이복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항상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시정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등 15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해서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의사일정 결정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맨위로

건강도시과장 김명순입니다.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강도시 발전을 위한 공동협력 방안을 마련하고자 제정된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에 대하여 시흥시의회에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건강도시 발전을 위한 협의회 사업이 규정되어 있으며, 안 제4조는 협의회의 구성으로 2017년 6월 기준 총 87개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10조는 운영위원회 임원 구성, 안 제15조와 제17조에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개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조치는 협의회 회비 200만원을 2018년 예산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그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강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3. 시흥시 치매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계속) 맨위로

위원석에서 - 여기요!)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안건 정식으로 상정해서 심의하는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본 치매통합지원센터를 도립병원에 한정돼서 거기에 설치를 하고, 또 공모사업을 할 때도 그 공모에 응할 수 있는 자격이 도립병원에 한정되어 있었잖아요?

네,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도립병원에 한정된 이런 사업이라고 하면 도 예산으로 지원해서 할 사업이다. 시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면 우리 시에 있는 일반병원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됐어야 하는데 도립병원에 한정돼서 어떻게 보면 그 도립병원에 대한 특혜 의혹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도립병원에 한정돼서 이런 사업이 시행되고, 또 거기에 도비하고 시비가 50 대 50으로 이렇게 매칭해서 지원되는 사업이잖아요?

네.

염려되는 것은 뭐냐 하면 도 예산을 지원 받고 처음에 시작했던 사업들이 차후에 도 예산이 끊기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사례가 발생한다고 하면 도립병원에 한정돼서 이 사업이 시작됐고, 또 공모도 도립병원에 한정돼서 공모사업이 진행됐다고 하면 만에 하나 차후에 도 예산이 끊기게 되면 이 사업은 일몰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도립병원에 한정된 이 사업이 도 예산이 끊기고 시 예산으로 100퍼센트(%) 지원된다면 이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이거든요. 앞뒤가 안 맞는 사업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라도 도 예산이 중단되면 이 사업은 끝나는 것으로, 아니면 다른 기관으로 우리 시 이런 데에서 보건소가 됐든 다른 기관으로 이 사업을 옮기든지 그러면 시 예산 지원되는 것에 대해서 명분이 있지만 도립병원에서 도 예산이 지원 안 되고 시 예산 100퍼센트(%) 지원되는 사업으로 전락되는 경우가 만약에 발생한다면 이것은 계속 갈 사업은 아니라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의견 감사합니다.

이번에 고생 많이 하셨고, 아무튼 우리 위원님들은 어느 한 쪽에다가 저기 하신다고 하니까 앞으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치매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4. 시흥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선옥 의원 외 2인 발의) 맨위로

박선옥 의원입니다. 「시흥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월곶에코피아 상부 주민친화시설이 2017년 5월 30일에 준공됨에 따라 워터파크 사용료를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별표2에 월곶에코피아 워터파크에 대한 사용료를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선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체육진흥과장께서 「시흥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이 없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조례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사항은 체육진흥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

- 발언신청)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협의회 연회비가 7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700만원 어디에다 씁니까?

월별로 분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월별…….

사무국 이용에 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사무국 운영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연회비를 가지고 그 사무국에 있는 직원 인건비나 운영비로 쓰는 거예요?

주로 운영비입니다, 임대료와 운영비.

임대료와 운영비로?

네, 인건비는 그 소속기관이 있기 때문에 그 소속기관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럼 운영비로만 쓴다 이거예요, 이것은?

네, 임대료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한 말씀 또 여쭐게요.

네.

그럼 운영비를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회장님이 운영비를 다 운영하는 거예요?

사무국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고요, 부담은 모든 시군이 다 동일한 금액을 하는 것이고요. 사무국장이 경비를 집행하고 나면 회장에게 결제를 받아서 집행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물론 어느 단체나 그렇게 회비를 받아 가지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이렇게 회장이 그래도 운영할 수 있는 돈이 한 달에 700만원씩이라고 그러면 좀 많지 않을까, 월? (

박선옥 의원입니다. 「시흥시 지역상생 협력매장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통산업법」 지역협력계획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하고 시흥시에 제공되는 지역상생 협력매장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및 제3조에 시흥시 지역상생 협력매장 조성과 운영 용어의 정의와 적용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시흥시 지역상생 협력매장의 활용범위와 기능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 및 제8조에 시흥시 지역상생 협력매장의 명칭, 관리와 운영,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선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정책과장께서 「시흥시 지역상생 협력매장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윤희돈입니다. 박선옥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시흥시 지역상생 협력매장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경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조례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사항은 경제정책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

- 발언신청)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위탁 운영할 계획으로 있잖아요?

대행 아니면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문적으로 맡아서 할 그런 위탁기관에 기업인협회가 이것을 맡아서 하기로 돼 있던 것 아니에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사전에 그런 합의나 이런 것들은 없었고요. 위원님 아시겠지만 지금 그 공간을 저희가 제공, 우리 시가 무상임대를 받으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어쨌든 간에는 공익성 부분도 중요하지만 수익성을 우선적으로 중점을 두고 해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 기본적인 방침입니다. 그러려면 통합 운영을 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좀 전문성을 가진 민간이나 공공기관에 전문성을 가진 공공기관이 운영을 하도록 해야 되겠다는 기본적인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차피 그 안에 기업인들의, 지역 중소기업의 제품들이 입점을 해서 판매가 될 것입니다. 운영은, 운영만은 좀 전문성을 가진 단체가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기본방침입니다.

기업인들의 어떤 제품이 거기서 이렇게 여러 사람들한테 알리는 그런 전시공간으로도 중요하지만 이 공간을 운영하는 주체도 기업인협회가 주가 되는지 알고, 또 여기에 관련된 우리 시 예산 투입할 때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할 때 다른 기관 그런 얘기는 거의 없었어요. 기업인협회, 어떠한 우리 시흥시에 있는 기업인을 위한 공간으로 이것을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우리 기업인협회에서 운영하는 저쪽 산업진흥원인가요, 그쪽에도 매장이 하나 있잖아요? (

그런데 거기 그 매장에, 협력매장에 전시하고 홍보하는 그런 어떤 제품들이 우리 시흥시 기업인협회에서 나온 제품들이 거의 주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다른 농축산물 그것은 부수적인 것이고. 그래서 아직 이렇게 운영을 안 해 봤잖아요? 기업인협회가 이것을 운영하는 데 부적격하고, 그다음에 수익을 못 낸다는 그런 것은 하나의 가정이고 아직 실행을 안 해 봤잖아요, 잘할지 못할지? 아직 안 해 봤는데 그 기업인협회는 전문성이 떨어지고 그렇게 간주하는 것은 좀 너무 성급한 판단이고 한번 이렇게 기업인협회에다 맡겨서 잘할지 못할지 아직 실험은 안 해 봤잖아요? 그래서 한번 그런 기업인협회가 주가 돼서 운영하게끔 하고, 너무 운영을 못하고 손실을 초래하고 수익도 못 내고 진짜 운영의 효율성이 너무 떨어진다고 그랬을 때는 다른 기관에 또 위탁을 하더라도 일단 한 번쯤은 시작할 때는 본래의 취지에 맞게끔 기업인협회에 위탁을 주는 것이 본 위원은 맞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한번 시켜보고 운영을 하다가 안 됐을 때는 다른 기관에 위탁을 주더라도 일단 우선권을 좀 줄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좀 유연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위탁자든 대행사업자를 선정할 때 기업인들의 입장이나 의견들을 충분히 좀 반영을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전문성을 가진 업체에서 체계를 잡아놓고, 다음 지역의 단체나 이렇게 하는 방법도, 또 오히려 그 방법이 더 나을 수도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좀 검토를 하고…….

처음부터 할 때 그 본래의 취지에 맞는 기관에다 주세요.

네.

왜 처음부터 엉뚱한 데를 주시려고 합니까? 해 봐서 안 됐을 때는 다른 데를 주더라도요. 이상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목감동 휴게소 거기 매장 관련 하실 때, 그때 그 처음에 목감동도 같이 참여를 시킨다고 그런 말을 그 동 주민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좀 같이 이렇게 참여를 시켰으면 합니다, 그때.

네, 생명농업기술센터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 지역상생 협력매장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8. 시흥시 시세 징수 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징수과장 반귀동입니다. 「시흥시 시세 징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지방세의 징수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함에 따라 「시흥시 시세 기본 조례」에 규정된 시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분리·이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의 체계에 맞도록 이 조례를 새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 공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3조에서 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시세 징수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시흥시 시세 징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9. 시흥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미래산업과장 고형근입니다. 의안번호 제2766호 시흥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해양레저 활동 인구 증가와 다양화되는 관광형태의 트렌드(trend)에 대응하고 해양관광 및 해양레저스포츠 메카로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화호 이용 필요성 증대에 부응하고 해양레저스포츠를 통한 시민복지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장에 해양레저산업 육성을 위한 해양레저산업 육성 종합계획의 수립, 안 제3장에 해양레저산업 자문위원회 구성, 안 제4장에 해양레저산업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시책의 발굴 추진에 대하여, 안 제5장에 해양레저스포츠 인구의 저변확대를 통한 해양레저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화호 해양레저 프로그램의 설치 개발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적극 수렴하여 보다 실용적인 조례가 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 발언신청) 박선옥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전에는 조금 조금 했던 예산이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을 때는 과감하게 투자해서 이렇게 곡선을 그리듯이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흥은 항상 목감권, 연성권, 시흥권, 정왕권 이렇게 하면서 이어지는데 이것을 물길 따라 물길로 이어지는, 지금 갯골생태공원으로 해서 월곶포구로 이렇게 가는 그 돛단배 같은 것을 쭉 항해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해양 스포츠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배곧 물길 따라서 쭉 가서 여기까지, 거북섬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파도가 너무 셀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물왕저수지에서부터 사실 물길, 보통천을 따라 내려가면 갯골로 해서 해안으로 빠지는데요. 밀물과 썰물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다가 배가 뜰 수 있는 시간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 운영은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 보고 제한적 운영이나 이런 부분도 검토해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 시가 전철을 타고 와서 이 노선이 끊기니까 가기가 어렵다. 그리고 중간 중간에 먹거리, 먹을 만한 식당이 없어요. 그런 것을 이렇게 만들어서 중간 중간에 정류장 있는 데는 식당을 만들어 주고, 여기 해양 스포츠만 발전시키면 안 되잖아요? 먹거리가 있어야 되고 우리가 즐길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좀 이것 TF(task force) 가동을 하더라도, 용역을 한번 하더라도 좀 갔으면 좋겠어요. 시흥시 이러다가는 광명으로 뺏기고, 안산으로 뺏기고, 안양으로 뺏겨서 갈라지게 생겼어요. 이 물길 하나만 만들어 놔도 좀 좋을 것 같은데 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만들면 어떨까,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한번 고민 좀 해 주세요.

네, 관광과와 같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은 풍경, 야경 그런 것을 물길에, 밀물 썰물에 맞춰서 그 시간을 움직일 수 있게끔 한다고 그러면 우리 갯골축제 때 많이 홍보가 됐기 때문에 "시흥에 이런 곳이 있더라." 갯골축제 때 외부에서 오시는 많은 분들을 그냥 놓치는 것이 좀 아깝더라고요. 연결, 고민 좀 해 주시고요. 좀 길게 봐서 이 계획을 한번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시흥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미래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10. 오이도 함상전망대 체험교육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맨위로

경제활성화전략본부 관광과장 조현자입니다. 오이도 함상전망대 체험교육실 민간위탁 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의 목적은 현재 시범운영 중인 오이도 함상전망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부속시설인 2층의 체험교육실의 조가비공예실 등 체험교육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예산절감 및 효율성을 담보한 공공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체험교육실 운영을 비예산으로 민간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시설의 일반현황을 말씀드리면 소재지는 오이도 방조제 위에 설치된 함상전망대 내부 1층에 전시관, 2층에 체험교육실, 3층에 해경홍보실이 있고 문화 및 집회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위탁운영 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위탁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019년 12월까지 3년 이내로 계획하고 있으며, 위탁방법은 공개경정으로 진행을 합니다. 소요예산은 별도로 지원되지 않는 비예산사업인 수익형 민간위탁으로 진행을 해서 운영인력 및 예산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탁사무는 오이도 함상전망대 체험교육실 운영 전반과 더불어 전시관 관리 지원 등을 진행하게 되며 위탁자는 조가비공예 등 체험실 유료 운영 등을 통해서 재원을 확보하게 되며 향후 오이도 지역의 다양한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의 구심체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위탁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것을 향후에 운영계획에도 저희가 반영을 하겠지만 지금 현재는 시범운영으로 해서 저희가 2015년도부터 오이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함께 교육하고 이런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계속 같이 해 오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조가비 목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드시고, 조가비들 정리도 하시고 이러시면서 그런 체험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유료화를 하겠지만 입장료 부분 같은 경우는 좀 더 운영을 해 보고 그렇게 해서 같이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부담이 안 가는 그런 선에서 좀 입장료가 되게끔, 사용료가 되게끔 담당부서에서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 발언신청)

네, 박선옥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민간위탁으로 함상대를 갈 때에는 입장료보다 체험비가 맞죠. 체험비로 가야 맞고요. 누구나 그 함상대를 와서 바다를 만끽하고 오이도의 풍경을 만끽하면서 아, 이것이 내가 체험을 해야 되겠다. 했을 때 체험비만 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지 입장료까지 가면 해군에서 우리는 그 함상을 거저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리모델링 했는데 많은 사람을 오게 하기 위한 이 프로그램이 민간위탁에 이익을 남겨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관리하는 차원과 체험 부스를 더 타이트(tight)하고 기억에 남게끔 운영할 수 있게끔 갔으면 좋겠습니다.

현재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오이도 함상전망대 체험교육실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11. 시흥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복희·손옥순·홍지영 의원 발의) 맨위로

- 발언신청)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또 올라왔는데 이것이 특별교부세 15억원, 도비 10억원, 시비가 14억원 정도 들어가는 사업이잖아요?

네.

그래서 도비 10억원을 받은 것이 있어서, 그 10억원을 받을 때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통합하는 조건으로 이 건립비로 받은 것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우리 이쪽 시청 근처에 존치하는 것을 계속 의원들이 주문했었잖아요?

네.

왜냐면 이쪽에 이런 건강가정지원센터와 같은 기관이 없고 정왕동 쪽에 모든 것이 다 그쪽에 밀집되어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 건강가정지원센터마저도 정왕동 쪽으로 다 그쪽으로 가다 보면 이쪽에 이런 복지시설이 더 줄어들고, 또 여기 근처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이용했던 그런 가족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겠느냐고 하면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여기 통합 지원센터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느냐 하는 그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네.

그래서 반대하는 의원들도 많았고 그랬는데 아무튼 도비 10억원을 지원 받은 조건이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통합하는 것을 전제로 예산 받고 또 건축도 했기 때문에 통합은 가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통합을 하되 문제는 뭐냐 하면 2개 기관에서 위탁을 받았던 것이 1개 기관으로 위탁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고용 승계가 되더라도 센터장은 1명이 줄어드는 것이죠?

네.

그래서 다른 직원들 고용 승계로 그대로 가더라도 센터장 1명이 일자리를 잃게 되고, 또 그 운영주체가 2개에서 1개로 줄어드는 그런 형태로 가기 때문에 다시 재위탁을 받는 업체는 상관이 없겠지만 재위탁을 못 받은 기관은 소외감과 여러 가지 불만을 도출해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문 드리고 싶은 것은 위탁업자 선정할 때 정말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위탁업자를 선정해 주시고 전문성과 효율성을 충분히 심사에 반영시켜서 적정한 그런 기관이 위탁 받을 수 있도록 그 위탁기관 선정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주문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또 한 말씀 드릴게요. 정말 어느 한 쪽이 그렇게 된다면 한 쪽은 그래요. 여태 센터장의 역할을 했는데 또 이것이 통합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이것이 잘못될 경우에 나중에 의원과 집행부에서 예산을 갖고 또 싸우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시흥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다문화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14.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행정과장 홍사옥입니다.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기준 개정으로 국 신설이 가능함에 따라 새정부 주요정책 기조인 지방자치 강화 및 일자리 창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행정기구를 개편하는 것으로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 확정한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 및 지방자치발전시행계획상 읍·면·동 주민자치 도입과 더불어 중앙권한 및 사무의 대폭적인 지방이양 등이 예상되며 현재 지역공동체 활성화 관련 3개 법안이 국회 소관 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아울러 11조 2,000억원 규모의 일자리 추가경정 예산 편성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의 일자리100일플랜 발표 등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 정책이 추진됨에 따라 자치와 분권,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역의 일자리 창출,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총괄 조정 실행하려는 자치분권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치분권국을 신설하여 자치분권과, 지역공동체과, 시민소통과, 지역일자리과를 두는 사항으로 자치분권과는 자치와 분권, 주민자치 및 주민자치위원회, 청년 정책 업무를, 지역공동체과는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강화, 사회적경제 활성화, 자원봉사 활성화 업무를, 시민소통과는 종전 시장 직속 기관에서 자치분권국 내 시민소통과로 개편하고 시정 공보 및 홍보 업무를, 지역일자리과는 일자리 정책 기획 및 실행 업무를 담당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따른 업무 이관사항은 평생교육원 주민자치과를 폐지하여 종전 주민자치 업무는 자치분권과로, 지역공동체 및 시흥사랑 업무는 지역공동체과로 이관되며, 종전 경제정책과 내 일자리 업무와 기업지원과 노사협력 업무는 지역일자리과로 이관되는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경제활성화전략본부를 경제재정국으로 개편하고 기업경제과, 미래산업과, 관광과, 세정과, 징수과를 두는 사항으로 기업 지원 업무와 지역경제 에너지 관리 업무를 통합하여 기업경제과를 신설하고 국 내 부서순서를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맑은물관리센터 복합관리대행 추진에 따라 사업소 폐지 및 업무 이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기타 부서 명칭의 변경, 사업소 소재지 정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주민자치과하고 중앙도서관을 중앙도서관으로 한다고 제17조제2항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앙도서관은 중앙도서관으로 가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주민자치과하고 중앙도서관을 묶어서 주민자치과라는 명칭이 없어지고 중앙도서관으로 한다고 이렇게 됐단 말이죠. 이 주민자치과하고 중앙도서관하고 이것 연관이 안 돼요.

그것은 중간에 보면 평생교육원에 보면 평생학습과, 교육청소년과, 주민자치과, 중앙도서관을 둔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주민자치과가 빠져 나오니까 총괄로 하면 평생…….

주민자치과가 다른 데로 그럼 갔습니까?

자치분권과 쪽으로, 자치 업무는 자치분권과로, 공동체 업무는 공동체 업무로 평생교육원에서 주민자치과를 폐지하고 거기에서 이쪽으로 이동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니, 자치분권국에는 자치분권과, 지역공동체과, 시민소통과, 지역일자리과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주민자치과가 없잖아요?

주민자치과 업무가 그것이 폐지되면서 그 2개 과로 분리돼서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폐지가 되면서 2개로 나누어졌다 이거예요?

네, 기존에 하던 업무가 그쪽으로 이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분권국이라는 이 명칭이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치분권국이라는 이 명칭을 다른 명칭으로 하기를 원하고요. 이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 도출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원희 위원입니다.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 중에서 "자치분권국"을 "주민자치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자치분권국"의 명칭은 시민에게 다가가기 생소하여 좀 더 시민에게 친근한 명칭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변경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수정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원희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원희 위원 외 2인이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조원희 위원 외 2인이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시흥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시흥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2017년 하반기 행정기구 개편사항과 행정자치부의 2017년 하반기 지방공무원 증원 지침을 반영하여 기간별·직급별 정원표를 정비하려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17년 하반기 행정기구 개편사항과 행정자치부의 2017년 하반기 지방공무원 증원 지침을 반영하여 사회복지인력 증원 7명, 지역현안 수요 증가 증원 7명, AI 대응 1명, 총 15명의 정원이 증가하는 사안으로 총 정원은 종전 1,108명에서 1,123명으로, 4급 정원 총수는 10명에서 11명으로, 5급 정원 총수는 70명으로 종전과 동일하나 본청과 사업소관 정원이 조정되는 사항이며, 6급 이하 정원 총수는 1,012명에서 1,026명으로 조정하는 사안입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과장님! 그 생명농업기술센터는 보면 시장, 부시장 직속으로 하시면 어떨까 해 가지고 제가 주문을 합니다.

지금 생명농업기술센터는 조직표상으로는 시 직속기관으로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아니, 직속기관으로 돼 있는데 항상 이렇게 보면 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의 의견 수렴 그 결재를 꼭 맡아야 되더라고요, 보면. 제가 먼저도 상임위원회 하면 그 연꽃, 연꽃 저기 하면 좀 늘려주세요. 공원이 너무 작잖아요?

네.

그러면 꼭 경제활성화본부 그쪽에서 항상 "노(No)"를 하더라고, 보면. 그래서 이것이 직속기관이면 더 그런 연꽃테마공원이 발전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 농업이 지금 농업과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농업과도 없잖아요? 생명농업기술센터에서 모든 것을 다 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이 지금 농업기술센터를 직속기관으로 시장, 부시장 직속으로 하면 더 발전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 지역은 도·농지역이잖아, 아무래도?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님도 우리 도·농지역을 놓지 못하고 계시잖아요, 항상 농업에 대한 것을? 그것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체 이것이 지금 기구상에, 직속기관에 지금 생명농업기술센터하고 사업소 쪽에 차량등록사업소가 있는데 대부분 5급 부서장으로 돼 있기 때문에 4급 부서장의 결재 라인을 거치는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도 생명농업기술센터 부분이 부시장이나 시장 직속으로 있는 사례는 없고요. 실질적으로 이것은 조직 전체적인 직제상에 맞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기구 정원…….

그러면 앞으로는 생명농업기술센터의 그 소장을 채용할 때 농업기술직이잖아요, 어쨌든? 그런 사람을, 좀 전문성 있는 사람을 저기 해야지, 그리고 공부를 하게끔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이번에 우리가 제주도 현장학습을 갔다 왔잖아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그런데 거기 두 군데를 갔어요, 농업기술센터. 그런데 거기는 직속기관이더라고, 도지사하고 부지사 직속기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가 지금 현재 여기는 쌀농사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연농사는 우리가 또 볼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농업이 저조해, 우리는요. 그래서 이것이 발전이 안 돼요.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생명농업기술센터 하는 일이 뭐냐?" 만날 시장님 쪽에서는 그렇게 하실 것 아니야? 그러니까 일을 하게끔 만들어주셔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잘 검토를 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직속기관으로, 이번에 업무 조직 개편할 때 직속으로 넣어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주문을 드립니다.

아니, 그 부분은 일단 바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추후에 검토할 사항은 충분히 여지는 있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직을 이렇게 시장이나 부시장 직속으로 넣는 그런 경우는 없고요.

그러게, 이번에는 그렇다 하지만 다음에 한번 그 생각을 좀 심도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

- 발언신청)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손옥순 위원장님 질의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도 제6대 시흥시의회 때 이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제가 시정질문도 한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생명농업기술센터를 갖다가 시장 직속으로 가는 것이 맞고, 그다음에 지금은 "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을 "경제재정국장"으로 이렇게 명칭을 바꾸잖아요? 그래서 "경제재정국장의 통제를 받는다." 이 조항 문구를 없애버리자 이거예요. 그러면 시장 직속으로 되는 것이죠, 생명농업기술센터가. 그래서 거기는 또 특수한 업무를 다루는 데기 때문에 생명농업기술센터를 시장 직속으로 이렇게 두는 것이 맞고 "경제재정국장의 통제를 받는다." 이 조항을 삭제하자 이거예요. 없애버리자 이거예요. 그래야 완전한 독립으로 가는 것이 맞고, 아까 이복희 위원도 시민소통담당관에 있는 그 아카데미 사업을 평생학습과로 이관해 달라고 하는 그런 주문을 했잖아요?

네.

똑같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것도 공감하고 그 평생학습과로 이관하는 것이나 아니면 생명농업기술센터를 경제재정국장의 통제를 받는 그 조항, 그 문구 그것을 삭제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담당부서에서 다음번 우리 회기 때 그것을 전적으로 반영한 것을 올려주시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문 드릴게요.

네, 지금 생명농업기술센터는 조직상으로는 직속기관으로 독립되어 있는, 편제되어 있는 것이고요. 5급 과장 체제로 돼 있다 보니까 협조 관계 때문에 경제 쪽하고 연결이 돼 있는데 그것을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다음번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주도도 제주특별자치도에 직속으로 농업기술센터가 관할을 하더라고요, 시의 통제를 받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제주자치도로 이렇게 나가기 전에는 서귀포시, 제주시, 시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로 나가면서 도 직속으로 농업기술센터가 다 운영이 되고 있어요, 시의 통제를 안 받고. 그런 것처럼 생명농업기술센터가 원래는 농촌지도소도 같이 편입돼 갖고 생명농업기술센터에 다 있잖아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시장 직속으로 두는 것이 맞는데 직속으로 두면 뭐해요? "경제재정국장의 통제를 받는다." 이렇게 해 놓으면 경제재정국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지.

그 부분은, 말씀하신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 같은 경우에는 일반 지방자치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동에, 거기는 사실 그래서 시의원이 또 자치위원이 되듯이 거기는 도의원도 없고 하잖아요? 동에서도 동 주민자치위원들이 직접 도에 속해 있다거나 이런 제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직속기관에 속해 있는 생명농업기술센터 부분도 지금 재정경제국의 통제를 받도록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면 이것이 전결 규정이 또 이렇게 되면, 없어지면 위로 상향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더 부담이 가는 것이죠, 이것이.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것이 자꾸 전결 부분을 밑으로 내려야 되는 것을 자꾸만 올릴 수는 없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이.

아니, 지금 시장 직속으로 둔다고 행정기구 설치 조례인가 지침에도 나와 있잖아요? 생명농업기술센터를 시장 직속으로 두게끔 되어 있으면 시장 직속으로 두게끔 한 취지라든가 목적 다 이유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시가 이것을 전에 "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의 통제를 받는다." 지금은 이제 이것이 명칭이 변경돼서 "경제재정국장의 통제를 받는다." 여기 이런 조항이 있으면 경제재정국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것이죠. 그래서 그 문구를 삭제할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완전하게 시장 직속으로 탁 풀어줘라 이것이죠.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적절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검토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시흥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16. 2017.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맨위로

회계과장 윤영병입니다. 의안번호 2770호 「2017.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회계과 소관 목감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과 도시정책과 소관 대야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 내 공유재산 매각, 그리고 주민자치과 소관 미산동 자치회관 조성 등 총 3건입니다. 첫 번째로 회계과 소관 목감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건입니다. 목감택지지구 내 공공청사부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동 주민센터, 건강생활증진센터, 청소년문화의집, 어린이집, 경로당 등을 조성할 예정이며, 건축 연면적은 4,100제곱미터(㎡)이며 총사업비는 162억원입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 대야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지구 내 공유재산 매각 건입니다. 대야동 303번지 일원, 대야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 내 공유재산을 사업시행자인 대야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매각 대상지는 140-16번지 외 33필지로 면적은 4,898제곱미터(㎡)이며 매각 예정금액은 75억 4,800만원입니다. 그리고 주민자치과 소관 미산동 자치회관 조성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해당 토지주와 협의가 진행 중에 있으나 토지 매입 시기가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토지주와의 협의가 완료된 이후에 관리계획안에 다시 반영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불가피하게 이번 관리계획안에서 미산동 자치회관 조성 건은 제외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수정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합의가 잘 됐습니다.

합의가 됐다가 그런데 막판에 가서 또 틀어져서 지금은 딴소리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좀 더 한두 달 정도만 시간 주시면 다시…….

참 이것이 안타깝네요. 그래서 이것이 빨리, 지금 예산은 벌써 이것이 어느 정도 건립 예산은 지금 예산 잡아놓은 것도 꽤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부지 때문에 계속 이렇게 말썽이 나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그 토지주가 원하는 가격으로 무턱대고 매입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우리가 매입할 수 있는 것은 감정가격…….

감정평가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감정평가액 그 이상은 못 주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주민을 위한 이런 공익적인 시설이 들어온다는데 왜 이렇게 욕심을 부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무튼 담당 부서에서…….

네, 잘 협의해서…….

잘 협의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원희 위원입니다. 「2017.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2017.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내용 중에서 "미산동 자치회관 조성" 건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미산동 자치회관 조성"의 경우 해당 토지 매입시기가 늦어짐에 따라 토지 매입이 완료된 이후 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2017.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서 삭제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수정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원희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7.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조원희 위원 외 2인이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은 조원희 위원 외 2인이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행정국장, 회계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부의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고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는 7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