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찬심 의원 발언

사업지원과장 권순선입니다. 항상 시정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찬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도 「시흥시 공영개발사업 회전기금 융자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대도시 기반시설 투자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소요되는 자금을 일반회계에 융자함에 있어 「시흥시 공영개발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시흥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융자금액은 총 400억원이고 이자율은 약정 당시 시 금고 최고금리에 0.1퍼센트(%)를 가산하는 변동금리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리금 상환 계획은 금년 말까지 거치한 다음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매년 100억원씩 균등 상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태경 의원입니다. 「시흥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흥시의 대기질 개선 및 온실가스 감축은 물론 전기자동차 이용자들의 편의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에 조례의 제정 목적, 정의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전기자동차 활성화 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전기자동차 구입 및 충전인프라 설치에 대한 경비 지원과 전기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의무운행기간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 및 제7조에 전기자동차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등 운행에 대한 지원 사항과 업무용 자동차 구매 시 전기자동차 우선구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 및 제9조에 충전 인프라의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과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한 홍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견 없습니다.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전기자동차는 12대 있습니다.

지금 시에 12대가 있다고요?

시에는 3대 있고요. 전체, 시흥시 전체에…….

아니, 시에 지금 있는 것이?

3대가 있습니다.

3대가 있죠?

네.

제가 조례를 우리 동료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셔가지고 현황을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확인해 봤더니 시에 지금 3대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많이 이용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시에 있는 차량들을. 주행거리를 전부 다 구매해서부터 현재까지 몇 킬로미터(㎞)를 운행했는가 운행기록 같은 것을 조사해 보니까 현저히 지금 운행 주행거리가, 이용을 많이 안 한 것으로 이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지금 정부에서 환경과 관련해서 40퍼센트(%)까지 전기자동차를 의무화 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것이 어떻게 보면 강제 조항으로다가 지침이 내려오는 것 같은데요. 이것이 한번 매스컴에 대대적으로 나왔던 적이 있어요. 뭐냐 하면 관용차로다가 구매해서 먼지가 잔뜩 앉아 있고 운행들을 안 하고 있고 이러한 방송보도를 통해서 방영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례를 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그다음에 전기자동차 그리고 환경과 관련해서 전기자동차를 관에서부터 의무화를 시킨다라고 하면 운행들을 제대로 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아마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속도라든가 그다음에 충전해서 주행거리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충전소를 곳곳에 만들어야 되는데 2017년도에 지금 충전소 몇 군데가 시흥시에 배치가 되는 것이죠?

현재까지 충전소가 시청을 포함해서 여덟 군데가 있는데요. 2017년도에 계획이 지금 69개소 대폭 확대 예정입니다. 그래서…….

육십 군데로요?

69개소요.

62개소로? 그러면 2017년도에 충전소 시설을 한 것이 있나요? 지금 계획만 수립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2017년도에 설치 완료된 것이 지금 두 군데가 있습니다.

두 군데요?

네.

그러면 아직도 몇 수십 군데를 더 설치해야 되나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가능해요?

이것이 지금 한국전력공사에서도 하고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하고 또 KT에서도 지원해 주고 그렇기 때문에 시행자가 저희 시청에서만 하게 되면 오래 걸릴 수 있지만 한국전력공사, 정부 차원에서 계속 지원이 되기 때문에 사업자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69개소로 확대하는 데는 별 지장이 없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여간 환경과 관련해서 관용 디젤(Diesel)차들을 줄이고 전기차로 확대하는 이 상황에서 조례가 적절하게 지원 근거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잘 올라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하면 차량 구입을 해서 차량의 효율성이 떨어져서는 안 되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조례에 나중에 추가로 해서 운행에 관련한 이러한 규정들을 좀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기자동차를 관에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되 그러한 부분들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차량은 대량구입을 해 놓고 문제점이 발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하여간 좀 각별히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그러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윤태학 의원입니다. 「시흥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과도하게 규정하고 있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기준 및 결과 적용에 관한 사항을 개선하여 투명하고 경쟁력 있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운영에 기초가 되는 적정한 평가 방안을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2조 및 제15조에 명칭 기준에 맞지 않는 용어를 현실에 맞게 수정하였고, 안 제22조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 평가결과 우수업체 포상 규정을 개선하였으며, 안 제7조제2항과 관련한 별표에 기존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실적 평가기준 및 방법이 과도하게 규정되어 있어 현실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견 없습니다.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지금 주민들의 얘기를 종합적으로 보면 음식물쓰레기 수거봉지가 최고 작은 것이 지금 3리터(ℓ)죠?

2리터(ℓ)가 최소…….

2리터(ℓ)요?

네.

2리터(ℓ)까지 만드는 거예요?

지금 현재 2리터(ℓ)까지 돼 있습니다.

지금 2리터(ℓ)까지?

네.

주민들은 뭐냐 하면 "아침에 음식물쓰레기를 갖고 나와서 버리고 가고 그랬는데 봉지가 최고 작은 것이 한 번 식사하고 버리기는 너무 봉투가 크다." 이러한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이것 2리터(ℓ)보다 더 작은 봉투는 만들 수 없는 거예요?

지금 1리터(ℓ)를 만들고자 조례 입법 예고를 해 놨습니다, 어제. 그래서 다음 회의 때, 의회 때는 저희가 그 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리터(ℓ)짜리 만들 조례를?

네.

그래서 주민들이 대개 지금 그것에 대한,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한 불만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음식물쓰레기를 줄여야 된다라는 것은 대찬성이에요. 봉지에다 하게 되면 분명히 줄어요, 그것은 그냥 버리는 것보다는. 대찬성인데 시민들이 불편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봉투를 1리터(ℓ)짜리 입법 예고 했다라고 하면 9월 달에, 9월 회기에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네.

주민들에게 좀 홍보를 충분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 봉지를 애초에 2리터(ℓ)였었는데 주민들의 민원에 의거해서,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1리터(ℓ)까지 봉지를 제공하겠다라는 그러한 것들을 주민들에게 많이 홍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아주 의원님들이 지역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 때문에 아마 굉장히 시달렸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였고. 그렇지만 음식물쓰레기를 줄여야 된다는 당위성 때문에 저는 주민들하고 언성도 높이고 그랬지만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최고, 최선의 노력을 해 주는 것이 담당 부서의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과 좀 더 간담회도 하고 공청회도 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인지해서 주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개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수도과장 김흥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찬심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시흥시 상수도사업 회전기금 일반회계 융자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흥시 상수도사업 회전기금은 2014년도에 그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여 420억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였으며 조성된 기금은 일반회계 예탁 및 농협 시금고에 예치·운영함으로써 2017년 6월 현재 13억 6,900만원의 기금을 증식하였습니다. 기금의 일반회계 융자 목적은 인구 70만 대도시 기반시설 투자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한 지역개발사업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일반회계에 융자함으로써 주민 편익을 증진하고 아울러 회전기금 증식을 통하여 상수도사업 재정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데 있습니다. 자금운용계획은 일반회계에 인구 70만 대도시 기반시설 투자사업에 소요되는 140억원을 추가 융자하여 총 420억원을 일반회계에 융자하는 것입니다. 융자 상환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거치 후 4년간 105억원씩 상환 계획입니다. 이자율은 일반회계 융자사업계획에 의거 예탁금은 시금고 최고 금리에 0.1퍼센트(%)를 더한 금액으로 이자수입을 계상하여 운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상수도사업 회전기금 융자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이제 맑은물관리센터는 거기에서 악취 발생되는 것은 지중화를 하는 것으로 해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악취 제거를 시키겠다고 이러한 것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음식물쓰레기 처리도 지하화하겠다라는 것입니까, 지금?

네, 맞습니다.

지금 기존의 시설을 대체해서 지하화를 하겠다?

네.

이것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지하화해서 건조해서 소각까지 가는 거예요? 아니면 퇴비화로 가는 거예요?

퇴비화는 하지 않고요. 지금 우리가 메탄가스나 아니면 음식물쓰레기나 아니면 하수찌꺼기 다 포함해가지고, 분뇨까지 포함해서…….

슬러지까지 전부?

네, 포함해가지고 메탄가스하고 재활용 할 수 있는 일부 부분은 또 재활용을 하는 그런 개념으로 가는 것입니다.

재활용하고 나머지는 소각하고?

네, 그렇습니다.

퇴비화는, 거름 같은 것은 안 하겠다 이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그저께요. 어제 그저께 공단을 좌우 대칭으로 해서 저녁에 한 2시간 반 동안을 차량을 갖고 다 순회했어요. 공단 안에 조업이 어느 정도인지 그러한 것들을 실태파악을 하기 위해서 다 순회를 했는데 맑은물관리센터 쪽에 가니까 코를 못 뜨겠더라고. 정말 너무 심하더라고요. 그 주변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정말 거기 악취에 전부 중독이 되어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뭐 말할 것도 없겠지만 그 주변의 근로자들, 그래서 저는 저번에 안양이나 이쪽에 제가 동행을 못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고통을 최적화시켜 주려면 지하화는 분명히 해야 된다, 필수적으로 가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늦은 감은 있지만 빨리 진행을 해서 소각장 같이, 그것이랑 맞물려서 같이 돌아갔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좀 아쉬움이 있다라고 보고요. 빠른 시일 내에 하여간 지하화 해서 악취로부터 좀 해방시킬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