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철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정재봉입니다. 제25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후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2017년 7월 14일이 방화게이트볼장과 강서구립방화테니스장을 현장방문하여 구정현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였으며, 이후 7월 17일부터 18일까지 15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등 12건을 원안가결하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2017년 7월 14일 까치산근린공원을 현장방문하여 구정현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였으며 이후 7월 17일부터 18일까지 9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대한노인회 강서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을 원안가결하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4건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의걸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노현송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곡1동, 화곡3동, 발산동 출신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 이의걸 의원입니다. 이번 제25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14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4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안을 발의한 의원 또는 담당부서장으로부터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서구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을 추가하여 간접흡연으로부터 주민의 건강과 안전 및 쾌적한 환경보호에 앞장서고자 구청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장소로 성인에 비해 간접흡연에 취약한 영유아 보호를 위해 어린이집 경계로부터 10m 이내 지역을 포함하는 내용의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금연구역으로 지정가능한 장소로 추가했던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를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3년 이후 동결된 강서구민회관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7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인상하여 수익구조 개선 및 시설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것으로 ‘강습프로그램 사용료’를 ‘강습프로그램 수강료’로 변경하고, 강습프로그램 수강료 부과 및 감면의 근거 조항을 「서울특별시 강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강서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며, 구민회관 대강당 3시간 초과 사용료를 1시간당 ‘3만 원’에서 ‘30퍼센트’로 변경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을 반영하여 장애인공무원이 편리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업무능률을 높이고 원활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제공 등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편의 지원의 근거를 마련한 제정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위원회를 정비하고, 지방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존치 실효성이 없는 「강서구 재정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규정한 제정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 징수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방세기본법」이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 제정되면서 상위법인「지방세기본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지방세기본법」의 체계에 맞도록 부과·징수의 권한 위임, 등록면허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 서류송달의 방법 등을 규정한 전부개정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징수 조례안은 지방세 징수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방세기본법」이 「지방세기본법」과「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ㆍ제정되어 시행함에 따라「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기본 조례」에 규정된 구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분리하여 「지방세징수법」의 체계에 맞도록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이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ㆍ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의 인용조문을 개정된 상위법령인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징수법」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 면제의 경우 원칙적으로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하되, 그 적용 여부와 시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구세 감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세 면제대상을 검토한 결과 전부 면제 규정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어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의2 제1항 본문을 적용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근로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근로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여 근로자에게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합리적이고 상생하는 노사관계를 위한 정책 및 사업을 개발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근로복지시설이 수행하는 업무, 이용자격 및 이용제한, 관리·운영의 위탁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한 제정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7년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강서구건강도시운영위원회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하고 소관부서가 같은 강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에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건강도시운영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도록 하고, 건강도시운영위원회 관련규정을 삭제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운영하여 위원회의 효율성을 높이고,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건강관리과의 건강생활실천협의회에 기능이 유사한 건강도시운영위원회를 통합하여 건강도시운영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위원의 수, 위원의 연임 제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을 규정한 개정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인복지법」에서 치매관련 조문이 삭제되고 「치매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본 조례의 인용 법조문을 그에 맞게 변경하고,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지원대상을 자살시도자의 가족까지 확대하였으며, 기관 명칭을 ‘구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구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변경하며,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한 것으로 ‘구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명확한 의미 전달을 위해 ‘강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변경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의 시행을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조례 제명 등에서 저소득층 용어를 삭제하여 의료지원 대상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며,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강서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아동 의료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서울시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련법령과 중복되거나 위반되는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서구 노동복지센터(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은 근로자의 삶의 질과 복지향상을 위한 강서구 노동복지센터(가칭)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기간은 3년, 위탁체는 노동조합 또는 노동분야에 적정한 능력을 갖춘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로 공개경쟁모집을 통해 선정하고 위탁업무는 노동복지시설의 운영, 근로자 노동권익보호 및 복지증진사업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이영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복지건설위원장 김용원 의원입니다. 제25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일곱 건의 조례안과 한 건의 변경안, 한 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서울특별시 강서구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상위법인 「장애인복지법」과 「한국수화언어법」에 따라 관내 청각 및 언어 장애인을 위한 한국수어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주요내용은 구청장의 한국수어 활성화 의무, 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통역 제공과 편의시설 설치, 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한 지원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7월 3일, 정정희 의원님 외 열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금리 기조에 따른 이자수입의 감소로 사업운용에 한계가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기금 사용범위를 확대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주요내용은 기금의 사용범위를 “적립금의 해당연도 이자수입 범위”에서 “적립금 범위”로 개정하고, 결산잉여금의 적립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6월 30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 제안부서의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르신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금리 기조에 따른 이자수입의 감소로 사업운용에 한계가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기금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주요내용은 기금의 지원범위를 “적립금의 당해연도 이자수입 범위”에서 “적립금 범위”로 개정하고, 결산잉여금의 적립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위촉대상으로 구의원 2명을 포함하고, 위원의 위촉 해제 및 제척 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6월 30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 제안부서의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대한노인회 강서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인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한노인회 강서구지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주요내용은 대한노인회 강서구지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보조와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또는 사용 수익에 대한 근거, 추진사업 중 구청장이 지원하는 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예산의 중복지원 금지와 지원 절차,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6월 30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 제안부서의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통상자원부의 LPG 충전시설 적정 이격거리 확보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현행 허가기준을 현실에 맞게 완화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주요내용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기준 중 보호시설과의 이격거리 및 도로폭 제한에 대한 단서규정을 신설하고 그 밖의 조례운영상 미비한 점을 보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6월 30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 제안부서의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운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조례 운용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주요내용은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신설하고, 심의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위원의 위촉 해제 규정을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6월 30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 제안부서의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불합리한 지방규제 개선 방향에 따라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중복규정된 사항과 1회용품 사용 및 쓰레기투기 신고포상금 제도의 폐지 등으로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주요내용은 조례 근거법규를 정비하여 조례의 목적을 간소화하고 과태료 부과와 징수, 의견진술 절차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6월 30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 제안부서의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서남물재생센터 내 폐기물종할처리시설인 강서자원순환센터 건립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를 지출하기 위하여 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안으로, 주요내용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중 20억 원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와 설계감리비 등으로 지출하는 것으로, 지난 6월 30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 제안부서의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구립 마곡13단지힐스테이트마스터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립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으로,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과 동법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육조례」에 따라 위탁하며, 계약일로부터 5년간 어린이집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일체를 위탁하게 됩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6월 30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 제안부서의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과 변경안, 동의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