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지역경제과장 허수용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업무보고)

지역경제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영탁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7페이지에 소상공인 2차 보조금 지원 사업 있잖아요. 그 실적하고 계획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113페이지에 산업농공단지 및 주요 제조업체 기여도 분석 자료하고요, 또 단양군 제조업체 전수조사 실시한 내용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자리종합센터 현재 아직 커뮤니티카페는 나가지 않았죠?

네 아직 안 나간 상태입니다.

2층은 어떻게 되어있나요?

2층은 일자리종합센터는 지금 1층만 구조변경을 완료했고요. 2층은 자치행정과가 다른 용도로 지금.

그래요? 저희 의원님들이 조성당시에도 의견이 많았는데, 활용을 잘 하셔야 되요. 이게 중복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본의원도 한 번 거기 가봤어요. 그러다보니까 활용공간이 조금 활용이 잘 되어야 되겠다, 방치가 되어서 안 되겠다, 그래서 운영에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경시장에도 보면 예전에 쓰던 매대 있다는 말입니다. 그죠? 스테인리스로 잘 되어있는 게 있는데, 한 군데 방치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활용방안을 조금 모색하는 게 바람직하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니까, 구경시장상인연합회하고 한 번 협의도 하시고요, 현황도 한 번 파악하셔서 이런 게 사장되지 않고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고, 구경상인회 협의를 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광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운영계획 세부적으로 나온 것 있죠? 그 자료 좀 주시구요. 그리고 이번에 소재산업육성을 위한 마그네슘 제조기술 해 가지고 국비사업 확보해 가지고 하시잖아요. 잘 한 것 같은데, 저는 장기적으로 한국 석회석재단에 대해서 이게 우리가 연구라는 게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게 장기적으로, 또 특허 따면 거기에 대한 실증해야 되죠, 그리고 상용화까지는 너무 힘들고 긴 길인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군이 계속 가져가는 게 합당한 거냐, 아니면 도나 국가 쪽으로 우리가 이관하는 게 옳은 것이냐, 이런 것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뭐 우리가 갖고 가는 게 더 이롭다고 하면 가져가는 게 더 낫겠지만, 제가 이 기술 관련해서 어제도 자료를 보면서 야 이것 우리 의회에서 검증하기도 어렵고, 또 실제로 단양군에 있는 어떤 능력 있는 분들이 이것을 또 판단할까 하는 생각도 들고, 또 거기에 따라서 그것을 지금 시멘트 산업 쪽에서는 크게 이쪽 기술에 기대하거나 의존하는 것 같지도 않고, 백광이나 이런 데도 훨씬 더 많은 기술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한 번 장기적 과제로 놓고 검토해 보시는 게 어떻겠는가.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가져가는 게 훨씬 더 옳겠다고 하면 계속 투자하고 가는 게 옳겠지만 저번에 약속한 대로 이번에 우리 기간이 끝나면, 끝나는 시점에 맞춰서 그것을 장기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조금 고민 해 주시고, 그 방안들에 대해서 의회에다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검토 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현재 자치행정과장님은 러시아출장 중으로 기획감사실장님이 대신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창식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자치행정과 업무보고)

자치행정과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실장님 자치행정과장님 대신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데요, 군수님과 자치행정과장님이 러시아 출장을 갔는데 출장 목적이 무엇인가요?

방금 말씀드렸지만 거기 러시아가 셀렌진스키군에서 단양을 방문을 했습니다. 여기 해당되는.

5월30일 날 방문하신 것.

답방형태를 취한 것인데, 이번에 실질적인 교류협력을 하기 위한 책임자와 실무자들이 함께 중국에서 러시아와 우리 단양군과의 국제교류를 하기 위한 출장이었습니다.

의원님들이 과거에도 안도현이라든지 꺼저이뭐죠? 발음이 잘 안되는데, 베트남.

꺼저구이구.

거기하고도 그렇고, 저희가 우려하는 것이 이거에요. 국제 교류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그것이 장단기 계획 속에서 실제로 우리가 필요한 부분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그런 계획들이 지금까지 있었는지, 있었으면 자료제출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저희들 업무보고가 원래 3차례에서 2016년도부터 2차례로 줄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우리 의회일정이라는 게 1년 전부터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것을 다 알면서 군수님이 과장님까지 이렇게 군수님 안계시면 과장이라도 보고를 하면 되는데, 교류협력사업에 꼭 과장이 가서 대동해서 협정에 사인해야 되는 문제도 아닐 테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은 5월 30일 관련해 가지고 관광 사업에 대한 경험과 정보교류를 위해서 서명한다 이렇게 갔는데, 제가 볼 때는 군수님이 의회를 너무 무시하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지난 3년 동안 이렇게 보면 다른 간단한 모임일정 때문에 자리 비우시기도 하고, 저는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자리 비우시라고 의원님들 다 동의해 준다고 생각하고, 또 우리 과장님들 나가실 때도 다 이해하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더욱이 이게 3번에서 2번으로 힘들다고 해서 줄여봤는데, 거기다가 일정을 이미 다 알고 있는데, 그렇게 이게 나간 다는 것은 기획감사실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들이 부군수님도, 부군수님도 안계시네. 뭐 이런 부분을 상기시켜야 됩니다. 얼마나 의회를 무시하고 하면 다 뻔 하게 나와 있는 일정을 그리 중요하지도 않은. 그리고 베트남 갔을 때 제가 이것을 몰랐으면 이야기를 안 해요. 베트남 갔을 때 저희가 베트남 갔을 때 저걸 했었다고, 베트남방문을 7월 한 후반기쯤에 갈 수 있는지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그럼 이게 꼭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묻고 저렇게 묻다 가신 거잖아요. 의장님께도 말씀드리는데 이런 것은요, 조금 확인하셔야 되요. 제가 여기는 운영위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형식적으로 있었죠. 그런데 한 번도 이야기 들어 본적도 없고요. 우리 의사과장이 와 가지고 간담회 하는데 와서 이야기하더라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조금 꼭 민생이 필요하면 가야겠죠. 그런데 이것은 조금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과장님들이나 해당 계신 분들이 말씀드려주는 것이 오히려 군수님한테 도움이 된다고 봐요. 일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것은 조금 유감을 표하고, 고생한다고 하시고.

이게 의회를 경시해서 했던 부분은 전혀 아닌 것 같고, 셀렌진스키군하고 갑자기 이루어진 교류관계다보니까 그쪽하고의.

그러니까 5월 30일 날 와서 말씀하시고.

변경을 할 수 없는 그런 부득이한.

우리 의회 일정이 미리 있었는데, 거기가 협의가 올 것 아닙니까, 날짜가? 그럼 당연히 여기는 의회 회기입니다. 그래서 날짜를 연기하거나 할 수 충분히 있죠. 상호 날짜 타진을 하는 것 갖다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거기 가가지고 관광에 대한 경험 이런 우호교류가 의회업무보고 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하신 것 아니에요, 군수님이. 그러니까 갔죠.

국제관계다보니까 그쪽 부분을 어쩔 수 없이.

아니 국제관계라는 것은 실장님 상호, 미리 날짜 주고요, 서로 추인 받죠? 그럼 상의가 충분히 됩니다. 대통령도 그렇게 해요.

어쨌든 의원님들이 이번 건에 대해서는 불쾌 하실 수 있습니다. 양해.

제가 양해는 하는데 이런 부분을 특히나 기획감사실장님은 최고 또 선임자이고 어른이시잖아요. 그러면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게 옳지 않겠나 이 말씀을 부탁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128페이지 김영주 의원님 고충상담실 관련해서 물어봤는데요, 민원상담관제를 그 안에 다시 이렇게 해 가지고 업무에 정통하신 분을 넣었는지, 전에는 우리 경험이 많으신 군 출신 들어 가셨잖아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처음에 이것 고충상담실 만들 때부터 의원님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몇몇 분들이 이것은 조금 다른 방식으로 풀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정치적으로 나를 도와주거나 이렇게 한 분들에 대해서는 자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배려를 하고, 실제로 제가 이것을 하는 이유를 알겠어요. 그 전에 저희가 걱정했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현 업무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풍부하고, 경험이 많고, 또 사람관계를 능숙하게 다루었던 과장이나 실장님 출신의 어떤 그죠? 공무원들이 가서 하는 게 훨씬 낫죠, 제가 봐도. 일단 잘 아시니까, 업무를.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이미 시작된 것인데, 처리건수도 그래요. 65건이 1월에서 6월까지죠. 65건이요. 제가 이것을 꾸준히 봤었어요. 1년에 어느 정도 일을 처리하나. 그러면 뭐 보통 하루에 1건이 안되고, 굉장히 적은 것인데, 물론 그것이 해결하기 어려운 고질민원인 것은 알아요. 이해는 가요, 이해는 가는 측면은 있는데, 앞으로는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고충처리실이 실제로 그 역할과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실장을 어떻게,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시스템을 어떻게 해서 누구를 그 자리에 갖다놔야 고충처리실이 제대로 기능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130페이지 동향파악보고서가 있는데요, 수시로 동향파악 여론조사하시잖아요. 여론, 그죠? 여론을 들어서 알려 주는데, 그게 보통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요?

일반적인 각종 사건사고라든지, 행사, 읍면에 전반적인 부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한 달에, 몇 번이나 있습니까?

수시로.

1달로 기준으로 보면.

보고는 매일 이루어집니다.

매일 하면은, 6월 마지막주차, 1주일 치 보고서 하나 좀 제출 해주시구요. 그 다음에 133페이지 단양장학회 관련해서 지금 제가 듣는 게 정확하게 사실 확인은 못한 것입니다. 제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단양장학회 장학금 지급에 문제가 있었던 적이 있었나요?

예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문제가 아마 지급규정 관련해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학금. 그 부분이 지금 조금 고쳐졌는지 여쭈어보느라고요.

글쎄요 제가 받아들인 것은 장학금 지급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장학금 관리에 대한 문제가 있었냐 그렇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것 제가 있었다고 말씀드린 것은 취소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을 다시 한 번 해 볼게요.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관련 규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이 안 받거나, 안 받아야 될 사람이 받았거나 예외가 있었다거나 이런 적이 있었냐고 여쭈어보는 것이에요.

그런 적은 없었던 것 같고 최근에 발생할 수도 있겠죠. 저도 자치행정과장을 했을 때는 그런 부분은 없고, 단지 여기에서 중학교만 졸업하고 외지에 고등학교 나왔을 때 지급 문제, 그런 일반 몇 분의 불만 사항 그런 부분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개선이 조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종합대학순위를 중앙일보 기준으로 해서. 제가 들은 거예요. 그래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왜 여쭈어 보냐, 혹시나 그런 것들이 규정상의 빠져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넣는 게 합리적이지 않은가, 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그래서 거기 제가 듣기로는 종합대학순위를 기준으로 해서만 되어있고, 교육대학이나 공과대학이나 따로 떨어져 나와 있는 말하자면 종합대학이 아닌, 의대 같은,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은 제가 거의 없다고 보는데, 그런 단과대학에 있는 부분들이 거기에 성적순위에 떨어져 나가있다고 해서 예를 들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사실 성적기준으로 보면 조금 불합리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그 규정이 되어있으니 이렇다 저렇다 하기 어렵지만 그런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이야기가 나오니까 차기에 한번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십사, 그래서 규정이 그런 것이 빠져 있다면 조금 넣어서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광직 의원님 말씀 하신 것,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서무 팀에서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다음에 장학회 이사회 때 이런 부분이 그렇다는 것은 반영될 수 있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 나름대로 규정을 짓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런 불합리한 부분이라든지 빠져있는 부분, 그런 게 있으면 신경을 써 주십사, 규정에 반영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은 부서가 조금 다르셔가지고 확실히 알지 모르겠는데, 충청북도교육청하고 단양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행복교육지구 관련해서 아시잖아요. 그 부분은 어디서 우리가 주로 담당해요? 우리 군에서는? 평생학습팀?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영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영탁 의원입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것은 자치행정과 소관뿐만 아니라 실장님께서도 함께 고민을 해야 될 부분 같은데, 인구하고 관련해서요. 지금 민선6기 들어 와서 2030년까지 인구를 4만 명 달성을 목표로 인구 늘리기에 총력을 기하고 계신데, 고생 많으신데, 본 의원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과연 현실성이 있는 목표치인가, 이 말씀을 왜 드리나 하면 민선 4기때 2020년까지 인구 4만5000명을 달성하겠다 목표를 설정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도 본의원이 현실성이 없는 목표치다, 실질적으로 인구를 늘리는 것 보다는 인구 유출되는 것을 억제하는 정책을 펴 가면서 그 다음에 인구 늘리기를 하는 것이 맞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똑같아요. 오히려 기간은 10년이 늘고, 목표치는 5000명이 줄고, 지금 이 목표치대로 한다면 거의 800-1000명씩 매년 인구를 늘려야 되요. 인구라는 게 갑자기 5년 뒤에 갑자기 몇 천 명 느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그러면, 연도 별로 로드맵이 있어야 되요. 지금도 계속 인구는 주는데, 이렇게 목표치를 형식적으로 과하게 설정을 해 놓고, 기대심리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성 있는 목표치가 설정이 되어야 된다, 거기 계획에 따라서 매 년도 별로 인구를 늘릴 수 있는 실질적인 특수시책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런 부분이 없어요. 저도 지금 뭐 5대 6대 7대 의회 이렇게 오면서 계속 고민하고 함께 이야기했던 부분, 이런 부분인데, 말은 그대로 하고, 특수시책이라는 게 각 부서에서 하는 일반적인 업무범위를 크게 벗어날 수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2030년까지 실질적으로 인구를 늘려야 될 입장인데, 이 목표치가 과하다, 현실성 있는 목표치를 설정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타 지자체하고 차별화 된 시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상반기 때 인구 늘리기 추진시책보고회도 개최하셨다고 하는데, 6대 과제요, 55개 사업 이것 자료로 제출 해 주시구요, 혹시나 실장님 알고 계신 새롭게 된 전에 것 말고요. 특수시책이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가는 게 바람직한지, 실장님께서 그래도 군정 총괄 기획조정 주무 부서장이니까 의견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영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인구 대책에 늘리기에 대한 부분은 우리 단양군민 전체가 하는 부분이고, 아마 단양군의 가장 큰 현안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다각도로 해결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우리 군에서도 인구 늘리기 대책도 강구를 하고 실제로 또 하고는 있습니다만 말씀하신대로 2030년까지 4만 명 목표달성 참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매년 줄어드니까요. 궁극적으로 인구가 단양에서 실질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요인은 좋은 기업이 들어 와서 인구가 느는 그런 방법이 가장 좋겠죠. 하지만 단양군에서는 지금 입지적인 조건으로 좋은 회사가 들어오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 외에 학교의 명문화라고 하든, 어린이들이나 교육부분에 투자 우리 관광에 대한 활성화, 또 귀농귀촌시책을 많이 해 가지고 저희들도 귀농귀촌에 대해서 대상도 계속 연속으로 받고 있고,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한 순간에 아이디어가 나와서 사업 계획이 시행된다고 해서 갑자기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지금부터라도 의원님들 우리 공무원 또 우리 군민들하고 다 같이 상당히 합심해서 일하는 현안문제를 풀어 나갈 수 있는 정말 아이디어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범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의원입니다. 김광직 의원님이 질의를 했어요. 우리 군수님이 우호협력증진을 위해서 러시아를 방문했죠. 그런데 그게 자매결연을 하기 위해서 간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교류협력을 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역대 단양군에서는 그때 갈 때 의원들을 조금 데리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건의를 정책적으로 건의를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님이. 왜냐하면 군수혼자 갔다 와서 우리 의회보고 같이 협력해달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의회도 같이 가서, 도에 제가 있을 때는 야마나시나 흑룡강성이나 이런데 같이 지사하고 같이 가서 보고, 그러고서 자매결연을 하고 그랬는데, 이것을 의회를 경시하는 풍토입니다. 단양군에 전통적으로 공무원들이 의회를 무시하는 것 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우리 김광직 의원님이 이야기했지만 이런 것은 조금 시정을 해서 간부 회의 때 이야기해서 이런 것을 어느 한사람 이야기하는 사람 없고, 군수 혼자 초청장이 와서 갔다,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갔다 와서, 간 것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우리도 임기가 1년도 안 남았습니다. 우리가 가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단양군의 발전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꼭 좀 그렇게 실행이 되도록 이행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군수님이 우리 공무원들이 의회를 경시해서 군수님이 출국하신 것은 아니라고 우선 말씀드리고요. 이번에 군수님이 가신 것은 아마 우호교류 사전준비점검차 가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어디 관내 아닌 다른 타 시도와 그런 교류를 하려고 해도 사전에 타 자치단체에 대한 정보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먼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군수님하고 자치행정과장님이 주로 한 것이 거기에 있는 군수께서 우리 먼저 방문을 했으니까, 답방형태를 취하면서 그 군이 어떤 가를 사전에 정보수집이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이번에 출국하셨기 때문에 의원님들과 동행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범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제가 지금 입술이 부르터서 이번 사업설명회동안은 질문을 안 하려고 했는데요, 130페이지에 이장님들 자녀 장학금 주는 것 있죠? 130페이지에 이장 장학금 지급 및 포상 시행에 대해서 3명 300만 원을 주었다고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벌써 지급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때 어느 이장님을 만났는데, 장학금 신청을 하라고 해서 했는데, 연락이 없대요. 왜 연락이 없나 누구한테 물으니까 벌써 지급을 했다고 하더래요. 나한테는 아무연락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연락이 없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기분이 나쁘다고, 왜 공부를 잘하든지, 그러면 단양장학회에서 주는데, 왜 좀 어렵고 좀 그런 분들한테 성적 따지지 말고 좀 주지 이것도 성적을 따졌나 뭐 기준이 있는지, 그러면 그 기준에 의해서 신청하라고 했으면 그렇게 하는데, 그냥 신청하라고 해서 이장님들 신청을 했는데, 못 받으신 분 중에서 저한테 항의를 엄청나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누군지 기억도 안 나는데, 저도 갑자기 그래서 모르는 상황에서 당해가지고 그래서 장학금 이장님들이 장학금 자녀들한테 장학금 주는 게 사기진작이 아니라 분열을 조장하는 것 같아요. 일부는. 좋은 뜻으로 생각하면 좋은데, 또 이렇게 성적이 월등하지 않은 자제를 둔 부모님은 아마 조금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그런 성적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 좀 말씀 해 주시고, 앞으로는 성적을 너무 따지지 말고 성적 좋은 사람은 단양장학회로 추천을 하고, 좀 중간정도성적을 가졌더라도 생활이 어려운 이장님들 우선으로 지급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것 좀 잠깐 설명을 해 주세요. 중고등학생, 대학생들한테 하는지, 초등학생한테도 하는지, 지급대상자라든지 그런 것을 조금 말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세하게는 말씀드릴 수는 없고, 말 그대로 이장님들 사기 진작을 위해서 장학금, 자녀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단양장학회에서 지급하는 성적보다는 상당히 완화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체등급에 2분의 1, 그러면 50명 중에 25등 이상만 되면 장학금 지급대상이 가능합니다.

그런 내용을 이장님들한테 혹시.

이것은.

관, 공문을 제가 못 봐서 그러는데.

공문에 다.

성적은 뭐 이렇게 이런 게 있었나요? 아니 그래서 사기 진작을 하려면 이것을 좀 들어 온 명수가 있잖아요, 신청한 명수가. 그러면 한 10명 되었다, 20명 되었다 그러면 이것을 딱 3명으로 자르지 말고 조금 더 늘리면 어떨까. 조례를 다시 제정을 하더라도 수정을 하더라도 이것은 조금 이장님들이 불만이 많더라고요. 시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은 자치행정과에서 별도로 검토해서 별도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명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속개한지 1시간여가 지나서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장장주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업무보고)

문화관광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업무계획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는데요, 쌍둥이 힐링페스티벌에 대해서 평가가 나왔나요, 이번에? 쌍둥이.

평가.

따로 따로 평가는 안 했습니까? 아니 그 철쭉제 관련해서 근해에는 이 부분이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별개로 했으니까 작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굉장히 설왕설래가 많았던 사업이고, 올 해도 성과부분에 대해서 이게 조금 이정도 성과에 이렇게 돈을 투입하는 게 옳으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전문용역을 들여서 하면 돈이 많이 들 테니까 부서하고 사업추진을 했던 다른 민간은 투입이 안 되었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평가를 조금 해봐야 되지 않겠나. 지금 CJB에 방송이 나왔기 때문에 그 금액을 01:44:43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재무과장님은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상용입니다. (재무과장 업무보고)

재무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는데요, 세수 목표액 관련해서 잠깐만 여쭈어보려고 하는데, 그 군세는 160억 정도로 해 가지고 매년 비슷하게 잡고 있어요. 그리고 세외수입 쪽이 현재는 100억 조금 넘게 잡혀있는데, 60%밖에 보수적으로 잡아놓은 이유가 있나요? 이것도 지금 2016년도에는 225억인데, 거기서 한 100억 정도가 다른 것으로 보고, 그때 그 뭡니까? 다른 회계 쪽에 있는 것으로 보고요. 이것 너무 낮게 잡으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설명 좀 부탁합니다.

2016년도에 전체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하고 군세하고 세외수입하고 목표액이 247억63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대비해서 금년도에 지방세는, 군세는 160억을 잡았는데, 작년도에 16년도에는 125억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조금 증가치가 있고 그 다음에 특별회계에서 넘어 온 부분도 있고 한데 그렇게 잡았고, 세외수입이 줄어들은 이유는 세외수입은 작년에 122억을 잡았는데, 올해 108억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줄어든 이유는 노인 저쪽 노인요양병원을 저희들 보건소에서 직접 운영할 때는 진료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위탁을 주면서 진료수수료를 저희들이 징수를 안 하니까, 그 부분이 감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감소되는 부분만큼을 낮춰 잡은 것입니다.

작년에 추경하고 토탈해 가지고 얼마였어요, 세외수입이?

작년에 세외수입이 122억입니다.

122억이었어요? 제가 그럼 잘못 알았는가본데? 160. 제가 숫자를 잘못 본 것 같네요. 잘 알았습니다.

김광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어대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업무보고)

환경위생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이범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음식물 폐기물 발생억제 계획수립이라고 해서 연구용역을 주었는데, 210페이지. 그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것은 그 2-3년마다 그.

마이크를 똑바로 앞으로 대고 하세요.

음식물 폐기물 계획수립 연구용역은 법적으로 5년인가 되어서 한 번씩 용역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이게 지금 완료가 되어서.

결과가 어떻습니까?

결과는 특별하게 문제되는 것은 없고,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상태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지금 음식물 쓰레기는 지금 작년서부터 영춘하고 대강면 추가로 해서 2군데가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추가가 되어서 수집을 해 가지고 폐기물처리장 음식물 처리시설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수거를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

수거를 해서 폐기물처리장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이것입니다.

가져와가지고 지금 음식물 처리장에다가 넣어가지고 침출수를 빼내가지고 건조시켜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건조시켜서? 어떻게, 태웁니까? 소각을 하는 것입니까?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전체 나오는 양은 크게 많지 않습니다. 나오는 것은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립하고 소각을,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침출수 같은 것은 굉장히 많을 것 아닙니까?

침출수는 그러니까 음식물의 물기를 빼 가지고 나오는 찌꺼기는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범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광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하나 조금. 생태계 교란종 하는 사업 있잖아요. 그게 업무 대행을 누구랑 하는 것이죠?

지금 국립공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에서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밀원숲 만든다고 밀원숲 있잖아요, 벌꿀 채취하기 위해서 밀원을 만든다고 꽃씨를 이렇게 주는데, 그게 외래종인데, 그것을 제가 교란종인지 아닌지 여부를 몰라서, 잘못 심으면 큰일 날 것 같아서 그냥 두었는데,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어떠어떠한 종은 심으면 안 된다는 그런 홍보자료나 이런 것이 있나요?

지금 생태교란종으로 대표적인게 가시박하고 돼지풀이 우리지역에서 많이.

풀은 그렇고.

그래서 그것 2개 이외에는 크게.

그럼 일반적인 밀원숲 조성하기 위해서 뿌리는 꽃씨 같은 것 꽃을 만들기 위해서 뿌리는 외래종은 상관없는 것이에요?

나머지외래종은 가시풀이나 돼지풀이 덩굴.

글쎄, 아니 제가 그 꿀을 많이 나오게 하는 외래종이 있다고.

꽃씨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게 굉장히 생장력이 세고 그래서. 그런 것을 한 번 알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 보는 것이고요.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지원하는 것 있죠? 그 4대를 어디다 지원하는 것이에요? 개인 및 단체라고.

예 개인도 가능합니다.

개인이 가능하면 홍보를 해 가지고 추천을 받나요?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데.

홍보가 거의 안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문의는 오고 있습니다.

문의는. 그럼 어디에 해요, 홍보를? 그냥 인터넷상하고 소식지하고. 그러면 그게 추첨을 해서.

많을 경우는 추천을 하는데 없을 경우는 4대 우선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충전기 관련해서 앞으로는 전기차가 확대가 많이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장단기 계획을 좀 가지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충전소. 그런 계획을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개인하수처리시설 방류구 수질검사 결과 나온 것 있죠? 그 자료 좀 주시구요. 거기에 아마 하천수 수질검사도 하고, 그 한 자료 올해 것 있으면 주셔요. 가축 분뇨배출시설 정기정검은 1년에 몇 번 정도해요?

가축분뇨.

가축분뇨배출시설 정기정검이라고 되어있는데. 그것도 1년에 숫자가 딱 나와 있나요? 그것도 한 번 찾아보시고.

그것도 자료로 해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조금 주시구요. 현안관련해서 여쭈어보려고 하는데, 누가 이렇게 보니까 여기다가 매포지역에서 막 이렇게 폐기물 관련해서 현수막이 엄청나게 걸린 것을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냈더라고요. 이것 관련해서 상황파악을 한 게 있나요? 무슨 내용이에요?

지금 아마 어제부터 현수막이 걸려있는.

아니 제가 그것을 보니까 공장을 물러가라는 식으로 써있었는데 그게 그러면 보상과 관련되었거나 아니면 다른 이해관계 때문에 붙은 것인지, 실제로 무슨 공장 물러나라고 써 있는 것인지 그런 파악은 조금 해보셨나요?

그것까지는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잘못하면 이게 조금 공장하고 갈등을 넘어서는 갈등이 생길 우려가 있어서 제가 지금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이게 잘못 이권싸움이 붙으면 이것뿐만 아니라 공장들이 돈 내는 것 있잖아요. 2억씩 해가지고 4억씩 해서 10년 한다는 것. 그런 것까지 관련되어서 전체적으로 싸움이 붙을 것 같은 걱정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 문제도 약간 같이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조금 전에도 아마 우리 의원님 중에 오영탁 의원님인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정비를 한 번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식으로 말하자면 각각의 주체가 다 나서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예를 들어서 환경 때문에 가라마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따지고 보면. 어떤 주체가 거기서 나오는 돈을 활용할 것이냐, 내지는, 그죠? 그런 논의가 되는 게 중심이 되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되는 것이죠.

저도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빨리 그 사태파악 하셔가지고, 종합적으로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해서 여쭈어 본 것입니다. 고생 좀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명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5페이지에 먹는 물 공동시설 수질검사에 대해서요, 수질검사 하셨다고 하셨는데, 평동약수터 자외선살균기를 교체했다고 그러는데, 거기가 물이 한참 안 나왔었거든요. 요즘은 아마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것을 언제 교체했는지 그 안에 이끼라고 할까, 물때라고 할까 그것 때문에 한 번 청소를 했어야 하는데, 그게 지금 어르신들께서 그 물을 많이 갖다 잡수세요. 시원하다고. 그리고 그 물쓰는 게 수돗물보다 좋다고 그러시면서 그물을 많이 퍼 가시는데 지금 옛날에 우물 1년에 한 번씩 장마 지나고 그러면 푸잖아요. 깨끗하게 청소하잖아요. 청소를 하고 자외선살균기를 교체를 한 것인지 그것 좀 여쭈어 보고 싶어서요.

그것은 전체적으로 청소를 한 다음에 상반기 때 설치를 한 것 같습니다. 했는데, 청소를 하고 일단 설치를, 3군데 다 설치다 되어 있습니다. 기촌하고.

마음 놓고 떠다 잡숫고 해도 되는 거예요?

지금은 문제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명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천동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철쭉제때 향토음식특별전을 하셨죠?

예.

그런데 전년도 하고 비교했을 경우에 검토를 해보시면 참여업체도 줄었지만 참여업체 2개가 메뉴를 하나씩 하고 있는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시간대가 점심때 다되어서 하다보니까 그 업체들이 사실은 관광객이 왔을 경우에 영업행위를 해야 되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무슨 말씀을 하는 것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그것을 잘 검토하셔서 과연 이것을 계속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도 재검토를 하셔서 하려면 제대로 하시고, 안하시려면 안하는 게 낫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것을.

향토음식특별전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제가 한 번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참고를 하겠습니다.

천동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영탁 의원입니다. 과장님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광산주변지역 비산먼지 정기 조사한 것 하고요. 대기배출시설 오염도 조사하고 악취유발시설 정기검사실시한 것 하고요. 또 명예감시위원 합동지도점검한 것 있지 않습니까? 자료를 내 주시고, 개인하수처리시설 오염도 검사실시한 것 하고요. 그리고 폐기물처리 부적정등 위반사업장 과태료 부과 2건한 것 하고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및 소각행위 과태료부과 4건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오영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속개한지 1시간여가 되어가서 휴식을 위한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농업축산과장 표동은입니다. (농업축산과장 업무보고)

농업축산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는데, 하나 생소한 게 있어서 여쭈어보려고 하는데, 관광농원지정 있잖아요. 그것 관련 해 가지고 전에 제가 듣기로 관광농원이 실패한 정책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것을 지정받으면 개발하기는 좋은데, 거기에 따른 사업이 제대로 안 되고, 요새는 마을 광역단위로 일을 하다보니까 경쟁관계가 있고, 그래서 수익성 때문에 실패를 하는 사업이라고 듣고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2개소를 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쪽에 현재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신 것인지, 그게 조금 궁금해서.

저희가 관광농원을 우리 군 사업 추진하는 사업하고 기존에 9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7개소는 운영이 정상적으로 잘 되고 있는데, 적성에 바람개비마을하고, 마조리에 마을이 운영이 조금 부실한데, 그 부분은 저희가 문제점을 보완해서 계속 사업을 독려하고, 정상화될 수 있도록 사업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광농원 관련해가지고, 누가 담당이에요? 자료를 나중에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광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천동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험형토종어류 축양장 조성과 관련해서 우리가 작년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명시이월을 시켰어요. 그러면 최소한 이번연말까지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져야 사고이월이 가능하잖아요. 내용을 보면 충청북도도시계획위원회가 7월 말에 개최된다면서요. 그러면 보존관리지구에서 계획관리지구로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제가 듣기에는 산지심의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조금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 변경을 하면서 사업 내용 중에 중앙산지계획 관리위원회 심의를 맡게 되어있는데, 조금 당초계획보다 늦어졌지만, 본 사업이 아마 8월말까지는 마무리가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 도나 중앙을 제가 방문을 해서 추진 과정도 보고를 드리고, 또 기간 내에 잘 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하여튼 조성사업 관련해서 계획에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동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감사하구요. 231페이지에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에 대해서 질문 드리려고 해요. 외국인근로자가 47명 중에서 26명이 왔고 앞으로 21명이 가을에 하반기에 올 것인데, 이분들 신분, 그러니까 농사짓는 농부들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냥 꺼우저이구 그런데서 추천해서 오시는 분들인지, 아니면 농사짓는 다문화가정의 친정엄마라든지 아버지라든지 이런 분들인지 그런 그 저기가 어떻게 되요? 분류할 수 있는.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 관내 거주하는 결혼이민자의 가족 중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농가에 알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국내에 근무하는 기간은 90일이고, 90일이 지나면 다시 갔다가 다시 오던지 90일이 넘으면 가야 됩니다. 그래서 계절근로자인데, 현재 저희들이 배정은 47명을 받았는데, 그중에서 33명이 입국을 해 가지고 4명이 기간이 만료되어서 입국을 했고, 4명이 왔는데, 3명이 건강이 안 좋아서 그 3명을 귀국조치 시켰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2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우리나라 와서 농촌에 적응을 잘 하시나요? 혹시 문제 같은 것 없나요?

없습니다. 봐서 우리 팀장님하고 가봤는데, 농가입장에서는 상당히 도움이 되고, 이번에 3명 간 농가도 엄청 아쉬워하더라고요. 바쁜 시기에 가니까. 그래서 이 사업이 앞으로 잘 적용하면 우리 군에는 일자리 농가일손 도우면 네팔이나 베트남 사람들이 그분들 이야기로는 상당히 성실하게 일을 잘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사업도 앞으로 정착이 되면 확대를 해서 일손에 일조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이게 90일 보다는 한 6개월 정도로 해서 조금 늘리는 방향도 처음부터 확 늘리지는 못하겠지만 조금 늘려서 하는 그런 방향도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분들 오시는 거나 우리나라사람들이나 별로 임금차이가 안 나거든요. 이분들한테도 정상적인 우리나라 임금주는 것, 시간당 6470원을 적용해서 주는 것이니까 그렇게 적지는 않은 것인데, 하여튼 트러블 없이 잘 적응해서 잘 했으면 좋겠고, 기일을 90일을 아쉬워한다니까 우리 농촌에서도, 90일을 조금 늘렸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개월 수를 그런 방법을 한 번 강구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로일수 늘리는 것은 저희 군만이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법무부에 어떤 제도적 장치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제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봐 가지고 가능할 것 같으면 제가 노력을 해서 체류기간을 늘릴 수 있는 것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명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