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환설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의회 이상춘 부의장입니다. 존경하는 12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오늘 여주시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 또한 정론직필(正論直筆)에 앞장서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그간 남한강 준설토의 특수임무유공자와의 수의계약체결로 많은 의혹과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있으나 다행히도 오늘 원경희 시장님이 이에 대한 입장표명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의 성의 있고 명확한 해명을 기대하며 오늘 진솔한 해명으로 모든 의혹이 해소되고 화합하고 발전하는 여주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한글의 존엄성과 우수성 및 독창성을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홍보하고 발전시켜줄 것을 바라는 자유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글’ 그 우수성과 독창성은 다시 말씀드리지 않아도 모든 분들이 잘 이해하고 민족의 자긍심을 높이는 가슴 뿌듯한 언어라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이러한 한글의 날에 기원을 살펴보면 1926년 11월 4일 조선어학회가 주축이 되어 매년 음력 9월 29일을 ‘가갸날’로 정하여 행사를 거행하였고, 1928년에 명칭을 ‘한글날’로 바꿨습니다. 그 후 몇 차례 날짜변경을 거쳐 1940년에 발견된 ‘훈민정음’이라는 문자체계의 사용방법을 알리기 위하여 만들어진 해례본 말문에 적힌 정통 11년 9월 상한(正統十一年九月上澣)을 근거하여 이를 양력으로 환산해보면 1446년 10월 9일이어서 1945년부터 10월 9일을 한글날로 정하였습니다. 그러다가 1946년 공휴일로 지정하였고, 1990년에 공휴일에서 제외하다 2012년 우리 민족사의 가장 빛나는 문화유산인 한글이 갖는 상징성과 유형·무형의 문화적 가치 등을 보존·함양하고 국민의 문화정체성과 자긍심을 북돋우기 위하여 2013년부터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였습니다. 또한, 2005년도에는 국경일로 승격 지정하기도 하였습니다. 한글의 우수성을 인정한 이유로서는 슬기로운 사람은 아침을 마치기도 전에 글을 깨칠 것이고, 어리석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열흘이면 쉽게 배울 수 있다는 기록이 훈민정음의 해례본에 나와 있듯이 한글은 간단히 익힐 수 있도록 만들어졌으며, 또한 한국의 문맹률은 1.7% 수준으로 미국의 21∼23%보다 낮다는 조사 결과를 볼 때 익히기가 정말 쉬운 언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한글은 10개의 모음과 14개의 자음을 조합할 수 있기 때문에 배우기 쉽고 24개의 문자로 소리의 표현을 1만 1000개 이상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일본어는 300개, 중국 한자는 400개에 불과한데 비하여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모든 문자를 쓸 수 있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발음을 표기할 수 있는 문자입니다. 한글은 14개의 자음, 10개의 모음, 겹자음, 이중 모음을 합쳐 4개의 음소로 이루어졌는데 말을 바탕으로 글자를 만든다는 점에서 다른 언어와 견줄 수 없으며 천·지·인(天·地·人)을 결합해 어떤 소리도 받아 적을 수 있는 과학적·철학적 특징을 지니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발달한 음소문자입니다. 또한, 만든 사람의 목적, 때, 역사가 분명한 글자이기도 합니다. 훈민정음은 세계에서 몇 안 되는 창제자와 반포일, 창제 원리까지 알고 있는 문자입니다. 대부분의 언어는 외국의 언어를 흉내 낸 것과는 달리 한글은 우리 민족의 독창적 고유글자입니다. 그러므로 훈민정음 해례본을 국보70호로 지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기도 하였습니다. 한글사용 인구는 7700만 명으로 세계 13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세계지적재산권기구는 2007년 한글을 9번째 국제공개어로 채택하기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배우기 쉽고, 가장 풍부한 다양한 소리를 표현할 수 있는 문자를 찾아내기 위한 취지로 열리고 있는 ‘세계문자올림픽’에서 2009년과 2012년에 당당히 1위에 오른 사실도 있습니다. 미국 메릴랜드대 램지 교수의 한글의 우수성을 표현한 것을 보면, “한글이 그토록 중요한 것은 다른 모든 알파벳이 수백 년 동안 수많은 민족의 손을 거치면서 서서히 변형·개량된 것에 반해 한글은 발명된 글자이기 때문이며 한글은 세계적인 발명품입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러한 우수한 한글을 기념하기 위하여 10월 9일을 중앙정부에서 한글날의 기념식을 할뿐만 아니라 한글과 직접 관계없는 인천광역시, 대구, 부산, 울산, 충청,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한글날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여주시에서 개최되는 한글날 행사는 매년 2억 원을 투자하여 10월 8일과 9일 2일 간에 거쳐 세종대왕의 릉인 영릉에서 매년 4만 명 이상이 찾아오는 행사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날 개최되는 행사로는 기념식, 한글날 기획전시, 세종백일장 및 미술대회, 역사탐방 운영, 한글날 문화 공연, 한글 및 전통문화 체험부스 운영 등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일반관광객들도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종대왕을 모시고 있는 여주의 상위 자치단체인 경기도의 경우는 어떠합니까? 타 지역보다 더 많은 관심과 다양한 예산의 지원 등으로 뜻있고 성대하게 한글날 행사를 진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실상은 어떻습니까? 2006년까지는 경기도에서 주관·개최하다 2007년부터 경기도 보조사업으로 여주시가 주관하여 개최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지원 사항을 살펴보면 연간 5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다 2015년 및 2016년도는 각각 1억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인 금년은 도비 5000만원, 시비 1억 5000만원으로 보조내시 되어 여주시의회에서 도비감소를 이유로 전액예산을 삭감하여 도비를 최소 1억 이상 확보할 것을 요구하였고, 경기도 연정부지사 방문 시 도비지원을 상향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으며, 여주시에서도 경기도에 예산증액을 요청하였으나 어떠한 사정인지 원안대로 다시 5000만원만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한글날 행사에 경기도의 주빈 참석사항을 살펴보면 2010년도에 문화관광국장, 2011년 및 ’12년에 부지사, 2013년 및 ’14년도에 도지사가 참석하였다가 2015년 이후에는 경기도에서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경기도에서는 한글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냥 의례적인 행사로 생각하며 돈 몇 푼 주고 여주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실정이 이러함에도 여주시민과 여주시에서는 상급관서 결정사항이니까 그냥 지켜보고 아무 말 없이, 생각 없이 지나쳐서야 되겠습니까? 세종대왕 즉위 600돌 행사를 성대하게 기획하고 추진하면 뭐하겠습니까? 한글날이 경기도에서 홀대받고 있지 않습니까? 여주시에서는 경기도에 강력히 촉구하여 한글의 우수성과 존엄성에 맞는 행사를 치러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산지원도 총 소요액인 2억원의 50%인 1억원을 최소한 지원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매년 행사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기도지사님이 직접 참석토록 초청도 하고 조율도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산지원도 도비 5000만원만 지원된다면 예산 전액을 반납하여 한글날 행사를 경기도가 직접 주관하도록 하든지 아니면, 도비는 반납하고 여주시비만 갖고 행사를 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주시와 한글이 도비 5000만원을 구걸하다시피 하여 지원하여 주는 예산을 갖고 추진하여야만 하겠습니까? 한글의 우수성과 중요성을 다시 각인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님! 시장님은 이러한 사항을 어떻게 판단하시냐고 묻고 싶고 굴욕적인 한글날 행사를 계속 개최하시겠습니까? 경기도에 강력한 촉구와 여주시의 의사표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한글날 행사도 한글체험 위주에서 한글을 활용한 적극적인 참여와 우리말의 소중함을 배울 수 있는 행사를 발굴하여 추진하므로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우수한 한글날 행사를 더욱 알차게 진행하여 세종인문도시 명품여주로 매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주시의 부단한 노력으로 2018년도에 개최되는 한글날 행사는 한글과 여주시의 자존심을 지키며, 다양한 행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은 지난 7월 17일 특수임무유공자회에서 항의방문 후 김영자 의원님의 발언 중 본 의원이 원경희 시장님이 40억∼50억을 받았다는 소문이 있다는 발언을 한 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8회 임시회의 전에 김영자 의원님이 본 의원 방을 방문하여 나온 대화의 일부로써 김 의원님이 특수임무유공자에 관한 많은 자료를 보여주면서 “이러한 단체에 준설토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특혜이니까 같이 협력하자.”고 요청 하시길래 “국민권익위에서 특혜에 대한 유권해석이 법령에 근거 없이 타 집단과 차별되는 우월적 지위를 부여하는 행위를 특혜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물품관리법과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특수임무유공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동의할 수 없다.”고 말하였으며 준설토와 관련하여 시중에서 이런 저런 유언비어가 많이 부풀려져 있으며 심지어는 40억∼50억을 받았다는 정도로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있으므로 여주시를 위해서는 준설토에 대한 발언을 신중히 하는 것이 좋겠다는 대화내용 중 일부만 인용하여 본 의원의 의도와는 다르게 표현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준설토에 관해서는 조만간 의원님들과 간담회를 거친 후 여주시의회의 입장표명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영자 의원입니다. 오늘 자유발언은 “여주시의 불법 부당한 준설토 수의계약 매각에 대한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발언을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본의원을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고발하겠다는 시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꼭 고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도 시장님을 고소·고발해서 이번 수의계약의 시시비비(是是非非)를 법정에서 엄중히 가려보는 데에 적극 동의합니다. 따라서 가능한 조속히 본의원에 대한 법적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건의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번 양촌적치장 준설토 수의계약 에는 2가지 수의계약서가 있습니다. 가계약 형태의 1차 매각서는 2015년 12월 31일 날 미리 사전계약을 해주셨습니다. 2차 매각서는 2017년 6월 20일자로 체결되었습니다. 우선 체결 시부터 석연치가 않습니다. 하필이면 1차는 사전에 계약서를 2015년도 12월 31일 날 수의계약을 양촌지구 238만㎥를 해주겠다는 서약을 미리 하셨던 것입니다. 또 2차는 2017년 6월 20일입니다. 시장님 미국 가시기 전날입니다. 헐값 수의계약에 문제가 있다고 6월 19일 날 문제제기 자유발언을 본의원이 한 다음날이었습니다. 그런데 5월 26일 제가 시정 질문을 통해서 수의계약을 어떻게 하실 거냐고 물었을 때 여주에 수익하는 것만큼 여주재원에 큰 손실이 온다고 이 수의계약을 또다시 물었습니다. 어떻게 수의계약을 하겠느냐고 물었을 때 5월 30일 날 분명히 시장님은 여주시의회와 협의하여 하겠다고 시정답변을 분명히 주셨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 날과 시장님 출국 전날 이렇게 중요한 계약이 연거푸 이루어진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제2차 매각계약서 제13조2항에 일반경쟁 입찰로 매각한 준설토 적치장 골재 판매가격에 시장 질서를 문란케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 또 동일한 내용이 별도의 확약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확약서는 특수임무에서 여주 남한강사업소에 제출한 서류입니다. 결국 원자재를 1만원에 산 업체가 1만 5000원에 팔면 원자재를 4,000원에 산 업체가 1만 5000원에 팔아야 한다는 것인데 이 자체가 엄청난 폭리를 보장하는 거 아닙니까? 반면 매입가의 적정이율만 더해서 판매하면 기존업체들의 피해가 막심해지니 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 하더라도 너무 지나친 폭리 보장이 아니겠습니까? 시장님! 이 확약서는 특수임무한테서 왜 받았습니까?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2차 매각계약서 13조3항을 보면, 이번 수의계약을 조건으로 다른 준설토의 수의계약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요지의 문구가 있습니다. 이는 수의계약 단체의 압력이 거세었다는 걸 반증하는 조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심하게 표현하자면 여주시가 수의계약 단체의 압력에 시달려왔고, 끝내 시장님은 굴복을 했으며, 향후 또 그럴 위험성이 있으니 미연에 방지할 목적으로 추가한 특별한 조건으로 이해가 됩니다. 수의계약은 여주시가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수의계약입니다. 시장님 재량입니다. 재량이라고 해도 막대한 손실을 여주시에 끼쳐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번 수의계약이 얼마나 굴욕적인 것인지 참담할 지경입니다. 지자체가 아무리 보훈단체라 하더라도 헐값 수의계약으로 단체의 압력에 무릎을 꿇었다면 어이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군데 특수임무와 고엽제에 수의계약을 여주시가 준다면 거성입찰가 1만 450원으로 비교했을 때 298억 정도 여주시가 손해를 봅니다. 그리고 대백건설 8,880원과 비교해도 여주시는 큰 손실을 보는 수의계약에 말이 안 나올 정도입니다. 대백과 비교해도 214억원이라는 큰 손실을 여주시가 보게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사항인 시의회와 협의한다는 약속조차도 지키지 못하고 2명의 의원이 수의계약 문제 있다는 문제제기를 계속 강력히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의원들이 반대하지 않았다라는 기자회견을 보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끝으로 직설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이번 양촌적치장 수의계약 건은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것이며, 또 한 번 298만 2245㎥의 수의계약을 고엽제에게 또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또 수의계약을 헐값으로 계획하신대로 강행하실 것인지 시장님의 분명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시의회와 협약했다는 약속, 고엽제 수의계약에서는 같이 하실 것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예훼손죄로 고소·고발 반드시 꼭 하십시오. 저 또한, 여주시민들에게 시장님의 거짓 기자회견과 여주시에 엄청난 많은 손실을 초래하면서까지, 그리고 시장님 임기동안 업무 시에 여주시 재산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준설토 또한 현 시가에 비해 수의계약을 너무 싸게 반값도 못 받았는데 이렇게 현 시가를 알면서 여주시장은 막대한 손해를 보면서까지 수의계약을 한 것에 대해 감사원의 감사청구와 함께 수의계약을 잘못하신 시장님을 배임죄로 고소·고발할 것을 준비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님!

할 겁니다.

존경하는 여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꼬일 대로 꼬인 여주시정 준설토 문제는 여주시장님께서 그 꼬인 실마리를 먼저 풀고 그 푼 실마리를 통하여 실타래를 풀 의무는 여주시의회에게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의사일정 과정에서 보셨듯이 여주시의회도 혼란 중에 있습니다.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발언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고민하였습니다. 오늘 발언하게 된 배경에는 여주시장님의 말씀이 맨 마지막에 있다고 하여 제가 발언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시장님의 말씀 다음에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좋겠지만 없을 것을 예정하여, 예측하여 이렇게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준설토 문제는 왜 시작되었습니까? 그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현재 벌어지고 있는 문제부터 한번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조금 전 발언한 김영자 의원님께서는 “고소·고발을 당할 수도 있다. 고소·고발 해주십시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상춘 부의장님께서는 “40억∼50억 문제 나와 관련이 없다. 이런 저런 얘기하다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이 자리에 특수임무유공자회에서 와서 욕설도 하고, 온갖 소란을 벌이면서 여주시 앞마당에서는 휘발유까지 뿌리면서 여러 가지 소란이 있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시장님이 미국 가시기 전에 이 계약을 한 이후에 연찬회를 통하여 시장님은 1시간 동안 “나는 아니다. 나는 잘못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바로 미국에 가실 때 수의계약을 하고 가신 것이 원인이 되어 이렇게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분명 수의계약을 하신 것은 큰 문제가 없지만 그 수의계약 과정에서 여주시의회와 함께 논의하지 않은 것, 협의하지 않은 것은 분명한 잘못이다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오늘 시장님께서 어떠한 답변을 준비하셨는지 모르지만, 바로 이 지점에 대해서 충분한 해명의 말씀이 되지 않는다면 문제가 꼬인 것이 잘 풀릴까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마지막 답변하실 때, 시장님 말씀을 하실 때 이 점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를 한다고 하였는데 여주시의회 의원들은 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문건을 통하여 협의를 하였다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발언하기 전에 의장님께는 여쭤보지 못하였지만, 동료 의원 모두에게 여쭤보았습니다. “협의한 거 맞습니까? 시장님이 협의하신 거 맞나요?” 이렇게 말씀들을 하셨어요. “관계 공무원이 설명을 하러 온 것은 맞다. 그러나 협의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명 이점에 대하여 시장님께서 말씀해주시고요, 그렇지만 다시 한 번 고민해주십시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을 하다보면 잘못할 수 있죠. 실수 할 수 있죠. 그것이 큰 잘못이 아닌 다음에야 지금부터 다시 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것도 정치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타협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서로 믿는 사람들끼리 함께 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지금 싸움 과정을 통해서 무엇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자료를 내보이며)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주시의회에서도 법률 검토하고 있습니다. 법률 검토 서류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뒤에 것은 시장님 답변서입니다. 서로 진실된 대화는 없이 내가 옳다라는 주장만 쌓여가고 있습니다. 아무런 감정도, 아무런 노력도 없는 문서만 쌓여가고 있습니다. 이런 일 하자고 여주시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주시의회 의원이 있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이 서로 만나지 않고 서로 진실 된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됩니다. 언제 전화하셨습니까? 언제 만나셨습니까? 언제 잘못에 대하여 서로 고민하였습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그런 잘못에 대하여 서로 고민한다고 그분에 대하여 비난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용기에 대하여 칭찬하고 다시 한 번 시정을 위하여 노력해달라고 격려의 박수를 칠 것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감기는 어떻게 걸립니까?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 의해서 감기가 걸립니다. 그런데 바이러스가 원인은 아닙니다. 무리하게 몸을 움직였을 때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피곤했을 때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피곤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생각에 빠져있을 때 피곤해집니다. 그럴 때 보이지 않는 세균이 들어와서 몸이 아프게 됩니다. 병든 몸이 나을 때까지 아무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주시가 지금 그런 지경에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병을 낫기 위해서는 쉬는 것처럼 우리 다 모두는 이제 잠시 멈추고 상대의 말에 귀 기울이고 혹시 잘못했다면 그 잘못에 대하여 용서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변명하거나 그 잘못에 대하여 이야기했지만 용서하지 않거나 한다면 아픈 병은 계속 지속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만나고 논의하고, 그래서 이번 준설토 문제가 여주시민을 위한 대동단결(大同團結)의 커다란 해결점을 만들어가길 기대합니다. 그 문제의 실마리는 시장님이 내놓으시고, 얽힌 실타래는 여주시의회가 풀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잘못에 대하여 꾸짖기보다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하여 여주시민 모두의 지지와 격려, 그리고 지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말씀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자 의원입니다. 여주시장이 제출한 여주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보고 드리면,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7월 11일 제1차 본회의에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본위원장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 운영상황을 보고 드리면, 7월 12일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제로 채택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았으며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 청취 및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였고 의원님들 간의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하여 의견을 정리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면, 여주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자활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가로수 조성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공중화장실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9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세종문화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느낀 점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번에 제출된 조례 중 수정 의결된 여주세종문화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 위원님들 간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조례심사에서 논의된 문제점들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고 보완책을 마련하여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만전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비록 원안이 가결된 조례라 할지라도 시행함에 있어 위원님들께서는 특별위원회에서 지적하신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업무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조례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드린 조례안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윤희정입니다. 여주시장이 제출한 2017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여주시장이 제출한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7월 11일 제1차 본회의에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본위원장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 운영상황을 보고 드리면, 7월 13일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고 현지 확인을 실시하였으며,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 청취 및 질의와 답변 후 위원님들간의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의견을 정리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2017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여주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 진행과정에서 의원님들로부터 나온 권고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주시 어르신 공동작업장 신축의 경우 현재 신축건물의 1층 바닥높이가 주변 건물에 비해 낮아 배수문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를 고려하여 마무리작업에 신경을 써주시고 어르신 공동작업장 등을 이용하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 작업장 근처에 버스승강장의 추가설치와 버스노선 조정 등의 방안을 검토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차후 시에서 발주하는 건물 중 노약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BF인증기준에 맞춰 신축하고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오학체육공원 주차장 부지매입과 관련하여서는 매입예정부지에 성토 등의 방법으로 법면을 최대한 활용하여 주차장 면적을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실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이러한 의원님들의 의견을 잘 검토하셔서 사업추진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드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재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7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제출된 예산안 등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7월 11일 제1차 본회의에서 해당부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본 위원장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 운영상황을 보고 드리면, 7월 14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고 동 안건을 의제로 채택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았으며, 7월 18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까지 해당 부서장의 질의와 답변 후 각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여 주신 삭감조서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하여 다음과 같의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2017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중 1억 9880만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17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여주시 원안에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여주시 원안에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여주시 원안에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운영하면서 느낀 점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주세종문화재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다 끝났으니까 좀 편하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제가 의정활동을 시작하면서 축제나 또는 각종 문화활동에 대해서 전문가들을 영입해서 운영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여주시 집행기관에서 여주세종문화재단을 제안했고 예산을 계상했는데, 제가 느낀 문제점은 상당히 오래 전에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3년이란 세월을 허비했다, 그리고 이제 와서 세종문화재단을 만들겠다고 제출한 것은 사실은 시중에서, 또는 시민들이 의혹을 제기하는, 혹시라도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빌미를 제공한 것이 아닌가, 이런 점에서 상당히 문제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심의 과정 속에서 마찬가지로 조례도 겸해서 심의하면서 문제는 여러 사람이 볼 때 한 점 의혹이 없고, 그리고 공정성과 투명성이 보장되는, 그래서 문화전문가들이 문화활동을 보장해주는 이런 재단이 될 수 있도록 사실은 심도 있게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순차적으로 예산안을 심의해주려고 했는데 위원님 여러분들이 일단 다 동의해주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감시하자, 이런 부분에서 다수의 위원님들이 동의해줘서 통과는 시켰는데 집행기관에서 여주세종문화재단을 구성하고 설립하고 추진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정말 문화인들이 멍석을 깔아주는, 문화인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여주시의 문화수준을 높이는 이런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착실히 세밀하게 준비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평생학습센터에 관한 사항입니다. 어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생학습센터에서 사업계획 잡힌 것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평생학습센터가 지금까지 운영돼오면서 자기의 자리매김, 다시 말해서 위상을 정확히 설정하지 못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사업으로 나열되어져 있는 부분들을 보면, 평생학습도시에 응모해서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을 받고자 급격하게, 아니면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소수에 의해서 사업들이 나열된 것, 그래서 그 사업들이 세밀하지 못하고 구체적이지 못하고 체계적이지 못한 이런 부분이 드러났다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어 있는, 지정을 받은 도시로써 여주시민의 평생학습을 체계적으로 감당해나갈 수 있도록 평생학습센터에서 사업계획을 검토해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남한강사업소 문제인데요. 이거는 조금 긴장되는 건데요, 제가 긴장되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준설토 문제로 인해서 여주시민들이 많이 갈등하고, 의견이 대립되고 있고, 그리고 서로 오해 또는 불신 이러한 부분이 생기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발전적으로 나가기 위해서 문제가 잘 제기되고 있다고 생각되고, 그리고 그 갈등의 지점을 정확히 파악해서 해소해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기하고자 하는 문제는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준설토 매각에 대해서, 또는 준설토 매각의 과정에 대해서, 또는 준설토를 매각에서 어느 수익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고 있지, 준설토 매각해서 얻어지는 수익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여주시가 사용하게 할 것인가라는 데는 많은 관심이 적지 않은가, 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한강사업소장님, 또는 남한강사업소에서 준설토를 유지·관리하는 부분들에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100억 이상의 수익이 생기면 여주시 수익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렇죠? 100억 이상의 수익이 생기면 국가와 수익을 반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00억 이상의 수익이 넘어가지 않도록 준설토를 매각해서 생기는 이익을 남한강 둔치를 활용해서 여주시민에게 행복을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을 사용하는데 적극적으로 사용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더 말씀드리면, 지금 남한강 둔치는 여주시가 관리만 하고 있지, 여주시가 어떤 결정권한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따라서 남한강 둔치 이용계획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용계획을 철저히 수립하고 그 계획을 이행하는데 남한강 준설토를 매각해서 얻어진 수익대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고민해서 여주시민들이 준설토 판매대금, 판매에서 얻어진 수익이 여주시민들에게 사용되고 있음을 느낄 수 있고, 그리고 만족할 수 있도록 이러한 사업계획을 남한강사업소에서 진행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각 부서별 진행사업 등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사항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러한 지적사항을 고려하여 삭감된 예산에 대해 다시 한 번 신중히 검토하여 주시고, 비록 제출된 대로 의결된 예산이라 할지라도 집행 간 문제점은 없는지, 더 나은 추진방향은 없는지에 대해 심사숙고하여 여주시 예산이 시민의 행복을 위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의장님!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이건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한 가지만 할게요.

아니, 의장님이 이 발언권을 막으시면 안 되죠. 어떻게 발언권을 막으십니까?

아니, 저는 충분히 발언권을 주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큰 잘못을 하시고도 그 잘못을 모르시는 시장님 정말 오늘 이해할 수가 없고요.

왜 이거를 정치적으로 몰고 가는지. 그리고 신뢰라면 시장님이 신뢰를 잃었습니다. 협의하시겠다고 해놓고 협의도 안 했습니다.

신뢰라는 말을 어떻게 함부로 하십니까?

의장님! 의장님!

발언 주시겠습니까?

의장님, 마무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장님! 의장님!

의장님! 의장님은 여주시의회의 의장님이십니다.

그런데 시장님 답변에 발언권을 달라는데 안 주는 이유가 뭡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