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석 의원 발언

김춘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세무직 7급 이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춘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조례라든지 법이라든지 보면 조목에 제일 중요한 사항은 제목에 들어가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충민원이 대상이라고 하면 광범위하기 때문에 우리가 열람할 때는 납세 관련 고충민원의 대상은 열람하기도 수월하고 그렇기 때문에 납세 관련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안에 내용에 1항에 보면) 저희들이 목록만 열람했을 경우에(1항에 바로 나오거든. 그래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다 나오는데 우리가 조례라든지 열람하면 조목만 제목만 열람하기 때문에 그래서 넣어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민원실에 고충민원이, 지금도 민원은 여러 가지 유형이기 때문에

우리는 납세 관련 고충민원이고

이것은 잘못 들어간 같습니다.

제8조에 고충민원의 접수하고 나면 고충민원에 대해서 검토는 바로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1호는 직권 시정 대상 이런 규정을 해 놨고 2호는 위원회 회부 대상을 해 놨는데 민원이 검토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춘석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춘석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4항 창녕군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김춘석 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녕군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창녕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내용 중에 ‘상위법을 반영하여 수수료를 개정한다.’ 그렇게 되어 있다. 그렇지요?(예) 그렇게 해서 뒤에 참고 관련 법규에 자료에 보면 지방자치법 제139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이 밑에 6가지가 나와 있다. 그렇지요? 이걸 근거로 해서 내용을 수정했다. 그렇지요? 맞습니까? 과장님.(예) 그런데 설명하는 과정에 20페이지 내수면어업 각종 허가 관련해서 9천원, 7,500원, 5천원 이렇게 한 부분은 전체적으로 통일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렇지요? 표준금액에 맞춰서 그렇지요?(예) 그다음에 22페이지에도 역시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 이것도 역시 우리가 표준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그대로 똑같이 동일하게 했다. 그렇지요?(예) 그런데 이것은 조례에서 가감을 할 수 있다. 그렇지요?

이게 상위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이 세분화됐다.

그래서 주요 내용도 개정에 따라서 그렇게 한다라고 되어 있다. 그렇지요?(예) 그런데 설명하는 과정에서 조금 전 과장님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제외하고 안경업소 관련해서도 지금 이게(그 부분은) 금액이 상향조정되었거든요.(예?) 아니 금액이 상향조정되었다고요. 그것 말고도 따로 한 개가 상향조정되었거든요. 이것은 어디에 근거를 해서 한 겁니까? 22페이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안경업소 양도·양수신고수수료가 여기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별표 134호입니다.

여기는 명시 안 되어도 34호가 다 따로 있다. 그렇지요?(예) 여기 자료는 없어도 있다는 이야기지요?

이건 변경되는 부분만 발췌해서 제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에는 안 내놓고, 그러면 일단 별표 34호에서 33호(134호요.) 133호, 137호 있는데 그 사이에 법으로 내려 온 규정이 있다. 그렇지요?(예) 그게 이번에 수정된 겁니까?(예) 그럼 자료를 제출해야지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녕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녕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창녕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부개정조례안이 주요 내용에 보면 서면심의회 근거 마련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 있다. 그렇지요?(예) 그게 지금 ‘제4조1항에 단서조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예) 그런데 서면의결의 중요성은 개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심의 의결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군 조례에 개최기준에 이렇게 서면 개최한 부분은 없습니다. 지금 새로 수정하면서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넣는 사항인데 이것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이 부분은 개최부분이 아니라 의결부분에 과반수참석에 과반수의결로 의결할 수 있다. 다만 그 이후에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위원장이 필요로 한다든지 긴급한 사항이라든지 그런 사항이 도래하면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라고 수정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최기준이 아니라 의결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서면으로 개최하는 게 결국은 서면심의인데 서면으로 심의회를 할 수 있다. 이런 내용도 무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서면심의가 아니라 앞에 우리 과장님이 앞에 조례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단서조항에 다만 긴급한 사항이나 위원장이 필요로 할 때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그렇지요? 그 조항에 2항에 들어가 있거든요. 1항에다가 서면개최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앞에 새로 조례를 만들면서 그런 부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개정을 하면서 왜 표현을 달리 하는 부분입니까? 이게 개최를 중심에 두는 게 아니고 의결을 중심에 두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긴급한 사항이나 또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위원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 위원장이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돼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이야기지요. 자, 이 부분도 토론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녕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