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조기춘 의원 발언
건소
보건소
(첨부1) - 건강정책과 - 보건위생과
10시 00분 개의
승민
조승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2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도 어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게 되며 자치행정국, 보건소 순으로 청취하고자 합니다. 1.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동구청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황남진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황남진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조승민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 요 업 무 추 진 상 황≫ - 별첨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7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민
조승민위원장
황남진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 순에 의해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숙 위원 질의 하십시오.
성숙
김성숙위원
149페이지, 함께 행복한 마을공동체 조성 관련해서 공모사업으로 1억 몇 천만원씩 쓰고 있지 않습니까? 제대로 유지를 해 가고 있나요? 일회성으로 끝나버리나요? 아니면 연속해서 다음해로 연결되기도 하나요?
기택
송기택행정지원과장
사업에 따라서 연계되는 사업도 있습니다만, 그때, 그때 종결되는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우리 동구가 재개발 관련해서 광주시 전체로 하자면 60%의 재개발이 우리 동구가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원차원에서 인원 숫자로 대비해서 그런 곳에다 마을공동체식으로 해서 좀 보조하는 식으로 접목시킬 수 없나요?
기택
송기택행정지원과장
사업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재개발 이런 것에 제한을 두지 않고 일단 마을문제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공동체를 결성해서 해결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타당하면 심사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그쪽으로 관심을 갖고 우리가 재개발이 60% 넘게 차지하고 있는데, 인구수로 얘기하자면 4만명 증가... 계산하자면 우리 10만명 대비 4만명이면 40%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 동구에서 예산이 전혀 책정이 안 되고 있잖아요. 법적이나 이런 모든 절차상으로... 그런데 이것을 숫자대비로 하나의 민원차원으로 접해서 간다면 예산도 접목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이런 마을공동체도 그런데다 접목시켜서 간다면...
기택
송기택행정지원과장
앞으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고려해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승민
조승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원 위원 질의 하십시오.
영원
전영원위원
147쪽입니다. 주민과의 대화를 올해는 참석대상에 좀 더 다양성을 주려고 노력을 한 흔적이 보이거든요. 그 결과가 어찌되었는지요? 제가 다 돌아본 건 아니고, 몇 군데 다니면서 봤는데, 참여확대를 이렇게 청에서 원했고, 이게 맞아요. 그런데도 어떤 곳은 참여를 여전히 그 사람들이 주체로 참여한 게 아니라, 동원의 대상으로 그 자리에 있거나, 발언 한 마디도 없이 그냥 왔다가거나, 전혀 기대를 하지 않고, ‘우리가 동원의 대상일거야’라고 생각하고 오지 않는 이런 동, 쭉 데이터를 내본 결과, 이런 식이거든요. 하반기에 또 계획이 있습니까? 여기 읽어보니까, 하반기에는 이것에 대한 추진상황에 대한 결과보고를 작년처럼 할 계획인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나요?
기택
송기택행정지원과장
결과보고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중간점검 보고는 하고 있는데요.
영원
전영원위원
올해 6월 한번으로 끝나나요? 11월 경에 또 하나요?
기택
송기택행정지원과장
아직 방침 결정은 안 했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제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간만큼 행정력 낭비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동별로 얼마나 많은 참여확대가 이루어졌는지 자료요청을 하는 바입니다.
기택
송기택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이게 있더군요. 와 달라고 초청한 명단이 있고, 그 옆에 참여했는지 안했는지 표시가 되어 있더군요. 사무장님한테 의뢰를 해서 몇 개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못 받은 동이 있어서, 다른 13개 동의 일괄적인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솔직한 이야기로 미래로 가는 행정이 되어야 하는데, 과거로 가는 행정이 되어버렸습니다. 민원이라는 게 동을 통해서, 또 청을 통해서, 앱도 있고, 홈페이지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주민들이 민원을 적극적으로 넣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도, 또 일시에 모든 국ㆍ과장들 다 모시고 동별로 돈다는 말입니다. 과연 이게 미래로 가는 행정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회의적이고, 연초에 다른 방식이 있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고, 더울 때고, 바쁠 때고, 또 낮 시간이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원하면 저녁시간으로 돌린다거나, 그런 방법으로 좀 더 구체적이고 제대로 된 민원이 모아질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제가 돌 때, 민원이 ‘저 집 앞에 쓰레기 좀 버리지 말게 해주세요.’, ‘화분에 구에서 이름표 좀 제대로 해주세요.’, 이게 과연 구민과의 대화에서 이 수준으로 가야 하는가?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동을 통해서나, 과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거든요. 아니면 신문고처럼 자주 민원을, 의제를 발굴해 낼 수 있도록 그분들이 뭔가 하도록 해야지, 직접 이동하는 집행부가 되어서는... 그러면서 거기에 나올 수 있는 민원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13개 동 하는 걸 보면서 제대로 된 효과, 이걸 원했던 효과를 딱 하나 발견했는데, 그게 동적골 걷는 부분을 주민들이 어떻게 걸을 것인가? 지금 이대로라면 무릎이 너무 아프다. 다른 식으로 바꿀까? 어떻게 할까? 이것에 대해서 학운동 전 주민이 참여해서 토론하는 걸 봤습니다. 저는 이 그림을 원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그림대로 안 되었다는 얘기죠. 올해 하나 됐으면, 내년에는 2, 3개 발전할 수 있겠다는 긍정적으로 보자면 그런 건데, 그러기에는 너무 많은 재원과 인력이 낭비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걸 위해서 미리 퍼실리테이터 훈련하는 것부터 진작 이야기를 했는데, 전혀 그런 것을 안 하고, 그렇게 되어서 저는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참여했는지 자료 요청합니다.
기택
송기택행정지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두드림이나 이런 매체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그러니까요. 그걸로 충분한데, 무엇하러 이동하는 집행부까지 되어서 아주 그 긴 날들, 13개 동을 다 돌면서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러기에는 거기서 나온 민원이라는 게 아마 말을 하지 않아도 속으로 다들 괴로웠을 겁니다.
남진
황남진자치행정국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과의 대화는 그 나름대로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구뿐만 아니라, 타자치구도 하고 있고, 구청장하고 민원관련 간부들이 현장에 직접 가서 주민들하고 대화하는데도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저는 학운동처럼 주민공통의 의제를 발굴해서 그걸 가지고 적극적인 토론이 이루어지기를 꿈꿨습니다. 그런데 형식적으로는 그게 다 써져있어요. 내용적으로는 다른 데서 그렇게 되질 않았습니다.
남진
황남진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이번에는 마을의제 토의도 시도 했고, 사전에 동에서 준비는 있었을 겁니다만, 처음 하는 것이라 조금 아무래도... 그리고 여기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참여확대를 위해 학교운영위원회, 마을활동가, 사회적경제조직, 아파트 부녀회 등 좀 더 다양한 주민들이 참여해서 구청장하고 대화도 하고, 건의도 하고, 민원제기도 할 수 있도록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만, 기대했던 수만큼은 아니고 참석이 적었습니다. 다음에 할 때는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들을 참작해서 내실 있고, 행사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이상입니다.
승민
조승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균 위원 질의 하십시오.
종균
박종균위원
박종균 위원입니다. 전영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주민과의 대화! 특히, 학운동에서 의제주제를 두고 찬성, 반대를 했는데, 찬성했던 사람이 뒤에 나와서 왜 찬성 했는지 모르겠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반대했던 사람이 왜 내가 반대를 했지? 그것도 모르는 사람이 와서 나중에 하소연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전영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게 아닌가. 그렇게 알아 두시면 되겠습니다. 왜 반대했는지, 찬성했는지 자기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더군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주민과의 대화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식으로 지적해주신 것 같습니다. 148쪽인데요. 통장현원이 177명인데 정원이 183명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기택
송기택행정지원과장
재개발 중인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은 공석입니다. 밑에 보시면 공석사유가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공석이 계림동 1명, 산수동 3명, 그럼 4명입니까?
기택
송기택행정지원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지원 2-1구역 있죠. 거기가 3통인가요? 4통인가요?
기택
송기택행정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4통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종균
박종균위원
거기 통장 한명이 몇 세대 관리하고 계신지 아나요?
기택
송기택행정지원과장
정확히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보편적으로 재개발 사업이 들어가면 2년간 공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통장 한 명이 있습니다.
기택
송기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여기 보면 계림동도 마찬가지이고, 산수동도 마찬가지이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보편적으로 재개발이 들어가면 2년간 없어야 되는데, 통장님들이 계십니다.
기택
송기택행정지원과장
지원2-1구역, 4통을 말씀하십니까?
종균
박종균위원
거기를 비롯해서 현재 재개발하는 지역을 한번 세대수가 몇 세대인지 점검해 보세요.
남진
황남진자치행정국장
한번 일체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보편적으로 재개발에 들어가면 공사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2년간 통장들이 바로 옆에 붙어있는 몇 세대 안 되는 관리를 통장 한분이 하고 계세요. 그거 예산 낭비입니까? 아닙니까?
기택
송기택행정지원과장
물론, 그렇게 됐을 때는 그 통을 재조정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통은 학동처럼 그 통 전체가 재개발이 됐을 때, 공석으로 있는 겁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행감이 아니고,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받아 놓은 게 있지만, 가져오진 않았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 주시고요. 통장으로 선발할 때 어떻게 통장선발하고 있습니까?
기택
송기택행정지원과장
통장 선발은 주민자치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합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경합자가 있을 때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바로 결정하죠?
기택
송기택행정지원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그렇지 않고 결정되는 건도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경합자가 있어요.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을 못하고 구청으로 올립니다. 종종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기택
송기택행정지원과장
그건 아니고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이 아니고, 심의결과를 동장에게 제출을 합니다. 동장이 그중에서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동장이 위촉하죠? 구청까지 안 올라와도 되죠?
기택
송기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지금 이 자리가 업무보고 자리입니다. 그것 좀 잘 파악하세요. 2017년도에 통장 몇 명을 신규로 임용하신 줄 아십니까?
기택
송기택행정지원과장
올해 전체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별도로 몇 명인지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2017년에 통장 새로 된, 신규 임용자. 통장님도 공무원입니다. 관리 잘 하셔야 돼요. 그렇죠? 관리 잘 하셔야 돼요.
기택
송기택행정지원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그리고 구청 주차장 담당도 행정지원과입니까?
기택
송기택행정지원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장애인 주차장 있죠? 임산부 주차장은요?
기택
송기택행정지원과장
네.
남진
황남진자치행정국장
네.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어디 있습니까?
남진
황남진자치행정국장
여기 앞에 임산부, 장애인 다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임산부라고 표시가 있습니까?
남진
황남진자치행정국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노약자는요?
남진
황남진자치행정국장
노약자는 별도로...
기택
송기택행정지원과장
노약자는 의무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어떤 자료에 보니까 노약자 주차장 확대라고도 써져 있어요.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남진
황남진자치행정국장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사실 우리 동구가 노약자가 많지 않습니까? 종종 저도 봅니다만, 나이 드신 분들이 차를 운행하신분이 계세요. 그분들이 불만의 소지를 종종 이야기하시더군요. 노약자주차장도 관심 있게 점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만, 통장단! 제가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지, 행정사무감사면 모든 자료를 제시할 거예요. 좌우지간 행정사무감사에 다시 보기로 하고 업무보고니까, 간단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민
조승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기월 위원 질의 하십시오.
기월
홍기월위원
홍기월 위원입니다. 147쪽,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이야기 많이 하셨습니다. 주민과의 대화관련해서 저는 6개 동을 처음부터 끝까지, 마무리까지 지켜봤습니다. 과연 주민들에게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하나, 하나듣기 위해서 그랬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는 색다르게 하는 주민과의 대화였습니다. 참여확대에 보니 학교운영회, 마을활동가, 사회적경제조직, 옛날에는 각 통에서 몇 명씩 모시고 와서 그렇게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게 거의 없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거기에서 보니까 두드림을 많이 홍보를 했어요. 그런 부분, 동구의 모든 행정을 알리는데 상당히 잘한 것으로 알고 있었고, 여러 가지 행정적 낭비는 있을 수도 있고, 그건 또 감안해야 될 것입니다. 얻은 것은 어떤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기택
송기택행정지원과장
아까 답변을 드리다가 말았는데요. 사실은 두드림이나 이런 매체도 주민들 의견을 많이 수렴합니다만, 꼭 그것이 최상의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저희들이 디지털시대에 살고 있지만, 아날로그방식인 감성적인 방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들과 소통하고 만나는 것도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 시책을 적극적으로 설명함으로써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행정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올해는 마을의제 토의를 처음 시도를 했습니다. 동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희망하는 동에 한해서 마을의제 토의를 하도록 했었습니다. 처음 시도하다보니까, 진행상의 잘못 된 점도 있었습니다만, 나름대로 성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런 득을 얻으셨고, 혹시 실이라면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기택
송기택행정지원과장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을의 의제가 뭔가 건설적이고, 쟁점이나 이런 사항 위주로 되어야 하는데, 그걸 벗어난 주제가 있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단체장이 주민들한테 다가가서 하는 모습은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146쪽에 창의적 행정마인드 관련해서 감성ㆍ소통 교육을 여러 가지 하겠다하셨지 않습니까? 역동적인 직장 문화 조성이라든가, 혁신공직자 관련해서 이야기하셨는데, 이후 계획에 새내기 공직자 희망캠프 관련해서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기택
송기택행정지원과장
처음에 우리 동구로 신규 임용된 직원들의 경우, 저희 동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그분들이 직장생활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동구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올해도 전직원 한마음 워크숍을 추진할 거죠?
기택
송기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축제 이후에요?
기택
송기택행정지원과장
네.
기월
홍기월위원
그리고 151쪽에 국내 자매도시 관련해서 동명동, 계림1동, 계림2동, 산수1동, 지산1동, 지산2동, 서남동, 학운동이 지금 자매결연을 맺고 있거든요. 나머지 또 13개동에서 안한 동은 왜 자매결연을 맺지 않고 있을까요?
기택
송기택행정지원과장
재매결연은 하고 있습니다만, 행사일정 같은 게 하반기에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런 계획이 하반기에 잡혀있는 동도 많이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아무튼 여러 가지로 경제라든가, 문화, 예술분야를 많이 알리기 위해서 각동도 활발히 움직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승민
조승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원 위원 질의 하십시오.
영원
전영원위원
아까 놓친 게 하나 있어서요. 이번에 구민과 대화 때, 초대를 했던... 그러니까 참여를 확장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런 분들을 되도록이면 주민자치위원으로 부탁하세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으로도 그런 분들을 함께 할 수 있게... 여러 이야기가 들려와요. 어떤 지역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에 누군가 들어오고 싶어도 마치 블록이 형성된 기분을 느낀다는 얘기가 간혹 들어오거든요. 그건 우리 동구에 절대적으로 도움이 안 됩니다. 그렇게 가버리면요. 그게 왜 문제가 되는지를 아마 다 아실 겁니다. 동장님한테 적극적으로 권장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리고요.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질문을 할게요. 이번 하반기 계획에 그게 없네요?
기택
송기택행정지원과장
주요사업만 하다보니까 상반기에 보고 드렸던...
영원
전영원위원
전반기거죠?
기택
송기택행정지원과장
네.
영원
전영원위원
7월 것에 이게 있어요. 68쪽에 자원봉사센터에 정리수납 전문봉사단 육성사업이 있거든요. 제가 정리수납에 관심이 많아서 계속 월별로 쭉 봤어요. 5월부터 시작해서 8회 정도 육성교육을 했더라고요.
기택
송기택행정지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정리수납 전문가과정을 저도 옛날에 받은 적이 있는데 굉장히 비싸요. 2급, 1급 따는데 엄청 비싸고, 우리 때는 서울까지 가서 1급을 땄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한 것이냐 물어봤더니 이주민여성들이랄지, 그런 분들이 잘 따서... 집이 넓으면 수납공간이 많으니까, 정리가 잘되죠. 그런데 좁은 집에서는 돌아서면 다시 어지럽혀지고, 삶의 질이 떨어지니까, 그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아이디어로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거든요. 광산구에서 이걸 하고 있는데, 어떻게 또 아이디어를 가져 왔구나! 이 생각을 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오경미씨한테 물어봤더니, 8회를 무료로 하고 있더라고요?
기택
송기택행정지원과장
네. 재능기부로 지금...
영원
전영원위원
그래서 내가 이게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광산구는 회당 15만원 강사비를 받고 있는데, 동구에서 자기도 8회까지 무료로 해야 하는지 차마 몰랐데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이분들 엄청 돈 많이 주고 강사자격을 취득했을 텐데, 전국적으로 자격 따는데 굉장히 돈 많이 들어요. 그런데 왜 8회를 무료는 좀 너무... 자원봉사도 요새는 차비는 줘요. 엄청난 돈을 받고 광산구에서 하고 있거든요.
기택
송기택행정지원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재능기부로 알고 있습니다만, 한번...
영원
전영원위원
제가 본인한테 물어봤어요. 당신은 8회를 다 재능기부 할 생각이었어요? 아니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기택
송기택행정지원과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제가 여러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동구 욕먹을 짓이에요. 재능기부라는 것은 자기 직업 외의 취미로 하고 있는 것을 어디 가서 할 때 재능기부입니다. 이걸로 먹고 사는 사람에게 재능기부 하라는 것은 실례입니다.
기택
송기택행정지원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제발 부탁드리고요. 자칫하면 이게 저는 행감 때까지 지적할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다른 이야기까지 들었기 때문에 따로 저한테 찾아오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택
송기택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기춘 위원 질의 하십시오.
기춘
조기춘위원
과장님 148페이지 통장 관련돼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현원이 177명이잖아요. 평균 연령대가 몇 세나 됩니까? 177분 평균 나이가?
기택
송기택행정지원과장
보통 저희들 파악하기로는 50대 중반 정도로...
기춘
조기춘위원
연세를 가지고 제가 뭐 말씀드리려는 건 아닌데, 타자치구 도심에 비교하면 우리 동구 통장님들이 연령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그 밑에 통장자녀 장학금을 지급하잖아요. 보면 14명으로, 한 10%도 안 돼요. 예를 들어서 18명 정도 받으면 10% 정도 되는데, 자녀가 고등학생 정도에 있는 통장님들 연령대가 저는 한 3분의 2정도는 이미 자녀가 성숙해서 없고, 3분의 1정도만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통장 부분도 젊어졌으면 좋겠다. 통장님도 고생한 만큼 자녀들이 혜택도 좀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문한 거고요. 지금 그 밑에 보면 신규ㆍ재위촉 통장 간담회가 3회해서 58명이잖아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종균 위원님께서 통장 신규가 몇 분이냐고 물어봤을 때, 얼른 보니까 한 20명 정도인데, 3회 58명 신규ㆍ재위촉 합쳐서 하니까 어떻게 보면 58명이 신규하고 재위촉 인원 아니에요?
기택
송기택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이 인원이 올해 신규ㆍ재위촉 인원으로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아까 과장님 답변을 잘 파악을 못해서...
기택
송기택행정지원과장
신규·위촉을 말씀하셨는데, 그건 잘 모르고, 이것은 재위촉 포함입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제 이야기는 신규하고 재위촉 포함은 올해 58명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맞죠?
기택
송기택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자꾸 다른 위원님들... 주민과의 대화부분에서 보는 시각은 다 틀린 것 같아요. 답변하셨다시피 전국에 250개 지자체에서 안 하는 단체는 아마 극소수이지 않을까. 주민과의 대화는 근 1년에 한번 하는 곳도 있고, 두 번하는 곳도 있어요. 작년까지 사실 우리는 관례에 의해서 주민과의 대화를 쭉 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올해는 좀 새로운 방식으로 해서 참 좋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새로운 주민들이 참여해서 토론도 하고 대화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막고, 오지 말라는 것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집행부에서 새로운 분들이 많이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기존에 항상 그 얼굴에 그 얼굴이다 이런 말 듣는 것보다는... 그래서 올해 그런 것들에 변화를 주기 위해서 마을 의제도 만들어 보고, 다른 단체들도 초청을 했는데, 참 안타까운 부분은 집행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주민과의 대화가 새로운 주민들의 참여라든지 아니면 주민과의 대화... 물론, 각동의 플래카드는 붙여놓고 있지만 모르는 주민이 더 많지 않겠나, 예를 들어서 주민과의 대화를 할 때는 홍보도 적극적으로 새로운 주민이 많이 참석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5개 동을 참석했어요. 학운동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거기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동적골 건강 걷는 길로 의제를 놓고 하는데 프로젝트를 보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설명을 할 때, 이건 하자고 프로젝트로 의제를 놓고 하는 것인지, 반대하자고 하는 것인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좋은 점 한 가지, 안 좋은 점 세 가지, 그러면 누가 그걸 보고 찬성하겠습니까? 그 의제자체가 사실 설명할 때부터 이미 반대에 의견을 많이 할 수 있게끔 설명하더라고요. 그래서 공평하지 않다. 참석자들이 건강에 안 좋다고 세 가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어떤 주민이 찬성하겠어요? 좋은 부분은 딱 하나 하더라고요. 혹시, 과장님 그 내용 아세요?
기택
송기택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지도를 사전에 했습니다만, 동장님이 주민자치위원하고 의견교환을 하면서, 의제선정하면서 마을주민분이 폐타이어 관계를 설치했으면 좋겠다. 이 의견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압적으로 할 수도 없고, 그렇다면 주민들 의견이 중요하니까, 의제선정은 자치위원회하고 주민들하고 동에서 결정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의견제시를 했었습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어떤 의제를 가지고 했는데, 이미 반대쪽으로 답이 나올 수 있게끔 설명하고 있어서, 왜 반대를 하면서 이런 의제를... 찬성 쪽에 의제를 가지고 찬반을 논했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미숙했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반기에 하시든, 저는 하는 건 찬성합니다만, 새로운 많은 주민들이 적극적인 참여를 할 수 있게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기택
송기택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이상입니다.
승민
조승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기택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순 위원 질의 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선순
이선순위원
이선순 위원입니다. 공유재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56쪽에 보면 보존 부적합 토지라고 전문용어로 되어 있는데, 그것에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기욱
노기욱회계정보과장
여기서 보존 부적합 토지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전체 보존 토지 중에서 매각신청이 들어오면 보존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매각을...
선순
이선순위원
얼른 쉽게 얘기하면 우리 구에서 가지고 있어야 할 특별한 가치가 없는 땅을 이야기합니까?
기욱
노기욱회계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그러면 그 판단은 누가 하나요?
기욱
노기욱회계정보과장
저희 구청 결제 라인에서 하죠.
선순
이선순위원
결제 라인에서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심의기구가 있나요? 우리가 보유해야 할 토지가치가 없다고 매각을 해야 되겠다하는 심의기구가 있나요?
기욱
노기욱회계정보과장
공유재산심의위원회라고 있는데, 3,000만원 이하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고 3,000만원 이상은...
선순
이선순위원
3,000만원 이상은 심의기구에서 심의하고요?
기욱
노기욱회계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판단을 그렇게 한다면, 현재 보존 부적합 토지가 우리 구에 몇 필지나 되는지 알고 있나요?
기욱
노기욱회계정보과장
그렇게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저희들이 시, 구유재산을 전체적으로 관리하지만 부적합하다고 팔지는 않고, 통상적으로는...
선순
이선순위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했냐면, 예를 들어서 500필지의 우리 구 재산이 있다고 했을 때, 보존 부적합 토지가 100필지가 있을 수도 있고, 50필지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 부분을 검토해서 가지고 있을 하등에 이유가 없다면, 부적합 토지로 판정이 난다면, 매각을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점용료를 받고 사유재산을 사줘야하는데도, 우리 구비가 없어서 사주지 못해서 불편사항을 겪는 주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가 해결되잖아요. 우리가 꼭 필요하다. 매입해야 할 토지면 매입해줘야 하잖아요. 도로를 점용하고 있다든가 그런 부분은요. 다시 말하면 이번에 신문에 나온 KT앞에 그런 곳이라든가, 얼마나 재산상 자기들이 손해보고 있습니까? 우리 마음은 있지만 구비가 없기 때문에 여유가 없어서, 조그만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부분도 처리를 못하잖아요. 방금 말씀대로 보존 부적합 토지를 발굴해서 매각해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해결해 주면 좋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제가 건의 겸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욱
노기욱회계정보과장
저희들이 매년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실태조사를 해서 심사숙고하겠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 않나 하는 제 의견이에요. 업무보고에 나와 있기 때문에 건의를 한번 드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승민
조승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균 위원 질의 하십시오.
종균
박종균위원
박종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선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저도 질의하려고 했는데 먼저 하셨기 때문에 간단히 하나 묻겠습니다. 156쪽 중간쯤에 공유재산 관리 및 취득을 위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단 말입니다. 충장로 5가 74-3번지 향토명품, 거기가 어디에요?
기욱
노기욱회계정보과장
저희들이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부서 전체 것을 하거든요. 도시재생과에서 도시재생사업으로...
종균
박종균위원
근데 거기가 대충 어딥니까?
남진
황남진자치행정국장
제가 말씀 드릴게요. 관계규정에 의해서 일정 규모 이상을 취득할 때는 공유재산심의를 거치거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은공예 충장로 5가는 도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건 경제과에서 공모사업으로 따와서 하는 사업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렇습니까!
남진
황남진자치행정국장
네. 은공예 공방입니다. 공방을 만들기 위해서 부지를 사는 것이거든요.
종균
박종균위원
제가 경제과에 물어볼게요. 이상입니다.
승민
조승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기욱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권청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권청년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원
전영원위원
167쪽입니다. 공립 작은도서관 도서구입 400여권인데요. 도서구입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대순
안대순인권청년과장
도서구입은 회계과에 계약 의뢰해서 구입하는데, 시중에서 인터넷 검색해봐서 단가 낮고 주민들에게 유용한 도서...
영원
전영원위원
구매는 어디에서 하나요?
대순
안대순인권청년과장
일반서점에서 합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일반서점이요? 그러면 일반서점을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대순
안대순인권청년과장
주로 돌아가면서 많이 하는데, 일반서점에서 단가가 낮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영원
전영원위원
단가가 낮은 곳에서 하나요? 똑같은 책이라도?
대순
안대순인권청년과장
똑같은 책이라도 단가가 낮은 곳이 좀...
영원
전영원위원
이 얘기 안하려 했는데, 국회에 올라와 있는 법인데요. 공공기관에서 어떤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오히려 공공기관 만큼은 정상적 가격으로 구매를 해 주자. 입찰 같은 것도 우리 최대한 저가로 하려고 하잖아요. 공공기관 만큼이라도 이 사회에서 그런 것을 제대로 대우해주자. 이런 법을 국회에 계류 중에 있거든요. 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책을 최저가로 구매하면 안 되죠. 책은 정상가로 구입해야죠. 그건 불법이에요. 인터넷 서점까지도 문제가 되서 10% 이하는 안 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엇을 부탁드리려고 하냐면, 여기서 지역서점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위치가 좋아서 잘나고 있거나, 규모가 커서 유지되고 있는 서점 말고, 옛날 마을책방처럼 인문환경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정말로 돈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서점을 차리고 있는 곳이 광주에 십여 군데 됩니다. 그런데 동구에 여섯 군데에요. 그래서 이분들이랑 저랑 같이 지역서점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같이 만들고 있거든요. 서점이 광주극장 골목에 있는 소년의서도 있고, 여러 군데 있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시면 저한테 오시면 되고, 이분들과의 정기적인 토론회까지 하고 있거든요. 나중에 작은도서관도 그 토론회에 들어올 것이고, 지역아동센터에도 들어올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은 투잡을 뛰고 있어요. 이 서점을 돈 가치로 한다면 서점 못해요. 뭔가 한권이라도 좋은 책을 알리고, 그런 책 문화를 세상에 알리고 싶은 분들인데요. 사실은 제가 주로 책을 어디서 구매하는지 자료조사 다 했어요. 도매서점에서 하지 마시고, 서점도 아닌 서점으로 해 놓은 곳 말고, 이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추경 때 책 소독기, 계림꿈나무도서관인가요?
대순
안대순인권청년과장
네. 계림꿈나무도서관입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제가 작은도서관을 이런 것, 저런 것 때문에 요즘 돌아다니고 있는데, 거기에 배치한다고 하니까, 그분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아요. 왜 그 비싼 것은 한군데 놔두느냐고, 그건 안 된다고, 그걸 돌아가면서 책을 소독하게 해 달라. 코가 예민하고 그런 분들은 오래된 책들, 습기 찬 책들 때문에 어린아이들도 그렇고 호흡기에 굉장히 피해가 되고 있는데, 한군데만 두는 건 특혜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아주 싼 것도 아니고, 비싼 건데 돌아가면서 모두가 혜택을 받게 해달라고 부탁하는데, 한번 과장님이 그것에 대해서 신중하게 고민해 주십시오.
대순
안대순인권청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이상입니다.
승민
조승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기춘 위원 질의 하십시오.
기춘
조기춘위원
166페이지 행복 100세, 코 닿는 학교 운영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순
안대순인권청년과장
코 닿는 학교를 아파트 200세대 이상, 사회복지시설에서 예를 들어서 아파트 관리사무소라던가, 사회복지시설 사무실에 있으면 거기서 원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지공예라든가, 목공예라든가 그런 것을 신청하시면 저희들이 강사를 그쪽으로 파견해드립니다. 그러면 거기서 평생학습교육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제도입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현재 복지시설 세 군데하고, 아파트 공동체 2개해서 92명이 학습을 받고 있네요.
대순
안대순인권청년과장
지금 상반기 때 학습이 끝났습니다. 지난 12일에 종강식 다 했습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하반기에 또 할 계획이...
대순
안대순인권청년과장
하반기에는 예산이 다 소진되어서 계획은 없고요. 배달강좌가 있거든요. 배달강좌가 뭐냐면 주민 10명 이상씩 소그룹을 결성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런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신청에 맞게 강사를 모집해서 그쪽으로 보내주는 것이 배달강좌입니다. 그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이런 사업을 할 때는 각 우리 동구청 홈페이지나...
대순
안대순인권청년과장
예. 동구청 홈페이지이나 두드림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각 단체에 공문을 보내서 신청하도록 홍보 좀 잘해서 하고 싶은 마을들 있으면 적극 참여 했으면 좋겠고요.
대순
안대순인권청년과장
알겠습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164페이지 청년이 다시 찾아오는 희망동구 조성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몇 세부터 몇 세까지가 청년이죠?
대순
안대순인권청년과장
청년은 19세부터 39세로 보통 계략적으로...
기춘
조기춘위원
지금 청년 네트워크 구성했죠?
대순
안대순인권청년과장
네. 했습니다. 지난 3월에 했습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27명으로요? 지금 언제 몇 월?
대순
안대순인권청년과장
3월에 했습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지금 3월에 했다면, 지금 4, 5, 6, 약 3개월 했네요?
대순
안대순인권청년과장
청년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아이플렉스에서 한번 회의를 개최하고, 상황실에서도 하고, 참여가 저조하니까 저녁 7시에도 회의를 개최하고 했습니다. 3회를 개최했습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혹시 과장님 우리 동구에 19세에서 39세의 청년이 동구 인구에 몇 퍼센트 정도인가요?
대순
안대순인권청년과장
제가 알기로는 동구에 2만 6,000명 정도가 청년층인데, 26% 정도 알고 있습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많네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동구에 주소를 두고 활동하는 청년인구가 약 3만명 정도.
대순
안대순인권청년과장
2만 6,000명 정도 됩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청년네트워크를 구성해서 하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 동구 청년들이 사실 이곳에서 태어나서 동구가 고향이고, 현재까지 성장하고 있는 청년인구가 몇 퍼센트인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더러 만나보면 동구에서 태어나서 동구에서 향수를 찾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 서석초등학교 졸업해서, 충장중학교 졸업해서 오늘까지 50여년 살고 있는데 사실 친구가 없어요. 동구에 거주하고 있는 친구가 손가락 5개도 안 돼요. 제 동창이 저 졸업할 때 1,000명이 넘는 학생이 졸업했는데... 어떤 이야기냐면, 청년네트워크 이런 구성 참 좋아요. 좋은데,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청년들이 동구 내에서 어울리지도 않아요. 몇 명 청년들을 만나서 물어보고, 또 어른들에게 만나서 자녀가 몇 살이냐고 물어보고, 그 자녀가 지금 무엇을 하냐고 물어보면, 참 안타까운 게 우리 동구에서 청년들에게 해 주는 어떤 프로그램들은 많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피부에 닿는... 정말 직업도 구하지 못하고, 떠돌고 있는 아이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좀 안타까워요. 부탁드리고 싶은 게 어떤 이야기냐면 이런 청년네트워크 구성이 어떤 사회적으로 활동을 하는 청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좋지만 그런 소외된 아이들에 의견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소외된 청년 단체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 청년들에게 우리 동구를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자기 고향이 이곳인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이런 정책이 필요하지 않겠나. 좀 슬프더라고요. 어디 갈 데 없어서 담배 뻐끔뻐끔 피고 있는 우리 동구의 청년들을 보면 참 안타까워요. 타구 벤치마킹도 하고, 엊그제 경제과 창업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일자리 만들어서 아니면 다른 데하고 연계해서 해 주는 이런 정책이 정말 절실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동구에서 정말 젊은 청년들이 찾아와서 활동할 수 있는 동구가 될 수 있도록, 하반기에는 그런 정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순
안대순인권청년과장
알겠습니다. 타구 벤치마킹도 하고, 충분히 검토해서...
기춘
조기춘위원
하반기 업무보고 할 때 꼭 여쭤보겠습니다.
대순
안대순인권청년과장
알겠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숙 위원 질의 하십시오.
성숙
김성숙위원
166페이지요. 행복 100세, 코 닿는 학교 운영 두 번째 추진사항에서, 프랑스 자수, 칠보공예, 한지공예 노래교실 운영 이 부분에서 물을게요. 얼마 전에 점심시간에 식사를 하고 있는데, 이 분 중 한명이 강사시더라고요. 상반기 때 교수수당을 2시간에 10만원을 줬다고 하더라고요.
대순
안대순인권청년과장
네. 한 시간에 5만원씩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10만원을 줘서 거기서 10%를 빼면 9만원이라고 하더라고요.
대순
안대순인권청년과장
세금 내야하니까요.
성숙
김성숙위원
먼 곳에서 오면서 차비하고 하면 별로 안 된다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도 있는데 공예 재료대를 상반기에는 해 주셨기 때문에... 재료대가 비싸더라고요. 비싼데 이것을 해 주셨기 때문에 모집하는데 편의하게 모집해서, 혜택을 보게끔 했다. 그리고 이분들이 하시는 것을 즐겨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하반기 때는 그것도 예산을 줄여서 강의수당을 6만원인가로 줄였다면서요?
대순
안대순인권청년과장
무엇이냐면 코 닿는 학교운영하고 배달강좌가 있는데, 코 닿는 학교는 저희들이 재료비를 지원해 주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배달강좌를 말씀하시는데, 배달강좌는 시비 2,700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시 지침이 강사료만 지원이 되고, 재료비는 지원을 안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하반기 때 운영하는 배달강좌는 강사비만 지원이 됩니다. 그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그것도 줄여가지고 6만원...
대순
안대순인권청년과장
줄인 것이 아니라, 사업이...
남진
황남진자치행정국장
시 기준이 그렇습니다. 배달강좌를 시청 시비로 하거든요.
성숙
김성숙위원
그것을 구에서 보조는 안 되나요? 시에서 들어오는 돈에 얼마를 구에서 보조할 수 있는 것은요?
대순
안대순인권청년과장
예산을 세워져서, 내년에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그리고 한지공예, 칠보공예 이런 것들이, 누가 우리 핸드폰 덮개인가요?
남진
황남진자치행정국장
핸드폰 케이스 만들었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케이스가 원가가 5만원이 넘고, 10만원 넘고 그런다면서요. 개인이 사서 하기엔 벅차서 배우고 싶어도 못 배우겠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상반기 때는 100%를 했다면 하반기 때는 예를 들어서 50%라도 좀 지원해줘야 하는데, 강사는 똑같은데 강의수당은 줄어들고, 그런 반면에 재료대도 언제는 100% 다 해줬다가, 또 100%를 다 줄여버리고, 이런 형평성 없는...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우리 구만큼은 좀...
대순
안대순인권청년과장
코 닿는 학교는 시비하고 구비하고 합해서 지원해 주니까 재료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데, 배달강좌는 시비로 전액사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재료비가 없는 것 같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그건 보완해 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으면 싶습니다.
대순
안대순인권청년과장
금년에 이 사업이 시에서 시민참여 예산으로 새로 생겼습니다. 차츰 보완하겠습니다.
남진
황남진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시에도 건의하겠습니다. 추후에 할 때, 이런 것도 지원이 되면 안 되겠냐. 강사비 관계도 다른 프로그램하고 형평을 맞춰 달라. 그런 식의 주민들 의견이 있다고 시에 전달하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어떤 분은 강의가 2시간해서 200만원, 300만원을 받는 분이 있는가 하면, 동네에 이런 분들이 왜소하잖아요. 자기가 운전하고 와서 가르치고 가면, 그것도 있긴 있더라고요. 이것도 복지차원에서 조금해 주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167페이지 도서관 운영 활성화 지원 관계로 한 가지 물을게요. 실제로 모든 게 다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정가를 하다보면 말은 정가로 해놓고 뒤에서 또 한편으로는 꼼수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반면에 최저가로 하면, 작가한테 좀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형평성 있게 액수가 정해져야할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한 업체에 30만원, 50만원 선은 정가로 한다든가, 그렇지만 많은 책을 구입할 때는 그렇게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형평성도 고려해서 해야 한다고는 생각이...
대순
안대순인권청년과장
전영원 위원 말씀하신 사안이라든가 충분히 고려해야 하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이상입니다.
승민
조승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균 위원 질의 하십시오.
종균
박종균위원
박종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니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간단하게 답해 주세요. 지금 용산생활체육공원 또 유지보수 들어갑니까?
대순
안대순인권청년과장
예.
종균
박종균위원
아직도 남았습니까?
대순
안대순인권청년과장
금년에 용산체육공원 무대에 바닥공사를 연초에 500만원으로 공사를 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무대바닥공사를 다시 재시공 한 거죠? 앞전에 했던 것을?
대순
안대순인권청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앞전에 언제 했었어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방부목으로 전부 바닥도 하고 뒤에 벽면도 방부목으로 하고 했죠?
대순
안대순인권청년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그 방부목에 천연도료 같은 거 바릅니까? 안 바릅니까? 방부목 자체가 그대로 놔두면 다 썩어버립니다. 도료를 발라야 해요. 바르는 도료가 천연도료라고 있어요. 그런데 전혀 용산생활체육공원에 그건 안 바르던데요?
대순
안대순인권청년과장
이번에 설치한 것은 목재하고 플라스틱 재질로, 50대 50으로 혼합이 돼서...
종균
박종균위원
그걸 안 바르니까 피스 박은 자리가 다 썩어버리고, 바닥이다 보니까 물이 고이고, 아무리 방부목이라도 도료를 발라야 한다더라고요. 제가 페인트 가게 알아보니까요.
대순
안대순인권청년과장
저희들이 기술자한테 듣기로는...
종균
박종균위원
한번 확인해서...
대순
안대순인권청년과장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뒤에 아치형으로 된 것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몇 년 안 됐는데, 거무튀튀하니 보기 싫어요. 그것도 천연도료 색깔 있는 것 발라가지고, 예산 갖다가 쓰지만 말고 그런 것 좀 관리 잘하세요.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돈만 갖다가 용산체육생활공원 인조잔디 조성하고, 설계용역하고, 무대바닥 정비하고 이거 물먹는 하마예요. 국민체육센터니, 동구문화센터니, 용산생활체육공원이니, 민원 들어오면 우리가 다 해 주잖아요. 관리를 잘하고, 유지, 보수를 잘해야 한다니까요.
대순
안대순인권청년과장
앞으로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일 년에 한 번씩 돈이 몇 억씩 들어가면 되겠어요? 그것 좀 잘하세요. 고생하시는 것은 알아요. 소규모 체육시설이나, 동네 돌아다니다 보면 운동기구 해 달라 해서 고생하시는 건 정말 잘 아는데, 이렇게 큰 체육센터... 조금 있으면 소태동 국민체육센터도 문제가 있어요. 그것도 지금 100억이나 들여서 체육센터를 짓는데, 지금 그거 앞으로 어떻게 활용을 하려고 하는지, 아마 청에서도 고민하셔야 할 문제에요. 체육관으로서의 기능을 확실히 가질 수 있는가 그것도 연구 한번 해보세요.
남진
황남진자치행정국장
다목적체육관 말씀하시죠?
종균
박종균위원
네.
남진
황남진자치행정국장
금년 말에 준공되기 때문에,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러니까요. 그거 연구 하셔야 돼요. 우리가 많은 예산투입해서 유지, 보수해 주고 리모델링해 주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철저하게 관리를 잘 해야 해요. 계속 물먹는 하마 식으로 계속 예산만 갖다 투입하면 뭐 하겠어요? 하찮은 것이지만 천연도료를 발라야 된다더라고요. 제가 기술자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방부목이라고 해서 그대로 설치만 하면 안 되고, 페인트칠을 해야 된데요. 천연도료가 있대요. 그 도료를 발라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한번 보세요.
대순
안대순인권청년과장
확인하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이상입니다.
승민
조승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순 위원 질의 하십시오.
선순
이선순위원
건의사항 하나 올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체육센터 위탁업체 모집공고 만료됐습니까?
대순
안대순인권청년과장
어제까지 15일간 공모를 했는데, 한 군데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공고할 때 한 군데만 들어오면 유찰돼서, 재공고 한다고 공고문에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오늘부터 5일간 다시 재공고 했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한 군데 업체는 무슨 업체인가요?
대순
안대순인권청년과장
조선대학교, 거기만 들어왔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조선대학교? 조선대학교가 아니고...
대순
안대순인권청년과장
조대에서 운영하는 스포츠클럽...
선순
이선순위원
현재 체력증진센터 그것 말씀하세요?
대순
안대순인권청년과장
아니요. 거기하고 틀립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그러면요?
대순
안대순인권청년과장
조대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점스포츠클럽 법인에서 들어왔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제 목적이 그걸 알기 위한 게 아니고, 국민체육센터가 지어진지 오래 됐어요. 그대로 둬서는 앞으로 물먹는 하마입니다. 물론, 문화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다른 시설은 괜찮은데, 수영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번부터 위탁업체가 들어오면 계약하기 전에 분명히 규정을 넣어서 수선충당금 매월이나, 분기에.. 여기서 우리가 결산보고를 받고, 월별로 나눠서 수선충당금을 당연히 넣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대순
안대순인권청년과장
저희들이 공고할 때 수선충당금 관계를 언급해놨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그런 규정을 위탁 계약서에 꼭 두어야 돼요.
대순
안대순인권청년과장
그래서 수선충당금을 매출액의 3% 이상을 적립하도록 공고문에...
선순
이선순위원
아니면 법인에서 손실이 나오더라도 분명히 그 금액은 넣을 수 있도록 강제규정을 이번에 두겠습니까?
대순
안대순인권청년과장
이번에 틀림없이 둡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둬야 됩니다.
남진
황남진자치행정국장
공고문에 나와 있고요. 협약서에도 넣을 겁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그렇죠. 협약서에 넣어가지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모두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수영장이 앞으로 물먹는 하마입니다. 가면 갈수록 시설유지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겁니다. 그걸 감안해서 그것을 조금 무리를 하더라도, 아껴서 자기들이 모든 관리비 절약해서 충당금을 넣을 수 있도록...
대순
안대순인권청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공고문에도 넣어놨고, 협약서 체결할 때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이상입니다.
승민
조승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숙 위원 질의 하십시오.
성숙
김성숙위원
보충으로 국민체육센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계약서를 좀 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한품종의 300만원 이하의 것은 수탁자가 수리한다고 되어 있고, 300만원 이상인 것은 위탁자가 수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더군요. 그런데 수리 할 때, 견적서를 받을 때, 300만원 이상이 되면 위탁자가 다 해 줘야 될 입장이고, 300만원 이하면 수탁자가 해야 될 입장인데, 보니까 전기 등등 이렇데 또 되어 있던데요. 그 품종 외의 것을 수탁자가 한다고 하면, 계약서상에서는 참 애매모호다고 느꼈습니다. 계약서를 잘 해서, 세부사항도 넣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가졌습니다.
대순
안대순인권청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이상입니다.
승민
조승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순 위원 질의 하십시오.
선순
이선순위원
아까 저도 놓쳤는데요. 김성숙 위원님 하신 말씀에 아주 전적으로 동감해요. 그 부분도 시정해야 됩니다. 이 규정을 두어서는 되겠습니까? 300만원 이상은 항상 우리가 보수를 해 줘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200만원에 시설물을 수선 할 수 가 있는데도, 보고를 하지 않고 몇 개월 더 둬서 노후가 돼요. 운영자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도 분명히 이번 계약서에 정리를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대순
안대순인권청년과장
그 부분도 구체적으로 점검해서 정리 하겠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이상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단일품목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대순
안대순인권청년과장
협약서 작성 할 때, 수선충당금을 적립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이 상당히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협약서 적기 전에 내용을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대순
안대순인권청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이상입니다.
승민
조승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권청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대순 인권청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하고, 11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20분 정회
11시 2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병택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직무대리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균 위원 질의 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균
박종균위원
박종균 위원입니다. 185쪽, 도로명주소 사업은 다 끝났죠?
남진
황남진자치행정국장
네.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다 끝났는데, 앞으로 소요될 예산이 추가 7,700만원이라는 말입니까? 이게 뭡니까?
용기
송용기민원봉사과장 직무대리
도로명 확충사업으로 해서 훼손되거나 이런 것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명패 같은 것 말씀하시죠?
용기
송용기민원봉사과장 직무대리
네. 보행자용, 차랑용으로 나와 있는 게, 조금 비쌉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지적재조사 사업 올해는 선교지구만 있나요?
용기
송용기민원봉사과장 직무대리
금년에는 선교지구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용연, 월남1지구는 조정금 산정하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선교지구는 시작했습니까?
용기
송용기민원봉사과장 직무대리
측량은 끝났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측량이 다 끝났습니까?
용기
송용기민원봉사과장 직무대리
네.
종균
박종균위원
그렇습니까! 저 선교동네 사는데 측량한 거 한 번도 안 봤네요. 측량이 끝나면 그 다음에 협의가 들어갑니까?
용기
송용기민원봉사과장 직무대리
측량 끝나면 경계조정 지적확정예정조서를 작성 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러면 이해관계인들끼리 나중에 협의가...
남진
황남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이 절차가 상당히 복잡하거든요. 별도로 플로차트로 된 것을 드리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민
조승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용기 민원봉사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남진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구
강영구건강정책과장
건강정책과장 강영구입니다. 보건소장 부재로 대신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17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직제 순에 의하여 건강정책과, 보건위생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 요 업 무 추 진 상 황≫ - 별첨
이상으로 건강정책과와 보건위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민
조승민위원장
강영구 건강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 순에 의해 먼저, 건강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순 위원 질의 하십시오.
선순
이선순위원
수고 하십니다. 질의에 앞서서 보건소에 보건위생과도 있습니다만, 건강정책과가 7월 업무계획서를 보고 정말로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4계절 내내 보건소 여러분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리는데, 7월 업무추진계획을 보니까, 다양한 종류의 그 많은 업무를 해내시느라고, 혹서기에 얼마나 고생이 많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7월 업무책자를 보니까 폐렴구균 무료예방접종 홍보가 있더군요. 그런데 그게 만65세 딱 52년생만 해당이 되나요? 그러면 그전에는 예방접종이 다 됐나 궁금해서요.
영구
강영구건강정책과장
그 연령이 넘어야 예방접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그런데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52년생 중 미접종자가 468명, 이 부분이 아직 미접종자를 일대일로 전화를 하든, 홍보를 하든, 공문을 발송하든, 이 분들을 상대해서 접종을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 하겠습니다. 그렇게 업무보고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52년생 인원이 그렇게 많은가? 아니면 52년생부터 그 위까지 다 이야기하나요?
영구
강영구건강정책과장
나중에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업무보고서에 보면 대상이 만 65세 주민, 그리고 괄호 안에 52년생이라고 되어 있고, 그 중 미접종자 468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상반기에 어르신들 무료개안수술이라고 했는데, 백내장이나 녹내장 포함해서 개안수술이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영구
강영구건강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49분이 하신 것 같아요.
영구
강영구건강정책과장
네.
선순
이선순위원
이 분들도 업무보고 내용대로 수술여부 확인하고, 미수술자도 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다고 했거든요.
영구
강영구건강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질의는 이 정도 하고요. 재차 이야기 하지만 건강정책과 이 더위에 얼마나 고생 많이 하셨습니까! 업무가 너무 많더라고요.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7월 중 업무가 10여일 남았으니까, 차질 없이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강영구건강정책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영구 건강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원 위원 질의 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원
전영원위원
건강정책과만 고생한 게 아니라, 보건위생과도 사실은 고생을 많이 하시죠. 보건소는 상을 많이 타던데요. 이번에도 좋은 소식이 들려와서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선희
조선희보건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뭘 물어보려고 하냐면, 연막소독 있지 않습니까? 우리 어릴 때의 추억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연막소독이 굉장히 좋은 것인 줄 알았습니다. 연막소독이 지나가면 집 유리창을 열어서 그 연기가 집에 들어오게 했어요. 저만 그렇게 했겠어요? 많은 주민들이 그랬을 것 같은데요. 그게 오히려 기름덩이고 몸에 안 좋은데, 많은 사람이 모르고요. 일일이 방역을 하는 분무소독으로 바꾸잖아요. 그게 더 좋은 것이라고... 그런데 저처럼 오해하실 분이 많아요. 그랬을 때, 그것도 하지만 동시에 홍보도 해야 한다고 봐요. 연막소독이 왜 안 좋은지를 주민들한테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기획홍보실에서 이번에 예산해서 여기, 저기 붙이는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 청에서 뭐하네, 뭐하네 이런 자랑위주로 하지 말고, 정말 주민이 알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신속하게 전달이 되면 좋겠는데, 그게 지금 제작 들어가면 여름이 다 끝나면 완료될 수도 있으니까요.
선희
조선희보건위생과장
그 업무 시작하기 전에 통장님 회의라든지, 빛고을 회보를 통해서 연막과 분무의 차이점을 충분히 했고, 지금도 주기적으로 하고 있고, 동주민센터에 홍보물을 민원창구에 놓고 있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그런데 제일 큰 홍보방법은, 제일 주민들한테 빨리 와 닿는 게 뭔지 아십니까? 플래카드입니다. 책자를 잘 안 읽거든요. 그런데 플래카드는 크기 때문에 지나가다 볼 수밖에 없어요. 정말 이거 앞으로 민원 많이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연막이 우리한테 안 좋다는 것을 아무도 몰랐거든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홍보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희
조선희보건위생과장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승민
조승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건의하겠습니다. 푸른길에 산수 문화마당 있잖아요. 제가 저녁에 화장실 한번 가봤거든요. 모기가 엄청 많아요. 모기도 있고,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더럽지는 않는데, 어떤 분들은 청소가 안 된 상태에서 들어가셨는지 모르겠지만, 악취도 나고, 그런 얘기를 하시기에 그쪽 산수 문화마당 화장실도 점검 좀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희
조선희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푸른길은 워낙 많은 인원이 체육활동을 하고 다니시다 보니까,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화장실 같은 경우에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선희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영구 건강정책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논의된 사항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