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이선순 의원 발언
영원
전영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6월 23일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전체 의원이 공동으로 제안한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자율방재단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치안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 연장의 건 이상 4건의 안건 심사를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회의진행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의견을 집약한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1.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자율방재단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2.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치안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3. 광주광역시 동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 진행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자율방재단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치안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동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위원장인 제가 간략히 설명코자 합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자율방재단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0조 규정에 따라, 안 제4조 제2항 및 제10항에 방재단 구성원 선출방법을 단장 및 동 방재단 대표를 단원 중 과반수 참석 및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11조에 법령상 근거가 없는 금지행위 조문을 삭제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치안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 제3항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자치단체의 사무가 아닌 국가 등의 사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상위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당연직 위원이 된다고 보기 어려워 당연직 위원으로 규정되어 있는 동구의회 의장, 광주동부경찰서장, 광주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및 광주광역시 동부소방서장을 위촉직 위원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4조 제4호에 지역치안협의회의 간사를 동구청 업무담당부서장 또는 위원장이 정하는 자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6조 제4항에 당연해촉 사유로 본인이 원하는 경우를 삭제하였고, 안 제9조 제1항에 실무협의회의 주관기관을 관할경찰서 업무담당 과장에서 간사를 맡은 기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 제2항에서 관할구역 내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에 대한 주체를 명확하게 규정하였고, 안 제10조 제2항에 평가단원의 피해 보상을 위한 보험 가입비용 부담 주체를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본부장으로 정확히 명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전문위원의 상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이광일전문위원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이광일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자율방재단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치안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동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영원
전영원위원장
전문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우리 의사과에서 글을 잘못 썼어요. 어떻게 하죠? 전문위원님은 맞아요. 그런데 처음에 방재단 단장이 과반수 참석 및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하는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다른 방식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애초방식을 변경으로 지금 잘못 써져서...
광일
이광일전문위원
그래서 제가 검토보고에...
영원
전영원위원장
넣어주십시오.
광일
이광일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전영원 위원장님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고,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자율방재단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에 지역자율방재단장은 호선하여 위촉토록 되어 있고, 동 방재단 대표에 대한 위촉 근거가 없어 새롭게 규정하고, 상위법에 근거하여 구청장의 방재단 소집권한을 단장과 사전협의하여 소집할 수 있도록 하며, 법률에 근거가 없는 권리제안사항과 단원 등에게 교육의 의무부과를 삭제하고, 개인정보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는 개정안으로 원안가결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치안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협의회 구성원으로 광주 동부경찰서장 외 당연직 위원이 자치단체의 사무가 아닌 국가 등의 사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상위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당연직 위원이 된다고 보기 어려워 위촉직 위원으로 위원장이 위촉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이며, 간사는 인사권이 미치는 업무담당부서장 또는 위원장이 정하는 자로 구성 운영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관련 개정안은 원안가결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동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지역본부장의 용어를 통일하고 적용범위를 지진발생으로 피해가 발생한 광주광역시 동구 관할구역 내에 모든 시설물에 대해 적용하고, 공공시설물 위험도 평가는 광주광역시 동구지역본부장의 요청에 의해 소방관리 주체가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험도 평가 요청기관의 성격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가결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원
전영원위원장
이광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여러분께 아까 잘못 올린 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재단 단장이 공석인 상태로 계속 가고 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일까를 분석했을 때,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0조에 규정된 대로 하지 않았던 것이 내부에 문제가 되고 있지 않은가, 즉 이것은 그냥 우리 민주주의 원칙대로 하자면 과반수 참석, 과반수 찬성 이게 맞아요. 그런데 자연재해대책법상 이건 좀 특별한 파트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대표직을 맡고, 이끌어야 될 일인데, 이걸 자꾸 내부에서 전문가를 제쳐두고 무슨 힘겨루기처럼 그런 식으로 자꾸 되면서,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그런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주지 않게 되겠죠. 이건 옳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들은 전문가를 대표로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좀 계셨지 않을까. 이런 추론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애초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0조 대로 호선하는 걸로 전문가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투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추대이죠. 호선하는 것으로 법을 바꿔본다는 겁니다. 그러면 방재단이 좀 더 원활하게 리더십을 발휘해서 호선된 분에 의해서 잘 운영되지 않을까. 이렇게 굉장히 고심 끝에 이 법을 저희가 바꿔봤거든요. 이 민원이 그동안 계속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본 것이고, 다른 것은 전문위원님 말씀에서 크게 벗어날게 없습니다. 부연설명은 이상으로 마치고, 질문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순 위원 질의 하십시오.
선순
이선순위원
물론, 상위법에 맞지 않는 조문을 변경하고 보완하기 위해서 일부 개정을 하고 있잖아요? 취지대로 각동에 방재단원과 단장이 있는데 일단 명시가 되어 있어요. 단장은 재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평가를 누가 할 수가 있나요? 재난 분야의 경험이 있는 자, 그 외는 안 된다는 말이거든요. 현재 각동에 13명의 방재단원이 있다. 재난 분야에 경험이 없는 자들로 단원들이 꾸려져 있을 때, 외부에서 모시고 와서 단장을 해야 하나요?
영원
전영원위원장
그럴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더 오랫동안 활동한 사람이 경험이 많지 않을까요? 방재단에 이제 막 들어간 사람이랑..
선순
이선순위원
아니, 재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이렇게 명시해 버리면...
종균
박종균위원
소방서 근무자나...
영원
전영원위원장
지금 동별은 문제가 안 되죠? 전체 대표가 자꾸 이렇게 자리가...
선순
이선순위원
동단장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영원
전영원위원장
총 단장에 문제가 잘 안 꾸려진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13개 동에 대표는... 방재단장 같으면 모르겠는데, 이렇게 해도 거기서는 나올 수가 있는데, 각동도 단장이라고 하거든요.
영원
전영원위원장
그럼 단장 정도만 할까요? 동구 전체를 총괄하는 단장?
선순
이선순위원
그렇게 한다면 모를까.
종균
박종균위원
그러니까 지금 규정이 동 대표...
영원
전영원위원장
이건 그 규정대로 옮겨 적은 것이고...
종균
박종균위원
동의 단장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광주 동구의 단장을 이야기하는 것인가요?
영원
전영원위원장
상위법으로는 아마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선순
이선순위원
여기 내용에는 동도 이렇게 한다는 말이에요. 동도 호선을 해야 되냐? 동 방재단 대표를 여기도 동이 명시가 되어 있어요. 단원 중 과반수 참석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 하는데...
영원
전영원위원장
여기서 핵심은 재난 분야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꾸리라는 것도 중요한데, 또 하나 핵심은 자꾸 이런 것을 투표로 열기를 과열시켜서 무슨 자기자리 하나 더 만드는 이런 식으로 못하게 하려고 호선으로 하자는 것 아닐까요?
선순
이선순위원
지금 각동에 방재단 단장을 뽑을 때 어떻게 뽑냐면 단원 중에서 투표 하지 않고 호선으로 해서...
종균
박종균위원
호선으로 대부분 다 하지.
선순
이선순위원
보편적으로 호선으로 추대를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인성이 괜찮고, 리더십 있고 이런 분들을 주로 단원들이 선출하는데, 동 단장까지 다시 말하면 동대표까지 개정 조례에 의해서 한다면...
영원
전영원위원장
아니요. 호선은 문제가 없고, 그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동은 호선으로 잘 굴러가요. 그런데 총 단장.
종균
박종균위원
동구단장?
선순
이선순위원
그 말씀은 이해를 했는데...
영원
전영원위원장
예. 동구단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요.
선순
이선순위원
그렇죠. 그럼 동구전체에 13개 동에 단장을 선출을 할 때, 이 규정을 두면 이해가 가는데 동대표까지 이 규정을 두게끔 되어 있잖아요. 지금 여기 주요내용에 보면, 그 부분은 수정을 해야 되지 않나?
영원
전영원위원장
전문위원님 추가말씀해 주세요.
광일
이광일전문위원
제가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자율방재단에 관련 조례가 단장만 위촉을 구청장이 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구 단장은 한명이고, 각 동에 방재단장이라고 저희들이 칭하고 있는 그 사람들은 동대표로 공식적인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에는 구 단장만 구청장님이 위촉하고, 동 단장은 위촉하는 근거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단장증을 구청장이 위촉을 안했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는 그런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개정된 부분은 방재단 대표까지 구 전체의 단장과 동에 대표까지 구청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개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선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방재단장은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호선하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아마 꼭 전문지식을 어떤 자격요건으로 소유해야 한다는 그런 의무조항은 아닌 것으로 파악되고, 전체 대표자 중에서 그래도 학식이 있고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호선하는 게 통상적으로 가능하다 그렇게 판단이...
선순
이선순위원
그러면 예외규정을 단, 이렇게 해서 명시해줘야죠. 우리가 조례를 개정을 하는데 여기 내용은 재난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다른 단서조항에 예외규정을 둔다든가 해야지, 방금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거기에서 리더를 뽑아서 구청으로 위촉을 받기 위해서 보낼 때, 큰 문제가 없지 않나 그 말이에요.
영원
전영원위원장
그럼 이렇게 하면 어때요? 사람 중에서가 아니라, 사람을 중심으로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사람 중에서 호선한다가 아니라, 사람을 중심으로 이렇게 좀 더 유연성 있게 문장을 만들면 어떨까요?
광일
이광일전문위원
이게 바뀌는 취지 자체가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이 기존에 조례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상위법으로 호선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바꿨던 부분이고, 호선하기 위해서는 어떤 구체적인 자격조건을 지정을 해서, 그 자격을 명시한 게 아니고, 통상적인 입장으로 가급적 경험이 있고 학식이 있는 사람으로 하자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영원
전영원위원장
이건 통상적 규정이라고 저도 생각해요. 이걸 가지고 누가 들이대고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광일
이광일전문위원
통상적 개념으로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전문위원님, 일부개정이 방재단장을 상위법에 맞춰서 개정하는 사유는 목적이 13개동...
광일
이광일전문위원
과반...
선순
이선순위원
과반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각동에서 호선으로 해서 하니까 그것은 문제가 아닌데, 각동에서 호선을 했을 때, 단장위촉을 청장이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이걸 만드는 겁니까?
광일
이광일전문위원
지금까지는 구단장만 구청장님이 위촉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선순
이선순위원
그렇죠. 그리고 각동의 단장은 단원들이 호선해서 거기서 박수로 해서 단장을 뽑았는데, 그래서 단장으로 모시고, 대표로 모시고, 자기들이 모임을 했는데, 그 부분을 단원이 아닌 다시 말하면 회원이 아닌 청장이 위촉하고 싶어서 개정을 하냐 그 말이에요. 그 목적이냐 그 말이에요.
광일
이광일전문위원
청장님이 위촉하고 싶어서가 아니고요. 저도 관할동장을 해보고 하면 그런 민원들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구 단장은 구청장이 위촉하는데, 동도 지금 자칭에서는 단장이고, 정식적인 명칭은 대표인데, 그 사람들은 누가 위촉해 줄 것이냐! 그래도 저희들이 동대표이기 때문에 청장님이라도 위촉을 해 주는 게 자기들 어떤 활동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민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또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임원과 방재단원들 있잖아요. 연 2회 8시간 이상의 방재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삭제한다는 거죠?
광일
이광일전문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교육...
선순
이선순위원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냐면 지금 우리 위원님들 익히 알고 계실 거예요. 13개동 방재단보면 단장님 단원들이 폭설일 때나 겨울에 눈도 치우고 방역도 하고, 재해 때 나와서 고생들 많이 해요. 압니다. 그러나 그 단원들이 전부가 다 친목모임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내가 방재단원이다. 의지라든가, 8시간 교육을 받고 해서 의무감이 있는 방재단원이 아니라, 방재단장이 아니라, 대다수가... 우리 위원님들은 지역구 관리하시니까 더 잘 아시지만 다 친목모임으로 형성되어 있어요.
광일
이광일전문위원
기존에 조례 13조에 보면 구에서 방재단원에 대해서 교육을 선발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차등적 교육을 받고, 안 받고에 대한 부분은 교육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는 그런 상위조항에 의해서 삭제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결론은 13개 동을 관장하는 구단장은 전문가를 뽑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각동의 단장도 조례를 개정해서 규정에 전문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뽑아야 한다고 하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냐. 그 말이에요. 예외로 ‘단원들이 뽑는데‘ 이 단서조항을 붙여준다든가 그러면 쉽지 않냐는 말이에요.
광일
이광일전문위원
그래서 그 개념을... 확실히 문구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식에서 단장은 구단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단장은 재난분야에 그래도 최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을 호선하고, 동방재단 대표는 해당 단원 중에서 알아서 호선해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그렇게...
영원
전영원위원장
그럼 아까 처음 규정하고 내용이 바뀐 건가요?
광일
이광일전문위원
아닙니다. 해석을 그렇게 해 주시면...
영원
전영원위원장
쓸 때도 그럼 그렇게 해도 될 것 같고요.
광일
이광일전문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지금 주요내용 문구를 이해 못하시네. 검토보고서 검토의견 주요내용을 보면 단장 및 동방재단 대표를 선출할 때는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구 단장만 그런 게 아니라, 동 대표까지 포함해서 선출하는 방법이 나오잖아요. 주요내용에 보면. 왜냐하면 다음에 혹시나 우리가 개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단원들 중에서 무슨 얘기가 나온다든가 그러면 아, 이 사람이 위촉에는 미비하다 했을 때, 근거를 줘야지요. 의회에서 이렇게 개정을 하면서, 추후에 문제점이 없어야 되겠다 그 말이에요.
영원
전영원위원장
저도 처음에 이걸 가지고 검토할 때는 이런 원칙하에 호선을 단장만 하는 줄 알았는데, 오늘 보니까 저하고 전혀 이야기되지 않은 동대표까지 됐는지가 좀 의아해요.
선순
이선순위원
동 대표를 제외를, 아니면 예외규정을...
영원
전영원위원장
동 대표까지 구청장이 위촉해 버릴 정도면 임기가 나와야 돼요. 임기도 없어요.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광일
이광일전문위원
임기는 2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임기는 되어 있고...
광일
이광일전문위원
주요내용에서 두 번째 줄에 단장 및 동 방재단 대표 단원 중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선순
이선순위원
그렇죠.
광일
이광일전문위원
지금 단장 및 동 방재단 대표를 단원 중에서 과반수 참석 및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하는 방식에서 여기서 문구 해석이 끝나고, 그 다음에 단장은 경험이 있는 사람 호선하고 거기서 끝나고, 동 방재단 대표는 해당동 단원 중에서 호선하여 구청장이 위촉하는 그렇게 문구에...
선순
이선순위원
별도로 끊어서 해석하라는 그 말인가요?
광일
이광일전문위원
끊어진 해석이 맞는 것 같습니다. 기존의 원 틀에서 단장과 동 방재단에 위촉사항을 2개로 열거 해놓은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따로 이해를 하라는 말씀이십니까? 방식에서 끊어서요?
광일
이광일전문위원
그렇습니다. 조례안 제4조 2항도 별도로 규정을 해놓았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장
재난 분야 전문가는 단장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잠시 우리가 착각을 했습니다.
광일
이광일전문위원
조례안 4조 2항에 보시면, 단장과 대표의...
선순
이선순위원
이해했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장
그런데 구청장이 동대표까지 위촉을 해 버릴 정도면 임기가 연임 몇 회랄지 이런 임기가 있어야 되는데, 규정이 없습니다.
광일
이광일전문위원
임기 2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임기는 2년 있어요.
영원
전영원위원장
연임은 몇 회까지 인가요?
광일
이광일전문위원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고,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도록...
영원
전영원위원장
동대표도 그렇고? 단장도 그렇고요?
선순
이선순위원
그래야 되겠죠.
영원
전영원위원장
그러면 방금 이야기된 것들을 다시 정리하자면 전문분야 전문가는 단장이 해당이 되고, 동 대표는 그게 아닌데, 일단 둘 다 호선을 해야 되고, 이렇게 이야기가 된 것 맞죠?
광일
이광일전문위원
네. 그렇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장
그리고 구청장 위촉은 동 대표까지로 바뀌어 진 것이고요. 이것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균
박종균위원
방재단장은 동대표들이 선출하는 거예요? 어떻게 선출하는 거예요? 추천을 받아서...
영원
전영원위원장
전체 단원들이 호선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종균
박종균위원
동대표는 단원들이 뽑고, 단장은요?
광일
이광일전문위원
단장은 동대표들이 모여서 호선을...
종균
박종균위원
동대표들 13명이 모여서 누가 추천을 받아서 하나요? 그 사람이 학식이 있거나, 덕망 있는 사람이면, 그 사람으로 추대를 한다던가, 추천 받아서 하겠죠? 13명중에서 할 수도 있고?
영원
전영원위원장
호선이니까 외부에서 초빙할 수도 있나요?
선순
이선순위원
13명 중에서 호선을 하겠죠.
종균
박종균위원
13명 중에서 호선을 해야 됩니까?
광일
이광일전문위원
13명중에서요.
승민
조승민위원
외부인사는 아니네요. 13명 중에서 호선을 한다고 하면요.
종균
박종균위원
외부인사는 아니겠죠.
영원
전영원위원장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자율방재단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자율방재단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치안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치안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동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 연장의 건(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지난 제248회 임시회에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기간을 7월 말까지 6개월간으로 정하였으나, 정비조례가 많고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관계로 활동기간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은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 연장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7월 24일에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