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광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문경시 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 위원회 회 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문경시 리‧통반 설치 및 리‧통장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리‧통반설치및리‧통장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시복입니다. 평소 시정추진과 총무과 업무추진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도움을 주시는 이상진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총무과 소관 문경시 리‧통반 설치 및 리‧통장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지리적 여건과 행정수요에 따른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통‧반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원활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가은읍 원북1리는 현재 2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반 정토수련원에는 현재 41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정토수련원의 원활한 운영과 마을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고 행정업무에 효율성을 위해 정토수련원 구역을 기존 1반에서 분반하여 원북1리 3반으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 점촌1동은 일부 지번을 실제 반에 맞게 일부 조정하고자 합니다. 점촌3동은 빌라와 아파트 등 다세대 주택 신축으로 9통 9반에 골드캐슬 24세대, 삼성에버빌 9차 8세대를 분반하여 6통 11반으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또한 11통 2반에 청운아파트 B동 16세대, 11통 3반 청운아파트 A동 12세대를 각각 분반하여 11통 5반으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뒤편 부지에 신축한 미르하임 56세대 1차, 2차를 새로이 11통 6반으로 신설하여 원활한 행정서비스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희호입니다. 문경시 리‧통반 설치 및 리‧통장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40호,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입인구 증가와 공동주택 신축 등으로 인한 여건 변화에 따라 분반 및 반 신설을 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4조2의 규정에 따라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리‧통반 설치 및 리‧통장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권영하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점촌5동 운동장 앞에 새로 주거지대가 되어 있는데 거기는 반이 늘어나고 뭐 그럴 필요성은 없습니까?

점촌5동 운동장 앞에 어디, 위치가?

새로 ...

아, 여중지구...

거기나 아니면 저쪽 제일병원 주변이나 이런데 늘어난 그런 여건이 안 됩니까?

거기는 저희들 주민들의 요청이 들어오면 동을 통해서 오면 저희들이 또 이래 바꿔야 됩니다.

아, 현재까지는 주민요청이 없고?

예, 없습니다.

반이 증가될 그런 소지는 있잖습니까, 지금 현재?

예, 예...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원룸이라든가 이런 데에...

예, 과장님 밑에 반이라 하면 우리 행정단위에 제일 하부단위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시에 1,600 이걸 조례로 통과된다면 1,618개 반으로 구성이 되지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지금 우리 시에 있는 1,618개 반 중에서 최소 인원은 몇 명이고 최대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20에서 40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최저가 20 그 다음에 그...

최소가 20명입니까?

예, 예... 20가구, 가구로...

가구로?

예.

반을 나눌 때 인원으로 안하고 호수로?

호수로 합니다.

최대는 몇 가구에요?

40가구, 그거는 조례상에 저희들이 규정을 그렇게 뒀지만 시골이라든가 산골 같은 데는 어떤 지역 형평성을 고려해서 융통성을 좀 뒀습니다, 규정은 그렇게 뒀지만...

그러면 아까 정토수련원은 41명이라고 했습니까, 41가구라고 했습니까?

41가구...

가구?

예.

그럼 거기 조금 더 들어오면 또 분반을 해야 되겠네요?

아닙니다, 그거는 숫자적으로 그렇게 두고 유도리를 둬서 그 밑에가 되도 분반을 할 수 있고 해당 이상이 되도 좀 이래 현지 여건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판단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정토수련원에 들어온 41가구는 전부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들입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 나머지 분반하는 반도 전부 다 가구 수로 보면 20가구는 다 분반을 하더라도 넘는다 이런 얘기예요?

예,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리‧통반 설치 및 리‧통장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리‧통반 설치 및 리‧통장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한민국의병도시협의회 규약안(시장제출)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채명진입니다. 계속해서 대한민국 의병도시협의회 규약제정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병관련 행사를 전국단위 규모로 확대하여 의병도시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방자치단체간 상호협력을 통한 문화관광 도시 발전방안 및 의병관련 정책사업의 발굴로 상생 발전방안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의병도시협의회 를 구성하였으며 합의된 규약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 따라 의회 의결을 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명칭은 대한민국 의병도시협의회 로 하며 의병관련 지방자치단체 36개 시군구로 구성되며 주요기능으로는 지역사회 와 국가차원의 의병선양 사업 발굴추진, 의병관련 국가 정책 사업 발굴을 통한 공동이익 추구, 현안사업 등에 대한 공동해결 방안 모색, 기타 본 협의회 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을 실시하게 됩니다. 협의회 조직은 회 장 1명, 부회 장 2명, 감사 2명, 간사 1명입니다. 회 비는 연회 비 100만원이며 특별회 비는 필요에 따라 별도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대한민국 의병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희호입니다. 대한민국 의병도시협의회 규약 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41호,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규약안은 대한민국 의병도시협의회 결성 운영으로 의병도시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방자치단체간에 긴밀한 교류와 협력을 바탕으로 문화관광도시 발전방안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52조의 규정에 의거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의병도시협의회 규약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규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여기 땅 찾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여기 사유지 매입하는 거는 이 사람들 지금 샀어요, 아니면 뭐 사는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아직 그러니깐 예산이 지금 없기 때문에 추경에 세워서 사야 됩니다. 그런데 임시적으로 그분하고 만나서...

합의는 봤어요?

예, 합의는 봤습니다.

아, 그러면 뭐...

예, 예... 그분도 그거 필요해서 산 땅은 아니고 자기가 토지 있는 게 자기가 BTL 사업을 그쪽으로 마성, 문경, 가은 이쪽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모래하고 자재 때문에 사놨는데 우리 시에서 부탁하니깐 뭐 흔쾌히 해줬습니다.

지금 이게 6,000만원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예.

6,000만원 가지고 2필지?

예.

그거 다 사면 뭐 문제없겠네요, 그럼 그쪽에서 해서?

예, 없습니다, 예...

그래요, 예.

과장님 저 안광일 부의장님하고 얘기한 거하고 같은 내용의 이야기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거점소독 세척시설 장소로는 좀 한군데 뒤쳐지잖아요, 그런 게 거기에 꼭 해야 되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예, 사실은 거기가 약간의 그러니깐 한쪽으로 치우친것도 많고 우리가 지금 가축이 많은 지역이 산양, 영순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점촌 쪽에 찾아봤는데 도저히 그렇게 땅을 어디 매입을 하려고 안 되고 아니면 어디 우리가 시유지나 도로부지라도 폐부지를 찾으니깐 도저히 못 찾아서 그랬는데 그래도 거기가 또 이점이 있는 게 도계 경계지역이고 그 다음에 우리 IC하고 새재IC하고 가까워가지고 그래 선정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구제역이나 AI가 발생하게 되면 다시 임시 거점소독시설을 시내 쪽에 한 개 더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그러면 우리 시에 장래를 봐서 이 고정시설 한 개만 있으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앞으로 지금 농림부에서는 한 개 시군에 2, 3개씩 지금 권장은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안 된 시군이 더 많기 때문에 아직은 뭐... 향후는 더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아 그래서 저도 그런 예상이 돼서 이제 질문을 해보는 건데 그렇다면 이쪽 편에 실질적으로 앞으로 많이 소요될 때 산양, 영순 이쪽 도로 주변에다가 기다리지 말고 미리 토지는 확보해놔야 될 걸로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안 그래도 그런 예산이 서게 되면 먼저...

서게 되는 게 아니고 세워서 준비를 해야 되지..

예,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깐 제 이야기는 앞으로 이 축산이 상당히 관계가 문제가 되잖아요, 지금...

예.

문제가 되고 어떻게 한번 잘못하면 문경시의 축산 전체가 피해를 볼 수 있는 또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그런 거를 예방위주로 해야 되는데 그렇다보면 나중에 가서 결과적으로는 건축이 문제가 아니고 토지가 적합한 장소가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되니깐 제 생각에는 이번에 추경을 세울 적에, 추경에 세워야 된다면서요, 이번에?

예.

세울 적에 토지매입을 조금 넉넉하게 세워서 미리 그 영순, 산양 쪽을 해 대로변에서 가까운데 쪽으로 거기로 해서 미리 저거를 봐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우리 우선 한 개소만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6,000만원에다가 그래 추경에다가 부지를, 토지를 구입하려고 하는 거는 문제가 있고 지금 하여간 지금부터 미리 부지를 선택해서 그래서 다음 한 개소 더 설치할 적에 먼저 부지를 사놓고 예산을 수립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깐 지금 이번에 한 거는 전부 다 시인하잖아요, 장소가 적합하지 못하다 하는 거를, 그러니깐 다음에 할 거는 정말로 우리가 요긴한데 해야 된다면 미리 부지를 준비해 놓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 말입니다, 내 얘기는...

예, 부지를 지금부터 찾아서 먼저 구입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 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심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