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회 발언

노종래 의원 발언

제68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17-07-20

회의 전체 보기 659턴

헌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원준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17년도 하반기 시정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는 시간으로 오늘은 행정국, 시정혁신담당관실, 창원시정연구원, 서울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공보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계속) 가. 행정국 나. 시정혁신담당관 다. 창원시정연구원 라. 서울사업소 마. 차량등록사업소 바. 공보관

10시0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원준 행정국장님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안원준행정국장

반갑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장

국장님, 오늘 여기에 참석하신 분은 다 소개가 될 수 있도록.

원준

안원준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안원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헌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행정국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류효종 행정과장입니다. 곽기권 인사조직과장입니다. 김병석 회계과장입니다. 김병두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이정근 야구장건립단장입니다. 심재욱 세계사격대회준비단장입니다. 담당 계장님은 본인이 직접 소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직원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국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헌일

김헌일위원장

안원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업무계획서 103페이지에서 138페이지의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김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근

김이근위원

김이근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들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에 116페이지 보시면 베스트 공무원 매월 5명 이렇게 선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방법을 어떤 식으로 선발하게 되어 있습니까?

효종

류효종행정과장

행정과장 류효종입니다. 김이근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베스트 공무원은 매월 5명씩 위원님 말씀대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베스트 공무원은 그달에 민원처리를 잘 했다든가 아니면 그 부서에서 특별하게 어떤 성과를 거두었다거나 그다음에 친절사례가 있다거나 이런 사례를 저희들이 접수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 군데에서 접수를 하면 행정과에서 전체 리스트업을 해서 그중에서 5명씩 선발하고 표창 심의회를 열어서 그렇게 5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다른 부서의 공무원들이 투표를 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효종

류효종행정과장

각 부서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추천을 받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자체 부서별로 여러 사람이 어떤 공적이 있을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투표를 해서 한명만을 저희 행정과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실례로 공보관에서 어떤 베스트 공무원 선별하는 과정에 물의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을 걸러낼 수 있는 장치는 할 수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효종

류효종행정과장

장치를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 장치는 일단 해당 부서에서 부서장이 추천하기 때문에 그 부서 추천의 권한은 해당 부서장에게 있습니다. 부서장이 한번 거를 수가 있고 두 번째 저희 행정과에서 5명을 선정을 하는데 10명 이상, 5명 이상의 추천자가 들어 왔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행정과에서 거를 수는 있습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그러면 이번 일 같은 경우에도 과장님이 한번 걸러야 되는데 걸러내지 못한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효종

류효종행정과장

예,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그래요?

효종

류효종행정과장

예.

이근

김이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인사조직과 120페이지에 보시면 공감‧성과‧균형 중심의 인사제도 운영이라고 해서 내용에 보면 공감인사, 성과인사, 균형인사 이 내용은 뭐 시민이나 저나 공감을 하고 그냥 우리가 동의를 하는 사항인데 보면 요근래에 와서는 구청장 인사가 6개월 만에 진해구청장도 그렇고, 마산합포구청장도 그렇고, 마산회원구청장도 6개월 만에 이렇게 퇴직을 하든지 명예퇴직을 하든지 가는 경우가 흔히 있지 않았습니까.

기권

곽기권인사조직과장

예.

이근

김이근위원

그런 경우에 6개월마다 구청장이 바뀌는 부분은 사실 구민에 대한 모독이거든요. 구청장님 오시면 그래도 1년 이상은 있어줘야 뭔가 이해하게 될 텐데 6개월마다 바뀌는 부분은 구민들에 대한 사실은 예의가 아니라고 보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권

곽기권인사조직과장

인사조직과장 곽기권입니다. 구청장님들의 보직기간이 너무 짧은 부분이 있어서 그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언론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 간부 공무원들의 연령대가 55년부터 60년생까지가 간부들이 거기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직 받는 분들 뿐만 아니고 본청에 있는 국장님들이나 구청장에 갈 수 있는 분들의 다 연령대가 거의 58년, 59년 이렇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부득이한 사항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짧은 기간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도‧관리 부분을 잘 해서 구민들이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행정 관리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과장님, 간부 공무원들이 사실은 55년부터 63년생까지 베이비붐 세대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기권

곽기권인사조직과장

예.

이근

김이근위원

그중에서 60년까지가 사실은 지금 현재 집중적으로 간부 공무원 되어 있단 말입니다.

기권

곽기권인사조직과장

예.

이근

김이근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퇴직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사실 간부 공무원의 어떤 숫자가 빨리 오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온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4년이나 5년 만에 3급이나 4급으로 진급을 받게 되면 6개월이나, 우리가 공로연수로 한 1년 있으면 6개월 단축해서 그것을 진급하는 자에 한해서는 1년 정도는 무조건 하고 가게끔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되지 않나, 구청장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렇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뒷받침을 어떤 원칙을 세워서 해 주면 고맙겠다, 어떤 사람은 6개월하고 가고 어떤 사람은 1년하고 가고 이런 것이 아니고.

기권

곽기권인사조직과장

예.

이근

김이근위원

기준을 세워서, 진급해서 공로연수까지 6개월밖에 안 남았다 하면 무조건 1년은 하게끔, 공로연수를 6개월만 하게끔 그런 기준을 마련해 달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간부 공무원 모자라는 것 저희들이 인정은 해요. 63년생까지는 많이 나가기 때문에 당연 하잖아요. 그런 기준을 시장님한테 보고하든지 합리적으로 그래도 한 1년 정도하고 가야 이것이, 6개월하고 가면 진짜 업무보고 받고 가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기권

곽기권인사조직과장

예.

이근

김이근위원

그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 달라.

기권

곽기권인사조직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나름 고민도 하고 하지만 더욱 더 심도 있는 고민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 이번에 공무원 인사 했잖아요.

기권

곽기권인사조직과장

예.

이근

김이근위원

7개월 이내, 보통 13개월 이내 최근 3년간 인사 일어난 자료를 저한테 뽑아서 주시도록.

기권

곽기권인사조직과장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스포츠센터 이것은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하실 거니까 제가 넘어가고요. 마지막에 사격장 가는 길 특화거리 조성 이것이 9억을 들여서 하는데 경관조명 공사 이 부분의 예상금액은 얼마쯤 됩니까? 전체 금액 9억인데 이 금액만, 경관조명 하는 공사 금액만.

재욱

심재욱세계사격대회준비단장

세계사격대회준비단장 심재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관조명 분야는 전기분야로 약 한 2억 3,000만 원 정도 가야 됩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9억 중에서 2억 3,000이 경관조명 공사다, 그렇지요?

재욱

심재욱세계사격대회준비단장

예.

이근

김이근위원

이 사실 사격장 거리 이것이 메타세콰이어가 많이 심어져 있고 녹지로서는 굉장히 좋은 그런 공간인데 사실은 뿌리가 우수나 오수 관로를 침범해서 주민들 주위에 민원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사항이지요?

재욱

심재욱세계사격대회준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그다음에 보도블록도 이 뿌리가 올라와서 울퉁불퉁하게 되고 사실은 이것을 보면 민원해결 차원에서 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나머지 부분은. 경관조명은 특화거리 조성한다고 보게 되지만 이형뿌리 제거, 수형전지 그다음에 우‧오수관로 교체공사, 보도블록 개선 이런 것이 전부 다 보면 민원해결 차원에서 하는 것이잖아요.

재욱

심재욱세계사격대회준비단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그래서 보면 경관조명공사 이것은 특화거리 조성하는 데에 일조를 하는 것 같고 사격장 가는 길 이것이 경관조명공사 말고 좀 특화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사실 없었습니까?

재욱

심재욱세계사격대회준비단장

지금 현재 출입구 쪽이다 보니까 사격장에 진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경관 조명을, 현재 야간상태로 보면 상당히 어둡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차도만 가로등이 비추고 있는데 앞으로 시공할 부분은 중간, 중간에 보도도 비출 수 있는 가로등으로 교체를 하고 그 일대가 앞으로 좀 더 상권이 활성화 되어서 주변에 간이음식, 휴게음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갖추어질 것으로 저희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과장님 보도블록도 특화된 어떤 그런 보도블록이 없습니까?

재욱

심재욱세계사격대회준비단장

현재 그 지역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메타세콰이어 뿌리 관계를 정리하는 작업을 하고 보도블록 아래쪽에 있는 우‧오수관을 일제 정비를 하고 또 뿌리가 주택가로 침범하지 못하도록 차단막도 시설합니다. 그리고 보도블록도 좀 더 위원님 말씀대로 특이한 그러한 보도블록으로 교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좀 특화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차단막은 가정집으로 뿌리가 들어가니까 그것을 당연히 차단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특화거리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보다 특화할 수 있는 관광명소로 갈 수 있는 다른 아이디어가 없는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재욱

심재욱세계사격대회준비단장

알겠습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한번 더 연구해서, 이왕 이렇게 특화거리 조성으로 달았으니까 보도블록도 특이한 것을 한다든가 경관조명도 좀 특수하게 해서 그 거리가 명품거리가 될 수 있게끔 과장님 신경을 쓰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욱

심재욱세계사격대회준비단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장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화

손태화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날씨도 더운데 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국장님 이하 간부 공무원 수고 많이 했습니다. 지난번에 그 지역에 근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조례가 개정되어서 다 풀렸습니까?

재욱

심재욱세계사격대회준비단장

세계사격대회준비단장 심재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것은 도시계획관련 규정은 다 개정 되어 있고 향후에 주민들이 경관 관련 협정을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 회의 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개인주도로 도시계획을 풀어서 주민 개인으로 하게 되면 경관 심사하는 것이 각각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오면 어려운 점들이 있기 때문에 일관성 있게 경관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시 예산을 들여서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낸 적이 있는데, 지금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업무보고에는 전혀 반영이 안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집이 일부는 근생으로 사용하고 있는 식당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또 우후죽순처럼 대회기간동안에 사업한다고 이런 부분들은 관리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재욱

심재욱세계사격대회준비단장

세계사격대회준비단장 심재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구간 주민들의 총 대상필지는 45필지고 그 주민들이 별도의 협의회를 구성해서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좀 더 위원님 말씀처럼 준비된 그리고 또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잘할 수 있는 방향으로 행정에서 좀 이끌어갈 계획이고 현재 금년에 확보된 예산은 5,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담장을 허물고 자기가 어떤 영업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올 연말까지 10세대를, 각 세대당 500만 원씩 해서 지원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제가 볼 때는 그 5,000만 원 사업비가 확보가 되었다고 하는데 그것 갖고는 턱없이 부족하고 그것은 뭐가 안 하는 것보다 나을는지 모르겠는데 전체 시가 콘셉트를 만들어서 지원을 좀 해 줘서라도 이것 준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시간적으로도 이것이 대회가 내년 몇 월이에요?

재욱

심재욱세계사격대회준비단장

내년 8월 31일부터 9월 14일까지입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이제 1년이 채 못 남았는데 일정 기간 이후부터는 8월이면 대회 이전 1개월이든, 2개월 전부터는 어떤 공사나 이런 것을 또 방지를 해야 되고 전부 다 하던 공사들이 준공이 되도록 해야 될 것이고.

재욱

심재욱세계사격대회준비단장

예, 그렇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그렇지요? 개인이 무슨 사업을 하더라도.

재욱

심재욱세계사격대회준비단장

예.

태화

손태화위원

홍보가 되어야 될 테고, 그다음에 담장하는 세대당 500만 원 지원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본 위원 생각으로는 한 몇 개월이 된 것 같은데 예산에 반영을 해서 시가 적극적으로 환경을 개선할 수 있고 거기에 관광객들이 많이 올 때 즐길 수 있고 또 먹거리를 만들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특화가 되어서 지금쯤은 공사가 진행이 되어야 되는, 도시계획변경도 해 주었고 그렇다라고 하면 거기에서 지금쯤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인데 500만 원 지원해 줄 수 있는 정도의 예산 가지고는 턱 없이 부족하다, 그래서 현재 계획하고 있는 조감도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위원님들에게 제출 좀 해 주시고 지금 2차 추경이 아마 10월경에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좀 발 빠르게 움직여서 그때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라도 올라가는 거리가 그렇게 긴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40여 세대가 된다고 하면 충분하게 지금 할 수 있는 시간이 된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생각들을 좀 더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국장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해 주셔야 됩니다. 단지 이번 사격대회로 끝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 관광 자원으로 한번 왔던 사람들이 거기 한번 더 가보자 하는 정도의 특화된 거리가 형성이 되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돈이 수억이 들든 이것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안원준행정국장

조금 전에 손태화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어떻게 보면 거리를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그 거리를 사격대회를 마치면서도 그곳을 관광 명소화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경관 이것은 자기 업주가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시에서 경관은 어떻게 조명하라고 그 협약이 됩니다. 그 협약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고 단지 주변에 있는 땅 소유자가 참여를 얼마나 할 것인지 그것이 제일 걱정스럽습니다. 지원을 확대해서라도 지금 용지동사무소 뒤에 보면 그런 거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그래서 500만 원 지원한다고 해서 그것이 주인들이 어떻게 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들어가는 사업비의 일정 부분을, 지금 조례로 보면 공동주택 보조금 조례에 보면 사업비 범위 내에서 50%까지 지원을 해 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추경 때 예산을 지원받아서 전체 다 하기는 어렵지만 그렇게 특화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일정 부분의 얼마만큼은 지원해 주겠다 하는 이런 계획들을 세워서 그 거리가 근린이 되도록 해 주는 그런 사업이 필요하다, 제 뜻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좀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추경이 지나고 나면 당초예산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원준

안원준행정국장

예.

태화

손태화위원

그래서 추경이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이것을 발 빠르게 움직여서 그것을 그렇게 지원하는 것을 공모하면 되지 않습니까?

원준

안원준행정국장

예.

태화

손태화위원

할 사람들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돈이 없어서 못 하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 지원을 해 주는 범위를 좀 높게 잡아서 예산도 확보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전해 드리는 것입니다.

원준

안원준행정국장

저희들 생각도 손태화 위원님 생각과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결산을 해 보면, 결산서에 보면 집행잔액 또는 예산절감이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집행잔액은 집행하고 남은 돈이지만 종전에는 결산서에 예산절감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는데 하도 제가 뭐라고 하니까 예산절감을 어떻게 했느냐, 예산절감이라는 부분은 절감한 이유가 나오고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예산부서에서 10% 떼고 주는 그것을 예산절감으로 다 잡았는데 그것은 안 잡히더라고요. 절감으로 안하고 집행잔액으로 하는데 적어도 공직사회는, 이것은 민간기업은 하고 있거든요. 우리 직원 공무원들이 예산을 사용하거나 또 자기의 아이디어로 예산절감을 하는 이런 것이 정말 인센티브를 많이 줌으로 인해서 예산절감도 되고 또 그 개인으로 봐서는 인사에 대한 특혜도 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많이 활성화 하면 좋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거기에 대한 노력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누비자 자전거와 관련해서 터미널에 종전에는 토목공사로 하다가 철판으로 했거든요. 그것은 업체가 그렇게 개발을 한 것이었는데 그것을 제가 막 가격적으로 문제 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도로 토목공사를 한다 말이에요. 토목공사를 하면 눈에 금방 안 드러납니다. 그런데 그것을 토목공사 하는 것하고 철판을 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동도 가능하고 예산 절감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한 30~40% 이상을 절감할 수 있는 내용이 되는데 그것을 기술적으로 담당하는 사람이 잘 모르다 보니까 지금은 야단 듣기 싫어서 토목공사로 돌려버린 이런 내용들인데, 그것이 진정한 조직개편도 되고 해서 업무부서가 많이 바뀌었는데, 예를 들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절감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떤 공무원이 제안을 했을 때 정말 인센티브도 주고 그것이 인사고과에도 반영이 되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좀 우리 시가 특화를 한다면 상당히 좋은 두 가지의 그런 성격을 가지고 올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조직과장님께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지요.

기권

곽기권인사조직과장

인사조직과장 곽기권입니다. 손태화 위원님 말씀 100% 공감합니다. 그리고 제도상으로는 지금 현재 우리 예산 담당관실에서 획기적이거나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제도 개선을 통해서 예산 절감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평가를 해서 인센티브를 부여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 실적도 제가 자료는 가지고 있진 않지만 예산부서에서는 아마 그것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인사고과에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관리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지금은 인사조직과장님이 부수적인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예산부서에서 절감이 되어 오면 그거한 부분을 가지고 반영을 하는데 그 이전에 제가 볼 때는 인센티브 내가 보상받고 상 받는 것이 주가 아니라 내가 이것으로 해서, 공직사회에 계시는 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것이 인사에 대해서 자기가 어떤 인센티브 받는 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개발 또는 단순한 예산절감이 잘못 계산한 것을 바로 하는 그런 절감이 아니라 기술적인 적용, 그것 충분히 있을 수 있잖아요. 지금 사업소도 많고 또 각종 사업하는 데는 아이디어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이것이 어디 있냐 하면 민간기업 회사에서는요. 전 부서들이 여기에 올인하다시피 하는 부분이거든요, 특허 만들고 이런 부분. 그러면 인사조직과에서 어떤 것을 하느냐 하면 특허를 하나 내어서, 사업에는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특허를 내서 이렇게 해서 적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1계급 특진을 시켜준다든가 하는 이런 것을 한번 만들어서 공직사회에서 거기에 정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내가 한번 해 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그 생각을 드리는 거예요. 포상 받아서 포상비 얼마 받고 성과급에 대한 그런 부분들, 그것은 단순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것 외에 정말로 내가 기술직이든 행정직이든 관계없이 이 부분으로 인해서 내가 특진을 한번 해 보겠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도 연구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기권

곽기권인사조직과장

예.

태화

손태화위원

그것 주도적인 것을 인사조직과에서 한번 아이디어를 만들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기권

곽기권인사조직과장

현재 인사가점 제도가 있긴 하지만 그 부분들이 좀 더 위원님 말씀대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좀 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헌일

김헌일위원장

손태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노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래

노종래위원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노종래 위원입니다. 제가 두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4페이지에 보면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엊그제도 의회운영위원회에 들어가면 가장 우려가 되고 오늘도 문제가 되었던 것이 저희들 주차문제인데요. 아마 의회에서도 회계과에 협조요청이 갔을 것입니다. 주차와 관련된 것을 증축을 하자는 내용도 있었고 때로는 어떤 조치를 해 달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차타워 3층짜리 건물이 안전도에 문제가 있어서 증축이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가 되었다고 어제 운영위원회에서도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 실제 있는 주차타워 안전도에 문제가 있다라면 예를 든다면 앞에 있는 성산아트홀 여기를 쓸 수 있는 주차타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사람이 지나 갈 수 있는 인도교 형태의 구름다리라도 놓는다라고 하면 시청 공무원 차, 의회 차만 빼더라도 우리 민원인들은 여기 있는 주차타워를 쓸 수가 있을 것인데 그냥 벽이 하나있다 보니까 저기 주차를 하라 하면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안 가거든요. 그래서 심히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이 성산아트홀 저기 주차난도 해소하면서 저기 주차타워를 세우면서 시청과 하여튼 구름다리든, 차가 지나다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지나다닐 수 있는 인도교 형식으로 만들어진다면 아마 1차적으로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하여튼 제안을 합니다. 그것이 아마 가장 최선의 방법일 것 같아서 제안을 하고요. 그 다음 126페이지에 보면 마산합포스포츠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물론 저와 관련된 것인데 여기 선정위원회에 제가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한 4월 이십 며칠 경에 갔었는데 모 의원도 논란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다른 의원들이 하여튼 의구심과 이런 사항을 가지고 저에 대해서도 지금 의구심으로 보고 있어서 제가 해소하기 위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선정위원회 들어갔을 때는 분명히 A업체, B업체, C업체라고 해서 정량적 평가를 하기 위해서 선정위원회 들어갔을 때 평가점수를 본 B업체를 선정을 했었는데 지금 들리는 이야기나 다른 풍문에 의하면 다른 업체가 선정이 되었다, 거기에 선정위원회 너희가 잘못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보는 시각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정위원회 들어갔을 때는 분명히 정량적으로 해서 B업체를 선정을 하고 왔는데 지금 선정된 업체는 B업체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한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들리는 소문이나 풍문에 의하면 B업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다른 업체가 선정되어, 물론 거기에 최종 예가와 관련된, 2억 5,000에 대한 예가와 관련된 최저 입찰 금액에 대해서 선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한다고 저한테 보고를 그렇게 하고 나서 우리가 선정위원회 갔었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선정할 때 B업체에 가장 높은 점수라고 해서 80 몇 점을 줘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다른 업체가 선정되었으며 그 선정된 자료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선정위원회를 갔을 때는 분명히 정보보호법에 의해서 다 오픈을 못 하고 이래서 이야기를 듣고는 선정만 해 주고 왔는데 지금 알고 보니까 다른 업체가 선정된 이유는 저도 알아야 되겠거든요. 그래서 다른 남들한테, 다른 의원님들한테 굳이 제가 어디 비리에 연루된 것처럼 보일 필요가 없으니까 그와 관련된 자료, 그다음에 선정되게 된 하여튼 배경 있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저한테 주셔야만이 저도 다른 의원님을 설득할 수 있게끔, 이해가십니까? 과장님.

병두

김병두체육진흥과장

예.

종래

노종래위원

분명히 저희들이 선정할 때 선정한 점수, 내 점수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줬는데 어떻게 해서 다른 업체가 된 것인지를 물론 최저가 입찰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입찰 금액하고 다 주셔야 됩니다, 자료를.

병두

김병두체육진흥과장

예.

종래

노종래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129페이지에 보면 제 지역과 관련되어서 문제가 좀, 호계운동장 지금 예산은 다 확보가 되어서 8월에 착공을 합니까? 체육과장님.

병두

김병두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김병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호계스포츠센터는 도에 계약심사 의뢰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것 내려오면 바로 착공이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종래

노종래위원

그러면 공사착공은 8월에 될 가능성은 있습니까? 좀. 지금 지역주민들이 공사에 대해서는 한다 한다 한다, 행정에서 한다만 이야기했지 실제 보이는 것이 없다고 해서 저한테 민원을 넣어서 그런데 가능은 합니까?

병두

김병두체육진흥과장

예, 지금 착공을 8월에, 도에 심사계약만 내려오면 바로 착공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래

노종래위원

예산은 지금 문제가 없고요?

병두

김병두체육진흥과장

예, 예산은 다 확보되었습니다.

종래

노종래위원

다 확보되었고.

병두

김병두체육진흥과장

예.

종래

노종래위원

공사착공만 8월에 하면 내년 7월에는 준공은 된다, 이것은 보증할 수 있지요?

병두

김병두체육진흥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래

노종래위원

하여튼 신경 좀 써주십시오. 지금 하도 행정에서 한다, 된다 그러다가 하도 밀려오다 보니까 그래서 심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두

김병두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장

노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웅

김태웅위원

김태웅 위원입니다. 126페이지 되겠습니다. 마산합포스포츠센터 건립인데 물론 앞에 동료 위원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근본적인 문제를 이야기 좀 해 볼까 합니다. 위‧수탁관리 협약을 체결하셨는데 결국은 민간위탁을 하겠다 이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병두

김병두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이것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병두

김병두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김병두입니다. 민간위탁 업체에 위탁을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체육진흥시설조례에 보면 21조에 민간위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그러면 창원시설관리공단은 왜 설립했지요?

병두

김병두체육진흥과장

지금 창원시설관리공단에서 여태까지 모든 시설을 관리를 해 오고 있었는데 이번 마산합포스포츠센터를 민간위탁을 하게 된 이유가 지금 공단에서 하고 있는 시설운영보다도 양질의 경쟁체제를 도입해 보고 그리고 또 운영비를 좀 절감하는 그런 이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프로그램도 다양화해서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뜻에서 이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향후 계획은 민간위탁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병두

김병두체육진흥과장

예, 지금 마산합포스포츠센터는 민간위탁을 합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그런 근거가 맞다면 굳이 비슷한 시설들 다 민간위탁하면 되지요. 쪼개기 하자 이 말입니다. 성산도 민간위탁하고, 그렇지요? 의창도 민간위탁하고, 진해국민체육센터도 민간위탁하고 그러면 되잖아요. 그것이 경영합리화이고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길이라면 그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병두

김병두체육진흥과장

지금 마산합포스포츠센터는.

태웅

김태웅위원

그러니까 마산합포스포츠센터를 이렇게 민간위탁한 특별한 사유가 있느냐 이것이지요. 물론 과장님이 답변하시기는 곤란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하느냐 이것이지요.

병두

김병두체육진흥과장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태웅

김태웅위원

창원시에 공공시설 40개를 다 창원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잘하고 있잖아요. 물론 부족한 점도 있지요. 그것은 내부적인 혁신을 통해서 개선하면 되는 것이고 내부혁신을 통해서 경영합리화도 하고 서비스의 질도 높이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이유를 모르겠다니까요, 이렇게 하는 이유를. 물론 과장님이 답변하실 문제는 아닌데, 국장님 어떠세요? 좀 답변해 주세요.

원준

안원준행정국장

방금 김태웅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시설공단이 아시다시피 건립된 지가 오래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오래 되었는데 각종 체육시설이나 다양한 시설들을 시설공단에 위탁해서 운영관리하고 있는데 거기서 최근에는 전문성이 떨어져서 운영에 조금 여러 가지 문제점도 도출되었고 또 한군데 너무 오래 하다보니까 옛말에 고인 물이 썩는다 식으로 또 새로운 제도를 해서 경쟁을 유발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도 시민들에게 편리하고 좋은 시설지어서 잘 하려고 하는 사항이지, 거기에서 왜 했느냐 이렇게 또 물어보시면 그러면 저희가.

태웅

김태웅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통해서만이 그것이 가능한 것이 아니고 현재 창원시설관리공단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야 원칙이 맞는 것이지, 그러면 앞으로 이런 시설 지을 때 다 그렇게 하면 되지요.

원준

안원준행정국장

그래서…….

태웅

김태웅위원

그래서 그렇게 하면 경영이 합리화되고 서비스의 질이 높아진다는 근거가 있느냐 이것이지요.

원준

안원준행정국장

그것은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하지도 않고.

태웅

김태웅위원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진해 통합되기 전에 수영장 민간위탁 했었어요. 거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압니까? 그런 사례가 있다니까요, 진해에서. 현재 체육센터수영장을 민간 위탁 했었어요, 그것 아시지 않습니까?

원준

안원준행정국장

글쎄, 그 당시에는…….

태웅

김태웅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하면 경영이 합리화되고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고 경쟁력이 높아지는 근거가 있느냐 이것이지요.

원준

안원준행정국장

저희는 그렇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전문가가 하기 때문에, 전문업체에서 하기 때문에.

태웅

김태웅위원

해 보니까 아니더라 하면 또 안 하면 되는 거네요?

원준

안원준행정국장

그것은 아니지요. 그 대신에 저희가 제도적 장치를 다 하고 있잖아요.

태웅

김태웅위원

저는 물론 근본적으로 이 결정은 잘못된 결정이다라는 것을 문제제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반대한다고 해서 안 하겠어요?

원준

안원준행정국장

아니, 그러니까 우리.

태웅

김태웅위원

왜 이런 생각을 하냐 이것이지요.

원준

안원준행정국장

아니,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나 시민들이 우려하는 목소리를 저희가 충분히 해소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제도적 장치를 만들고 거기에서 대응을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눈으로 나타나는 것이 체육시설을 지으면 우리가 운영경비 용역을 줍니다. 주면 필요한 1년의 소요경비가 2억 9,000만 원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이번에 민간위탁을 함으로 해서 2억 2,000이거든요. 그래서 7,000만 원이라 하는 경영 합리화를 도모 했잖아요. 해 보고 그 대신에 우리 시민들에게 서비스의 질이 떨어진다든지 그다음에 시설운영을 잘 못 하든지 이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협약서에 다 명기를 해 놨거든요. 관리‧감독을 해 보시고 또 우리가 현재 이 많은 시설을 한군데 오래 하다 보니까 또 새로운 방향을, 돌출구를 찾는 것도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왜 옛날에 해 보고 안 되는 것을 그런 일을 무슨 근거로 하느냐 따져 물으면, 근거는 반드시 있지요, 조례상으로. 체육시설은 민간위탁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잖아요. 우리가 의욕적으로 한번 해 보자는데 해 보지도 않고 미리 이렇게 하면, 그것 했을 때 우리가 개선방법을 찾는 것이 이런 것이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태웅

김태웅위원

아니, 정책 결정을 하고 나면요. 그 뒤에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가 책임질 건데요?

원준

안원준행정국장

책임은 우리 공무원이 져야지요.

태웅

김태웅위원

공무원이 무슨 책임을 져요.

원준

안원준행정국장

공무원이 책임이 따르잖아요. 책임 안 지는 공무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 못 하면 공무원이 벌을 받고 못 하면 또 구상 같은 것 돈을 내서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왜 공무원이 책임을 안 지겠습니까.

태웅

김태웅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A업체니, B업체니, C업체니 이것이 중요한 것 아니에요.

원준

안원준행정국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왜 이런 것을 민간위탁을 하느냐 이것이지요. 국장님, 앞으로 모든 시설물들은 점검을 해서 괜찮은 스포츠센터들이 있잖아요. 다 쪼개기 합시다.

원준

안원준행정국장

그것은 이제 왜…….

태웅

김태웅위원

그래서 경쟁력 있는 것은 살아남고 경쟁력 없는 것은 폐쇄시키고 그런 식으로 할 거예요? 그러면. 과연 행정에서 하는 이 시설관리공단이 가지고 있는 본래 목적이 있잖아요. 아무리 수익을 중요시 하는 것이 아니고 공공의 이익을 내서 하는 것이고 주민복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업이 그런 것이잖아요.

원준

안원준행정국장

그것은 맞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그런데 이것을 경영이 어떠니, 수지가 어떠니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 버리면 다 민간위탁 해야 됩니다.

원준

안원준행정국장

아니, 경영이니 수지니 하는 사항을 우리가 시민들한테 최대한도로 우리가 제공을 하면서 경영합리화를 하자는 것이지, 경영합리화를 우선적으로 하자는 것은 아니잖아요.

태웅

김태웅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은 뜻은 아니잖아요, 사실 이렇게 하는 것은. 국장님 뜻은 아니잖아요.

원준

안원준행정국장

뜻은 아니라는 그것이 무슨, 그것 말씀 아닙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그만합시다. 하여튼 우선은 앞으로 이런 유사한 일이 발생할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은 민간위탁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저는. 해서는 안 됩니다.

원준

안원준행정국장

그런데 정부에서나.

태웅

김태웅위원

그러니까 공단이 가지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합리적인 부분 다 있지요, 그렇지요? 그런 것은 자체 혁신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면서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해야지, 단지 경쟁력을 높이고 그런 것으로 주민 서비스 질을 높이겠다는 이런 명분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민간위탁을 가지고 가면요. 심각한 문제 옵니다, 사실.

원준

안원준행정국장

그 심각한 문제가 안 오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그런데 그것을 아무도 책임을 못 진다니까요.

원준

안원준행정국장

책임은 공무원이 지면되지 않습니까.

태웅

김태웅위원

어떻게 책임질 것인데요? 그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