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회 발언

황일두 의원 발언

제68회 제1차 문화도시건설위원회2017-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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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구 행사참석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집행기관으로부터 2017년도 하반기 시정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청취하는 시간으로 관광문화국, 도시정책국, 안전건설교통국,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순으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가. 관광문화국국 나. 도시정책국 다. 안전건설교통국 라. 도시개발사업소

11시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국장님께서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담당과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업무보고는 부서 구분 없이 국 전체 총괄로 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먼저 이충수 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및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충수

이충수관광문화국장

관광문화국장 이충수입니다. 한더위 속에서도 시민의 복리증진과 창원시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희철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일 관광마케팅정책과장입니다. 황규종 관광과장입니다. 허선도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김해성 도시재생과장입니다. 김재명 문화유산육성과장입니다. 김재명 문화유산육성과장은 합포구청 사회복지과장으로 재직하다가 지난 7월 7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문화유산육성과로 전입하였습니다. 이어서 관광문화국 소관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국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관광문화국 전 직원은 관광문화 중심도시 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희철

이희철위원장

예, 이충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부터 46페이지입니다. 예, 박춘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덕위원

예, 박춘덕입니다. 오늘 현장 다녀오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현장을 갑자기 가서 상세하게 다 못 보다 보니까 이래 말씀드리기가 무리수가 있습니다만 오늘 현장을 가서 보고 온 느낀 점이 여러 가지가 좀 있어요. 뭐가 있냐하면 유리 부분은 이동하다가 돌에 맞아서 깨질 수 있다고 봅니다. 보고, 차량 엔진은 어디 겁니까?

규종

황규종관광과장

두산엔진입니다.

박춘덕위원

두산엔진이고, 조립은 중국에서 했죠?

규종

황규종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춘덕위원

2015년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2층 버스 도입할 때 우리 의회에서 완성차량을 주문을 했는데 굳이 조립을 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규종

황규종관광과장

완성차량입니다.

박춘덕위원

완성차량이라면 메이커 회사에서 나온 차량이 완성차량이고요. 저거는 내가 볼 때는 특장차에서 만든 차입니다. 조립한 회사가 무슨 회사입니까?

규종

황규종관광과장

영맨오토모빌입니다.

박춘덕위원

정규차량 생산회사 맞습니까? 특장회사 아닙니까?

규종

황규종관광과장

예?

박춘덕위원

특장회사,

규종

황규종관광과장

아니고, 영맨오토모빌 회사인데,

박춘덕위원

그럼 그 회사 관련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규종

황규종관광과장

예.

박춘덕위원

대당 가격이 얼마죠?

규종

황규종관광과장

1대당 4억 900만원입니다. 입찰된 것이요. 4억 900만원짜리입니다.

박춘덕위원

그런데 완성차량을 구입해도 상당히 고가 수준이다, 보통 조립을 해서 가져올 때는 차량 가격이 굉장히 싸요. 제가 볼 때는 특장에서 차를 조립한 거 같습니다. 차량을 조립해서 가져왔는데 저게 완성차량이 나오면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게 제일 첫째 부분이 운전석인데 운전석 핸들 부분에 보면 차량회사 제작사 로고가 없어요. 요즘 신차 나오는 거 보면 그런 로고가 다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미션을 보니까 제테프 미션을 사용했던데 그런 미션들은 요즘 차량들은, 지금 저게 어쨌든 2017년 식이잖아요? 그죠? 2017년 5월식이잖아요.

규종

황규종관광과장

예.

박춘덕위원

제작기간이 한 200일 걸렸는데 2017년 식이면 세계적인 추세로 보면 제테프 미션을 쓰든지 이튼 미션을 사용합니다. 사용을 하는데 그런 미션들 중에 요즘은 다 새미오토를 사용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게 장소와 그런 걸 대비를 해서 기사가 레버 하나로 수동으로 전환을 할 수가 있고 자동으로 전환을 할 수 있는 그 기능이 있습니다. 요즘 차량들은 다 그렇게 하고 버튼 식은 아주 구형 모델입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차가 한 대는 1761키로를 운행했고 하나는 2061키로를 운행을 했어요. 한 집에서 조립을 해서 나오면, 물론 중국 안에서 어떻게 이동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이동하는데서 도착도에 1700키로를 운행하고 하나는 2000키로를 운행했다는 것은 키로 수에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소비자한테 도착을 했을 때 키로 수가 과다한 이유가 뭔지 이것도 따로 제출해 주시고요.

규종

황규종관광과장

예.

박춘덕위원

그 다음에 제가 본 것 중에 최고 문제점이 뭐냐 하면, 지금 넘버가 없어서 1호차 2호차 선별이 안 됐기 때문에, 1700키로 운행한 차하고 2000키로 운전한 차 2대의 엔진을 비교를 하면 거기에 제가 한 군데 본 거는 터보 쪽을 봤는데, 터보배관이 2000키로가 넘는 차는 터보배관을 새 배관을 사용을 했고 1700키로를 운행한 차는 터보배관을 노후배관을 사용했어요. 그건 육안으로도 확실히 알 수가 있고, 그거는 배관이 녹 쓴 정도를 보면 배관 자체가 중고제품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엔진을 조립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안에 내벽문제 도색문제가 있는데 그런 건 차치하고, 안에 엔진 주요 부분에 들어가는 부분을 마감재를 우레탄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가서 보시면 차가 전문가가 아니라도 우레탄 마감을 하면서 우레탄이 바깥으로 튀어 나오는 것은 왜 그런 현상이 생기냐 하면 엔진을 최초에 조립할 때는 그런 게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안 보이는데 기존 엔진을 뜯어내고 새 엔진을 장착을 할 때 저런 현상이 생겨요. 차 2대 다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우레탄이 막 튀어나와 있어요. 우레탄이 왜 그러냐, 기존 차량에 들어있던 엔진을 들어내고 다른 엔진을 올려서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이거는 불가분의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엔진에 대해서도 저는 터보배관이라든지 나머지 에어컨 부속이라든지 미션냉각기라든지 이런 걸 볼 때 장착한 정도가 아주 부실하고 재조립을 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양 차량을 비교를 해 보면 키로 수가 2061키로 차량의 상태가 우수해요. 그나마 2개 중에, 1700키로 차량은 각종 마감이나 이런 게 아주 조잡하기가 그지없고 뒷유리도 뗐다가 새로 붙였어요. 초창기 한번 만에 작업이 끝난 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면 유리의 유리고무라든지 이런 거는 중국의 부속의 좀 부실하니까 그렇다고 보고, 1700키로 차량 2층 상단 뒷유리를 보면 기존에 있던 유리를 제거하고 다시 붙인 거예요. 보면 표가 완전히 납니다. 그런 부분에,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미션 부분에 대해서 기사가, 또 중요한 거는 금액이 4억이 넘는 차를 가져오면서 한글번역판 차량안내서가 없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기사가 운전만하지 안에 조작하는 시스템을 몰라요. 제가 조작을 해 보라 하니까 그건 할 줄 모릅니다, 이렇게 답을 하는데 그것은 있을 수가 없다, 그게 요즘 나오는 차들은 다 전자식이기 때문에 창으로 이 차 미션이 몇 번이 어디가 고장 났다고 번호를 해서 띄워 줍니다. 띄워주는 기능이 있는데 제가 오늘 버튼 식 미션을 처음 보다보니까 그 기능을 제가 찾을 수가 없어서 시간도 없고 해서 왔는데 그거는 우리 부서에서, 제트에프코리아라는 업체가 있어요, 미션 전문업체. 거기에 의뢰를 해서 저게 pc를 물려서 미션을 보면 창에 스패너 그림이 뜨면서 몇 번 몇 번 번호가 뜹니다. 그럼 번호 1개가 뜨면 결함이 있는 것이고 결함이 많으면 번호가 많이 뜹니다. 그러면 번호 별로 4단 기어, 3단 기어, 기타 베어링 부분, 신추기어 부분해서 딱 가르쳐 줍니다. 그거를, 그래 해서 그건 제트에프코리아에 한번 출장을 오라고 해서 미션 부분은 저는 조립을 했기 때문에 무조건 점검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독일 게 들어가 있고 국산 게 들어가 있고 중국 게 들어가 있고, 안전벨트도 보면 2014년 게 있어요. 2017년 게 있고 이건 아주 문제가 많다 저는 그렇게 보고, 제가 결론을 지을 때는 차를 반품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4억 9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차량을 완성차량을 가지고 왔는데 랩핑을 들어와서 했다 말이죠. 그러면 이걸 우리가 제작의뢰를 할 때 외부 시한을 다 줬을 거잖아요? 도색은 이렇게 해라, 그렇게 하면 랩핑하는 부분보다는 공장에서 도색을 해 가지고 와야 됩니다. 일본 말을 써서 미안합니다만 야끼도리 라는 열도색을 해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렇게 해 와야 그게 들어올 때 도색이 되어 들어와야지, 들어올 때는 그냥 들어와서 여기서 랩핑을 우리가 따로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이것은 아주 잘못되었다고 나는 그렇게 봅니다. 완성차량을 주문했는데 최종도색까지도 안 하고 들여와서 랩핑을 하는 그거는 잘못된 거죠. 이 정도 지적을 하고요. 차를 여러 가지 정밀적으로 뜯어보면 제가 볼 때는 문제가 많은 걸로 보여 집니다. 가서 잠시 봤지만 정밀조사가 필요하고 이게 처음 주문단계에서 특정회사 이름을 제가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스웨덴 차인 스카니아나 볼보나 이베코나 이런 완성버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2층 버스가 다양하고, 그럼 거기서 완성차량을 만들어서 기존에 자기들이 쓰던 엔진을 달아서 보내주는데, 저거는 중국에서 각 지역 부속품을 모아서 조립을 해서 갖다 줬는데, 섀시도 뒤에 엔진 룸을 열어보면 2017년 식 섀시는 아주 형편없어요, 뒤에가. 1700키로 뛴 거는, 2000키로 넘게 뛴 차는 엔진 룸을 열어보면 그나마 좀 깨끗해요. 그거는, 그래서 도색이 너덜너덜 하다는 것은 여러 차례 도색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안이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안이라도. 그게 한번 도색해 가지고는 그런 현상이 안 나타나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 정도 말씀드리고 정밀조사를 저하고 같이 하면 좋고, 안 그러면 우리 관계부서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해야 되고, 저거는 갖고 있으면 있는 만큼 앞으로 계속 문제가 좀 생기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 하면 부속을 이것저것 모아서 조립을 하다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고, 예산을 4억이나 들여 가지고 1대 당 해서 가지고 왔는데 조립품을 보고 나니까 조금 실망스럽습니다. 답변할 거 있으면 해 보십시오.

규종

황규종관광과장

예,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층 시티투어 버스는 국내에서는 제작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거의 80% 이상이 중국에서 제작해서 들어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티투어 버스가 부산관광공사가 지금 운행하고 있는 15대 중에서 10대가 유사하게 현재 운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부산관광공사에 시티투어 관련해서 몇 번 자문도 받았고 의논도 했습니다. 했는데 같은 기종으로써 부산보다는 천만원 싸게 이번에 저희들이 구입을 했습니다. 부품은 정품입니다. 왜냐, 지난 3월 9일 날 차량제작하기에 앞서 중국 제작업체에 직접 방문해 가지고 차량공정 과정을 검사를 했습니다. 하고 나서 지난 6월 달에 차가 들어왔는데 1700키로냐 2000키로냐 이거는 인천을 해서 들어오다 보니까 차가 창원에 들어와 가지고, 그 다음에 운전기사들이 여기 와 가지고 약간 왔다갔다 시운전도 좀 했습니다. 아직 번호판은 못 달았지만. 그래서 그 키로 수는 좀 차이가 있지 않았나, 그리고 박춘덕 부위원장께서 지적하신 미션 부분이나 엔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더 차량 전문업체에다가 의뢰를 하겠습니다. 그래 해서 정말로 이 차량 가격만큼 부속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차량제작이 잘못된 것인지 잘 된 것인지를 점검을 하고 나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춘덕위원

과장님, 부품을 정품을 썼다고 그러는데, 지금 한 가지를 보면 열 가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보면 안전벨트 부분에 가장 간단한 거, 육안으로 아무나 식별할 수 있는 부분 그걸 보면 그 라벨이 오래 되어 가지고 인쇄가 다 흐트러져서 안 보이는 그런 것들이 수두룩해요. 그런데 그걸 현장 가서 부품을 정품으로 썼다, 2014년 부품이 정품입니까? 그거는 중고품이잖아요.

규종

황규종관광과장

벨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그것이 2014년과 2017년이 왜 차이가 나느냐, 저희들이 점검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춘덕위원

제가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거기 가서 찍어왔는데 2014년 벨트는 외관은 똑같아요. 라벨이 다 삭아서 글자가 안 보일 정도입니다. 그렇고, 그 한 가지만 봐도 여러 가지를 알 수가 있고,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엔진 부분에 부품을 조립한 부분에 대해서 그거는 제가 결과를 몰라서 여기서 결론은 내릴 수는 없지만 차량에 엔진을 장착한 그 부분의 마감재 처리를 봐서는 기존의 엔진을 뜯어내고 새로 장착했다, 저는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엔진 관련부품도 그게 신제품이 아니에요. 딴 데 쓰던 걸 거기다 넣고 한 이런 게 좀 많이 보입디다. 만일에 그 차가 한 대 뿐이면 괜찮은데 두 대가 있다 보니까 비교가 되잖아요. 그죠? 비교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비교가 안 되더라도 그걸 보면 그거는 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하여튼 출범하기 전에 정밀조사가 나는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규종

황규종관광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박춘덕위원

이상입니다.

희철

이희철위원장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현장방문을 하고 나서 업무보고를 할 정도로 우리가 의사진행을 바꿈에 있어서 이 문제가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위원장으로서 현장방문 시에 있었던 자료들이 이 업무보고 시에 자료가 제출되어 있냐니까 있다고 했는데 아직 없습니다. 현장방문 시에 봤던 자료들을 바로 주십시오. 복사를 해 가지고,

규종

황규종관광과장

예.

희철

이희철위원장

바로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위원

이치우 위원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먼저 업무보고를 받고 현장방문을 하기로 했었는데, 저는 현장방문을 먼저 하고 이 업무보고를 받는 게 참 다행스럽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현장방문을 갈 때 시티투어 버스가 내려왔다고 해서 잔뜩 기대를 가지고 갔는데 보고 실망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 차는 인수받아서 안 됩니다. 만약에 그 차를 우리 시에서 그대로 인수를 받는다면 저희들은 끝까지 문제를 제기할 겁니다. 박춘덕 위원도 질의를 했지만 시티투어 버스를 주문제작할 때 200일 정도 소요가 되었죠?

규종

황규종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위원

아까 과장님께서는 거기 차량제작 하는데 우리 관계자가 가서 확인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누가 갔습니까?

규종

황규종관광과장

우리 직원하고 차량운전 시청공무원 세 사람이 갔습니다.

이치우위원

지금 바로 출석시킬 수 있습니까? 갔다 온 사람 바로 출석시켜 주세요.

규종

황규종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치우위원

나중에 점심식사 후에도 좋으니까 우리 위원님들 다 계실 때 출석을 해서 갔다 온 자료라든지 가지고 그간의 현황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우리 차량가격이 대당 4억 90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상당히 고가입니다. 그죠?

규종

황규종관광과장

예.

이치우위원

그런데 그런 고가의 차를 우리가 인수를 받으면서, 아까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본 위원이 볼 때도 결함투성이입니다. 우리가 전문가는 아닙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비전문가인 우리가 보더라도 차량 전체를 두고 볼 때 엔진에서부터 마감까지 전체 결함투성이입니다. 내가 사진을 다 찍어왔는데 자, 과연 거기에, 참 검수는 누가 했습니까? 최종 검수는,

규종

황규종관광과장

지금 랩핑 다 끝났지 않습니까?

이치우위원

자, 보세요. 과장님, 그 고가의 차를 할 때 200일 동안 제작기간이 걸리면서 현지에서 우리가 이 차를 한국에 가져갔을 때 하자가 없겠다 라는 결론이 섰을 때 차를 가져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직원이 갔다면서요?

규종

황규종관광과장

그거는 공정과정의 점검을 한 거고요.

이치우위원

그리고 최종적으로 인수 받기 전에는 우리가 가서 최종적으로 검수를 해 가지고 한국에 가져왔을 때 하자가 없겠다는 최종판단이 섰을 때 그 차를 가져와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그거는,

규종

황규종관광과장

그러니까,

이치우위원

아니, 우리가 돈을 주면서 물건도 안 보고 가져온다는 그 자체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규종

황규종관광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차를 창원에서 받고 나서 이게 정말로 차량 가격에 맞게 차량이 온전하게 만들어졌느냐 안 만들어졌느냐 그걸 정비업체에 점검할 예정입니다.

이치우위원

자, 보세요. 우리 한국에 가져오기 전에 그건 선행이 되어야 될 그런 과정입니다, 그 과정이. 최종적으로 우리 한국으로 오기 전에 그 제작사에서 출고하기 직전에 그 과정이 선행되어서 이 차를 가져왔을 때는 아무 하자가 없다는 결론이 섰을 때 차량을 우리가 인수받는 게 그게 원칙이거든요. 그 원칙 자체가 생략이 되었다는 거죠. 그런 과정이, 분명히 그건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춘덕 위원도 질의했듯이 제가 구석구석을 둘러보니까 엔진도 일부분이, 물론 조립은 하더라도 각자의 새 부품을 가져와서 조립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규종

황규종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위원

그런데 그 부품의 일부분을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려면 10만키로 정도 타야 그 정도 쇠의 부식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그런 게 부착이 되어있더라고요. 내가 그걸 봤어요. 그러면 과연 두산엔진이고 새 엔진을 조립해 왔다, 그 말에 우리가 믿음이 갑니까? 안 가죠.

규종

황규종관광과장

그러니까 두산엔진이냐 아니냐는 두산에서

이치우위원

두산엔진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부품이 새것이냐 아니냐,

규종

황규종관광과장

두산에서 엊그제 와서 보고 갔습니다.

이치우위원

자기들이 납품했으니까 보고 갔지만 두산이 쓸 차는 아니잖아요. 우리 써요. 우리 창원시에서 씁니다.

규종

황규종관광과장

맞습니다.

이치우위원

그러면 내가 돈을 주고 물건을 살 때 그 물건이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도 안 하고 물건을 삽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분명히 무슨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비전문가 같으면 전문가를 시켜서라도 확인을 하고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 부분하고 마감부분, 마감부분이 유리쪽하고 몰딩부분 쪽하고 여러 군데 봤습니다. 보니까 너무 조잡해요. 이건, 내가 타고 있는 차가 10년이 거의 다 됐지만 내 차보다 더 엉망이에요. 새 차라는 그 차가. 그거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충수

이충수관광문화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춘덕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지금 저희가 이 차량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중이고, 우리 시에도 버스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버스 정비하는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정밀조사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밀검사를 해 가지고 이걸 인수받으면 안 되겠다 싶으면 저희들 인수를 안 받을 것이고,

이치우위원

그거 반품 가능합니까?

충수

이충수관광문화국장

그건 저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치우위원

아니, 알아보는 게 아니라 반품 꼭 해야 됩니다.

충수

이충수관광문화국장

이걸 어느 정도 수리라든지 교체라든지 해 가지고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렇게 해서 정밀검사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 드리고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치우위원

우리가 시티투어 버스를 도입해서 운영하는 게 창원시가 차별화 된 관광을 위해서 그걸 도입했지 않습니까? 또 앞으로 창원시의 계획을 보니까 창원관광공사를 만들어 가지고 그 관광공사의 운영비를 이 시티투어에서도 흑자를 내가지고 여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가지고 거기에 막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과연 이런 상태의 버스를 가지고 흑자는커녕 우리 하자보수비가 계속 더 들어갈 거 같아요. 내가 볼 때, 이거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까 진짜 전문가들한테, 의뢰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도 비전문가인 우리가 봐도 이거는 하자투성인데 전문가가 보면 더 완전 폐차 비슷한 그런 수준이겠죠. 이거는 당연히 반품을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희철

이희철위원장

이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찬호 위원님,

찬호

이찬호위원

버스에 대해서 세부적인 것은 앞서 두 위원님께서 하셨고,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지면 검수단을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도 차에 조예가 깊은 분도 계시고 하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하시는 것보다는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해서 거기에 관련된 전문가들을 모시고 같이 검수를 해서 하는 게 맞다고 보여 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십시오.

규종

황규종관광과장

예,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대행정비업체하고 참여할 위원님들하고 같이 한 번 더, 운행하기에 앞서 최종적으로 점검을 해서 온전한 차다, 운전하는데 이상이 없다, 이래 판단될 경우에만 운행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치우위원

잠깐만요. 저 차량을 받을 때 우리가 직접 받았습니까? 아니면 다른 업체를 통해서 받았습니까?

규종

황규종관광과장

우리가 직접 받았습니다.

이치우위원

그래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검수했던 직원하고 담당공무원, 자료 가지고 오후에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규종

황규종관광과장

참고로 대행정비업체가 지난 7월 18일 날 점검했는데 상태는 양호하다는 점검내역서는 받았습니다.

이치우위원

아니, 과장님, 상태가 양호하다는 그 소리가 어디서 나옵니까?

찬호

이찬호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제가 제안을 했다 아닙니까? 과장님 입장에서는 충분히 검수를 하셨다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검수가 안 됐다고 보여 지기 때문에 같이 하시라니까요. 하시면 해결된다 아닙니까?

규종

황규종관광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희철

이희철위원장

황일두 위원님,

일두

황일두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이 공무원으로서 해야 될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4억이 넘는 물건을 인수를 하면서 현장에서 받아서 여기서 점검하는 게 어딨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아까 박춘덕 부위원장이 말씀하셨지만 제가 가서 보니까 제일 첫 눈에 들어온 게 안전벨트입니다. 박춘덕 부위원장이 본 거는 14년짜리인데 제가 본 거는 13년입니다. 2개 같이 나란히 붙어있는데 하나는 안 보여서 자세히 보니까 13년입니다. 그럼 우리가 새 차를 인수하는데 안전벨트가 13년짜리가 붙어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소소한 그런 것부터 잘못된 걸 누가 인수를 했든지 인수를 했다는 그거는 정말 어불성설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점검을 다시 한다 치더라도 그건 문제가 생기면 또 그런 결과니까 그걸 집행부에서 깊이 생각하세요. 아까 이치우 위원님 말씀마따나 저거는 우리가 받아서는 안 될 물건입니다. 돈 4억이 넘는 버스를 받으면서 첫 눈에 봐도 저건 아니다 싶은 걸 우리 행정에서 받는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립니까? 다시 한 번 재고하시고 저걸 현지에서 인도를 받았다는 자체도 잘못된 거고, 조선 배도 우리가 인계를 하려면 현지에서 주문했던 분들이 여기 와서 인수식을 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거기서 다 점검을 해서 거기서 완전한 물품이 되어서 여기에 들어와야지 여기 와서 한다는 그건 순서가 잘못된 거 같으니까 다시 한 번 재고하시고, 반품 얘기도 나오지만 반품은 물론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의회에서도 계속 문제제기를 할 소지가 있으니까 단단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종

황규종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철

이희철위원장

황일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현장방문 시에 자료는 준비가 어렵습니까?

규종

황규종관광과장

예, 가지러 갔습니다.

희철

이희철위원장

복사를 해서 빨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입찰 관계에 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일반 경쟁입찰입니까?

규종

황규종관광과장

예, 조달청을 통한 일반 경쟁입찰입니다.

희철

이희철위원장

입찰공고문은 있죠?

규종

황규종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철

이희철위원장

입찰공고문을 내고 조달청에 입찰의뢰를 해서 두 군데 업체가 한 겁니까?

규종

황규종관광과장

예, 볼보하고 네오플랜 사 하고

희철

이희철위원장

그래서 가격은 최저가격으로 한 거다 그죠?

규종

황규종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철

이희철위원장

입찰공고문도 같이 바로 자료를 준비해 주십시오.

규종

황규종관광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희철

이희철위원장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차량의 안정성에 대한 문제는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셔서 저는 그것도 우려가 되지만 더 큰 우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하나 확인할 게 랩핑은 여기 와서 했습니까?

규종

황규종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랩핑된 내용에 보니까 코스가 나와 있던데 코스확정입니까?

규종

황규종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코스확정 되었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그래서 제가 우려되는 바는 저는 사실 어떻게 하다보니까 문화 쪽의 일을 계속 하게 되면서 초창기부터 시티투어에 관심을 가졌었는데, 실제로 이 코스로 해서 창원시의 전략은 중앙역 KTX에서 내리는 분들을 2층 버스에 태우겠다 이런 전략이신 거죠?

규종

황규종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지금 나와 있는 코스들이 용지호수공원, 창원의 집, 시티세븐 이런 것들이 외국인들이나 우리 국내관광객들이 선호할 수 있는 곳이 맞습니까?

규종

황규종관광과장

저희들이 코스운행에 관련해서는 수차례 걸쳐서 관광진흥위원회를 비롯해서 점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운행노선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확정을 지어서 저희들이 운행하게 되었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길게는 말씀 안 드리는데 지금 이게 시설공단으로 가서 거기서 코스까지도 정하게 됩니까? 코스는 만약에 운행하다가 안 되면 변경에 대해서는 어디서 관장 합니까?

규종

황규종관광과장

만약에 그 코스가 운행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어서 다시 변경을 해야 되겠다 하면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그 변경하는 주체가 어디냐고요.

규종

황규종관광과장

우리 관광과에서 합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과장님, 그 앞에 시티투어가 제대로 안 된 건 알고 계시죠?

규종

황규종관광과장

예?

철우

주철우위원

앞에 시티투어가 제대로 안 된 건 알고 계시죠?

규종

황규종관광과장

예, 1층 시티투어가 제대로 안 된 건 알고 있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차량에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규종

황규종관광과장

1층 시티투어는 민간인이 운영했지 않습니까? 민간위탁을 줘 가지고,

철우

주철우위원

코스는 우리가 정해줬는데요?

규종

황규종관광과장

예, 코스는 우리가 정해줬는데 2층 시티투어와 1층 시티투어의 차이점은 2층은 순환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차이점이 있어서 아무래도 관광객이 많이 타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서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창원 썸머페스티벌 관련해서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간단한 질의입니다. 27페이지인데 저희가 1억 가량을 페스티벌에 돈을 내잖아요? 이게 유료지 않습니까? 수익금은 어떻게 배분하게 되어있습니까?

선도

허선도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허선도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조금 9,500만원을 지원합니다. 하고, 전체 운영하는데 원가가 4억 7,400만원 정도 나옵니다. 순이익 분기점은 4만 명을 보고 있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4만 명?

선도

허선도문화예술과장

예, 1인당 만원의 입장료를 받았을 경우에 4만 명 이상 와서 이익금이 발생하면 분담비율에 따라 이익금을 배분하는 것으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우리 쪽에서는 체크를 어떻게 하죠?

선도

허선도문화예술과장

입장발매 건이 있기 때문에 체킹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아, 발매가 전산시스템으로 되니까 그걸 체크하면 된다?

선도

허선도문화예술과장

예.

철우

주철우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도시재생과에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33페이지 행복의창만들기 사업에 사업내용에 보면 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 건립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도시재생과장님,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추진사항에 보면 주민역량강화프로그램에 마을학교를 운영하게 되어있는데 주체는 지금 선정이 된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두 가지 질의 드립니다.

해성

김해성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김해성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복의창만들기 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는 우리가 건립을 하는 게 아니고 기존 건물을 매입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용역 중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정해진 건 없는데 지금 현재의 생각은 기존 건물을 매입해서 그걸 리모델링해서 주민들이 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역량강화사업에 마을학교운영이라든지 이런 거는 지금 현재 그쪽에 그 지구 내에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협의체하고 우리 코디하고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주민들 위주로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프로그램 일부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아, 벌써 운영을 하고 있다고요?

해성

김해성도시재생과장

예, 그 프로그램은 이미, 지금 용역은 물적사업 그러니까 시설이라든지 이런 개선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그것도 사실은 같이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프로그램사업은 주민들이 제안하는 내용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사전에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진행되고 있는 내용을 좀 주시고요. 매입 로드맵은 언제 매입해서 언제 리모델링해서 한다는 말씀이시죠?

해성

김해성도시재생과장

그거는 행복의창사업이 2019년도까지인데 올해 안으로 용역을 최종적으로 받을 예정입니다. 받고 나면 내년부터 그걸 검토를 하는 걸로, 그리고 또 국비예산도 그렇게 배정이 될 예정입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아, 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는 국비를 받아서 하는 건가요?

해성

김해성도시재생과장

예, 도시재생사업 안에 비스니스센터도 있고 여러 가지 도로정비도 있고 공원도 있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철

이희철위원장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명 위원님,

영명

조영명위원

조영명 위원입니다. 저는 전체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관광과에서 콰이강의 다리, 아주 좋은 성과 이뤘죠? 작품을 참 잘 만든 거 같은데 사실은 관광이 하드웨어적으로 만들어서 하는 것보다는 소프트웨어 관광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사실 하드웨어 관광을 하게 되면 설치비라든지 유지비나 이런 게 많이 들잖아요. 그리고 이 사업이 만약에 안 되게 되면 완전 골칫거리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소프트웨어 관광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관광이 집트랙 이런 걸 만들고 있는데 우리가 좀 늦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디어를 내서 좀 새로운 걸 만들어내야 되는데 자꾸 남 하던 걸 베껴서 하니까 특별난 게 없잖아요. 우리 창원에 보면, 시티투어 돌리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른 데 다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고 있는 걸 우리 창원에 해서 별로 잘 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사실은 문화유산육성과 쪽에 보니까 김종영 미술관도 건립하고 문신미술관도 건립하는데 좀 소프트웨어 관광 쪽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규종

황규종관광과장

지금 우리 시장님이 부임하고 나서 관광에 투트랙을 두고 있는데 지금 우리 관광과에서는 어쨌든 간에 관광객이 우리 창원에 많이 몰려와야 된다, 짚트랙도 다른 타 지역하고는 차별화를 뒀습니다.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관광에 초점을 뒀습니다. 콰이강에 못지않게 짚트랙도 관광을 많이 올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예를 들어 가까이 있는 통영을 보면 케이블카가 히트 쳤잖아요. 그게 고객이 좀 줄어드니까 루지인가 도입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동피랑 서피랑 해서 있는 걸 활용해서 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특별한 걸 생각해야 될 거 같아요. 짚트랙도 좋습니다만 좀 다른 뭔가를 생각해 내야 돼요. 사실은, 제가 생각해보니 앞으로 창원교도소를 이전하게 되면 그 자리가 비잖아요. 제 생각입니다만 사후 관체험 이런 것도 많이 하잖아요. 그건 주로 카톨릭 쪽에서 많이 하던데 이런 거 보다는 생각해보니까 창원교도소가 비게 되면 우리 청소년 이런 애들을 위해서 감옥 체험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창원교도소에 강의를 2~3년 하니까 대학생들이 견학을 오고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해 보니까 고등학생들 이런 애들을 하룻밤 재워서 체험을 해 보면 죄를 안 지어야 되겠다, 이런 게 상품이 되면 전국적으로 히트 칠 거 같아요. 이것도 다음에 생각 한번 해 보세요.

규종

황규종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그 다음 문화예술과 보면 축제가 제가 자료요구를 해서 보니까 한 50여개 되더라고요. 축제에 지원하는 게, 이것도 좀 묶어서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없습니까?

선도

허선도문화예술과장

그 동안에 축제를 통폐합하는 과정을 몇 번 거쳤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유사한 축제들은 격년제로 한다거나 통폐합을 해서 정비를 하고 있는데 현재 원체 다양한 요구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장기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걸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좀 유사한 거는 묶어서 같이 동시에 규모를 크게 해야 바깥에 있는 외지에 있는 관광객이 오고 할 것 아닙니까?

선도

허선도문화예술과장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시에서는 외부관광객들을 위한 3대 축제를 하고,

영명

조영명위원

3대 축제?

선도

허선도문화예술과장

3대 축제는 진해군항제, K-팝하고 가고파 국화축제,

영명

조영명위원

그 다음에 소맥축제 하나 해야 됩니다. 4대 축제를 만들어야 됩니다.

선도

허선도문화예술과장

그래서 나머지는 동네 별로 주민들이 가까운데서 축제를 해 달라는 소규모적인 그런 요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저희들 그런 컨셉을 잡고 있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도시재생지원센터에 김해성 과장님, 35쪽에 보니까 도시재생센터 관련해서 해 놨는데 이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법인설립 과정이,

해성

김해성도시재생과장

재단으로 설립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의회의 의견을 묻고 있는 중이고요. 그게 의회의 의견을 가지고 우리가 도에 재단설립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승인이 된다면 출연금을 확보를 하고 공식적으로 재단법인을 등록하도록 이렇게 되어있는데 사실은 지금 현재 의회의 의견을 묻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게 저희들은 1년 정도의 기간을 보고 있습니다. 재단설립에 대해서, 1년 정도 보고 있는데 그 과정에 보완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면 시일이 더 걸리고, 지금 지원센터가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는 거는 내년 말까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을 해야만 저희들이 여유를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에 국토교통부에서 도시재생뉴딜정책을 곧 발표를 할 겁니다. 저희들은 물론 그 지침을 입수를 해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정확한 내용이 아직까지 발표가 안 되었기 때문에 아마 수정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한 내용이 내려오면 위원님들께 그걸 한부씩 배부를 다 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미리 수집한 자료는 과연 정확한 것인지 아직까지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드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뉴딜정책이 시행이 된다면 사실은 도시재생과는 도시재생에 관련한 전문가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센터에는 전문가들이 좀 있는데 센터를 저희들이 활용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 상태로써는 사실은 한계에 부딪쳐 있고 그래서 재단이 설립되어야, 또 국토교통부에서 공모사업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재단이 설립된 데하고 민간위탁 준 데하고는 그 사람들이 생각을 달리 합니다. 심의위원들이 전부 다 교수들인데 그 사람들은 생각을 아주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뭔가 재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예, 맞습니다. 구 마산이나 구 진해 같은 경우는 사실은 도시재생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해야 되고 법인도 빨리 해야 되는데 지금 지지부진한 이유가 어떤 소문을 들은 거는 있죠? 그런 소문에 대해서 소명을 해 버려야 될 건데 저도 안 좋은 소문을 듣고 있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지지부진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해성

김해성도시재생과장

그건 너무 해석을 깊게 하신 것 같고요. 사실은 저희들이 재단설립을 저희들 안으로는 지금 현재 6명으로, 상임직 6명으로 있는 것을 2명을 늘립니다. 2명 늘려서 일단은 운영을 하고 뉴딜정책에 우리가 매진하다가 모자라면 그때 가서 충원을 할 예정이고 처음부터는 아주 작게 시작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거 아니라도 기존 운영비라든지 돈이 나가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돈이 조금 더 든다는 그런 거는 있는데 나머지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은 너무 좀 과민하게 생각을 하시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오버다?

해성

김해성도시재생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저희들이 사람 8명 넣는 재단을 가지고 무슨, 다른 거는 없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너그럽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알겠습니다.

해성

김해성도시재생과장

지금 앞으로, 진해도 도시재생사업을 충무동도 용역 중에 있고 진해도 지금 들어가야 될 데가 많고 의창지역에도 들어갈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실 도시재생과로써는 힘이 많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런 걸 감안을 하셔서 좋은 뜻으로 받아들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황규종 과장님, 올해인지 작년에 보니까 아이디어 공모한 게 있대요? 관광관련해서요.

규종

황규종관광과장

예.

영명

조영명위원

그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규종

황규종관광과장

예.

영명

조영명위원

이상입니다.

희철

이희철위원장

이찬호 위원님,

찬호

이찬호위원

도시재생지원센터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센터장 이라는 분이 비상근이라면 뭡니까?

해성

김해성도시재생과장

센터장은 비상근입니다. 월급이 안 나가고 있고,

찬호

이찬호위원

어느 분이 센터장 하고 있습니까?

해성

김해성도시재생과장

경상대학교 교수인데 그 분이 사실은 국토부 도시재생심사위원회 위원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 그런 분들을 비상임으로, 돈을 안 주고 봉사를 받고 있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그럼 다섯 명이 상근하고 있습니까?

해성

김해성도시재생과장

여섯 명이 상근을 하고 있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여섯 분이 주로 어떤 분들이에요? 전문가들입니까? 아니면,

해성

김해성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관련 학과를 나오고 석사박사학위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분야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전문가들입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사무장은 어느 분이 하시죠?

해성

김해성도시재생과장

사무국장은 손○

찬호

이찬호위원

그 분은 뭘 전공하셨습니까?

해성

김해성도시재생과장

그 분 전공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제가 볼 때 그 분은 도시재생하고 뭐,

해성

김해성도시재생과장

위원님, 도시재생은 사실은 정치적으로 해결을 해야 할 부분도 많습니다. 왜냐 하면 국토교통부에 저희들이 공모를 해 놓고 위원들만 상대를 해서는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치력을 발휘해야 될 부분도 있고,

찬호

이찬호위원

아니, 그 분이 뭐 하신 분인데 정치를, 정치하신 분이에요?

해성

김해성도시재생과장

국회의원 보좌관을 했습니다. 국회의원 보좌관을 해서 국토교통부라든지 중앙정부에 인맥이 상당히 넓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지역의 보좌관을 하신 분이에요?

해성

김해성도시재생과장

예.

찬호

이찬호위원

지역에 보좌관을 하셨는데 중앙인맥이 뭐가 있겠습니까?

해성

김해성도시재생과장

많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그럼 차라리 정치를 하신 분이 도의원도 있고 시의원도 있고 이렇는데 이런 분이 더 낫지,

해성

김해성도시재생과장

근데 그건 안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들 생각은 사실은 실제 중요한 것은 그쪽의 실무진과 국토교통부의 과장급이라든지 교수들을 많이 아는 사람이 저희들한테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당시에 사무국장을 선임할 때도 그러한 사람을 많이 아는 사람이 있어서 했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과장님, 어찌됐든 과장님 말씀대로 정치력이라든지 이런 걸 가진 분이 계시다면 그 분이 그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체크를 하십시오. 정말 도시재생을 하시는지 거기서 뭘 하는지 저는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 듣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는데 그 직분에 맞게끔 업무를 하시라고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성

김해성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그 다음 문화예술과, 아까 썸머페스티벌 배분 관련해서 4만 명, 그러면 배분을 몇 대 몇으로 한다 했습니까?

선도

허선도문화예술과장

총 원가가 4억 7,400만 원 정도 됩니다. 우리가 9,500만 원을 지원하고 MBC 측에서 3억 8천정도 합니다. 20대80정도 투자비율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판매수익금의 12%는 장소임대료를 저희들이 받습니다. 우리 시유재산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10,000원씩 받으면 입장료가 4억이 되지 않습니까? 4만 명이 오면, 저희들 총 원가가 5억 정도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4만 명 정도 오면 손익분기점이 됩니다. 저희가 약 1억 정도 투자하니까 그 중에서 4억 7,400만 원 이상 입장료가 나올 경우에는 투자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걸로 그렇게 정해 놓고 있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거기에 입장료 외에 부대시설은 어디서 운영을 합니까?

선도

허선도문화예술과장

부대시설 운영은 주관 MBC에서 합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그 수익금도 같이 포함되는 가요?

선도

허선도문화예술과장

예, 모든 걸 다 포함해 가지고

찬호

이찬호위원

제가 볼 때는 입장료 수입보다는 그 수입이 더 많을 수도 있는 데요?

선도

허선도문화예술과장

그거 전부 포함해 가지고

찬호

이찬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만 그렇게 하실 게 아니고 그게 협약서를 하실 때 정확하게 명시를 해서 어떻게 한다는 그런 계약서라든지 서류가 있나요? 그냥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입니까?

선도

허선도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계약을 체결할 겁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제가 얘기하는 거는 입장료 수입 외에 부대적으로 식사나 음료나 이런 수입이 상당히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총괄해서,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굳이 MBC에 이익을 줄 게 아니고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시의 수익이 되게끔 챙기셔야 됩니다. 그거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도

허선도문화예술과장

예.

찬호

이찬호위원

다음에 하고나서 결산서를 챙겨보겠습니다.

선도

허선도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관광마케팅 관련해서, 17페이지 웰컴투창원협의회구성 관련해서 100명 되어있는데 이거 7월 달에 발대식을 언제 합니까?

성일

이성일관광마케팅정책과장

당초 이 계획 세울 때하고 지금 상황하고 조금 틀려져서, 발대식은 8월 중순 전에 할 계획입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협의회 구성 인원은 다 모집하셨어요?

성일

이성일관광마케팅정책과장

지금 모집 중입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모집대상에 택시, 요식, 숙박업에 관련된 분들을 어떻게 모집하고 있습니까?

성일

이성일관광마케팅정책과장

저희가 관광협회중앙회 그러니까 숙박·음식·교통 관광관련 업체나 기관을 대상으로 한 단체장들하고 그쪽에 있는 사무국장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25군데 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협의회를 구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예산은 어느 정도 범위로 하고 있습니까?

성일

이성일관광마케팅정책과장

예산은 3천만 원 정도 가지고 조직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3천만 원 예산의 세부내역이 뭡니까? 이 분들 참여하면 수당을 주나요?

성일

이성일관광마케팅정책과장

아닙니다. 참여해서 수당을 주는 것보다 앞으로 웰컴투협의회가 추진해야 되는 사업들이 조직이 구성되고 나면 여러 가지 정책반영 하는 심의나 정책제안 하는 그런 기능도 하지만 웰컴투협의회 회원사인 관련업계의 종사자들하고 그 업체의 대표들이 중심이 되어서 창원관광에 친절․질서․청결 이런 업계하고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캠페인을 추진하는 계도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 계도활동을 할 때 필요한 경비라든지 일부 실비에 소요되는 비용을 저희들이 지원하는 내역으로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이 분들을 협의회 구성해서 우리가 3천만 원 예산을 들여서 창원의 관광을 홍보하겠다는 그런 뜻인 것 같은데, 과연 그 3천만 원을 들여서 그 분들이 관광을 얼마만큼 홍보해서 얼마만큼 관광객이 오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냥 협의회 구성해서 그냥 100명 모아서 창원시 홍보하는 그 정도 수준에서 끝이 날 거 같은 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일

이성일관광마케팅정책과장

예,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 실무부서의 의견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시간도 없고 하니까 담당자께서 와서 세부적으로 저한테 설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일

이성일관광마케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그 뒤에 보면 시민봉사단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민들 1000명 모아서 하겠다는데 이것도 대상이 관내거주 외국인 유학생, 일반 시민인데 모집하고 있습니까?

성일

이성일관광마케팅정책과장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어느 정도 인원이?

성일

이성일관광마케팅정책과장

지금 계획이 다 되어 가지고 이번 주부터 모집하는 절차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이것도 관련해서 저한테, 여기는 예산이 얼마 소요됩니까?

성일

이성일관광마케팅정책과장

이것도 한 3천만 원 정도,

찬호

이찬호위원

그럼 2개 다 3천만 원이면, 앞에는 100명이고 이거는 1000명인데 비용을 어떻게 산출한 겁니까?

성일

이성일관광마케팅정책과장

구체적으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하여튼 이거 관련해서는 저한테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일

이성일관광마케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이상입니다.

희철

이희철위원장

이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치우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분들이 출석을 하셨습니다.

이치우위원

세 분이 다녀오셨는데 어느 분이 나오셔서 대답을 하실 겁니까? 한 사람만 나와서 하면 됩니다.

규종

황규종관광과장

정찬범 운전6급입니다.

이치우위원

반갑습니다.

2017년 3월 9일 2박3일 일정으로 중국에 다녀오셨다 그죠?

간 목적이 시티투어 2층 버스 중간공정 검사를 하러 가셨죠?

근데 가셨을 때 버스가 제작이 잘 되나 안 되나 확인하러 가셨죠?

그 버스 1대 가격이 얼만지 알고 가셨죠?

2대 합하면 8억 1천만 원이 넘습니다. 그죠?

상당한 금액입니다.

그러면 그만큼 책임감도 있다는 걸 알고 가셨죠?

그때 갔을 때 공정률이 몇 %정도 되었습니까?

그 이후에는 다녀오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죠? 이게 자체생산에서 10% 같으면 차량 기본설계에서, 우리가 건축물로 따지면 기초단계도 안 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 가서 우리가 확인을 했다? 그거는 내가 볼 때는 그냥 형식적으로 갔다 온 그런 거밖에 안 될 거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가셔서 하루 봤다 그죠?

하루 보고 오셨는데 그때 갔을 때 10% 정도였다면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던가요?

어쨌든 이렇게 할 것이라는 자재만 갖다놓은 그 정도다?

그러니까 그 골조를 가지고 그 버스가 제작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도 모르는 사항이다 그죠? 맞지 않습니까?

그것 가지고는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그 정도 보고 오셨죠?

좋습니다. 버스가 최종적으로 제작이 되어 가지고 검수를 했다고 그러는데 어느 분이 버스 검수를 했습니까? 아까 과장님께서는 검수를 분명히 하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규종

황규종관광과장

예, 정비업체에서 했습니다.

이치우위원

정비업체에서 했다?

규종

황규종관광과장

우리 관내 대행정비업체에서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치우위원

아니, 우리가 인수받기 이전에 아까 1차 검수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규종

황규종관광과장

아니, 인수받고 나서 검수를 했다 이겁니다. 인수받고 나서요.

이치우위원

인수받고 나서?

규종

황규종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위원

좋습니다. 그건 좀 있다 따지고, 자, 그러면 세 분 갔다 오신 분은 일단은 차대 골격만 보고 왔다 그죠? 다른 거 본 거는 있습니까?

그렇죠. 그 이후로는 한 번도 안 갔다?

예,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자, 과장님, 우리가 8억 1천만 원 예산을 들여 가지고 우리가 쓸 물건을 제작하는데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떻게 만들어지느냐는 우리가 첫 공정에서 그냥 약 10% 정도의 진행이 된 그 당시에만 방문을 하고 한 번도 안 갔다는 게 여실이 들어났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규종

황규종관광과장

위원님, 차량제작을 함에 있어서 정말로 온전한 차량 제작하는 업체가 맞는지 안 맞는지 저희도 현장을 한번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치우위원

그렇죠.

규종

황규종관광과장

그런데 우리가 진척이 40%, 50% 된 거는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못 하고 직원 세 사람을 보내 가지고 시티투어 차량을 제작 의뢰했는데 온전한 차가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그 공정을 확인하고 오라 해서 갔더니 한 20% 된다,

이치우위원

갔다 온 거는 내가 나무라지 않습니다. 처음 간 거는 잘 갔습니다. 문제는 그 1회성의 방문을 가지고 과연 우리가 원하는 제품이 만들어지느냐, 물론 그 업체를 우리가 신뢰를 했기 때문에 안 갔다고 말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우리가 쓸 물건 같으면 그게 8천만 원짜리도 아니고 8억 1천만 원입니다. 그 정도의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 같으면 중간 중간에 우리가 점검을 했어야 맞고, 그래 가지고 아까 랩핑도 얘기했듯이 랩핑까지도 거기에서 완전히 마감을 해 가지고 완제품을 우리가 인수를 받는 그런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모든 중간 절차는 다 생략되어 버리고,

규종

황규종관광과장

위원님, 제가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치우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규종

황규종관광과장

그 공정과정에 다른 지자체도 여수 울산 대구 부산도 시티투어 버스를 중국에서 제작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타 지역에서는 중국에 가서 직접 공정과정을 검사를 안 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왜, 우리나라 2층 시티투어가 거의 중국에서 제작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완성품만 오면 여기서 검수를 하지, 직접 공정과정은 확인 안 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래하면 안 된다, 그래도 우리는 처음으로 2층 시티투어를 도입하기 때문에 돈을 들여서라도 가서 공정을 확인해라 하면서 갔다 온 겁니다.

이치우위원

좋습니다. 어느 자치단체든 그걸 떠나서 우리가 맡겨놓고 한번만 갔다 왔는데 이 물건이 진짜 우리가 바라는 대로 완벽하게 갖춰져 왔으면 우리가 더 이상 말 할 필요성도 없는데 우리가 받고 난 이후에 그 버스를 오늘 잠시, 그것도 시범운행도 안 하고 잠시 외곽만 보고 온 그 상태에서도 결점투성이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여기에서, 만약에 우리가 거기에서 완벽하게 갖추었으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아까 국장님한테 분명히 내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검수과정에서 하자가 있어서 반납이 될 수 있느냐 하니까 될지 안 될지 모른다, 그러면 물건이 완벽하지도 않은데 돈만 줘 놓고 반품이 안 된다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 내가 말하는 거는 사전방문을 해서 거기에서 랩핑까지 완전 마무리 해 가지고 마감을 해서 우리가 물건을 인수 받자는 건데, 그런 과정 절차가 전부다 생략되어버리고 여기서 검수를 하겠다? 좋습니다. 어느 업체에서 검수를 했는지 모르지만 그 검수 결과를 믿을 수 있겠어요? 그 사람이 분명히 그 검수업체는 과장님 말씀은 문제없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 결과는, 비전문가인 우리가 봐도 결점투성이다 말입니다. 그런데 과연 최종적인 검수과정을 우리보고 믿으라고 하면 우리가 믿을 수 있겠어요? 지금 이 상태에서? 그래서 믿음이 안 간다는 거죠. 내가 우리 직원들 고생해서 갔다 오신 그 자체를 나무라는 건 아닙니다. 그건 잘 갔다고 내가 분명히 인정을 하고 또 그게 1회성이 아닌 중간 중간, 어느 공정 몇%에 따라서 최종 마감에서는 우리가 가서 보고 OK, 우리가 검수인을 거기는 못 믿으면 여기 사람을 데리고 가서 최종적으로 거기에서 OK 됐을 때 우리가 물건을 인수받아야지, 물건을 인수받아놓고 잘됐니 못됐니 이걸 따지는 건 안 맞잖아요.

규종

황규종관광과장

여러 가지도 절차 진행상에 이치우 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갑니다. 공감은 가지만 이번에 2층 시티투어 우리가 처음으로 창원시에서 도입해서 운행하게 되는데 앞으로 운행개시 하기 전에 제가 차량전문업체에 전문가와 우리 위원님하고 같이 합동으로 최종점검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상이 없다고 할 경우에,

이치우위원

좋습니다. 한 가지 약속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검수를 해 가지고 도저히, 완전 새 차를 우리가 구입했다 그랬죠?

규종

황규종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위원

새 차로써의 기능이라든지 모든 구조상의 그걸 볼 때 하자가 있다고 나오는 것 같으면 책임지고 반납을 하셔야 됩니다.

규종

황규종관광과장

그게 반납을 해야 될 그게 회계 상에 안 그렇습니까?

이치우위원

아니, 회계 상이 아니죠.

규종

황규종관광과장

반납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니고

이치우위원

물론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시겠지만 우리 예산 8억을 주고, 돈을 8억 1천만 원을 주고 물건을 샀는데, 내가 내 돈 주고 샀는데 물건이 하자가 있으면, 우리 일반 가전제품도 리콜이 됩니다. 반납이 돼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 반납에 대해서 난색을 표하는데, 그건 난색을 표할 그런 상황이 아닌 거 같은데요?

규종

황규종관광과장

그런데 그게 회계 상에,

충수

이충수관광문화국장

위원님, 이거는 정확히 내용을 알아보고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치우위원

좋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일단은 검수를 하기 이전에, 검수를 우리 위원들하고 같이 직접, 나도 거기에 전문가를 데리고 가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지정한 검수원하고 우리가 데리고 가는 전문가하고 의견이 일치가 안 된다든지 그럴 때는 반품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고, 그 시점도 우리한테 알려주십시오. 같이 가게,

규종

황규종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치우위원

이상입니다.

희철

이희철위원장

이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춘덕 위원님,

박춘덕위원

박춘덕입니다. 버스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여쭤볼게요. 차량을 통상적으로 보면 계약을 해서 차가 인도가 되어버리면 반품 자체가 잘 안 됩니다. 그게 반품이 잘 안 되고 우리 위원회에서 걱정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6개월 부분에 대해서 거의 9억이나 되는 돈을 예산을 낭비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이게 이미 차가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수리를 통하거나 AS를 통해서 하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판단을 할 때 이런 고가의 차 2대가 들어와서 차량 상태를 보거나 여러 가지 조립상태를 봤을 때는 아주 불량하다 하는 것은 다 느끼고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차량을 주문생산을 했다 말입니다.

규종

황규종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박춘덕위원

주문생산을 하다보면 주문생산의 장점이 뭡니까? 발주자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주는 게 주문생산이에요. 기본 틀 안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규종

황규종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박춘덕위원

주문생산의 특징은 뭐냐 하면 발주하는 사람이 이 차량에 대해서 좌석은 몇 개를 해 주고, 수입해서 들어오는 차들은 구조변경 허가가 다 나니까 좌석을 몇 개를 해 주고 위치는 어디로 하고 실내는 밀폐 형으로 하고 바깥에 덮개는 우천 시에는 덮을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 그럼 예산이 좀 올라서 그렇지 다 만들어줍니다. 그렇게 해 주는데 제가 보고 싶은 것은 계약금, 중도금, 인도금을 어떻게 치르기로 했는지 그것하고, 그 다음에 차를 만들 당시에 차는 이렇게 만들어 달라, 최종 출고될 때 도장은 어떻게 해라, 주문의향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규종

황규종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공고문에 있습니다.

박춘덕위원

공고문이 아니고,

규종

황규종관광과장

입찰할 때 공고문에 주문제작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박춘덕위원

그러니까 입찰이 아니고, 입찰은 네오플랜 사하고 볼보 사하고 2개를 했는데 최종적으로 네오플랜 사하고 차량을 계약할 때 계약서류가 있을 거잖아요?

규종

황규종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박춘덕위원

그냥 무작정 차 하나 사줘, 돈 줄게, 이러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규종

황규종관광과장

예.

박춘덕위원

몇 석, 납품기한 언제, 차량 외부도색 어떻게 한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규종

황규종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박춘덕위원

그런 부분을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 차량이 그런 계약을 할 때 인수조건을 분명히 달았을 거라고 봅니다. 계약할 당시에, 만일에 그 인수조건이 계약할 때 그게 없다면 우리 창원시가 네오플랜 사로부터 할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때 당시에 계약을 안 썼다면. 주는 대로 받고 우리가 검수해서 어디 고장 났으면 AS 해 달라 그 소리밖에 못 합니다. 창원시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걱정인데, 그럼 이게 인수 후에 내가 지금 창원시가 답변하는 걸 들어보면 그냥 거의 끝난 거 같아요. 그냥 써야 되는 위치까지 온 거 같은데, 만일에 인수조건에서 현지인수냐, 국내에 반입이 되어서 창원시까지 갖다 주는 게 인도조건이냐, 그럼 인도조건을 받았을 때 우리가 창원시까지 갖다 주라 이게 인도조건이다 그러면 인도 후에 우리가 검수해서 우리가 차량을 인수 하겠다 하는 그런 계약 조건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차를 판매한 회사 측에서 나 몰라라 합니다. 가져가버렸기 때문에, 중도금 잔금 다 쳤을 거 아닙니까?

규종

황규종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박춘덕위원

다 쳤죠?

규종

황규종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춘덕위원

참 걱정이 되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매스컴을 봐도 벤츠 같은 차를 대리점에 가서 골프채로 부수고 사회적인 이슈가 되면 차를 반품해 주고, 회사 브랜드에 먹칠을 할 정도 되면 해 주고 안 그러면 안 해 줘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를,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걱정이 되고 이게 하루빨리 반품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접촉을 하시고, 그 다음에 계약서 부분에 대해서 인도를 현지에서 하게끔 했는지 국내에 반입을 해서 인수하기로 했는지, 인수 후에 조건은 뭔지, AS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게 계약서에 다 들어가 있죠?

규종

황규종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박춘덕위원

그거 위원회에 제출 좀 해 주시고, 이런 부분은 하루빨리 매듭을 짓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치우위원

위원장님, 추가로

희철

이희철위원장

예,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박춘덕 위원 질의 끝에 모든 대금이 다 지급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입니까?

규종

황규종관광과장

예, 사실입니다.

이치우위원

자, 우리가 아주 중요한, 아까 제가 질의 드렸을 때 과장님께서 검수과정이 남았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검수할 거라고 얘기하셨죠?

규종

황규종관광과장

차량을 인도받았기 때문에 이 차량이,

이치우위원

자, 과장님, 이게 뭐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됩니까? 검수과정이 선행이 되어야 됩니까? 아니면 대금지급이 선행이 되어야 됩니까? 이거는 검수과정을 거쳐서 검수과정에서 검수결과가 이상이 없다고 나와야 우리가 대금을 지불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규종

황규종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치우위원

그런데 지금 그 과정이 뒤바뀌어 되어버렸다 그죠? 그러면 그쪽에서 대금을 다 받았는데 우리가 검수를 해 보니까 이런 게 하자가 있다, 이건 우리가 차를 못 쓰니까 반품해 달라, 그쪽에서 해 줄 리도 만무하고 이거 어떻게 책임지시려고 그렇게 그걸 바꿨습니까? 이게 검수과정을 안 거치고 결과도 안 나왔는데 차량대금을 지급해 버렸다, 이거 누가 책임질 겁니까? 이거는 책임소재를 분명히 물어야 될 거 같은데요? 볼 때,

규종

황규종관광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검수가 먼저냐, 돈 지급이 먼저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치우위원

아니, 차량이 물건에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확인도 안 해보고 돈을 덜렁 준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거는 안 맞습니다. 아니, 과장님께서 만약에 전자제품 사러 가서 이 제품이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생각도 안 하고 무조건 돈부터 주고 물건 가져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꼼꼼히 살펴보고 이 물건이 내가 구입을 했을 때 쓰는데 하자가 없겠다 이런 판단이 들었을 때 돈을 지불하고 그 물건을 가져오지 않습니까? 이거나 그거나 별반 다를 거 없는데, 이런 과정도 안 거치고 결과도 안 나왔고 우리가 봤을 때 하자투성이고 이런 과정에서 대금을 지불해 버렸다? 이거는 뭔가 잘못됐다고, 잘못되어도 크게 잘못됐다고 보는데,

희철

이희철위원장

이치우 위원님, 잠시만요.

이치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 정도 선에서,

희철

이희철위원장

과장님, 이치우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부분을 회계과에 확인을 하셔 가지고 어떤 절차가 맞다 안 맞다 이걸 확인해 주셔 가지고 중식 이후로 다시 한 번 보고를 해 주십시오.

규종

황규종관광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희철

이희철위원장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철

이희철위원장

이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이해련 위원입니다. 관광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저도콰이강의 다리, 지금 사업이 다 끝난 거 아니죠?

규종

황규종관광과장

콰이강의 다리는 모든 공사는 완료가 되고 후속조치로 현재 2%가 부족하기 때문에, 조형물이라든지 그런 거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2% 부족하다는 게 어떤 겁니까?

규종

황규종관광과장

벤치라든지 휴게시설이 조금, 관광객들한테 불편을 주고 있어서 그거 해소차원에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지금 콰이강의 다리 유료화 예정에 있습니까?

규종

황규종관광과장

지금 유료화를 해야 할 것이냐 안 해야 할 것이냐, 그거는 아직까지 용역의뢰 중에 있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용역 중에 있으시다? 그럼 그 주변에 벤치라든가 말씀하신 조형물에 대한 계획서는 다 나왔습니까?

규종

황규종관광과장

예, 다 나와 있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그 자료 좀 주십시오.

규종

황규종관광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다음 요즘 아주 진해에서는 이슈화 되고 있는 경화역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화역 관련해서 지금 주민설명회에서 반대에 의해서 지금 시장님과 면담을 끝내고 일시중지 되어있는 거 맞죠?

규종

황규종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사업을 안 하시는 건 아니죠?

규종

황규종관광과장

예, 안 하는 건 아닙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국비가 21억이고 시비가 9억이죠?

규종

황규종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그런데 지금 경화역 자체가 철도청 땅이잖아요? 그죠?

규종

황규종관광과장

맞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이 시설을 하면 임대해서 하는 거잖아요.

규종

황규종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임대료 1년에 얼마씩 내야 됩니까?

규종

황규종관광과장

공원개발과와 구청 산림녹지과에서 약 2,400만원인가 철도시설공단에 임대료를

해련

이해련위원

연 2,400만원씩 지금 이 시설을 하게 되면?

규종

황규종관광과장

예.

해련

이해련위원

이 시설을 하게 되면 2,400만원씩 우리가 낸다?

규종

황규종관광과장

아니고 우리가 시설하는 거는 추가로 납부를 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공원개발과하고 구청하고 합한 걸 지금 내고 있는데, 저희들도 설치를 하게 되면 금액이 또 달라지게 되어있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달라진다? 그럼 4천만 원이라는 말이 맞는 거 같네요? 임대를 1년에 4천만 원씩 저희가 지불해야 된다?

규종

황규종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가 30억이라는 돈을 여기에 들여서 하는데 저는 주민들 1500명 그 인근에 계신 분들이 서명을 받아서 시장님 면담을 요청하고 할 때 그걸 보면서 주민들이 가지고 온 제안서가 훨씬 더 친환경적이고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시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셨기 때문에 이 사업자체를 일시중지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어떻게 하실 건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규종

황규종관광과장

예, 경화역 지난 6월 22일 날 주민설명회 과정에서 경화역 뒤에 도로가 남으로 인해서 주민들은 경화역을 친환경적으로 만드는데 도로가 왜 나느냐,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면서 경화역테마공원조성과 같이 맞물려 가면서 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난번에 시장님 면담을 하고 시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저희들은 앞으로의 방향을 외부전문가 TF팀을 꾸려 가지고 거기서 안을 받아 가지고 그 안을 가지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물어보겠습니다. 지역주민들 의견을 물어가지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먼저 수렴하고 그러고 나서 경화역 외부전문가한테 답을 받고 그러고 나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그러고 나서 우리 간부정책토론회를 거쳐 가지고 피드백을 통해서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행정절차에 대한 그런 걸 말씀하시는데 지금 참 답답한 게 그런 거예요. 저희 사실 정말 솔직히 말해서 지금 우리 시민들, 주민들 의식수준, 관광 눈높이, 우리 시에서 지금 못 따라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전 세계를 여행 다니고 있는 우리 시민들입니다. 그리고 점점 갈수록 친환경적인 걸 원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해야 되고 CNN에서 선정한 관광명소로 되었죠?

규종

황규종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그 자체가 친환경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뽑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그런 계획서였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는데, 한 가지 더, 저는 순수하게 그쪽 지역에 살고계신 주민들이 친환경적으로 아이들과 손잡고 산책할 수 있고 쉴 수 있고, 정말 인공적인 새소리가 아니라 자연적으로 새들이 모여와서 쉴 수 있는 그런 공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게 주민들 뜻이거든요. 이 자료 잘 보셨죠? 지금 1500명의 주민들이 경화역을 사랑하는 밴드가 활성화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아주 좋은 의견들이 많이 올라와 있고 본인들이 외국 나가서 보고 여행하면서 본 그런 것들에 대한 의견들이 많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시민들이 만족하는, 우리가 시민들이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우리가 리더 하는 그런 입장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시민들한테 우리가 이끌려 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게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저희도 계획 잡고 용역하고 그렇게 해서 절차를 하지만 그런 분들도 정말 노력 안 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 그래서 그런 점을 TF팀 짜고 하면서 주민들 의견에 더 귀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한 가지, 이 문제가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로부터 시작된 일인데 지금 보면 시민단체나 정치권에서 이걸 가지고 진해에서 지금 모임이 자꾸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걸 가지고 토론회를 하겠다, 이걸 가지고 뭐를 한다, 자꾸 이렇게 나가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에서 빠른 조치를 해서 계획이 어떻다, 경화역 사랑하는 모임에 계신 분들은 시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고 우리 행정기관에서 어떻게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는 기다리겠습니다,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잘 관찰해 주시고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규종

황규종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다음 예술과장님, 장수기업 및 전통명가, 이거 예술과에서 하시는 겁니까?

선도

허선도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아닙니까? 그럼 장수 명가 이건 어디서 하는 거죠? 관광과에서 하는 겁니까? 9페이지에 있는 겁니다. 문체부 2017 산업관광 육성 공모사업에 선정 됐네요?

규종

황규종관광과장

예, 산업관광입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관광과에서 하는 겁니까? 이거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종

황규종관광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다음 예술과장님, 시립예술단 공연 유료화, 상반기 때 했죠? 결과물 여기에 나와 있는데 우리 시에서 처음에 예측했던 거하고 성과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선도

허선도문화예술과장

유료화 공연에 대해서 저희들이 특별히 얼마 이상 유료화 목표로 해서 유료화 해 보겠다 그런 건 아니고, 저희들이 유료화를 한번 했는데 일단 시범적으로 해 본 결과 현재 유료화를 해 가지고 시민들 반응은 두 가지 정도 측정이 됩니다. 세금을 내가지고 시립예술단 정기공연을 하는데 꼭 돈을 받아서 유료화 해야 되느냐, 그 정도는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의견이 있고, 또 장차 항구적으로 볼 때 보는 사람이 있고 안 보는 사람이 있으니까 보는 사람이 어느 정도 내는 것도 맞다 하는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모든 공연을 다 유료화 하기는 어렵다고 예측하고 정기공연 8회 정도 개최되는데 그 중에서 절반 정도는 앞으로도 유료화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그럼 과장님께서는 유료화 하는 게, 상반기 때 한 게 2천만 원 정도 수입이 있네요? 그죠?

선도

허선도문화예술과장

예.

해련

이해련위원

이게 지금 잘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시죠?

선도

허선도문화예술과장

2천만 원 정도 수입해 가지고 우리한테 보탬이 되려면 얼마나 시 재정에 보탬이 되겠습니까? 제 솔직한 심정은 2천만 원 그거 안 받고 시민들한테 서비스 하는 것이 낫지 않나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그런데 앞으로 유료화 해 가는 거는 맞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이거는 유료화 해 가야 되는데 유료화에서 들어오는 수익금을 우리 시민들에게, 아까 말씀하시 것처럼 좀 더 서비스 차원에서 더 좋은 작품, 더 좋은 공연을 보여 줄 수 있도록 노력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기초생활대상자라든지 학생들이라든지 이런 아이들한테는 바우처 사업 같은 것을 해서 문화예술을 아이들이 더 볼 수 있게끔 하는 기회도 줄 수 있는, 그래서 유료화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반대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처음에 사업계획 잡았을 때 우리가 예상한 예상수익금에 대해서 어떤가 하는 그걸 제가 질문 드린 거거든요. 만족하십니까?

선도

허선도문화예술과장

그렇게 만족되지는 않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잘 알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짚트랙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향후계획에 보면 7월 달에는 인허가 관련 사전협의 되어있는데 예정대로 되고 있습니까?

규종

황규종관광과장

예, 순조롭게 지금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그럼 짚트랙 설계도하고 다 나왔습니까? 조감도라든지,

규종

황규종관광과장

설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아직 준비 중에 있습니까?

규종

황규종관광과장

예, 조감도는 어느 정도 나왔고요.

해련

이해련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용지호수 무빙보트도 관광과입니까?

규종

황규종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이거 일시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연중 하는 겁니까?

규종

황규종관광과장

연중입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그러면 용지호수의 수질이라든지 수심이라든지 이런 거 다 용역 하셨습니까?

규종

황규종관광과장

예, 전부 다 파악을 해 가지고 해당부서의 검토의견을 다 거쳤습니다. 그래 가지고 8월 중에 개장할 예정입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8월 중에 개장을 한다?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보고 받은 적이 없는 거 같아서 이걸 보면서 이런 걸 하려면 안전문제가 제일 우선인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다 지켜졌는지 그게 제가 궁금하거든요.

규종

황규종관광과장

예, 전에 짚트랙하고 무빙보트하고 같이 일괄적으로 보고를 한번 드린 거 같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도시재생과 블라썸 사업에 있어서, 블라썸 사업하는데 이번에 문화영향평가 이 사업은 블라썸 사업 안에 예정되어 있던 겁니까? 아니면 따로 하는 겁니까?

선도

허선도문화예술과장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도시재생에 대한 문화적인 컨설팅 하는 그런 공모가 있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신청을 해서, 어차피 진해 블라썸 여좌사업도 있고 도시재생사업을 계속 해 나가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도 늘 하시는 말씀이 그냥 하지 말고 문화예술적인 옷을 입혀서 도시재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평소에 그런 말씀이 계시고해서 저희 부서에서 신청해 가지고 전국 단위로 좀 유명하신 전문가의 컨설팅을 지난번에 1차 했습니다. 여좌동 주민센터 현장에 가서 했는데, 지금은 현황 파악하는 정도의 수준이었고 2차 3차 계속해서 컨설팅 작업을 합니다. 해 가지고 마지막 최종 보고서를 도출해서 여좌동 일대가 진해도시재생사업 일원에 문화적이고 예술적인 그런 부분이 가미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그러면 도시재생 블라썸 사업은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미 용역 다 끝나고 사업계획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게 이 계획 잡기 전에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해성

김해성도시재생과장

지금 블라썸 여좌사업은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방금 얘기한 그 부분은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해련

이해련위원

주로 공연 문제입니까?

해성

김해성도시재생과장

예?

해련

이해련위원

주로 공연에 관련된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해성

김해성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블라썸 여좌사업 용역을 시작한지가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기초 작업 중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컨설팅이 이루어진다면 그거는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반영할 부분은 반영할 예정입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그런데 저희가 국토부에 올릴 때 이런이런 사업을 하겠다, 이런 지역에 이렇게 하겠다, 계획은 다 있었잖아요?

해성

김해성도시재생과장

예.

해련

이해련위원

그러면 문화영향평가는 그것을 토대로 해서 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해성

김해성도시재생과장

그거는 컨설팅하고 연결이 됐는지는 저도 확인을 못해봤는데 국토부에 당초에 계획 올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공모를 할 때, 그 부분에서 완전히 바뀌지 않는 한 일정 부분은 인정을 해 줍니다. 그 변경을,

해련

이해련위원

그러니까 제가 도시재생사업하면서 느끼는 게 그겁니다. 우리가 이 사업을 하면서 처음에 이렇게 하겠다고 결정해서 공모에 내서 선정되어 왔는데 실제 도시재생사업을 하다보면 60%? 제가 볼 때는 그 정도밖에 할 수 없는 경우가 생겨요. 그게 우리가 안하려고 한 게 아니라 주민들하고 재산, 주민들하고 의견, 이런 게 자주 충돌이 있다 보니까 사업 자체가 바뀌는 수가 참 많더라고요.

해성

김해성도시재생과장

예, 그런 게 있는데 그게 많이 바뀐다면 국토부의 승인이 안 떨어지고 일정 부분은 국토부에서 승인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국토부에서도 우리가 올렸던 당초의 계획대로 그대로 100% 다 진행될 것이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도, 그래서 변경 부분을 인정을 해 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업의 근본 본질을 바꾼다는 거는 승인이 안 되고 본질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정 부분은 인정을 해 주기 때문에 그거는 컨설팅에 따라서 저희들이 반영이 가능한 부분은 반영을 하고 만약에 그게 국토부의 지침상 이거는 반영이 안 된다고 하면 그건 저희들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할 수 없다?

해성

김해성도시재생과장

예.

해련

이해련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도시재생사업에 있어서 문화영향평가와 같이 하다보면 과 별로 협조가 굉장히 긴밀하게 잘 이루어져야 될 거 같네요. 맞습니까?

해성

김해성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그거는 컨설팅 따로 하고 우리 재생을 따로 하고 이래 해버리면 그거는 일이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협의를 해 가지고 할 겁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 그런 게 참 힘든 게 많은데 아까 우리 조영명 위원님께서 참 좋은 의견 내셨는데 지금 하드 부분보다 소프트가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소프트를 채울 수 있는 게 문화영향평가에서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역할이, 문화예술과에서 팀이 있죠? 그쪽에서 좋은 아이디어 많이 내가지고 같이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철

이희철위원장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쌍학 위원님,

쌍학

정쌍학위원

반갑습니다. 정쌍학 위원입니다. 점심시간을 훌쩍 넘기고 있기 때문에 간단히 문화예술과에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주철우 위원과 이찬호 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인데 썸머페스티벌 개최, 보충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께 업무보고 시에 기존에는 창원광장에서 하기로 했다고 했죠?

선도

허선도문화예술과장

예, 창원광장에서

쌍학

정쌍학위원

우리 위원들이 잔디훼손을 문제 삼고 논란이 있기 때문에 장소를 변경한 거죠?

선도

허선도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쌍학

정쌍학위원

그러면 이게 처음 시작하는 거죠?

선도

허선도문화예술과장

예, 처음 하는 겁니다.

쌍학

정쌍학위원

처음 하는데, 그럼 이걸 매년 해 나간다는 계획입니까?

선도

허선도문화예술과장

현재 여름축제가 없다보니까 이렇게 한번 해 보자 했는데 금년에 시범운영을 해 보고 시민들 반응이 좋고 다른 문제점이 없다면 보고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결정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쌍학

정쌍학위원

아, 한번 개최해 보고 평가해서 하겠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개장기간은 30일간인데 개장시간은 어떻게 되죠?

선도

허선도문화예술과장

10시부터 6시까지 개장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쌍학

정쌍학위원

10시부터 저녁 8시까지?

선도

허선도문화예술과장

저녁 6시, 18시까지

쌍학

정쌍학위원

18시까지 확실합니까?

선도

허선도문화예술과장

아, 운영시간이 9시 30분부터 10시까지 되어있습니다.

쌍학

정쌍학위원

저녁 10시까지?

선도

허선도문화예술과장

아, 8시까지 되어있습니다. 저녁 8시까지,

쌍학

정쌍학위원

20시까지?

선도

허선도문화예술과장

아, 22시까지,

쌍학

정쌍학위원

22시면 저녁 10시까지 아닙니까?

선도

허선도문화예술과장

예, 10시까지 되어있습니다.

쌍학

정쌍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개장기간 30일 간에 결과를, 수익이 어떻게 창출되고 한 부분을 정리를 해서 본 위원에게 보고를 해 주시고요.

선도

허선도문화예술과장

예.

쌍학

정쌍학위원

뭐냐 하면 지금 현재 1일 3천 명 정도 예상을 하고, 주로 어린이와 어린이 단체, 청소년과 청소년 단체가 주로 올 거라는 예상을 하고 있죠?

선도

허선도문화예술과장

사실은 청소년, 어린이들도 오겠지만 성인용 대형슬라이드가 많이 준비되어있기 때문에 성인들도 많이 오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쌍학

정쌍학위원

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선도

허선도문화예술과장

예.

쌍학

정쌍학위원

과장님,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면 지역감정 비슷하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에는 지금 현재 성산·의창스포츠센터에 빙상장이 있죠?

선도

허선도문화예술과장

예.

쌍학

정쌍학위원

그 다음 기업사랑공원이라고 물놀이장이 있죠? 창원에,

선도

허선도문화예술과장

예, 있습니다.

쌍학

정쌍학위원

그러면 썸머페스티벌도 창원에서 개최하게 되죠? 어쨌든 간에,

선도

허선도문화예술과장

예.

쌍학

정쌍학위원

이렇게 되면 청소년들, 어린이들이 여름방학 때, 특히 빨대효과로 창원으로 쏠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분명히 지적을 하고 그 다음에 진해구나 마산합포구나 마산회원구 구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다, 왜 통합을 했느냐고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충수

이충수관광문화국장

저도 그런 부분에서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근데 썸머페스티벌은 장소가 중요합니다. 아무데서나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적 여건을 감안해서 해야 되는데 저희가 올해, 사실상 여름 되면 우리 애들을 데리고 갈만한데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디어를 내서 했는데 일단 올해 한번 해 보고 반응이 좋으면 창원지역이 아닌 진해나 마산 쪽에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쌍학

정쌍학위원

올해는 이렇게 개최를 합니다만 조금 전 국장님 말씀대로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는데 이 썸머페스티벌을 계속 해 나간다면 어쨌든 간에 장소 문제를 말씀합니다만 한번은 창원, 한번은 진해, 한번은 마산 이렇게 고려를 해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충수

이충수관광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쌍학

정쌍학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희철

이희철위원장

정쌍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희 위원님,

영희

강영희위원

간단하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에 K팝 월드페스티벌 업무보고를 해 놓으셨는데, 저희가 추경 때 힙합 관련한 페스티벌을 2일차에 개최하겠다고 9,500만 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사업보고가 1일차 하나밖에 올라와 있지 않아서 혹시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선도

허선도문화예술과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원래 저희들 2일차를 한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도 편성을 해 놓고 있었는데 사실 그게 총 4억 정도 하루 개최하는데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들 9,500만원 외에 3억 정도를 외부의 보조를 받든가 협찬을 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협찬을 해보려니 요즘 법령체계도 그렇고, 또 너무 그렇게 많은 비용을 투입해서 하면 어렵지 않느냐 그런 판단이 있어서 그냥 작년 종전처럼 하루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판단해서 하루만 하도록 했습니다.

영희

강영희위원

제가 볼 때 추경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추경 올릴 때도 나름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셨을 거고, 이게 본예산에 올라온 것도 아니고 본예산 추진하다가 이런 게 변경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것도 아니고, 추경 때 어렵게 9,500만원 확보해서 이렇게 하시는 게 당장 9월 달 시작할 시점 되어서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된다 이런 거는 업무를,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이 뭔가 너무 허술하신 것 같아요.

선도

허선도문화예술과장

사실상 저희들도 예산을 1차 추경에 넣어야 되느냐 안 넣어야 되느냐 고민을 좀 했습니다. 왜냐 하면 외부협찬금을 좀 보태야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추경이 계속 여러 차례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이번 기회를 놓치면 다음에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 아니냐 해서 추경에 편성했는데,

영희

강영희위원

그럼 이거는 올해는 불용처리 될 거고, 내년도도 이렇게 계획을 하실 건가요? 2일차,

선도

허선도문화예술과장

이대로 1일차로 계속 진행해야 되겠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희

강영희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철

이희철위원장

강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철우 위원님,

철우

주철우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추가 자료가 와서, 추가 자료에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위원들한테 준 자료 14페이지에 보시면,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학생, 군인이나 일반인들을 제가 2014년에 두 달간 조사해 본 바로는 다 동원을 했더라고요. 쉽게 말해서, 그렇게 해서 수입이 5천만 원이 안 됐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17페이지에 1,800만원 주고 용역을 통해서 나온 손익인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용역분석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그때도 용역보고서 때문에 제가 두 달간 조사를 했었는데 이 용역 또한 엉터리에요. 엉터리고, 제일 엉터리인 게 17페이지 보시면 이용요금을 15,000원으로 올리고 연간 이용객을 5만 명까지 올려놓고 흑자가 난다고 용역보고를 했어요. 이걸 가지고 시티투어 버스를 운영하겠다는 자체가 저는 사실 정말 많이 우려가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늦게 오셨지만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규종

황규종관광과장

예, 현재 1층 시티투어에 연간 3억 원의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2층 시티투어는 어느 정도로 관광객이 많이 탑승하지 않겠느냐 1층 시티투어보다는. 그러니까 연간 3억 원씩 우리가 들여서 1층 시티투어를 운영하고 있는데 연간 3억만큼 2층 시티투어에 투자하면 관광객이 많이 탑승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이 서고 있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계속 적자분석이었잖아요. 마지막에 한 줄 빼고 계속 적자로 시티투어를 운영한다, 이런 말인가요?

규종

황규종관광과장

예, 이거는 용역에 의해 적자난 걸로 분석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어느 정도 올해 1층 시티투어 지원한 만큼 2층 시티투어도 되면 흑자로 충분하게 전환되지 않겠느냐 판단이 서고 있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이상입니다.

규종

황규종관광과장

예, 한번 믿어주십시오.

희철

이희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춘덕 위원님, 마무리 질의 부탁드립니다.

박춘덕위원

박춘덕입니다. 경화역 관련해서 제가 한 두 가지만, 제안도 좀 드리고, 지금 TF 구성되어 있죠?

규종

황규종관광과장

아직 구성은 안 되고 구성작업 중에 있습니다.

박춘덕위원

구성 중에 있습니까? 그럼 구성원이 어떻게 되는지 아직 안 나왔겠네요?

규종

황규종관광과장

구성원은 주로 학자, 외부전문가, 조형 조경이라든지 디자인 분야, 예술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를 꾸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춘덕위원

그럼 TF 외부전문가로만 구성됩니까? 우리 국장님하고는 안 들어가요?

규종

황규종관광과장

아니요. 국장님도 다 포함되지만 외부전문가를 꾸려 가지고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시민들한테 물어 보겠다 이겁니다.

박춘덕위원

이게 최초에 우리 관광마케팅과에서 설계해 가지고 국비공모사업해서 당선된 거잖아요. 그죠?

규종

황규종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박춘덕위원

21억 정도 받아왔는데 정말 박수 받을 일을 하고도 이게 지금 시민들로부터 비난받고 있는데, 이게 내가 볼 때는 관광부서의 잘못보다는 도시계획도로를 내는데 도로가 더 문제인 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 관광마케팅과에서 의욕을 가지고 국비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예산을 21억이나 따와서 우리 위원회에서 칭찬 받을 일을 했는데 지금 공사가 중단이 되고 언론에 도민일보에 보니까 민간인이 3명 정도 기고도 하고 사설도 나오고 복잡해지는데, 잘 한 일을 잘했다고 하지 못하고 이렇게 비난만 받고 있으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화역이 활성화 된 거는 아까 그런 말씀도 있었지만 그게 폐선이 되면서 더 좋아졌다 말이죠. 그게 뭐냐 하면 벚나무가 흐드러진다, 표현을 하면.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지금 이 용역결과서를 보면 벚나무가 집중적으로 있는 그 한 곳에 거기에다가 집중배치를 하다보니까 너무 비좁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 다음에 그걸 쓰게 되다보면 철도부지 안에 임대료를 연간 3,800만원 주고 그걸 써야 되는데 흐드러진 모습 밑에 그걸 인위적으로 조성을 하면 나는 오히려 관광객을 쫓아내는 정책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저는 TF가 조성이 된 걸로 얘기를 들었는데 그 TF에서 나오는 얘기가 기존의 도시계획도로는 중단을 하고, 바닥조성공사를 했잖아요. 했는데 중단을 하고 거기에 길이가 520미터에 8미터짜리 이거 같은데, 520미터에 인위적으로 파이프를 해서 장미넝쿨을 해서 산책도로를 만들겠다는 얘기가 나온 걸 들었어요. 그걸 만들게 되면 나는 개인적으로 볼 때 아주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도로에다가 520미터 구간을 장미넝쿨을 해서 하면 철도구간하고 벚나무구간하고 그 뒤에 철도청이 보유하고 있는 땅하고 이게 단절이 딱 되어버립니다. 그걸 하게 되면,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그 뒷부분에 있는 농경지가, 도시계획도로 낸 뒷부분에 농경지, 그 뒷부분에 보면 또 도로가 나 있습니다. 기존 도로는 그걸 사용하면 됩니다. 되고, 그 도로까지 구역을 나는 좀 확대를 할 필요가 있다, 도시계획도로 그어놓은 도로를 포함해서 뒤에 농경지까지 확대를 해 가지고, 보상비하고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보상비가 많네요. 17억 정도 들여서 하는 공사부분에 대해서 이걸 중단을 하고 지금 얼마까지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럼 보상을 하면 그 도로는 이제 창원시 땅이 됐잖아요. 됐으면 그 뒷부분에 농경지, 지금 막 난개발이 되어있는데 그걸 창원시가 사야 됩니다. 철도청으로부터 땅을 사 가지고 앞에 있는 부분은 다 사려면 돈이 많이 들어서 안 되고, 임대료도 연간 하는 게 창원시 부담이 되니까 도로를 하는 그 부분 예산하고 플러스해서 농경지를 창원시가 사서, 이걸 국가공모사업이긴 하지만 뒤까지 확장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 해야 철도 부지부터 14미터를 제외한 나머지 땅에다가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영구적인 건물을 지어서 거기에 커피숍도 넣고 관광안내소도 넣고 주차장도 넣고 이렇게 하는 게 옳지, 그 좁은데다가 돈 30억을 구겨 넣으려니까 안 되는 겁니다. 국비공모사업을 해서 돈을 따 온 것은 잘 하셨는데 너무 장소가 입지가 좁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도로가 안 나도 되는 도로, 그게 접속도로가 계속 연결이 되면 도로의 기능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도로의 기능을 전혀 할 수 없는 도시계획도로입니다. 그런 걸 창원시가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관광부서하고 도시계획부서하고 구청에서 작업하니까 협의를 해서 이미 도로 내는 거는 중단이 되어있는 상태니까 중단하시고, 그 뒷부분을 같이 영역을 넓힐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국비를 타 왔으면 올해 좀 써야 되잖아요.

규종

황규종관광과장

예, 올해까지는 착공에 들어가야 됩니다.

박춘덕위원

써야 되죠. 그러니까 일부공사를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일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2단계로, 올해 예산 조금 쓰면 되잖아요. 조금 쓰고 나머지는 내년에 쓰면 되니까, 그래서 구간을 1단계 2단계 나눠서 올해 좀, 시설물을 넣지 말고 할 수 있는 입안이나 용역에 경비 좀 쓰고 내년에 그걸 같이 영역을 넓혀 가지고, 제가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동의를 하십니까? 어쩝니까?

충수

이충수관광문화국장

예, 박춘덕 부위원장님 하신 말씀에 전적으로 저도 동의를 합니다. 경화역 관계가 왜 처음에 이런 말이 나왔느냐 하면 경화역이 참 좋은데 벚꽃 시절이 지나면 아무도 찾을 사람이 없다, 철길 옆에 풀만 무성하다, 그래서 너무 볼거리가 없다, 그 좋은 경화역을 연중 사람이 찾아 올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해서 저희가 공모사업 준비를 해서 문체부에서 긴급히 올리라고 해서 올렸더니 바로 경화역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을 했는데 사실상 경화역 여기도 사람이 오게 하려면 다른 데하고 차별화 된, 특화 된, 다른 데 없는 이런 게 있기는 있어야 됩니다. 다른 데 다 있는 걸 해서는 안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실시설계에 들어가다 보니까 자연친화적이 아닌 다른 인위적인 그런 게 들어가게 되어있고 또 뒤에 도로도 문제가 되고 해서 공사가 일단 중단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 부분을 자연친화적으로, 꼭 필요한 게 무엇인지 어떤 걸 해야 될 것인지 그런 걸 충분히 전문가하고 의논을 해서 하고, 또 농경지 부분은 앞으로 언젠가는 시에서 매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차후에 2단계나 3단계 작업을 해 가지고 매입해서 그걸 활성화 시켜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박춘덕위원

국장님, 2단계 3단계 하시는데 국장님이 딴 데 가시고 다른 국장님 오시면 몰라요. 해 놓고 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충수

이충수관광문화국장

인수인계 야무지게 하겠습니다.

희철

이희철위원장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문화국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과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49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박춘덕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정책국 소관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일 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제정일도시정책국장

도시정책국장 제정일입니다. 우리 도시정책국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각별히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술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종환 주택정책과장입니다. 최영철 건축경관과장입니다. 조일암 부대협력과장입니다. 이어서 계장님들 일어나서 본인들 인사하십시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도시정책국 소관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박춘덕위원장대리

제정일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1페이지부터 89페이지까지입니다. 예, 이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수고 많습니다. 61페이지 도시계획과, 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관련해서 2016년 3월에 관계법률 개정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예전에도 GB해제 하실 때 누가 보더라도 형평성을 잃은 거 같아요. 예를 들어서 같은 구역 내에 있으면서 어느 지역은 해제되고 어느 지역은 해제가 안 되고 이런 곳이 많이 있어요. 전수조사를 다 하셨다는데 이번 전수조사는 용역을 해서 했습니까? 우리가 직접 한 겁니까?

진술

김진술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진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용역을 발주해서 현재 전수조사 중에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해제지역에 대한 불합리한 게 있다는데 이번에는 기준이 나와 있기 때문에, 해제할 수 있는 면적이나 기준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는 거 같으면 해제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해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서 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기준에 준해서 해야 되는데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봐도 그게 어째서 일부는 해제되고 일부는 해제가 안 되는지 모르지만, 물론 법에 의해서 했다고 보여 지는데 이번에 전수조사 하실 때는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술

김진술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그리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해서, 지금 일몰제로 인해서 일부 해제된 곳이 있죠?

진술

김진술도시계획과장

일몰제로 인해서 해제된 것은 없고, 일몰제는 2020년 7월 1일 되어야만이,

찬호

이찬호위원

그렇는데 그것 때문에 일부 예를 들어서 웅남동 봉산마을 같은 경우 우리 시가 공원으로 지정했다가 해제했잖아요. 작년에 해제했죠?

진술

김진술도시계획과장

그거는 공원으로 결정되고 일정기간 동안에 조성계획이 수립 안 된 거는 공원개발과에서 공원을 해제했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해제되었는데 이게 일부 보상했던 그 부지에 대해서는 어디서 관리합니까?

진술

김진술도시계획과장

그것은 공원개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아, 공원개발과에서 보상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부지활용계획이나 이런 걸 수립한다?

진술

김진술도시계획과장

예.

찬호

이찬호위원

단지 도시계획과에서는 행정적인 절차만 한다?

진술

김진술도시계획과장

예,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하고 의회 의견청취하고

찬호

이찬호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71페이지 주택정책과, 주택종합계획 수립해서 용역 하는데 시정연구원에서 하는 가요?

종환

이종환주택정책과장

주택정책과장 이종환입니다. 예, 시정연구원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예산이 시비가 9천, 시정연구원에서 4천, 이게 무슨 말이죠?

종환

이종환주택정책과장

저희 시비가 9천만 원이고 시정연구원 인건비가 4천만 원 해서 1억 3천입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시정연구원의 인건비라면 뭘 말하는 겁니까?

종환

이종환주택정책과장

과업수행하는 직원들의 인건비입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아니, 시정연구원에 우리가 급여를 주고 있잖아요.

종환

이종환주택정책과장

규정이 그렇게 되어있더라고요. 인건비를 포함하는 걸로 규정이 되어있습디다.

찬호

이찬호위원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아니, 시정연구원을 설립해 가지고 저희가 인건비를 주지 않습니까? 금방 말씀대로 4천만 원이 그 과업에 따른 수당이라든지 그런 거라면 모르지만 인건비라면 인건비를 두 번 준다 이 말입니까?

종환

이종환주택정책과장

아니, 시정연구원에서 인건비 나가는 그걸 여기 과업수행 하는데 사업비, 그러니까 용역비에 포함을 시켜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순수하게 나가는 거는 9천만 원입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그럼 굳이 이렇게

종환

이종환주택정책과장

저희도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규정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정일

제정일도시정책국장

국장이 추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참여인력 및 비목별 세부현황이라 해 가지고 원가계산이 나오는데, 저희들이 순수하게 예산편성된 거는 9천만 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현물출자, 그러니까 연구원에 보면 책임연구원이라든가 연구원 인건비하고 이런 게 4천만 원 책정되어 있어서 플러스해서 1억 3천만 원 되었는데 저희들도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1억 3천만 원에 대한 원가계산,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그럼 우리 시비 9천만 원도 뭡니까? 비용이 무슨 비용입니까? 그 분들 과업 하는데 있어서 경비입니까?

정일

제정일도시정책국장

그게 인건비가 쭉 나온 게 있습니다. 원가계산 해 놓은 게, 그거 제출하겠습니다.

종환

이종환주택정책과장

원가계산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최소한의 들어가는 비용은 이해가 되는데 1억 3천만 원이라는 거는 이해가 안 되는데, 하여튼 그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이종환주택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춘덕위원장대리

이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시정연구원의 돈 4천만 원은 나중에 부기가 두 번 되는 현상을 초래하는데 이거 우리 위원회 업무보고 끝나기 전까지 자료 포함해서 나중에 설명을 다시 한 번 하도록 하십시오.

정일

제정일도시정책국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박춘덕위원장대리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73페이지 도심지 빈집정비 및 활용사업 관련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조례를 통과시켜 줄 때 조건으로 통과시켜 준 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종환

이종환주택정책과장

예.

철우

주철우위원

어떤 조건이었죠?

종환

이종환주택정책과장

그때 제 기억으로는 조례 뒤에, 통계 그걸 시스템 상에 입력하는 게 삭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그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용이 좀 부실해서 시행할 때 규칙을 잘 만들어서 하겠다고 그때 말씀하셨는데,

종환

이종환주택정책과장

예, 시행규칙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아니, 그런데 제 방에 와서는 담당이 설명할 때는 반대로 설명하시던데요?

종환

이종환주택정책과장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렸더니 내부방침보다는 규칙을 제정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규칙을 제정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분명히 그렇게 해서 조례를 통과시켜 줬는데 방에 와서는 내부방침 받아서 일단 몇 개 시범으로 해 보겠다 라고 했으면 그 다음에 와서 또 바뀌었다면 다시 우리 위원회에서 말한 대로 하겠다 라고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얘기는 안 하셨는데?

종환

이종환주택정책과장

예,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저희들 시장님 최종방침 받아서 절차를 거쳐서 규칙을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좋습니다. 68페이지 창원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도 ICT 기술을 융복합화 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100대 과제에 넣었고요. 그거와 관련된 겁니까? 이 재생사업이요?

진술

김진술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진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하고 관계없고, 그거는 구조고도화 사업이고 저희들이 하는 거는 노후된 산업단지에 대해서 공공시설물이나 이런 걸 다시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그럼 도에서 발표한 68페이지 지역전략사업 R&D 기반조성 하는 곳이 현대로템이 있는 공장에다가 하는 겁니까?

진술

김진술도시계획과장

공간재편 3번에 있는 지역전략산업 R&D 기반조성 이거는 현대로템 안에 있는 그걸 계획해 놓은 겁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그리고 지능형 기계문화 창조융합 플랫폼 건립이라는 것은 창원농산물도매시장,

진술

김진술도시계획과장

예, 농산물도매시장 있는 그쪽입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왔으면 실질적으로 사업비가 약 1조에 가깝지만 민간투자가 거의잖아요. 그죠? 어떤 구체적인 그림이 그려진 겁니까?

진술

김진술도시계획과장

아직 구체적인 그림은 아니고 저희들이 공모를 할 때 개략적으로 이렇게 올린 거고, 향후에 또 해야 될 게 저희들 재생지구지정을 별도로 해야 됩니다. 재생지구지정이 되고 나면 시행계획을 또 수립해야 됩니다. 그 시행계획을 수립하면 완벽한 계획이 나오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아무런 얘기가 없는데 이 구체적인 금액이 나왔다고요?

진술

김진술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창원농산물도매시장에 들어오겠다는 민간업자가 있어서 나온 게 아니에요?

진술

김진술도시계획과장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조성을 해서 공모를 해서 입주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1번에 지능형기계문화 창조융합 선도지구 조성은 팔룡동 일대에 하는 걸로 있습니까?

진술

김진술도시계획과장

예, 일부 차룡단지 쪽에, 지금 현재 필지가 아주 작고 공장이 노후된 지역이 일부 있습니다. 그 지역을 다시 개편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이렇게까지 구체적인 숫자가 나왔는데, 아무런 민간업체가 안 나섰는데 우리가 금액을 정했다고요?

진술

김진술도시계획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이 사업을 할 때 단가가 어느 정도 되고 면적이 얼마정도 되니까 사업비가 이 정도 되겠다 한 거고,

철우

주철우위원

단가 곱하기 그냥 면적 했다고요?

진술

김진술도시계획과장

예.

정일

제정일도시정책국장

추정사업비로 보면 되겠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에 용역비를 5억 확보해야 된다는 게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무슨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들죠?

진술

김진술도시계획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재생지구지정을 하려고 하면 그 안에 기초조사를 다시 해야 됩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5억이 필요하고 또 실행계획을 하기 위해서는 11억 정도 필요한 그런 실정입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아, 이 5억은 전체 용역비도 아니고 재생지구지정하는데 필요한 용역비라고요?

진술

김진술도시계획과장

예.

철우

주철우위원

용역비가 과다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떻게 추정한 겁니까?

진술

김진술도시계획과장

이거는 표준품샘이 있습니다. 엔지니어링 대가를 주기 위한 표준품샘에 의해서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산출한 거고, 실제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용역설계를 다시 해 가지고 원가계산에 의해서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이거는 원가계산 한 게 있네요?

진술

김진술도시계획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한 5억 정도 소요될 거라고 판단해 가지고 계산을 해 놓은 겁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대략 잡았다고요?

진술

김진술도시계획과장

예.

철우

주철우위원

대략 잡을 때 뭘 갖고 했냐고요?

진술

김진술도시계획과장

엔지니어링 대가를 가지고 저희들이 품샘에 의해서 계산을 한 겁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진술

김진술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박춘덕위원장대리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치우위원

주택정책과에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비 9억으로 책정이 되어있는데 이 9억으로써 충분합니까?

종환

이종환주택정책과장

주택정책과장 이종환입니다. 그게 매년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한 9억 선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은 요구를 많이 하는데 예산이 모자라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많이 깎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치우위원

이게 처음에 본 위원도 알기로 그래도 10억 단위 이상은 처음에 편성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깎인 이유가 뭐죠?

종환

이종환주택정책과장

시 전체에 예산을 배분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좀 삭제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치우위원

지금 공동주택지원사업 접수된 건 상당히 많죠?

종환

이종환주택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위원

몇 % 정도

종환

이종환주택정책과장

올해 단지 선정된 게 83개 단지,

이치우위원

선정된 게 83개 단지고 신청은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을 거잖아요.

종환

이종환주택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위원

이게 9억을 가지고 매년 부족분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환

이종환주택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위원

그런데 증액을 좀 하지 왜 증액을 안 합니까?

종환

이종환주택정책과장

시 전체 예산이 한정이 되어있다 보니까 저희 지원사업에 배분이 9억 정도밖에 안 온 그런 사항입니다.

이치우위원

그래요? 그런데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사람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거든요. 각 아파트단지 지구마다, 왜냐 하면 신청한 지는 오래 되었는데 순서를 기다리다 보니까 몇 년이 지나도 해당이 안 되는, 순번이 안 와서 사업을 시행 못하는 아파트단지가 많더라고요.

종환

이종환주택정책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이게 예산이 한정되어있고 신청하는 분은 많으니까 전체 다 안 되고

이치우위원

우선순위를 어떻게 줍니까?

종환

이종환주택정책과장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저희들이 최종확정 합니다.

이치우위원

그럼 우선순위가 접수된 순위가 아니고 그럼 심사를 거쳐서 한다면 순위는 매번 바뀔 수 있겠다 그죠?

종환

이종환주택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치우위원

그러면 형평성에서 잘못된 거 아닙니까?

종환

이종환주택정책과장

이게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보면 3년 전에 사업을 한 단지가 재신청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일

제정일도시정책국장

국장이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심사기준이라는 것은 기준틀이 있습니다. 5년 이상 오래 된 순서대로 한다든가 한번 지원을 받았던 거는 5년 이상 경과해야 된다든가 이런 기준에 의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구성해 가지고 심의를 하고, 안 그래도 이거 할 적에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올해도 예산담당관을 심의위원으로 넣었습니다. 이 현황을 한번 보라고, 실정을 좀 알라고, 그랬는데도 시의 재정관계라든지 상당히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은 실제로 힘이 듭디다, 해보려니까. 내년 2018년도 사업부터는 최대한 지원금액을 높여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치우위원

아니, 공동주택이 갈수록 노후화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갈수록 노후화 되면 신청을 하는 게 많을 거 아닙니까?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신청자 수는 자꾸 늘어나고, 그럼 우순순위는 뒤로 딜레이 되고

정일

제정일도시정책국장

예, 그래서 종전에 통합되기 전에는 15억씩 해 가지고, 단지 수도 작은데 상당히 혜택을 많이 봤는데 통합되고 나서 전체 단지 수는 늘어나고 금액도 줄어든 그런 사항이 되어서 그렇는데, 내년에 저희들이 올해는 9억이지만 15억 이상 정도 해 가지고 최소한 주민들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시기를 당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치우위원

어쨌든 이 예산 자체가 본 위원도 볼 때 증액이 되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정일

제정일도시정책국장

예, 심의위원 중에 예산담당관을 일부러 넣었습니다.

이치우위원

어쨌든 이 예산을 한꺼번에 많이 올린다는 것이 무리수가 있으면 단계적으로라도 좀 증액을 해서 한군데라도 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십시오.

정일

제정일도시정책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치우위원

이상입니다.

박춘덕위원장대리

이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일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두

황일두위원

저도 한 가지만, 도시계획과 65페이지에 농업진흥지역 해제지역을 보니까 의창구 합포구 회원구 3개 구로 나눠져 있는데, 진흥지역해제 지금 거의 결정이 되었습니까?

진술

김진술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진술입니다. 농업진흥지역 해제하는 거는 저희 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경남도에서 먼저 해제가 되었습니다. 2016년 6월하고 2017년 3월에 두 번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농업진흥지역은 농림지역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농림지역으로 관리하는 거는 농업진흥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해서 용도지역을 보전이나 생산이나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시행하는 게 되겠습니다.

일두

황일두위원

그럼 이 농업진흥지역 해제권한은 도에 있다?

진술

김진술도시계획과장

예, 경남도에서

일두

황일두위원

그럼 이 3개 구에 해당되는 지역 있죠?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진술

김진술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두

황일두위원

이상입니다.

박춘덕위원장대리

황일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명 위원님,

영명

조영명위원

조영명 위원입니다. 부대협력과에 간단한 거 질의하겠습니다. 일전에 유니시티 토지오염 때문에 둘러보고 왔는데, 사실은 구 창원입구 쪽에 대단위 아파트를 구축하면서 사화공원하고 중앙공원을 참 잘 해놨더라고요. 잘 해놨는데 그 지역에 신세계 스타필드, 그거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일암

조일암부대협력과장

부대협력과장 조일암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세계 스타필드가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저희들이 정확히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는 땅을 산 신세계 입장에 따라서 갈릴 거 같습니다. 저희들은 입장이 어떻게 되든 간에 신세계가 들어오게 되면 소상공인과 상생협약이라든지 또는 현지법인이라든지 이런 과정들을 거치도록 충분히 협의를 할 계획이고, 만약에 신세계가 안 들어오게 되면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재검토해서 유니시티나 신세계하고도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로써는 사유지의 개념이기 때문에 어느 날 신세계가 갑자기 사업계획서를 건축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크게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은데 상황에 따라서 어떤 게 우리 시민을 위하는 길인지를 파악하도록 노력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사실은 이런 대형매장이 들어오게 되면 주변의 영세 상인들은 다 죽는다고 하고 있으니까 그걸 다른 쪽으로 돌릴 수 있다든지 그런 것도 미리 계획을 잡아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암

조일암부대협력과장

예, 검토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이상입니다.

박춘덕위원장대리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정책국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정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17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각별히 유념하시어 사업 추진하여 주시고, 도약의 새시대 창원이 될 수 있도록 도시정책수립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이찬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나중에 따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권중호 국장님 나오셔서 조직개편에 따라 직제개편 및 조직이 확대된 교통물류과와 대중교통과에 대한 간단한 설명 후, 간부공무원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하실 때 중요한 것만 하십시오.

중호

권중호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권중호입니다. 시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희철 위원장님과 박춘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경원 시민안전과장입니다. 김진수 건설도로과장입니다. 강춘명 교통물류과장입니다. 조영일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오기환한 하천과장입니다. 담당주사는 직제 순에 의거 직접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안전건설교통국의 2017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안전건설교통국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박춘덕위원장대리

권중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3페이지부터 139페이지까지입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먼저 본 위원이 5분 발언한 내용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신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대해서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은 자연위험개선지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중호

권중호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권중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5년도에 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이 된 지역입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제 질의의 요지는 자연재해위험지구라고 생각하신다는 얘기죠?

중호

권중호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12년간 버려두셨잖아요.

중호

권중호안전건설교통국장

버려둔 게 아니고 지금까지 계속 추진을 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게 말씀하신 대로 2005년도에 용역 끝나서 2006년에 되었는데, 위험한 거 맞아요?

중호

권중호안전건설교통국장

본 사업은 2005년도에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어서 국비 도비가 지원된 사업입니다. 그 당시에 국비 도비가 재배정사업으로 저희 시에 재배정되는 만큼 저희들이 보상을 해 왔고 지금까지 추진을 해 오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그럼 두 번째 질의 드릴게요. 가장 위험한 사면에 있는 주택이 하나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죠?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산사태가 두 번 난 곳이면 그 집부터 먼저 이주를 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중호

권중호안전건설교통국장

그거는 그게 제일 위험한 지역이라서 먼저 이주를 시켜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 못 하겠고, 당초에 실시계획인가 시에 그 집은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그 집은 실시계획인가를 할 때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지금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어있던데, 그 집도요.

중호

권중호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지구는 지정되어있지만 본 사업을 실시하는 실시계획인가 시에는 그 집이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본 위원이 질의 드리려는 것은 추가경정예산을 받아서라도 그 집도 이주를 시켜야 하는 거 아니냐고 물어보려는데 아닙니까? 그 집은?

중호

권중호안전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려고 하면 지금 다시 정밀진단을 해서 실시계획인가를 변경해야 됩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그래요? 그럼 그 집은 안 위험하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중호

권중호안전건설교통국장

구체적으로 그 당시에 왜 제외를 시켰는지 지금 저희들도 그 원인을 분석 중에 있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그게 일반 상식인 거예요. 나머지 134가구는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거예요.

중호

권중호안전건설교통국장

실제로 위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그 지구가 2005년도에 지정되고 2006년부터 사업을 시작하면서 저게 국도비 사업이거든요. 국도비 사업인데 그것도 재배정 사업입니다. 재배정이 내려올 때마다 그 예산 한도 내에서 우선 신청하는 부분부터 이주를 시켜주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렸고 여러 가지 시차가 생기다 보니까 보상가격에도 불만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본 위원의 질의의 요지도 그거라니까요. 위험하다면 빨리 내보내야 되는 게 맞고요. 앞에 위원회에 계시던 분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가 위험하지 않은 곳이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이 그거였던 것이에요.

중호

권중호안전건설교통국장

위험하고 위험하지 않고는 지금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사항이고 2005년도에 위험하다고 해서 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국도비가 지원되어서 추진된 사업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게 지금 위험하지 않다 위험하다 이렇게 판단할 사항은 아닌 거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국도비가 내려오면서 조금씩 내려오다 보니까 여러 수 해에 걸쳐서 보상이 추진되었고 그러다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앞에 하고 뒤에 하고 보상가에 시차가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주요업무계획 가지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좌지구 우수저류시설하고 팔룡지구 우수저류시설 묶어서 질의 드릴게요. 지금 이게 방재성능 향상을 위해서 50년 안에 물난리를 대비할 수 있는 걸로 설계가 됐죠?

경원

권경원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권경원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위원님 아시다시피 요즘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집중호우가 내립니다. 지금 우리나라 전국에 방재성능 목표를 30년 주기로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설계를 할 때 팔룡지구는 80년으로 해서 올렸습니다. 작년 차바도 있고 이래서 80년으로 하니까 심의에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창원만 이러면 되느냐 30년으로 되어있는데, 30년하고 50년하고 차이가 그 빈도가 늘어남으로써 예산 차이가 엄청 불어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 작년도 차바를 설명 드리면서 최소한으로 했다, 지금 최종적으로 50년으로 빈도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당초에 123억에서 198억으로 증가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창원시를 예로 국민안전처에서 전국의 방재성능 목표를 50년 빈도로 올리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아, 그러니까 올리기 전에 우리는 선도적으로 했다는 얘기죠?

경원

권경원시민안전과장

예, 먼저 했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본 위원이 질의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청주가 30년으로 계획했다가 결국은 못 막았잖아요. 지금 시우량 가지고 하지 않는 거라면서요? 맞습니까? 예측이 불가능합니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단순한 계산으로 비가 올 때 저류시설이 만들어졌을 때 그걸 비워놓은 상태에서 시우량이 얼마였을 때를 가지고 추정할 수가 없나요?

경원

권경원시민안전과장

우리가 우수저류시설이나 이런 걸 만들 때 우수관을 만든 것도 전부 계산을 해 가지고 합니다. 전문가들이, 만약에 팔룡 우수저류시설도 비가 얼마 왔을 때 받아들일 수 있는가를 측정을 해서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거의 대부분이 30년 빈도로 되어있는데 저희는 80년 빈도로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철우

주철우위원

빈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요즘은 시우량 개념이잖아요.

경원

권경원시민안전과장

예, 시우량 개념이니까

철우

주철우위원

거기에 대해서 그런 개념으로 우수저류시설을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냐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경원

권경원시민안전과장

예,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뭐냐 하면 지금 30년 빈도에서 50년 빈도로 올라가면 말씀드렸지만 123억에서 198억의 예산이 듭니다. 예산이 엄청 수반되니까 국민안전처에서도 그걸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죠. 단순히 우리 창원시만 아니고 전국에 하면 예산이 엄청 소모가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비가 올 때 한 순간 쓰는 그런 시설이거든요. 우수저류시설이, 비가 안 오면 사실은 이게 별 쓸 데가 없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고려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이상입니다.

박춘덕위원장대리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치우위원

교통물류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춘명

강춘명교통물류과장

예, 교통물류과장 강춘명입니다.

이치우위원

123페이지 자전거도로 정비 및 편의시설 확충, 나와 있는데 우리 시에서 자전거도로에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신설도 하고 정비도 합니다. 그래 가지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거는 좋은데 여기도 보면 2.9키로 구간을 정비하는데 1억 5천 정도 들었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신설을 할 때 미터당 공사비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춘명

강춘명교통물류과장

여기 3개소 2.9키로에

이치우위원

이거는 정비하고 편의시설 만드는 건데, 우리가 자전거도로를 만들 때 미터당 산정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춘명

강춘명교통물류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전문적으로,

박춘덕위원장대리

과장님, 이게 생태교통과에서 이번에 직제개편이 되었잖아요. 강춘명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서 아마 직접 발언하기가 힘드실 겁니다.

이치우위원

됐습니다. 그 정확한 데이터는 말씀 안 하셔도 되는데 내가 왜 묻느냐 하면 신설하고 정비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이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신설하고 정비를 해 가지고 관리가 안 되면 이게 아니한 만도 못한 것 아닙니까? 그죠?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웅동1동 주물공단 내에 보면 약 2.9키로 정도의 자전거도로가 있습니다. 2.9키로 좀 못 미칠지 모르지만 그 정도 선에서 자전거도로가 신설이 되어있는데 문제는 그 도로의 이용횟수도 크게 없지만 그 자전거도로를 자전거를 타고 이용을 하려면 지나가지를 못 합니다. 웅동 쪽에 한번 안 나가보셨죠? 주물공단 쪽에,

춘명

강춘명교통물류과장

거기는 제가 교통정책과장 할 때 웅동 배후단지 노선관련해서 많이 다녔습니다.

이치우위원

가보신 결과가 어떻습니까?

춘명

강춘명교통물류과장

그쪽에는 조금 훼손도 되어있고

이치우위원

훼손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거기 주물공단 내에 보면 자전거도로가 각 공장 앞 인도로 해서 지나갑니다. 또 자전거도로에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안전펜스를 쳤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각 공장들 입구에 보면 차를 다 주차를 해서 자전거도로가 가다가 차단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안전펜스가 없으면 사람이 내려서 도로로 진입해서 다시 자전거도로로 올라가면 다행인데 안전펜스까지 쳐 놓으니까 오도가도 못 하고 되돌아가야 되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내가 조사를 몇 번 했습니다. 해 보니까 차량이 자전거도로를 막고 있는 대수가 평균 23대 정도가 막아져 있더라고요. 그 짧은 구간에, 그러면 우리 시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자전거도로를 만들어놨는데 관리 자체가 안 되니까 그건 무용지물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춘명

강춘명교통물류과장

그 부분은 제가 바뀐 지 얼마 안 되어서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만 제가 그 지역을 다니면서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누비자 관련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배차도 하고 하니까

이치우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업무가 이관된 지 얼마 안 돼서 실태파악이 잘 안 되었다고 보고, 향후 현장에 나가보시고 이 문제를 확실하게 처리를 해 주십시오.

춘명

강춘명교통물류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자전거도로는 미터당 100만원 해서 키로당 1억 정도 소요됩니다.

이치우위원

그렇죠.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만든 취지가 우리 주민들이 자전거를 타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건데 이런 식으로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취지와 목적에서 벗어나버리니까 그게 문제지 않습니까? 그걸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

춘명

강춘명교통물류과장

예,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치우위원

다음 124페이지 보면 누비자 관련해서 과장님은 진해구의 실정을 더욱 더 잘 아시니까 내가 이 말씀을 드리기가 편한데, 지금 이지더원이나, 이지더원 아시죠?

춘명

강춘명교통물류과장

예.

이치우위원

거기에 보면 또 부영아파트가 대단위 조성이 되어서 이번 8월 달에 입주를 합니다.

춘명

강춘명교통물류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치우위원

그러면 거기에 신도시가 조성이 됐거든요. 거기에 신도시가 조성이 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시 외곽에서 좀 벗어난 지역이다 보니까 교통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누비자가 그런 지역에는 터미널을 설치해 놓으면 아주 활용도가 높을 거 같고 또 누비자의 취지에도 맞을 거 같고, 그래서 여기에 무슨 계획안을 갖고 계십니까? 누비자 터미널이라든지,

춘명

강춘명교통물류과장

아직까지는 거기에 구체적으로 계획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신규아파트가 들어서는 곳은 우리가 우선적으로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진해에 프라임아파트라든지 그 입구에 우선적으로 했고 거기도 들어서면 곧 바로 설치를 하겠는데,

이치우위원

지금 들어섰습니다. 다 들어섰고, 거기에 세대 수가 웬만한 도시에 버금가는 세대수인데 거기가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대중교통이 불편하다는 거죠.

춘명

강춘명교통물류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치우위원

그래서 대중교통도 불편한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누비자의 필요성이 더더욱 느끼고 있는데 그런 우선순위를 정해서라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춘명

강춘명교통물류과장

지금 올해는 보시다시피 다 소요가 되었고 1개소 당 터미널이 5천만 원이 듭니다. 그리고 운영비가 2천만 원 듭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소요되지만 신규아파트 지역에는 우선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는 안 되고 내년에 우선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치우위원

그런데 지금 누비자 터미널 설치된 데를 보면 물론 이용도가 높은 데는 상당히 이용도가 높습니다만 터미널을 위치적으로 볼 때 이용을 거의 안 하는 터미널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실태파악이 되었습니까?

춘명

강춘명교통물류과장

예, 그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누비자를 공급하기 때문에 파악을 하고

이치우위원

그런 거는 이설할 계획이 없습니까?

춘명

강춘명교통물류과장

그런 거는 파악이 되어있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우선순위를

이치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설은 많은 예산이 드니까 우선 필요한데는 잘 활용 안 하는 그 지역의 터미널을, 이설하는 데는 많은 예산이 들지 않죠? 이설하는 데는 많은 예산이 안 들죠?

춘명

강춘명교통물류과장

이설하는 데도 봉 하나 하는데 150만 원 정도 하기 때문에 보통 10개 정도를 하는데 보통 1,500만원에서 2천만 원이 듭니다.

이치우위원

뭐, 그 정도 예산은

춘명

강춘명교통물류과장

그래서 우리가 터미널이 한 600개 정도 되기 때문에 빈도가 낮은 곳은 파악을 해 가지고 이설할 것이고, 또 신규지역에는

이치우위원

그러니까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설치해 놓은 게 묵혀있는 거보다는 이설비용이 좀 들더라도 이설하는 쪽이 내가 볼 때는 낫다고 보거든요.

춘명

강춘명교통물류과장

예, 그거는 우리가 파악되어있기 때문에

이치우위원

예, 파악을 하셔 가지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명

강춘명교통물류과장

알겠습니다.

이치우위원

이상입니다.

박춘덕위원장대리

이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쌍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학

정쌍학위원

반갑습니다. 정쌍학 위원입니다. 방금 이치우 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비자 업무가 생태교통과에서 직제 개편으로 인해서 교통물류과가 생겨서 넘어왔는데요. 강춘명 과장님이 답변 안 되시면 계장님이 답변해도 관계없습니다.

춘명

강춘명교통물류과장

예, 아는 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쌍학

정쌍학위원

17년도 터미널 신설부분에 있어서 성산구 삼귀해안 외 4개소인데, 그럼 3개소는 어디에요?

춘명

강춘명교통물류과장

3개소는 성산구,

쌍학

정쌍학위원

신설 4개소 중에 삼귀해안하고 3개소는 어딥니까?

춘명

강춘명교통물류과장

성산구 성산스포츠센터 1개소, 마산합포구 현동 농협에 하나, 마산회원구 양덕동 메트로시티

쌍학

정쌍학위원

현동 농협 앞에?

춘명

강춘명교통물류과장

예.

쌍학

정쌍학위원

그러면 현동 초등학교 들어가는 입구라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춘명

강춘명교통물류과장

예, 그 주변입니다.

쌍학

정쌍학위원

자, 그 부분에서 지금 현재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현동 보금자리주택 6천 세대에 현동 인구가 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지금 현재 누비자 터미널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 지역에 한 곳 뿐이죠? 현동에,

춘명

강춘명교통물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쌍학

정쌍학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판단할 때 현동에 주민센터가 9월경에 준공이 됩니다. 덕동마을회관을 빌려 쓰고 있는데 완공을 해서 그쪽으로 가게 되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현동에는 본 위원이 볼 때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도로 여건이 잘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누비자 터미널을 만들어야 된다고 보는데, 내년에. 주민들 요구도 있고,

춘명

강춘명교통물류과장

예, 올해는 예산이 다 소요되었기 때문에 아까 이치우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지만 현동이라든지 이지더원, 진해도 새로 신설된 아파트 지역에는 우선적으로 할 예정인데 다만 예산이 1개소 당 5천만 원 이상 소요되니까 신설되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쌍학

정쌍학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 121페이지에 열린주차장 개방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의회에서 지난 5월 달에 개정 조례안을 의결해줬고 1회 추경에 3,600만원의 예산까지 확보했는데 지금 현재 추진계획에서 확인할 부분이 올 7월 달에 개방약정서를 체결하겠다 구청과 학교 간에, 이게 추진계획인데 오늘이 7월 20일인데 지금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명

강춘명교통물류과장

지금 18개 학교를 다 선정하고, 18개 학교에 대해서 약정서를 보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7월 말까지는 학교하고 계획을 해서 약정서 내용이 많습니다. 개인들이 차를 넣고 안 뺐을 때 그런 규제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학교에서 책임지고 해야 된다 이래서 학교하고

쌍학

정쌍학위원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례안을 다룰 때 문제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했고요. 알고 있는 사항들이고, 그러면 그 18개 학교가 다 선정이 되었다는 말씀이네요?

춘명

강춘명교통물류과장

예.

쌍학

정쌍학위원

그럼 그 선정된 18개 학교의 내역을 우리 전체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명

강춘명교통물류과장

예, 18개 학교 754면인데, 구청 별로 쭉 있는데 그건 바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쌍학

정쌍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덕위원장대리

정쌍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조영명 위원입니다. 시민안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10쪽에 양덕천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지금 진행 중이죠?

경원

권경원시민안전과장

예.

영명

조영명위원

이게 당초예산이 얼마였습니까?

경원

권경원시민안전과장

이게 총 사업비가 188억인데 올해는 실시설계만 하게 되어있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당초에 원래 260억 정도 안 되었습니까? 전체 사업을 다 하려면, 많이 줄은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경원

권경원시민안전과장

최종사업비가 확정되면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한 사업하고 조금 달라졌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190억 정도하면 사업은 충분히 돌아간다 그죠?

경원

권경원시민안전과장

예.

영명

조영명위원

좋습니다. 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이 잘 되고 있는 거 같은데, 여기에 하면 결국 하천 폭을 넓히고,

경원

권경원시민안전과장

넓히고 깊이도 좀 파고, 도로도 넓히고

영명

조영명위원

그런데 이걸 하게 되면, 양덕천이 사실 오염이 많이 되어 있잖아요. 이때까지 오염까지 개선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오염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건지, 사업해 놓고 다음에 생태하천 한다고 다시 돈 들여서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의구심도 들거든요.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경원

권경원시민안전과장

예, 이 사업이 사실은 제가 와서 맡아보니까 우여곡절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하천과에서 해야 되느냐 도로과에서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결국은 양덕천이 아시다시피 수해를 입었는데 시민안전과가 생기다 보니까 이게 안전차원으로 해서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 했는데, 그래서 지금 모든 하천이 아시다시피 생태하천으로 복원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우선 그것보다 급한 게 수해가 급하니까 그 예산을 확보한 거 같습니다. 생태하천이라든지 오염문제 이거는 제가 답변이 곤란하고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부서하고 연계가 될 수 있으면 같이 협의해서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예, 좀 협의를 해서, 양덕천 오염이 사실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연계할 수 있으면 공사 하는 김에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경원

권경원시민안전과장

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119쪽 건설도로과에 질의하겠습니다. 팔룡터널 공정률이 42% 나갔다 그죠?

진수

김진수건설도로과장

예.

영명

조영명위원

지금 발파하고 터널 뚫고 있는 게 2.7키로 중에서 2.0키로 개설되었다 그죠? 밑에 보니까 공사현장 주변에 일부 주민들의 생활불편 민원제기 이거, 저도 한번 불려가서 현장소장하고 같이 측정도 한번 했어요. 그날 마침 폭약을 적게 썼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들어도 별 그거 없더라고요. 그냥 퐁 하고 말더라고요. 터트리는데, 그런데 주변의 주민들은 진짜 아침마다 죽겠대요. 내가 가니까 타일 떨어진 걸 보여주고 그러던데,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진수

김진수건설도로과장

건설안전과장 김진수입니다. 실제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법정 기준 내에서 데시벨을 매일 측정하고 있습니다. 기준치 안에 들어와 있고 다만 한 가지, 저희들이 처음 공사할 때는 그런 부분이 일부 있었습니다. 지금 종점에서 시점 쪽으로 가는 굴지는 이미 완료가 되었고 시점부에서 종점부로 오는 부위가 한 600미터쯤 남았는데 그 안에서 발파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미 많이 완화가 되었고,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법정기준치 내에서 하고 있으면서도 주민들이 이런 부분에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게 없다가 쿵쿵쿵 하는, 법정기준치 내에 있지만 그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부분에 민원이 아주 없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그냥 무시해 버리니까, 그분들이 우리가 가면 하소연을 많이 합니다. 하는데 해도 안 되니까 그냥 포기를 하고 있는 상태인 거 같아요.

진수

김진수건설도로과장

매일 저희들이 발파하면서 그 법정기준치를 측정하고 있고 충분히 그 안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팔룡터널이 2018년 10월 달에 개통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차후 교통난은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진입하는 이런 쪽에,

진수

김진수건설도로과장

교통난은 이미 이 사업을 추진할 때 교평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상세한 부분들은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다면 제가 찾아 뵙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 없는 사항들입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누비자 관련해서 잠깐 124쪽에, 교통물류과장님, 지금 생활자전거협의회가 여기에 들어왔습니까? 생태교통과에서,

춘명

강춘명교통물류과장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아, 지금 여기 와 있다 그죠?

춘명

강춘명교통물류과장

예.

영명

조영명위원

설치비가 5천만 원, 유지비가 2천만 원 들고, 아까 터미널 개수가 600개라 했습니까?

춘명

강춘명교통물류과장

예.

영명

조영명위원

270개 아닙니까?

춘명

강춘명교통물류과장

275개인데 600개는 설치해 달라는 데가 600개입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아, 그렇습니까? 아까 600개라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춘명

강춘명교통물류과장

제가 설치 얘기하다가,

영명

조영명위원

그럼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쯤 됩니까?

춘명

강춘명교통물류과장

1개소 당 평균 5천만 원씩 들어가니까 한 30억 정도,

영명

조영명위원

100억 아닙니까?

춘명

강춘명교통물류과장

600개를 설치해 달라고 하니까

영명

조영명위원

백 몇 십억 되는 거 같네요.

춘명

강춘명교통물류과장

5천만 원씩 소요되니까,

영명

조영명위원

자전거 대수는 몇 대입니까? 한 4천대 가까이 되죠?

춘명

강춘명교통물류과장

3932대입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4천대 가까이 되는데 1대 당 가격은 얼마입니까? 구입 가격

춘명

강춘명교통물류과장

한 50만 원 정도 됩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50만원, 그럼 전체 누비자 터미널 설치하고 한 돈이 총 얼마나 들었습니까? 대충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춘명

강춘명교통물류과장

뒤에서 담당 계장님이 200억 정도 들었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200억 정도, 그럼 누비자가 교통분담율이 얼마나 됩니까?

춘명

강춘명교통물류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아, 1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사실은 누비자가 창원에 있지만 혹시 북경에서 자전거 구경 안 해봤습니까?

춘명

강춘명교통물류과장

예, 북경에서

영명

조영명위원

언제 구경해 봤습니까? 북경에서

춘명

강춘명교통물류과장

제가 한 8년 전에 갔는데 그때

영명

조영명위원

국장님은 최근에 구경했습니까? 언제 봤습니까?

중호

권중호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권중호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북경하고 상해 쪽에 가보니까 아주 비슷한 자전거가 있더라고요.

영명

조영명위원

혹시 보고 느낀 점 없습니까?

중호

권중호안전건설교통국장

똑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똑같다? 저는 올 봄에 사실은 북경에 가서 한번 봤습니다. 진짜 어마어마하게 자전거를 도로에 깔아놔 버렸어요. 우리는 관리는 참 잘 되고 있는데 비용 대비 어떤 사용률이 좀 떨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는 관리는 잘 안 되는 대신에 자전거를 그냥 무한대로 깔아놔 버렸더라고요. 진짜 중국처럼, 완전 대국처럼, 완전 깔아놓고 자기가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더라고요. 자전거 싼 거는 15만원 하면 살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관리는 좀 허술하더라도 아무나 쓸 수 있는 이런 개념으로 가는 거는 어떨까요?

중호

권중호안전건설교통국장

고려해 볼만한 점도 있습니다. 사실 자전거 터미널에 우리처럼 이렇게 장치를 안 하고 거치대만 만들어가지고 여러 수십 대씩

영명

조영명위원

예, 아주 편하게,

중호

권중호안전건설교통국장

거치를 해 놓고 누구든지 타고 싶으면 타고 가고 다른 데 정차를 시키고, 그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지만 아주 자유롭게 이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영명

조영명위원

전철역 이런 데 보면 2~300대 깔아놔 버렸더라고요. 그냥 아주 편하게 쓸 수 있는 개념이더라고요. 우리는 옮기고 이런 유지비가 사실 많이 들잖아요. 그런 것도 차후에 검토를 해서 좋은 쪽으로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중호

권중호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좋은 제안이십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생각 한 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춘덕위원장대리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건설도로과장님, 국도2호선 귀곡~행암간 도로, 지금 공사 중이죠?

진수

김진수건설도로과장

예.

찬호

이찬호위원

귀곡 쪽에 목장마을 있죠? 거기에 구 창원 시절에 공원으로 지정해서 공원조성을 하려고 했는데 그걸 해제를 했습니다. 보상을 하다가 기존에 있는 분들이 그대로 거기에 기거를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 분들이 그 도로가 남으로써 소음이나 분진이나 이런 것 때문에 방음벽 설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음벽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요?

진수

김진수건설도로과장

국도2호선 귀곡~행암간 도로는 지금 부산지방청에서 사실은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는 보상관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상을 65%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시행자 측에 그런 민원이 있다는 사항을 전달하고 해소방안을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그게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는 건 맞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얘기하셔서 방음벽이 설치될 수 있도록 꼭 해 주실 것을, 그게 개통되고 나서 민원이 발생되면 여러 가지로 불편하잖아요.

진수

김진수건설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꼭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수

김진수건설도로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다음은 하천과에, 과장님, 생태하천을 하면 지금도 수생식물을 심나요?

기환

오기환하천과장

하천과장 오기환입니다. 생태하천을 조성할 때 수생식물을 식재하고 있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지금도 하나요?

기환

오기환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과장님, 지금 창원천이나 먼저 했던 곳들 수생식물 식재해서 그대로 보존되고 있나요? 어떻게 되어있어요?

기환

오기환하천과장

저희들이 생태하천 조성할 때는 수생식물을 식재해서 수질개선도 시키고 하천환경도 아름답게 꾸밀 그런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 사업이 완료되고 나서 지속적인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 관리부분이 좀 부족한 그런 부분이,

찬호

이찬호위원

관리가 안 되잖아요. 안 되고 그냥 잡풀이 나서 일부 수생식물 식재한 부분도 물론 살아 있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굳이 예산을 들여서 수생식물이 관리가 안 되는데 그걸 식재를 해야 되느냐 이 말이죠. 그걸 묻고 싶은 겁니다.

기환

오기환하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앞에 생태하천 사업을 한 경험을 토대로 해서 최소한의 수생식물만 식재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물론 설계상에 반영이 되어있다 하더라도 관리가 안 되는데 그걸 굳이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없잖아요. 차라리 그 돈을 가지고 딴 쪽으로, 정화조 예를 들어서 거기에 오폐수 들어오는 것을 막는다든지 그런 쪽에 사업비를 오히려 더 들이는 게 맞다고 보여 지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은 검토를 하실 필요성이 있어요.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관리가 전혀 안 돼요. 지금, 결국은 다 잡풀 나서 엉망인데 하천에 누가 매년 관리 할 겁니까? 하지도 못할 뿐더러 할 필요성이 없어요. 제가 몇 번 얘기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설계상에도,

기환

오기환하천과장

지금은 수생식물 식재를 많이 축소를 하고 있고 최소한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하여튼 그건 그렇게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환

오기환하천과장

예.

찬호

이찬호위원

국장님, 내용에는 없는데 비음산터널 관련해서 5분 발언도 하고 언론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도가 되어서 잘 아시는 부분이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구 창원이 그 터널이 개통됨으로써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어느 보도 자료에 우리 국장님이 해명한 걸 보면 그게 여러 가지로 물류라든지 장점이 많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소견이나 향후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권중호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안전건설교통국장 권중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비음산터널하고 관련해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년 전부터 김해에서 지속적으로 개설 협의를 요구해 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김해시가 밀양시 양산시와 협력해서 계속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창원터널 하나로는 도저히 안 되니까 비음산터널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협의를 요청해 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시가 여러 가지 이때까지 반대해 왔던 사항들이 뚜렷이 있지만 이 시점에서 그 부분이 필요한지, 또 개설을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시정연구원에서 연구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정연구원에서 연구검토를 하는 사항은 김해시에서 계속 필요성을 요구하는 데 대해서 우리 시가 계속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이게 김해시가 주장하는 것이 과연 맞는지, 우리도 실제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시정연구원에서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광역교통 접근성의 문제에서 보면 밀양에서 진례 쪽으로 고속도로 개설계획이 올 연초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 창원 쪽에서 진례 쪽으로 만약에 연결이 된다면 그 고속도로와 쉽게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물류라든지 이동 접근성에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여러 가지 분석을 하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지금 손을 놓고 있는 것보다는 연구검토를 해서 어떤 부분이 광역교통 접근성을 높여 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인지, 또 창원시가 지금 안고 있는 환경문제라든지 내부교통 혼잡문제라든지 인구유출입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도 어떤 대책이 있는지 구체적인 대안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협의를 해 나갈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연구검토 중에 있는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아니, 이게 2006년도 민자사업으로써 대우건설에서 김해시하고 제안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계속해서 여러 가지로 비음산터널이 생김으로써 성산구 의창 이쪽으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공사 진행이 안 된 거거든요. 사업이 안 됐잖아요. 이미 그때 검토를 다 했어요. 그래서 사업진행이 안 됐었고, 금방 말씀대로 남해고속도로하고 접근성이나 밀양~진례간 고속도로가 생겼을 때 여러 가지 교통의 흐름이나 광역교통망에 있어서 일정 부분 이해가 되는데, 지금 현재 있는 25호선이나 창원터널만 해도 얼마 아니에요. 진례에서 창원터널 오는 것도 얼마 아니고, 25호선 무슨 터널입니까? 창원대 뒤쪽에

중호

권중호안전건설교통국장

예, 불모산터널도 있고 창원터널도 있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그렇죠. 그 터널을 이용해도 크게 불편이 없어요. 물론 출퇴근 시간에 창원1터널 같은 경우는 일부 교통 혼잡이 좀 있는 거는 사실인데, 그것도 창원제2터널로 해서 가면 얼마든지 교통흐름에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여 집니다. 그리고 물류 때문이라는데 그 물류가 공단에서 그렇게 해서 가는 거나 남해고속도 IC올라가는 부분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우리 구 창원이 볼 때는 전혀 이 도로가 개통되어서 아무 득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25호선이나 창원터널이 생김으로써 우리 인구유출이 얼마나 많이 되었습니까? 많이 되었어요. 진영 같은 경우 우리 직원들도 거기서 상당히 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용역을 해서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신다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용역하기 이전에 이미 검토했던 바에요. 통합 이전에, 그런데 이걸 다시 새삼스럽게 얘기한다는 것은 제가 무슨 의도인지 모르겠어요.

중호

권중호안전건설교통국장

시기가 그때하고 상당히 지난 시점이고 또 다른 광역교통 계획들이 발표되는 사항에서 검토를 한번 새로 해 보는 겁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국장님 말씀은 광역교통망의 하나의 연계성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그걸 안 하더라도 제가 말한 대로 25호선이나 창원터널로 해서 가능하다 이 말이죠. 진례 같은 경우는,

중호

권중호안전건설교통국장

연결을 하면 연결이 안 될 수는 없고 불모산도 터널이 민자도로가 뚫려있는 사항인데 김해시에서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시도 최소한의 연구검토는 해 보겠다는 겁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연구검토만 하이소.

중호

권중호안전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춘덕위원장대리

이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비음산터널 관계 문제는 안 시장님이 언론보도가 많이 된 부분이 있는데 공무원 교육하러 가서 오늘 당신들한테 선물하나 주겠다고 해서 선물 때문에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렇게 된 거고 어제도 제가 개인적으로 국제신문을 보니까 비음산터널을 뚫는 거는 창원시가 행정적으로 문제가 없다, 다른 장소를 물색해서 하겠다 그런 식으로 발언을 했는데 언론이 보도를 잘못 했다는데 지금 안 시장님 입장은 비음산터널을 무조건 어떤 방법으로든 뚫겠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그런 부분을 창원시 안에 우리 의회 안에서 먼저 일어나고 나서 되도록 해 주시고, 이해련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반갑습니다. 이해련입니다. 교통물류과에 제가 자료만 요청하겠습니다. 123페이지 자전거도로 정비 및 편의시설 확충, 상반기에 3곳 했네요?

춘명

강춘명교통물류과장

예.

해련

이해련위원

3곳 한 그 자료 주시고, 하반기 사업이 7월 달에 용역 다 끝났습니까? 결정 났습니까?

춘명

강춘명교통물류과장

7월까지 용역 중에 있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용역 끝나면 그 자료 같이 주시면 되겠고요. 한 가지 더, 진해 해군부대 내에 누비자 터미널 위치하고 개수하고 자전거 대수하고 그렇게 자료요청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춘명

강춘명교통물류과장

알겠습니다.

박춘덕위원장대리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황일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두

황일두위원

오늘 하천과에 많이 안 해서 내가 몇 가지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오기환 과장님은 하천 이걸 전담하셔서 칭찬도 많이 듣고 욕도 많이 듣고 두루두루 하고 있습니다. 수고는 많습니다. 창원시 안에 생태하천 때문에 굉장히 경관이 좋아지고 있다는 것도 저희들도 익히는 알고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리가 안 되니까 문제입니다. 관리가, 그 관리에 관심을 가지시고, 혹시 과에서 관리가 힘들면 각 구청을 통해서 업무협조를 요구하면 충분하게 될 것 같다는 느낌도 듭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고, 지금 회원천 2단계 공사에 북마산시장 쪽은 지금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기환

오기환하천과장

하천과장 오기환입니다. 회원천 2단계 공사 북마산중앙시장 말씀이시죠?

일두

황일두위원

예, 그 위로 쭉,

기환

오기환하천과장

중앙시장 앞에는 하상정비공사는 다 같이 마무리 할 거고, 거기에 주차장이 있는데 그 주차장은 구청에서 철거보류를 요청해서 주차장 철거를 안 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주차장은 존치하고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일두

황일두위원

그럼 오염물질은?

기환

오기환하천과장

오염물질 관계는 매번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구청하고, 특히 회원구에서 적극적으로 하천오수유입 방지에 대해서 애를 쓰고 있고 하수시설과하고도 협력을 해서 나름대로 조치를 하고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원천 상류에 포장마차 부분은 총 31동이 있는데 그 안에 사용이 안 되는 9동에 대해서는 철거를 완료했고 나머지 부분도 금년 안에 회원구청하고 협력을 해서 철거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 되면 오염물질 유입도 상당히 줄어들 것이고 그 안에 재개발사업이 진행이 되면 오수유입이 많이 줄어들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두

황일두위원

회원천은 사실 수량은 어느 정도 풍부합니다. 풍부한데 물 오염 때문에 그 오염 원인이 북마산시장입니다. 회원천은, 그 위에만 올라가면 회원동 쪽에는 굉장히 물이 좋아요. 저도 산에 다니면서 매일 보지만, 그러나 그 구간 밑으로는 완전히 물이 폐수입니다. 지금 어느 정도 우오수 분리공사를 해서 완화가 되었지만 거기 시장통에서는 노다지 바로 나오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서, 하천과에서 못 하면 우오수 분리하는 하수과에도 같이 의논을 해서 정리하시고, 지금 민원이 한 번씩 들어오는 것이 뭐냐 하면 어차피 우리가 하천을 정비하면서 생태하천 쪽으로 가닥을 잡고 가는 입장에 굳이 왜 하천바닥에다가 시멘트를 또 까느냐, 이게 주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여쭤보니까 유속이 좀 심한 곳은 할 수 없이 바닥에 돌을 좀 깔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너무 심해요. 너무 심하고 이 앞에 언론에도 한번 보도가 되었지만 교방천 상류에 환경단체에서 난리를 한번 쳤죠?

기환

오기환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두

황일두위원

이런 부분도 행정에서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는 거 같아요. 교방천 상류지점은 자연석이 다 있기 때문에 주변정리만 조금 하면 되는데 그걸 손을 댔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을 것이고 회원천도 위쪽에 가능하면 바닥에 자연석으로 해 주세요. 자연석으로 해서 물이 흘러가면서 자갈하고 부딪혀 가면서 자연적으로 정화가 되는데 시멘트 싹 깔아버리면 요즘 비 안 오는 가뭄에는 그 위에 파래 전부 다 낍니다. 쫙 끼여서 위에서 보기에 굉장히 불편합니다.

기환

오기환하천과장

저희들이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거는 급류부라든지 비가 많이 왔을 때 수해를 입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회원천 같은 경우에는 양쪽에 석축이 있습니다. 석축에 하상정비를 하려고 굴착을 하다보면 양쪽, 양 안에 있는 석축이 기초가 거의 없습니다.

일두

황일두위원

교방천 말이죠?

기환

오기환하천과장

회원천,

일두

황일두위원

회원천?

기환

오기환하천과장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하상정비를 하면서 돌을 자연석으로 까는데 그 석축의 기초가 없음으로 해서 석축이 위험한 그런 사항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양쪽 석축부분에는 콘크리트를 안치면 안 되는 그런 사항이 많이 생겼습니다.

일두

황일두위원

아니, 석축 부분에 치는 거는 관계가 없는데, 바닥인데 그런 부분도 저는 볼 적에 좀 안타까운 것이 어차피 유속이 좀 심한 곳은 큰 돌을 갖다놔서 서로 맞물려 버리면 양쪽도 받아지거든요. 잘잘한 타일 비슷한 돌을 깔더라고요. 그거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고 제가 볼 때 아무 의미가 없는 거 같아요. 이미 설계가 다 됐으니 모르겠지만 좀 변화시킬 수 있으면 변화시켜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회원천 숲골 주차장 철거하는 부분 있죠?

기환

오기환하천과장

예.

일두

황일두위원

1차 공사 끝난 부분, 거기에 보면 물 흐르는 물길 옆에 사람이 걸을 수 있는 쪽에 보면 전에 하천 바닥을 긁어내고 옆에 옹벽 식으로 공구리 친 거 있죠? 그 사이에 식물이 자라는 마포를 깔아놨잖아요. 거기에 풀이 막 올라와 있는데 비 한번 오고나면 쓰레기 무더기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가능하면 그것도 같이 돌을 깔아주라, 어차피 청소 안 할 바에야, 지금 회원천 같은 경우에는 물 수량이 좀 많습니다. 이 앞에 하루 20분 내지 30분 왔을 때 물이 근 80% 다 찼습니다. 그렇게 오고 나면 그 풀은 전부 다 누웠고 그 위에 전부 쓰레기 범벅입니다. 그러고 나면 모기 생기지 이러니까 위에는 노인들이, 특히 숲골 쪽에는 노인 쪽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가지를 못합니다. 욕이 귀에 들어와서, 가면 그 얘기입니다. 시의원이 뭐 하는 거고, 맨날 그 소리입니다. 제가 하는 것도 아니니 예, 알겠습니다 말만 하지, 거기서부터 다리까지는 한번 생각을 해 주십시오.

기환

오기환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두

황일두위원

그리하고 지난번에 계장님이 나오셔서 더운데 고생을 하셨는데 1차 공사 끝난 데크부분 일어나는 거, 그제도 무학아파트 조금 위에 사람이 또 다쳤습니다. 판이 일어나서 밤에 걷다가, 그래서 내가 피스를 다 박아놨습니다. 현재는 괜찮은데 계속 일어납니다. 이걸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괜히 다쳐서 시끄러운 소리 나면 서로 편할 거 없잖아요. 다행히 친한 주민이 되어서 내가 달래고 했는데 제가 다니면서 피스를, 전에는 밑에서 박아서 계속 올라오는데 저는 위에서 박아 놨습니다. 못 올라오게, 그래도 저 나무가 계속 틀어지더라고요. 재질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 같다, 그래서 그거 점검 한번 해 주시고,

기환

오기환하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일두

황일두위원

그리고 도로과장님, 전에 정례회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각 구청마다 횡단보도의 경계석, 미끄럼방지 빨리 좀 하십시오.

진수

김진수건설도로과장

예.

일두

황일두위원

그제도 또 미끄러졌습니다. 맑은 날은 괜찮아요. 비가 오면 특히 젊은 사람들은 몸이 빠르니까 괜찮은데 나이 많은 사람들은 미끄러지면 그냥 자빠집니다.

진수

김진수건설도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문제를 저희들이 구청에 공문을 지시해서, 어떤 하나의 매뉴얼은 보낼 수 없지만 일단 공문을 보내놨습니다.

일두

황일두위원

그리고 앞으로 신설하는 도로에는 그런 돌 하지마세요.

진수

김진수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두

황일두위원

화강암이라 합니까? 그게 표면만 조금 거칠어도 경계석 하는 거는 관계없잖아요. 사람이 밟아서 그냥 정지가 되면 되는데 이거는 그냥, 저도 한번 서보니까 그냥 미끄러지더라고요.

진수

김진수건설도로과장

어쨌든 횡단보도 다운석 설치부에는 말씀하신 걸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일두

황일두위원

꼭, 그건 창원시 전체입니다.

진수

김진수건설도로과장

맞습니다.

일두

황일두위원

그 다음에 교통과에 하나만, 조영일 과장님, 진짜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안 만났어야 되는데 저도 가슴이 좀 답답합니다. 버스정류장 정보시스템 계기판 있죠? 오래된 거는 교환한다하는데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영일

조영일대중교통과장

이번에 발령받은 대중교통과장 조영일입니다.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2006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전체 조사를 해보니까 노후되고 낡아서 어느 정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해서 75개소를 교체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7월말부터 교체를 해 가지고 올해 하반기에는 다 교체할 수 있도록 54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두

황일두위원

이 앞에 어느 분이 전화를 받았는지 버스정류소 정보판 때문에, 이게 제가 볼 때 좀 이상한 것이 앞에 유리가 썬팅한 것처럼 어둡더라고요. 지금 바꿔놓은 것도 썬팅을 한 거 같아요. 교체를 해 놨는데,

춘명

강춘명교통물류과장

예, 그걸 할 때 거기에 맞는 유리가 없어 가지고, 그게 오래된 것이라서 주문 제작해 가지고,

일두

황일두위원

화면,

영일

조영일대중교통과장

흑백도 있고 가려서 화면보호경을 좀 검은 편으로 해 놨는데 그런 부분이 보완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를 전수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일두

황일두위원

예, 해 보십시오. 젊은 사람들은 눈이 좋으니까 괜찮은데 나이 많은 분들은 글을 못 봐서 이런 거 있으나마나 하면서 맨날 툭툭 치고만 말더라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강춘명 과장님이 담당할 적에 한번 바꿨는데 그래도 색깔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게 선명하게 보이지를 않더라고요.

영일

조영일대중교통과장

예, 해상도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두

황일두위원

예, 쭉 한번 둘러보시고 오래된 부분은 교체해 주면, 보통 버스를 이용하는 분들은 나이 많은 분들이 많이 하거든요. 요즘은 시간개념이 좋으셔서 그걸 계속 주시를 하시더라고요. 그거 신경 써 주십시오.

영일

조영일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두

황일두위원

이상입니다.

박춘덕위원장대리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이 직제가 늘어나다 보니까 오늘 업무보고를 딱 60분 정도 한 거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다 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 두 가지만 당부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의회 진입부분에 보면 창원중앙 역세권 개발한다고 펜스를 뜯어내고 도로를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 나중에 준공이 나고 나면 신호체계가 문제가 많이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저희들이 현장방문하고 오가다 봤는데 거기를 회전식 로터리로 하면, 입구 쪽하고 인도하고 정비를 하면 광장이 충분히 나오겠다 이런 판단이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가 변형된 오거리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신호체계가 아주 곤란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준공되기 전에 그걸 미리 좀 봐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 제2안민터널 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협상이 진해 쪽도 안 되고 창원 쪽도 안 되어서 이래 되어있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6월 30일까지 미협의가 되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이거 신청하고 나면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수

김진수건설도로과장

건설도로과장 김진수입니다. 그 부분 천선동 쪽에 중토위에 신청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협의가 되었습니다.

박춘덕위원장대리

되었습니까?

진수

김진수건설도로과장

예, 협의가 되어 가지고 7월 14일날 윤○

박춘덕위원장대리

천선동이 합의가 먼저 되었네요?

진수

김진수건설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박춘덕위원장대리

그럼 공사착공은 언제부터 합니까?

진수

김진수건설도로과장

착공은 수목제거 작업이 4만 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그 중에 3만 제곱미터는 이미 완료가 되었습니다.

박춘덕위원장대리

아니, 착공시기가 언제쯤이냐고요.

진수

김진수건설도로과장

착공은 지금 되었습니다.

박춘덕위원장대리

아니, 보상을 언제 했는데 착공을 했다는 말입니까?

진수

김진수건설도로과장

일단 저희들이 보상은 협의가 되었고 보상 이전에 토지사용 승낙부터 먼저 받았습니다. 그래서 착공을 했습니다.

박춘덕위원장대리

아, 우선사용 승낙을 받았다?

진수

김진수건설도로과장

예.

박춘덕위원장대리

그러면 2023년 12월 정도는 개통 되겠다 그죠?

진수

김진수건설도로과장

그 전에 마무리해야 안 되겠습니까?

박춘덕위원장대리

하여튼 그래 해 주기 바라고요. 제가 제2안민터널을 왜 물어보냐 하면 지금 제2안민터널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서도 받고 다 받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의아한 게 있어서 해소하려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제2안민터널 개통시기가 보상협의가 늦어져, 올 1월 달에 착공을 해야 되는데 벌써 8개월 정도 늦어졌다 말입니다. 그럼 진해 주민들이 아침에 안민터널은 제가 얘기 안 해도 잘 알고 계실 거니까 그런 교통 대란를 겪고 있는데 그 방법을 찾아서 향후 5년 동안 차 막히는 부분에 대해서 해결할 단기대책을 마련하라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할 방법이 없다, 제2안민터널 뚫을 때까지 기다리라 이게 시청 답변인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안민터널 내에 있는 자전거도로를 좀 철거를 하자, 그게 안전에 대해서도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안민터널 도로를 철거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했더니 답변서가 왔는데 이게 안민터널 내에 자전거도로를 철거하면 국도비 24억 7천만원을 반납해야 된다고 왔어요. 왔는데 제가 관련법을 조사를 좀 했는데 하니까 도로법 제8조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8조 1항과 7항에 보면 1항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 중 대도시권의 주요 간선도로로서 교통 혼잡의 해소, 물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개선사업의 시행이 필요한 구간의 도로에 대하여 5년마다 권역별로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어요. 이게 2017년도 1월 17일날 도로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시행령이 2017년 7월 18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되어있어요. 시행하는 시행령이 내려왔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일일이 다 읽지는 못하지만 8조의 1항과 7항에 보면 5년 내에 공사를 하게 되면 철거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의 주요 간선도로에 대하여 5년마다 교통혼잡 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75조는 국토부장관이 50만 명 이상의 대도시는 교통계획을 수립하도록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법이 뒷받침을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부서에서 의견을 낸 거는 무조건 국도비를 반납해야 된다고 그럽니다. 이 법 검토 한번 해 보신 적 있습니까?

춘명

강춘명교통물류과장

교통물류과장 강춘명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도로법에 의해서 5년마다 우리가 지방교통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수립도 하고 하는데 지금 안민터널 자전거도로 철거부분은 국고보조금 지원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다른 내용입니다. 제가 판단해서는, 그래서 그거는 계획을 5년마다 우리가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민터널 내의 자전거도로 부분은 국비보조금 관련사항이기 때문에 내용이 좀 다르고요.

박춘덕위원장대리

국비보조금을 받아도 과장님, 총 공사비의 30/100안에, 30% 내의 공사를 하는 거 같으면 도리어 철거하는 비용도 국비 30%를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관련법 안에 다 나와 있어요. 국비보조를 해 줬다 해도, 그러니까 대도시에 대한 교통특례법에 의해서 그게 뒷받침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큰 공사를 하면서 국비 안 받고 하는 공사가 없잖아요. 5년마다 재수립하게끔 되어있다니까요. 그걸 검토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서 질의를 다 하지는 못하고, 그 다음에 자전거도로 철거 부분에 대해서 전에 도시발전연구회에서 교통해소 토론회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교통정책과에서 자전거도로 철거하는 부분에 안에 8미터50이 나오면, 제가 계산한 거는 그렇습니다. 길어깨 0.25하고 차로 하나 2.7, 차로폭 0.15, 그 다음 2.7, 차선 0.15, 승용차 2.3, 길어깨 0.25하면 딱 8미터50입니다. 법정 도로 안에서 수용할 수 있는 도로폭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무조건 안 된다 그러고, 그리고 교통정책토론회 하는데 그날 교통정책과에서 오신 분이 과장님이 안 계셔서 딴 분이 오셨어요. 그 분이 오셔서 뭐라고 얘기 하냐 하면 창원시가 도로를 설계를 잘못해서 사고가 나면 시장이 그것을 책임을 져야 된다, 그 말 맞죠. 창원시 안에 자전거도로 한번 볼까요? 행정자치부령 제110호 하고 국토교통부령 제395호에 보면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시설한계라든지 정지시거라든지 제14조 철도와의 평면교차를 보면 법령규정에 맞는 자전거도로가 하나도 없어요. 창원시가, 그런 거는 위법하면서 자전거도로 뜯어 가지고 도로폭을 조정하라 하는데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국장님 대표로 답변해 보십시오.

중호

권중호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권중호입니다. 박춘덕 부위원장님께서 안민터널, 진해지역의 교통량 해소를 위해서 안민터널 내의 자전거도로 철거를 많이 제안을 해 주신데 대해서는 저희들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실무적인 검토를 해 봤습니다. 첫 번째가 보조금으로 설치한 자전거도로니까 행정자치부에서 자전거도로를 담당하고 예산지원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다가 사실 질의까지 했습니다. 우리 교통 혼잡을 위해서 철거를 하고자 하는데 승인을 해 달라, 지금 행정자치부의 입장에서는 자전거연결도로이기 때문에 지금 대체도로를 만들어야 된다는 원론적인 부분하고 철거를 하게 되면 국도비를 반납해야 된다는 원론적인 답변이 있었습니다. 저게 도로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길어깨라든지 차선폭을 얼마로 하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고, 또 터널은 터널 내부에 점검통로를 만들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런 기준들을 다 지키게 되면 결국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폭이 10.5미터는 확보가 되어야 되는 사항인데 지금 보면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에서 또 한 가지, 이 자전거도로를 설치를 할 때 콘크리트 옹벽 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걸 철거할 경우에 철거로 인한 터널구조안전에 관한 문제도 있을 것이다, 여러 가지 우려되는 바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은 고심을 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깊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위원장대리

시간이 오래 되어서 제가 여러 가지 질의를 잘 못하겠는데 옆에 통신측구 위에 자전거도로가 양쪽에 설치가 되었지 않습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그게 콘크리트 타설을 해서 터널 내 구조물하고 동일하게 시공을 했다 그러는데, 반대로 해석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중호

권중호안전건설교통국장

지금 통신구가, 그 공동구가 터널하고 일체형으로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덕위원장대리

일체형으로 되어있는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측구를 뜯으라는 게 아니고 자전거도로를 뜯었을 때 터널에 균열이 간다고 얘기하니까 제가 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거는 이렇게 자꾸 말씀드리기가 그렇고, 제가 판단한 여러 조사나 관련 법령을 보면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무조건 안 되는 쪽으로 생각을 하지 마시고 창원시 안에 2.7미터보다 좁은 도로가 굉장히 많이 상주를 하고 있어요. 안민터널 빠져나와서 삼호광장 앞에 도로도 2.7미터가 안 됩니다. 한번 재 보세요. 거짓말인지, 참 답답한 마음이 많이 들고요. 사회간접비용이 늘어나는 부분하고 제2안민터널 해서 자전거도로로 이용하는 사람이, 2개를 다 철거를 하는 것이 아니고 1개만 철거를 하면 1개 쪽에 저전거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단절이 되는 게 아니고 간선 자전거도로망이 그대로 연결이 되어있는 거예요. 그럼 교행하면 됩니다. 교행, 그런 부분을 중앙에 가서 설득을 할 생각을 하셔야지, 무조건 안 된다고 그러면 사업 안 되잖아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중호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7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각별히 유념하여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회의중지

16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서 도시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만 하시고 관련업무는 책자를 대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소장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서

박윤서도시개발사업소장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희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감사드립니다. 먼저 도시개발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주엽 재개발과장입니다. 박우서 산업입지과장입니다. 이용화 신도시조성과장입니다. 정병문 개발사업과장입니다. 그리고 담당주사들은 7월 10일자로 인사이동이 되어서 직제 순에 의해 인사드리겠습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박춘덕위원장대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3페이지부터 175페이지까지입니다. 예, 정쌍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쌍학

정쌍학위원

반갑습니다. 정쌍학 위원입니다. 한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에 166페이지입니다. 자족형 복합행정타운 조성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번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한 부분이 있는데요. 추진계획에 관내 공공기관 이전 및 유치를 위한 업무협의를 올 7월까지 하고 그 다음에 마산지원 신축청사 이전후보지 현지실사가 법원행정처에서 올 7월에 한다는 이런 추진계획이 있는데, 이게 현재 계획대로 잘 되고 있는지?

용화

이용화신도시조성과장

신도시조성과장 이용화입니다. 현지실사가 중앙부처 인사 관계로 다소 늦어져서 8월 달에 오는 걸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쌍학

정쌍학위원

아, 현지실사가 8월 달에?

용화

이용화신도시조성과장

예, 파악하기로 그 정도로 되어있습니다.

쌍학

정쌍학위원

그 다음에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마산지원 신축청사 건립, 창원가정법원 설립 및 신축청사 건립 이것을 복합행정타운에 유치하겠다 이런 계획이었고, 그 다음에 혹시 과장님, 지금 현재 마산장애인복지관이 산복도로에 위치하고 있어서 장애인의 접근이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마산장애인복지관 이전문제가 대두되어서 어디로 갈 것이냐 할 때 봉암동주민센터에 이전을 하면 되겠다, 그럼 봉암동주민센터는 어디로 가느냐 봉암동주민센터는 구 마산교육청 자리에 봉암동주민센터가 가기로 하고, 이런 서로 업무협의를 해 오는 과정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마산장애인복지관 이전에 청신호가 켜진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실제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 유야무야 된 이런 사항인데, 지금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마산장애인복지관도 자족형 복합행정타운 조성부지에 이전이 검토되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혹시 알고 계신 사항 있습니까?

용화

이용화신도시조성과장

아직 그 부분에 대해 논의된 바가 없습니다.

쌍학

정쌍학위원

논의가 없다? 소장님도 그렇게?

윤서

박윤서도시개발사업소장

도시개발사업소장입니다. 그 부분은 지금 처음 듣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거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마산지원하고 가정법원하고 119안전센터, 한전,

쌍학

정쌍학위원

소장님, 그거는 행정사무감사 때 확인한 부분이고, 처음 듣는다 그러는데 복지여성국 업무 아닙니까? 마산장애인복지관 이전관련 업무가,

윤서

박윤서도시개발사업소장

예.

쌍학

정쌍학위원

그거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윤서

박윤서도시개발사업소장

예, 다시 한 번 확인해 가지고

쌍학

정쌍학위원

마지막으로 개발사업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내서 복합스포츠센터 건립사업 추진계획에 올해 11월 달에 공사착공을 한다는 계획인데 이 계획대로 공사착공이 됩니까?

병문

정병문개발사업과장

예, 저희들 지금 설계를 완료하고 8월 달까지 경상남도에 지방건설기술심의를 마치고, 그거 마치고 나면 바로 계약절차를 이행해 가지고 11월 달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쌍학

정쌍학위원

지장이 없다 그 말씀이고, 그럼 창원에 스포츠센터 명칭이 처음에는 서부스포츠센터, 동부스포츠센터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의창스포츠센터, 성산스포츠센터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9월에 완공예정인 마산종합스포츠센터도 처음에 우리 위원들한테는 명칭이 마산종합스포츠센터입니다. 지금 현재는 어떻게 부르고 있냐 하면 마산합포스포츠센터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물론 체육진흥과 하고 관련된 업무겠습니다만 이게 내서복합스포츠센터라고 부를 것이 아니라 빨리 여기도 마산회원스포츠센터 이렇게 불러야 될 거 같은데요.

병문

정병문개발사업과장

명칭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계속 내서복합스포츠센터라고 만든 이유가 있는데 준공시점에서 생각해 가지고 그 스포츠센터 기능에 맞도록 명칭을 정하겠습니다.

쌍학

정쌍학위원

아니, 규모가 수영장, 다목적구장, 북카페 등 들어있는 게 비슷합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준공시점이 되어서 시민들이 헷갈리게 마산회원스포츠센터 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당장, 뭐 하러 내서복합스포츠센터라고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마산회원스포츠센터라고 할 겁니까? 문제가 있나요?

윤서

박윤서도시개발사업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내서는 사실상 위치가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회원구 중에서도, 인구가 7만 5천 정도 되고, 이 사업은 국비가 반영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사업명을 바꾸는 거는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됩니다. 그거는 나중에 준공하는 시점에서 해도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은 전체 지역주민들 의견도 수렴해서

쌍학

정쌍학위원

아, 국비를 요청할 때 내서복합스포츠센터라고 명칭을 따왔기 때문에?

윤서

박윤서도시개발사업소장

예, 아직 국비가 영달이 안 되어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사업명을 바꾸는 거는 좀 안 맞습니다.

쌍학

정쌍학위원

그렇습니까? 그 정도 확인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덕위원장대리

정쌍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위원

추가 질문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내서복합스포츠센터에 보면 수영장이 들어있는데 레인 수가 몇 개입니까?

병문

정병문개발사업과장

25미터 6레인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치우위원

그러면 거기에 장애우들이 쓸 수 있는 레인이 1레인 있지 않습니까?

병문

정병문개발사업과장

예.

이치우위원

거기도 용원스포츠센터처럼 완만하게 쭉 내려가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까?

병문

정병문개발사업과장

지금 장애인 무장애공간이라고 저희들이 인증절차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경사로를 만들어놨습니다.

이치우위원

그런데 제가 묻는 취지는 수영장을 이용하는 사람 수는 많은데 레인 수는 적고, 그래서 어쨌든 장애인들도 그걸 활용해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내려가는 완만한 경사보다는 장애우들이 입수를 할 때 타고 내려가는 시설물 그런 걸 설계해서 설치하면 안전성도 그렇고 더 낫지 않을까요?

병문

정병문개발사업과장

지금 공사 시작단계니까 사업진행 중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그런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치우위원

용원스포츠센터도 지금은 그런 시설이 아닌 완만한 경사도로 해서 하고 있는데 장애우들이 그걸 사용하는데 있어서 처음에 입수를 하는 과정에서 좀 미끄럽다든지 이런 게 상당히 대두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안전한 입수까지 그 분들이 밖에서 리프트를 타고 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 버리면 레인도 1레인이 살고, 또 그 분들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고, 그게 상당히 아쉬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문

정병문개발사업과장

저희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들이 아무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리프트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치우위원

전문용어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가칭 리프트 시설이라고 할 때 그걸 어디든, 법 자체가 바뀌어서 규정이 바뀌어서 그게 그런 식으로 된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바꿔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많은 사람들이 수영장을 이용하는데 이용레인 수도 늘 수 있고 장애인들이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많이 있으니까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병문

정병문개발사업과장

예, 장애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치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덕위원장대리

이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수고 많습니다. 산업입지과장님, 늦게나마 승진 축하드립니다. 상복일반산업단지에 재활용단지 지금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나갔습니까? 그대로 있습니까?

우서

박우서산업입지과장

산업입지과장 박우서입니다. 상복산업단지에 고물상 4개소가 입점해 있습니다. 1개소는 지금 움직일 조짐이 보입니다. 건화 라고 그 부분은 자기 땅이 옆에 있으니까 옆으로 옮기면 되는 사항이고 가장 큰 게 입구에 있는 고물상이 하나 있습니다. 고물상은 어떻게 보면 혐오시설이다 보니까 어디 갈 곳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3개소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하더라도, 행정대집행을 해서라도 일단 추진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아니, 12월 사업준공으로 되어있는데 만약에 그 고물상이 안 나가면 준공이 안 되잖아요?

우서

박우서산업입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제가 매번 얘기하지만 거기에 가기 위해서 내동 월드메르디앙 앞에 민원이 되는 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도 나름대로 내년에는 이주를 할 거라고 생각하고 주민들도 그때 되면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안 되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이걸 대집행을 하든지 해서 빨리 정리를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우서

박우서산업입지과장

일단 어떤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강제집행이라도 해서 조속히 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그 분들이 절대로 그냥 안 나갑니다.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서

박우서산업입지과장

제가 옛날에 중동지구하면서 한번 고물상을 철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강하게 하지 않으면 안 나갑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행정대집행을 하게 되면 전기부터 끊으면 됩니다. 전기를 끊어야만 어떤 작업이 안 이루어지니까 그런 조치를 취해서라도 강제철거를 할 계획입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하여튼 차질 없이 준공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서

박우서산업입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그리고 재개발과 관련해서 제가, 재개발 재건축 공히 마찬가지인데 재개발 재건축하면서 주변에 그 공사로 인해서 소음 분진, 여러 가지 공사기간동안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입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준공이 되어버리면 민원이 해결이 되나요?

주엽

김주엽재개발과장

재개발과장 김주엽입니다. 준공이 되더라도 시공사의 AS팀이 일부 남아 있고 적어도 6개월 내지는 1년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합이 아직까지 해산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미해결된 그런 민원들은 충분히 그동안에 협의해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아니, 용호5구역입니까? 현대아이파크,

주엽

김주엽재개발과장

예.

찬호

이찬호위원

현대 그 분들은 법의 절차에 의해서 공사를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민원해결을 하려고 생각을 안 합니까? 그 분들이 공사를 근 2년 정도 하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피해를 준 거는 사실이잖아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준공이 되고나면 사실 유야무야 돼요. 그래서 이걸 준공 이전에, 앞으로 딴 지역도 마찬가지니까 어찌됐든지 공사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한 부분 보상을 해줘야지요. 자기들도 그 공사를 함으로써 이익이 있는데 그 이익에 반해서 인근 주변 분들께도 보상 측면에서 뭘 하더라도 해 주셔야죠.

주엽

김주엽재개발과장

그게 사업을 시작할 시기에는 충분히 협의를 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사업을 시작하는데 나중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금전적인 보상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때는 금전보상 금액의 차이로 이견에 따라서 협의가 좀 지연되고 있는 그런 실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준공이전에 빨리 민원협의가 완료되게끔 저희들이 촉구는 하고 있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그런데 우리 관련부서에도 그게 민원이 데모를 한다든지 집회를 하고 이렇게 하면 관심을 가져서 좀 적극적으로 처리를 하려고 하고 그렇지 않고 그냥 얘기만 해서 하면 그냥 흐지부지 가요.

주엽

김주엽재개발과장

꼭 그런 경우만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이게 주민들하고 금전문제만 아니면 원만하게 협의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솔직히, 근데

찬호

이찬호위원

용지4구역 포스코 같은 경우는 중앙동이 3천만원 보상 받았어요. 현대아이파크는 300만원 보상을 받았다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금액적으로 논하는 거는 뭣하지만 말이 안 되잖아요. 포스코는 돈이 많아서 3천만원 지급했겠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하여튼 어찌됐든지 앞으로 재건축 재개발이 우리 창원시 내에 계속 일어나잖아요. 거기에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민원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어찌됐든지 피해를 보는 거는 사실 아닙니까?

주엽

김주엽재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시가 얼마를 주라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 할 수 없잖아요. 없지만 그래도 행정적인 지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강하게 어필을 하면 일정한 부분은 지원이 될 수 있는, 금전이 아니더라도 그 주변에 시설을 한다든지 복지시설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서 유도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꼭 좀, 소장님, 소장님이 답변해 보십시오.

윤서

박윤서도시개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저도 내용을 조금 알고 있는데 지금 도로라든지 그런 요구사항은 뒤에 보완하는 걸로 되어있고요. 또 지속적으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마무리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재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하여튼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윤서

박윤서도시개발사업소장

예.

찬호

이찬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춘덕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아까 고물상 부분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도시개발사업소하고는 그리 연관이 없는 거 같아요. 그런데 고물상 부분이 진해에도 아주 큰 민원이 있는데 이 부분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고물상이 들어와 있으면 어떻게 나가라 할 수 있는, 행정력으로 조치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도시개발사업소하고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조례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파지압축장이라든지 고물상이라든지, 분진이나 낙진이나 냄새나 시각적인 환경을 흐린다든가 이런 운영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하게 되면 산업단지조성을 할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거를 하게 되면 대토를 해 준다든가 입지선정을 해 준다든가, 안 그러면 조례에 운영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그 틀 안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운영할 수 있도록 해서, 그 틀을 벗어나면 행정처분에 의해서 공장을 딴 데로 이동하는 그런 조례가 적극적으로 필요합니다. 그거 나중에, 도시개발사업소에서도 이번에 그거 하다가 좀 문제가 생기고 다른 부서에서도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합의를 해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윤서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7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각별히 유념하여 지역간 균형과 특색을 가진 도시개발이 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24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제2차 본회의가 개회되오니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68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