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호 의원 5분자유발언

황인호입니다. 과학경제국의 중책을 맡게 되셔서 한편으로는 축하드리고, 그 이전 국장이 6개월 만에 경질됐다는 것은 여러 가지 시사하는 바가 참 큰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현존하고 있는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있지요?

지금 그런 연구소나 또는 이번에, 이게 둘 다 대통령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중소벤처기업부, 청에서 부로 승격되면서 ‘KRISO는 울산으로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는 세종으로’라고 하는 아주 상당히 버거운 싸움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지금 새 정부 들어서면서 대통령 공약과 맞물린 이 사업들이 대전에 미치는 타격이 엄청나게 큰데 여기에 대해서 과학경제국장으로서 대비책이 무엇인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일단 언론보도에 의하면 대통령 선거 끝나자마자 바로 이틀 만에 울산시에서 그것을 발표했단 말이에요. 이미 준비가 충분히 다 되어 있고, 대통령 공약사항은 선거 이전에 이미 준비가 된 상태에서 각 지역별로 공약을 수집했고 준비가 다 되어 가고 있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대통령 당선되니까 바로 그것을 발표했다고 하는 것은, 지금 해당 국장이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울산시에서 치밀하게 다 준비를 했다는 얘기예요. 본 위원도 사실 우리 대전지역 대통령 공약사항을 직접 국회에서 아웃라인을 한 적이 있었는데, 사실 이렇게 지역별로 민감한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더 민감한 것은 국립철도박물관같이 박근혜 정부 때 만들어졌던 여러 가지 지자체 간의 갈등 이런 것들 때문에 새 정부에서 공약으로 내세우기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또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있던 것을 우리가 뺏기는 형국이 되어 가기 때문에, 또 거기에 달린 엄청난 부수적인 인력들, 그 파장효과가 엄청 크기 때문에 지금 문제예요. 이게 울산시 자체 또는 KRISO 자체에서는 지금 내부적으로 마치 없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대통령 공약에 일단 들어있고 또 정치권에서는 대통령 공약사항을 이행하라고 계속 요청할 것이고, 하게 되면 우리 대전시가 입게 되는 데미지가 어떤가, 여기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고심해야 할 것 아니에요? KRISO도 그렇지만 지금 현재 중소벤처기업부가 세종시로, 부끼리 모이기 때문에 간다는 논리도 있겠지만 사실 권선택 시장의 의중에 논리적으로 그런 함의가 많이 담겨있어요. 본 위원이 실제 시장과 대화를 나눠봤는데 논리상으로 한다고 한다면 결국 있던 것도 내줘야 할 판 아니냐, 우리가 작년도에 얼마나 심각했습니까? 호남고속철 25년 동안 이어졌던 것이 결국에는 마감을 하면서 결국은 결과가 100년을 지탱해온 호남고속철의 중요한 역사인 서대전역이 엄청난 타격을 입은 것 아니에요. 우리가 새로운 것을 끌어오는 것 이 자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있는 것을 뺏기는 형국이 되니까 정말 본 위원이 방송토론 나갈 때마다 그 지역 상인들, 주민들 만나면 정말 그 참담한 심정을 가눌 길이 없어요. 대전시와 정치권에 대한 원망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아시잖아요, 있는 것을 왜 뺏겨야 하느냐. 지금 대전시에서도 중소벤처기업부를 차라리, 문화재청을 구 충남도청 자리로 이전하고 그 공간을 같이 중소벤처기업부가 쓸 수 있는 방향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만 김부겸 행자부장관이 오셨을 때도 시장이 건의를 하셨는데 지금 그러한 노력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오히려 더 논리개발이 필요할 거다 싶어요. 중소벤처기업부, 원도심 살리기, 원도심에는 중소 상공인들이 많이 있지요. 그러니까 차라리 구 도청자리 거기에다, 청 단위로 있는 종합청사에다 부를 하나 넣는 것보다는 부를 떼서 구 충남도청에 중소벤처기업부를 넣음으로써 오히려 더 부의 독립성과 아울러서 원도심 활성화에 상징적인 의미도 줄 수 있도록, 문화재청을 옮기는 것보다는 훨씬 논리력이 있지 않나 싶어요. 이런 방식으로 우리 시가 논리개발을 해야지, 지금 시장의 생각을 보니까 논리적으로 부가 있는 쪽으로 가는 것이 옳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만약 그렇게 해서 정말 KRISO와 더불어서 이것도 다 뺏긴다고 한다면 대전시가 정말 뭘 하고 있는가, 상당히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아마 6개월 만에 과학경제국장을 새로 바꾼 데에는 권 시장이 그만큼 한선희 국장에 대한 능력과 의지를 믿는 것 같은데, 지금 하반기 업무보고 책자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대통령 공약과 맞물려 있는 이런 엄청난 사업들에 대해서, 어찌 보면 정부의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면 바로 행자부에서 위치만 선정하면 될 것 아니에요. 이것은 하반기에 얼마든지,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논리개발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논리개발은 시에서 하고 정치권을 통해서, 안 되면 정말 국립철도박물관 그때처럼 범시민운동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뺏기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이 그것을 이야기하니까 일부 국장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히려 민감해서, 지역감정을 유발해서 역효과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뻔한 이야기 아닌가요, 그러면? 가만히 있다가 그대로 다 뺏기고 나서 누구를 탓할 거예요, 그러면? 이미 본 위원이 이런 문제 때문에 시장이라든지 관계국장들과 이야기를 다 나눠봤어요. 과학경제국장께서 여기에 대한 정말 시 차원의 노력을 다시 가다듬어서, 전열을 가다듬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범시민운동 같은 것은 어때요? 여느 국장은 그게 오히려 지역감정을 유발해서 마이너스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 과학경제국장 생각은, 어떻겠어요?

대통령도 선출직이고 우리 의원들도 선출직이고 시장도 선출직입니다. 선출직들이 공약을 했다고 해서 국민들, 유권자들이 100% 다 그것을 지키라고 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반대자들도 많이 있었으니까요, 유권자들 중에는. 지지했던 분들만 가지고 공약이랍시고 그것을 다 실현하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공약은 공약이되 대신에 지지하지 않은 층들을 생각해서라도 다시 검증할 수 있는 그런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니페스토공약 문제를 두고서 우리가 많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시장께도 본 위원이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공약대로 다 이행하지 마라, 하기 전에 최소한 전체 유권자들의, 시민들의 70% 이상 지지를, 동의를 받을 때까지 인내심을 갖고서 그런 과정을 거친 뒤에 실현할 수 있도록 집행하라는 이야기예요. 어떻든 대통령 공약으로 내세운 두 가지가 지금 국장 말씀대로 KRISO는 일부, 본원을 그쪽에 설치하고 대전에 있는 KRISO는 그대로 분원 형식으로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 선박과 해양이라고 하는 특수성을 볼 때 거기에 설치가 되면 무게중심이 어디로 쏠릴까 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대응할 만한 논리를 강하게 갖지 않으면 서서히 이전할 수 있다는 것은 자명합니다. 아울러서 조금 전에 국장께 어떤 의지를 물은 것은 다른 국장들이 이런 것을 시 자체에서 공무원들, 집행기관 내에서만 움직이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에 비추어서 이것을 정말 오픈시켜서 우리 시민들이 알고 대응을 같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이창구 원장께서 많이 애를 써서 중기청하고 지원해서 만들어진, 아까 최선희 위원님께서 잠깐 지적했던 문제, 청년몰 사업 말이에요. 거기에 가보셨다고 했지요?

거기는 실패작으로 대개 이야기가 됐단 말이에요. 새로 만들어진 중앙시장 가보셨냐고요.

멀리에 있는 김부겸 행자부장관까지 왔다 갔는데, 우리 과학경제국장이 가까이에 있으면서 안 가보시면 안 되지요.

거기 청년상인들이 건의한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느냐면, 이야기 아직 안 들으셨지요?

엘리베이터예요, 엘리베이터든지 에스컬레이터든지. 정말 아주 노후된 중앙시장 메가프라자라고 하는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쓰다 보니까 사실 마땅치가 않았는지 설치를 안 해서, 그런데 이동편의시설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오래된 건축물이다 보니까 계단은 상당히 가파르고 거기에서 주로 저녁에 보면 음주하는 사업들이 많은데 정말 낙상하기 딱 쉬워요. 그리고 사실 연세 드신 분들은 거기에 오시고 싶어도 어려운 계단 때문에 오르락내리락 하기도 힘들고, 오죽하면 행자부장관한테 겨우 건의한다는 것이 엘리베이터 만들어달라고 하는 그런 것이냐. 그런데 담당공무원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마땅한 대안을 못 찾고 있어요. 사실 15억씩이나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는데 그런 시설 같은 것도 못 만들면서 했다는 것이 일반 시민들이 보면 정말 믿기지가 않아요. 차라리 15억 들여서 새로 건물 하나 지으면 훨씬 산뜻하지요. 왜 큰 돈을 들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미흡한 시설로 만들어졌는가 한번 이번에 가셔서 꼼꼼히 보시고 하반기에, 청년구단으로 이름이 됐습니다만 한화도 그래요, 한화라고 하는 한화이글스를 거기에다 표방하고 청년구단 야구구단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주는데 한화에서 얻는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한화를 홍보, 선전해 준다면 한화에서 최소한 스폰이라도 받아야 할 것 아니에요, 엘리베이터라도 설치해 달라고 해요, 거저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반드시 가셔서, 행자부장관이 그런 일을 처리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시에서 바로 그것 좀, 그런 어려운 것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