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운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1부시장 류경기입니다. 존경하는 박운기 위원장님 또 서윤기 부위원장님과 강구덕 부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1년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시정 전반에 대해 진심어린 애정으로 협조와 조언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는 올 한 해 민생안정과 일자리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생활임금제와 근로자 이사제의 정착 등은 이러한 노력의 성과라고 할 수 있으며 서울시정의 한 축인 시의회의 소중한 조언과 협력으로 이룰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헤매고 있고 서민의 삶은 여전히 고단합니다. 서민 삶이 고단한 근본 원인은 바로 일자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생활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을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정부의 일자리 추경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과 복지의 확충, 대기질 개선 등 민생을 돌보는 사업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시민의 안전과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위해 연내 집행이 시급한 예산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먼저 세입예산안은 2016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을 계상하였고, 정부 추경 등으로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가 추가내시되어 반영하였습니다. 세입여건 변동에 따른 DMC 매각수입은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첫째, 청년과 경력이 단절된 여성과 베이비부머, 또 중장년 및 노년 등 전 세대를 대상으로 총 1만 3,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 및 보조인력의 채용, 중증 장애인의 활동지원, 어르신 일자리 만들기, 전통시장 청년상인의 창업 지원사업을 포함하고, 기존 하향식 구조에서 벗어나 시와 25개 자치구가 함께 현장수요 조사를 기반으로 상향적ㆍ협력적 일자리 창출 사업 등을 실행할 수 있도록 총 1,351억 원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증진, 대기질 개선, 안전 강화 등 시급한 민생문제 해결에 힘쓰겠습니다.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범위ㆍ대상의 확대와 서비스 질을 개선하고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의 저감 등 시민건강을 위협하는 대기질 개선을 위한 사업과 지하철, 도로 등 노후 인프라 시설 안전강화 등에 총 2,16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경춘선 숲길 조성 등 연내 완공해야 할 사업에 필요 재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월ㆍ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은 과감히 감액하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넷째, 2016년 결산에 따른 법정경비 등을 반영하여 자치구의 추경 재원, 교육청의 안정적 재정 운용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번 추경예산안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해 주시어 심의ㆍ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ㆍ의결해 주시는 추경예산은 연내에 집중적인 집행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과 민생경제 살리기 효과가 빠른 시일 안에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참석한 서울시 간부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제원 행정2부시장입니다. 김종욱 정무부시장입니다. 원윤희 서울시립대학교 총장이십니다. 장혁재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엄규숙 여성가족정책실장입니다. 서동록 경제진흥본부장입니다. 김준기 안전총괄본부장입니다. 진희선 도시재생본부장입니다. 권순경 소방재난본부장입니다. 윤준병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강태웅 대변인입니다. 최정운 감사위원장입니다. 김기운 비상기획관입니다. 김용복 복지본부장입니다. 고홍석 도시교통본부장입니다. 서정협 문화본부장입니다. 황보연 기후환경본부장입니다. 김인철 행정국장입니다. 조욱형 재무국장입니다. 안준호 관광체육국장입니다. 정유승 주택건축국장입니다. 권기욱 물순환안전국장입니다. 고인석 도시기반시설본부장입니다. 유재룡 한강사업본부장입니다. 장경환 인재개발원장입니다.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입니다. 유연식 시민소통기획관입니다. 조인동 일자리노동정책관입니다. 정헌재 정보기획관입니다. 강필영 민생사법경찰단장입니다. 주용태 평생교육국장입니다. 나백주 시민건강국장입니다. 김태형 도시공간개선단장입니다. 김학진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정수용 지역발전본부장입니다. 최윤종 푸른도시국장입니다. 윤영철 시립대학교 행정처장입니다. 송인호 서울역사박물관장입니다. 최효준 서울시립미술관장입니다. 정찬형 교통방송대표입니다. 이원목 재정기획관입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운기 위원장님, 서윤기 부위원장님과 강구덕 부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편성취지와 내용을 설명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1부시장께서 말씀하셨지만 금번 추경예산안은 정부의 일자리 추경과 연계해서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 복지ㆍ대기질 등 시급한 민생사업, 서민생활 안정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2016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른 법정경비 정산과 국비 추가확보에 따른 시비 매칭사업도 반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여건 변동에 따른 재원조정으로 불용발생,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은 감조정하고, 연내 준공예정 사업에 추가로 필요한 재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29조 8,385억 원에서 2조 313억 원이 증가한 31조 8,698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0조 6,735억 원에서 1조 8,453억 원이 증가한 22조 5,188억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9조 1,650억 원에서 1,860억 원이 증가한 9조 3,510억 원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2조 588억 원을 반영하였고요. 정부 추경 등으로 국고보조금 추가내시액 805억 원과 지방교부세 159억 원, 기타수입 90억 원을 증액하고, 세입여건 변동에 따라 DMC매각수입 3,189억 원을 감액해서 총 1조 8,45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는 감채기금 전입금 2,400억 원과 2016회계연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및 타 회계 전입금 172억 원을 증액하고, 지하철 1~4호선 노후시설 재투자 국고보조금 미교부 등으로 415억 원을 감액하고, 또 실제 공정을 감안한 결과로서 신림선 사업비 축소에 따른 지방채 미발행분 320억 원을 감액하는 등 총 1,836억 원을 증액한 바 있습니다. 신림선 사업비 축소는 공정에 따른 부분입니다. 그리고 공정이 이행되는 대로 실규모의 예산은 계속 연차별로 투입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시내버스 재정지원 미정산분 지원을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 515억 원과 2016회계연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599억 원을 증액하고, 저상버스 도입 국고보조금 미교부로 38억 원 감액, 사업추진시기 조정에 따른 부담금 120억 원 감액 등 총 95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2016회계연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703억 원, 하남선 광역철도 건설 수익자부담금 142억 원을 증액하고, 타 회계 전입금 700억 원 감액과 국고보조금 6억 원을 감액해서 총 139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2016회계연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1,339억 원과 미반영된 국고보조금 239억 원을 감액해서 총 1,578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추가 내시액 20억 원을 증액하고, 2016회계연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89억 원 감액, 재정투융자기금 예수금수입 400억 원 감액 등 총 469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추가 내시액 444억 원과 동일한 액수의 시비 매칭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 444억 원 등 총 88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소방안전특별회계는 2016회계연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28억 원, 일반회계 전입금 60억 원을 증액해서 총 8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심각한 청년실업을 해소하고, 경력단절된 여성과 베이비부머, 중ㆍ장년 및 노인 등 세대별 맞춤형의 일자리 1만 3,000여 개 창출에 1,35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시와 자치구가 함께 현장수요 중심의 일자리를 주도적으로 발굴하는 등 상향적ㆍ협력적 일자리 창출에 100억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2017년도 추가 개원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165억 원을 증액하고 보조교사, 보육도우미 등 보조인력의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등 보육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86억 원을 배정하였습니다. 또한 107억 원을 투입해서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활동을 지원하고 장애인 관련 일자리 지원 등에 1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중ㆍ장년 세대의 소득지원과 사회공헌을 위해 어르신 일자리 만들기에 88억 원, 베이비부머 보람일자리 지원에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전달체계 거점역할을 하는 사회복지관 인력증원과 독거어르신 생활관리사 추가 채용 등을 통한 어르신 돌봄서비스 강화에 49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내 빈 점포를 활용해서 청년상인의 창업을 돕기 위해 15억 원을 신규 배정하고, 전통시장 환경개선 56억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500억 원을 신규 반영해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서울형 혁신지구 지원에 10억 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 운영에 7억 원 증액 등 청년과 여성, 중ㆍ장년 세대를 아우르는 지속가능한 일자리 확보에 우선하였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8쪽입니다. 저소득ㆍ취약계층 복지강화, 대기질ㆍ안전 등 민생문제 해결에 2,16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 888억 원, 기초연금 155억 원, 긴급복지 지원 42억 원, 국가 암검진 55억 원, 또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복지범위ㆍ대상 확대 및 서비스 향상 이 분야에 총 1,28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분야입니다.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에 252억 원,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 전환에 40억 원, 도로분진 청소차량 도입 확대 24억 원,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 11억 등 대기질 개선에 33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분야입니다. 지하철 승강장비상문 개선에 321억 원, 1~4호선 내진보강에 36억 원 추가 증액, 그리고 서울대공원 조류사 AI 재발방지 및 노후시설 개선에 71억 원, 도로함몰 예방 45억 원, 보도상 장애인 안전시설 정비 35억 등 지하철, 도로, 보도 등 도시의 노후 인프라시설의 안전강화를 위해서 52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연내 완공해야 할 사업에 소요되는 필요재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마무리하고, 사업여건 변동에 따라서 이월ㆍ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은 감액해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연내 사업의 마무리를 위해서 재원이 필요한 경춘선 폐선부지 공원 조성, 한강 함상공원 조성 등 사업에 7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정 지연으로 올해 실제로 투입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들 부분인 신림선 경전철 사업비 320억 원 감액, 또 타 공사와의 연계 등 공정 조정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헌릉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에 114억 원, 또한 국고보조금 세입감소에 따른 시비 조정 938억 원 등 세출예산 집행잔액 조정 등을 통해서 불용액을 줄이고자 총 1,653억 원을 조정하였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2016년도 결산에 따른 법정경비 등을 반영해서 자치구, 교육청의 재정에 전출하고자 합니다. 자치구 교부금 5,323억 원, 교육청 전출금 5,885억 원 등 법정경비 정산에 총 1조 1,208억 원을 반영하였고, 또한 감채기금 4,129억 원, 공사전출금 2,400억 원, 또 시내버스 재정지원 미지급액 959억 원, 또 타 회계 법정전출금 400억 원을 증액하고, 주택사업특별회계 사업별 내역에 따른 결손으로 인한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1,021억 원 감액 등 총 6,65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2017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경기침체 및 경영여건 악화로 인한 기존 지원자금이 조기에 소진됐고, 또한 추가 수요발생에 따라서 이번 추경을 통해서 기금에 500억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 결과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고, 직접융자 규모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2017년도 감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중 감채기금으로 적립하는 전입금 4,129억 원을 반영해서 감채기금의 재원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전입된 자금은 도시철도공채 상환 지원을 위해서 2,400억 원을 편성하고, 잔여 1,729억 원은 향후 지방채 상환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의 목표는 일자리를 통한 서민경제 활성화와 시급한 민생사업, 또 안전, 그리고 올해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추가 소요를 통한 재정운용의 효율성도 높이면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추경예산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배경취지를 충분히 공감해 주시길 바라며, 원활한 심의ㆍ의결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운기 위원장, 서윤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엄지운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촉박한 의사일정을 감안하여 검토보고는 가능한 한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엄지운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과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감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해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검토보고 1쪽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편성할 수 있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29조 8,385억 원 대비 6.8%, 2조 313억 원을 증액한 31조 8,698억 원으로 조정해 줄 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검토보고 2쪽 표 2-1과 9쪽 표 3-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부터 9쪽까지 세입예산 관련 검토내용은 지난 17일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초안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10쪽, 특별회계 세입경정 요청내용 중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10쪽 하단입니다. 서울시의 경우 2016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될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을 예측하여 결산상 잉여금의 88.7%, 7,215억 원을 2017년도 기정예산 중 7개 특별회계에 미리 반영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11쪽입니다. 서울시를 비롯한 여러 자치단체가 지방회계법 시행령을 근거로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될 경우 전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이전이라도 당해연도의 세입에 이입하는 사례가 있으나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7조는 회계연도가 시작된 후 자금형편상 부득이한 경우에만 전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이전이라도 당해연도의 세입에 이입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결산결과를 예측하여 당해 회계연도에 발생될 순세계잉여금을 다음연도 세입예산에 미리 편성하는 것은 법령의 해석 및 적용에 계속적인 이견이 제기될 수 있어 관계법령에 대해 중앙정부의 유권해석을 얻은 후 적용여부가 결정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중 국고보조금 회계 간 전입에 대한 검토내용 등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초안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증액 관련 검토내용입니다. 검토보고 18쪽입니다. 도시교통본부 소관 지하철 승강장비상문 개선사업은 국비를 기정예산보다 183억 7,400만 원 증액하고, 대응편성되는 시비도 기정예산보다 137억 8,000만 원 증액편성 요청한 것입니다. 19쪽 표 4-3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0쪽입니다. 도시교통본부 소관 지하철 1~4호선 내진보강사업은 기정예산보다 국비를 20억 7,200만 원 증액하고, 대응 편성되는 시비도 기정예산보다 15억 5,400만 원 증액편성 요청한 것입니다. 20쪽 표 4-4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쪽 하단입니다. 지하철 승강장비상문 개선사업과 지하철 1~4호선 내진보강은 국고에 대한 증액편성을 요청하며 대응편성된 시비를 출자금으로 증액편성 요청한 바, 검토보고서 21쪽입니다. 출자할 경우 지방재정법에 따라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하고 있고, 의결대상도 신규 및 기존, 법정의무 출연 모두를 포함하고 있음에도 추경예산안 제출일 현재까지 동 출자금과 관련된 안건이 의회에 제출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미리 의결을 받도록 규정한 취지는 출자ㆍ출연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선심성, 낭비성 출자ㆍ출연을 방지하려는 취지라고 회신한 바 있어 지하철 1~4호선 내진보강과 지하철 승강장비상문 개선사업은 편성 요청된 출자금에 대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32쪽입니다. 복지본부 소관 긴급복지지원사업은 기정예산보다 34억 5,000만 원, 즉 국비 23억 원과 시비 11억 5,000만 원을 증액편성 요청한 것입니다. 동 사업은 국비, 시비, 구비가 50 대 25 대 25의 비율로 매칭되어 추진되는 사업으로 정부 추경안에 하반기 사업수요 증가를 예측하여 국비를 편성한 것이나 중앙정부로부터 이메일과 문자로 통보된 국비 추가 교부액에 근거하여 시비 대응분까지 증액하고자 하는 것인 바, 동 사업이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소요예산이 확보될 필요성은 있으나 중앙정부의 확정적인 내시가 없는 현 시점에는 실제 국비 교부규모를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2쪽 표 4-13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 교부에 따른 시비 대응편성 현황은 34쪽 표 4-16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5쪽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은 당초 편성된 국비가 감액 교부되거나 미교부될 경우 사업추진이 지연될 뿐만 아니라 국비에 대응편성된 시비 또한 불용되어 비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있는바, 예산편성 단계부터 국비의 교부 가능성에 대해 보다 면밀히 주의하여 소요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번 추경안의 경우 정부 추경과 연계하여 국비 및 대응편성이 필요한 시비를 선제적으로 편성하여 시의회에 심사 요청한 것이나 추경예산안이 제출된 시점까지 정부 추경에 대한 국회 의결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것은 물론, 일부 사업의 경우에는 중앙정부의 가내시조차 없이 단순히 유선통보 등을 통해 구두 협의된 내용에 근거하여 증액편성을 요청하고 있어 회계연도 중 실제 교부될 국비 규모가 수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36쪽부터 51쪽까지 시비 증액에 대한 검토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51쪽입니다. 한강사업본부 소관 한강 관공선 등 운영 및 관리는 노후 순찰선을 대체하는 선박 1척을 구매하고자 기정예산보다 3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 요청한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52쪽입니다. 순찰선 3척 중 1척이 금년 9월 폐선 예정으로 노후 순찰선에 대한 대체선박 구매로 한강 수상안전 관리 등이 강화될 것으로 사료되나 추가경정예산은 일반적으로 회계연도 개시이후 예측하지 못하거나 긴급한 재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편성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동 사업의 추경편성 필요성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조달청이 운영하는 나라장터를 통한 관공선 조달구매 현황을 검토한 결과 우수 품질의 관공선을 공급받기 위해 1~2개월 이상 소요되는 협상에 의한 계약을 추진하고 있고, 발주 후 수령까지 6개월 이상 소요되고 있다는 점에서 금번 추경을 통해 순찰선 구매 예산을 반영하여 8월에 계획을 수립하고 9월에 입찰을 추진하더라도 금년도에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이월될 가능성까지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이월을 전제한 사업이 추경예산안으로 편성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어 동 소요예산은 다음연도 본예산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56쪽부터 64쪽까지 세출예산 감액 조정 관련 검토내용, 65쪽 결산상 잉여금에 대한 법정경비 등에 대한 정산, 69쪽 국비 감액통보 이후 추경안 미반영 사업에 대한 검토내용은 지난 17일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초안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과 감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들 일정이 있으신가요? 꼭 가셔야 됩니까?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행정1부시장님, 행정2부시장님, 정무부시장님 그리고 서울시립대 총장님께서 일정관계상 불가피하게 이석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양해가 잘 안 되는데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고 하니까, 좋습니다. 좀 섭섭하시더라도 우리 서울시민들을 위해서 이석을 하시는 것이니까 행정1부시장, 행정2부시장, 정무부시장, 서울시립대 총장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답변시간은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위원님당 5분으로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라며 부득이한 경우 시간을 추가로 요청해 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에 임하시는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 요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율 위원님.

김동율 위원입니다. 전통시장에 관련해서 지역별로 빈 점포, 청년상인들의 창업을 돕기 위해서 15억을 배정했다고 그러는데 지역별로 빈 점포 사업계획 나와 있으면 거기에 대한 상세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전통시장 환경개선 56억을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지역별로 지원사업계획을 상세하게 내역서를 자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조웅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조웅 위원입니다. 시-구 상향적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자치구별 지역특성을 반영한 신규 일자리를 발굴해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지역특성과 신규 일자리가 어떤 것이 있는지 이와 관련된 20개 자치구별 업무협약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협약서 내에 여러 가지 지역적 특성이나 신규 일자리가 어떤 것이 있는지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과 관련해서 국가재정법에 추경편성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추경에 신규사업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추경의 신규사업명, 예산액 등을 오전 내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근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박호근 위원입니다. 세출총괄표 24쪽에 보면 포상금으로 기정예산과 추경예산이 동일하게 638억 4,706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위원님, 페이지 좀 알려주십시오.

24쪽 맨 밑에 포상금이 세부적으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최근 3개년도 자료가 있으면 서두르지 말고 일단 준비되는 대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형찬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자료 요구를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아실 것도 같은데 이번에 일자리 예산이 기본적으로 얼마인지하고요, 여기서 말하는 일자리의 종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기간제를 정규직화 한다든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한다든가 일자리카페 부분도 있을 테고, 근무여건 개선도 있을 테고, 생활임금 상승부분도 있을 테고, 물론 2018년도에 생활임금은 상승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일자리 예산이라는 데 종류가 죽 있을 것 아닙니까? 종류가 나왔으면 좋겠고요. 종류별로 이번 추경에 편성된 예산…….

세대별 맞춤형사업…….

네, 그러니까 일자리 총액하고 종류 그다음에 그것이 세부적으로 맞춰져서 실제적으로 이번 추경에 얼마나 많은 일자리가 생성이 되고, 그런 것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좀 여기서 제출하기는 그렇지요?

자료 되는 대로 저희가 제출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우형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해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것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강성언 위원님, 따로 자료 요구하실 것 없으십니까? 그러면 김경자(강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서) 위원 의원이 되고나서 추경을 처음 해 보고 나니까 사실 정말 부끄러운 얘기지만 확실하고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문제는 원칙이라는 것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원칙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사실 예산이라는 것은 어떤 정책을 펴는 데 필요한 것을, 지불해서 궁극적으로는 우리 서울시민들의 보다 나은 삶의 질을 위해서 쓰는 것 아닙니까, 원칙은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강서) 위원 그런데 일이라는 것은 하다 보면 사실 여러 가지가 불특정으로 생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 예산이라는 것이 우리 시의 수입만 갖고 한다면 별 문제가 없는데 쉽게 말하면 국회에서 인준이 되어서 우리 쪽으로 넘어오는 국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가만히 대충 보고 지난번에도 보면, 또 신문을 보면 국회에서 이번에 추경 이런 돈 통과했다는 얘기를 못 들었어요. 되었습니까?

아직 최종 조율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강서)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도 되지 않았는데 하부 지방자치에서 이렇게 먼저 협의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이 조금 본 위원으로서는 좀 어긋나지 않았나 하는 것을 먼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전문위원님도 계속 그 얘기를 하셨어요. 국비에서 계속 나오게 되면 착오가 나고 또 착오가 날 텐데 이렇게 이중적으로 계속되는데 해야 되는가, 얼마나 그냥, 뭐 불이 났나 왜 이렇게 급한가 그것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데, 지난번에도 약간 설명은 들었지만 그렇게 해야만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실장님?

네,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드렸지만…….

(강서) 위원 네, 그러니까 어떻게 대응하실 것이에요, 만약에 차이가 났을 때는?

저희가 이번 추경예산안의 전체 규모에서 정부 추경과 연계되거나 관련된 사업이 두 가지입니다.

(강서) 위원 거의 다 연계가 많던데…….

그러니까 이번 추경에 정부에서 나가는 11조 2,000억 중에 아마 1조 2,000억이 지방자치단체에 편성 배분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와 서울시,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이고 이 사업을 어느 정도 지자체별로 배분한다 그 규모를 서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회에 나가 있는 사업비들은 저희가 예를 들면 이번에 25개 사업 지하철승강장 개선사업이라든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지하철승강장 같은 경우는 184억이고요. 국공립어린이집은 170억, 이 부분은 정부 추경에 이 규모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성된 예산 이 부분이 들어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강서) 위원 잠깐만요. 5분밖에 안 준다고 해서 실장님, 죄송합니다. 그것은 내가 들어서 알고 있고요, 이것도 보면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나올 것이다라는 전제가 있다는 생각이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것은 나오는 돈입니다.

(강서) 위원 그것은 별 유동이 없으니까 지금 현재 안 되었어도 충분히 하시겠다 그런 뜻이지요. 그런데 이런 말씀드릴 것은 아니지만 사실 내년이 선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선거 전에는 제가 정치활동을 하다 보면 확실히 예산편성들이 조금 전전해보다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선심성 같은 것이 조금 가미가 되는 것이 유독 눈에 띄는 것이 참 많아요. 실장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맡아서 하시는 분이니까 그렇기는 하겠지만 이번에도 추경이 급하게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문제가 어떤 정책을 했을 때 그 정책을 폄으로 해서 보다 나은 결과를 가져와야 되는데, 지금 솔직하게 최저임금을 올렸어요, 국가가. 그러면 우리 서울시도 따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서울지역도 해당 사업장들은 포함이 되겠지요.

(강서) 위원 아니, 당연히 국가에서 했는데 어떻게 서울시는 안 따라 갑니까?

네, 마찬가지입니다.

(강서) 위원 그런데 문제가 벌써 주민들 사이에서는 두 명 쓸 것 한 명 쓰겠다고 그러고 한 명 쓸 것은 안 쓰고 자기들이 하겠다고 합니다.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을 하는데 대부분이 다 어떤 일자리가 생기느냐고 했어요. 그러면 신규 일자리 만드는 데 예산을 편성하고, 지금 기존의 일자리들은 없어질 관계가 있는데 이것이 과연 예산편성이 되는 것인가, 그리고 국가가 모자라는 돈은 예산으로 보태주고 한다는데 이것 잘못되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국가가 올린 최저임금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일어나야 될 그런 것에 대한 연구는 해보셨습니까?

아직 구체적으로 최저임금, 그러니까 이렇게 되지요. 물론 이것은 국가정책 차원에서 최저임금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최근에 많은 논의를 거쳐서 아마 7,500원으로 16%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국가의 정책방향이고요. 저희와 관련된 것은 저희는 생활임금이라는 제도도 연결을 시키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최저임금에 따른 긍정,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강서) 위원 아니, 그렇게 되면 공공근로자 이런 것들도 다 달라지는 것 아니에요?

그 부분도, 최저임금 시급 적용하는 것도 서울시가 적용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상향이 됩니다.

(강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해 보니까 보통 파장이 큰 것이 아닌데 그것에 대한 조금의 준비도 안 되어 있으면서 새로운 일자리 만드느라고 예산을 또 집어넣는다, 편성한다, 조금 무엇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자료 신청을 하라고 했는데 아직 준비가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없습니다”했는데 제가 계속 다음번에 준비를 부탁드리겠는데 최저임금이 오름으로써 서울시 전체 일자리에서 얼마나 부담이 되고 그다음에 민간인들에게는 어떤 일자리가 많이 없어질 것 같은 것, 소위 말해서 자영업 같은 데서는 벌써부터 다 나오고 있어요. 알바도 안 뽑겠다, 뭐 하겠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조웅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결산심사 때 여러 가지를 지적했었습니다. 회계시스템과 관련해서 지적을 했었는데, 특히 한강사업본부 행정사무감사 때 세외수입 중에 하천 점용료를 수기로 관리함으로써 여러 가지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때마다 다르고, 또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없었고, 그래서 새로운 회계시스템을 도입하라고 제가 공고를 했고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대략 한 5개월 정도 걸렸고요. 그래서 그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해서 그 내용을 회계시스템에 도입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그 결과 한 3건 정도 누락이 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e호조 시스템에서 관리를 하지만 실ㆍ국별로 운영하는 시스템이 따로 있고, 또 지난번 예산심의 때 한강사업본부의 잘못이 아니고 기조실의 잘못으로 한강전망카페 세외수입 13억 2,000만 원을 100만 원으로 기재하고, 또한 한강수영장 임대료 20억을 150만 원으로 기재했습니다. 그래서 대외적으로 서울시에서 정말 어려운 세입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알뜰하게 짰다 이런 발표를 했는데 그것도 상당하게 서울시의 신뢰성에 상처를 주고. 또한 하나고 소송과 관련해서 손해배상금 5억 1,000만 원을 지급했는데 화해권고에 따라서 2016년 11월 29일 2억 1,200만 원을 반환받았습니다. 반환받았으면 11월 29일 회계 마감시점에 마감해서 처리해야 되는데 2016년 2월 6일 지급하는 날 반납받은 것으로 처리를 했어요. 또 이와 관련된 비슷한 내용들이, 회계연도 원인행위 정정대상이 27건이나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기조실장님에게 이와 관련된 전체적인 회계시스템을 다시 점검을 좀 해야 된다, 이와 같은 회계문란 시스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또한 자의적인 예산운용이나 또 개인의 공금유용 가능성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개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과거에도 20~30억 예산 유용ㆍ횡령사건도 있었고. 그래서 이번 추경에 이와 관련된 예산이 반영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반영이 안 됐어요. 이와 관련해서 실ㆍ국별로 논의한 내용이 있습니까?

지난번 결산 때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재무국하고 이 회계감사 시스템의 운영 틀을 서로 점검을 했고, 그다음에 위원님 지적대로 세입 자체가 예산으로 100% 완벽하게 편성이 안 된 부분은 저희가 보완해야 될 부분이고요. 말씀하신 취지대로 임시적 세외수입 하나하나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도 완벽하게 체크되고 관리되도록 점검을 한 번 했고, 이 부분은 저희가 또 당장 2018년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세입추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일반세입 플러스 임시적 세외수입, 경상적 세외수입 이런 부분에서 누락이나 아니면 과소편성이 없도록 저희가 분명히 점검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실ㆍ국별로 다 다른데 우리 재무국장님하고만 협의해서는 안 되잖아요?

아니지요.

새로운 용역을 해서…….

전체적인 걸 다 하니까요.

우리 서울시 실ㆍ국에 대한 회계시스템을 전체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번 추경에 반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번 추경에…….

이런 내용은 반영하지 않고 이번에 보니까, 지금 신규사업이 몇 건이나 되는지 파악한 게 있습니까, 신규사업? 아니, 서울시에서 신규사업 하려면 기조실에서 사전에 협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실ㆍ국별로.

올해…….

실ㆍ국에서 신규사업 하겠다고 하면 기조실에서 반영해 주지 않잖아요. 어느 정도 협의를 하고 논의를 해야만 반영해 주는 것 아닙니까?

이번 추경의 전체적인 규모는…….

신규사업이 몇 건이나 돼요? 금액은 얼마나 돼요?

제가 숫자는 확인하겠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업은 지금 추경이니까 기정에다……. (마이크 꺼짐)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반영된 것…….

기정예산에 대한 증감부분이 이번 추경예산 기조로 편성을 했습니다.

아니 글쎄, 본 위원이 이번 추경은 얼마 되지도 않고, 이번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반영된 게 몇 건에 금액이 얼마나 되냐 이렇게 질의한 것 아닙니까? (마이크 켜짐) 그런 것도 파악 못 합니까, 추경에 신규사업? 신규사업이 얼마나 됩니까?

이번 예산은 주로 기정예산인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밑에 우리 담당과장들은 뭐 해요? 그것 파악 못해요? 몇 건에 얼마나 돼요?

저희가 자료를 드렸지만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는 기정예산이 없는 부분이 한 10건 미만인데 이것은 자료를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10건 미만에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자료를, 액수를 정확…….

신규사업이 대략 1,000억 정도 되는 것 아니에요?

이번 예산에 신규사업이 1,000억이요? 1,000억은 아닙니다.

제가 확인한 것만 해도 600억이 넘습니다. 예산심의하면 신규사업이 몇 건에 금액이 얼마 정도인지는 파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 중소기업…….

그것은 정확하게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한 것만 하더라도 신규사업, 시ㆍ구 상향적ㆍ협력적 일자리 창출 100억,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사업 500억, 서울에너지공사 전출금 80억, 천호지하차도 평면화사업 28억, 죽 다 있어요. 119안전센터 힐링쉼터 설치 15억, 이것만 해도 600억이 넘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위원님?

이런 사업들이 추경 목적에 맞습니까?

중소기업육성기금 같은 경우는 계속 저희가 해 오던 사업이고요. 그리고 중소기업육성기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이 추경 목적에 맞습니까?

중소기업육성기금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상반기에 집행을 해 보고 연말까지 현재 예정된 게 부족하니까 긴급한 사안에 있어서 추경예산으로 편성을 한 겁니다.

그리고 기조실에서 신규사업이 대략 몇 건에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도 파악해야 되지만 지금 실ㆍ국별로 80% 이상 미집행 사업이 몇 건이나 되는지, 80% 이상 빼고 100% 미집행된 금액이 몇 건이나 되는지 파악한 게 있습니까?

이번에 저희가 추경사업에 있어서 기존 사업을 조정한 것은 상반기 동안에 집행해서 그 율을 보고 연말까지 안 쓸 부분을 1차로 점검해서 이번 추경에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추경에 정말 필요하지 않은 예산들은 감추경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이번 추경에도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실ㆍ국별로 지금 100%, 7월 15일 기준으로 하나도 집행하지 않은 사업 건수가 몇 건이나 있는지 파악하고 있어요?

네. 위원님 이번 추경에, 아까도 저희가 계속 보고드리고 설명드렸듯이 상반기 집행실적을 보고, 또 전반적으로 절차이행 여부를 따져봤을 때 올해 하반기까지 이 편성된 예산을 다 못 쓸 거라는 그런 분석 등을 통해서 현재 1,653억 원을 감하고 그런 감한 사업들도 이번 추경예산에 또 포함돼 있습니다.

자, 이번에 7월 15일 기준으로 예산이 하나도 집행되지 않은 게 평생교육국만 보더라도 200~300억이 넘고 10건이 넘어요. 재무국도 80% 이상이 7건, 하나도 집행되지 않은 게 1건, 정보기획관도 하나도 집행하지 않은 게 대략 200~300억이 넘는 것 같아요. 한 20~30건, 30건이 넘습니다. 정보기획관은 한 40~50건 돼요. 그다음에 행정국은 80% 이상이 한 6건 되고, 그중에 하나도 집행하지 않은 게 2건이 됩니다. 아니, 행정국은 훨씬 더 되네요. 80% 이상이 대략 한 20~30건, 100% 하나도 집행하지 않은 게 한 10건이 넘어요, 행정국도. 이러면 이번 추경에서 우리 기조실장님이 실ㆍ국별로 국장님들하고 협의해서 이 예산이 7월 15일 현재까지 하나도 집행하지 않은 금액이 몇 건이나 되며, 이번 추경 때 감추경을 해야 되는지 논의를 했습니까, 실ㆍ국별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 위원님. 이번 추경을 하면서…….

아니 그런데 파악도 못하고 있잖아요?

파악을 당연히 실ㆍ국별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파악한 것 있으면 자료 한번 줘보세요.

네, 준비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을 하는 게 말씀드린 대로 예산편성된 부분에서 상반기 집행실적을 보고 하반기에 어느 정도 쓸 거냐, 안 쓰면 줄이고, 이것을 기조로 해서 추경이 나온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최조웅 위원님, 발언 마무리해 주십시오.

그리고 일부 집행시기 미도래 부분은 또 사업마다의 계절적ㆍ시기적 요소들이 있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것을 고려해서 조정할 부분을 저희가 이번에 정리해서 추경예산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제가 질의를 할게요. 우리 평생교육국에서 교육비 법정전출금을 이번 추경에 편성했지요?

그렇습니다.

5,885억 편성했지요?

네.

이번 추경은 일자리와 관련된 추경이지요?

일자리 부분도 중요부분입니다.

대부분이 일자리에 관련된 추경을 하겠다 이렇게 시장님도 그렇고 대통령도 발표를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교육비 법정전출금으로 5,885억을 편성했어요. 일자리와 관련도 없고, 교육비 법정전출금은 지급하는데 2016년 같은 경우는 법에서 정한 게 차차년도 2018년에 지급해도 되고, 차년도에도 지급할 수가 있어요. 차년도에는 추경 때 지급할 수 있는데 통상적으로 지금까지는 차차년도에 지급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만 차년도에 지급을 했어요. 교육청 추경이 6월 28일 끝났어요. 교육청 추경이 6월 28일 끝났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교육비 전출금으로 5,885억 원을 편성했어요. 그러면 5,885억 원을 우리 교육청으로 넘겨주면 쓸 수 있습니까?

말씀드릴까요?

네.

규정을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교육청 전출금은 다음 다음연도에 할 수 있고…….

차차년도…….

그리고 또 규정에 상황을 고려해서…….

차년도…….

다음연도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 규정이 있고요. 두 번째, 시에서는 교육청에 전출금을 주는데 언제 주느냐, 그것은 재정여건 고려부분이 있다고 하지만 이 경우 같이 2016년도 결산결과 그다음연도 추경에 지급한 예가 저희가 더 많고요.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번 추경의 큰 주요요소는 일자리 추경이고, 그다음에 예결위원님들께서 결산결과를 승인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6월 말에 결산결과, 그리고 아시다시피 거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이 나오면 현행 법령상 순세계잉여금은 법정의무경비 이런 부분들로 정산해서 지급할 수 있는 규정도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 들어갔고요.

아니, 그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 알고 있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이 일자리 추경이고, 교육비 전출금은 사실 차차년도, 내년에 줘도 되고 또 이번 추경이 사실 있을지 없을지도 몰랐던 사항이고, 또 얼마 전에 교육청의 추경은 6월 28일 끝났어요. 그러면 우리 서울시 추경을 먼저 하고 교육청에 전출금을 넘겨줘야 만이 교육청에서 5,885억을 예산편성해서 쓸 것 아닙니까?

저희로서는 결산…….

그런데 지금 교육청에 넘겨주었다 하더라도 교육청에서 어떻게 5,885억을 씁니까? 은행에서 보관하고 있어서 교육청에서는 이자수입만 늘어나는 것밖에 없습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서울시에서 차차년도에 전출금을 지급해서……. (마이크 꺼짐) 서울시에서 차라리 그 이자수입을 올리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쓰지도 못할 돈을 뭐 하러 지급해 줍니까?

위원님, 저희로서는 결산결과가 승인이 안 된 상태에서 법정의무경비를 줄 수는 없는 사안이고, 그래서 지난번 결산결과 이후에 교육청 전출금으로 보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교육청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또 교육청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교육청 의견은 지금 정부 추경에서도 11조 2,000억 중에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일반 지방교부세 플러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이 부분도 정부에서 추경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청 입장에서는 정부에서 법정으로 내려온 돈하고 또 저희가 이렇게 전출한 돈 이런 것을 포함해서 어떤 사업을 하든 아니면 채무를 하든 그것은 교육청에서 편성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분만 더 하겠습니다. 1분만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최조웅 위원님, 1분 정도 시간을 더 드릴 것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교육청 기조실장이 출석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쓸 것인지 출석하라고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받아야 되겠습니다. (마이크 켜짐)

기조실장님, 우리 교육청하고 서울시하고 추경이 불과 10일 전후로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모든 예산들은 실ㆍ국장들하고 협의해야 되고, 교육청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사전에 5,885억이나 되는 이런 전출금 예산을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일정을…….

저희가 협의를 전혀 안 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요 저희가…….

그러면 서울시 추경을 조율하든지 교육청 추경을 조율해야 맞다는 것이지요.

교육청에다가 서울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5월부터 결산결과가 어느 정도 추계가 나오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이 다 알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런 내용을 협의했으면 교육청에서 충분히 그런 전출금 5,885억 원을 예산편성해서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서울시에서 전출금으로 나가면 교육청이 쓸 수 있습니까? 없지요? 그렇게 변명만 하고 있어요?

아니, 왜 변명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상입니다. 교육청 기조실장 오후에 출석 요구하세요.

네, 출석요구시켰습니다. 최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순서에 따라서 김동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율 위원입니다. 김준기 안전총괄본부장님 나오세요. 어제 도시안전위원회에서 천호대로 확장 관련해서 우리 지역의 시의원께서 금년에 사업이 마무리되어야 된다라고 간절하게 그리고 강력하게 충분히 그 지역의 난제한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을 하면서 본부장님께 의견을 제시하고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달라고 29억을 심의ㆍ의결을 했습니다. 우리 본부장님도 충분히 공감을 하셨지요?

내용은 제가 어저께 들었으니까 알고 있습니다.

어제 충분히 내용을 들으셨잖아요. 그리고 기조실하고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이 문제가 잘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었는데 제가 듣자 하니까 어제 우리 상임위에서 논했던 내용과 지금 기조실장님이 한 내용에 차이가 있거든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제가 노력해 보겠다는 말씀은 드렸고요. 기조실하고…….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협의를 하셨어요? 기조실과 어떻게 이야기를 하셨냐고요?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또 기조실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그런데 내용에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지요.

제가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사업 자체는 연말에 끝나기는 어렵고 내년도까지 어차피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업이 오래되었잖아요? 오래 끌어왔잖아요?

네, 오래되었습니다.

끌어온 이유가 무엇이에요?

여러 가지 중간에 사업도 변경이 되었고, 문화재 관련 내용도 그때 있었고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경관개선사업이 새로운 사업이라는 것은 무슨 이야기예요? 어제 그런 이야기가 전혀 언급되지 않았잖아요?

그 사업을 어떻게 집행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우리 문종철 위원이 제기한 내용은 천호대로 확장해서 지금까지 끌어왔는데 이것을 지역주민들의 엄청난 민원 때문에 제발 빨리 마무리를 해달라라고 하는 차원에서 거기서 추가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야기가 거론됐고 29억이라는 추가예산을 요청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업내용이 왜 달라요, 갑자기?

사업의 집행방법은 또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은…….

집행방법하고 사업내용하고 왜 다르냐고, 말이 안 맞잖아요?

그 경관개선사업이 도로사업에 들어가야 되는지 그 부분도…….

아니, 경관개선사업은 새로운 사업이라고 그랬는데, 별도사업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집행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제 이야기는 대로 확장에 관련된 마무리를 하기 위한 예산사업이잖아요?

김동율 위원님,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이것은 어제 상임위에서 거론되어서 본부장님하고 충분히 이야기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든 이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기조실하고 충분히 이야기하고 노력을 해서 검토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왜 내용이 다르냐고? 왜 상임위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여기 와서는 다른 내용이 나오고 왜 그러신 것이에요, 도대체?

제가 다르게 얘기한 것은 없습니다. 어제도 이 부분에…….

그러면 기조실에서 왜 이 사업내용이 별개의 사업이라고 해요? 29억이라는 이 예산이 별개의 사업 예산이라는 이야기예요.

그 부분은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부분도 검토를 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라니, 그 무슨 이야기예요? 천호대로 확장에 대한 사업이잖아요? 이게 거기에 필요한 추가예산이잖아요?

그 부분은 협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검토를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김 위원님, 안전총괄본부장하고 제가 한번 회의 끝나고 별도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나중에 이야기해 주시고요.

김준기 본부장님, 김동율 위원님께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조실장하고 함께요.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들어가십시오.

김동율 위원님, 발언 마무리 하시겠습니까?

위원장님, 시간 얼마 안 남았어요?

지나갔습니다. 조금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다른 질의를 드리려고요.

네, 하십시오.

한강사업본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한강사업본부가 기존에 전기순찰차를 가지고 지금까지 운영해오셨지요?

한강사업본부장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가 부도가 나서 앞으로 수리ㆍ유지관리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에코카를 새로 구입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전기순찰차를 몇 대 보유하고 있지요?

위원님, 그것이 2인승 소형 전기차인데요 11개 센터에 1대씩 11대가 있습니다.

11개 센터에서 한 대씩 보유하고 있습니까?

네.

그런데 그 차 현재 상태가 어때요, 전혀 사용 못합니까?

그것이 2010년에 구매해서 만 7년이 지났는데요. 두 대는 도저히 운행이 불가한 상황이고, 나머지 차들도 저희 공공안전관이나 직원들이 순찰하는데 창문도 제대로 안 닫히고 소음이나 이렇게 해서 저희 직원들이 굉장히 애로가 많고 현재 한강공원이 센터별로 긴 곳은 한 10㎞까지도 상ㆍ하류 간 이동 순찰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최근에 기초질서 차원에서 시간제 계약 단속직도 추가로 충원을 하는데 그런 경우에 효율적으로 순찰하려면 비록 추경이지만 이 에코카로 해서 센터별로 11대는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마이크 꺼짐)

그러면 2대를 빼고 나면 9대잖아요?

그렇습니다, 위원님.

그러면 그 9대 중에서도 지금 창문도 안 열리고 어쩐다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몇 대나 됩니까?

사실 11대 중에 제대로 소음 없이 잘 굴러가는 차가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도 현장 가서 이 차들을 같이 타보고 하면,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자전거로 가거나 도보로 가거나 그런 상황인데요…….

전기순찰차가 처음에 출시되었을 때는 소음이 전혀 없었어요?

2010년에는 지금 나오는 전기차처럼 주행거리가 길거나 또는 대기업에서 A/S가 확실한 그런 상태의 차가 아니었기 때문에 현재 운행 불가한 차 2대말고도 나머지 브레이크가 잘 안 듣는다든지 계기판이 고장 났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조업체로부터 A/S도 안 되는 상황이고, 보수도 안 되는 상황이어서 이런 부분은 현장을 저희가 보는데…….

그러니까 그것이 몇 대나 되느냐 이것이지요?

9대가 태반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9대가 태반이 다 못 쓴다는 얘기예요?

현재 제대로 작동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여건입니다.

에코카는 어떤 것이에요? 이륜차 오토바이를 개조한 것입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골프장 카트와 같은 차입니다. 그래서 2인승이고요, 전기를 충전해서 한 번에 한 50㎞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차가 되겠습니다.

이 회사의 재정상태는 어때요? 이 회사도 나중에 부도나서 쓰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런 부분은 위원님, 저희가 지금 현재 교체ㆍ대체하고자 하는 차와 달리 이 부분은 조달청을 통해서 조달구매를 하게 될 계획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들고 있는 업체도 많고, 시중에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크게 걱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대로 본다라면 지금 현재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전기순찰차 상태를 다시 한 번 점검을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본부장님, 제대로 한번 보셨어요?

김동율 위원님, 제가 여러 번…….

봤어요?

네, 제가 직접 같이 타보고 다니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위원님. 현재 상태로는…….

김동율 위원님 발언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하여튼 제대로 확인을 하고 새로운 에코카를 구입하는 것도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하여튼 현재 차량으로는 효율적인 순찰이나 이런 것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그 점 꼭 고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동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들어가세요. 들어보세요. 그런 안전에 관련된 문제인 차량들을 지금까지 방치한 것 그리고 그런 차량들을 구매한 것 그런 행정을 해온 것이 잘못인 거예요. 지금 예산을 편성하고 말고는 두 번째 문제예요. 그것부터 우리 예결위원님들이나 서울시민들에게 사과가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일을 왜 그렇게 하세요? 다음 이병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해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내에 이번 하절기 폭우로 인해서 피해지역은 전혀 없습니까? 그런 추경예산은 전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다행히 우리 서울시는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까? 안전적인 부분에서 사전에 충분히 그런 것을 다 검토하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다른 지역보다도 상대적으로 비 피해가 적었고요. 저희가 늘 수방대책본부를 운영하면서 그리고 일부 긴급하게 소요되는 부분 그런 것은 별도의 기정예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소요부분은 현장에서 즉시 처리할 부분들 그런 것은 별도의 추경예산이 아니더라도 작년도에 의결해 주신 틀 내에서 긴급적으로 하는 부분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은 긴급재난기금으로…….

일부는 재난기금도 될 수 있겠고 일부는 별도의 수방대책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요.

이번 폭우에는 그런…….

제가 알기로 지금 크게 지출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까?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는 충북도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한데 서울은 비켜갔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음 복지본부장님?

복지본부장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노인 기초연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현재 전국에 52년생 한 11만 6,000명이 연령적으로 65세가 된 거지요. 그런데 실제 서울시 노인예산, 기초연금 예산을 보면 지금 기본적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도 추경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계속 연도별로 불용액이 너무 많이 발생하는데, 지금 2017년도 거의 후반기에 접어들고 있는데, 또 제가 기존 편성한 예산금액을 보면 현재 이 기존 예산 가지고도 되겠는데 또 26억이라는 금액을 추경에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불용액이 계속 연도별로 보면, 우리가 인구증가에 대한 퍼센티지를 내 가지고 소득하위 70%를 지금 현재 기초연금을 주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추경을 편성하는 건지 그것을 제가 묻고 싶습니다.

복지본부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다시피 불용도 되고 그랬는데 금년도 1월에 보건복지부가 이와 관련된 고시를 해 가지고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같은 경우 100만 원에서 119만 원으로 인상을 하고, 최근 또 노령인구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산출을 해 봤습니다. 산출을 해 가지고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연말까지 소요액을 가지고 충분히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 가지고 금년에 추가로 한 155억 정도 더 필요할 거라고 예측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면 통계청의 통계자료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65세에 해당되는 사람이, 기존 인구 숫자가 딱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거의 기본적으로 20만 원 기준선이 있으니까 그 기준선에 맞춰서 편성하면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제가 연말에 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자꾸 추경예산을 한다는 그 자체는, 또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을 알면서도 하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본부장님이 새로 오셔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한 번 더 점검을, 차라리 이 예산을 가지고 노인 일자리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기울여서, 지금 중앙정부가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연금 이런 것도 물론 우선시 되겠지만 일자리사업이라는 게 더 우선시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전환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위원님 지적도 일부 일리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보기에는 연말에 현재 예산 가지고는 분명히 부족할 거라고 예측이 돼 가지고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선정기준액을 100만 원으로 기준해 가지고 산출했는데 금년 1월에 고시가 바뀌어 가지고 119만 원으로 인상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이 많이 늘어났고, 또 최근 65세 도래 인구가 작년에 8만 3,000이었는데 금년에 11만 6,000 이렇게 대폭 늘어나고 있습니다. (마이크 꺼짐)

8만 3,000에서 11만이면 3만 명이 늘어났네요?

그렇습니다. (마이크 켜짐)

그런데 그것을 계산기로 다 두드려 봐도 금액이 어느 정도 발생한다는 것이 나오잖아요?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연말에 다시 한 번 챙길 테니까 잘 판단해서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고.

네.

제가 다시 반복적인 이야기로 노인 일자리사업으로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찬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 출신 유찬종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도시교통본부하고 한강사업본부. 한강사업본부 먼저 나오시지요.

한강사업본부장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노고가 많습니다. 사업별설명서 211쪽에 보니까 낡은 순찰선을 매각하고 새로 하나 구입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까?

네, 이번 추경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신규 순찰선 구매계획은 보통 얼마나 걸리는가요?

저희가 지금 한 20년 된 순찰선을…….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바꾸려고 하는 건데요. 저희가 지난 2009년에 한 번 교체하면서 조달청에서 조달구매할 때 한 3개월 정도 걸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의결이 되면 올해 안에 교체는 가능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규 순찰선 구매를 10월에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되면, 지난 2009년에 한 번 순찰선 교체를 할 때 위원님, 조달청을 통해서 구매할 때 총 입찰이나 납품까지 한 3개월 정도 걸렸거든요.

보통 저는 6개월 정도 걸린다고 알고 있는데 3개월에 가능합니까?

네, 지난 2009년에 그렇게 한 3개월에 구매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요?

네.

이런 부분은 본예산에서 편성해도 충분하지 않나요?

지금 현재 저희가 세 척의 순찰선이 있는데 지금 교체해서 새로 구매하고자 하는 게 한 20년 된 순찰선으로 우선 순찰 자체의 효율도 떨어지고 순찰선 자체의 안전도 걱정되는 상황이어서 이번에 반영을 해 주시면 저희가…….

제가 다른 자치구 관련해서 보니까 조달구매에 관련해서 보통 한 6개월 이상 소요되던데 이 금액이 급히 추경으로 편성해 가지고 다시 이월되지 않을까 염려해서 내가 지적을 한 겁니다.

충분히 유념하겠고요, 위원님. 이게 조달청에서 주문을 하는 게 아니고 순찰선으로 지정된 걸 일반구매를 하게 되면 방침하고 해서 한 3개월 정도 저희가 예상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2009년에 교체할 때도 3개월 정도 걸쳐서 확보한 사례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도시교통본부장 한번 봅시다.

도시교통본부장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도시교통본부장을 맡으셔서 업무파악은 좀 하셨나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새롭게 출범한 서울교통공사가 안전과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한 900억 정도 편성을 했네요?

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지만 단기차입금 상환을 위해서 1,500억 정도 추경을 확보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번 하고 싶어요. 긴급예산이 꼭 필요한 겁니까?

그 부분은 단기차입금이기 때문에 이자도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 서울시 재정여건이 된다면, 어차피 출자할 돈이라면 이번 추경을 통해서 출자해서 재정부담도 완화하고, 또 재정구조 건전화도 도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서울교통공사가 아마 통합 관련해서 얘기가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해서 예견했으니까 그 예산을 본예산에 잡을 필요가 있을 텐데 그것을 왜 갑자기 추경으로 했는지 그게 참 궁금해요.

그때 당시에는 세입추계가 그렇게 재원이,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을 것으로 예상을 안 했기 때문에 전출규모를 좀 줄였던 것 같고요. 이번에 결산결과에 따라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것을 감채기금으로 적립을 하고, 또 감채기금에 남아있는 돈을 지하철 건설에 투입하니까 지하철 건설에 들어갈 만한 공채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서울교통공사에 투입해서 재정 건전화를 도모하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이 부분이 긴급한 예산으로 꼭 편성돼야 되느냐 그런 부분에서 내가 지적을 한번 하고 싶고, 새정부 들어서도 일자리 창출 등등해서 여러 가지 지금 정부에서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이런 식의 빚잔치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것은 좀 잘못된 것이다 이 얘기를 하면서 내가 지적을 하는 거고, 또 추경을 통해서 돌아오는 빚을 갚겠다, 이것은 쉽게 얘기해서 아주 행정편의적인 발상입니다.

위원님, 지하철 공채는 계속 발행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차를 구매하거나…….

잠깐만요. 그러면 노후 전동차 관련해서 한 8,000억 이상 소요된다고 들었는데, 그때 아마 윤준병 본부장님께서 인터뷰한 내용을 들었는데 그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재원들이 가서 단기차입금 같은 걸 미리 상환하게 되면 재정 건전성이 도모가 되기 때문에 그런 재원으로 또 다른 재원을 활용해서……. (마이크 꺼짐)

서울교통공사 통합의 목적이 뭡니까?

제가 알기로는 공사의 효율과 안전을 확보하자로 생각합니다. (마이크 켜짐)

효율에 들어가려면 뭐가 들어가야 돼요? 부채율이 대폭 완화돼야 되겠지요? 지금 201%에서 54%예요. 행자부에서 공사채 발행하려면 100% 미만이어야 되는 겁니다. 핵심은 그것 아니에요?

네.

그러면 다시 또 이 예산들이 공사채를 발행해서 계속 반복된다 그 얘기지요. 이런 부분에서는 적절하지 않다 그런 얘기예요.

네, 그런 부분은 충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향후 유사한 융자금 편성이 지양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유찬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언입니다. 안전총괄본부장님?

안전총괄본부장입니다.

여기 추경자료를 보면 도로함몰 예방사업으로 기 예산이 52억인데 45억을 증액한다고 올라왔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러면 이 도로함몰 예상지역이 예상위치라고 봐야 되겠지요? 예상위치 전체 파악된 게 있습니까?

저희가 취약하다고 예상되는 도로를 미리 선정해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탐사를 했고 탐사 결과에 따라서 이번에 또 추경에 요청을 드린 겁니다.

그렇다면 서울시내 전체 도로함몰 예상위치가 몇 군데며, 또 현재 예방사업을 진행한 데는 몇 군데입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 탐사한 도로 연장을 보면 1차로 연장기준으로 해서 한 3,000㎞ 정도 전체적으로 탐사를 했습니다.

몇이요? 잘 안 들려요.

3,000㎞ 정도 탐사를 했습니다.

아, 거리로 하는가요? 도로함몰 예상지역이라는 것은 거리가 아니라 지역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지역은 여러 군데 다 있습니다. 서울시 전체적으로 골고루 분포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총 보수액이 얼마나 드느냐 이겁니다. 굉장히 이것 심각하잖아요? 지난번 뉴스에 나올 때도 보면 젊은 두 사람이 팔짱끼고 가다가 그냥 쑥 들어가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52억을 책정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겠지만 총 보수액이 얼마인데 얼마만큼 보수를 했고 현재 얼마나 남았는지 그런 것을 묻는 겁니다.

올해 저희가 발견한 동공이 서울시 전체적으로 한 1,100개 정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예산으로 복구하는데 보니까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넣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올해 처음인가요?

기존의 예산도 이미 집행을 하고 있고, 또 동공이 이미 있는 것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수하게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동공 발견될 예상 거리라고 해도 되고, 위치라고 해도 그것은 얼마 정말 정도 될 것 같아요? 그것은 파악 안 되었어요?

네, 그것은 탐사를 해봐야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몇 개가 나온다, 어느 정도 나온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매년 파악을 그때그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놓고 거기에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집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동공이라는 것은 발견되면 위험하기 때문에 우선 바로 복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발견 자체의 사업을 전체적으로 해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지요.

네,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전체가 몇 군데입니까? 아까 3,000몇이라고요?

지금까지 저희가 한 것이 약 3,000㎞ 정도 되고요. 앞으로 더 추가로 할 것이 1,700㎞ 정도를 더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도시교통본부 본부장님, 잠깐만.

도시교통본부장입니다.

여기 추경내용을 보면 저상버스 도입 지원비가 57억이 삭감이 되었어요. 여기 내용을 보면 국비가 줄었기 때문에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시비도 줄인다라고 나오기는 했는데 이게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꼭 매칭만 해야 됩니까?

사실 국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시비를 투입하게 되면 국비 지원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저상버스 도입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좀 줄었다고 해서 시비 편성되어 있던 것마저도 삭감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가 이번에는 매칭을 해서 줄이지만 저희가 국토부와 기재부와 함께 협의를 해나가는 것이 저희 서울시가 선투자를 하고 나중에 국비 지원을 해 주는 방향까지도 한번 좀 더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야지요.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해야지요. 이것을 그렇다고 해서 노약자라든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저상버스 도입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런 논리라면 국비 지원이 안 되면 앞으로 계속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마이크 꺼짐) 도입을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논리라면 그렇지요?

그러니까 계속 도입을 하는데 규모가 조금 축소되어서 도입이 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확대하는 방향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해야지요. 국비가 준다고 해서 같이 예산편성되어 있던 것마저도 삭감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안 되지요. 들어가세요. 아까 한강사업본부 얘기는 제가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앞에 유찬종 위원께서 하셔서, 이상입니다.

강성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호근 위원님 질의하실 순서이나 오랫동안 기다려주셨는데 아까 최조웅 위원님께서 5,885억 원의 서울시 전출금과 관련해서 교육청 기조실장 출석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 대기하고 있는데요 박호근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교육청 기조실장 먼저 대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기조실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 기조실장님, 저 앞쪽으로…….

본인 누구이신지 먼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 정병익입니다.

교육청 기조실장님, 이번에 교육비 법정 전출금과 관련해서 법적으로 전출금은 차차년도, 2016년도의 정산분을 차차년도 2018년에 지급해도 되고 그동안에는 차차년도에 지급을 해왔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차년도에 지급하는 것으로 추경에 올라왔는데 서울시 기조실과 어떤 협의를 했었나요?

서울시 재정기획관님 그리고 저희 예산담당관님들끼리 이번에 서울시 자금 사정상 자치구하고 서울시교육청으로의 전출금을 이번에 지원하는 것이 계획이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차차년도 범위 내에서 전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을 저희들도 알고 그렇게 대응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예산이라는 것은 사전에 조율해야 되는데 6월 28일 불과 얼마 전에 교육청 추경이 끝났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교육청에도 여러 가지 예산상황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전에 서로 교육청 추경을 언제 할 것인지, 서울시 추경을 언제 할 것인지 협의를 안 했었나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청에서 전출금을 지금 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그것을 추경에서 사업성 성격의 추경을 바로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2017년도 예산과 2018년도 예산을 비교할 때 이 부분을 바로 사업성 추경으로 예산편성을 하게 되면 잘못하면 내년도 예산이 금년 예산보다 많이 줄어들게 되어서 예산 운용이 어렵다고 하는 부분을 설명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이번에 논의를 했는데 이번에 사업성 추경, 추경에 반영되더라도 예산반영해서 실제로 쓸 수 없다는 의견을 개진했고, 또 이번에 반영하면 내년 예산의 운용이 어렵다 두 가지를 피력한 것 아닙니까?

네.

그리고 한 가지는 그러면 사전에 추경 논의는 안 했었나요, 교육청은 언제쯤 할 것 같다, 아니면 서울시는 언제 할 것 같다 이런 논의를 해서 이런 부분들을 서로 사전에 조율해서 맞췄으면 아까 두 가지, 추경을 하더라도 예산 집행을 할 수 있고, 또 내년도에도 예산 운용에 여러 가지 효과성이 있다 해서 추경을 서로 조율하자, 그러면 서울시에서 먼저 하고, 교육청이 그다음에 하면 5,885억 원 예산을 편성해서 추경에 반영해서 예산집행을 할 수 있다 이런 논의는 안 했었나요?

그런 구체적인 부분까지는 저희가 아마 실무적으로는 모르겠는데 제 선에서는 하지 않았고요. 저희가 지금 전출금이 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예산총계주의에 따라서 세입금 전입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 향후 있을 수 있는 추경에 반영할까라고 하는 부분들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기조실장님, 예산이라는 것은…….

기조실장님, 잠깐만요. 정병익 기조실장님, 옆에 잠깐만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해 주세요,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 위원님이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특히 이번 추경은 일자리 관련된 추경이고 특히나 교육비 전출금은 시급을 다투는 문제도 아니고, 또 차차년도에 지급을 해도 별 문제가 없고, 또 교육청에서도 예산을 5,885억 원을 주더라도 집행할 수가 없고, 또 5,885억 원을 주더라도 내년 예산의 운용이 어렵다 교육청은 상당히 부정적으로 답변을 했는데도 특히나 이번 추경에 일자리추경과 또 대기질과 관련된 긴급한 예산을 반영해서 추경을 편성했다 이렇게 기조에 얘기를 했는데 그 내용과 전혀 달라요. 답변 부탁합니다.

최 위원님, 저희가 추경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결산결과 그러니까 결산결과에 대한 법정경비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번 추경의 주 요소는 일자리고 또 대기질이고 그러니까 추경이 네다섯 가지 골격을 말씀드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교육청 정산부분은 아까도 규정상 차차년도도 있고, 그것은 또 그다음 연도에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전출할 수 있다고 규정도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셨다시피 결산결과 6월 말에 최종 확정이 되었으니까 저희가 추경 검토를 하면서 결산결과 법정경비, 자치구, 교육청 나가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 교육청에게 전출을 저희가 편성한 것이고, 또 저희가 내부적으로 일하다 보면 교육청이 신규 수요사업들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러면 올해 나갈 것이냐, 내년에 나갈 것이냐 그 부분인데요. 올해 나가면 내년에 어려움이, 교육청 자체 내에서 교육부에서 교부금 오는 부분이 어렵고 내년에 나가도 그것은 마찬가지 연도별로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결산결과 법정의무경비 지출되는 부분에 있어서 자치구도 나가고, 또 교육청도 수시로 여러 사업들 얘기하니까 이것은 일반재원으로 나가는 것이니까 그렇게 편성되어서 교육청에서는 사업화를 하든 아니면 그 부분에서 채무를 하든 그것은 교육청에서 판단할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시기적으로 언제 나갈 것이냐 그러면 교육청에 전달이 되어서 이자수입만 쌓게 하느냐 이 부분은 이 규모를 어느 시기에 언제 나가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마이크 꺼짐)

지금 아까…….

최조웅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실장님이 얘기했듯이 추경예산편성 필요성에서 정부의 일자리 추경과 연계, 복지, 대기질, 시급한 민생사업에 중점을 두고 그리고 다섯 가지 요인 중에 마지막으로 2016년도 회계 결산결과에 따른 법정경비 정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기준에는 맞을지 모르지만 차차년도에 지급을 그동안에 관례적으로 해왔고, 굳이 차년도에 지급할 필요성도 없고, 해당 교육청에서도 이번 추경에 반영해 주더라도 예산편성해서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고 전출금을 지급하면 내년 예산 운용에도 편성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5,885억 원에 대한 서울시에서 그 예산을 가지고 있을 때는 서울시의 재정 건전성이나 이런 부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교육청에서 그 예산을 보유하고 있을 때와 서울시에서 보유하고 있을 때의 차이점은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기조실장님 답변에 뒤에 있는 실ㆍ국장님도 다 듣고 계시지만 상당히 신뢰성에는 의문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기조실장님, 답변하실 필요 없습니다.

부위원장님, 이것은 사실관계 부분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조실장님, 답변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무슨 말씀이신지 다 이해하고 계십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가 교육청에 전출하는 경우에 매번 차차년도에 준 것이 아니고, 2013년도에도 정산하고 그 다음해, 2014년도에도 그다음 해, 또 2015년도에도 그다음 해 이렇게 집행을 해왔습니다.

그것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박호근 위원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교육청 기조실장 계시니까 추가로 같이 질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 특별하게 할 것 없고요, 알아서 잘 하실 것이니까 가셔도 됩니다. 박호근 위원입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님.

도기본 본부장.

네.

공식직함은 도시철도, 그렇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님. 둔촌동역 5번, 6번 출구 신설 타당성 용역조사비로 3,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네.

또 가칭 보훈병원역 4번 출구 신설 타당성 용역조사비로 얼마가 편성되어 있는지 아세요?

그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신설타당성 용역조사는 들어갔습니까?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쯤 들어갔어요?

그것은 제가 좀 더 정확히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알아보시고 나중에 말씀 좀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가칭 보훈병원역 4번 출구를 신설해 달라는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엄청 많아요, 예전에 제가 시정질문도 했지만. 주민 5,000명 이상이 서명운동을 받아서 지역주민들 의견으로는 그 출구가 타당한 위치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기왕 설치할 거면 지역주민들 의견을 잘 수렴해서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미 출구는 공사가 거의 다 완료단계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은 한결같이 그렇다면 새로운 출구를 하나 내달라 이게 지역주민들의 열화와 같은 민원입니다. 지하철 건설하는 책임자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지난번에 위원님과 논의를 했었지만 출구 쪽에 막 나오자마자 병원의 진출입로하고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안전에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이미 구조물이 많이 들어섰기 때문에 변경은 어렵고 추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해야 할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병원 출입구만 안전하게 건너갈 수만 있다면 큰 문제가 없는데 그 부분에 오히려 더 신경을 써서 시민의 안전을 챙겨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지만 정문 쪽에 응급실이 있어요. 앰뷸런스가 수시로 드나들 수 있는데 사람들이 횡단보도를 지나서 출입구로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퇴근하는 사람들은 횡단보도를 지나서 집으로 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러다가 앰뷸런스나 다른 교행하는 차량들하고 부딪쳐서 사람이 다치거나 심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 그것 안전불감증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우선 사람우선으로 통행체계가 돼야 할 것 같고요. 차량이 과속하지 않게 하거나 또는 충분한 주의를 하면서 운전할 수 있는 그런 안전시설을 보완하는 것이 맞겠다 싶습니다.

아시겠지만 앰뷸런스는 사람 생명을 다투는 거라서 속력을 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예컨대 밤에 퇴근길에 취객들, 술 취한 사람들은 더더욱 차량과 접촉사고 위험성이 높은데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고려를 해 주세요. 지역민원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네.

그런데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지역주민대표가 시장님 면담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왜 도시기반시설본부 쪽에서 시장님 면담이 안 된다고 하는 겁니까?

이제 뭐 시장님 면담요청이 있다 하더라도 실무적으로 판단을 해서 꼭 시장님을 면담해야 할 사항인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나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100명, 1,000명이 다 시장면담을 요구한다고 그래서 다 들어줄 수는 없겠지만 제가 몇 차례 시정질문도 하고 그런 건인데 이것가지고 시장님 얼굴 한번 뵙자는데 시장실 문턱이 높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주선해 줄 수 있나요?

그 부분은 비서실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답을 주세요, 저한테도 계속 그런 전화가 오니까.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여성가족정책실장님 잠깐 모시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입니다.

제가 어제 5분 발언하는 것 잘 들으셨지요?

네, 잘 들었습니다.

제가 사실 화가 많이 나 있어요. 화가 난 이유를 알고 계세요?

제가 실무자들한테 보고는 들었는데 빨리 개소가 안 돼서 안타까워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런데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어서 진행이 되는 대로 매일매일 보고를 드리라고는 제가 지시는 해 놨습니다.

최선을 다했다고 말씀하시면 그 최선이라는 용어가 참 무색한 겁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요구가 있는 것은 저희도 잘 알고 있지만 한번 지정하면 위탁된 기관이 계속해서 지정돼서 센터를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센터를 선택하는 과정이라든지 절차 그리고 지역의 선정 등에 있어서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되는 실무자들의 입장도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시 반복하지는 않겠는데요. 작년 12월 20일경에 예산이 성립돼서 통과가 됐는데 뭐 하느라고 3월 28일 돼서야 지정기관 위탁공모하고 그동안 3개월 동안 뭐 한 거예요, 그러면?

3개월 동안은…….

놀았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연간 업무보고와 업무계획을 세우는데 1월은 대부분 시간이 지나가고 또 기존에 있는 기관들에 대해서도 연간 사업에 대해서 예산도 내려주고 하는 일상적인 업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위탁기관을 공모하기 위한…….

그러면 강동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잠깐 제쳐놔도 되는 거예요?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신규로 지정해야 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절차라든지 법률에 대한 검토기간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여성가족정책실에서 운영하는 여성인력개발센터 총 몇 개지요?

여성인력개발센터가 강동을 포함하면 18개가 되는 것이고요 발전센터가 5개 있고.

제가 담당과장님한테 엊그저께 5분 자유발언 한다니까 그때 비로소 그분하고 통화가 됐는데 제가 지난 6월 12일인가 시정질문했지요?

네.

시정질문을 하고서 여성가족정책실장이나 담당과장님이나 담당국장님이나 찾아오기는커녕 전화 한 통도 없었어요. 그래도 되는 겁니까?

그 부분은 수시로 위원님께 진행사항을 보고드리라고 제가 말은 해 놨고요. 그런데 제가 직접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직접 찾아뵙고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여성가족정책실장님은 직접 과장 데리고 이 회의 끝나고 바로 박호근 위원님한테 가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빗발쳐서 시의원이 시정질문까지 하고 그러면 미안해서라도 한번 와서 그동안 경과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러이런 것은 저희들이 다른 일에 바쁘다 보니까 조금 신경을 못 써서 그런데 그것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커뮤니케이션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는 충분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한 것으로 생각했는데 좀 미진한 부분이 있었으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뭐가 미진해요, 뭐가 미진해? 전화 한통도 없는 게 그러면……. 행정처리를 그렇게 합니까? 어떻게 지난번 6월 12일 시정질문 했는데 한 번도 전화 한 통도 없습니까, 찾아오기는커녕. 너무 하시는 것 아니에요? 무시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박 위원님 저희가……. (마이크 꺼짐)

잠깐만요.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시의원들이 얘기하면 그냥 깡그리 무시하고 한 달 동안 짓뭉개도 되는 거예요?

시정질문 이후에 저희가 속도를 내서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고요.

경과보고를 했습니까?

경과도 수시로 보고드리고…….

뭐요?

문서로도 보내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는 했는데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만큼이 안 됐다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니, 최소한 아무리 바빠도 전화 한 통은 할 수 있잖아요. 찾아오기가 바쁘면 그동안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됐습니다. 어떻게 한 달 동안 전화 한 통도 없습니까?

그런데……. 죄송합니다.

박호근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전액 삭감하세요.

시의원들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거예요, 실장님?

아니, 전혀 그런……. 그렇게 오해하시면 저는 섭섭합니다, 위원님.

그게 뭐예요, 그러면? 한 달 동안 무소식으로 있는 게, 무시하지 않는 거면?

아니, 위원님 뵙고 빨리 진행하고 있다라고 뵐 때마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저를 언제 봤어요?

의회에서도 뵙고요.

로비에서?

네.

우연치 않게 지나가다가? 그게 본 겁니까?

진행 빨리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려서…….

누가 얘기했는데요?

제가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위원님께 충분히 말씀을 더 드렸어야 되는데 부족했다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은 정말 화를 안 내고 부드럽게 얘기하려고 마음속에 다짐했는데도 화를 내게 됐습니다. 제가 오죽하면 담당자를 징계하라고 공개적으로 요구를 했겠습니까? 전화 한통도 없는 게 일하는 겁니까?

저는 전화…….

엄규숙 실장님, 변명으로 일관하지 마시고 듣고 계세요.

알겠습니다.

박호근 위원님 마무리 해 주십시오.

박 위원님, 이 사안 저희가 더 일 잘 되도록 챙기고 수시로 진행과정 또 좀 더 설명드리고 하는 틀로 진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지요. 별것 아니잖아요. 시의원들이 항상 집행부들 나무라기만 합니까? 열심히 하시면 잘하신다고 인정도 하고 또 부족한 것 있으면 저희들 도와드릴 마음도 다 있고, 저희도 사람입니다. 그런데 커뮤니케이션을 이렇게 하셔도 되겠어요?

엄 실장께서 특히 이 사업에 더 관심을 갖고 또 하반기 내내 좀 더 챙기고 하는 것으로 진행하는 것을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본의 아니게 화를 내서 죄송하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켜짐) 지금 자료를 보니까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가 총액이 7조 1,791억 7,87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기획조정실장님. 이번에 추경에 2조 2,981억이 추가로 증액이 됐는데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라는 게 어떤 겁니까?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이것은 예산하면서 예산 보면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 특별회계 간 전출되는 것 그러한 내부의 규모가 이전되는 그런 부분들인 규모들입니다, 이 부분들이. 예를 들면 일반회계에서 저희가 법정적으로 특별회계, 법정으로 전출해야 되는 부분이라든지요. 순수하게 예산상에서 재원들이 회계 간의 이동, 기관 간의 이동 이런 부분을 전체 표현을 합니다. 그 내역은 또 저희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적 개념은 이것은 아닙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소에 우리 박호근 위원님은 굉장히 차분하게 질의답변을 하시는 스타일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높고 여러 차례 집행부에게 공식적으로 요구도 하고 했는데 납득할 만한 답변도 없었고 그래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게 됐습니다. 이 점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여성가족정책실장님 그리고 여러 관계공무원들께서 깊이 유념하시어 일을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네, 유념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후에 추가 자료가 오기 때문에 오후에 추가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시간은 별도로 연락드리겠으니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대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