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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시의회 발언

성명중 의원 발언

제255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2017-07-20

성명중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수

김영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제3차 회의는 제2차 회의에 이어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계속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보고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

09시59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하반기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가 끝난 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발언대가 아닌 준비된 자리에 앉으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보고순서에 따라 윤종금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금

윤종금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윤종금입니다. 먼저 저희 문화예술과를 이끌어가는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영상팀 이은영 팀장입니다. 문화재팀 원정연 팀장입니다. 문화재단지팀 최용락 팀장입니다. 문화회관팀 이성진 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문화예술과 소관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제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입니다. 먼저, 설립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칭은 재단법인 제천문화재단이며 이사 15명 이내, 감사 2명 그리고 기본재산은 10억 원이며, 주요기능은 지역문화예술의 창작·보급, 축제 및 영상산업 개발과 문화예술단체 활동 등을 지원하는 재단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현재 제천시에는 문화재단 설립을 기대하는 문화예술관계자들과 제천시민들의 문화혜택을 위해서 꼭 설립이 되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13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입니다. 8월 10일부터 15일까지 6일간 개최되고요. 지난번 간담회 시 보고드림에 따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제21회 박달가요제입니다. 9월 8일 오후 7시에 의병광장에서 개최됩니다. 사업비는 1억 5천만 원이며, 현재 대행방송사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CJB와 7월 초에 협상에 의한 계획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지금 현재 7월 17일부터 8월 18일까지 참가자 모집공고 중입니다. 그리고 1차 예심이 8월 19일에 있고, 2차 예심이 8월 26일에 있습니다. 전야제가 9월 7일 오후 7시에 청전공원 야외공연장에서 개최됩니다. 다음은 창의 122주년 제천의병제입니다. 10월 19일부터 10월 21일까지 3일간 개최되며, 사업비는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에 맞도록 금년에는 의병제 본연의 행사 위주로 추진코자 하는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3천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원활한 행사를 위해서 예산이 확보되도록 위원님들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소종합예술제는 계속사업으로 생략하고요. 다음은 9페이지, 지역민과 함께하는 제천국제음악영제입니다. 이것은 연중하는 것인데요. 내용은 JIMFF아카이브와 찾아가는 상영회, 그리고 JIMFF필름스쿨이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제2기 JIMFF필름스쿨이 있습니다. 9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운영되는 것인데요. 2016년도에는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했는데 금년에는 초등학교 4∼6학년 2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강사가 직접 현직 음악영화감독을 하는 그런 분들이 와서 강의하고 실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퀄리티가 높은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찾아가는 힐링콘서트는 계속사업으로 생략하겠습니다. 11페이지, 지역영상문화 활성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4억 1천만 원이며, 영상촬영인센티브, 영상교육 추진, 영상캠프 운영 등을 하는 내용 등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앞으로도 계속 로케이션 지원을 하고 촬영유치 지속 추진하면서 영상편집교육 등 교육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지역영상문화 기반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천의병정신 선양입니다. 대한민국 의병도시협의회가 39개 도시가 있습니다. 의병도시협의회 운영을 하면서 관내 초중고 대상 청소년 리더십 의병학교 운영과 제천의병전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의병도시 공동사업 의병자료집 제작을 추진할 계획이고요. 의병학교 운영, 의병전시관 유물촬영 및 국역사업 추진 등 제천의병정신, 의병도시 제천을 브랜드화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페이지, 문화재 지정 자료 발굴 및 신청입니다. 이것은 명승지 20호 제천 의림지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고자 하는 사업인데요. 상반기에 연구용역이 완료되었습니다. 완료되었는데, 사실은 그 지역민들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하는 이유와 건축규제를 받는 것 등 그런 이유로 지금 전부 다는 아니고 몇몇 분이 반대를 하는 상황입니다. 의림지가 유네스코에 등재되어도 현 상태의 의림지가 문화재이기 때문에 문화재보호법에 규제받는 것 이상으로 더 추가로 규제를 받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주민들에게 설득해서 차근차근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오티별신제 전승 및 육성인데요. 이것도 계속사업으로 다른 것은 다 예전과 마찬가지지만, 올해는 특히 충북도 내 무형문화재 합동공개행사를 저희 엑스포 기간 중에 개최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으로 생략하고 18페이지, 시민중심 문화시설 운영입니다. 이것은 저희 문화회관 시설에 관한 사항인데요. 제가 추가로 보고를 드리면, 2016년도에 한국문화회관예술연합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시설에 대해서 무료종합컨설팅을 해준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결과 우리 문화회관이 32년 전에 준공된 건물이라서 모든 음향, 기자재, 화장실, 스피커 등 기자재는 물론이고 외벽 등이 노후시설로 점검되었습니다. 다행히 위원님들께서 2017년도 본예산에 2억 원 정도를 편성해 주셔서 음향 교체 등 시설정비를 하는 중인데요. 워낙 노후되어서 안전성에 문제가 되어 지속적인 정밀점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꼼꼼한 점검을 통해서 안전한 문화로 시민 만족도 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소극장 및 거리공연 활성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작담(作談)과 오픈무대 지원 사업이 운영되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내일 7월 20일부터 7월 21일, 지난 7월 3일부터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요. 비가 오는 바람에 연기가 되어서 7월 20일부터 21일, 내일과 모레, 목·금요일 추진이 됩니다. 17개 단체 및 동호회가 참가하는 별들의 행진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양순경위원

윤종금 과장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국제음악영화제에 대해서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영화의 거리조성 사업 진행현황에 대해서만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금

윤종금문화예술과장

영화의 거리조성 현황이 지금 용역추진 중인데요. 용역을 받아서 전체적인 기본계획을 하고자 합니다. 용역을 지금 두 군데가 들어와서 그것을 자체적으로 평가해서 좀 더 나은 업체로 선정해서 용역을 줄 것입니다. 7월 중에 추진됩니다, 7월 말에.

양순경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시 해외게스트 명단을 자료로 달라고 했는데 아직 정리가 안 됐나요?
종금

윤종금문화예술과장

예, 오늘 드리겠습니다.

양순경위원

우리 영화제의 타이틀이 제천국제음악영화제입니다. 국제성 강화라는 측면은 해외게스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그것도 유도되면서 외부관광객 참여가 높아져야 정말 국제음악영화제라고 인정받는 차원이 되거든요. 이번에도 간담회 자료에 보니까, 자료 가지고 계실 텐데 국제경쟁부문이 이번에 7작품이 접수되었다고 했어요. 이 작품을 통해서만 해외게스트가 들어오는 것 같지.
종금

윤종금문화예술과장

저희 이번에 39명 예정되어 있습니다.

양순경위원

자발적으로 올 수 있도록 이것을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셔서 모두가 공인하는 국제음악영화제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금

윤종금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양순경위원

이번 영화제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원썸머나잇은 청풍호반무대입니다. 그리고 의림썸머나잇은 의림지수변무대인데. 청풍호반에서는 영화가 먼저 되고 콘서트가 후반에 이루어져요. 그리고 의림썸머나잇은 반대로 됩니다. 콘서트를 먼저 하고 영화를 보니까. 그래서 지난해 청편호반을 나갔다가 의림지로 올라가봤더니 의림지에 영화를 보는 분들이 정말 너무 극소수예요. 올해 한번 이미 이렇게 픽스가 됐으면, 한번 올해 진행을 잘 보시고 이게 정말 효율적인가를 발 빠르게 움직이셔서 의림지에서도 굳이 콘서트를 뒤로 미루는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그래도 음악영화제인데 이것을 올해는 잘 살펴보시고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콘서트도 참여하고, 영화도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금

윤종금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양순경위원

그리고 제천 영화음악 아카데미 이번에도 40명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아서 운영할 계획이신데, 지금까지 제천 영화음악 아카데미 운영현황에 대해서 결과물을 보고 싶습니다. 그것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금

윤종금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양순경위원

폐막식 사회자는 섭외가 되었나요?
종금

윤종금문화예술과장

폐막식 사회자 섭외는 아직 픽스 안 되었습니다.

양순경위원

이런 상황이 저는 의문스러운데, 집행위원회에서는 더 제천시에 맞는, 음악영화제에 맞는 분을 섭외하기 위해서 지연되는 것인지? 아니면 아직까지 이 상황이 왜 결정이 안 됐는지, 이 중요한 영화제를. 그것을 확실하게 알아보셔서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우리도 폐막식 때는 누가 오는구나 이런 기대감을 자꾸 조성시켜 나가야 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좀 확실하게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메가박스에 심야상영이 되고 있는데 금요일, 토요일에 한다고요?
종금

윤종금문화예술과장

예, 세 편할 수 있습니다.

양순경위원

그러면 심야상영은 메가박스 몇 관이 움직이는 거죠? 심야 때 5관을 전부 다 가동시키나요?
종금

윤종금문화예술과장

3개 관만 합니다.

양순경위원

우리 제천국제음악영화제가 지금 13회째가 되는데 1회부터 지금까지 해마다 1회 때는 6억 9600만 원이고, 2회 때는 10억 7천만 원, 3회 때는 13억 2500만 원, 4회 때는 13억 6300만 원, 5회 때 16억 2200만 원, 6회 때 14억 9300만 원, 7회 때 21억 3400만 원, 8회 때 20억 7300만 원, 9회 때 20억 7900만 원, 10회 때 20억 1600만 원, 11회 21억 9500만 원, 12회 때 21억 9600만 원입니다. 지금 영화진흥위원회 기금, 도비받고 시비받아서 지속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기금을 받아서 운영할 것인가 이것 우리 심각하게 서로 논의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오셔서 업무를 보신 적도 있으시죠?
종금

윤종금문화예술과장

10년 전에 봤습니다.

양순경위원

10년 전이면…….
종금

윤종금문화예술과장

3회 때.

양순경위원

3회 때 보시고 지금 13회를 맞으면서 오셨는데 그동안 객관적인 입장에서 바라보면 더 평가가 정확하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계속적인 이 픽스된 프로그램을 보시면서 어떤 것을 느끼셨는지?
종금

윤종금문화예술과장

프로그램은 그때보다는 훨씬 광범위하게 음악영화제로서의 정체성이 있는 프로그램으로 발전했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껏 13회까지 오면서 3회랑 비교를 하자면 3회 때는 정말 제천국제음악영화제를 알리는데 저희들이 사실 올인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이제는 국내 4대 영화제로 자리를 잡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양순경위원

그날 5층 대회의실에서 허진호 집행위원장님한테 직접적으로 들은 말씀이 있고, 또 과장님이 수용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날 부집행위원장님 말씀 중에 딱 한마디는 귀에 꽂혔습니다. “서울을 가면 국제음악영화제가 너무 칭찬을 많이 받고, 지방에 내려오면 여기에 대해서는 혹독한 평가를 받는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서로 원활하게 믹스를 시켜서 들어가도, 나가도 칭찬받고 수익성이 높은 영화제를 만들 수 있을까 이게 우리의 과제입니다. 아까 제가 연간 집행된 예산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재정자립이 이루어질 상황이 온 것 같아요. 협찬을 언제까지 받고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어야 하나. 이제는 협찬이 주가 아니라 영화제 자체를 통한 이익창출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데, 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 영화제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번에도 10일부터 15일까지 6일간 진행되면서 한철장사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화의 거리 조성도 사계절을 볼 수 있는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영화제 하나만 제대로 올인을 해도 관광과 모든 것이 맞물려서 제천시 경제적인 상황이 원활히 돌아갈 것 같은데 우리는 아직도 6일에만 올인 해 있다, 그 6일 동안 열리는 것에 21억 9600만 원을 투입하고 있다. 이것 상당한 예산입니다. 문화라는 것이, 예술이라는 것이 레드카펫을 밟을 때 무명배우가 와서 밟는 것과 이름 있는 대형배우가 와서 밟는 것과는 예산 차이는 상당해요. 그렇지만 이분들이 올 수밖에 없는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영화제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올해는 국제음악영화제에 대해서 진행될 모든 콘텐츠 프로그램을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셔서 6일만 치러지는 이런 축제개념의 영화제가 아니라 사계절이 움직이는 제천국제음악영화제로 지속성이 있을 수 있도록 과장님 각별히 관심을 갖고 힘써주세요.
종금

윤종금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순경위원

문화회관 1년에 몇 번이나 소독이 되고 있죠?
종금

윤종금문화예술과장

네 번합니다.

양순경위원

이번에도 국제음악영화제를 앞두고 문화회관이 이 역할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참, 어쩌면 이럴 수가 있나 영화전용관 하나 없이 문화회관에서, 여기 왔다 가시는 분들이 블로그에 올려놓은 것을 보면 문화회관에 대한 평을 아주 혹독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천시가 메가박스 5관 움직이면서 이것 하나랑, 청풍호반무대 하나랑, 의림지 썸머나잇 이곳 몇 곳만 움직이면서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찾아오고 인지도가 높아졌다는 것은 거의 기적에 가깝습니다. 또 그만큼 열심히 해주신 결과물도 있지만 휴양영화제라고 하면서 청풍호반무대 나가도 작년에는 너무너무 더웠습니다. 어디 좀 피해서 휴양할 만한 공간도 없고요. 의림지도 어찌나 또 덥던지, 어디 피해서 그늘 속에서 편안하게 차라도 한잔 마실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요. 메가박스 앞에 찻집 몇 개는 바글바글해서 들어갈 수도 없지, 메가박스 앞에 어디에서도 그늘을 피할 시원한 데가 없다는 것도 이것은 우리가 12회째를 맞으면서 계속적으로 직면하는 과제이면서 해결해야 할 안점인데도 해결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 음악영화제를 할 것인가, 정말 이런 마인드로 국제음악영화제를 21억 원씩 투입해서 이것을 할 것인가 이것을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어쩜 이렇게 개선이 안 되고, 사계절로 이렇게 관광객을 유치하자고 하는데도 이게 그렇게 안 되는지? 영화의 거리도 조성해 보자고 하는데도 이제야 용역을 주면서 언제 또 용역결과물이 나와서 또 내년을 맞이할 것인가? 정말 의지가 있는지, 이런 말씀을 한번 더 심각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영화음악에 대한 마니아들이 많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제천시에서도 이분들을 잘 맞이하고 우리도 즐겁게 영화를 볼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우리가 정말 새로운 의지로, 열정으로 도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바뀌셨으니까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을 잘 수용해 주셔서 제천의 음악영화제로 사랑하면서 성공적으로 치러냈으면 좋겠습니다.
종금

윤종금문화예술과장

어쨌든 영화의 거리는 추진은 시작을 했으니까요. 영화의 거리가 제천의 명소가 되도록 만들어 볼 것이고요. 그리고 금년 제천국제음악영화제에서는 뜨거운 날씨를 대비해서 특별한 프로그램으로 쿨나이트와 쿨시네마를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순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9페이지, 소극장과 거리공연 활성화 사업입니다. 상반기 공연예술축제로 작담, 저는 개인적으로 참 기획도 좋고 질적으로 수준 있는 그런 공연이었다고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술분야라는 것이 대중성만, 다양성만 추구할 수 없는 부분이라 ‘작담’은 기획이 참 잘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질적인 측면에서 더 최선을 다해 주시면서 더 많은 분들이 접할 수 있는 그런 양적인 측면까지도 잘 연계를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금

윤종금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덕희

조덕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13쪽을 보면 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인데 문화재 정비는 지정문화재를 보수·정비를 해서 관리를 잘해서 전통 계승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예산도 이렇게 많이 세웠는데 문화재 보수 정비 시비사업이 거의 5억 원 정도의 예산이 확보되었어요. 그중에서 지난번에도 이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장락사에 있는 장락칠층석탑 그 사찰에, 칠층석탑에 학생들하고 관광객, 관람객들이 상당히 많이 오고 것은 있는 것 알고 있습니까?
종금

윤종금문화예술과장

예.
덕희

조덕희위원

거기에 주차장과 화장실이 없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누차 얘기를 했는데 이번 하반기 추진계획에 안 들어가 있어요. 이것이 추진 및 대책 계획은 있습니까?
종금

윤종금문화예술과장

현재는 장락칠층석탑에 대해서 계획은 없고요. 현장을 점검해서 내년 사업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덕희

조덕희위원

아니, 장락사 주위의 토지매입을 해서 주차장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화장실 문제가 대두돼서 학생들과 관람객들이 너무 많이 오고 있습니다. 화장실을 지난번 과장께서는 검토해서 하반기 추진계획에도 넣으려고 계획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너무 시급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화장실만이라도 빨리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고, 문화재 보수정비 시비예산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금

윤종금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덕희

조덕희위원

그 다음에 도비보조문제도 거의 3억 5천만 원 되는데 그것도 상반기 추진실적,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세부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금

윤종금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명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명중

성명중위원

국제음악영화제 재원은 국·도·시비, 기부금, 협찬금, 물품이죠. 지금까지 물품받은 것은 사진으로 정리가 잘 되어서 보관하고 있습니까?
종금

윤종금문화예술과장

예.
명중

성명중위원

2016년도 6월 30일 기획재정부 지정기부금단체로 등록되었죠, 음악영화제. 그렇죠?
종금

윤종금문화예술과장

예.
명중

성명중위원

그런데 소관부처가 충청북도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한번 확인해 보시고. 국비확보 어떤 방편으로 충북으로 되어 있는지, 힘의 논리에 의해서 우리가 약해서 제천시가 제외되었는지 이것은 확인해 보시고, 수정이 가능하면 수정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종금

윤종금문화예술과장

주무관청을 말씀하시는 거죠?
명중

성명중위원

예, 기획재정부에 등록을 했는데 소관부처가 충청북도로 되어 있어요. 우리 제천시가 들러리인지 뭔지 나는 모르지만, 이것 확인해서 잘못되었으면 수정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금

윤종금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수정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 제천시가 충청북도 산하니까 충청북도를 통해서…….
명중

성명중위원

과장님, 지금 확실히 알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등록을 하면 기간이 몇 년입니까?
종금

윤종금문화예술과장

6년입니다, 지정기간.
명중

성명중위원

등록한 1월 1일부터 6년 지난 해 말까지죠. 그런데 2년마다 실적 제출하게 되어 있죠? 기부금하고 실적.
종금

윤종금문화예술과장

실적 제출은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홈페이지.
명중

성명중위원

글쎄, 그러니까 2년마다. 그러니까 한번 등록하면 기간은 6년이고, 실적이나 기부금에 대해서 제출하는 것은 2년마다인데 이것을 충청북도에서 했는지, 제천시에서 했는지? 또 제천시에서 했으면 이 내용은 결산서에 지금까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이것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금

윤종금문화예술과장

예.
명중

성명중위원

그래야만, 결산서도 우리 제천시가 하는데 충청북도에서 하면 결산서에서 빠지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의무사항이니까 아마 반드시 도가 했든, 시가 했든 했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 7월 1일부터 2017년 6월 말까지 기부금품모집 내역을 보니까 현금이 한 3억 원 되고, 현물이 5억 8천만 원 해서 한 8억 8천만 원 되는데 제가 이름을 한번 거론해 보겠습니다. 네이버 있죠, 네이버는 홍보의 대가입니까, 순수한 기부금입니까?
종금

윤종금문화예술과장

홍보의 대가입니다.
명중

성명중위원

예,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금액은 내가 안 밝히겠는데 몇 천만 원 들어왔어, 네이버에서.
종금

윤종금문화예술과장

그렇게 본다면 사실은…….
명중

성명중위원

아니, 잠깐만요.
종금

윤종금문화예술과장

예.
명중

성명중위원

저는 홍보의 대가로 몇 천만 원 낼 수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현물로 들어온 몇 천만 원 있어요. 금액 밝힐게요. 3천만 원이에요. 청풍 어디는 5천만 원이야. 그런데 이게 지금 한번도 우리한테 밝혀진 적이 없어요, 의회에. 저도 음악영화제 결산, 예산집행 내역 관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한 7년 동안 제가 의정생활하면서 봤는데 한번도 이게 밝혀진 적이 없어요. 그럼, 농협에서 1억 3천만 원, 신한에서 5천만 원 들어온 것 있죠?
종금

윤종금문화예술과장

예.
명중

성명중위원

이것은 위탁금으로 들어와서 시에서 음악영화제 보조금으로 나가는 거죠?
종금

윤종금문화예술과장

지정기부금으로.
명중

성명중위원

글쎄, 지정기부금으로. 그런데 지정기부금으로 여기는 안 들어가 있어요. 기획재정부 보고에는 안 되어 있어요. 누락이 되어 있어요.
종금

윤종금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명중

성명중위원

예, 확인해 보시고. 지금 현재 7월 20일까지 기부금 얼마 들어와 있습니까?
종금

윤종금문화예술과장

농협 것은 저희들 세입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이라서 그 자료를 보시는 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들은 문제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중

성명중위원

아니, 문제가 있다, 없다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죠. 농협에서 1억 3천만 원하고, 신한 5천만 원에는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그것은 회계과에 공식으로 들어오게 해서 거기에서 집행하게 하라, 그래 가지고 그게 그렇게 됐었어요. 그전에는 기부금이나 협찬이나 이런 식으로 들어와서 정산 때 밝히지도 않았어요. 5대 때 제가 은행가서 밝힌 것입니다. 얼마 들어왔는지도 몰랐어, 은행에서 얼마 들어왔는지도 몰랐어요. 기부금 얼마 정도 들어와 있습니까?
종금

윤종금문화예술과장

제가 아직 협찬관계라든가 그것은 완결된 것을 못 받아서.
명중

성명중위원

완결보다 음악영화제 그래도 8월 10일 오픈인데 지금 어느 정도 금액이 들어왔는지 대략 파악은 해야죠. 한 1억 7천만 원 정도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종금

윤종금문화예술과장

영화제 관련해서 세세한 것은 저희들이 사실 알 수가 없어서.
명중

성명중위원

아니, 과장님 돈 1억 7천만 원 들어 온 기부금이 세세한 것입니까? 몇 십만 원도 아니고.
종금

윤종금문화예술과장

아니, 돈이 문제가 아니고요.
명중

성명중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 1억 7천만 원이 동네 애 이름인가? 코앞에 닥친 행사를 파악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밤을 새워서라도 이것은 파악해야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기재부에 낸 자료 있죠, 기획재정부. 아까 말씀드린 그것을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부금 있죠. 기부금은 고유목적사업비입니다. 저기 뒤에 세정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고유목적사업이에요. 그래서 얼마 이상 얼마 미만은 어디에 신고하고 등록증을 받아서 처리하고 사후처리 문제도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6년을 왜 정했느냐, 제가 볼 때는 적어도 10억 원이 넘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아마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 6년을 따져도 10억 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소관부처 있죠. 이것 알아보시고 그다음에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기재부에 낸 것 자료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금

윤종금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명중

성명중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과장님,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큰 숙제를 안고 과장님으로 오셨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 제천시민의 관심사가 제천문화재단 설립이죠. 재단설립 꼭 해야 하잖아요. 우리 위원회에서 3월에 심의보류한 내용 잘 아십니까?
종금

윤종금문화예술과장

예.
동식

김동식위원

그때 당시만 해도 재단에 대해서 상당히 다듬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본회의에 올리면 상당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어찌됐든 이것은 해주려고 심의보류를 해준 것입니다. 그동안에 시민단체 간담회도 여러 번 했고, 또 사실상 우리 위원회에서도 바라고 있는 것도 있어요. 앞으로 8월에는 회기가 없고, 9월에 상정되어서 통과를 해야 하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과장님께서 시민단체와 간담회한 내용, 또 우리가 위원회에서 바라고 있는 것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위원장님하고 잘 접촉해서 9월에는―시민들이 바라는 것이기 때문에―재단이 설립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종금

윤종금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꼭 9월에는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금

윤종금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준비위원회라고도 지금 단체가 생기기도 했는데요. 어쨌든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각계각층의 시민여론을 다 수렴하고 위원님들과 같이 머리 맞대서 잘 추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음악영화영제를 예산편성하는 과장님이 영화제를 치를 때 되면 꼭 바뀌시는 게 몇 년째 지속되고 있어서 늘상 영화제가 이렇게 부실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나마 2014년도에 양순경 위원님, 또 저, 여러 위원님들이 사계절영화를 즐길 수 있는 영화의 거리 조성이라도 하자고 했는데, 그래도 3년만에 시작이라도 하게 된 것을 너무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고요. 문화재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제천시 문화예술위원회가 존속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금

윤종금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위원회는 있습니다. 다만, 사무처가 없는 것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문화예술위원회는 사업비와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는 개인사단법인 단체인 것은 맞죠?
종금

윤종금문화예술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장

그런데 지난번 힐링콘서트에 참석했더니 문화예술위원장이라는 분이 개회사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제천시가 사단법인 문화예술위원회를 그렇게 존치해서 행사에 참석시키고 의전을 치러주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종금

윤종금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위원회는 존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국, 사무처가 없는 것이지 문화예술위원회 자체는, 위원회 자체는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영수

김영수위원장

제천시 관에서 주최하는 그런 행사에 문화예술위원장이 참석해서 개회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되는 것입니까?
종금

윤종금문화예술과장

그 프로그램 성격에 맞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과장님 이제 우리가 정말 편하고 솔직하게 가야 하는데 지금 현재 문화재단설립에 최대의 걸림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종금

윤종금문화예술과장

…….
영수

김영수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위원회와 청풍영상위원회를 합쳐서 출범한다는 그 자체에 걸림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 것입니다. 알고 계시죠?
종금

윤종금문화예술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장

그런데도 왜 계속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실질적인 문화예술인들은 공청회나 어떤 이유에서 배제시키고 공무원들만 계속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이런 문제가 계속 원점에서 맴돌고 있는데, 이유를 알고 있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지금 안 하고 있으면서 모두 책임을 의회로 돌리는 이런 행태는 범하지 마십시오. 지난번에 과장님이 바뀌셨지만 팀장님도 계시지만 정말 순수예술인들이 모여서 자기네 목소리로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부족한지를 하는 자리를 마련하라는 공청회를 요청한 것이지, 그렇게 관에서 일방적으로 토론자들 섭외도 문제이고 모든 책임을 의회로 돌리는 그런 공청회는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문화재단의 필요성을 누구나 인지하고 있지만 내년에 안 하면 어떻습니까? 제가 봤을 때 문화예술인들은 공모사업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이 제일 우선적으로 필요한 그분들 나름대로의 소망이 있는 것이지, 거대한 문화재단을 출범해서 지금 자리 나눠먹기식 이런 것을 원하지 않는 것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다시 출발하셔야 합니다. 문화재단 제대로 만드시려면 원점에서 다시 출발해야지, 두 단체를 합치는 이런 출발에서부터 문화재단을 하고자 하면 절대로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박달가요제 예산을 세울 때 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 기간에 엑스포장에서 해라, 그래서 예산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장소와 날짜가 변경된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종금

윤종금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저희들도 엑스포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 그것을 엑스포조직위와 상의를 해봤는데요. 그 무대를 쓰는 것에 대해서 박달가요제로 무대를 쓰고 있으면 엑스포 준비하는 추진위원회에서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합니다. 엑스포 개막식하기 전에 차량 왔다 갔다 하고 그런 문제가 있고 해서 그전에는, 그러니까 엑스포 무대를 박달가요제가 쓸 경우에 이틀을 계속 써야 하는데 엑스포 기간 중에는 이틀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줄 수 없는 문제가 있고요. 그러면 전야제라도 할 수 없냐고 물었는데 전야제 때도 엑스포 개막을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무대를 쓰는 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부득이 하게 엑스포 기간 중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과장님 엑스포 전야제, 개막식 때 박달재가요제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한방엑스포 기간 중에 날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특별한 전야제나 개막식, 폐회식을 제외한 20일간의 기간 중에 충분히 무대는 변경이 가능한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큰 개막식, 폐막식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시민단체 이런 분들이 작고 사소한 공연들을 합니다. 제가 봤을 때 그것은 엑스포, 박달가요제가 서로 상호조율하지 않았다는 문제가 발생한 것이지 그것은 각자의 서로 핑계인 것이죠.
종금

윤종금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엑사포조직위와 상의했을 때는 그렇게는 무대를 쓸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못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지금 우리가 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 실과에서 온갖 노력을 하고 있는데, 관광객 유치나 시민들에게도 이런 세계엑스포가 열릴 때 그 엑스포장을 홍보하려면 위치는 정말 어디가 되어야 하는지 이렇게 처음에 시작할 때 공무원들이나 저희들이나 말이 곧 실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유는 저희가 보기에 핑계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정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까?
종금

윤종금문화예술과장

조정은 지금 불가하고요. 이게 기계적으로, 운영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조건 요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무대가 되어 있는 데에서 박달가요제를 하면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서로가 좋은 일석이조의 효과를 받을 수가 있는 문제이지만, 이것은 엑스포 무대를 사용함에 있어서 박달가요제를 엑스포 기간 중에 이틀을 계속 쓴다는 것은 안 된다는 얘기도 있었고, 전야제 때도 준비관계 때문에 불가피하다고 안 된다고 해서 불가피하게 추진을 못한 것 같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 이 남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 지금 의병제는 예산이 일부 삭감된 부분도 있지만, 아직 삭감된 예산으로 해보지도 않고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원래 목적의 성격에 맞는, 의병제 취지에 맞는 고유 의병제행사를 치르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청풍영상위원회 제가 방문해 보면 나름대로 시내, 또 외곽 곳곳에 영화촬영을 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타지에 나가보면 아무것도 아닌데도 1박2일 촬영지, 무슨 영화촬영지 그냥 거의 팻말이나 사진으로 가는 곳곳에 다 설치가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계속 요구를 했는데, 계속 예산타령만 하시면서 안 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하나하나 챙겨야지만 우리가 영상문화도시를 만들어 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올해도 어차피 다 지났는데 내년만이라도 그런 부분들을 영상위원회에서 잘 챙기셔서, 어차피 관광도시로 가려면 그런 부분이 가는 곳곳마다 있어야 되니까 그 부분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종금

윤종금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
명중

성명중위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영수

김영수위원장

예, 성명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명중

성명중위원

지금 국장님 어디 가셨습니까?
영수

김영수위원장

국장님 어제 말씀드렸어요, 저한테.
명중

성명중위원

어디 가셨어요?
영수

김영수위원장

11시에 축사하러 가야 된다고, 자유수호결의대회.
명중

성명중위원

자치과 시정 관련 팀장 안 계시죠? 어디 가셨어요? (
영수

김영수위원장

그 부분은 어제 양해를 구했던 부분입니다.
명중

성명중위원

그러면 국장 대행은 없나? 수석과장. 아니, 어디 축사하는데. 아휴, 참. 과장님 제가 문화재단에 대해서 몇 가지 물을게요. 우리 있는 그대로 얘기합시다. 문화예술위원회 존재한다고 말씀하셨죠?
종금

윤종금문화예술과장

위원회 자체는.
명중

성명중위원

왜 결과가 이렇게 됐는지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문화예술위원회가 왜 이렇게 됐는지, 우리가 원인을 알아야 결과도 찾고 새로운 대안이 나올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되었어요, 문화예술위원회가? 원인이 무엇입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담당과장으로서.
종금

윤종금문화예술과장

실은 저는 지금 현재에 있는 문화예술위원회만 관리를 했지, 전에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제가 거기까지 관심 가질 시간적인 여유도 없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명중

성명중위원

그러면 담당했던 팀장님은 여기 계십니까? 지금까지 담당팀장은 누구예요? 이은영 팀장이에요? (
은영

이은영문화영상팀장

- 예, 제가 1월부터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답변하기 어려워요? 툭하면 의회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요. 과장님 생각에 뭐가 의회에서 걸림돌이 됐습니까? 문화재단에 관련해서 의회가 무슨 걸림돌이 되어서 진전이 안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종금

윤종금문화예술과장

걸림돌은 아니고 잘 해보자는 뜻에서 그런 것 아닐까요.
명중

성명중위원

잘 해보자는 큰 틀에서는 시민들은 생각 안 합니까? 그런데 의회가 다 잘못해서 진전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주변에서. 그래서 제가 문화예술위원회 원인이 뭐냐 이거예요. 뭐가 잘못돼서 지금 이렇게 존재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두 가지 아닙니까? 사람 잘못 쓴 것 아닙니까? 두 번째, 운영 잘못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제가 왜 구체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다음에 한번 밝힐게요, 오늘은 제가 안 밝히겠는데. 의회 핑계대지 마세요. 헌법 강조하고 시민이 주인이라고 하면 선양심적으로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 그것부터 개선하시고 일을 추진하셔야지.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면 안 되죠. 이것 개별적으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종금

윤종금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명중

성명중위원

왜 문제가 있는지, 이것 해결 안 하면 안 돼요. 시민이 원하는 대로 가자는데 의회가 무엇이 걸림돌입니까? 이상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남경주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남경주체육진흥과장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고생하고 계시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종한 체육진흥팀장입니다. 신덕수 시설조성팀장입니다. 원경식 시설관리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체육진흥과장 남경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제56회 도민체전에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고 후원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올립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공약,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장락 생활체육공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장락동 672-1번지 일원이며 부지면적은 4만 4307㎡가 되겠고,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풋살장을 비롯해서 10개 시설을 조성하는 것이 되겠으며, 총사업비는 99억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은 21억 원이 되겠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추진계획은 일상감사 및 계획심사를 6월부터 7월까지 실시하겠으며, 공사발주 및 착공은 7월 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작업준비 표토제거, 가설사무실 신축은 8월부터 10월 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공사 작업 및 배수로 설치는 10월부터 12월 중에 추진하여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제37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및 제98회 전국체육대회 개최의 착오 없는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제37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9월 15일부터 9월 19일까지 5일간이며, 우리 시 관내 일원에서 열리는 종목은 3개 종목으로 럭비, 당구, 탁구가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댄스스포츠였으나 7월 4일에 변경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98회 전국체육대회는 10월 20일부터 10월 26일까지 7일간 되며, 제천시에서 열리는 경기는 4개 종목으로 배구, MTB, 체조, 하키 등 4개 종목으로 7개 구장에서 열림을 보고드립니다. 추진계획은 각 종목별 경기장 점검은 1월부터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9월 중에 완료토록 하겠으며, 전국체전 성화봉송 및 실행계획 수립을 8월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체육대회 추진은 9월 중에 하도록 하겠으며, 전국체전 성화봉송단 구성은 9월부터 10월 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체전은 10월 중에 열림을 다시 한번 보고드립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읍면동 생활체육대회 개최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대상은 17개 읍면동이 되겠고, 사업비는 5100만 원으로 읍면동당 공히 300만 원임을 말씀드립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각 읍면동 체육회별 추진계획을 수립하겠으며 7월부터 9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천시체육회와 대회개최 연석회의를 8월 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읍면동 체육대회 개최는 9월부터 11월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봉양읍은 6월 4일 개최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제천 그라운드골프장 조성으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간략히 보고드리면 신백동 산54-2번지 일원으로 부지는 1만 2500㎡가 되겠습니다. 건축면적은 400㎡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3년간이 되겠습니다. 경기장 2면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7억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확보분은 8억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실시설계를 7월에서 11월 중에 추진하겠고 유·무연분묘개장을 8월부터 12월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제천 인라인경기장 조성으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신백동 산22-1번지 일원이 되겠고 면적은 부지면적 1만 2500㎡가 되겠습니다. 건축면적도 400㎡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전과 같이 금년도 1월부터 2019년도 12월까지 3년간이 되겠음을 보고드립니다. 경기장은 200m 트랙, 본부석, 관람석, 휴게공간 등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8억 6천만 원이 되겠으며 2017년도 예산액은 8억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실시설계를 7월에서 11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으며 유·무연분묘개장을 8월부터 12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천 올림픽스포츠센터 직영으로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개요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시설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이 되겠습니다. 주요 프로그램 운영은 수영장, 요가장, 스쿼시장, 헬스장, 골프장 등이 주요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추진계획은 제1단계로 시설 인수인계를 받고 7월에서 8월 중에 받도록 하겠으며, 제2단계 직영운영개시는 금년도 9월 1일 추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인력은 정규직 5명 정도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19명 정도가 되겠으며, 현재 근무하시는 분들을 고용승계토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올림픽스포츠 운영 예산은 4개월 소요추정비용을 저희들이 추산해 봤습니다. 6억 24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예산은 2017년도 예비비 지원을 받도록 하겠고, 또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에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하는 계속사업으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명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명중

성명중위원

체육회에 인준은 다 마무리됐죠?
경주

남경주체육진흥과장

예, 마무리가 됐습니다.
명중

성명중위원

이사들 도 체육회 인준.
경주

남경주체육진흥과장

예.
명중

성명중위원

몇 분 정도 인준 받았습니까?
경주

남경주체육진흥과장

저희가 도에 받은 것이, 하여튼 범주 내에서 받았습니다.
명중

성명중위원

대략 몇 분 정도.
경주

남경주체육진흥과장

죄송합니다. 자료를…… 제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명중

성명중위원

그래요. 우리 제천시가 인준을 받았으면 정상적인 출발인데 그럼 각종 위원회도 다 구성되어 있습니까?
경주

남경주체육진흥과장

예, 형식적이나마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중

성명중위원

거기에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알고 있죠?
경주

남경주체육진흥과장

예.
명중

성명중위원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선임할 때 잘해야 해요.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법조계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스포츠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이 사람을 위원으로 선임해야 하고, 또 시 체육회에서 임직원으로 근무 중인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
경주

남경주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명중

성명중위원

참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올림픽스포츠센터 8월 말까지 위수탁 기간이니까 끝나면 직영으로 전환되는 것이고 지금 준비과정에 있고, 그렇다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건물감정평가를 한다고 했어요. 할 필요가 없네요. 직영이니까.
경주

남경주체육진흥과장

이번에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중

성명중위원

같이?
경주

남경주체육진흥과장

아, 건물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죠?
명중

성명중위원

예, 안 해도 되죠?
경주

남경주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명중

성명중위원

건물감정평가할 필요도 없고, 봉양은 12월 말까지니까 그간에 사실 과장님 골도 많이 썩었을 테고, 저도 골 많이 썩었습니다.
경주

남경주체육진흥과장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저보다 더 고생하셨습니다.
명중

성명중위원

근자에 저도 현장에 몇 번 가봤는데 일단 축구경기하기 전에 풀은 뜯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주

남경주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지 않아도 최 기자님 얘기하셔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명중

성명중위원

예, 그것 좀 신경써주세요.
경주

남경주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명중

성명중위원

다음은 의림지 놀이시설 있죠. 안전관리법을 적용하고 있잖아요. 체육진흥팀에서. 제가 알기로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 한 적 있습니까?
경주

남경주체육진흥과장

솔직히 제가 오고는 안 했습니다.
명중

성명중위원

한번 이것은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꼭 하라고 하세요.
경주

남경주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명중

성명중위원

야간에도 운영하다 보니까 안전상 위험이 있으니까 2년에 한번씩 정기검사를 받아서 담당부서에 적격여부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남경주체육진흥과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중

성명중위원

그리고 작년 8월 국회에서 체육회장직 겸임을 금지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이 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이게 확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일부 지자체에서 체육회장직 겸임을 안 하는 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광주가 5개 구인가 그럴 거예요. 광주특별시가, 거기에도 몇 군데는 지금 시행하고 있어요.
경주

남경주체육진흥과장

살펴보겠습니다.
명중

성명중위원

예, 그래서 우리 제천시도 한번 고민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주

남경주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명중

성명중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덕희

조덕희위원

남경주 과장님 지난 도민체전 잘 치러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종합 2위까지 했는데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주

남경주체육진흥과장

감사합니다.
덕희

조덕희위원

저는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중등연맹전 준비를 하고 있죠?
경주

남경주체육진흥과장

예, 성실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덕희

조덕희위원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경주

남경주체육진흥과장

26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보름간이 되겠습니다.
덕희

조덕희위원

참가인원은 몇 개 팀이죠?
경주

남경주체육진흥과장

340개.
덕희

조덕희위원

312개 팀, 312팀이면.
경주

남경주체육진흥과장

아, 312개 팀.
덕희

조덕희위원

선수만 해도 6천 명 되네요. 한 6∼7천 명 되는데 부모님까지 오시면 1만 4천명이 오고 전체 15일 동안 10만여 명이 오는 거예요. 제천으로 볼 때는 큰 행사인데 이번에 축구장은 정비가 잘 되었습니까? 사실 축구장 정비에 대해서는 조금 저도 불만족스럽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봉양건강캠프촌에 있는 축구장도 작년에 자연잔디가 망가졌는데 예산 때문에, 사실상 과장으로서 변명은 않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조금…….
예, 알겠습니다. 인조잔디계획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죠?
경주

남경주체육진흥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덕희

조덕희위원

예, 그렇게 빨리 추진해서 다음에 할 때는 이상 없이 할 수 있도록 하시고, 특히 청풍운동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한번 확인해서 잔디가 잘 이루어져서 공 차는데, 축구하는데 불편함 없도록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남경주체육진흥과장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그게 저희 체육진흥과 소관이면 좋겠는데 그게 문화예술과 잔디입니다.
덕희

조덕희위원

맞습니다. 그래도 문화예술과이니까 직접 하는 것은 추진은 체육진흥과에서 하니까.
경주

남경주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덕희

조덕희위원

그럼 모자라는 데는 단양에서 몇 군데가 됩니까?
경주

남경주체육진흥과장

성신양행하고 2개 구장을 임차를 하려고 합니다.
덕희

조덕희위원

그러면 단양까지 가는 선수들 차량문제는 대책이 있습니까?
경주

남경주체육진흥과장

대책은 두 번에 걸쳐서 국장 주재로 한번 했고요. 시장님 주재로 해 가지고 2차까지 지원대책을 해서.
덕희

조덕희위원

차량을 시에서 선수들 이용할 수 있도록.
경주

남경주체육진흥과장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덕희

조덕희위원

그리고 작년에도 그렇고 매년 할 때마다 뜨거운 땡볕 속에서 해서 12시, 1시, 2시는 상당히 선수들이 애를 먹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식으로 할 계획인가요?
경주

남경주체육진흥과장

그늘 막을 이용해서 천막을 쳐서 선수들, 또 자원봉사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보호하는 방법으로 회의에서 집중적으로 논의가 되었습니다.
덕희

조덕희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그것은 자원봉사자들은 그렇게 하고, 선수들의 출전시간대가 낮에는 땡볕에 힘드니까 야간경기를 할 수 있도록 야간에 라이트가 있는 데를 더 구성해서 할 수 있도록 하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경주

남경주체육진흥과장

예, 좋은 말씀주셨는데 제천시축구협회장 박상범 회장하고 여러 번에 걸쳐서 지금도 계속 논의 중인데요. 축구 1·2경기장 라이트 시설 되어 있는 데, 그리고 종합운동장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게임을 밤에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희

조덕희위원

그렇게 해서 선수들 안전에 유의해 주시고요. 특히 작년, 재작년에도 열심히 해주셨는데, 요식업하고 숙박업들 바가지요금 그 문제에 대해서 아주 신경 많이 쓰셔야 합니다. 바가지요금이 나오게 되면 선수들뿐만 아니라 관람객들에 대한 제천의 이미지가 안 좋아지니까, 보건소 위생 쪽으로 해서.
경주

남경주체육진흥과장

보건위생과에서 전체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고,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희

조덕희위원

신고제를 둔 것으로 작년에는 알고 있는데.
경주

남경주체육진흥과장

올해도 그렇게 했습니다. 특수시책으로 신고포상제 같은 것도 운영해 보겠습니다.
덕희

조덕희위원

그렇게 해서 그런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고, 제초작업 운동장 옆, 도로변 이런 쪽에 10만여 관람객들이 오기 때문에 제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철저히 잘 챙겨주시고요. 현수막 이런 것도 요소요소에 잘해서 환영하는 것도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주

남경주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덕희

조덕희위원

중등연맹전이 잘 치러져서 제천이 많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제천 어울림체육센터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청풍호 배드민턴대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용을 하잖아요. 거기에 선수촌 분들하고 시민들이 거기에 주차를 이용하지 말라고 그런 얘기가 있는데, 왜 그런 얘기가 나왔을까요? 제천상고에 차를 대라고 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경주

남경주체육진흥과장

저는 그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제가 그것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덕희

조덕희위원

그것은 한번 확인해서 전혀 그런 것 없이 어울림센터는 주민과 같이 이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은 것인데 장애인만 쓰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경주

남경주체육진흥과장

그럼요. 일반인들하고 같이 쓰는 거죠.
덕희

조덕희위원

그래서 일반인들이 왜 그렇게 하느냐고 했을 때 제가 답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것은 확인해 보셔서 일반 선수들 다 주차할 수 있도록 얘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주

남경주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덕희

조덕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시는데, 그런 몇 가지 사항을 잘 점검해서 중등연맹전, 어울림센터에 그런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홍보를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주

남경주체육진흥과장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덕희

조덕희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숙

주영숙위원

4쪽을 보시겠습니다. 장락생활체육공원 조성에 지금 현재까지 예산확보는 잘 되고 있습니까?
경주

남경주체육진흥과장

예산확보는 단계적으로 무리 없이 되고 있습니다.
영숙

주영숙위원

어느 정도?
경주

남경주체육진흥과장

확보가 다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월사업인 것을 순간적으로.
영숙

주영숙위원

사업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사업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남경주체육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주영숙위원

9쪽에 제천 올림픽스포츠센터 직영 운영에 대해서, 이 직영을 함으로써 무엇이 더 나아질 것 같습니까?
경주

남경주체육진흥과장

장점으로 제가 살펴보니까 대주민서비스 질 향상 그런 면에서는 좋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저도 사실 위원님들께서 저한테 직영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시민들 여러 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장점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숙

주영숙위원

서비스도 좋아질 것 같고, 또 관리 면에서도 효율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사업내용에 보니까 수영장, 요가장, 스쿼시장, 헬스장, 골프연습장이 있는데 여기는 하시는 분들을 지금 현재하시는 분들을 해주신다고 하셨죠? 고용승계는 그대로 하신다고 하셨죠. 매점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경주

남경주체육진흥과장

매점도 제가 볼 때는 너무 직영한다고 해서 속된 말로 당신들 나가시오 하면 행정이 제가 보기엔 아닌 것 같습니다. 4개월 정도라도 제 생각에 연장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시장님께도 제가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장 나가라고 하면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영숙

주영숙위원

지출내역은 여기 예산을 어떻게 한다고 하면서 추정예산이 있는데, 수입추정예산은 안 해보셨어요?
경주

남경주체육진흥과장

수입추정예산은 죄송하지만 못해 봤습니다.
영숙

주영숙위원

운영하시면서 수입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하시고, 운영개시 전에 모든 것을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시민들에게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남경주체육진흥과장

그렇게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영숙

주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주

남경주체육진흥과장

위원님 말씀 중에 답변을 못 드렸는데 저희들한테 1년에 두 번씩 결산서류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도 거기에서 물론 정직하게 해 가지고 왔겠지만 6억 5천만 원 정도 흑자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영하면 절대적으로 적자를 볼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영숙

주영숙위원

예, 감사합니다. 관리감독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천시 체육회에서 운영하는 생활체육프로그램 지도자가 12명, 프로그램 12명인데 운영시간이 9시부터 6시입니다. 그러면 여기를 참여하는 시민들은 대부분 직장인은 전혀 갈 수도 없고, 이것 어떻게 운영의 묘를 발휘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주

남경주체육진흥과장

저도 위원장님 의견에 공감을 합니다. 체육회가 저희 산하단체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을 한번 그렇게 운영하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여름에 낮 시간이 길어질 때는 6시 이후에 조정을 해서 직장인들도 참여할 수 있고 이렇게 좀, 물론 지도자님들이 불편할 수 있지만 지금 여기 보면 에어로빅, 요가, 필라테스는 종합운동장 외 8개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제가 봤을 때 아침마다 운동장에서 하는 것은 새벽 6시부터 하는 것은 여기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경주

남경주체육진흥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기…….
영수

김영수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테니스, 배드민턴, 배구 이런 것은 직장인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자님들과 상의를 해서 유기적인 프로그램으로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9시에 와서 6시에 퇴근하지만 낮 시간을 활용해서 쉬더라도 저녁시간에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남경주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중등축구연맹 25일부터 한다고 되어 있는데 올해 예산은 얼마 집행하셨죠?
경주

남경주체육진흥과장

금년도 예산은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중등연맹에 준 것은 6억 원 중에서 2천만 원을 깎고 5억 8천만 원을 줬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우리가 대부분 보조금을 집행하면서 일부의 자부담을 같이 해서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자부담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없습니까?
경주

남경주체육진흥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은 맞지만, 거의 보조금을 같이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안 하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상당하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어느 정도 얼마인지는 파악 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중등축구연맹이 작년도에 정산서류가 미흡해서 문제점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발견되었죠?
경주

남경주체육진흥과장

보조금을 주면 2개월 이내에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안 했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1월에 와서 계속 채근을 해서 얼마 전에,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5월 중일 것입니다. 5월 중에 정산서를 받아서 저희 직원에게 검사를 시켰습니다. 팀장과 직원들에게 검사를 시켰더니 작년에 자기네들이 썼으니까 영수증 같은 것을 기억도 못하고 관리를 못할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보니까 1억 2738만 원 정도 소명을 못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환수조치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제천시에서 막대한 시민의 세금으로 치르는 행사가 어떤 특정단체에 용돈 쓰는 행사로 전락하면 안 됩니다.
경주

남경주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올해는 특별히 더 철저를 기하시고요. 이행각서를 보니까 올해 잘못했을 경우에 내년도 유치기금을 세우지 않는다, 이런 각서도 받으셨더라고요.
경주

남경주체육진흥과장

제가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예, 그렇기 때문에 올해 더 철저를 기해서 정산을 관리해 주시고요. 본인들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잘못된 부분의 돈을 제천시에 입금시킨 이후로 어쨌든 잘못에 대한 처벌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주

남경주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저희 직원이 잘못했다고 하면 행정보류를 받아야겠죠. 아무튼 위원장님 말씀 이해를 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처리결과에 대해서도 저에게 보고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자료요구를 하는 것은 시민들과 싸움 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에 실무적인 부분들을 서로 상호보완해서 완벽하게 하고자 하는데, 위원들이 자료를 요구하는 것을 개인들에게 말을 해서 어느 위원이 어떻게, 어떻게 앞으로 이런 일은 특별히 체육진흥과, 정말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경주

남경주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지금 제천시에 생활체육공원이 과장님 몇 개나 있죠?
경주

남경주체육진흥과장

체육공원이…….
영수

김영수위원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고암동, 신백동, 하소동, 그다음에 장락공원이 2018년도에 완공됩니다. 또 제천시 전체를 보면 우리가 쉬운 말로 영천동을 지나서 밖으로는 생활체육공원이 조성되어 있지 않아요. 2018년이 완공되기를 기다리기 전에 구체적으로 강제동 쪽에 인구이동이 많이 되고 있어서 그쪽에서도 거주하시는 분들이 생활체육에 대한 욕구가 상당히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자료를 받아봤더니 2018년도에 완공을 하고 추후계획을 하겠다고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2018년도에는 완공하시되, 2018년도에 강저지구에 생활체육공원 조성계획을 만드셔서 제천시민 골고루가 생활체육공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남경주체육진흥과장

위원장님 2018년도 사업계획 중임을 분명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아까 한 가지가 빠졌는데 올해 중등축구연맹 5억 8천만 원 예산을 가지고 집행계획서를 보니까 제천지역 업체에서 상품이나 해야 될 여러 가지가 우리 지역활성화 차원에서 제천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남경주체육진흥과장

예, 계속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원연구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원연구세정과장

저와 같이 제천시 세정업무를 담당하는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범령 세정팀장입니다. 이근목 부과팀장 김우영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이성호 징수팀장입니다. 엄복철 과표팀장입니다. 정광호 세입관리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세정과장 원연구입니다. 세정과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하반기 세입전망이 되겠습니다. 2017년 6월 20일 현재 목표액 1409억 원 중 6월 현재 683억 원을 징수하여 48.5%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말 결산 때까지 세입목표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쪽부터 11쪽까지는 계속 진행하는 업무로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체납 특별관리 시책 운영입니다. 고액, 고질, 장기체납자 체납사유 분석 특별관리하며, 지방세정보시스템 체납자 관리카드 DB 구축으로 징수독려를 체계화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534건에 4억 5천만 원을 징수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연중 상시단속하며 체납자 압류재산에 대해서는 오토마트와 공매협약을 체결하여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자동차세 4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징수촉탁제를 운영하며 고액·고질체납자는 500만 원 이상 1년 이상자에 대해서는 신용정보등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결손처분자에 대해서는 전국재산조회를 분기별 실시로 조기 채권 확보하겠습니다. 효과로는 고액·고질체납자의 납세의식 개선을 통한 조세정의를 실현하며, 고액 결손자에 대한 개인별 조사를 통한 지방세 체납액 징수효과 극대화,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한 체납액 일소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정확·공정한 주택가격 산정·공시입니다. 각종 과세자료의 근거가 되는 주택가격의 정확한 산정을 통한 과표운영의 신뢰성 확보와 첨단 디지털 영상자료의 활용을 통한 신속·정확한 과세자료 관리로 시민만족 세정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상반기에 개별주택 2만 721호에 대해서 결정공시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 2017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산정·결정 공시하겠습니다. 기간은 9월 말까지로 대상은 약 300호가 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시금고 지정 및 약정입니다. 지방재정법 및 제천시 금고운영 조례에 의거 지정·운영 중인 일반·특별회계 금고약정기간이 금년 12월 31일로 만료됩니다. 하반기 계획이 되겠습니다. 7월까지 금고지정 제안공고를 하고,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심의 후 금고지정 및 약정을 8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효과로는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 재정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무업무담당자 체육대회 개최입니다. 상호간 친목도모·정보교류를 통한 세정담당 공무원의 노고를 격려하며 자긍심 고취를 위해 충청북도 약 500여 명의 세정공무원이 가족들과 함께 2017년 국제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를 관람하여 성공적 엑스포 행사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일시는 9월 23일, 장소는 왕미초등학교에서 약 500여명이 참석하여 경기가 끝난 후 엑스포를 관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명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명중

성명중위원

도시계획시설물로 지정이 되어서, 예를 들어서 도면이 그려져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도시계획세나 재산세 부과가 안 되죠?
연구

원연구세정과장

재산세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명중

성명중위원

그런데 2019년인가 자동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천 일부분이. 그렇다면 아무런 계획도 없고, 재원도 없고 그냥 묶어놓기만 하고, 그러니까 도시계획세나 재산세는 물리지도 않고 그럼 우리 제천시는 그만큼 손해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5년마다 우리가 도시계획 변경하잖아요. 그때 기존에 있는 10년 이상, 몇 년 이하 이것을 지역개발과하고 상의해서 그런 것 다 풀어야 된다고 봐요.
연구

원연구세정과장

글쎄요. 그것은 저희가 매년 변동사항은 받아서 감면대상은 감면하고, 해제된 것은 정상과세를 하고 있는데 그 관계는 도시계획 수립하는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의견제시는 하겠습니다.
명중

성명중위원

예, 금액으로 따지면 1500에서 2000되는데 1년 해봐야, 건수가 많다는 게 문제예요. 그렇다면 개인이 재산을 가지고 도시계획이나 이것 때문에 재산행사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고 뭘 하지도 못하고 이런 경우가 종종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세정과하고 민원지적과, 지역개발과 이런 데에서 업무적인 진지한 연찬을 통해서 전향적으로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연구

원연구세정과장

저희가 의견을 개진토록 하겠습니다.
명중

성명중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원용식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원용식회계과장

회계과장 원용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현우 경리팀장입니다. 이상만 계약팀장입니다. 김찬향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윤용태 청사관리팀장입니다. 박선우 차량관리팀장입니다. 이상 다섯 분이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회계과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4페이지 1번, 지역업체 보호 및 지원 강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역업체 하도급 안내권고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전수 직불제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업체 보호 및 지원훈령을 준수해서 지역업체의 생산품을 우선사용하고 조달물품을 등록토록 안내하겠습니다. 그리고 입찰공고 및 계약시에 지역업체 공동도급을 권장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 말에 중소기업청 주관으로 전 부서 회계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위 건은 지난 5월 19일 임시회 시 시의회에서 방향을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질의 및 답변과정을 통해서 사항이 충분히 정리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점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두 번째, 보전부적합 일반재산 발굴 매각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 보존 부적합 토지매입 신청을 2회 7월, 9월에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8월, 10월에 심의 및 매각을 추진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추진 흐름도는 토지를 추출하면 민원인에게 매각을 안내하고 매입신청을 받은 다음에 매각검토 후 공유재산심의·감정평가가 이루어지면 매매계약이 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존부적합 토지의 매각으로 세외수입 확충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화산동주민센터 신축 공사가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9월에 설계용역을 완료해서 9월에 공사를 착공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6월에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강저지역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다섯 번째, 내진보강을 통한 안전한 청사 만들기가 되겠습니다. 하반기에 입찰 및 공사착공을 7월에 해서 올해 10월에 공사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 사항은 특히 청사건축물의 구조적 성능을 향상시켜서 시설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지진피해를 사전 예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2016회계연도 정확한 결산검사가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결산자료 외부공시를 7월에 완료하고 재정연감 작업을 8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결과를 투명하고 건전한 지방재정과 연계시켜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시민중심의 회계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지급단계별 신속한 회계조치를 위해서 지출서류를 감축토록 하겠습니다.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를 미징구하고 e하나로 민원으로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100만 원 이상 지출 건에 대해서는 휴대폰으로 문자 서비스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출심사 서류가 완료된 것은 무조건 24시간 내에 지출을 완료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현장확인을 통한 계약심사 제도 확행이 되겠습니다. 계약심사 사례를 취합·분석을 수시실시하고, 원가심사 업무를 연중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전문직 직원, 심사자, 설계자, 공사감독으로 합동 현장실사를 한 후에 심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추정금액 10억 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계약업무처리의 적정성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 도모로 예산 절감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17번, 철저한 차량 관리로 원활한 시정 지원에 앞장서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차량관리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운전원의 기초정비기술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국제음악영화제라든가 한방엑스포 각종 체육경기 등에 원활한 차량지원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시에서 동절기 관련해서 제설작업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1페이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등 사회단체 대상 회계실무 교육이 되겠습니다. 위 사항은 보조금 보조사업자에 대한 감시보다는 사전교육을 통해서 엄정한 회계질서 확립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업개요는 어린이집이나 사회단체 119명을 대상으로 8월경에 실시하겠습니다. 보조금의 신청이나 집행방법, 회계서류 작성 및 대장정리방법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위 교육을 통해서 회계실무역량을 강화하고 운영비 및 보조금 등의 투명하고 정확한 질서를 지역에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회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유재산있잖아요. 공유재산이 도로부지나 이런 것을 건설과에서 관리하잖아요. 하천부지는 하천팀에서 하고.
용식

원용식회계과장

예, 행정재산은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전체적인 재산은 다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용식

원용식회계과장

예, 저희들은 각종 재산이나 총괄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도로부지나 하천부지 같은 것을 매각하려면 일단 건설과나 하천팀에서 용도폐지를 시켜야 하잖아요. 시켜서 회계과로 넘겨야 거기에서 분할을 하든, 매각을 하든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땅이, 용도폐지를 시켜야 할 땅이 굉장히 많은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도로가 새로 신설되고 나머지 자투리땅은 폐지시켜서 주변의 시민들에게 필요한 사람에게 분할을 하든, 매각을 하든 해야 되는데 그런 땅이 상당히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요.
용식

원용식회계과장

관내에 공사라든가 사업이 집행종료되면 나머지 부수적인 절차로 신속하게 나머지 잔여토지라든지 부동산에 대한 처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게 일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 부서를 대상으로 공문을 시행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일소토록 하겠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용도폐지를 안 시키다 보니까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많아요. 공유재산을 찾아서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람한테는 부과를 시켜야 하잖아요. 아직도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신경 좀 써주시고요. 또 하나는 강저택지지구에 거기에 복지관 부지를 매입하려고 보니까 공공청사용지로 지정을 해놓고 그것이 개인한테 분할을 했단 말이에요, 주택공사에서. 인구집중 집단주거단지가 형성되고 인구가 늘어나면 당연히 공공청사용지를 배정해 놓고 주택공사에서도 그것을 개인한테 분할했는지 모르겠어요. 시에서 매입의사가 없어서 분할한 것인지, 개인한테 넘어가서 그것을 사려고 하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 게 앞으로도 종종 했을 있을 건데 미니복합타운이라든지 공공청사용지가 배정이 될 것이란 말이에요. 시에서 분할할 때 빨리 사야 해요. 그것을 안 사놓고 나중에 개인한테 넘어간 뒤에 사려고 하면 도저히 살 수 있는 방법이 안 생겨요. 그래서 강저택지지구도 애를 먹고 있어요. 주택공사도 왜 공공용지로 배정을 해놓고 개인한테 넘겼는지 그것도 의문이고, 앞으로 이것도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용식

원용식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지관 부지 관련해서는 경위를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고요. 그것은 아마 사회복지과에서 자료가 나와야 할 것 같은데, 아무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공공청사용지에 대해서는 사업 중간중간 저희들이 시기를 일실치 않고 잘 관리를 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화산동 청사신축부지는 잘 진행되고 있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식

원용식회계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장

그러면 중앙동 신축 관련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용식

원용식회계과장

중앙동 부지는 잘 아시는 것처럼 당초에 예정되어 있던 부지가 두 필지였는데 한 필지에 대해서 민 모 씨가 완강히 팔지 않겠다고 의사를 밝히기 때문에 그것이 진행되기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현재 시점에서 어떤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고 그분들이 자기들이 필요해서 못 팔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설득한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힘들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 주민센터는 마을주민의 공동청사이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축복 속에 출발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저희들이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현재 청사가 없는 것을 만든다면 시급을 요하지만, 현재 있는 상태에서 더 좋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축복된 상태로 진행해야지, 어떤 지역을 분할시키고 이기적인 그런 바람들로 서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행정의 묘를 살려서, 저희들이 가만히 있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주민자치센터 관련해서 추진위원회 위원 대상으로 1:1 멘토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설명회도 다시 한번 제대로 해서 우리가 대화가 안 된다고 해도 계속 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희망을 놓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을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예, 맞습니다. 중앙동이 청사신축에 대해서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잠정상태에 있게 돼서 동민들도 상당한 마음의 아픔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애초에 부지선정을 할 때 주민공청회를 거쳐서 시간을 좀 두더라도 그런 사전절차가 조금 미흡해서 이런 일이 생긴 것은 아닌가, 어쨌든 중앙동은 신축을 하기로 시민과의 약속을 했기 때문에 어떤 경위에서도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그 초점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중앙동과 잘 상의하셔서 청사신축이 너무 늦어지거나 이런 일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원용식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지금 관급체불임금 관련해서 혹시 민원이 접수되거나 이런 적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용식

원용식회계과장

기본적으로 저희 관급공사의 체불임금은 저희들이 총괄적으로는 충주지방노동관사에서 관할업무이고요. 다만 제천시의 예산이 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은 지속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특별하게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뚜렷하게 체불된 것은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계속 좀 철저하게 관심을 가져서 그분들이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일을 하고 계신데 정당한 일의 대가를 받지 못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하반기에 보조금을 받는 단체의 회계실무교육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라도 여기에 어린이집 69개, 사회단체 50개 여기를 뺀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순서를 정하셔서라도 그분들의 실무교육을 정확하게 시켜서 결산을 볼 때 문제가 없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원용식회계과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왜냐 하면 이분들이 일부러 그러는 것이 아니라 약간의 무지에서 오는 오해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충분히 알려드리고, 또 하다 보면 지역에서도 보조금이 완전히 안전하게 정착될 수 있고, 저희들은 이것은 희망을 가지고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계별로 계속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홍희표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표

홍희표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홍희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정보통신과에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통계정보화팀장 이용주 팀장입니다. 홍찬심 전산운영팀장입니다. 이원승 정보통신팀장입니다. 하미영 통합관제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정보통신과 소관 2017년도 하반기 주요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5쪽까지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와 하반기 업무추진 방향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 첫 번째, 빅데이터 분석 및 추진역량 강화입니다. 제천시 관련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각 분야별 행정서비스 개선 및 정책수립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금년 8월부터 11월 말까지 활성화계획 수립 및 빅데이터 분석과제를 발굴·분석하고 결과물을 공유하여 제천시 각종 사업계획 및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시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하여 행정서비스의 신뢰성 확보와 아울러 미래지향정적 행정업무 추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7쪽 두 번째, 행정업무 지원 서비스 만족도 조사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8쪽 세 번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TVWS(TV White Space) 시스템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미래창조과학부 주최 2017년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서 금년 7월부터 12월 말까지 총사업비 1억 1천만 원을 투자하여 TV방송내역 등 지역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주파수를 활용하여 광케이블 구축이 불가능한 지역과 유선통신시설 구축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게 되어 인터넷 공급이 안 되고 있는 오지지역인 백운면 방학리 산간 등 8개소에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쪽 네 번째, 미니복합타운 행정통신 관로 구축사업입니다. 미니복합타운 부지 조성에 따른 통신용 지중배관 및 맨홀을 금년 말까지 설치하여 자가전용 통신망 인프라 사전 구축으로 효율성 제고와 아울러 CCTV 등 각종 행정통신선로를 지중화하여 도시미관 저해 요인을 사전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다섯 번째, CCTV연계 방범조명 로고 라이트 설치입니다. 여성안심구역인 제천여고 뒤 등 4개소에 기존 CCTV를 연계한 LED방범시설물인 로고 라이트를 설치하여 여성 및 밤 귀갓길 체감 안전도 향상과 범죄발생 예방효과를 극대화하여 시민 안전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부터 19쪽은 계속사업이므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열다섯 번째, 농촌지역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사업입니다. 광대역가입자망이 구축 안 된 50세대 미만 거주, 덕산면 수산1리 등 11개 마을에 1억 300만 원을 투자하여 광케이블 및 장비를 설치하여 기가인터넷이 공급되도록 하여 도농간 정보격차해소와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1쪽 열여섯 번째, 방범용 CCTV 설치로 사회안전망 구축입니다. 주택가 및 범죄 발생이 잦은 우범지역 등에 CCTV 10개소를 추가로 설치하여 좀 더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각종 사건사고발생시 유관기관과 CCTV 영상정보 활용 및 긴밀한 협조체계를 확립하여 안전한 제천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정보통신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양순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0페이지에 CCTV 연계 방범조명 로고 라이트 설치인데요. 지금 4개소를 설치한다고 하셨어요. 유관기관 경찰서와 협의해서 설치하실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희표

홍희표정보통신과장

이것은 뭐냐 하면 제천경찰서에서 여성 안심 귀갓길이라고 해서 4개소가 지정된 데가 있습니다. 어디냐 하면 제천여고 뒤 골목길하고요.

양순경위원

이미 지정이 된 거예요?
희표

홍희표정보통신과장

예.

양순경위원

어디어디죠?
희표

홍희표정보통신과장

제천여고 뒤에 보면 서부시장 사이 거기에 길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청전 두진백로아파트 상가 앞 큰길, 화산초등학교 주변, 대원대 입구에 있는 원룸촌 거기에 있습니다.

양순경위원

이미 지정이 되어 있으면 잘 선정이 되신 것 같은데, 저도 학교주변에 건의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아주 좋은 사업으로 잘 신규사업을 책정하셨는데 조속히 설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희표

홍희표정보통신과장

예, 견본은 본관 2층 로비에 가시면 로고가 나타납니다. 그것과 똑같이 할 거니까요. 그것을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양순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이성종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종

이성종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이성종입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지적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명자 민원허가팀장입니다. 이은석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이상호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엄재현 지가조사팀장입니다. 최황규 부동산팀장입니다. 박운한 공간정보팀장입니다. 사재훈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민원지적과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첫 번째, 효율적인 지적기준점 관리입니다. 지적기준점 관리와 현황조사를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위탁하여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천시에는 현재 4129개의 지적기준점이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현황조사를 마쳤으며 7월 중에 위탁계약을 체결했습니다. 10월까지는 일정에 맞게 차질 없이 추진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명시설물 건물번호판 일제조사입니다. 제천시에 있는 동지역 건물번호판 1만 5490개에 대하여 기 설치한 건물번호판 상태 및 재부착 상태를 조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찾기 쉬운 도로명주소가 활성화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 1회 방문처리제 운영 내실화입니다. 민원 1회 방문처리제를 위하여 고객상담OK창구, 민원종합심의회, 민원후견인제, 민원조정위원회 등 지원반을 구성하여 지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복합민원 사전심사청구를 140건을 처리하였으며, 민원종합심의회를 45회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복합민원처리지원반 운영성과 만족도 여론조사를 실시해서 운영성과를 분석하여 내년 사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품질 토지정보 제공을 위한 토지이동 정리입니다. 토지이동 신청자에 대하여 빠른 처리 실시로 시민 만족도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 토지분할, 토지합병, 등록전환 등 1124건, 5166건의 토지이동을 정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건축법에 의한 지적공부 변동사항 등록 신청제 이행으로 토지이동이 누락되는 필지를 최소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처리기간 단축을 위하여 분할정리는 3일에서 2일, 합병·지목변경은 5일에서 3일로 단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올해에는 백운화당1지구 704필지, 124만 2천㎡에 대해서 지적재조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측량대행자를 선정하였으며, 현재 현황측량 실시 중에 있습니다. 20% 정도의 진척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10월까지 일필지 조사 및 재조사측량을 완료하고 12월까지는 토지소유자 의견접수·처리 및 경계결정을 완료하겠습니다. 일정에 맞게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뢰받는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를 1월 1일자, 7월 1일자로 1년에 두 번 공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5월 31일날 1월 1일자 기준으로 20만 2467필지에 대해서 결정공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상반기 중에 분할·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 3700필지에 대하여 10월 31일날 7월 1일자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공시하겠습니다. 공정하고 신뢰 있는 지가산정으로 지가에 대란 관련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전한 부동산 중개사업소 육성입니다. 저희들이 부동산 중개사무소가 158개소가 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을 27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등록된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수시로 하겠으며,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 교육관리를 7월 25일 실시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 DB구축사업입니다. 2017년 3월부터 9월까지 총사업비 85억 9천만 원으로 위치는 봉양읍이 되겠습니다. 도로, 지하시설물 DB구축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두학동, 흑석동, 봉양읍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조사·탐사·측량해서 23.95㎞ 90%의 진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잔여 업무량을 조사·탐사·측량 후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성과심사 및 최종 시스템에 탑제 후 운영토록 하여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 도로명주소 건물번호 명품 콘테스트 개최입니다.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안내 및 도로명주소 명품 콘테스트를 개최하겠습니다. 상반기에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건물번호판 설치 관련 절차를 건축디자인과나 건축사무소에 안내해 드렸습니다. 9월까지는 건물번호판에 대한 설치홍보를 하고 10월에 건물번호판 콘테스트를 개최하겠습니다. 응모자격은 제천시 관내 건물의 자율형번호판을 설치한 건물주가 되겠으며, 심사는 제천시디자인위원회에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참가자에 대해서는 소정의 시상금 및 상품권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민원지적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양순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민원지적과의 하반기 사업을 소개해 주신 게 20개인데 여기에서 도로명에 관계된 것이 4개 사업이네요. 참 사업이 많다는 거죠. 사업별로 특색은 있는데 도로명 시설물 일제조사를 해서 기 설치한 건물번호판 상태 및 재부착 대상을 일단 조사를 하고 순수시비로 5천만 원을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도로명주소 홍보 및 안내시설 설치 관리를 해주시는데 여기도 보니까 1억 6400만 원이고요. 특별교부세 도비 포함 시비가 1억 4500만 원이나 되는데 이것을 하고 나면 또 도로명 설정 및 건물번호 부여 이것은 새로 건축이 되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도로명주소 명품 콘테스트 개최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로명주소 시행을 한 것이 2014년이죠. 그럼 지금 4년차가 되는데 이게 정착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성종

이성종민원지적과장

도로명주소, 도로가 새로 신설되고 이러면 신규설치가 많고 도로가 계속 개설되고 이러니까 신규설치가 많아서, 사업비 1억 5400만 원에 대한 것이 시설비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했고, 차량용·보행용 기초번호판 신규하는 것이 4천만 원 되고요. 그리고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정비해서 망실, 훼손된 것이 2100만 원, 도로명안내판 설치한 것이 멀티사인이라고 밤에 야광으로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 2개소해서 4400만 원 이래서 거의 다 시설비 성격입니다.

양순경위원

이번에도 홍보물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성종

이성종민원지적과장

홍보물은 올해에는 안 했습니다. 위원님이 지난번에 말씀하셨다시피 1회용 티슈, 볼펜 주고 하는 것이 말 그대로 1회용이거든요. 그것은 저희들이 안 하고 있습니다. 홍보는 기관이나 단체 교육 이런 곳에 나가서 직접 홍보하고, 찾아가는 홍보로 바꿨고. 지금 시설비 예산은 거의 시설물 쪽으로 들어가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양순경위원

이번에 시설물에 대한 일제조사가 끝난 후에는, 어느 정도는 다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성종

이성종민원지적과장

어느 정도가 되어 있어 앞으로는 사업비가 그렇게 많이 안 들 것입니다. 어느 정도 다 되어 있다고 보고요, 신규사업은. 망실, 훼손되는 것 보수라든가 이런 것.

양순경위원

민원지적과의 가장 많은 사업의 분량이 도로명에 관계된 것인데, 이것을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내년까지는 적극적으로 하셔서 자리가 빨리 잡혀서 도로명주소 때문에 업무에 너무 많은 신경을 쓰시는 것 같으니까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종

이성종민원지적과장

예, 빠른 시간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순경위원

그리고 콘테스트를 개최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죠?
성종

이성종민원지적과장

건물번호판을 신청을 하면 제천시에서 표준규격으로 조그마하거든요. 이런 것 말고 본인들이 건물을 지어서 개인이 자율형으로 디자인을 해서 예쁘게 한 것을 가지고 콘테스트를 하는 것입니다. 서울 같은 데 가면 카페 가면 예쁜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그것을 가지고 심사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개인 돈으로 붙인 것입니다.

양순경위원

정책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실시하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기본이 빨리 정착되어서 이런 콘테스트 사업도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종

이성종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순경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이용기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기

이용기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이용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시립도서관 관련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상천 관리팀장입니다. 정동찬 열람팀장입니다. 장석진 사서팀장입니다. 장혜란 여성도서관팀장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시립도서관 이용자 만족도 조사입니다. 도서관 이용자의 다양한 요구와 의견수렴을 통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하여 2017년 8월 중 도서관 이용자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분석결과를 도서관 운영 정책에만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도서관 서버의 이중화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예상치 못한 전산서버장애로 콘텐츠 서비스 중단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65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8월 중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겠습니다. 안정적인 이용자 콘텐츠 서비스 제공으로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기적의 도서관 운영 지원입니다. 2003년부터 운영한 기적의 도서관이 어린이 전문 도서관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운영전반에 대해서 4억 5천만 원을 지원함으로써 어린이 독서문화활동 증진 및 독서여건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독서 및 문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지역주민의 정서함양을 위한 연령별, 계층별, 맞춤형 독서 프로그램 운영으로 시민의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상반기에는 26강좌 292회 524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문화교실 운영 등 문화프로그램을 계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행복드림 동극공연단 운영입니다.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문화공연을 통해 문화소외지역의 어린이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거리로 다채로운 문화체험활동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작은도서관 운영협력 지원 사업입니다.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도서, 물품 및 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생활밀착형 작은도서관을 육성하여 가족도서문화 공간의 제공 및 도서관 기능을 확대하겠습니다.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여름방학 문화교실 운영 등 프로그램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다문화가정 어린이 책 들려주기입니다. 독서취약계층인 다문화가정 어린이들에게 체계적이고 다양한 독서프로그램 운영으로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가정방문을 통한 책 꾸러미를 전달하여 책과 친숙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여성·봉양도서관 문화교실 운영입니다. 여성·봉양도서관 이용자들의 특성에 맞는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평생교육 및 취미생활을 통한 자아실현을 극대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여성도서관이 65회, 봉양도서관이 24회 문화교실을 운영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찾아가는 도서대출 서비스 운영입니다. 찾아가는 이동도서관 운영을 통하여 희망도서관을 함으로써 인문학적 소양을 함양하여 왔으나 예산일몰사업 대상으로 폐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체사업을 발굴하여 시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21쪽입니다. 제천의병 인증제 운영입니다. 제천의병에 대한 다양한 접근점을 제시하여 제천의병 정신을 계승하고, 제천의병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제천의병정신 계승자를 선정하여 의병인증패를 제작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책 읽어주는 청소년 ‘책틴’ 동아리 운영입니다. 고등학생 청소년 자원봉사자들이 책을 읽어주는 활동자로서 동화구현 및 도서정리와 독서활동을 지원하는 등 동아리 운영을 통한 사회체험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찾아가는 소리도서관 운영입니다. 관내 장애인 및 재가노인 등 노약자들에게 녹음도서 등 콘텐츠를 확보, 방문대출함으로써 독서소외계층의 편리한 독서환경개선으로 지식격차 해소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이하 24쪽부터는 계속사업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시립도서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관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덕희

조덕희위원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작은도서관이 11군데가 있는데 가보셨나요?
용기

이용기시립도서관장

다는 못 둘러보고 한 6∼7군데 다녔습니다.
덕희

조덕희위원

가보니까 어때요? 근무를 잘 해서 이용을 잘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까, 어땠습니까?
용기

이용기시립도서관장

대체적으로 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덕희

조덕희위원

잘 되고 있어요? 몇 시에 가보셨어요?
용기

이용기시립도서관장

제가 한 3시에서 4시 정도에 가봤습니다.
덕희

조덕희위원

잘 되면 다행인데, 제가 알기로는 작은도서관 11군데를 제가 늘 가보게 되면 근무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원봉사자들이 1명 내지 2명씩 있어서 어린학생들이나 이용하는 주민들이 1시부터 5시 그 사이에 이용하게 되는데 그때 가보게 되면 학생들이 가고 싶어도 문이 열려있지 않아서 못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어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강구해라, 이상천 국장님도 계시지만 그것을 확실하게 이왕 예산을 확보해서 필요한 그런 작은도서관이거든요. 아파트 내에 도서관을 만들어서 주민들, 학생들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준 것이에요. 줬는데, 실제로 가보게 되면 근무하는 사람이 없어요. 구하려고 해도 사람들이 빠쁘다 보니까 그것을 못해요. 제일 잘 되는 데가 장락 주공3단지 어린이도서관이 있습니다. 거기는 단체에서 1명 내지 2명씩 늘 교대로 해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거기는 늘 가보게 되면 하고 있는데 다른 데는 가보면 근무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꼭 활성화를 시켜야 되겠다 이러한 관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팀장과 같이 근무자가 있어야 학생들이 오고 이용을 하는데 그분들이 바쁘다 보니까 못 와요. 그렇다고 봉사를 하는데 전부 다 무료봉사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용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든지, 아니면 다른 단체를 하든가 이것 대책을 강구해야 해요. 여기에 대해서 관장님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아직 파악이 안 됐죠?
용기

이용기시립도서관장

지도점검하겠습니다.
덕희

조덕희위원

상반기에 예산도 3900만 원 거의 다 썼어요. 하반기에 문화교실 운영한다고 하는데 문화교실은 방학을 했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여기에 대해서 담당 선생님이 있어요. 이것을 활용하면 아주 의미 있게 어린이 지원 받는 데가 있습니다. 꼭 해야 되겠다는 데를 찾아서 그런 어린이도서관에서는 그것을 요청하면 이분들이 가서 해줘요. 상당히 의미 있는 문화교실이 되거든요. 그런 것도 활성화돼서 이왕 예산확보해서 하는 것이라고 하면 관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보세요.
용기

이용기시립도서관장

예,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덕희

조덕희위원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꼭 내가 관장으로 있을 때 이것 하나 잘 해보겠다 해도 이것은 큰 보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팀장님하고 잘 협의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덕희

조덕희위원

여기 국장님 계시니까, 국장님 지원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관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양순경위원

7페이지에 인문정신문화 확산을 위한 인문학 강좌 운영하는 것 있죠. 그것 좀 궁금해서 간단하게, 하반기 추진계획에 10회를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요일이 어떻게 되는 거죠? 날짜는, 전부 이미 강사진이 결정되었네요.
용기

이용기시립도서관장

수요일 7시부터 9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양순경위원

시간은 수요일이 가장 타당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죠?
용기

이용기시립도서관장

예, 격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순경위원

요일 때문에 조금 난감할 때가 없지 않아 있어서, 하여튼 좋은 강좌를 열고 계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작은도서관 지난번에 강저4단지 관장님과 담당팀장님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현장에서 나와서 그렇게 소상하게 작은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 잘 해주신 것을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에 저는 제안드리고 싶은 게 작은도서관에 자원봉사자들을 분기별이나 상하반기에 한번씩 이분들을 모아서 격려차원에서, 이것 정말 인건비 없이 순수한 봉사거든요. 봉사차원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격려를 해서 더 큰 관심으로 작은도서관이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안도 마련해 보시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잠깐 덧붙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책 읽어주는 청소년 책친 동아리 운영 신규사업으로 너무 사업을 잘 선정하셨네요. 이것도 고등학생들이 더 큰 관심으로 독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봅니다. 하반기에 이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 갤러리 더 맵시 운영인데요. 이것은 예산이 완전히 비예산입니까? 24페이지입니다.
용기

이용기시립도서관장

예, 이것은 일부 재료비나 이런 것 하고요.

양순경위원

글쎄, 어느 정도는 지원해 주시는 거죠?
용기

이용기시립도서관장

예.

양순경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전혀 사업예산이 하나도 없길래, 이게 예산 없이 이렇게 하는 것은 이분들한테 도리가 아닌 것 같다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용기

이용기시립도서관장

저희가 전시하는데 필요한 일부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순경위원

나중에 그것이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한번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시립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양순경위원

그리고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데, 지금 강저단지 쪽으로, 그쪽 지역으로는 도서관이 없습니다. 시립도서관이 이쪽에 있고, 작은도서관 11개를 가지고 움직인다는 것이 제천시의 전체적인 영역으로 봐서는, 구역으로 봐서는 남부 쪽으로는 이런 문화적인, 독서적인 차원에서 문화교실이 너무 운영에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관장님 이번에 시립도서관 같은 양상으로 강저단지 쪽으로 될 수 있는지 방안을 깊이 생각하셔서 하나 좀 만들어 주십사 하고 요청을 드려봅니다.
용기

이용기시립도서관장

작은도서관을 등록을 하면…….

양순경위원

아니, 작은도서관말고 시립도서관 쪽으로. 그러니까 현재 시립도서관 같은 규모의 도서관을 남부 쪽, 강제동 쪽으로 하나 더 유치할 수 있는지 그것을 질의를 드려보는 것입니다. 가능합니까?
용기

이용기시립도서관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순경위원

그것을 저도 한번 제안해 보는 것이거든요. 그것보다 그만큼 충족은 안 되어도 이제는 작은도서관보다는 조금 더 큰 틀에서, 큰 규모에서 학생들이 독서도 할 수 있고, 문화교실도 이용할 수 있고 이런 공간을 다각도로 찾아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양순경위원

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4쪽 다문화가정 어린이 책 들려주기, 4∼7세 어린이가 있는 다문화가정 5가구 사업비 300만 원, 책꾸러미 도서 선정 및 구입 300권에 500만 원, 꾸러미 전달 3회 420권 책. 지금 사업하고 계시는 것은 아니죠. 계획이신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기

이용기시립도서관장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서팀에서 직접하고 계시는 거죠?
용기

이용기시립도서관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장

5가구에 아이들은 몇 명입니까?
용기

이용기시립도서관장

7명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7명의 다문화가족 아이들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용기

이용기시립도서관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장

차라리 다문화센터에 가서 같이 협력해서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도서관에서 다문화가정 5가구 7명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선정은 어떻게 하셨죠? 7가구.
용기

이용기시립도서관장

제천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의뢰해서 선정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사업비는 300만 원인데 책은 500만 원어치 구입했습니다. 사업비 300만 원의 집행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었던 거죠? 사서팀에서 누구 답변하실 분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
용기

이용기시립도서관장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이용기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윤용권 건강관리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권

윤용권건강관리과장

보고에 앞서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기택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임덕희 건강증진팀장입니다. 강남주 방문보건팀장입니다. 조성희 건강생활지원센터팀장입니다. 건강관리과장 윤용권입니다.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반기 주요업무는 총 43건으로 공약사업 1건, 신규사업 11건, 계속사업 26건, 특수시책 5건으로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 공약사업,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은 상반기와 같이 하반기에도 프로그램 다양화로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주민의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 보건복지센터 내진보강 공사사업입니다. 보건복지센터 내진성능평가 정밀안전진단 결과 내진보강이 필요하여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건축물로 만들고자 함입니다. 2016년 6월 내진성능평가 용역을 실시하여 구조보강을 실시하였으며, 올해 4월에 내진보강 공사 특별교부세가 교부 결정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내진보강공사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18년 상반기 중에 준공하여 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보건진료소 보안 및 안전 강화입니다. 상반기에는 보건진료소 11개소에 CCTV를 설치하였고, 하반기에는 정기점검 및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보건소 한눈에 알아보기” 홍보물 제작입니다. 상반기에 1천부를 제작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공공기관 및 행사장 등을 통해 배부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출산축하후원금 지원사업입니다. 제천시와 제천단양축산농협 간 업무협약으로 제천시 출생아에게 5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하반기에는 홍보를 더 열심히 하여 제천시 출생아가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으로 지난 7월 11일 인구의 날에 제천단양축산농협 진항구 조합장님과 보건소 임덕희 건강증진팀장이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14쪽, 초등학교 돌봄교실 건강증진학교 운영입니다. 맞벌이, 저소득, 한부모 가정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는 여름방학 돌봄교실 학생을 대상으로 봉양초등학교 등 3개교에 각 학교마다 4주 동안 8회에 걸쳐 운동 및 비만 예방, 개인위생교육 등을 실시하여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 치매안심센터 설치입니다. 대통령 공약사업인 치매국가책임사업으로 치매고위험군에게 돌봄치료 및 체계적인 통합지원 서비스를 하기 위해 국회의 추경예산 통과 후 치매쉼터 및 치매카페 운영 등 보건복지부 지침 일정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스마트 자가 혈당관리 사업입니다. 당뇨고위험군 및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혈당측정기를 무료로 대여하는 자가관리사업으로 하반기에도 50명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행복한 노년을 위한 치매 플러스 우울검사 사업입니다. 60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하반기에도 치매와 우울검사 1+1전략으로 많은 대상을 검사하여 조기진단으로 인한 치료연계 등 치료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부터 45쪽까지 사업별, 시기별 추진일정에 맞춰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서면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46쪽, 제11회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 정기총회 개최입니다. 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 기간인 9월 27일과 28일 청풍리조트 레이크호텔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상반기에는 컨퍼런스 주제와 슬로건 선정을 위한 학술위원회 운영 등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7쪽에서 50쪽까지 사업별, 시기별 추진일정에 맞춰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서면으로 보고를 생략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관리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양순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5페이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치매안심센터 설치신청 및 현황 제출을 7월 중에 하신다고 하셨는데 치매안심센터 설치는 어디로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용권

윤용권건강관리과장

지금 내부적으로 장소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치매안심센터를 이용한 분들이 결국은 우리 보건서비스를 받는 분들이 대상이기 때문에 시민 편에서 생각하면 저희 보건소 지금 있는 데를 조금 비워서 공간을 확보해서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양순경위원

보건소 안에 빈공간은 없잖아요.
용권

윤용권건강관리과장

예, 그래서 그분들하고 관련 실과하고 간담회도 하고 해서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양순경위원

많이 검토를 잘 해주셔야 할 것 같고, 그럼 치매안심센터를 다른 데에 건립하는 것은 어려움이 많나요?
용권

윤용권건강관리과장

저희가 회계과에 처음에 알아봤는데 공간은 없었고요. 사업비 내용이 신축이 아니고 리모델링 비용만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이 있는 데에 리모델링을 해서 운영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을 찾아야 하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양순경위원

접근성이 좋아야 하고 치매안심센터는 어쨌든 예방차원이지만 케어가 되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접근성과 오르내리는 장소위치랑 이게 감안이 되어야지, 그냥 빈공간만 찾아서 이것을 설치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 지금 인천 서구에서 최초로 치매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거기에서 치매상담 어르신 대상 기억력 증진, 또 경증치매 어르신과 가족들이 서로 참여해서 토요사랑방, 또 인지재활도구 등 다양한 사업이 거기에서 추진되는 것이거든요. 치매카페 이러니까 우리가 일반카페처럼 차를 마시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고, 공간이. 그렇게 되는데 지금 자체적인 보건소 거기에 내보내고 그냥 거기에 설치를 한다? 이것은 과장님, 소장님과 전체적인 부서에서 같이 신중하게 접근을 해서 정말 치매안심센터가 제대로 설치돼서 이분들이 이 센터를 통해서 치매가 예방이 되어서 가족이 어렵지 않고, 치매가 참 심각하다는 얘기를 과장님과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 이게 사회적인 비용이 엄청 커집니다. 온 가족이 다 우울해져서 이것은 삶의 의욕까지 잃어버리거든. 그래서 센터 설치하는 것 장소검토를 신중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권

윤용권건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순경위원

그리고 지금 저출산이 재앙이다 이런 문제로 행정사무감사 때 심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여쭤보겠는데, 자치행정과에도 제가 한번 접근을 했었어야 되는데 우선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고요. 그때 당시 행정사무감사 때 이상천 국장님을 제가 여기로 모셔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주시겠냐고 했더니, 국장님은 항상 의욕이 넘치니까 확실하게 하겠다고 하셨거든요. 지금 제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출산축하금, 장려금 이 모든 것이 나가는데 다 이 속에 숨어있다. 이것을 오픈시킨 조례로 모든 이들이 검색을 했을 때 쉽게 찾아가서 “아, 이렇게 제천시에서도 지원을 하는구나.”해서 아기를 낳고 싶은 엄마들에게 기운이 가주고 이런 다양한 출산정책을 만들려고 했는데 지금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용권

윤용권건강관리과장

저희가 임신에서 출산까지 진료비 지원 관련된 그 부분을 사실은 국민행복카드라는 것이 있어요. 그 부분이 임산부들이 처음에 비급여로 냈던 것이 급여로 많이 전환되었습니다. 결국은 70만 원이라는 돈이 제천시에서 하는 내용을 지금 현실에 맞게 하면서 출산축하금, 분만축하금으로 변형을 해서 내부적으로 조례를 만들고 있고요. 그 조례가 완성이 되어서 마지막으로 지금 여성가족과의 성별영향평가가 검토 중이거든요. 바로 입법예고해서 9월 정도에 자치행정과와 같이 입법예고가 들어가서 9월 정도에 조례가 양쪽 다 조인해서 인구증가시책 조례를 연계해서 링크를 걸면 우리 보건소 조례가 뜰 수 있게끔 내부적으로 회의를.

양순경위원

링크를 걸어서 뜨게 한다고요?
용권

윤용권건강관리과장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것은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내용을 인구시책조례에 다 담기가 내용이 너무 많아서 시민들이 봤을 때 인구증가시책 조례만 들어가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게끔, 왜 그러느냐 하면 하반기에 엑스포 끝나고 나면 조직도 행자부에서 1명 추가인원이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인구전담팀을 만들 계획이거든요.

양순경위원

인구전담팀?
용권

윤용권건강관리과장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인구증가전담을 정책적인 부분을 전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팀을 만들 계획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천시 전체적인 인구증가에 대한 시책이나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하면서 그것에 관련된 조례를 총괄하면서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 보건소뿐만 아니라 사실 다른 평생학습에 관련된 데도 주민등록 이전하거나 하면 장학금 주고 이런 내용들이 사실 많거든요. 전체적인 큰 것은 거기에 담고, 연결되는 조례는 거기에 링크해서 소비자들이 봤을 때, 민원인들이 봤을 때 인구증가시책에 대한 조례만 들어가면 제천시 전체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하려고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고 있습니다.

양순경위원

하여튼 실시하고 있는 과정에 있으니까 저출산 극복방안에 대한 사항을 같이 고민하면서 아직 입법예고는 안 되고 과정 중이라는 말씀이시죠?
용권

윤용권건강관리과장

예, 입법예고를 할 것입니다.

양순경위원

그럼 같이 더 고민을 해서 이 문제를 오픈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인구증가전담팀, 하여튼 그것은 이따가 국장님 앉아계시는데 그때 확실하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위원장님한테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에서 이번 인사문제로 인해서는 어느 것도 변한 것은 없는 거죠? 저출산 극복방안을 위한.
용권

윤용권건강관리과장

그렇죠. 처음에 저희 보건소에 출산팀을 만들려고 했는데 행자부에서 방향을, 행정자치부에서 인구에 관한 것을 전담하면서 각 부처 간 사업되어 있는 내용을 총괄하는 것으로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제천시도 방향을 가다보니까 양순경 위원님께서 급하게 빨리 요청을 하셨는데 방향전환되면서 검토과정이 조금 길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양순경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국장님 좀 단상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예, 이상천 국장님 답변 자리로 나오시고, 과장님 잠깐 자리를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고 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양순경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천시 인구증가시책 안에 출산장려시책 방안이 같이 포함되어 있어서 누구든지 인터넷으로 검색하면서 인센티브와 혜택을 받고 싶은데 이게 좀 요원합니다. 이 문제를 조금 더 확실하게 오픈해서 저출산 극복차원에서 좋은 방안을 만들기로 제안을 드렸었는데 그때 확실하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하고 계신 것을 국장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천

이상천행정복지국장

저희들이 대책회의를 보건소 담당과장과 하고, 이게 실무적으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주장이 엉킨 부분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연말에 소규모 조직개편을 할 것입니다. 수요에 맞는 팀 증설, 팀 조정을 할 것인데 거기에 인구전담팀을 만드는 것으로 방침을 결정받았고, 그래서 소규모 조직개편할 때 인구전담팀을 보건소에 안에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내부방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그래서 인구시책 전반 출산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다루는 팀을 별도로 만들기로 정한 상태입니다.

양순경위원

내부결정된 상태이고 인구전단팀으로 해서 보건소 내에 둔다.
상천

이상천행정복지국장

예.

양순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영숙

주영숙위원

의석에서 - 국장님한테 하나 더 여쭤볼게요.) 예, 주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첨부해서 산후조리원까지, 다른 타 시군에는 산후조위리원을 운영하는 데도 많이 있어요. 무상으로 해주는 데도 많이 있는데, 우리 제천시에서도 산후조리까지도 포함해서 연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데에서 아이 낳기 좋은 제천이라고 하면서 올 수 있도록. 산후조리비가 굉장히 비싸요.
상천

이상천행정복지국장

그러니까 시 산하에 산후조리원 같은 데 공공으로…….
영숙

주영숙위원

하는 데가 많아요.
상천

이상천행정복지국장

시에서 직영으로 보건소 산하에서.
영숙

주영숙위원

그것을 알아보시고 같이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천

이상천행정복지국장

그것은 제가 모르는 정보인데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주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국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순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두동 건강생활지원센터 상당히 시민만족도가 좋고 그것 때문에 그 지역에 사는 것을 부러워 하는 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홍보가 잘 안 돼서 모르는 분들도 있지만, 이렇게 좋은 정책이나 사업을 향후 제천시에 더 건립할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권

윤용권건강관리과장

사실은 내부적으로 제가 아직 검토보고는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강제동 쪽이나 이런 데에 하나 정도 더 건립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회관 건립 문제로 강제동 쪽 부지확보가 안 돼서 그게 건립이 안 되고 있거든요. 저희도 내부적으로 강제동 쪽에 공공용지나 이런 것을 알아봤거든요. 그런데 공공용지는 없고, 저희가 토지매입을 할 때는 감정평가 이상으로 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아무 것도 없거든요. 그런 문제점들에 지금 부딪혀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한번 더 적극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예, 강제동으로 많은 시민들이 이주하고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데 강저사회종합복지관, 특히 건강지원생활센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시민건강을 위해서도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또 과하고 같이 업무협조가 잘 된다면 그 건립을 하면서 같이 또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점차적으로 하겠지만 순차적으로 이런 센터를 늘려가는 방향으로 과장님 신경써주시고요. 그나마도 또 그런 계획을 하셨다니까 감사드립니다. 지금 현재 건강도시 제천 만들기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는데 특별하게 하신 사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32페이지입니다.
용권

윤용권건강관리과장

사실 제가 말씀드리면 건강도시업무가 한방바이오과에 있다가 저희 건강관리과로 온 지 사실 얼마 안 됐습니다.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건강도시 관련한 연초에 제천시 전체에 사업계획을 급하게 사실 만들었습니다. 연차별 장기적인 계획이나 이런 내용이 들어가서 앞으로는, 지금 현재 우리가 한 것은 건강계단을 설치한 부분하고요. 사업계획 수립 한 것, 상반기에. 그리고 하반기에 계획하고 있는 것은 건강도시사업 계획받은 그 내용하고 올 1년 동안 각 부서별로 그것에 관련된 내용, 사업이 어느 정도 됐는지 성과보고회를 12월에 가져서 그런 문제점이나 향후방안 같은 것을 서로 공유해서 사실 사람이 살면서 삶의 목적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다 가는 것이 목적이라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건강도시라는 것을 모든 사업에, 정책이나 이런 데에 반영해서 간다면 제천시민들이 훨씬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일단 성과보고회를 통해서 2018년도부터는 제대로 된 건강도시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올해는 처음 하셨다고 하니까 사업 자체도 많이 부진하고 특별한 성과를 낼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내년도 계획을 잘 수립하셔서 내년도부터는 제대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용권

윤용권건강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엄상섭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섭

엄상섭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엄상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위생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상업 의약관리팀장입니다. 채한국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이운식 시민보건팀장입니다. 오문경 위생관리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24건으로 신규사업 6건, 계속사업 18건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3쪽 하반기 업무추진 방향은 시민이 행복한 자연치유도시 제천을 비전으로 능동적 선진보건·의료·위생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능동적 질병예방과 믿음 있는 의료·식품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약국 폐기의약품 야간 민원 처리반 운영입니다. 관내 약국 대부분이 혼자 약국을 운영하고 있어 주간에 민원신청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매월 둘째 주 화요일 야간을 이용해서 사용기한 경과 마약류 등 폐의약품을 적기에 폐기하고 약화사고 예방으로 상반기 추진실적은 6회 32건을 처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사 1인 운영은 39개소로 제천시 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생물무기공격 대응 합동모의 훈련입니다. 생물무기공격 초동 대응기관별 사전훈련을 통한 신속·정확한 대응능력 향상으로 집단감염병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2017년 8월 23일 15시부터 제천종합운동장에서 민·관·군 24개 기관 200여 명이 참석 훈련할 계획으로 상반기 추진실적은 생물테러 대응 장비점검과 모의훈련에 대비하여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유관기관 사전교육과 간담회 등을 통하여 합동모의 훈련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다섯 번째, 먹거리 명소 제천약선음식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제천시를 찾는 방문객에게 우리 지역 농산물을 이용한 향토음식을 제공하여 국제음악영화제, 국제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 각종 행사 시 약선음식을 제공 먹거리 명소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독순로 11길 영창피아노대리점 앞부터 의병대로 13길 CU제천월드컵점 800m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제천약선음식거리 스토리텔링을 개발하고 43개 가로등 조명을 설치하고 64개 업소에 보조간판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핵심음식점을 지정 육성하고 완벽하게 시설이 마무리되면 제천약선음식거리 선포식을 개최하는 등 본격적으로 약선음식거리를 홍보하여 한방음식 브랜드화를 통한 한방도시 이미지 정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부터는 계속사업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시민의 건강지킴이 의약업소 등 지도점검입니다. 의약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시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마약류 오·남용 방지 및 부정·불량 의약품 근절로 시민보건 향상에 만전을 기하고자 상반기에는 172개 의약업소를 점검하였으며, 그 결과 시정, 과태료 두 건을 행정처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열 번째, 친환경 방역소독입니다. 인구밀집지역, 취약지역, 관광지 등에 대한 집중방역 및 자율방역단을 활용한 방역을 실시하고 2개 권역 시내동에 대한 민간대행 방역소독을 실시하여 소독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특히 상반기에는 사회복지시설, 경로당 357개소, 모기유충 서식지 1315건, 취약지역 760건 방역소독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한국중등축구연맹전, 음악영화제, 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 등 우리 지역에서 큰 행사가 개최되는 만큼 행사장 소독을 철저히 하여 유해해충으로부터 시민건강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열여섯 번째, 평생 건강을 위한 건강검진사업입니다. 사업비 2억 1500만 원으로 의료급여수급자, 건강보험 하위 50% 대상자들에게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관내 건강검진기관과 협조하여 더 많은 건강검진을 받아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국가암 조기검진은 제천시가 6년 연속 전국 1위를 하고 있는 만큼 하반기에도 검진 누락자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1:1 전화통화로 홍보하는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열일곱 번째, 희망 더하기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2억 7천만 원의 사업비로 암환자 의료비를 95명에게 8800만 원을 지원하고,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대상자 77명에게 1억 200만 원을 지원함으로써 65세 이상 노인약재비는 4463명에 535만 5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스물한 번째, 집단급식소, 대형음식점 등 취약업소 지도·점검입니다.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집단급식소, 도시락 제조업체, 뷔페 및 대형음식점 등을 집중 관리하여 식중독 예방을 철저히 하고자 합니다. 상반기에는 집단급식소 중 학교, 어린이집, 기업체, 유치원 등 155개 업소를 지도점검하였으며, 칼·도마 등 334건을 수거·검사하고 점검업소에 대한 식중독 예방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사회복지시설 등 89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등 집단급식소 및 대형음식점의 철저한 위생관리로 식중독 발생 근절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양순경위원

엄상섭 보건위생과장님 웅변식 업무보고를 해주셔서 아주 잘 들었습니다.
상섭

엄상섭보건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양순경위원

아니에요. 너무 잘하셨습니다. 먹거리명소 제천약선음식거리 조성인데요. 그럼 43개 음식점에…….
상섭

엄상섭보건위생과장

아니요. 43개는 아니고요. 64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양순경위원

아까 43개소라고 말씀…….
상섭

엄상섭보건위생과장

43개소는 가로등 조명.

양순경위원

가로등 조명을 43개 했고요. 음식업소에 보조간판을 64개소로 해주셨죠. 그러면 하반기에 계획에 핵심음식점을 10개소 육성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럼 64개 업소에 보조간판을 다 해주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상섭

엄상섭보건위생과장

이것은 음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중점적으로 약선음식에 대해서 그것을 육성하려고 합니다.

양순경위원

그러니까 핵심음식점을 육성한다고 하셨잖아요. 10개소를.
상섭

엄상섭보건위생과장

지금 있는 중에.

양순경위원

지금 있는 중을 저는 64개 업소인데 여기에서 10개 정도를.
상섭

엄상섭보건위생과장

그 중에 10개 정도를 약선음식 핵심음식을 만드는 것을 육성시킨다는 얘기죠.

양순경위원

그러니까요. 저도 그렇게 이해하는데 이것을 그럼 신청을 받나, 아니면 지정을 해주나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상섭

엄상섭보건위생과장

신청을 받을 것입니다.

양순경위원

신청을 받아서요. 뭐든지 상권이 형성된 데는…….
상섭

엄상섭보건위생과장

64개소는 음식이 정말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약선음식을 핵심적인 열 곳을 신청받아서 육성하려고 합니다.

양순경위원

예, 제가 영창피아노 있는 데 바로 옆에 삽니다.

웃음

상섭

엄상섭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웃음

양순경위원

그래서 보조간판 단 것을 아침, 저녁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상권이 형성된 데는 다 같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어느 한 쪽으로 치우쳐지면 64개소가 편편치는 않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지정할 것인지, 상권의 마음아픔이 없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상섭

엄상섭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양순경위원

앞으로도 여기에 대해서 계속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상섭

엄상섭보건위생과장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천의 약선음식거리가 전국의 명소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양순경위원

예, 과장님 의지가 대단하시니까 믿고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인데요. 친환경 방역소독 실시입니다. 올해 더운 여름이 시작되면서 잘 하고 계시는데, 지난번에 제가 드렸던 말씀입니다. 소독지역이 1권역, 2권역인데 도농복합동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소장님한테도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렸었는데, 동 지역의 특성을 감안해서 대행업체를 2개 반으로 4명을 운영한다고 하는데 동 지역의 특성을 감안해서 직접적인 소독을 할 수도 있게 해달라, 그런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번에는 이것을 특별히 감안하셔서 내년 예산과 사업계획의 방향을 잘 잡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섭

엄상섭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순경위원

꼭 좀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섭

엄상섭보건위생과장

예, 적어놓겠습니다.

양순경위원

뵙던 모습보다 엄청 씩씩하세요. 어디 교수님 같으신데 마케팅과 사업가 기질까지도 있으신데 정말 잘하실 것 같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내웃음

상섭

엄상섭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양순경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숙

주영숙위원

과장님 8쪽 보시겠습니다. 약선음식거리, 조금 전에 양순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약선음식점이 64개 업소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64개 중에 10개 업소를 집단적으로…….
상섭

엄상섭보건위생과장

집단이 아니고 집중적으로, 약선음식을.
영숙

주영숙위원

집중적으로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집중적으로 음식교육을 시키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상섭

엄상섭보건위생과장

교육이 아니라 약선음식을 개발하겠다는 얘기죠.
영숙

주영숙위원

음식개발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10개 업소가 음식개발을 개별적으로 약선음식을 업체에서 개발해서 하겠다는 말이잖아요.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상섭

엄상섭보건위생과장

그 내용이 아니고요. 64개 음식점들은 대개 약초를 넣고 하고 있지만 진짜 약선음식거리에서 핵심적인 약선음식을 어느 업체에서, 그 업소에서 하게끔 그것을 육성해 주는 거죠. 10개 음식점에 대해서.
영숙

주영숙위원

약선음식거리라면 64개.
상섭

엄상섭보건위생과장

64개 업소가 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중에 여기에 가면 무엇을 먹을까 하는 전문적인 약선음식을 얘기하는 거죠.
영숙

주영숙위원

특색 있게 한다는 말씀은 알겠는데 전체적으로 약선음식거리라면 집집마다 약선음식하는 교육을 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상섭

엄상섭보건위생과장

그렇죠. 전반적으로 연차적으로 다 할 것입니다.
영숙

주영숙위원

거기가서 물어보니까 지금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상섭

엄상섭보건위생과장

단계적으로 선포식을 하고 해 나갈 것입니다, 연차적으로.
영숙

주영숙위원

음식은 금방 되는 것이 아니니까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자꾸 연습도 하셔서 오시는 고객들이 맛있게 드실 수 있고, 그게 향이 짙어도 안 되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상섭

엄상섭보건위생과장

예, 그런 것을 참고하겠습니다.
영숙

주영숙위원

그리고 식중독예방관리는 어떻게 집중적으로 하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엄상섭보건위생과장

식중독에 대해서는 항상 저희들이 지도점검할 때 규칙에 대해서 항상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끓일 것은 끓이고, 날 것은 철저히 않게끔 점검 때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데도 이행이 잘 안 돼서 대개 여름에는 횟집 같은 데에서 발생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철저히 하겠습니다.
영숙

주영숙위원

예, 철저히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집단급식소, 대형음식점과 취약업소에 지도점검을 하잖아요. 점검을 하면 대형음식점 같은 데는 본인이 업주가 다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럼 직원들에게 경압감을 주기 위해서 가끔가다 우리가 나간다는 것을 통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미리 예방적으로 통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섭

엄상섭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통보는 하지 않고 예방적으로 그런 공문을 보냅니다. 여름에는 항상 해서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형음식점에.
영숙

주영숙위원

그리고 원산지표시에 대해서, 원산지표시는 다른 업체에서 물건을 받을 때 원산지표시를 안 해주고 물건을 받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어디를 갔는데 그분이 우울증이 걸릴 정도였나봐요. 업체에서 이쪽으로 물건을 갖다줄 때 매일 국산만 받아서 그게 다른 중국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르고 받았는데 그 얘기를 안 해줬대요. 그런데 받아서 사용하는 집에도 벌금이 나오고, 저쪽 집에 갖다준 집에도 말을 안 했다고 벌금이 나왔더라고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기를 안 했을 경우에.
상섭

엄상섭보건위생과장

원산지가 저희가 하지 않고요. 농업관리소에서 하는데요.
영숙

주영숙위원

어디에서 그것을 하는 것인지요?
상섭

엄상섭보건위생과장

원산지표시는 농업관리 무슨 어디지? 원산지표시는 저희가 단속 안 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농산물품질관리원.
상섭

엄상섭보건위생과장

예,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숙

주영숙위원

예, 그쪽으로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과장님 여기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참고하시라고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방역과 관련돼서 해충퇴치기라고 들어보셨어요? 그게 농촌에는 방역을 약을 살포해서 해충을 잡는 것도 있고, 해충퇴치기라고 해서 환풍기달리고 등이 달리고 밑에 망이 달렸어요. 밤에 거기에 불을 켜놓으면, 그것이 집에 하나 정도만 해도 그 주변에 있는 모기가 다 빨려 들어가요. 친환경 해충퇴치기라고 해서 이것을 이용하는 지차체를 봤거든요. 상당히 효과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동네에 몇 개만 해놓으면 주변의 모기는 다 잡을 수 있는 그런 것이니까, 친환경적인 퇴치기라서 검토해 보시라고 참고삼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상섭

엄상섭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덕희

조덕희위원

엄상섭 과장님, 아주 열정도 많으시고 생동감 있어서 좋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앞으로 중등연맹전 있고, 국제음악영화제도 있고, 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도 있는데 많은 관람객들, 관객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중등연맹전 한 10만명이 와요. 그분들이 와서 먹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잠도 자야 되고. 그래서 요식업하고 숙박업에 대해서 그분들에 대한 교육은 몇 번 했습니까?
상섭

엄상섭보건위생과장

지난번에도 했고요. 앞으로도 할 계획입니다.
덕희

조덕희위원

앞으로 그분들하고 많은 소통이 되어서 지도점검을 더 확실히 해 가지고 바가지요금이 되지 않도록, 좋은 이미지를 가져가야 해요. 제천에 왔더니 맛도 없고 비싸기만 하고 이런 얘기 들리면 안 돼요.
상섭

엄상섭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덕희

조덕희위원

과장님, 그런 일이 없도록 확실하게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먹는 음식 깨끗하게 하고, 잠자는 데 불편함 없도록 손님들 잘해 주는 것이 과장님한테 많이 달려있습니다.
상섭

엄상섭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덕희

조덕희위원

예,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당직병원 그리고 당번약국 지금 소아과 4개, 약국 5개 이것 시민들한테 홍보가 홈페이지와 SNS에서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SNS는 어떤 데죠? 제가 지금 SNS 찾아봐도 없고, 홈페이지에도 한 번도 공개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10쪽입니다. 제천시 보건소 SNS 채널이라든가, 페이스북 홍보가 전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채널계정은 가지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섭

엄상섭보건위생과장

이것은 제가 미처 못챙겨 봤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지금 홈페이지에 들어가봐도 한 번도 공고된 적은 없고요. SNS도 계정 여러 군데를 찾아봐도 제천시 보건소 계정은 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아주 급한 일로 새벽에 응급실을 가야 되는데 제가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이 병 때문에 어느 병원을 가야 되는지. 지금 현재 대형병원 세 군데가 응급실은 다 운영하고 있는 거죠?
상섭

엄상섭보건위생과장

병원은 지금 두 군데가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어디어디죠?
상섭

엄상섭보건위생과장

서울병원과 명지병원이요.
영수

김영수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조차도 홍보가 안 되고 있어서 급할 때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상섭

엄상섭보건위생과장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홈페이지와 SNS 상당히 중요한데 최소한 금요일 오후라든가 이것은 보건소에서 꼭 담당자가 챙겨서, 아니면 제천시청 스토리에 올려도 그것은 가능한데 홍보가 미흡해서 갑자기 사고나 아픈 경우가 발생할 때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엄상섭보건위생과장

예,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3일간의 위원회 회기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산회

출처 충북 제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