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팀장을 소개해올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팀장에 김종문 팀장입니다. 건축허가팀 유영진 팀장입니다. 건축신고팀 권순각 팀장입니다. 공동주택팀 박종여 팀장입니다. 공영개발팀 황규문 팀장닙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천시 원도심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입니다. 2020년까지 5개년 계속사업으로 182억 원이 소요됩니다. 상반기에는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 2단계 관문심사를 통과했고, 지구별로 현장학교를 2차에 걸쳐 운영하였으며, 지구별 주민설명회를 3회 하였고 세명대 산학협력단과 업무협약을 구축하였습니다. 그리고 원도심 도시재생 주민제안사업을 공모하여 20개 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보완 및 세부단위 사업 시행계획 용역을 완료할 예정이며 주민제안사업 추진과 제천시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충청북도 도시재생위원회 승인을 받아 수립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영서동 새뜰마을 사업입니다. 2018년까지 4개년간 계속사업으로 생활인프라 확충과 주민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로 27억 72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상반기에는 마스터플랜을 수립 완료하였고, 사업대상 편입 토지와 건물 보상을 시작으로 지장물 철거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가로환경개선 토목 공사와 LPG 배관망 구축, 커뮤니티센터 신축 공사와 휴먼케어 및 주민역량강화 용역과 기록화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17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백운면 운학2리에 농어촌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으로 2019년까지 3개년 간 주택 정비, 생활․위탁 인프라 개선, 주민역량강화 등 18억 83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하반기에는 농어촌공사나 엔지니어링 사업자, 기술사, 사무소, 감리전문회사 등 적정 사업자를 선정해서 기본계획 수립 후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16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봉양읍 구곡2리에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으로 2018년까지 3년간 13억 4800만 원이 소요될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시행계획 고시 및 승인에 이어서 하반기에는 주택정비와 경관정비 그리고 생활 인프라 개선을 계속적으로 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 ’17년 풍경이 있는 농촌마을 만들기 사업은 수산면 수산1리에 풍경 있는 제비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수수풍경길과 스토리보드 제작, 꽃동산 및 담장벽화 등으로 3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상반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과 디자인 심의를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실시설계와 공사를 발주해서 완료할 예정입니다. 여섯 번째, ’16년 풍경이 있는 농촌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봉양읍 공전3리 의병 혼이 살아있는 풍경, 아름다운 공전 만들기 사업으로 마음 이정표 및 문패제작, 담장 입체벽화, 공전천변 가로수 조성, 포토존 조성 등 3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상반기에는 디자인 심의 결정과 설계용역을 완료 하였고, 하반기에는 공사를 발주하여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일곱 번째, 제천시 경관 기본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제천시 전 지역에 걸쳐 경관 기본계획 수립용역이며, 경관기본계획의 기본방향과 미래목표를 설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경관위원회를 구성하고 경관기본계획 수립 용역과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시민공청회와 용역보고회, 실․과 협의 등을 거쳐 경관조례 제정과 경관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여덟 번째, 명륜로 전선지중화 사업은 의림대로 16길과 독순로 일원에 일부공사가 남아있습니다. 금년도 5월에 재착공을 해서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아홉 번째,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입니다. 상반기에 63만 2963건에 보상금으로 25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속적인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으로 제천시민 및 2017국제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 방문객에게 불법광고물이 없는 제천 이미지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깨끗한 도시미관을 위한 불법광고물 정비와 열한 번째, 시민과 소통하는 건축민원서비스 제공, 열두 번째, 친서민생활 고충민원처리 기동대 운영, 열세 번째, 불법건축물의 효율적 단속과 민생안정 도모, 열네 번째,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열다섯 번째, 취약계층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급여사업은 일상업무로 서면 갈음 보고드립니다. 열여섯 번째,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준공 후 10년 이상된 아파트에 공영시설 보수 지원과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7억 4천만 원이 소요됩니다. 상반기에는 공용시설보수 지원에 비둘기아파트 등 16개소에 4억 1900만 원이 지원됐고, 공동전기요금에 청전주공 1단지 등 63개소에 82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하반기에는 극동아파트 보행인도 설치를 위한 지장물 철거 지원사업과 공용시설보수 지원사업 및 공동전기요금 하반기 지원을 계속적으로 해서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생활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열일곱 번째,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농촌주택개량 68동과 농촌빈집정비 30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농촌주택개량 5건을 진행하였고, 빈집정비는 11건에 철거와 보상금을 지급 완료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대상자에 대한 계속적으로 독려하고 12월까지 사업추진을 완료토록 할 예정입니다. 열여덟 번째, 미니복합타운 조성 사업입니다. 신월동 969-21번지 일원에 421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토목공사 3차분 토공과 하천공을 추진하였고, 미니복합타운 개발계획 변경을 추진해서 7월 하순경에 변경 승인 고시예정입니다. 하반기에는 토목공사 4차분에 대한 상수도와 도로, 공원을 추진하고, 유관기관 공사인 전력, 통신, 가스 공사와 도로 관련된 가로등과 신호등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미분양용지에 대한 분양도 계속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열아홉 번째, 행복주택 건설사업입니다. 513억 58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공공임대아파트 420세대와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건설공사, 전기공사 1차분 준공에 이어2차분 각각 발주하였고, 하반기에는 입주자모집 기본계획 수립 후 모집 공고 예정입니다. 행복주택사업계획 변경 승인과 건설공사 2차분 준공에 이어 3차분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스무 번째, 공동실버주택 건설사업입니다. 제천시 청전동 21-4번지 일원에 세대수 90호와 실버복지관 1천㎡를 건축할 예정입니다. 시행자는 제천시와 LH 공동시행 방식이 되겠으며, 상반기에는 제천시와 LH 공공실버주택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설계업체와 설계설명회를 개최해서 보상토지에 대한 보상계획 공고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스물한 번째, 가설건축물 축조, 원스톱 서비스 제공입니다. 민원서류 간소화를 통한 시민편의 도모와 가설건축물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로 깨끗한 도시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상반기에는 도면작성 36건을 대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구비서류 간소화에 이어 체계적인 유지관리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디자인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귀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11쪽에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책 추진이 있는데, 지난번 보고회 때는 사업량이 300개소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86개소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정정된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몇 군데나 하셨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추진해 오신 사업에 대해서 추진현황을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실 부분은 300개소에서 86개소로 돼 있는 부분을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저희들이 총 무허가 축사 당초에 300여개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읍면동을 통해서 추정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정확히 적법화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 되는 부분은 제외를 하고, 저희들이 적법화 가능한 농가만 파악을 해서 내년도까지 86호로 적법화 대상을 선정을 한 것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그럼 완전히 해소한 것은 몇 군데나 되나요?

지금 적법화율은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농가에서 내년도 3월 24일까지 적법화 유예기간이기 때문에 관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법화율은 지금 1.3% 정도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가뭄과 홍수에 장마에 하여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로컬푸드 관련해서 유통축산과 소관이 맞죠?

예, 맞습니다.

지금 업무계획에 없어요, 그렇죠?

예, 일단은 직거래활성화사업에 다 포함이 되어서 포괄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지금 어떤 사업을 추진했죠? 로컬푸드 관련해서?

로컬푸드 관련해서는 지금 구체적으로 가시적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축협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고 지금 공개적으로 밝히기는 어렵겠지만 지금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나들가게라든가 이런 접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5분 발언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때는 과장님이 아니셨죠?

예, 기술지원과장으로 있었습니다.

여기 우리 유통축산과가 아니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때 시장님께서 5분 발언이 끝나고 나서 ‘정말 멋진 5분발언이다, 우리 농민들 살릴 수 있는 길 그것밖에 없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연초에 업무보고 받을 때 그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과장님께. 그렇죠?

예.

그때는 유통축산과 과장님이셨잖요, 그렇죠?

예.

내년도에는 예산 편성하실 것입니까?

아, 용역 주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로컬푸드 관련해서 시스템을 구축하든, 판매장을 지원을 하든, 농가에 생산시설을 지원하든 예산 편성을 하실 것 입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그 주체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누가할 것이냐가 가장 문제인데, 로컬푸드를 하려면 주체가 있어야 하는데 그 주체가 선정이 되어야하는데 지금 로컬푸드 사업을 하기 위한 주체가 사실상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통법이라든가 주체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물밑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좀 새겨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

- 예.) 분명히 시장님께서 그렇게 하자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하나도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

글쎄, 지금 조례 제정문제는 저희들도 조례가 어떤 농민 위주로다가 지금 지원조례가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로컬푸드를 하기 위한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을 제정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그 조직개편안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그렇죠? 발표하셨습니다. 그렇죠? 예, 지역공동체팀, 그다음에 인구정책팀 2개 만들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반드시 로컬푸드팀을 만들어주세요. 국장님께서 그것은 좀 건의를 하셔서 팀을 하나 더 만들더라도. 지금 과장님도 농업 관련해서 지금 일을 하시죠?

예.

정말 농촌에 가면 그 소농들, 여성농들 정말 비참합니다. 비참해요. 텃밭에 200평, 300평 콩농사 지어서 어디에 갖다 팔 데도 없어요. 시도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도해볼 필요 있어요. 시장님하고 상의하셔서 내년도에 당초예산에 한 50억 원 정도 세우세요. 생산시설 지원하고, 농민들 교육하고, 매장 만들고 5분 발언에서 다 했던 얘기입니다.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 제천시민이 가락동농수산물시장에서 떼어서 채소며 이런 것을 먹어야 합니까? 제천에서 생산할 수 있는데. 체계적으로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식당에서 소비하는 농산물들? 다 제천에서 생산 가능합니다. 제천에 있는 ES리조트부터 시작해서 리솜포레스트, 연수원 다 제천 농산물 집어넣을 수 있잖아요. 당근부터 시작해서 모든 농산물 다 생산 가능하다고 봅니다. 겨울철에 생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시민들하고 합의되면 약간 비싸더라도 시민들이 소비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 왜 못하죠? 지금 선제적으로 다하고 있잖아요. 하여간 내년도 당초예산에 어떻게든 로컬푸드 관련 해서 예산편성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팀 편성을 적극적으로 시장님께 건의해주세요. (

- 예.) 지역경제 살릴 수 있는 길은 이것밖에 없어요. 내수가 활성화되어야 지역경제가 살죠. 제천에 지금 돈들이 전부 다 수도권으로 다 올라가잖아요. 제천에서 순환되게 해야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민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쪽에 보면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공동브랜드 마케팅 강화 활동이 있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 하늘뜨레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죠, 그렇죠?

예.

그런데 홍보만 해서 될 사항은 아니에요. 만약에 지금 상반기 추진실적이 자매결연처 직거래장터 농축산물 박람회에 참여했다고 하는 데, 이게 실적입니까?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농산물을 가져가서 얼마나 팔았는지, 지금 이 농촌에서 유통축산과에서 가장 중요시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농민들을 위해서. 고품질의 농산물을 제 가격을 받고 팔게끔 해주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에요, 그렇죠?

예.

이것 하늘뜨레 홍보가 아니에요. 농산물 가격을 제대로 받게 해주는 것이 주목적이에요, 그렇죠? 그럼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각 제천시 17개 읍면동에 보면 자매결연 맺은 읍면동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럼 지역의 농산물을 가져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유통축산과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뭐 해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시에서. 읍면동에서 내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가지고 제천에 홍보를 하면서 하늘뜨레 홍보를 하려고 농산물을 가져가는데 시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말로만 방송으로 홍보하면 무엇 하냐 이것입니다. 최소한 천막이라도 한 20∼30개 갈 수 있어가지고 갈 때 차량하고 천막은 지원해 주겠다 돈 들어갑니까? 그것?

예, 그런 부분은 지원이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안 해줬잖아요. 여태까지.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말로만 아무리 직거래활성화라고 브랜드 마케팅하면 무엇합니까? 실질적으로 지원이 한 번도 안 되고 있는데. 지금 제 지역구에도 다른 지역과 자매결연을 맺어서 지역의 농산물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 좀 지원해 달라고 하는데 하다못해 여기에서 농산물을 싣고 갈 수 있는 화물차라든가 그런 것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예산을 세워놓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저희들에게 요청이 들어온 것이 없기 때문에.

없으니까 못 하는 거예요. 왜 문의를 안 했겠습니까? 시에. 각 동에서?

직거래 행사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예산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산을 세워서 각 읍면동에 다 파악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단체 같은 데서도 서울에 가서 직거래장터 많이 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렇게 했을 때도 우리가 금전적으로 지원은 못해주지만 이런 천막이라든가, 거기에 들어가는 집기류라든가,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은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것은 지원책 계획을 세워서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세우시라고.

예,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고 날마다 TV홈쇼핑 이런데 하면 제천에서 나오는 게 뭐 얼마나 돼요. 이게? 서울에 전광판 비싼 데 가서 홍보한다고 해서 무슨 효과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중요한 것은 농산물을 파는 거예요. 제 가격에. 그렇죠? 지금 제천에 공판장이 있어도 여기서 직거래가 아니고 공판장을 이용하다보니까 제 가격을 못 받으니까 직거래를 하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럼 거기에 할 수 있는 지원책을 유통축산과에서 해줘야 하는 거예요, 계획을 세워서.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직거래 장터하는데 읍면동에서 지원해달라고 하면 금전적인 것 말고 차량이라든가 이런 비품 같은 것 그런 것은 구비해놨다가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 한번 찾아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통축산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한방바이오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방바이오과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종선 한방정책팀장입니다. 박영순 한방유통팀장입니다. 하은미 바이오사업팀장입니다. 이종환 엑스포지원팀장닙니다. 한방바이오과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7제천국제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 개최가 되겠습니다. 오늘이 D-64일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D-50 한방생명과학관 리뉴얼 개장식이 있고요. D-30에는 자원봉사발대식이 있고요. D-20에는 현장리허설 및 안전점검이 되겠고요. D-10일에는 전시품 반입이 설치 완료됩니다. D-5일에는 전시, 수송, 보완작업이 계속되고요. D-3∼2일까지는 최종 시설안전점검과 공연리허설, 개장식이 거행되겠습니다. 개막식은 9월 22일 2시 30분이 되고요. 폐막식은 10월 10일 날 오후 7시가 되겠습니다. 제천사랑상품권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7월 중에 제천사랑상품권을 5천여 개 업소에 접수를 받고 있고, 8월 중 가맹업소 확정된 다음에 가맹업소 표지판을 배부해나가겠습니다. 입장권은 현재 4월 1일부터 7월 13일 현재 전체 105일 동안 39만 2천매가 예매됐습니다. 전체 예매율은 91%가 되겠고요. 지금 관내․관외 예매 현황을 따져봤습니다. 개략적이고 추상적이기는 하지만 개략 거의 맞는 것 같습니다. 한 24만 매 61%가 관외지역으로 나왔고, 관내 15만 3천 매 정도가 배부되었습니다. 저희들 가맹업소는 한 5천여 개를 따지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7군데 826개소하고, 일반음식점 2500군데, 휴게음식점 380군데, 나들가게 106군데 전체 5천여 개 업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현금으로, 사용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금으로 교환은 불가능 하고, 전체 80% 이상 썼을 때는 잔금으로 교환이 가능하고요. 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은 불가합니다. 그리고 유통 목적이나 부정하게 현금을 교환하는 것은 절대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엑스포장에 주출입구, 부출입구에 기부금 제도로 해서 상품권을 혹시 사용하지 분은 기부금으로 해서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하는 제도를 운영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다음 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연치유복합휴양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지난 2월 20일 날 부지 확정이 되었습니다. 7월 24일 날 최종용역보고회가 개최될 계획이고요. 올해 국토부 예산은 지금 확보가 전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산림청 산림복합휴양단지와 보건복지부 항노화산업이라든가, 문화관광부 관광개발사업비라든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귀농귀촌리츠사업 등 다양한 방법을 선택해서 저희들이 국비예산 확보에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7쪽, 천연물 클러스터부터 열세 번째 17쪽까지는 일상적인 업무로 일단 보고는 생략하고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8쪽 열네 번째입니다. 한방생명과학관 및 국제발효관 전시시설 리뉴얼 사업이 되겠습니다. 개장식을 8월 3일 날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3억 원 예산을 들여서 어제 준공을 마쳤습니다. 개장식 때 미취학 및 초등학생 자녀를 가족단위 한 100명하고, 엑스포 성공염원 아트타일 100명 해서 공개모집을 했는데 단 하루만에 170명이 응모해서 더 이상 공개모집을 할 수 없는 상황까지 됐습니다. 한 3시간 내 체험하는 행사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올 수 없는 것으로 해서 그대로 유지하고, 개막식 때 다시 한번 개장해서 엑스포 때 전체 시설을 확장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엑스포 대비 엑스포공원 시설물 유지․보수 8월 말까지 완료해서 엑스포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전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열여섯 번째, 한방엑스포공원 시장 활성화 사업은 하반기에는 다도체험, 한방제품 만들기, 발관리 등 보양한약재 상시할인판매, 아름다운 주말장터 운영, 물놀이장—물놀이장은 지난 7월 15일부터 개장을 했습니다—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을 해서 한방엑스포공원 시장 활성화 및 엑스포 성공 개최를 위한 흥미나 관심 유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열여덟 번째입니다. 22쪽입니다. 당뇨바이오 치유벨트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지역행복생활권사업으로 26억 5400만 원 중에서 저희들이 7억 7400만 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행복한 동행 당뇨교실”로 제천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세명대 한방부속병원을 통해서 체질개선 사업을 하고 있고, 제3명의촌에서 당뇨 및 성인병 1박 2일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166명이 진료 상담을 했고, 한방자연치유센터는 총 205명 5기에 이르러 교육을 이수하고 있습니다. 당뇨환자나 당뇨 전 단계 환자 등 제천시민만 누릴 수 있는 행사입니다. 제천시민의 건강한 삶 영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열아홉 번째입니다. 제천시 한방자연치유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난 번에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의회에 보고드린 대로 지금 용역 중인 사업을 최종 결론을 내려서 내년도에 정확한 시설기능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스무 번째가 되겠습니다. 2017산업엑스포 행정 지원 종합시스템 구축입니다. 상반기에는 여러 가지 18억 원 관련된, 전체 70억원에 대한 사업비를 집행을 했습니다. 범시민지원협의회 구성이 되어 있고요. 하반기에는 범시민지원협의회 개최 및 추진상황을 매월 협의하고요.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민․관 협력 지원체제로 엑스포 성공을 주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스물한 번째, 2017산업엑스포 국내외 홍보 활동 전개입니다. 상반기에 전체 657건에 16만 7천명 제천시 내 기관, 단체에 홍보물을 배부했습니다. 그리고 관내 전세버스, 통합버스 등 790대 무상홍보를 마쳤고요. 지역축제를 10회 참석했고, 대형야립간판 등 홍보물에 대해서 기반시설을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는 관내 엑스포 홍보 가로기, 배너기 한 3500군데하고, 고속도로 휴게소 현수막 등 180군데, 수도권, 청주권 시외버스, 광역버스 등 200여 대 설치하겠습니다. 자매결연도시에 무상광고판 설치를 적극 유도해 산업엑스포를 국제행사 위상에 맞게 최선을 다해서 성공 개최로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 두 번째, 전체 27쪽이 되겠습니다. 2017산업엑스포 성공 개최 4대 시민운동 전개입니다. 저희들이 범시민지원협의회가 지난달에 발촉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범시민지원협의회 엑스포 참여 유도 분위기를 조성해나가겠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4대 시민운동은 다음 달부터 해서 엑스포 종료 시까지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결운동에서는 외식업 위생분야, 시 진입도로, 관문도로 청소 및 역, 터미널 등 다중집합 지역 전통시장, 행사장 주변 등 청소하고 마을안길 청소 등 자율적인 청소 분위기를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질서는 관람객 입장이나 승하차 질서, 노약자, 무대질서 등으로 선진 시민운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친절운동은 외식업종사자, 대중교통종사자, 숙박업소 등 자원봉사 서비스 종사자 전 시민 친절한 손님맞이를 추진하겠습니다. 봉사에 대해서는 행사장에 관광지 안내 등 직능이나 봉사단체별 행정지원 사업에 자율 참석토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이상 한방바이오과 전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방바이오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자료를 받아보고 싶은데요. 12쪽에 보시면 고기능 LED약용작물연구소 운영에 있어서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시면 약용작물연구,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이런 것에 대한 재배품목은 무엇인지, 생산량은 어느 정도인지 또 판매수익은 어느 정도인지 또한 이제 향후 5년 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바로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 준비하시느라 우리 한방바이오과 고생이 많으신데, 지금 잘 추진되고 있는 거죠?

예,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 입장권도 보니까 예매율이 91%라고 하면 진행이 잘 되고 있는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 그 입장권이 가장 지역에서 보면 사실 민원을 많이 들어요. 물론 시의 일을 하다보니까 시에서 거의 강제적으로 떠맡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오히려 그 입장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나한테 입장권을 좀 팔아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을. 그런데 어떻게 지역에 우리 직원들한테 얼마만큼씩 이것을 판매목표를 줬는지 모르겠는데 한 직원이 100매, 200매씩 이렇게 줬다는 거야.

그런 숫자는 나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나가요? 그럼 과의 것을 같이 모아서 한꺼번에 줬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겠죠, 그렇죠. 그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입장권의 50%는 지역에서 쓸 수 있게끔 해줬는데, 지금 가맹점이 지금 얼마 정도 쓸 수 있는 데가 몇 군데라고 했죠?

저희들이 한 5500군데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접수 안 한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것 바로 현금으로 교환이 되는 거죠? 우리 시에서, 그렇죠?

예, 사용하고 난 다음 바로 현금되고 당일 체제로 현금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죠. 하여튼 제천 지역에 어디를 가서라도 특히나 음식점이나 그리고 재래시장, 제천을 대표할 수 있는 약채락 이런 데는 기본적으로 될 수 있게끔 우리 한방바이오과뿐만 아니라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약채략 관련된 식당 업소들이 있으니까 같이 연계해서 이런 지역에서는 100% 다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고요. 23쪽에 한방자연치유센터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방자연치유센터 재위탁이 들어와서 여기는 모범적으로 제가 봤을 때 제천에서 가장 잘 우리 사업자가, 원장님이 영업 마인드가 되어서 아주 운영을 잘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흑자도 좀 내면서 운영을 모범적으로 잘 하고 있는데, 지금 목욕장이 가장 큰 문제예요, 그렇죠?

예.

지금 목욕장을 3년 이상 세워놓고 있다는 말이죠, 그렇죠?

예.

여기 지금 목욕장에 운영비 매년 얼마씩 들어가죠?

26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전기요금만.

그렇죠, 이것 제가 작년에도 지적을 했어요, 이것 3년 동안 따지면 돈이 얼마입니까?

전체 한 8200만 원 들어 갔습니다.

8200만 원을 왜 매몰비용을 버리느냐고요. 전기를 단독으로 치유센터 단독으로 끊어서 여기를 지금 계약전력을 안 해놓으면 되잖아요, 끊어 놓으면. 그럼 8천만 원이라는 돈이 예산이 절감됐던 건데 이것은 시에서 행정을 인입을 목욕장으로 해 놓고 목욕장에서 분배를 하다보니까 지금 기본요금이 매년 2600∼2700만 원씩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이것을 사업비가 얼마 들어가더라도 지금 앞으로 목욕장이 내년에 나갈지, 후년에 나갈지 앞으로 안 나갈지 어떻게 될지 장담 못하잖아요, 그렇죠?

예.

이것 사업비 들여서 하세요.

이번에 용역을 통해서 그런 것까지 전면 검토해서 최종보고회에서 단전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최종 결정해서 하겠습니다.

아니, 이것을 의회에서 지적을 해서 했는데 예산이 또 들어간다는 것은 말도 안 되잖아요, 이것. 그렇죠? 작년에 안 해주려다가 해준 거예요, 작년에. 추경에 올라왔을 때.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올 금년도 예산 잡지 말고 올 금년도에 이것을 분리시킬 수 있는 설계 용역을 해서 분리를 시키면 처음에는 돈이 들어갈 수 있지만 예산절감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것 하여튼 내년도에는 이것 본예산에 전기요금 기본요금 내는 것 계약전력 내는 것에 대해서는 좀 힘듭니다. 이것은. 차라리 사업을 어떻게 해서 전기를 분리시켜서 목욕장하고 치유센터하고 분리를 시켜서 기본요금이 안 들어가게끔 해주세요, 이것을요.

예, 올해 용역 최종결과 때 그것까지 같이 검토해서 최종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가 이렇게 2010년도에 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를 치르고 또 2017년도에 치르고 있는데요. 이 엑스포를 치러서 저희가 얻고자 하는 효과, 그냥 단순하게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금액으로 따질 수 없는 경제지표에 대해서 고용유발 효과나 경제지표는 사실 산술적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제천시가 무형자산인 한방을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접근해야지 금액으로 따질 수 없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2010년도 엑스포를 치르고 나서 그때는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갔어요, 그렇죠? 인프라도 조성하고. 그 이후 7년을 한번 되짚어봤을 때 2017년도 올해 치러지는 엑스포는 어떨까, 저는 굉장히 고민이 많고요. 저는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한방 관련돼서 약초 다 포함해서 제천에 있는 생산자, 또 그것을 유통하시는 유통자, 또 우리 기업체 있죠, 한방 관련돼서 하고 계신 기업체 이분들 한 3개 종사하시는 분들의 그분들이 성장하는 게 엑스포의 궁극적인 목적이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제가 표현은 그렇게 못했지만 사실은 엑스포의 궁극적으로 목적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맞습니다.

그게 맞는 거죠.

예.

그래서 생산자가 이것으로 인해서 더 많이 재배하고 이렇게 하면서 더 활성화 되고 기업도 연매출이나 이런 것들이 늘어나면서 고용창출이 거기에서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유통하시는 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정말 이번 엑스포 때 이 3개의 분야에 관해서 정말 어느 정도의 초점을 맞추고 얼마나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지 제가 정말의문이 많습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할 얘기보다는 엑스포조직위원회에 할 것인데요. 엑스포조직위원회가 저희 그때 한번 간담회하고 나더니 보고가 없으시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솔직히 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치르고 그다음에 행사 끝나고 나면 정산하기 바쁩니다. 그럼 12월 말일이에요. 그럼 내년 1월 달이면 도에 계신 분들은 또 도, 우리 또 그쪽에 나가 계신 분들은 다시 또 업무복귀하시고 나중에 효과나 정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따질 데가 없어요. 과장님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10월 달 행사 끝나고 백서 만드는 기간이 있어서 그때 아마 전체적으로 간담회를 통해서 의회에 보고할 기회를 아마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다 끝나고 난 뒤에 얘기하면 무엇합니까, 그렇죠? 사전에 충분히 더 우리 제천시의 입장이나 이런 것을 얘기하고 이래야 하는데, 저는 이제 2017년도 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를 끝으로 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는 필요 없다고 봅니다. 저는 제천시가 우리 한방 관련돼서 중장기계획을 가지고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엑스포에 단기간에 입장객 80만 명 오는 것도 굉장히 경제적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효과를 눈으로 저희가 수익계산은 할 수 없지만 제천을 알리고 또 제천을 방문하고 와서 뭐 사시고 이게 어떻게 손익계산으로 됩니까? 그런데 정말 엑스포의 초점은 80만 명, 20만 명이 목적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희가 이런 가시적인 성과나 이런 것에는 참여자 분들의 몇 분이 오셨다 이런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는 데 정말 저는 다 쓰잘데기 없는 것이라고 보고요. 우리 과장님이 그쪽에 실무협의하시죠?

예.

지금이라도 프로그램에 조금 더 이 세 분야에 생산자, 기업 그런데 솔직히 기업도 우리 한방 관련되어서 한다는 클러스터 된 기업들이 제천 관내에서 약초나 이런 것을 얼마나 구입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연계시스템이 되는 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예전에 과장님으로 계시던 지금 전문위원님이 한방바이오과 과장님이셨을 때 조사를 해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한방클러스터기업체이지만 제천 관내에서 하지 않는 약초나 이런 것들이 구입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조사를 하셔서 우리 기업체들에게 권유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해서 이제는 조금씩 그쪽으로 네트워크도 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7년 동안 더 정성을 쏟고 유기적인 관계들이 맺어져서 저는 그분들이 바이오엑스포도 좀 주도적으로 이끌고 나가야지 뭔가 미래에 대한 비전이 보인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회의적이에요. 이번 엑스포도. 그냥 80만 명 왔다 가면 무엇합니까. 그리고 우리가 작년도에도 미니박람회를 치렀어요, 그렇죠?

예.

작년에 실질적으로 기업체가 매출까지 연결된 것이 얼마죠?

해외수출은 50만 달러 아리바이오에서 한번 한 적이 있고요. 개별기업에 대해서는 보통 지난해에 비해서 한 배 이상 매출은 올랐다고 하는데 수치적으로 딱히 나온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배 이상, 50만 불이 5억 원인가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도 해마다 통계가 저는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요. 올해도 한번 통계를 내보세요. 올해 엑스포 끝나고 너무 단기간은 그러니까 내년 말쯤에. 그래서 우리 한방바이오과가 중장기적 계획으로 접근 좀 하시고 다시는 국제엑스포하지 마세요. 저는 여러 가지 우리 시장님의 공약사업이고 여러 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큰 틀에서 동의하고 가지만, 저는 올해 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도 필요 없다고 봅니다. 저희가 여기에 쏟아 부은 몇 년 동안 리모델링도 하고 이러면서 돈이 지금 많이 들어갔어요. 제가 그때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이번 행사비용까지 한 300억 원이 넘더라고요. 차라리 저는 그 돈에 일부분이라도 집중적으로 이 3개 분야에 좀 투자를 했으면 이것보다 더 좋은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여러 가지 소신을 가지고 하시니까 엑스포 끝나고도 저희가 내년에 한방바이오과 내후년 이렇게 했을 때 중장기계획을 그렇게 잡고 가시고요. 그리고 이제는 한방보다는 우리 제천시가 천연물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이 천연물이 조금 전문 분야라서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정말 시장성이 있는 것인지, 우리 시장님이 늘 얘기하는 이쪽의 시장규모가 몇 조라고요?

지금…….

뭐 10조 얼마라고, 1천조인가요?

1천조 정도 되는…….

그러니까 1천조 정도 얘기하는…….

전 세계 시장입니다.

전 세계 시장이 1천조인데, 제천시에서 천연물을 선점하면 1천조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사업인지, 그렇게 그런 것보다는 우리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게 사업화가 필요하고 지금 기초단계잖아요, 그렇죠?

예.

저희가 원료제조 거점시설이 9월 달쯤에 준공이 되나요?

지금 외장시설은 거의 마무리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현장에 갔을 때 올해 엑스포 때 오신 분들 투어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단체 모집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것 관련 돼서 저희가 또 조직배양시설도 한 150억 원 들여서 지금 2020년까지 해야 하고요. 그렇죠?

예.

그럼 지금 새 정부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 들어가 있는 천연물클러스터 거기에 이 조직배양시설 같은 것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저희들은 새 정부에 들어가는 공약사업은 따로, 다르게 들어갑니다.

또 따로…….

그런데 같은 천연물 클러스터사업의 일환입니다.

그러니까 용역을 또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그대로 사업 집행하면 됩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 클러스터의 총체적인 사업별로 해서?

클러스터에 부과되는 별도의 사업은 아니고 클러스터에 같이 되는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사업.

그러니까 같이 되는 저희가 5개년 계획 이렇게 했을 때 그 계획안을 지금 제3산단에 하시겠다는 얘기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럼 그것 관련돼서 우리 천연물 클러스터 사업 관련된 자료를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방바이오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술지원과장 우승택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전에 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승현 지도행정팀장입니다. 김영주 미래농업팀장입니다. 이정희 생활개선팀장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는 생략을 하고, 7페이지 신규농업인 현장 실습 교육입니다. 농촌지역에 이주한 5년 이내 신규농업인 또는 만 40세 미만 청장년층에게 귀농에 필요한 현장실습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현재 신규농업인 20명, 선도농가 13명이 교육 중에 있습니다. 안정적인 정착이 되도록 최대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자연치유 힐링 테마 체험학습장 조성입니다. 테마가 있는 힐링공간 조성으로 도시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새기술실증으로 농업인의 배움터로 활용할 수 있는 테마학습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자생화 및 약초류, 약용수목 등을 식재하였으며, 1500명 정도가 견학을 하였습니다. 견학장소 및 도시민 정서함양에 기여토록 조성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농산물 가공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지역농산물을 가공, 생산, 상품화를 지원하여 가공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제품개발 및 HACCP시설 컨설팅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 가공시설 장비를 구축하여 가공품을 생산할 예정입니다. 가공산업의 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0페이지 생략하고,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한 농업인 교육입니다. 농업인 기술교육을 통한 전문경영인을 양성하고 재배기술 등 종합교육으로 농산물의 부가가치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새해 농업인실용교육 16회 등 신규농업인 교육과 강소농교육, 농업인대학, 농업인 전문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교육에도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2페이지, 농업인 학습단체 운영입니다. 체계적인 학습활동으로 농업경쟁력을 향상하고 농업기술 확산을 위한 기반조성과 농업 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에 농촌지도자, 읍면 순회교육과 농촌지도사 및 생활개선회 해외농업연수, 생활개선회 과제교육, 학교4-H회 과제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단체교육 및 육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페이지,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농촌지역으로의 안정적 귀농정착을 유도하고, 신규 농업인력의 유입을 통한 농업․농촌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시설은 주택 30가구로 단독 24가구, 기숙사 6가구로 돼 있습니다. 2016년도 31세대를 배출하였으며, 금년도 30세대 46명이 입교되어 지금 현재 교육되고 있습니다. 대상자 교육 및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16페이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17페이지, 2017년 미래형 휴식 테마정원 조성입니다. 제천한방엑스포공원 내 랜드마크적인 미래형 휴식테마 정원을 조성하여 엑스포 시 볼거리, 체험거리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초화류 및 약초류 등 60여 종을 식재하였으며, 관수시설을 보완․관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꽃조형물 설치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제천한방엑스포 성공 개최 및 사계절 힐링공원이 되도록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19페이지,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입니다. 농산물가공센터를 활용한 농산물 가공을 실시하여 농산물가공 활성화 및 선진 교육기관으로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농산물의 부가가치향상 및 농업인 소득이 증대되도록 교육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0페이지, 한방음식 약채락 브랜드 육성입니다. 한방바이오엑스포 시 약채락 페스티벌 행사와 한방음식 아카데미 교육으로 한방음식의 활성화 및 브랜드를 명품화 하는 사업입니다. 엑스포 행사 시 약채락 소개 및 전시, 체험, 시식행사 등 차질 없이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지원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1번, 6쪽에 있는 귀농창업농 지원정착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이 부분을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은 귀농창업농 지역정착 활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관내에 정착귀농인에게 기반시설이나 기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4가구를 선정을 했는데 지금 3가구가 완료가 됐으며 1가구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3가구는 송학에 우달영씨라고 작년에 체류형에 있던 사람과 봉양 박영수씨, 백운 이상훈씨 3가구는 완료가 됐고 백운 김효규씨 한 집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농기계 부착작업기라고 해서 우달영씨는 로우더를 구입했고요. 두 집은 비닐하우스 설치나 관리기, 분무기, 예취기 이런 관계를 구입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은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저희에게 귀농을 한 사람들이죠.

제천은 매우 만족하고 계시나요?

예, 지금 정착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만족을 하고 있고, 사업비는 사실상 2천만 원에 네 집이다보니까 500만 원씩밖에 지원이 안 돼서 좀 적은 편이기는 합니다. 당초에 한 두 집 정도하려고 했는데 신청하는 사람이 4명 정도 되어서 금액을 쪼갠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예, 사업비를 좀 더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예, 선호한다면 꼭 필요한 것 같고요. 지금 이렇게 보니까 순 시비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 싶은데 순 시비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현황과 사업명은 무엇인지, 연도별 지원액은 얼마정도가 되는지, 지원 농가수는 얼마나 되는지 이런 최근의 자료를 한 5년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귀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7페이지에요. 미래형 휴식 테마정원 조성. 초화류 및 약초류 등을 식재한다는데 이게 일년생이에요, 다년생이에요?

다년생도 있고 수근초 같은 종류도 있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 말씀도 안 드리고 가면 서운해 하실 것 같아서 먼 곳에서 오셨는데, 지난번 봉양에 연박2리 도장골 급수중단 사태가 있었죠?

예.

그것 설명 좀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토요일 날 오전에 연락을 받고 나가봤는데, 도장골 그쪽이 아마 지대가 높은 지대를 넘어서 물이 공급되는 과정인데 현장에서 조치를 하였습니다. 저희가 목, 금, 토요일 날 했는데 안에 에어가 다 빠져서 다음 날 급수가 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였으나 워낙 고지대이기 때문에 넘어가지 못해서 그런 사태가 발생하였고요. 현장을 점검해보니까 먹는 물 공급은 일부 됐으나 지역주민들에 대한 충분한 사고에 대한 이해가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 아침 10시 반에 나가서 현장에서 완료를 드렸고요, 설명을. 차후에도 그런 사태가 발생되면 사전에 동네 분들에게 사고에 대한 경위라든가 이해를 충분히 시켜서 그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고요. 첫날 제가 이미 봉양읍 산업팀장, 아니 개발팀장님께 확인해서 주민들한테 일단 전달을 하라, 상황을. 전달하라고 해서 아마 수도사업소에 연락을 취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까지 그런 사건이 일어나서 주민들이 아주 굉장히 격양되어서. 첫 번째, 소장님도 잘 아시지만 이제는 물이 없으면 화장실도 사용을 못해요. 먹는 물이야 길러다 먹는다고 하지만. 그런 사태들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일어났어요. 앞으로는 수도 관련돼서 공사를 하게 되면 기존에 상수도가 들어가 있는 곳에 공사를 하게 되면 지역주민들한테 사실 이장님께만 말씀을 하셔도 방송 한번해서 이러이러한 공사를 하게 될 것이다 만약에 이렇게 늦어지게 되면 식수 정도는 공급을 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좀 사전에 공지를 해놓으면 이번처럼 그렇게 크게 주민들이 반발하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앞으로 좀 심혈을 기울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절대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소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세요.

예,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