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정학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현안 업무보고를 받고 나서 조례안 5건에 대하여 일괄 통합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현안 업무보고는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 표명과 국회 개헌특위 활동을 고려하여 제주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도민사회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지방분권 개헌안이 내년 6월 동시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에 붙여지고 확정될 예정으로 중앙정부와 정치권에서 논의 중에 있기 때문에 오늘 현안 업무보고 이후에 제주 차원의 개헌 및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모델에 대한 도와 의회뿐만 아니라 도민사회의 활발한 논의를 통해 합의된 모델을 도출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현안 업무보고에 앞서 자료 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자료 요구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현안 업무보고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1. 현안업무보고 가. 분권개헌 대응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익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고충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변화와 혁신, 도민과 함께하는 창조의정”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회기임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열정적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특별자치제도추진단의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시는 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3월에는 고충홍 위원장님께서 위원님들과 같이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주셨고, 지난 6월에는 헌법적 지위 확보 세미나에 신관홍 도의회 의장님도 참석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또한 고충홍 위원장님께서는 저희 도의 지방분권협의회 위원으로, 그리고 이상봉 부위원장님께서는 저희 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해 주시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직원 일동은 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현안 업무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말씀 하나하나를 도민의 말씀으로 소중하게 여기고,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성실히 도정에 반영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안 업무에 앞서서 저희 제도추진단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변덕승 특별자치담당입니다. 최성두 제도개선담당입니다. 지금부터 현안 업무인 분권개헌 대응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추진상황입니다.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해서 지난 12월 헌법적 지위 확보 정책자문위를 구성해서 여섯 차례 회의를 개최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국회 개헌특위 및 자문위원회 동향을 파악해서 대응해 오고 있으며, 지난 3월에는 지사님께서 국회의장 및 개헌특위 위원님들을 방문해서 특별자치도 개헌안을 건의드린 바 있습니다. 지방분권협의회 운영과 전국 연대활동을 위해서 전국 지방분권협의회 등 전국 단위 분권 관련 단체와 공동보조를 맞추고 있으며 고충홍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여 제정하여 주신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난 4월 25일 저희 도의 지방분권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시도지사 협의회를 비롯한 각 시도와 지방분권개헌 연대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권 분야 제19대 대선 공약과제로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와 면세특례 제도 확대 두 개 과제를 추진하였는바 문재인 대통령님의 자치분권 공약으로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시범지역 운영으로 특별자치도의 완성이 반영되었습니다. 2쪽입니다.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공약 등 국정과제 반영 추진현황은 지난 5월부터 자치분권 TF 팀을 구성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6월 1일에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업무협약을 통해서 자치분권 실행 방안 연구용역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6월 9일에는 세종시와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지난 6월 16일과 22일에는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제주와 국회에서 학술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특히 6월 20일에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방문해서 국정과제 반영을 건의하였으며 어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제주특별자치도 분권 모델의 완성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추진내용입니다. 먼저 특별자치도의 지위와 고도의 자치권 등을 헌법에 반영을 하고 다음으로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확대를 위해서 자치입법, 재정권 등 구체적 내용을 제주특별법에 반영하며 덧붙여서 면세특례 제도 확대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향후계획입니다. 7월부터 자치분권 TF팀을 행정부지사를 사령탑으로 확대하였고 현재 외부 전문가들을 섭외하고 있습니다. 8월 중에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9월 중에는 도민의견 수렴을 하고 도민 대토론회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부터는 도의회 보고와 정부·국회 협의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상반기에 특별자치도 헌법 반영을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제주특별법 개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3쪽에서 17쪽까지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확보를 통한 제주특별자치도 완성 추진방안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특별자치제도추진단 현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안업무보고 첨부)

김익수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입니다마는 오늘 업무보고는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소관이지만 기획조정실과 특별자치행정국도 직접 관련되는 부서이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장 및 특별자치행정국장께도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강경식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식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단장님께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새로운 국정을 운영하면서 공약과제로 100대 공약을 발표했는데 그중에 77번째로 세종특별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분권 모델 완성이라는 제목으로 제주 관련된 공약이 포함됐는데 하여간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제주 관련된 공약내용이 어떤 것인지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입니다. 우선 제주도와 세종시가 분권 모델로 되면서 세종시는 행정중심도시로 발전하고 제주도는 분권의 모델로 하시겠다고 하시면서 우리 제주도에 대해서는 특별자치 모델 및 발전 방향 설정에 따른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고 이어서 자치경찰이라든가 주민자치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고, 또 의회 및 조직 권한, 재정, 세제 이런 내용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일정으로 보면 2018년까지 분권과제 및 지방 이양사무 발굴, 그리고 2019년까지 특별법 개정 추진한다, 이런 식으로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그 부분하고 또 하나 제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업무보고 13쪽에 보면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구상 및 도입방안” 해 가지고 대통령께 보고했던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보고서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1단계는 “별도의 특별법 제(개)정을 한다.” 자율권을 최대한 부여하는 특별법 개정을 한다 돼 있고, 2단계는 “준연방제적 분권국가를 위한 헌법 개정 검토” 이렇게 돼 있고, 3단계는 “제주의 1국 2체제가 성공적일 경우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분권국가를 구현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서 보고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100대 국정과제 공약 부분은 2018년까지 분권과제 및 지방 이양사무 발굴, 이런 내용만 들어가서 연방제 수준의 고도의 자치권을 확보하는 문제 이런 문제하고, 헌법에 특별자치도의 법적 지위를 확보하는 문제, 이런 부분이 싹 빠져 가지고, 1단계 수준의 그 부분만 공약으로 들어가 가지고 저는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미흡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일정도 2018년도까지 특별법 제도 개선 과제를 만들고 2019년도에 특별법 개정을 하면 문재인 정부에 임기가 거의 끝나가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빠르면 내년 지방선거에 원포인트, 지금 의회 정수 문제도 논의하고 있지만 의회 정수 문제라든가 주민투표권을 포함한 자기결정권을 부여하는 제주특별법 8조를 개정해서 법에 의한 특별자치 운영이 아니고 조례에 의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걸 원포인트로 특별법을 개정해서 우선 자치 권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먼저 주고, 그다음에 중요한 내용들을, 자치분권 내용들을 더 다듬어 가지고 조세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특례를 확대하는 그런 내용으로 개정을 한다면 모를까 이건 공약 추진이라든가 이런 게 너무 늦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아쉬운 지점이 있다. 문재인 정부한테도 아쉬운 지점이 있고 또 도에서도 TF팀도 구성하고 헌법 개정 자문위원회도 구성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이번 국정과제에 명확하게 명시돼서 들어가야 되는데 저는 상당히 미흡하게 들어갔다고 보거든요. 세종시는 행자부, 미래부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실질적인 행정수도로서의 세종특별자치시를 지원한다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도 세밀하게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은 빠졌어요. 그래 가지고 이제까지 6단계 해 왔던 수준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는 수준의 공약 발표가 됐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장님?

추진단장 김익수입니다. 그렇습니다. 2005년도 참여정부 시절에 특별자치도를 출범하면서 일단은 헌법 개정이 안 되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특별법 제·개정을 통해서 특별자치도를 시작했고 여건이 성숙된다면 2단계로 헌법에 저희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위를 반영해서 확산시킨다는 3단계 전략으로 보고가 돼 있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현재 국회에서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헌법에 반영했으면 저희들도 참 좋겠습니다마는 헌법에 반영될 내용과 또 따로 개별 법령에 반영될 내용이 있을 것으로 저희들도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정부 측하고 국회 쪽에는 헌법에 반영하는 내용 중에 한 가지는 제주특별자치도라는 지역명칭을 반영한 개정안과 특별자치 제도를 추진할 수 있다는 포괄적인 내용의 헌법 개정안을 저희들은 기위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이번에 반영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국회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고 그에 따른 후속적인 것은, 세부적인 것은 다 개별 법령에 반영될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국회 개헌특위에도 접촉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 또 나름대로 연방제 수준의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하는 문제, 이런 부분들을 노력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아쉬운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다. 100대 과제에, 100대 공약과제에 분명하게 제주도가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를 헌법에 명시해서 분권의 시범 도를 만들겠다. 이런 부분들이 함께 포함됐으면 더욱더 헌법 개정에도 탄력을 받고 요구사항들이 활기차게 이행돼 나갈 수 있는데 어떻든 그런 부분들이 이번 공약에서는 내용적으로는 앞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공약 부분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은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다.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추가돼서 할 수 있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노력을 기울여서 명확하게 명시할 필요가 있다. 이게 공약에 분명하게 발표되는 거하고 안 하는 거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다가 되면 되고 말면 말고. 이런 부분이 아니거든요. 100대 공약과제로 분명히 적시가 되면 전 국민이 알게 되고, 다 공포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빠졌다는 것은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추가로라도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노력을 해서 공약에 명시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발표한 내용에 보면 자치경찰 권한이라든가 주민자치위원회, 재정, 세제, 이런 권한을 강화하고 또 우선적으로 환경, 투자, 관광, 교통, 미래성장 동력 분야, 이런 사무를 이양해 준다는 게 명시화됐기 때문에 비록 헌법에 이런 구체적인 내용은, 반영 표시는 없지만 제주도를 분권의 모델로 삼겠다는 의지가 확인됐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더 명시돼서 추진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고창덕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연관된 부분인데 행정체제개편위에서 올해 초부터 노력을 해 가지고 지금 권고안이 도지사에게 제출이 됐죠? 행정시장 직선제로 하고 4개 행정시로 하는 권고안을 제출했는데 이 부분이 지난번에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정부의 지방분권 추진사항을 지켜보면서 해야 된다고 하면서 사실 유야무야된 상황인데 어떻습니까. 제 생각으로는 자치권 부활을 포함해서 조금 물리적인 어려움이 있을 순 있겠지만 이게 가능한 건지.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자기결정권을 줘서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 원포인트라도 특별법 개정을 해서 지방선거 때 자치권을 부활하든가 시장 직선제를 하든가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 3, 4년 이제까지도 여러 가지 제왕적 도지사의 문제라든가 행정체제개편의 요구가 상당히 있는데 그런 것들을 2018년, ’19년까지 미룬다는 것은 도민들도 상당히 불만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질문을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권고안대로 간다고 했을 경우를 가정해서, 지금 약간 어려워지긴 했습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건 없습니까? 할 수 있습니까? 2018년도에 적용이 가능합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입니다. 다 아시고 계시지만 지금 권고안은 저희들한테 들어와 있습니다. 행정시장을 직선하고 행정시 두 개를 네 개로 권고하는 안이 들어와 있고, 물론 그 내용에 들어가면 어쨌든 4개 행정시 권고안에 대해서는 미래 지향적으로 제안한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조례도 나와 있지만 지금 행정체제개편위원회 활동상황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도 하게 돼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우리 지역 국회의원과 의장님과 지사님이 다른 도의원 정수 관계로 합의를 하실 적에 잠시 거론이 됐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입법을 해 주셔야 되는, 우리 국회의원님들은 현재 입장에서 어제 100대 국정과제가 발표가 됐습니다마는 그 속에 자기결정권의 강화가 포함돼 있고 이 부분이 나갈 방향이 정부의 각 부처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5개년 국정계획 발표한 부분에서 어떻게 나갈 것인가, 그걸 정리해야 될 부분도 있고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하는 과정에서 좀 더 논의를 해 봐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두루뭉술하고 어떻게 제가 판단해야 될지 모르는 식으로 답변을 했는데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권고한 대로 내년 지방선거 때 적용 가능한 부분으로 업무 추진이 가능한지만 답변해 주십시오. 예스(Yes), 노(No)로 답변해 주십시오.

어쨌든 의원 입법이 돼야 됩니다.

그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의원 입법이 돼야 당연히…….

돼야 되는데…….

그런데 의원 입법이 되면, 의원 입법이 되면 가능합니까?

현실적으로, 왜냐하면 지난번에 과정에서…….

아니, 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얘기입니다. 만약에 도민들이 다 요구를 해 가지고 기초부활이 됐든 행정시장 직선제가 됐든 도민들이 하나로 뭉쳐 가지고 이걸 요구한다. 그러면 특별법 개정을 원포인트로 해 주겠다. 그렇게 하면 물리적으로 가능하냐고요?

법률 개정은, 어쨌든 내년도 지방선거 적용은 만약에 행정시장을…….

언제까지 하면 가능합니까? 언제까지 법률 개정하면 가능합니까?

법률상으로는 예비후보자 등록 이전까지만 법률이 개정되면 가능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3월 2일이 마지노선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제가 주장하고 싶은 부분은 물론 문재인 정부에서 제주를 비롯해서 전국 지방분권을 위해서 많은 제도 개선을 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거라고 저도 믿습니다. 믿고, 또 어느 정도 헌법적 지위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도 우리가 노력하기에 따라서 어느 정도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2018년까지 분권 과제도 발굴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해 가지고 2019년도에 내실 있는 특별법 개정이 이뤄질 거라고 보는데 그 전에까지 너무 시간이 허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 주장은 뭐냐 하면 이왕 공약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제주특별법 8조를 개정해서 주민투표라든가 도 조례에 의해서 행정체제개편이라든가 이런 것들 도민들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을 우선 가져오자 이거죠. 가져오면 그것에 따라서 이제는 정부의 손을, 국회의원들의 손을 떠난 거니까 우리가 빨리 추진하고 싶으면 내년 지방선거에라도 추진할 수 있어요, 그 법 개정만 이뤄지면. 그게 어떤 체제가 됐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주민투표 관계 말씀하시는데…….

특별법 제8조 개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걸 우선 개정하자 이거죠. 그건 정부도, 문재인 정부도 전에 공약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하고 또 위성곤 국회의원도 법 개정을 약속했고 지난번에 토론회도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제주특별법 8조를 우선 개정해서 자기결정권을 우선 가져오자 이거죠. 그래 가지고 우리가 여건이 가능하면 내년 지방선거에 기초부활을 하든 시장직선제를 하든 우리가 해 볼 수 있거든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법률이 개정된다면 못 할 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상황이 위원님도 아시지만 작년에 저희들이 행정체제개편위 조례를 개정해서 추진할 당시의 상황 여건하고, 올해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여건이 많이 달라지다 보니까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추진한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말을 아주,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당시에 공약한 거잖아요, 자기결정권을 가져 오겠다고? 아니, 자기결정권을 도민들에게 주겠다고. 그 얘기는 곧 우리 제주특별법 8조를 개정해 주겠다는 공약입니다. 그러면 그걸 우선 가져오자는 거죠. 헌법적 지위 확보라든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여러 가지 전국적 상황에 따른 자치분권 강화하는 부분은 2018년, 2019년에 하더라도 지금 당장은 우선 그걸 가져오는 게 가장 바람직하고 또 문재인 정부가 후보 때 공약한 내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뭐가 달라진 겁니까? 오히려 그거 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이 된 거죠.

그러니까 법을 개정하는 게 저희들이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노력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고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저희들은 행정체제개편 문제에 있어서도 제가 지금 중단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앞장서서 가져오는 게 어떻겠냐고요?

저희들도 보고도 드리고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보고도 드리는 게 아니고 우선 원포인트로 특별법 8조 개정하는 노력을 도에서 기울이는 게 맞다고 제가 주장을 하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혼자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국장님이 못 하면 그거 누가 하겠습니까? 담당 국장이 그런 생각이 없으면.

8조라는 게…….

알겠습니다. 이제 다른 부서로 간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아니, 위원님, 그건 벗어난 질문입니다.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경희 위원 발언신청) 다음 홍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경희 위원입니다. 단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새 정부 들어서 지방분권의 개헌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데 사실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이라든가 그런 것은 제주도만 해당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다른 지방이 지금 활발히 움직이고 있는 건 아시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제주특별자치도가 특별자치권을 타 시도가 가지고 있지 않은 특별자치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특별자치권이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특별히 법률적으로나 학문적으로 이름이 돼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 일반 자치권에 비해서 약간 우위를 점하는 게 특별자치권, 조금 더 우리한테 어떤 권한을 주는 그런 걸로 돼 있었는데 앞으로 연방제 수준의 분권과 모든 개헌이 이뤄지면 과연 제주도의, 특별자치도의 이런 것들이, 특별자치도라는 것의 미래가 어떻다고 보고 계십니까? 여러 지방에서 활발한 움직임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일단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을 하겠다는 대통령 공약을 발표한 후에 각 시도에서는 최소한 제주도만큼의 분권을 달라는 요구사항이 빗발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그 나름 속에서 우리 제주도는 타 시도와 다른 저희들만의 독특한 자치분권을 확보해야 되는 책무가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헌법을 비롯한 각종 개별 법령을 통해서 지방 이양 권한을 많이 하겠다는 것은 대통령 말씀 중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도 저희들은 전부, 전체를 지방분권화, 연방제적인 수준으로 하기는 사실상 곤란하기 때문에…….

차차 그렇게 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분권모델로 제주도를 선정해서 제주도에 정착을, 모든 권한을 주고 그것을 정착시킨 것을 나중에 전국으로 파급시킨다는 그런 걸로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주도가 또 테스트 베드(Test Bed)가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분권이라는 것은 우선적으로는 주민들의 자기결정권이라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모든 의사결정을 하는 건데 그중에 중요한 게 그런 의사결정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지금까지 5단계 4500여 건의 권한을 가져왔지만 재정 분야, 세제, 여기는 상당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가 과감히 와야 제라한 자치사무가 될 수 있는 기본이 된다고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는 걱정하는 게 근본적으로 우리가 특별자치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선진 특례들을 발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려면 지금까지도 그랬고 타 시도에 없는 특례를 가져와야 되고, 그렇죠? 그렇게 하는데 이제까지 자치경찰 제도도 했고 영어교육도시, 특행(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이관도 해 왔고 이렇게 했는데 시행착오도 많고 갈등도 많고 이런 일들이 많아서 좀 피로감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테스트 베드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결국은 나중에 모든 지방에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을 하면서 모든 특례들이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이런 데 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제 발표에 보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분권 자치모델 완성’ 이 단어를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다시 제주도는 테스트 베드 역할을 또 해야 하는구나.’ 그래서 굉장히 힘들고 험한 길을 또 가야 되고. 이것을 좋게만 보이는 게 아니라 또 제주도가 모델이 돼야 되는 발굴 작업이 계속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데 제가 가장 뭐한 것은 세종특별시하고 제주특별자치도를 얘기하면서 세종특별시는 행자부와 미래부를 세종시로 이전해서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도시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제주특별자치도는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제주특별자치도의 특별한 것은 뭘까? 세종특별시는 행정중심도시로서 앞으로 발전을 시키고 특별한 도시로 만들겠다 하는 내용이죠. 그런데 특별자치도는 어떻게 될까요? 어떤 모델로 제주도, 특별자치도 하면 ‘아, 거기는 뭐다.’ ‘이거다.’ 하는 모델이 어떤 게 되겠습니까?

추진단장 김익수입니다. 이번에 발표한 내용을 보면 세종은 기관을 이전해서 행정수도로서 면모를 한다고 했지만 저희들한테는 여러 가지 세부사항을 나열했습니다. 아까도 말씀 나왔지만 자기결정권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 그리고 자치경찰이라든가 주민자치위원회 기능 강화, 이런 자치사무를 비롯해서 환경, 투자, 관광, 이런 모든 사무를 이양해 준다고 구체적으로 나열이 됐습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헌법개정자문위원회라고 구성되어 있는데 지난 2월과 3월에 세계에 있는 연방제 내지는 자치분권 관련한 모든 제도라든가 헌법을 집대성해서 한번 분석을 했습니다. 그 속에서 몇 개를 살펴보면 우선 가까이 EU 같은 경우는 유럽의 모든 국가들의 연합체인데 연합헌장에 있고 또 각 나라는 자치정부로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한 헌법에 연합체하고 나머지 국가들은 자치정부. 자치정부, 예를 들어 프랑스라든가 독일 이런 속에는 지역 정부가 있고. 이것을 조금 소개시키면, 예를 들어 가지고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도민들이 알기 위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잘 설명해 주십시오.

예.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헌법에 국가사무, 지방사무로 배분을 해 놓고 있습니다. 명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코틀랜드 같은 경우는 영국의 불문법이라서 따로 스코틀랜드 법을 만들어서 웨일스라든가 다른 아일랜드보다는 특별한 지위를 받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거론하고 있는 포르투갈에 있는 아조레스라든가 마데이라, 이런 군도도 여러 가지 있듯이…….

그러니까 제주특별자치도는 어떤 모델로 나가고자 하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학계하고…….

지금 업무대행 협약서까지 맺어서 용역을…….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도 그런 게 도출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거기서도 연구하고 조만간 저희들도 단체들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도민의 의견을 합의할 수 있는 연합체 구심점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도민들이 생각하는, 원하는 그런 연방제로 나가야 될 것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지방분권의 개헌 논의하고 특별법 개정 이런 논의에서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특별자치권이 보다 정확한 정의를 통해서 향후 논란이 되지 않고 정말로 우리 것으로 가져갈 수 있는, 영원히 우리 걸로 남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것을 가져와야 되는데, 지금 봐서는 또 한 번 우리는 모델이 되어야 되고 이런 상황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세종특별시하고는 좀 다른 성격이 우리한테는 있는데 앞으로 제주도를 제안을 한번 해 보면, 용역과 관련해서 좀 넣는다면 제주도가 평화의 섬이지 않습니까? 이 평화의 섬이라는 건 굉장한 타이틀을 저희들이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주도를 평화의 상징을 갖는 그런 모델로, 앞으로 분권과 관련이 없는 듯하지만 모델로서는 굉장히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제안을 해 봅니다. 그래서 남북 교류나 이런 부분에서 우리 지방정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남북 교류가 전부 통일부, 정부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일들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평화 관련한 산업들이 지방정부인 제주도에서 독자적으로 펼칠 수 있는 그런 걸로 갈 수 있는 모델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떻겠는가. 그런 모델도 한번 넣어 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추진단장 김익수입니다. 좋은 제안 감사드립니다. 하여간 저희 자치도는 11년의 자치분권을 했다는 큰 노하우와 실적이 있습니다. 시행착오도 좀 있었지만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좋은 분권 모델이 나오지 않을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치분권의 최종 단계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자치분권의 최종 단계. 마지막 단계는 뭘까요? 우리가 보통 시·군·구, 시·군·구 주민들한테 최대한의 권한과 정책, 권한과 어떤 재원을 주는 거라고, 우리로 말하면 읍·면·동 이런 데, 최종적으로는 읍·면·동으로 어떤 권한과 재원을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예, 동의하겠습니다.

자치분권의 마지막 단계는 저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강경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행정체제개편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마지막 단계에서 조금은 주춤해지는 이 행정체제개편에 있어서 분권과 아울러 지금 이 정부에서 얘기하는 제주도의 자치분권의 모델을 하라고 이렇게 하는 입장에서, 이것을 하는 최종의 목표는 정말로 읍·면·동 거기에 권한과 재원을 주면서 마지막 단계까지 꾸려지면 모든 주민이 자기네가 정책에 동참하고 그리고 주민이 책임지는, 정책에 책임지는 단계까지 가야만 이게 제대로 된 완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앞으로는 행정체제개편의 방향이 제 말에서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십니까?

예,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최종적인 것은 일단 도민이 자기결정권을 갖고 또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도민이 행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6단계 제도 개선 과제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서 이번에 반영이 되었습니다만 목적 규정에 “제주특별자치는 도민의 복리증진”이라는 것을 넣는 것도 이런 한 가지 사례라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모든 게 삶의 질 향상입니다, 결국은. 그렇게 하려면 정말 뿌리의 마지막 단계까지 모든 정책과 권한과 재원 이런 것들이 넘어가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 부분까지 생각하고요. 아까 제주도의 모델은 앞으로 뭘로 할 것인가. 정말 분권 중의 하나인 평화를 상징하는 제주가 앞으로 평화와 관련된 산업에서 정말로 분권을 받아서 뭔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저는 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어떤 일들도 많이 하실 거죠, 앞으로?

예, 하겠습니다.

도민의 공감대 없이는 할 수 없는 일들이지 않습니까?

조만간에 그와 관련한 세미나 같은 것도 많이 열려서 도민들한테 이게 어떤 식으로 나간다는 것을 알려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방향이라든가 모델을 정착하는 데 도민의 뜻을 반영하기 위해서 도민협의체도 구성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제주도하고 제주여민회가 주최하는 ‘제주여성 톡톡톡 100인 토크’라는 원탁회의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 100인 원탁회의에 100인의 여성이 참석했는데, 며칠 안 되었습니다. 3시간 동안 원탁회의를 했는데 놀라운 것은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이 제주도에 5년 이내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 여성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주도민이 순수한 원 제주도민과 그리고 이주해 온 이주민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제주여성의 문제를 가지고 논의하는 자리에, 100인 원탁회의에 이주민들의 퍼센티지가 너무 높다는 것을 보고 이 사람도 이제는 제주민이구나. 그러니까 이제 제주도는 우리만의 제주도가 아니고 이주민들의 제주도이고 또 대한민국의 사람들은 제주도가 다 잘되기를 바라는 굉장한 그 어떤 애정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느낀 것은 우리 고충홍 위원장님이 항시 강조하시는 명예도민, 명예도민도 활용하시고 그리고 이주민들이 이렇게 관심이 많다는 것을 잘 활용하셔서 우리 혼자, 제주도민만 가지고 제주도의 분권 모델이 완성되고 이러는 거에 공감대를 형성하기에는 너무나 모자라다. 그러기 때문에 명예도민을 활용하고 그리고 이주민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아시고,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이 관심도를 높이는 데 동참하도록 해 가지고, 그분들이 원래 살던 원적지에 친척이나 친구들이 다 있습니다. 제주도의 이런 부분들을, 그 사람의 관심을 밖으로도 많이 펼칠 수 있는 그런 것을 가질 수 있게 정말 전문가들만 가지고 맨날 이렇게 회의하지 마시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도민들, 아주 평범한 도민들이 참석하는 그런 회의들이 진행돼서 이 모델이 잘 완성되고, 용역에 의해서 하겠지만 그런 공감대 형성을 다양하게 한번 가져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상봉 위원입니다. 김익수 단장님, 잘 안 보이시는데, 죄송한데 앞으로 좀 와주십시오.

예, 추진단장 김익수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를 확보한다는 것은 개헌안에 특별자치도의 설치에 대한 조문들을 직접 명시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사께서 국회의장에게 건의한 제주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확보 개헌 추진 건의서를 보면 제주특별자치도 한정 모델과 개방형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데, 단장님께서 도민들이 알기 쉽게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두 가지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첫 번째 모델은 헌법에 제주특별자치도라는 명칭을 삽입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모든 법률이라든가 모든 것에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월한 지위에 놓일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17개 시도라는 형평성과 다른 여타 사유로 인해 제2안으로, 복수안으로 그러면 제주라는 지역 명칭이 들어가기가 어렵다면 특별자치 제도를 할 수 있다는 지역명을 뺀 그런 안을 제시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안은 광범위하게 앞으로도 특별자치 제도를 추진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 장점은 만약에 이북과 평화통일이 된다면 헌법 개정 없이도 수복지역에 대한 특별자치 제도를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서 지역명칭이 들어가는 1개 안, 우리 제주라는 지역 명칭을 뺀 두 번째 안, 이렇게 해서 2개 안을 건의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설명하신 것처럼 한정형 모델과 개방형 모델, 이 둘 중에 어떤 모형이 제주도 입장에서는 더 유용한 것인지.

저희들은 당연히 첫 번째 ‘제주’라는 명칭을 삽입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헌법개정특별위원회라든가 이런 쪽에서 거론되는 내용은 헌법에 지역명이 들어가기는 곤란하다는 의견이 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까 좀 전에 홍경희 위원님 말씀 중에 다른 나라 프랑스라든가 포르투갈, 이런 헌법도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헌법에 지역 명칭이 들어가는 사례들을 많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계속 제주지역 명칭이 포함되는 그런 안을 요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단장님께서 어렵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지역명들. 한정 모델이든 개방형 모델이든 제주특별자치도가 헌법에 별도의 조문으로 명시되기 위해서는 그 필요성에 대한 논리 개발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도가 가지고 있는 헌법적 지위 확보의 필요성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어제 100대 과제에 반영이 되었습니다마는 이 큰 골격을, 흐름을 가지고 저희들 자체 구성이 되어 있는 분권협의회라든가 또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통해서 의견을 도출해서 어떻게 하면 잘될 수 있는 대응 방안 같은 것도 고민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일단 지역주민들한테 이런 내용을 많이 파급을 시켜야 될 걸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과연 분권이 뭔지 이런 것들이 생소하기 때문에 홍보를 많이, 세미나나 토론회 같은 것을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그것을 시점으로 각계각층의 시민단체, 지역주민, 아까 이주민도 포함하고 여성단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총망라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어떤 의견들을 집약해 나가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확보 개헌 추진 건의서에 지사께서 국회의장께 필요성에 대해서 제시한 것 중에 지금 설명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데, 그 내용들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제주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확보는 특별자치도 기본 구상 단계에서부터 계속 추진되었던 사항이다. 1단계 제주특별법에 의한 특별자치도를 설치하고, 2단계에 헌법에 반영하고 또 분권형 선진국가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자치도 도입이 필요하다. 이런 속에서 추진 건의서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지금 단장님께서는 다른 내용들을, 그것은 기본 전제로 해 가지고 설명했던 것 같은데,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중앙정부라든가 타 지자체는 우리 제주도의 논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있는지.

타 시도, 이번에 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도 지방 분권 관련해서 건의서도 올렸습니다마는 지금 제주도가 분권 모델로서 하는 것에 대해서 반론은 없습니다. 반론은 없고 다만 각 자치단체에서 제주도 정도의 권한을 이양받는 것을 많이 건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단계 더 올라가는 분권 모델과 관련해서는 다른 의의는 지금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벌써 11년의 노하우를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중앙정부라든가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 우리가 헌법에 반영하고자 하고 그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없고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까?

예, 제주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전혀 아닐 것 같은데요. 지역 형평성 문제라든가 들어 가지고,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헌법에 반영하려고 하는 특별자치도의 지위, 그리고 단체, 조직, 그런 것을 위임할 수 있게끔 헌법에 반영해 가지고 개별 특별법으로 해 가지고 먼저 분권 속에서 좀 더 선점을 해 가지고 풀어 나가고자 하는데 타 지자체가 찬성을 하고 있다는 겁니까, 긍정적으로?

사실 그렇습니다. 헌법에…….

잠깐만, 그리고 그게 되었다면 엊그저께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 발표한 내용 중에 헌법에 반영한다든가 이런 내용들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 내용들을 봤을 때?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헌법 관련해서는 여야 합의하에서 국회에서 해 주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실지 지난해부터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여야 합의로 될 걸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까 행자부에서 발표했던 “세종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의 완성” 해 가지고 목표를 발표하면서 좀 전에 강경식 위원님, 홍경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과제 목표에 행자부, 미래부를 세종시로 이전하여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도시로 육성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여건과 특성에 부합하는 분권 자치모델 완성 해 가지고 상당히 추상적으로 써 있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먼저 얘기했던 발표 자료에 보면 헌법에도 딱 핵심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위, 고도의 자치권을 헌법에 반영해 달라. 그리고 연방 제도 수준의 자치분권 확대로서 자치입법이라든가 재정권의 구체적 내용을 제주특별법에 반영해 달라. 그다음에 면세특례 제도를 확대해 달라. 그런데 결과적으로 최종 발표한 내용에 보면 제주도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특별자치 모델 및 발전 방향 설정에 있어 자기결정권 강화, 자치경찰 권한, 주민자치위원회 기능, 의회 및 조직권한, 재정·세제 관련 권한 등 강화. 매해 이런 부분들은 있어 왔던 거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들을 하려면 기재부든 각 부처에서 반대를 했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과제에서도 아쉬운,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아쉬운 부분들도 왜 세종시처럼 원하고 있는 내용들을, 제주도민들이 원하고 있는 내용들을 그 내용들에 좀 구체화시켰으면, 헌법에 반영이라든가 아니면 면세점 확대라든가 뭐 하나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정확히 제시를 해 주었으면 이것은 각 부처에 해 나갔을 때 명분이 되어 가지고 추진해 나갈 건데 모든 게 추상적으로 돼 버렸기 때문에, 지금 단장님께서는 중앙정부라든가 타 지자체도 긍정적으로 본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부처에서 논리가 타 지자체라든가 그런 게 다 맞지 않기 때문에 이제까지 반대해 왔다는 것은 단장님이 더 잘 알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에 있는 과정 속에서 어떠한 논리 개발을 해 가지고 헌법에 반영을 한다라든가 아니면 분권화의 속에서 우리가 갖고자 하는 제도들을 특별법에 반영하고자 하면 논리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식으로 해 나갈 겁니까?

자치제도추진단장 김익수입니다. 저는 또 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종특별자치시는 행자부, 미래부, 국회 분원, 이런 몇 개 기관을 이설해서 행정수도로서의 면모를 갖춘다 하지만 저희들이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지금 사실은 아무도 가 보지 않은, 학자들과 학계, 모든 단체들이 만들어야 될 모델입니다만 특별자치 모델을 통해서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고 자치사무와 관련된 모든 사무를 전부 이양해 주겠다고 이렇게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저희들이 앞으로 가져와서 새로운 분권 모델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주 광범위하고 우리가 앞으로 펼칠 수 있는 것은 무궁무진하다는 생각을 하고 갖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 낭만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도민사회에서는 특별자치도 11년이 되면서 한편에서는 나름대로 성과들도 있다고 하지만 도민사회 속에서는 ‘무늬만 특별자치도다.’ 그런 지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도 개선을 하려고 해도 영양가 있는 제도 개선은 다 막혀있고 여러 가지 필요하다고 하지만 권한들은 몇천 건의, 거의 5000건에 육박한 그 권한들을 갖고 왔지만 도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부분은 없지 않습니까? 저는 왜 논리 개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느냐 하면, 논리 개발을 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 11년 경과하면서,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자치경찰이든 그리고 특별지방행정기관이든 해 오면서 도민사회의 갈등, 많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속에서 들어왔던 중앙정부가 표시돼 있지만 우리가 도민사회에서 비용으로 나갔던 경제적 비용 또한 만만치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11년간 분석하면. 그러면 중앙정부가 추진하려고 했던 지방분권형 모델로서 우리는 사회적·경제적·정신적 비용들을 엄청나게 지출했습니다, 도민사회 속에서는. 그것들을 계량화, 수치화, 목록화돼 가지고 협상을 해 나가야만 그 부분들을 풀 수가 있지, 예전 정부에서 특별자치도를 만들어 나가고 앞으로 분권 시범 도로 만들어 나가겠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해 달라. 이것은 각 부처에 가면 계속 형평성에 걸렸기 때문에 이제까지 11년간 특별자치도로 되면서, 그리고 사무권한들을 이양 받으면서 나왔던 문제, 그 속에서 사회·경제적 비용, 그리고 어떠한 부분들이 객관화된 데이터 확보,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지방 분권화 모델로서 테스트 베드로 가려고 하는데, 제주도가 중앙정부의 도움을 받으면서 갈 수 있는 속에서의 지방분권의 선도, 시범 도로서 할 수 있다는 논리들이 중앙정부에 먹혀야만 각 부처 간에도 그 내용들을 존중해 가지고 해 나갈 수 있지 않겠는가.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5단계 제도 개선을 통해서 사천오백몇 건을 가져왔습니다마는 중앙사무를 한 4만 5000 정도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 5단계 제도 개선 과제를 통해서 겨우 한 10% 가져왔다고 자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방안을 마련하면서도 앞으로 외교, 국방을 뺀 80∼90%까지의 중앙사무는 다 가져오자는 그런 야심찬 계획도 저희들이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11년간의 특별자치도 시행 과정에서 나오는 공과 사를 잘 검토하면서, 소위 우려하는 테스트 베드, 그런 시험만은 되지 않은, 정말 주민이, 도민이 행복한 특별자치도 분권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장님께서 말씀하시듯이 타 시도에서는 제주도만큼만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제주도만큼만 달라. 그러면 아까도 계속 강조하지만 제주도가 특별자치로 되어 나가면서 도민들이 좋은 것만이 아니고 사회·경제적 비용들이 다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계량화시켜 가지고 수치화, 목록화, 누가 봐도 특별자치도는 사실상 경제적 비용들이 중앙정부뿐만이 아니라 제주도 차원에서 담당했던 비용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계량화해 가지고, 만들어내 가지고 중앙정부를 설득해 나갔을 때 중앙정부의 논리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예,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 향후 인력 충원, 정규 조직화,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조만간에 급한 대로 1개 팀을 보강해 주고 연내에 정규 조직화하는 걸로 방침은 정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2개 팀 9명이 이 업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그만큼 중요하다면 앞으로 인사든 뭐든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지사는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름대로 인사시스템만 고민하는 겁니까? 이게 제도 개선에 대해서 핵심인데, 정규 조직화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총력을 펼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느긋하게 연말에 해 가지고 될 게 아니고 지금부터 준비해야만 법에 반영할 수 있는 내용들을 해 나가려면 그만큼 전문 일꾼, 사업에 대한 지속·연속성도 있어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구를 해 가지고 ‘정규 조직화는 연내다.’ 이런 게 아니라 정규 조직화하면 바로 될 수 있게끔 조례 개정 준비들도 해야 되고 사람 준비도 해야 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잘 전달된 속에서 이제는 어느 정도 계획이, 막연한 얘기가 아니라 이제는 도민사회에서 얘기를 해 가지고 도에서 그렇게 신경을 쓰고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셔야만 ‘아, 앞으로 헌법에 반영될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감이라든지, 지금 상태에서는 도민들 속에서는, 제가 느낄 때도 ‘헌법에 과연 반영해 줄 건가?’ 노력해 보겠지만. 그러려면 지금부터 긴장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급한 대로 팀을 보강하면서 연내에 조례 개정 절차를 밟아서 가능하면 빨리 정규 조직화를 시키라는 게 지사님의 의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빨리 될 걸로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잘 답변해 줘서 고맙고, 더욱더 이 부분에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 더 추가로…….

추가로. 간단히 좀 해 주십시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도민들이 기대하고 우리 의원들이 기대하는 수준의 헌법적 지위 확보 문제라든가 연방제 수준, 이런 부분들을 공약에 포함시키고, 또 우리 도에서도 구체적으로 그런 내용들을 만들어서 그런 것들이 수렴될 수 있는 정부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미흡하고 아쉬운 부분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연방제에 버금가는 지방분권을 하기로 했어요. 제주도만 말고 다른 시도도 연방제에 버금가는. 그러면 우리는 연방제 수준을 요구해야 하는 거예요, 한 단계 더 높은. 이미 특별자치도를 11년 해 왔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물론 여러 가지 지방분권협의회도 있고, 자치분권 TF팀도 있고, 헌법적 지위 확보 정책자문위원회 등 여러 가지를 가동시키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빨리 구체적으로 잡아서 중앙정부가 이런 것들을 받아 안아서 할 수 있도록 내용을 좀 더 구체화하고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아까 단장님 답변에서도 만약에 우리가 자치분권 수준을 3단계로 구분하면 1단계는 기능적 분권화입니다, 여러 가지 사무나 이런 것들을 이양하는. 우리가 지금 1단계 수준 정도밖에 안 돼요. 2단계는 자치입법권이라든가 자치재정권 이런 것들을 전부 이양 받는 수준이고, 3단계는 연방정부 수준, 모든 자기결정권을 갖고 있는 미국이라든가 독일, 스위스 이런 형태의. 우리가 지금 가야 할 부분은 2단계, 3단계 부분까지 포괄한 포르투갈의 마데이라, 이 수준까지 가야 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원하는 게 그런 수준의 내용을 담아야 할 거 아니에요. 마데이라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 설립·폐지 권한, 이런 것까지도 다 갖고 있거든요. 외교 권한까지도 갖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알고 계시죠, 단장님?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빨리 정리돼서 가야 하는데 공약에도 조금 미흡하고 이런 내용들도 정리가 잘 안 돼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마데이라 모델을 잘 알고 계시듯이 이런 내용들을 잘 정리해서 요구를 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하나 더.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전 정부시절에, 우리가 작년에 조례 개정하고 올해 노력을 하다가 중앙정부에서는 획기적으로 지방분권을 강화하겠다. 그러니까 시장 직선제는 사실은 우리가 어쩌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거라도 하자 해서 행정체제개편위원회 권고안으로 나온 건데, 국회의원들도 이 정도 수준으로 하지 말고 중앙정부가 더 많은 권한을 주기 때문에 좀 더 기다리면서 깊이 있게 가자. 조금 더 발전적인 모델로 가자 해서 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도지사의 명확한 입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주 애매해요. 뭐, “의회에 보고하겠습니다.” “의회의 의견 들어서 결정하겠습니다.” 이런 것으로밖에 안 들리고. 그런데 어떻든 간에 제가 보기에 계속 강조하는 부분은 자기결정권, 특별법 제8조는 가져오자는 거죠. 2018년도까지 문재인 정부에 맞는 지방분권과 관련된 제주의 특별자치 내용들을 만들고 2019년도에 법률 개정 확보하기 전에도 우리가 과거에 기초자치단체라든가 이런 것은 했었던 부분이고, 그러기 때문에 얼마든지 도의 노력에 의해서, 아까 박원철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그렇게 해서 법 개정안을 올릴 수도 있고 국회의원 입법 발의로도 할 수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손 놓고 있고 입장도 애매모호합니다. 행정체제개편과 관련된 도지사와 도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 하다가 이제는 안 할 것으로 해서 아예 손 턴 겁니까, 아니면 그래도 뭔가 안을 만들어서 기초자치단체 부활 안 하고 행정시장 직선제 안 해서 주민투표라도 붙여서 우리 자기결정권, 특별법 빨리 개정해서 조금 앞서 가지고 뭔가 시행을 해 가면서 다른 내용을 더 보강해서 연방 수준의 특별자치도를 만들어 가겠다.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입장이 없어요, 도지사나 도나. 원희룡 지사님은 지방분권, 지방자치 강화, 풀뿌리 지방자치 강화하는 문제, 기초 부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입니다.

입장을 분명히 얘기해 주십시오.

위원님, 그래서 개편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해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입장을 말씀해 보세요.

그 과정에서 개편위원회에서 시장 직선제 권고안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다 아는 내용이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도지사나 도의 입장은 뭐냐 이거죠. 행정체제개편 이제 물 건너갔다. 문재인 정부와 같이해서 좀 기다렸다가 하겠다. 아니면 뭡니까, 지금 입장이?

위원님,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조례상에서 분명히 개편위원회 결과를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중간 결과를.

아니, 보고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보고드리면서 의회의 의견도 들어야 할 거 아닙니까? 도지사가 일방적으로…….

우리의 의견 듣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듣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듣고 한다?

들어서 같은 방향으로 나가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제가 의회 의견 듣겠다고 하니까 물론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겠지만 저도 의회의 한 구성원이니까 제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우선 원포인트로 제주특별법 제8조를 개정해서 권한을 가져오십시오. 빠른 시간 안에 가져온 다음에 기초 부활을 할 것인지, 행정시장 직선제를 할 것인지, 우리 스스로가 결정하면 되잖아요. 문재인 정부도 들어줄 거라고 봅니다. 나머지 더 세밀하게 가고 연방 수준으로 가는 것은 나중에 하더라도. 저는 그것도 중요하고 빨리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받아주시겠습니까?

어쨌든 저희들…….

아니, 제가 얘기한 것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그런 제안을 제가 드리니까. 의회의 의견을 받겠다고 하니까. 의회의 의견으로도 제가 한번…….

전체 의견을 들어야 할 겁니까?

제 의견에 대해서만 답변해 보시라고요.

전체 의견을 듣겠습니다.

아니, 국장님, 이렇게 답답하게 답변하실 겁니까?

위원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개인적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만 답변해 보세요. 좋은 의견인지, 아니면 일고의 가치가 없는 것인지.

어쨌든 위원님 의견이니까 저희들 가는 과정에서 참작해서 하겠습니다.

어떻든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에서 간부회의 열어 가지고 권고안대로 밀고 나갈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들을 해 볼 것인지 해서 입장도 밝히고 주도적으로 가야 할 거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답답하고 의지가 없게 보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안타까운 부분이 또 하나 있는데 지금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지방분권협의회도 있고 자치분권 TF팀, 헌법적 지위 확보 정책자문위원회, 내용들은 다 비슷비슷한데 추진기구들이 여러 개 난립돼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하나로 모아서 효율적으로 진행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장님?

추진단장 김익수입니다. 위원회라든가 협의회는 나름대로 다 기능이 있습니다.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들은 헌법과 관련한 선행 연구라든가 앞으로 우리가 나갈 방향, 이런 조문들을 조언해 주고 계시고, 또 존경하는 위원장님 이하 우리 위원님들이 제정해 주신 분권협의회 관련 조례에 의해서 구성된 분권협의회는 또 그 나름대로 기능이 다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마는, 아까 제가 불렀던 세 개 기구에 중복된 위원들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내용들을 만들어 갈 때 도민적 합의라든가 좀 더 질 높은 내용들을 효율적으로 만들어 갈 것인지 이것도 한번 차제에 고민을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임기는 다 됐습니다마는 정부에 올라가서 제주 공약 4.3이라든지 이런 내용들 반영하도록 노력도 하셨는데, 하여간 다른 질의들은 다른 분들에게 다 했고 어떻든 실장님 노고가 많으셨기 때문에, 또 제가 문제 제기도 가장 많이 했고 해서 감회가 있을 겁니다. 짤막하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실장이 임기 있는 건 아닙니다. 인사권자의…….

임기가 아니고 어떻든…….

도지사님의 인사발령에 의해서…….

나중에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할 거라고 하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하여간 지방분권 관련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현안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현안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현안업무 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현안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현안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조례안 5건에 대하여 통합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2.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석 의원 대표발의)(김태석·현우범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 도민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경식 의원 대표발의)(강경식·고충홍·이상봉·허창옥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창옥 의원 대표발의)(허창옥·이상봉 의원 발의) 5.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유원 의원 대표발의)(손유원·강경식·강연호·강익자·김동욱·김명만·박규헌·박원철·부공남·안창남·유진의·이경용·현우범·홍경희 의원 발의) 6.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소통과 공감으로 제주도의 변화와 혁신을 이루어내며,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제주 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기획조정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정책적 대안 제시와 성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창덕 특별자치행정국장입니다. 정태성 세정담당관입니다. 강문수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나머지 직원들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로는 제주투자진흥지구 취득세 감면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도세 감면 조례 제24조의2 제2항에 따르면 취득세 감면 기한은 투자진흥지구 지정일 또는 부동산 최초 취득일로부터 5년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행 도세 감면 조례 시행일인 2017년 3월 22일 이전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받거나 입주한 사업자인 경우 취득세 감면 기한에 대한 해석의 여지가 있어서 투자자에 대한 신뢰 보호를 위하여 조례안 부칙 제3조에서 취득세 감면 기한에 대한 특례를 두어 이를 명확하게 정하고자 함입니다. 그 밖에 취득세와 재산세의 감면 기한 등을 알기 쉽게 풀어서 조문을 정리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관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김정학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천우 전문위원께서는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안건에 대해 간략하게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천우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비영리 민간단체가 공유재산을 대부할 경우 또는 대중교통 및 택시 등을 이용하여 지역주민 이동편의 증진사업을 하는 경우에 대부요율을 낮추고자 하는 것으로 제주특별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대부요율을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고 있어 이 조례안은 법령 위반 소지는 없으므로 조례 개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공유재산 대부요율을 낮추기 위한 요건으로써 교통약자 등 지역주민 이동편의 증진사업을 규정하는 것은 공익적 측면에서는 일부 타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수 감소, 내부 경쟁 과열 및 사업자들 간의 형평성 우려가 더 크기 때문에 공유재산 대부요율을 낮추는 것에 대하여는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도민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의 공익활동을 촉진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시민공익활동단체를 중심으로 상호 협력적인 환경을 형성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지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면 자치권과 독립성을 높이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도민의 의견이 보다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일부 조문 및 자구에 대한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의 연속성 확보와 자치센터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대정읍 주민자치위원회 임기 기간을 타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임기 기간과 동일하게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주민자치위원들의 참여활동 촉진 및 사기 진작을 위해서 기능 활동 수행에 따른 피복 지원을 필요로 한다는 위원회 의견을 고려하여 피복비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을 명시하여 수정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제주4.3사건 생존 희생자에게 지원하고 있는 생활 보조비에 대한 상향 조정 및 유족 지원에 대한 범위를 확대하는 사항으로, 생존자와 유족에 대한 실질적인 생활 안정 및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본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의거 보건복지부와 협의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바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제주투자진흥지구 취득세 감면 조례의 문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조문을 정리하고 또한 도세 감면 조례 시행일인 2017년 3월 22일 이전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받거나 입주한 사업자인 경우 취득세 감면 기한에 대한 해석의 여지가 있어서 투자자에 대한 신뢰 보호를 위하여 조례안 부칙 제3조에서 취득세 감면 기한의 특례를 두어 이를 명확하게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6항까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도민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김천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희 위원 발언신청) 예, 홍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거기에서 이게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여기 보니까 간사 명칭 있지 않습니까? 간사를 총무위원으로 변경하는 게 나와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 간사가 있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입니다. 간사가 있는데…….

총무위원으로 바뀐 건 누구의 의견이죠? 허창옥 의원이나 이상봉 의원님이 낸 의견인지, 아니면 도에서 한 겁니까?

아닙니다.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겁니다.

아, 예. 저는 이것을 보면서 저희도 주민자치위원회 다니다 보면 간사라는 명칭이 좀 안 좋다. 그래서 그때 나온 얘기들이 사무국장이었습니다. 좀 위상을 높여 달라. 그래서 사무국장으로, 총무라는 이름으로 한 것은 저는 좀 반대하고 사무국장으로 이 명칭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래서 제가 다른 시도를 봤습니다. 사무국장이 가능한가. 그랬더니 시흥시 주민자치위원회가 간사에서 사무국장으로 바뀌었는데 총무라고 얘기하는 것하고 사무국장이라고 얘기하는 것하고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바꾼 이유가 간사라는 명칭이 조금 약하다 해서 바뀌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상봉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국장이 더 좋으면, 오히려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무국장이 안 되는 줄 알았는데 다른 타 시도에서 2013년에 보니까 시흥시 같은 경우도 사무국장으로 바뀌었어요. 저도 우리 동에 갔을 때 보니까 이거 명칭을 바꿀 수 없느냐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때 제안한 게 사무국장이었습니다.

특별히 명칭에 제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우선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명칭을 주민자치 시 협의회에서는 사무국장, 도 협의회에서는 사무처장, 이렇게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간사를요?

예.

아니, 협의회.

협의회에서는 회장이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간사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사무국장 해도 저희들 명칭 관계는 크게 제한받을 것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박원철 위원님.

이상봉 위원입니다. 고창덕 국장님께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협의 및 조정) 지금 협의하는 과정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협의 및 조정)이면 협의하는 기간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겁니까?

…….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 조례를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협의 기간 때문에 통과시키면 법상 위배되는 거잖아요,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르면.

예, “협의하여야 한다.”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협의가 예를 들어서 기한이, 아까 협의 중에 있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게 협의할 수준인가. 오래 할 기한이 아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기한은 없는데 저희들 이 부분은 지금 신청이 돼 있고 어떻든 지금 빨리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별도 기한은 없습니다. 민원처리 같은 이런 기한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결과가 오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협의라는 게 기간도 없고 종료도 없는데.

저희들 7월 12일 날 협의를 요청했고 이 부분은 4.3 희생자에 대한 특별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복지부와 협의를 통해서 빨리 협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복지부 장관이 이런 뭐가 다 이뤄지지 않은 상태입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협의할 수 있는 게, 이게 지금 논의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이 7월 12일 날 요청을 했고 이 부분이 빨리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절충을 하겠습니다.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가 오히려 지방자치단체 나름대로 사회복지를, 보편적 복지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그런 게 아니면 이 법이 저 개인적인 견해로는 자치단체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이 조항들이 시스템으로서 더 좋은 쪽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작용을 한다라면 문제가 다른데 이 조항이 항상…….

어쨌든 정부 차원에서는 전체적인 아마 그 뭐를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4.3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부분이니까 저희들이 통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같이 협의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일정시간이 되면 협의하는 게 일주일이다, 아니면 15일이다 하면 그 속에서 통보가 오면 그 속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인 여력, 비용 추계를 내서 집행한다면 좀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빠르게 계획적으로 진행할 수 있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아까 협의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협의 마무리를 해서 이러한 지원조례들이 타당성이 있다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세정담당관님한테 물어봐야 될까요?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 세정담당관 정태성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얘기할 거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볼 때도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왔던 내용들을 보기 때문에…….

공유재산은 제주특별법에 의거해서 조례로 요율을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요율을 정하는 자율권 행사는 공공성이라든지 합리성, 타당성, 형평성 이런 부분을 기준의 원칙에 의해서 적용돼야 되는 부분인데 대중교통 또는 택시를 이용한 운송사업자가 대부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앞에 제가 말씀드린 이런 자율권 행사의 기본적인 원칙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집행부의 입장은 그런 거라는 겁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예, 강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3 생존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관련해서. 지금 현재 조례로는 소요예산이 얼마고 조례가 개정돼서 75세로 하향되고 또 매월 30에서 50만 원으로 됐을 경우에 얼마 정도 예산이 더 증가됩니까? 그러면 총 얼마죠? 지금은 얼마고 증가돼서는 총 얼마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입니다. 지금 희생자인 경우에 현행이 4억 1400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적용이 되면 6억 9000 해서 한 2억 7600만 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얼마죠?

유족 같은 경우는 8억 9900이 증가돼서 한 11억 7500만 원이 증가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떻든 75세로 하향이 되긴 했는데 사실 연령도 한 70세 정도로 하향이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평균 연령이 80세로 치면 몇 년 못 받고 다 돌아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령도 더 하향될 필요가 있고, 금액도 지금 5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생존희생자 같은 경우에는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되지만.

보조비는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월 5만 원이잖아요.

예, 월 5만 원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금액이 적습니다. 그래서 도 재정 여건이 허락하면 도에서도 금액을 적어도 10만 원, 20만 원 줘야 된다고 보고, 또 중앙정부에서도 4.3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정부의 국비도 받아서 도비 반, 국비 반 해서 적어도 국비 10만 원, 도비 10만 원 해서 한 20만 원 정도는 줘야 실효성이 있지 5만 원, 이건 좀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재정 확보 노력을 하고 또 우리 도에서도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좋은 의견이시고, 저희들도 국비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저희들도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빨리 서둘러서 적어도 내년에 70주년이니까 70주년 기념추도식에 대통령께서도 오셔 가지고 유족지원비도 도비 10만 원, 국비 10만 원 해서 2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저희들 점진적으로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이번에도 확대를 위해서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까 이상봉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사회보장법 26조는 제가 예전에 5분 발언해서 사회보장법 폐지 결의안도 내고 그랬었는데 사실 지방자치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조항입니다, 사회보장법 26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나 우리 도민을 위해서 복리증진에 기여를 해야 되고 사회 보장 확대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게 의무입니다, 의무. 그런데 정부에서 못 한다고 해서, 아니면 정부에서 일부 한다고 해서 나머지 추가로 지방정부에서 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은 오히려 더 잘한다고 권장해 줘야 되는데 박근혜정부에서 이거 딱 해 가지고. 사회보장법 제26조는 사회복지의 수혜를 확대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고 지방자치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법 조항입니다. 이것은 물론 문재인 정부에서 빨리 개정할 거라고 보고, 또 지방 국회의원들도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시급하게 폐지돼야 됩니다. 전국 시도지사 회의하죠?

예, 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도 반영하고 사무국도 운영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다음 회의에 원 지사님이 특별 건의해서 이거 빨리, 17개 시도 도지사가 이구동성으로 빨리 법 개정 요구를 해 가지고 개정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지방자치를 침해하는 거고 다른 시도도 다 연관된 겁니다. 그리고 아까 이상봉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사회복지 관련해서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면 검토한다는 이유로 몇 개월 해 가지고 조례 개정 다 미뤄 버리고. 제가 예전에 보청기·틀니 지원 조례도 만들었는데 그거 연령을 조금 확대하려고 하니까 협의 과정에서 이것은 안 된다고 하고 조례까지도 폐기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이게 정부가 할 일인지 도저히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빨리 건의를 하십시오.

「사회보장기본법」이 현재는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죠?

저희들은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고 해서, 하여튼 이번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계획한 대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사회보장법 개정 요구를 도지사가 시도지사 회의 때 하도록 건의…….

이것은 제가 주관 부서에다가 위원님 뜻을 전달하겠습니다.

예, 지사님한테 건의하십시오.

제가 관련한 것이 아니라서…….

다음 회의 올라갈 때 우리 지사님이 적극 건의해서 17개 시도 도지사 명의로 중앙정부에 건의서가 올라갈 수 있도록. 그런 거라도 해야 우리 세금이 아깝지 않죠. 가서 밥 먹으러 술 먹으러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관련 부서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학 실장님, 앞으로 질의할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질의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방세 감면에 대해서 공약을 했는데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정확한 내용은 제가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공약에 보면 지방세, 비과세 감면율을 15% 이하로 축소한다.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지금 우리 제주도가 감면액이 얼마나 되죠?

2016년 기준으로 비과세 감면액이 2429억입니다. 감면률이 지금 15% 정도 되겠습니다.

2429억 중에 비과세가 524억, 감면액이 1904억 이렇게 되는 거죠, 결산기준에?

예, 그렇습니다. 합치면.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중앙정부의 비과세 감면 정책이 우리 제주지역 사업 특성하고 맞지 않은 경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럴 수 있습니다. 투자진흥지구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

그것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중앙하고 안 맞는 사항을 분석해서 우리 나름대로 자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서 건의를 해야 될 것이 아닌지.

지금 저희들은 이 특별법에 의해서 국제선박 유치, 항공기 유치, 역외세원, 여러 가지 부분을 세율 조정을 통해 가지고 유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면밀히 잘 검토하겠습니다.

예, 자체적으로 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봉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 수정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이상봉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상봉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의결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은 의결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봉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봉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상봉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김정학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최근 제주특별자치도 하반기 인사를 앞두고 어쩌면 오늘이 김정학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우리 상임위에 마지막으로 출석하는 자리가 될 것도 같은데 그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학 기획조정실장님께서도 그간의 소회에 대해 말씀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입니다. 먼저 말씀드릴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정말로 감사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37년 공직생활 동안 큰 대과 없이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신 데 대하여 정말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위원님들의 말씀을 더욱더 경청하고 더욱더 도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좀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았나,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신 위원님들의 배려에 감사드리고 앞으로 어떠한 일을 맡든지 간에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김정학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5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