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 덧 제10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후반기 남은 1년의 의정활동을 시작하는 회기가 되었습니다. 다시 초심을 다 잡으며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교육가족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두 건의 조례안 심사와 민간위탁 동의안 사업계획 변경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정책기획실장은 지난 회기 이후 인사이동에 따른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입니다. 지난 7월 1일 자 지방공무원 인사에 따른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지방서기관으로 승진하면서 교육재정과장에 임용된 이승룡 과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재정과장으로 근무하시다가 제주도서관장에 전보된 박형남 관장입니다. 이상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번 7월 1일 자 인사에서 이 두 분 이외에 사무관급 간부공무원들의 인사이동 폭이 아주 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업무에서 의회와 함께 제주교육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 간부 공무원 두 분이 인사이동 되면서 인사를 아까 했는데, 이분들 오늘 안건 심사와 직접 관련이 없어서 퇴실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이 두 양반에게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그러면 오늘 상정된 안건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두 분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먼저 요구하시죠.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예, 없으신 것 같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구성지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주특별법 연관 법령인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가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주특별자치도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에 국내 학력이 인정되는 외국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외국교육기관은 국어 및 사회를 포함하여 2개 교과 이상을 주당 각각 2시간 이상 내국인 학생이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강시영 정책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현순희입니다. 지금부터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장애인공무원들의 원활한 직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장애인공무원들이 근무능률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조문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현순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안과 관련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소관인 행정국장, 이견 있습니까?

예, 이견 없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시백 위원님, 하십시오.

강시백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은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강시백 위원으로부터 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강시백 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강시백 위원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은 강시백 위원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시백 위원님.

예, 강시백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강시백 위원으로부터 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강시백 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강시백 위원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시백 위원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초등영어 보완교재 개발·보급」 민간위탁 사업계획 변경 보고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입니다. 지금부터 「초등영어 보완교재 개발·보급」 민간위탁 사업계획 변경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4월 본 사업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이 교육위원회에서 가결되었습니다마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예산 및 사업기간의 수정이 필요하여 계획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2015 개정 교육과정 시행에 따른 영어교과서를 보완하여 배움중심 수업 참여와 과정중심 평가 유도를 위한 교재를 개발하고 듣기·말하기 음성언어 중심의 교재를 수업에 활용하여 학생들의 영어학습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교재와 CD에 애니메이션 등 시각분야를 강화하여 실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영어표현을 학생들이 쉽게 익히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과 사업변경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10월에 2015 개정 교육과정 시행에 따른 초등 영어교과서 개편 방향에 대한 협의를 하였으며, 2017년 2월에 초등영어 보완교재개발협의회를 3회 실시하였습니다. 이 협의회는 교육전문직 4명, 초등학교 교감 3명, 교사 6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하였으며, 초등영어 보완교재 개발방향과 제안요청서 내용에 대하여 협의하였습니다. 2017년 4월 5일 교육위원회에서 민간위탁 동의안이 가결되었습니다. 그 후 수탁자 선정을 위한 공개모집 공고를 조달청을 통해 두 차례 실시하였으나 제안서 제출업체가 없었습니다. 제안서 제출업체가 없는 사유를 분석해 본 결과, 교재의 개발기간이 짧고 예산에 비해 요구내용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당초 계획은 금년도 예산 3억 9300만 원으로 초등 3·4학년 교재와 지도서 및 학생용 CD를 2017년 12월까지 개발하고 학교에 보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계획을 변경하여 2017년 예산으로는 초등 3학년 교재, 지도서 및 학생용 CD를 2018년 11월까지 개발하겠습니다. 그리고 2018년 예산 6억 원을 투입하여 3학년 교재, 지도서 및 학생용 CD를 보급하고 4학년 교재, 지도서 및 학생용 CD를 2019년 6월까지 개발하여 보급하겠습니다. 교재의 개발기간을 8개월에서 16개월로 연장하여 내용이 충실하도록 하고, 학생 참여형 배움중심 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 듣기·말하기 중심 교육과 시각자료를 연계한 애니메이션을 개발하는 사업비를 반영하는 등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제안서를 접수하고,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에서 제안서를 평가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겠습니다. 본 사업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주시면 사업을 추진하는 데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초등영어 보완교재 개발·보급」 민간위탁 사업계획 변경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강시영 정책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공남 위원 발언신청) 예, 부공남 위원님 하십시오.

예, 부공남 위원입니다. 실장님. 아까 수탁기관이, 제안서를 제출하는 기관이 안 나왔다고 그랬죠?

저희들 두 번이나 해 봤는데…….

그 사유가 기간이 짧다.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요구하는 것이 과다하다.

예, 금액에 비해서 요구하는…….

금액에 비해서 과다하다. 이런 것을 전부 다 사전에 세밀하게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지적은 달게 받겠습니다.

4억 원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본래의 목적대로 가기 위해서는 내년까지 해서 10억 원으로 하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편성한 4억 원하고 10억 원하고의 차이를 생각해 보세요. 편성액의 곱절이 넘잖아요.

편성한 4억 원과, 6억 원이 추가되는 것이죠.

6억을 내년에 추가해서 10억 원으로, 10억 원을 편성해야 될 것인데 4억 원을 편성했다 이 말이죠. 차이가 나도 너무 차이가 나서 주먹구구식밖에 안 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든 좋습니다. 저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자, 4억 원으로, 지금 초등학교 3학년의 영어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일주일에 2시간입니다.

4학년도?

예, 3·4학년이 2시간이고 5·6학년이 3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기존에 있는 3학년, 4학년의 영어가 일주일에 2시간인데 그 영어교과서가 학교마다 다 다릅니까, 다를 수 있습니까? 검인정입니까?

지금 영어교과서는 검인정으로 되어 있고, 다섯 종이 보급되어 있습니다.

다 다르죠?

예, 다 다릅니다.

지금 하시겠다는 이 사업이 그 교과서 내용을 더 지원하고 보완하는 자료를 만들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것하고 별개로, 교과서 학습하고는 별개로 따로 교재를 만들고 따로 교육과정에 포함시켜서 하겠다는 겁니까?

일단 각 학교마다 사용하는 교과서가 다르기 때문에…….

개발하고 제작한다면.

제작한다면 일단 저희들이 보완교재를 만들 계획인데, 현재 각 학교마다 사용하는 교과서, 교재가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해서 우리가 만든 교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완교재를 만드는 겁니다.

소위 말하면 우리 제주도의 초등 3학년, 4학년한테 영어교육을 강화하겠다 이런 말이네. 그렇게 봐도 되겠죠?

지금 영어교육의 궁극적인 목표가 영어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 그리고 의사소통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영어 중심의 그런 것을…….

그러니까 교과서로는 부족하고 이렇게 새로운 내용으로 제작·개발해서 보급하겠다 이 말이죠.

저희들…….

실장님,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10억을 가지고 내년까지 3학년, 4학년에 대한 보완교재를 개발하고 제작해서 다 배포하면 이것을 가르쳐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시수는? 기존의 담임선생님의 시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일주일에 2시간씩. 어떻습니까?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당 2시간 내의 교육과정을 통해서 그 보완교재가 보충교재로써 지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2시간 영어시간이 있는데 그 안에서 본래의 교과서 영어하고 지금 개발·제작되는 보완교재하고 함께 지도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그것은 각 학교마다, 지도하는 선생님마다 다르겠지만 보완교재를 보고 ‘이 단원에 이런 것이 필요하겠다.’ 하면 그 보완교재를 이용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시수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시수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그냥 개발·제작해서 보급만 하겠다 이런 말이네. 그러면 학교에서 알아서 수업시간에 이것을 참고하든 활용하든 말든 그런 말이네

저희들 목적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이 되면서 과정중심의 평가가 중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정중심 평가에 알맞은 교재를 저희들이 보급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제가 평소에 이런 얘기를 쭉 해 왔습니다. 제가 10대 의회 들어와서 제일 먼저 얘기한 것이, 우리 제주도교육청은 특별법에 교육과정에 대한 특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활용 안 하고 있다. 그 얘기를 제가 했고, 또 누누이 9대 때, 10대 때 많은 위원님들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제주형 자율학교를 제일 처음 제가 운영한 교장입니다, 남원중학교에서. 그때 대흘초등학교하고 남원중학교에서. 초등학교은 대흘초등학교, 중학교는 남원중학교에서 자율학교를 운영하면서 바로 이런 식으로 교재를 만들고 수업시수를 늘렸어요. 일주일에 영어시간이 4시간인데 중학교 1·2학년은 우리는 자율학교니까 다른 학교하고 차별화되게 영어시간을, 영어도 길거리 영어, 생활영어를 늘리겠다 해서 2시간씩을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영어 학력이 다른 학교에 많이 차이가 나던 것이 따라 올라왔어요. 그렇게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수업시수가 늘어나게 되면 제일 중요한 가르칠 선생님이 필요합니다. 그 가르칠 선생님을 영어강사로 연 2000만 원 정도로 해서 그런 과정을 운영했다 이 말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예산이 10억 원인데 10억 원이면 연 2000만 원을 주고 투입하는 강사를 50명이나 쓸 수 있어요. 50명이나! 그러면 이런 것을 개발·제작해서 그냥 보급만 하고 알아서 하라 하는 것보다는 읍·면지구의 작은 학교에, 원도심지역의 공동화되는 학교에, 항상 하는 말입니다. 특별한 교육과정, 그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영어교육을 강화하는 입장에서 영어 수업시간을 늘린다면 공동화학교나 작은 학교에, 다른 학교에 비해서 충분히 이것을 활성화해서 우리는 작은 학교를 살릴 수 있고 원도심학교를 살릴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런 사업보다 이렇게 개발·제작만 해서 뿌려버리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이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 잘 명심하고, 이런 자료가 만들어지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율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교과 시수를 늘린다든지 교육과정 특례를 활용하면 이런 교재가 더 많이 활용되고 학생들의 영어능력이 신장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 점은 저희들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학교에 하지 말고 이것을 개발·제작해서 보급하면 읍·면·동 작은 학교나 원도심지역의 공동화학교에 수업시수를 늘려서 강사를 투입해서, 기간제 교사는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교원 총량제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강사를 투입해서 하면 훨씬 효과적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부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오대익 위원님 하십시오.

현장 의견 들어봤어요?

예, 현장…….

선생님들 의견 들어봤어요?

방금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작년 10월부터 TF팀을 구성해서 세 번에 걸친 회의를 통해서 이런 내용들을 의논했습니다.

영어시간 2시간, 3·4학년 영어시간 2시간, 교과서 가르치기도 땀이 뻘뻘 나고 아이들도 부담이 있고 선생님도 짐이 되는데 거기에 또 개발 보완교재를 줘서 이것도 가르쳐라. 짐을 덜어줄 겁니까, 짐이 될 겁니까? 실장님. 일선의 교장선생님으로 오래 있었으니까. 부교재를 또 하나 만들어서 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짐을 더 얹는다고 볼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교육청에서 이런 자료를 만들어 줌으로써 새로운 자료, 또 필요한 자료가 있어서 오히려 그런 자료를 개발하는 데는 짐을 덜어줄 거라고 봐집니다.

제가 영어선생님들, 초등선생님들한테 전화를 다 해 봤어요. 여러 사람한테. “보완교재 만들었는데 좋겠죠?” 이렇게 하니까 “아이고, 무슨 말씀입니까? 교과서도 지금 못 봐서 2시간에 지금 죽어 가는데 또 책 한 권 주면 이걸 어떵합니까? 그렇다고 벽에 내불 수도 없고. 교육청에서 10억 들영 만들어 주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설문조사 했습니다. 선생님들 다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설문 결과 발표 안 하고 있습니다.” 대답하십시오. 그런데 왜 설문조사 안 했다고 합니까? 왜 제가 자료 요구하니까 설문조사 한 일이 없다고 합니까? 선생님들은 설문조사 했다고 하는데.

설문조사…….

한 일이 없습니까? 솔직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저는 한지 안 한지 그건…….

그걸 모릅니까? 실장 결재 없이 설문조사 보냅니까? 보완교재 이거 찬반 물어봤는지, 영어선생님들한테.

그런 설문조사는 과장 전결이나 이렇게 해서…….

그래서 선생님들이 하는 말이 “반대했습니다. 거의 다. 그런데 결과를 발표 안 해 줨수다.” 그래서 ‘결과 발표 안 해 주니까 이건 반대가 많구나!’ 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답변이 “설문조사 한 사실이 없습니다.” 선생님이 거짓말하는 겁니까, 교육청이 거짓말하는 겁니까?

누가 답변한지는 모르지만 설문조사 안 했다고 하면 안 했을 것입니다.

그거 맞죠?

예.

그러면 선생님들이 거짓말했겠네. 저한테 전화한 사람이. 그다음. 아, 참! 수학의 경우는 보충자료, 심화자료 만들어준 거 이해가 됩니다. 수학을, 똑같은 수학문제를 한 시간에 푸는데 잘하는 아이는 10분에 해요. 40분 할 거, 초등학교. 그 10분에 한 아이들은 뭘 할 겁니까? 이 아이들은 심화자료를 빨리 줘야 합니다. 그다음 40분 해도 못 하는 아이들에게 보충교재를 줘야 합니다. 이렇게 심화교재와 보충교재를 줘서 아이들이 할 수 있는데, 이 언어의 경우 보완교재를 다시 만들어서, 그것도 처음에 저희는 4억 정도니까 제주도 3·4학년 전체를 4억짜리 보완교재니까 우리 위원들이 “에에, 이 정도는 괜찮다.” 했는데 딱 통과시켜 주니까 그다음에 10억을 하면서 새로, 그것은 말고 또 새로 해 주십시오 올라온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는 따져봐야 되겠다. 10억 정도 할 거면. 정말 이 보완교재가 일선에 도움을 줄 것인가? 현장 선생님들 의견부터 수렴해서, 그래서 해도 늦지 않다. 이왕 늦은 거. 3학년 영어, 2015 개정 영어가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금년에 1·2학년 시작됐고, 내년부터입니다.

금년은 1·2학년이니까 영어 없고, 2018년에 3·4학년, 2019년에 5·6학년.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3·4학년은 2018년에 할 건데. 여기는 또 3학년은 2017년에 못 만들고 2018년까지 가고 4학년은 2019년까지 가고, 3·4학년은 2018년에 바로 들어가는데. 앞뒤가 안 맞는 계획서가 올라왔다. 3·4학년은 2018년부터 영어가 들어간다면 2017년에 다 만들어야죠. 그래서 지난번 우리가 동의안을 가결해 줬을 때는 “2017년에 3억 9000만 원이면 3·4학년 보완교재 만들겠습니다.” 해서 우리가 동의안 가결시켰죠. 그런데 이제는 “10억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2018년 벌써 아이들에게 교재가 간 후에, 한참 후에 “하겠습니다.”라고 나온 거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한번 말해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두 차례나 공고를 냈습니다마는 지원자가 없어서, 그 없는 이유를 저희들 파악하다 보니까 일단 기간이 짧고, 저희들은 3·4학년 개발을 목적으로 제안서를 요청 받았는데 그 기간에 그리고 그 금액을 가지고 두 개 학년 개발은 힘들다는 것을 저희들이 파악하게 되어서…….

그러니까 얼마나 계획이, 어떤 계획이었나 하고, 또 하나는 초등 3·4학년용 영어를 개발하는데 대학에 맡기겠다. 아니, 우리 제주도의 선생님들, 정말 초등선생님들, 진짜 유명한 좋은 선생님들이 많이 있는데 그 선생님들을 어떻게 해서, 그분들에게 만약에 승진 가산점을 줄 수 없다면 교재개발비라도 지급하면서 여름방학, 겨울방학 해서 두 방학 동안에 만들도록 하는 계획이 나와야지, 아니 초등영어 보완교재를 대학이라든가 연구소에 맡기겠다. 말이 되느냐 이 말이죠.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발자.

물론 제주도 내 초등영어 선생님들 실력이 대단한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그런 것을 만들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목적하는 게 어떤 애니메이션이라든지 학생들의 흥미를 위주로 하고, 그다음에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주된 목적 중 하나가 과정중심 평가입니다. 그 과정중심 평가를 할 수 있는 교재를 만들기 위함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쪽 교육과정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저희들 준비한 것입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 영어 특징 몇 가지만 말해 봐요. 뭐예요?

일단 영어교과서에서도 핵심 역량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말하기와 쓰기 강조예요.

예, 그렇습니다.

말하기하고 쓰기가 들어옵니다, 2015년에. 2009년에는 말하기하고 듣기였는데 2015 개정 교육과정에는 라이팅이 들어온다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의사소통 중심 교육의 강화입니다. 이렇게 몇 개 있는데, 어디 무슨 과정중심 영어가 없고. 지금까지 2009 교육과정에서 시험을 통해 영어에 대한 단순지식을 평가하는 대신 실생활 영어를 강제한다 말이죠. 그런데 보완교재가 왜 필요하냐. 그것이 앞뒤가 안 맞지 않은가 말이죠. 그것이 짐이 될 것 아닌가 말이죠. 걱정하는 것, 반대가 아니고 아이들에게, 선생님에게 짐으로 작용될 것 아니냐, 보완교재가. 짐을 덜어주는 것이 아니고. 우려를 표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수 위원님, 먼저 하시죠.

김광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위원님들이 그렇게 반대하는 것을 꼭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기업을 봐주기 위한 겁니까, 어떤 회사를 위한 겁니까,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겁니까? 저는 정말 의심이 많이 가요. 그리고 지금 실장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 상당히 모순이 많아요. 아까 존경하는 오대익 위원님 질의에 무슨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 “과정중심 평가를 위한 교재를 만들겠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예, 그렇습니다.

엄청나게 잘못된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게? 과정중심 평가에 무슨 교재가 필요합니까? 무슨 참고서가 필요해요? 무슨 지침이 필요합니까? 그 자체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과정중심 평가를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영어교육의 문제가 결과와 시험과 등등 이런 것 때문에, 참고서와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돼서 그런 걸 떠나 가지고 10명을 가르치면 10명이 영어를 습득하는 과정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다른 과정을 존중하기 위한 평가를 하기 위한 건데 무슨 교재가 필요합니까, 거기에? 참 답답하십니다, 정말.

저희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과정중심 평가를 아시기나 하십니까?

수업 중에 그리고…….

그런데 무슨 교재가 필요해요, 거기에!

지금까지 평가는 어떤 단원이 끝나서, 수업이 끝나서 평가했지만 앞으로의 평가는 수업이 곧 평가고 수업 중에 평가가 이뤄지는 것입니다.

수업이든 생활이든, 하여튼 학교생활이든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무슨 책이 필요해요?

수업 중에 평가가 이뤄지는 겁니다.

왜 거기에 교재가 필요하느냐고요. 10억씩 줘서 만들어야 되는 교재가 왜 거기에 필요해요? 정말 답답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선생님들의 짐을 덜기 위해서 수업 중에…….

무슨 짐을 덜어요? 선생님이. 오히려 부담만 주지요, 그게.

수업 중에 학생들의 영어능력, 의사소통능력, 흥미와 자신감 이러한 것들을 평가…….

그걸 파악하면 될 일이지, 책 보고 합니까? 그거 교재 보고 해야 돼요?

그런 평가 관점이라든지…….

일선의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교육청 혼자만 간다는 거예요. 저도 바보가 아닙니다. 물어봐요. 이거 10억씩 들이는 거잖아요. 10억씩!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냥 단순히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지난 10월부터…….

찬성하시는 선생님만 TF를 만들어서 한 것 같아요.

지난 10월부터 우리가 이걸 가지고 TF를 구성해서 많이 의논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참 답답합니다. 제가 드리는 얘기는,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교재 만들어도 좋아요. 좋은데……. 참! 초등학교 3학년하고 4학년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옆에 김황국 위원님도 지금 교재 있습니다. 저는 이 교재도 없앴으면 좋겠어요. 왜 이러십니까들! 어떻게 교육의 방향을 그렇게도 몰라요, 미래교육을! 말로만 하고 있잖아요, 지금. 행복, 배려. 지금 있는 교재도 저는 못마땅해요. 그런데 다시 무슨 교재를 추가한단 말입니까, 실장님아! 정말.

어떤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평가도…….

어떤 관점이 아니고 그게 미래교육이에요. 왜 아이들한테,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요만한 아이한테 책을 또 줍니까, 또! 참 답답하십니다! 그것도 언어! 수학 문제도 아니고. 제가 정말……. 전 너무 한심스러워서, 교육청하는 게 보면. 아직도 60년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정말 기대가 컸었는데, 우리 이석문 교육감한테. 특히 영어 전공하신 분 아닙니까. 아직도 교재를 개발해서 아이들 영어실력을 향상시키겠다는 생각을, 구시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한심스러워요, 제가 볼 때는. 이때 참모도 정신 차려야 됩니다. 교육감이 그렇게 하자고 해도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리고 정 꼭 해야겠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주도에 50억 이상씩 해마다 투자하는 외국인이 계세요. 외국 원어민 교사들이 계십니다. 그분들 중에서 학위 받은 분도 계시고, 훌륭한 분들 많아요. 그리고 제주도에 세지도 못할 정도로 외국어학습관도 있어요. 그리고 제주도에 지금까지 영어선생님들, 초·중·고 선생님들 학위도 많이 받았고 외국에 그만큼 연수도 시켰고, 어느 대학 자료 못지않게 많은 재원들이 있어요. 이 선생님들을 활용하십시오. 거듭 부탁합니다. 그런데 지금 4억이 모자라서 다시 6억 해 가지고, 이거 입맛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제주도에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영어의 성장발달과정을 연구대상으로, 실험대상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분들. 저도 알아봤어요. 그것도 엄청난 비용을 요구하면서. 그런데 교육청은 꼼짝없이 당하게만 되는 거예요, 그거 하겠다니까.

학생들을 실험대상으로 삼을 리야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지 않고서야 왜 10억이 필요합니까?

저희들 목적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아이들이 영어에 흥미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참 답답하십니다. 교재는 뭡니까?

그 교재에 보완하는 교재를…….

그것 많이 만들면 영어가 부쩍 늘까요? 그럼 한 서너 개 더 만들죠. 참, 왜 이러십니까들, 정말. 왜 그렇게 고집이 강하세요들. 얘기를 좀 들어보십시오들. 방향을 바꿔서. 실장님, 초등학교 3·4학년 영어교재 없이 그냥 선생한테 맡겨버리십시오, 영어시간. 어때요? 자신 없습니까? 꼭 칠판에 A, B, C, D 단어 어쩌고 이걸 써야 되겠습니까? 그 시간을. 우리가 10몇 년씩 영어 공부해도 지금 한마디도 못 하는 이유를 왜 모르십니까?

저희들이 그걸 타파하기 위해서…….

그걸 타파하겠다며 다시 또 그 길로 가고 있잖아요. 책을 만들고. 아이, 참! 그리고 배움중심 수업참여와 과정중심 평가유도, 그럴싸한 말을 써 놓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영 빗나가고 있습니다. 예? 말 그대로 퍼포먼스 아닙니까, 평가가. 이제 선생님한테 어떻게 평가했느냐고 묻지도 말아야 됩니다, 이제. 누구도, 학부모도 교육청에서도. 그 아이 고유의 영어습득 과정을 그 선생이 보는 느낌 그대로 평가해 주는 거예요. 이게 과정평가예요. 거기에 무슨 참고서가 필요하고 CD가 필요하고 책이 필요합니까? 만약 필요 있다면 그 선생님이 인터넷에서 얼마든지 자료를 구해 쓸 수 있어요. 책으로 만들어주면 이것만 바라는 꼴밖에 더 됩니까? 답답해서 푸념처럼 질의했습니다. 대답 들을 이유도 없겠어요.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예, 김광수 위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하시죠.

김황국 위원입니다. 강시영 실장님,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내용, 저도 똑같습니다. 아까 사전에 기존 교과서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협의를 했다고 했는데, 세 번 했죠?

예, 그렇습니다.

세 번 했는데 1주일 사이에 세 번 했어요. 올해 2월 달에 협의하신 분들 구성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어떤 분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협의하셨습니까?

영어 전공하신 전문직 선생님들하고, 그리고 초등학교 교감선생님, 영어를 전공하고 있는 초등학교 교사 이렇게 13명이 모여서 의논했고, 그 협의회는 제안서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를 중심으로 해서 협의하였습니다.

나중에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협의내용, 회의 자료라든지 이것 제출 좀 해 주시고요. 과거에 영어교육 교재와 관련해서 이렇게 편성했던 적이 있습니까? 과거에 영어교재와 관련해서 부교재든 어떤 다른 교재든 했던 사례가 있습니까, 제주도교육청에서?

외부 위탁해서 만든 것은 없고 우리 자체 제작한 것은 몇 건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했습니까?

2011년도에 1·2학년에 영어가 도입됐었습니다. 그래서 1·2학년들을 위한 영어교재가 만들어졌고 그다음 실용영어를 중심으로 한 학생들이 가지고 다닐 수 있는 포켓용 수첩, 아이러브 팻이라는 것을 중학년용, 고학년용 두 가지 종류로 해서 만든 적이 있습니다.

교재 만들 때 위탁 준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만든 겁니까?

그것은 자체 우리 선생들이 모여서 TF를 구성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때 예산을 다 합치면 1억 9000만 원 되더라고요. 2011년부터 2014년도까지 매년.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3억 9300만 원에 대해서 예산이 적어서 참여를 안 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예산이 적다는 기준이, 판단이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교육청에서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할 게 아니에요. 참여 안 했다고 예산이 적다? 저는 이거 아니라고 보거든요. 여러 가지 관점에서 접근해야지. 그리고 또 이 내용을 보면, 지금 제가 검인정교과서를 갖고 왔는데 (책을 들어 보이며) 여기 열네 분의 집필위원이 있어요. 그중에 두 분 대학교수님 빼고는 다 초등학교 선생님이에요. 아까 제가 과거에 했던 사례를 물어봤지만 그대로입니다. 현장 일선에 계신 선생님들이 주도적으로 했어요. 과거 우리 제주도교육청도 마찬가지고, 검인정교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아까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의 적정성, 그리고 이 사업을 과연 예산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저도 사실 궁금한 점이 많고요. 대학에 줄 겁니까, 이 사업? 혹시 염두에 둔 수의계약 할 데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해 보십시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럼 다시 전자입찰 할 겁니까?

다시 입찰공고를 하고, 개발기간을 늘렸고, 그리고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도 당초 3·4학년에서 3학년만 개발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아마 충분히 업체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게 전제조건이 전자입찰 해서 없으면 수의계약으로 돌릴 겁니까, 전자입찰을 원칙대로 갈 겁니까?

저희들 전자입찰로 원칙대로 갈 겁니다.

없으면 안 하시는 거죠? 수의계약 안 하시는 거죠?

그 관계는 좀 더 검토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게 다 시나리오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 보는 겁니다. 확인하는 거고. 그리고 검인정교과서에 문제점들이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어떤 문제점들이 있습니까? (책을 들어 보이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쓰고 있는 교재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른 시도에서 이렇게 제주도 같이 검인정교과서를 못 믿겠다고 해서 부교재를 쓰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검인정교과서를 못 믿겠다고 해서 만든 것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제가 봤을 때는 실장님, 이 안에도 저도 한번 봤는데 내용이 충실합니다. 물론 조금 모자라겠죠. 하지만 10억을 들여서까지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 얘기했지만 주당 2시간이죠? 그럼 1년에 몇 시간 정도 되겠습니까? 영어 수업시간이.

72시간 정도.

이 교재가 150페이지입니다. 이것 하기도 빠듯할 것 같아요. 시수가. 그런데도 부교재로 만들어서 다시 선생님한테 주고 애들한테 다시 하겠다? 저는 이 교재만 하기에도, 수업시수 72시간이 긴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아까 2015년도부터 여러 가지 개정이 됐다고 했는데 정확히 어떤 부분이 강화되는 겁니까? 말하기·듣기 평가, 읽기, 쓰기 중에 어떤 것들을 중점적으로 더 해야 되는 겁니까?

말하기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하는 것은 일단 외국어 습득하기에 가장 필요하고 그리고 가장 좋은 방법은 많이 듣는 거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듣기 중심의 교재를 만들고, 또 학생들이 흥미와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한 애니메이션, 그림자료를 많이 집어넣기 위한 겁니다.

실장님 말은 참 좋은 얘기예요. 다 좋은 얘긴데, 여기도 보면 다 애니메이션이에요. 설득력이 없어요. 여기는 뭐 애니메이션……. 1페이지부터 끝에까지 다 애니메이션이 들어가 있거든요.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사업 보류하시고요. 3억 9300만 원에 대해서 3학년만 하시고요. 그리고 평가를 한번 하십시오. 평가를 하고, 특히 평가의 주체가 되는 건 누구냐 하면 일선 현장에 계신 초등학교 선생님들하고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평가해서 해도 저는 늦지 않다고 봅니다. 이렇게 서두를 게 아닙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도 보면 이런 사례가 없어요. 물론 제주도 특례로 해서 하는 건 좋지만 이렇게 포괄적으로 하는 것은 저는 반대거든요. 차라리 아까 우리 부공남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일정 특수한 학교들, 원도심이라든지 이런 학교들에 대해서 특례를 줘서 이런 데 하는 건 마땅하다고 보지만 전체적으로 가는 것은 이거는 제주도 특성에 맞지도 않고요. 그리고 이 예산도 그렇고.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이 없다고, 업체 참여 안 했다고 해서 3억 9000만 원에서 6억 증액한다는 이 내용도 위원님을 설득할 뭐가 없습니다. 실제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어떤 생각에서 이런 변경을 하게 되셨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평가하기로는 사실 학생들이 3학년부터 영어를 배우고 있긴 하지만 영어에 점점 관심도 없어지고 결국은 외국어를 습득하기 위해서 사교육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영어에 대한, 외국어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갖게 할 수 있을까 하는 데 주안점을 두어서 지금 나와 있는 교과서 이외의 보완교재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관심과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재를 만들기 위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가장 큰 핵심이 보완이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이 교재에 대한 보완사항이, 어떤 내용들이 모자란 겁니까, 교재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듣기 자료라든지 또는, 지금 이 교과서에도 애니메이션도 나와 있고 노래, 게임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들에게 외국어 습득을 위한 것들이, 지도방법들이 소개되고 있긴 합니다마는 좀 더 학생들에게 흥미를 끌기 위한…….

그 기준이 없어요. 어떤 기준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미약하기 때문에 하겠다는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너무 추상적으로 말씀하시니까…….

지금 영어에, 외국어 습득에 사교육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은 똑같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은 이렇게 개발한 데가 없어요, 부교재로. 다른 지역 사례 있습니까, 혹시?

다른 지역에 했다고 해서 저희들 따라가고 안 했다고 해서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아니 물론 그건 아니지만, 교육이라는 게 다른 지역하고 비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도 시기적으로 조금 문제 있다고 생각하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성지 위원님, 하시죠.

강시백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셨고, 예산변경 계획안을 보고 다들 입을 벌린 이유들이, 실장님, 이해가시죠? 우려하는 바를 많이 듣고 계실 겁니다. 당초 이 계획 세울 때 이것도 우리는 예산이 많다, 이렇게 했거든요.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이면서 안 해도 진짜 영어교육을 교실에서 3·4학년, 3학년 아이들이 말하기·듣기 능력 신장을 위한 방안들을, 교재들을 얼마든지 쉽게 만들어서 쓸 수 있는 환경적 요건들이 다 되어 있거든요. 지금 애니메이션 하시는데 인터넷 들어가서 영어교재를 보면 희한하고 재미있는, 그야말로 아이들의 흥미를 유발하는 내용들의 애니메이션들이 많이 있거든요. 여기 내용도 대충 보면 우리 교과서에서 보완내용을 추출해 가지고 그걸 보완시켜서, 보강해서 애니메이션을 만든다 했는데, 그 핵심내용들을. 그래서 아이들이 배움중심으로 참여하게 하고 교육과정, 과정중심 평가를 유도하도록 한다. 그 말은 빼고, 그건 아주 잘못된 말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교육핵심 내용들을 듣고 말하기를 하면서 배울 수 있는 이런 여건들은 얼마든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별도로 이 교재를 만드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 질의할 때 이런 얘기했습니다. 현장에 실장님도 계셨기 때문에 알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먼저 말씀드린 2011년도, 2009년도, 영어교육이 들어오기 전부터 영어의 부교재들은 많이 만들어서 현장에서 시행해 왔어요. 그러나 전부 다 실패했다. 그 실패한 원인을 저는 한마디로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현장에서 우리 교사들이 활용할 시간이나, 능력보다도 시간이나 여건들이 안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도에서 일방적인 정책 결정에 의해서 만들어서 강제로, 일방적으로 내보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하고 맞지 않고 현장에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이 소극적으로 지도했고 아예 폐기해 버린 사람도 있었고 거들떠보지 않은 선생님도 계셨습니다. 교장이나 현장에 있는 관리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서 “열심히 지도해 달라.” 이렇게 부탁해도 그것이 실질적으로 먹혀들지 않아서 소기의 성과를 못 거둘 겁니다. 예를 들면 ‘관광생활영어 백선’ 해서, 알지 않습니까? 100가지를 외우면 웬만한 관광생활영어를 아이들이 할 수 있게끔 만들어졌거든요. 그런데 그게 과연 몇 %나 몇 아이들이 실천해서 생활했습니까? 그거 만들어 주고서 그냥 놔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 위원님들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영어교재 목적부터 잘못되어 있고, 절차도 잘못되어 있고, 내용도 잘못되어 있고, 시기도, 예산도 전부 잘못되어 있습니다. 총체적 부실덩어리입니다, 이게. 목적이 뭡니까? 배움중심 참여와 과정중심 평가 유도. 이게 무슨 목적입니까?

저희들 지금까지…….

잠깐요. 우리 실장님 말씀하실 거 제가 다 예상하고 알고 있습니다. 배움중심의 참여. 이 교재 안 만들면 아이들 영어 수업에 참여 안 합니까? 배움, 안 배웁니까? 그다음에, 말씀하지 마세요. 무슨 말 나올 것인지 뻔히 아니까. 두 번째, 과정중심 평가요. 우리 김황국 위원님께서는 교재를 가져오셨는데, 이 교재가 전부 저렇게 칼라로 되어 있고 애니메이션화되어 있고, 이것이 전자교재화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 애니메이션 되어 있고 적당한 시간에 어느 시간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지도내용도 전부 지도서에 명시되어 있고, 안내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걸 또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움중심 참여와 과정중심 평가 유도는 목적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평가는, 과정중심 평가는 그냥 아이들이 수업하고 활동하는 중간에 그때그때 커뮤니케이션을 통하든지 아니면 체크해서 평가하는 이게 과정중심 평가 아닙니까? 아이들의 반응을 듣고 그때 교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체험할 때, 말하기 할 때, 수업할 때, 바로 그대로, 실장님 말씀한 대로 수업하는 과정이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교재를 만들어서 떡하니 교실에 주면 초등학교 3학년 40분 동안에 이 핵심내용을 보고 애니메이션 돌아가는 거 보고 끝날 겁니다. 그게 무슨 과정중심 평가가 이루어집니까? 아이들이 화면을 가만히 보고 있는데 무슨 과정중심 평가가 이루어집니까? 그 속에서, 화면과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아이들과 대화 주고받은 상호작용이 있어야만 과정중심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평가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가만히 듣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목적이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목적은, 이것을 만든다고 하면 목적은 듣기 위해서 청취력을 그리고 아이들이 흥미 있게 몰입하기 위해서. 이런 것은 몰라요. 그런데 이 목적도 잘못되어 있어요. 저는 이 목적이 의심스럽습니다. 영어교재를 굳이 이렇게 10억 이상의 엄청난 돈을 들이면서 하려고 하는 의도가, 그것도 갑자기. 그래서 절차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아까 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세 번 의논해서, 그것도 일방적으로 교육청에서 TF팀을 만들어서 그분들만 모여서, 교육청에서 우리 정책이 이러니까 만들어 달라. 방향을 만들어 달라 하니까 당연히 논의하면 되겠죠.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오대익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교사들은 부담으로 작용해서 이것을 거부하는 분들이 많다. 우리 직접 인터뷰한 내용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교사여도 반대할 거예요. 또 부담으로 작용해요. 3학년 2시간짜리를 또 저거보다 더 큰 자료를 딱하게 CD 주고 그것을 수업시간에 하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절차는……. 제가 하나의 사례를 들죠. 예를 들죠. 우리 교직단체, 모 단체에서 요번에 일간지 신문에 대서특필해서 나왔는데, 우리 제주도교육청 이석문 교육감의 지금까지의 정책을 분석해서 교사들, 특히 교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하고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거기에 70% 정도가 교사들이 무응답하거나 반대하는 정책 의견들이 많다. 별로 만족도가 높지 않다. 이렇게 그 일간지에, 방송에 나온 거 여러분 아시죠. 그 자료 중에 제가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절차를 아주 무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족도 분석이라든지 설문지 항목에 이런 게 있어요. 각종 교육정책 시행 때 교사들이……. 원문을 읽겠습니다. “도교육청은 각종 교육정책을 시행할 때 교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동의를 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선생님들한테 했습니다. 어떤지 아십니까? 이게 주로 초등교사들의 의견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58.2%.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58.2%가 아니다 이거예요. 실장님! “안 듣고 있다.” “보통이다.” “별로 관심이 없다.” 관심에 그냥 체크한 분들까지 합치면 85.7%예요. 그만큼 우리 제주도교육청에서 정책을 시행하려 교사들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정책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차가 타당하지 않다. 세 번째, 내용입니다. 내용은 교과서는 재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 내용이 교과서를 추출해서, 핵심내용을 추출해서 애니메이션 놓고 다른 재미있는 것을 놓아서 흥미를 유발해서 아이들이 보도록 하겠다는데 교과서가 이미 그렇게 다 되어 있어요. 교육과정이, 국가에서 고시된 교육과정과 그다음에 제주도교육청의 지침을 받아들여서 이 교과서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지금 다른 교재가 필요 없습니다, 대한민국 교과서는. 지금 저기다가 전자교과서화되어 있기 때문에, 전자화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또 각종 앱들도 많고요, 재미있는 프로그램들 엄청나게 많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쓰느냐? 교사가 자율성을 가지고 쓰느냐에 따라서 이 학생들의 실력이 느느냐 안 느느냐에 달려있을 정도로 얼마든지 다양한 교재들이 유상 또는 무상이 다 있어요.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교재는 지금 시대에 맞지 않습니다. 옛날식이에요. 그 내용이, 내용이 그렇습니다. 내용이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을 또 만드는 거예요. 이게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다음, 시기가 안 맞아요. 아까 실장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2015 개정 교육과정이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그럼 교육과정 내용을 분석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 내용입니까? 지금 이 교재가 그것입니까? 아니죠. 그전 겁니다. 그전 거.

지금 저희들은…….

새로운 교육과정이 아니에요.

교과서는 실험용 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그런 것은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검토한 것입니다.

나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의도로 하고 싶다면 새로운 교재가, 교과서가 지금 나왔습니까? 안 나왔지 않습니까?

교과서는 안 나와 있고 아마 실험용으로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다음 교육과정이 고시되어 있고요. 그럼 이런 것들이 나온 다음에 충분히, 이런 내용을, 저 교과서가 교육부에서, 국가에서 만든 검인정교과서를 보고 그에 알맞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 제주도 아이들의 영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는 교재, 이런 보완성이면 몰라도 저와 같은 교재를 또다시 만든다는 것은 내용,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그다음, 예산이 엄청나게 과다해요. 이것을 만들어서 예산 대비 효율성을 따져봤습니까? 이런 거 따져봤습니까? 우리가 예산에 편성할 때는, 예산을 들여서 어떤 목적을 달성하게 되면 그 목적 달성에 대한 예산 대비 효과를 분석해야 돼요. 그런 과정이 있습니까? 없죠?

그런 것은 저희들이 결산심사 때 성과보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거기서는 예산 투입에 대해서 산출결과,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성과보고서, 결산보고서 제가 많이 봤는데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고요. 이런 것은 진짜 공인된 기관이라든지 예산효과 분석, 왜냐하면 민간위탁으로 주기 때문에 반드시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효율성이 있느냐를 떠나서, 다음에 또 교재가 개발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된다 이겁니다. 과다해요. 우리 김황국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대한민국 교과서도 교사들이 참여해서 만들었지 않습니까? 아마 실장님도 옛날에 한 번 교과서 집필위원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특히 제주도 초등학교 교사들은 대한민국에서가 아니고 세계에서 1등 하는 머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영어 능력들, 영어선생님은 일반 중·고등학교 영어선생님 못지않게 영어를 잘하시는 분이 엄청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에 영어 원어민 교사가 점점 줄고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들의 영어수준이 중 이상으로 다 높았기 때문에 원어민 교사가 필요 없다. 이렇게 우리 전체적으로 합의가 되어서 몰아가는 것인데, 이거와 역행하는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참, 지난번에 영어교재 동의를 해 주었지만 이것도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치고, 민주적인 절차를 거치고, 예산 대비 효과를 거치고. 시기도 맞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 목적도 재설정하고 해서 이왕 편성된 예산은 지금 당장 쓰기보다 이런 절차를 거치면서 시간을 두고 쓰고, 내년도 2015년 개정 교육과정들이 2018년, 2019년 이렇게 적용되어 가면서 예산에 편성할 것은 편성하고 보완할 것은 보완하면서 영어교재, 보조교재 개발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제 의견은 3학년 교재 및 지도서, 학생용 CD 개발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것들을 당장 급하게 금년도나, 내년 2018년까지 할 것인데요. 이런 절차를 거치고 내용을 보완해서 하고, 뒤에 나와 있는 3학년, 4학년 지도서 위주 이런 것들도 보류해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를 거친 다음에 하는 것이 어떠냐? 그래야 되겠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생각하는 것하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조금 차이가 있는데. 지금 현재 교과서도 물론 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지금 e-북으로도 만들어져있기 때문에 그런 데 애니메이션이나 쓰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출판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애니메이션을 본다거나 이런 듣기 자료를 한다거나 하는 데에서는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자기주도적 학습을 위해서 CD를 학생들에게 주면 학생들이 집에서도 바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고.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께서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한다고 하셨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 계속 일선의 의견도 들어보고 해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교원단체에서 이런 발표도 했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셨고, 충분히 논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지금 앞에서 거짓말하는 겁니다. 지금 이것은 인정해야 돼요. 지금 그 단체에서 발표한 걸 인정 안 하시는 겁니까? 분명히 말씀하세요.

일단 거기서 어떤 방식으로 조사했는지 모르지만…….

아니, 그것을…….

예, 그것은 인정합니다.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그것은 인정합니다.

인정하면……. 교사들의 의견을 청취 안 하고 있다는 증거가 나와 있는데.

저희들 생각에는, 교육감님도 ‘공감 톡톡’ 활동도 계속하고, 당시에…….

그래요.

강시영 실장님, 제가 좀 끼어야 되겠습니다. 사실 이거 주고받고 20분이 됐는데. 강시영 실장님께서, 오늘 위원님들이 전부 교재개발에 대해서 다 이론적인 것과 현실의 것, 또 미래의 아이들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하는 문제, 또 평가까지도 전부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청이 가지고 생각을 여기 위원님들에게 이해시키거나 또는 그 이해를 구해서 계획대로 가려거나 그런 의지는 좋습니다. 의지는 좋지만, 하지만 위원님들이 이런저런 말씀을 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충분히 알아들으시고 검토를 다시 해 보세요. 아이들에 관한 것은 백 번 검토해도 무리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실장님,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잘 알았습니다.

마지막 정리해서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민주적 절차를 중요시하는 교육감님께서 교사들의 의견을 잘 듣지 않는다는, 우리 위원들뿐만 아니라 모 교직단체에서 발표한 내용이, 내용을 저는 믿고 싶은 겁니다. 그것을 또 교육청에서 부정할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것을 부정하고 그냥 우리가 생각한 대로 밀고 가겠다는 것이 바로 민주적 절차를 어기는 것이고, 독재적 발상이고 밀어붙이기식 발상이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어교재도 그런 차원에서 바라보시기 바란다 이겁니다. 이것은 내용도 잘못되어 있고 시기도 잘못되고 모든 게 다 잘못되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절차, 민주적 절차. 그리고 당사자인 교사들이 현장에서 생각하고 느끼는 것을 감안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따져보지도 않고 이 정책을 밀어붙이면 어쩔 수 없이 이런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강시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춘광 위원님, 하시죠.

윤춘광 위원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영어를 가르치라고, 이게 어디 교육부 지침인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언제부터 초등학생들한테 영어를 가르쳐야 된다고 하게 된 거죠?

1997년부터인가 아마 처음 도입됐습니다. 맨 처음에는 3·4학년이 주당 1교시 이렇게 나오다가 최근 들어서 이명박정부 때 글로벌을 강조하면서 영어시수를 더 강화하게 됐습니다.

그럼 영어수업 시수는 누가 정하는 건가요?

이것은 교육부 장관의 고시를 통해서 발표가 됩니다.

이것은 교육부 장관이 시수를 정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영어를 72시간 동안 배워라.

주당 3·4학년은 2시간, 5·6학년은 3시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6학년은 3시간. 그럼 5·6학년은 한 100시간 되겠네요?

예, 100시간 넘습니다.

지금 교재 가지고 떠들 게 아니라 영어가 정말로 소중하다. 아이들이 영어를 듣고 말하고, 이런 것을 어릴 때부터 해야 되겠다. 그게 국가 정책이라면, 교육부 정책이라면, 제주도교육청이 그렇다면 강사 늘려서 시수를 늘리게끔 교육부에 건의하고 교육감들이 모여서……. 아니 시간이 없는데 언제 배워서 그것을 다 열심히 해요. 교재가 아무리 좋든 뭐하든 간에. 일주일에 2시간 해서 영어를 얼마나 배우겠어요? 매일 1시간씩 일주일에 5시간을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아니, 교재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교재 가지고 무슨 싸우고 지금 뭐. 몇 시간을 교재 가지고 얘기하는데 시수 가지고 얘기해야죠, 시수! 공부할 시간이 없는데 언제 그거 해요. 영어만 하려고 부모가 가르쳐 봐요, 못 하겠는가. 다른 거 하지 말고 영어만 배워라. 영어가 그렇게 소중하다면 시수 늘리는 것부터 정책을 바로 잡으십시오. 마칠게요.

예,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저도 할까요.

예, 박규헌 위원님, 하시죠.

영어가 중요하기는 중요한 모양입니다. 저도 존경하는 윤춘광 위원님 말에 동의하면서, 우리 손자들도 보면 영어를 학교에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학원에도 많이 다니더라고요. 그렇게 해도 따라가지 못하는 입장인데. 시수를, 교육시간을 많이 확보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부분을 같이 얘기할 수가 있는데. 존경하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초등영어 보완교재 개발·보급 부분에 문제제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실장께서 어떻게 설득을 시키느냐? 설득을 못 시킬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우선 3억 9600만 원인가요, 사전에 편성된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면서, 물론 “두 차례에 걸쳐서 공모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응모하는 데가 없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전부 좋습니다. 좋은데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어떤 설득을 시켜야 되느냐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또 지금 6억을 추가로 해서 2018년도부터 연계해서 한다는데, 제가 보기에도 예산이 너무 많이 쓰인다. 이런 것을 하면서 정말 배움중심의 흥미를 돋우는 영어를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면서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예, 위원장님.

예, 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달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제가 우선 하나 물어볼게요. 이 영어교재 그리고 영어 관련해서 저도 관심이 많은 분야여서. 존경하는 우리 윤춘광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적극 동의하면서, 학교에서 하는 이런저런 것을 봐봤어요. 학교 나름대로 하고 있는 것도 있고, 교재를 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 방과 후에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더라고요. 그중에 눈에 딱 한 번 띄었던 게 노형중학교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 한 번 가 보셨습니까? 노형중학교. 노형중학교, 아까 윤춘광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통하는 얘기인데, 방학 때만 집중적으로 합니다. 외국인을 데리고. 프로그램 내용은 보니까, 물어봤더니 영국에서 받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하는 아이들만 모아놓고 방학 때 집중적으로 했는데 아이들 학부모가 최고로 만족한답니다. 방학 때 3주인가 이렇게 하고 났더니 전혀 못하는 아이들이 얘기를 하더라. 그러니까 부모는 기가 막힐 거 아닙니까? 선생님도 쉬어지고. 그런 것도 내가 이런저런 영어 관련해서 조사를 하는 중에 있더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거 한번, 모르면 한번 알아보세요. 어떻게 하는 것이고 어떤 효과가 있는 것인지.

알겠습니다.

혹 이것은 교육청이 소위 얘기해서 아이들 영어라고 하는 전제하에 도입해서 해 볼 필요는 없는 것인지 그런 것을 보고, 한번 보세요.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제가 몇 가지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영어교재 가지고 한 시간 이상을, 한 시간 훨씬 넘게 이야기를 했는데, 과정평가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만들 때는 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사전점검, 이해. 또 여기에 교육의 일반적 이론과 관련하여 충분한 숙지, 이런 게 필요하다. 사실 그것만 하더라도, 과정평가를 하면 기본적으로 선생님에게 전권을 줘야 돼요. 학부모든 아이든 누구든, 교육청이든 감사든 교사가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에도 터치를 안 하겠다. 이게 전제되어야만 과정평가가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선생님 하신 분들 다 아시잖아요, 그것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 이것과의 관련성, 이런 것들을 충분히 사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검토를 하시라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최근, 어제오늘의 현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방학 중 유치원 급식 문제. 오가는 책임문제가 심각한데, 이 문제에 오히려 교육청이 개입함으로써, 학교에서 서로가 이런저런 관계를 가지고 잘해 왔는데 교육청이 개입함으로 해서 문제가 정말 불거지고 심각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오늘까지도 서로의 의견이 팽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하나는 법적인 것도, 법적인 근거도 분명히 검토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예를 들면 초·중등에 급식을 하도록 되어 있는 분들, 그렇게 해서 임용되어 있는데 유치원 얘기는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 문제. 또 수당도 줄 수가 없어요. 겸임발령을 하기도 사실 보면 어렵습니다. 그런 것들을 사전에 잘 검토해서, 이 문제가 정말로 아이들을 볼모로 해서 티격태격하는 것을, 교육청이 양보해야 됩니다, 이 문제는.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고집을 끝까지 세우려고 하면 해결 안 되는 문제예요. 교육청이 양보해야 돼요. 거기에 요즘 무지하게 덥지 않습니까? 저는 밖에 1분도 못 서 있겠더라고요. 그런 속에서 또 조리실에서, 이야! 정말 솔직히 거기서 어떻게 일하는지 모르겠어요. 또 땀은 계속 흐르지, 그 땀이 어디로 튈지도 모르고. 그런 것에 대한 환경개선까지도 얘기하면서 해 드리면 서로 이해가 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교육청이 줄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하고 요구만 하면, 요즘 세상에 그런 요구만 들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조리실 개선도 좀 해 드리고, 근무여건도 좀 개선하고. 조리실에 에어컨 있으면 안 됩니까, 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디다. “열나는데 에어컨 하면 뭐합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에어컨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환경도 개선해서 대우 받으면서 일하고 있다는 생각을 이분들이 갖고 약간 인정도 베풀 수 있도록, 그러면 그런 것과 함께 유치원 급식 문제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교육청이 양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법의 테두리 내에서 그분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그냥 몽땅 드리세요. 그리고 교육청은 목적하고 있는 바만 이루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이들이 불편하지 않게. 그렇게 잘 해결하시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또 하나는 신문지상에까지 오르내리고 있는데, 식재료 납품과 관련해서 말이죠. 이거는 달리 보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납품하지 못하는 회사에서 “기준이 잘못되었다.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납품기준을 만든 것이 아닌가?” 하는 얘기를 하면 곤란하잖아요. 이게 더 얘기가 되면 상당히 곤란하고. 그래서 앞으로 정말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드셔야 됩니다. 그 문제 말씀드리고. 그다음 또 하나는, 교육청이 일하는 방식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런 문제가 생기면, 언론이 교육청의 행정대상입니까? 양봉열 국장님, 제가 그냥 여쭤볼게요. 언론이 교육청의 행정대상은 아니잖아요. 행정행위의 대상은 아닙니다. 언론을 통해서 도움도 받고 또는 도민들에게 또는 학생들에게, 학부모들에게 정보를 알려주는 기구로써, 달리 얘기한다면 수단으로써 서로가 활용하는 것이지, 우리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고. 또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것인데, 일이 생기면 일이 생긴 대상자들과의 합의가 먼저 필요하고 그 사람들의 이해를 먼저 구하는 것이 필요한데, 왜 언론상으로 브리핑부터 먼저 하고 있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고 나면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오후에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그건 잘못되었다고 제가 지적했는데 그래도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 식재료 납품과 관련해서 언론에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해명브리핑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해명하는 브리핑을 했다고 해서 당사자 회사들이 이해하겠습니까? 도저히 이해를 못 하죠. 교육청의 입장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으로 오해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도 당연히 당사자들의 이해를 먼저 구해야 됩니다. 이러한 방식도 순서를 바꿔라 하는 얘기를 현안사항과 관련해서 제가 심각히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게 그냥 알아서 잘 해결하겠거니 했으면 제가 이런 얘기를 안 하죠. 자칫하면 정말로 교육의 큰 문제로 커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이후 돌아가시면 그런 것들에 대한 검토도 하시고 의논도 하셔서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민간위탁 보충교재에 관한 얘기들을, 위원님들이 상당히 많은 의견들을 제시하셨습니다. 적극 반영되어서 이게 어떻게 되든 간에 가장 합리적이고 또 아이들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일을 진행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집행부의 일하는 방식을, 오늘 안건과 관련해서 제가 계속 듣다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사업 결정할 때 말이죠. 의회에 안건을 올릴 때 산출기초라든가 또 사업계획이 오늘 의회에서 가결이 되면 내일부터 바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플랜을 만들고 오셔야 돼요. 여기서 가결하더라도 한참 몇 개월이 지나야 그때야 부랴부랴 돈 얼마 계산하고 말이지. 그런 것은 안 된다. 충분히 지금 바로 현장에 적용해서, 현장에서 실천에 옮기더라도 문제가 없을 만큼 충분히 안건으로 잘 만들어 가지고 의회에 제출했으면 좋겠다. 안 그렇기 때문에 회의할 때마다 계속 얘기되는 거잖아요. 위원님들도 계속 지적하고.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오늘 상정 보류된 안건이 있는데, 위원님들이 아주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사전에 회의를 하면서. 20분 이상 회의를 했는데. 저도 얘기를 했고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뭐냐? 하나는, 우선 내용은 참 좋습니다. 공무원복지라든가 또는 학교의 분권, 또 책임경영이라든가 하는 차원에서 굉장히 좋은 조례 개정안입니다. 그렇게 누구나 다 판단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문제는 아무리 좋은 것도 수혜대상자들의 합의가 필요해요. 수혜대상자들의 이익을 전제로 합니다. 수혜대상자들의 이익과 이해를 전제로 해야 이게 법이 되는 거예요. 집행해야 되는 쪽의 이익은 법이 아닙니다. 그건 강제지. 그게 전제되어야 되고 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법을 만들 때도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조례를 만들 때도 도민적 합의가 필요한 거예요. 도움을 주려면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수혜대상자들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게 모자라서 지금까지도 서로 이견이 팽팽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다음 세 번째는, 상위법과 배치되는 용어를 계속 쓰고 있고 또 그렇게 가려고 하고 있다. 상위법에 배치되는 조례, 법률용어를, 행정용어를 쓰면 안 된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검토가 더 필요하고. 보류의 이유는 그런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다시 충실히 해서 법에 배치되지 않고 또 수혜대상자들의 이해, 또 이익, 또 합의 이런 것도 전제하고 그래서 취지와 뜻이 좋은 이 법을 잘 만드시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류가 되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5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속기공무원, 교육전문위원실 소속 공무원 여러분, 아주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