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남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장마 날씨와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지역 민생과 현안 업무에 애써 주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AI 방역 차단을 위하여 일선 현장에서 불철주야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격려와 고마운 말씀을 드리며 마지막까지 현안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회의 시작에 앞서 우리 위원회에 좋은 소식이 있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제4회 우수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우리 위원회 소속 고태민 의원님과 허창옥 의원님이 우수 의원으로 선정되어 큰 상을 수상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의정활동에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는 도민사회의 관심이 되고 있는 현안사항 보고와 조례안 등을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날 일정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조례안 심사는 부서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농축산식품국과 농업기술원 및 환경보전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허창옥 의원 대표발의)(허창옥·고용호·고태민·김동욱·이경용·이상봉·좌남수·현우범·현정화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 식물병해충 관리 조례안(김태석 의원 대표발의)(김태석·이상봉·허창옥·현우범 의원 발의)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강동우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은 본 상임위원회 허창옥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한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이유입니다.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생산·가공·유통·소비되는 안전한 로컬푸드를 육성하고 지원함으로써 로컬푸드를 생산·유통하는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소득 안정과 이를 소비하는 제주특별자치도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안 제4조는 로컬푸드의 정책 목표 및 기본 방향, 활성화 방안, 생산자와 소비자 간 거래 활성화, 식생활 교육·홍보 등을 포함하여 매년 ‘제주특별자치도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기본계획 수립은 3년 또는 5년 단위로 수립하고, 중·장기적인 정책 수립을 통한 재정 확보 등 로컬푸드의 큰 틀에서 발전과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 제22조는 로컬푸드의 생산·가공·유통·소비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는 별도의 지원센터를 설치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 간 의견 교환과 신뢰성이 확보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지역 농산물의 직거래 활성화 및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 보호, 유통단계 축소와 신선한 농산물의 공급 등을 통한 로컬푸드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로컬푸드는 기본적으로 기획생산체계와 식품의 안전성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기획생산은 다품목 소량 생산 위주의 출하 농가들이 각자 품목과 시기를 미리 정해 생산·출하함으로써 농가의 소득 향상과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식품의 안전성은 농약 사용 기준에 맞는 사용으로 잔류 농약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감을 해소함으로써 신뢰가 확보되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소량 다품목의 생산·육성을 통한 과잉생산 구조의 문제를 해결하고, 소비자인 도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 여건 마련 등 통합지원센터의 설치와 정보시스템 구축 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로컬푸드의 육성과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효율적인 조례 시행·운영을 위해서는 붙임 수정 의견과 같이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식물병해충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태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한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이유입니다. 이 조례안은 급변하는 자연환경의 변화 속에서 농산물과 산림을 가해하는 식물병해충의 발생 실태 조사와 예찰, 방제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의 1차 산업과 청정 환경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조례안 2쪽부터 5쪽까지는 농경지 및 산림 등에서 발생하는 식물병해충의 정의와 병해충 예찰과 방제 업무 연중 운영, 긴급 대응 조직 구성·운영 등 도지사의 책무, 매년 식물병해충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사항과 병해충 예찰과 방제에 필요한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종합의견입니다. 조례 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84조와 「식물방역법」 제3조의 규정을 인용하여 산림과 농경지에 예찰과 방제 등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수입, 기후 및 환경변화 등에 따라 농촌진흥청 ‘농작물 병해충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에 보면 검역병해충, 외래병해충, 돌발병해충, 비래병해층 등으로 구분하고 있고, 농경지와 산림 공동 예찰 및 방제를 위하여 중점 방제 대상 병해충, 농·임 이동병해충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식물병해충은 농경지와 산림 경계를 나눠 한쪽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양쪽으로 이동하면서 피해를 주는 것으로 농경지와 산림 등 동시에 예찰하고 방제를 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식물병해충 관리 주체를 보면, 주요 병해충은 농업인이 관리하고, 돌발병해충은 농업인과 지자체가 함께 관리하며, 검역병해충은 국가가 하도록 되어 있어 포괄적인 식물병해충 관리보다는 돌발병해충으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체계적인 예찰과 효과적인 방제를 위하여 산림 관리 부서인 환경보전국과 농경지 관리 부서인 농업기술원에서 공동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효율적인 조례 시행·운영을 위해서는 붙임 수정 의견과 같이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식물병해충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예,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경용 위원님.

질의를 하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존경하는 허창옥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셨고 저희들도 참여했는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취지 아시죠, 취지. 이 조례의 취지.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입니다. 예.

도내에서 생산·유통되는 로컬푸드를 육성·지원하고 도민의 소득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한다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조례의 문제가 아니라 이 조례와 관련해서 지금 혁신도시 있지 않습니까? 혁신도시 내에 지금 국가기관 업체들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들어와 있고, 또 제주도 내에 혁신도시 말고 국가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체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더라고요. 만약에 제주도 내에서 지금 생산·유통되는 배추, 무, 정말 이런 제주의 청정 농산물이 직접 구매단계를 거치는 게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조달청으로 들어가서 제주도에 있는 농산물, 특히 감귤 같은 것도 그래요. 서울까지 갑니다. 비행기 타고 서울까지 갔다가 거기서 구입하면 다시 제주도에 와서 소비되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아셨습니까?

지금 국가기관에서 유통되는 것 얘기하는 겁니까?

예. 예를 들어 혁신도시에 여러 기관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또 제주도 내에 있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기관들 급식을 하지 않습니까?

예.

급식을 조달하는 과정에 거기에 거대 대기업들이 관여돼 있어서, 제주도에서 직거래하면 바로 유통되고 제주도민들의 소득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데 제주도에서, 예를 들어 대정에 있는 마늘이 여기서 직거래되는 게 아니라 비행기를 타고 서울까지 가서 거기서 구입하는 것에 의해서 다시 비행기 타고 제주도 와서 소비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감귤도 그렇고 무도 그렇고 당근도 그렇고. 저는 이 시스템을 보면서 정말로 혁신도시를 만들고 제주특별자치도에다가 이런 도민들의 1차 산업 종사자…… 갈치도 그래요. 갈치, 축산물, 다 비행기 타고 갔다가 다시 제주도에 와서 소비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도에서 어떤 노력을 해 오셨는지, 아니면 노력을 해 보지 않으셨다면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문제점이 있어 보이죠?

이게 구입 방법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방법의 차이인데 사실은 대형 물류 시스템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건데, 사실은 대형 물류 시스템에서 저희 농가도, 제주산 농산물이 판매가 되는 것이고, 직접 직거래로 판매되는 건데 위원님께서는 직접 하라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일단 유통과정을 거쳐서 서울까지 가지 않습니까? 거쳐서 가면 단가가 올라가죠. 단가가 올라가고 다시 또 비행기 타고 내려오면 물류비가 인상되고 결국은 신선도도 떨어지고. 제주도에서 직접 거래해서 제주도에서 직접 소비되면 좋은데 이게 물류비도 인상돼 버리고 가격도 인상돼 버리고, 결과적으로 농민들에게 소득 기여도는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혁신도시 내에 있는 그런 기관, 단체들이 정말로 지역 인재 고용도 미흡하지만, 그것은 나중의 문제고. 여기서 따질 문제는 지역 농수산물, 1차 산업 품목에 대해서는 지역 내에서 직구매 하는 시스템을 갖추게 되면 더 좋은 시스템이 되지 않느냐. 이것은 우리 제주도에서 요청을 하겠지만 제주도 외의 중앙에 있는 기관들의 조달 시스템의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 염려하시는 걸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입의 방법이라든지 유통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하신 건데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로컬푸드가 필요한 겁니다. 이런 걸 해서…….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로컬푸드를 활성화하게 되면…….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조에 보면 공공조달을 추진하는 시설…… 제20조제1항제5호에 보면 공공조달을 추진하는 시설에 우선, 제주도에 소재하는 각 시설의 장은 로컬푸드를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돼 있거든요. 물론 이걸 위반했을 때 제재조치는 없지만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갈치가 신선한 상태로 그 기관에 소재하는 분들에게 바로 직소비가 되면 정말로 신선하고 맛있는 게 되는데 비행기를 타고 서울에 가서 또 거기서 구매돼서 다시 내려오는 시스템을 갖춘다면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고. 제주 감귤도 그렇고 당근도 그렇고 마늘도 그렇고 무도 그렇고. 이런 걸 보면서 정말로 중앙에 있는 기관들이 제주도를 어떻게 보고 있는 건지. 제주도 1차 산업 발전을 위해서 정말 노력하고 있는 건지. 한번 제주도에서…… 처음 아셨죠, 지금? 아니, 저도 처음 알았어요.

유통 시스템까지는 저희도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예. 저도 우연한 기회에 알게 돼서 다 조사해 봤더니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상당히 좋은 조례인데 이 조례가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 제주도에서 우선적으로 혁신도시에 있는 기관 또 혁신도시뿐만 아니라 제주도 내에 있는 중앙의 기관들이 로컬푸드를 직접 구매해서 직접 소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중앙에 요청하는 게 필요한데, 이게 제주도만의 문제는 아니더라고요. 제주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더라고요. 전국적인 문제라서, 저는 국회의원들하고 친하지 않아서, 국회의원들하고 친하신 분들한테 얘기해서 이런 시스템이 잘 되도록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제주도 내에서는 제주도 농산물을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직거래가 될 수 있도록, 이 방법이 사실 로컬푸드입니다. 도내 로컬푸드 매장이 세 군데가 있는데 일단 서귀포면 그쪽에서 확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지역 농협이라든지 이런 데 해서 로컬푸드 매장이 활성화돼서 직접 구매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안 가십니까, 이번에? 가시더라도 여기 다 회의록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 되시는 분이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예,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정화 위원님, 먼저…….

예, 현정화 위원입니다. 수산업경영인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정이…….

그것은 나중에…….

지금 안 할 거예요? 상정 안 됐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질의하시죠. 그것은 아까 상정을 안 했습니다.

농업 부분만? 예,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님.

고태민 위원입니다. 강성근 원장님, 식물병해충 관리 조례안, 검토 잘했습니까?

예, 농업기술원장 강성근입니다. 여러 번 해서 저희들이 법무부서하고도 의논하고 했는데, 이견이 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이게 상위법도 있고, 지금 조례안이 특별한 건 없습니다마는 기존에 하고 있는 업무들을 다 정리해 놓은 것은 맞는데, 식물병해충 범위가 어떻습니까?

식물병해충 범위는 전통적인…….

제가 역으로 말할게요. 우리 토양 병원균은 어떨까요? 여기에 들어갑니까? 정의에 들어갑니까?

병원균까지 전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 잘하십시오. 지금 병원균이 안 들어가 있어요, 내가 볼 때는. 잘 확인하시고…….

병원균에 의해서 어쨌든 병이 발생하니까…….

아니, 그러니까 여기 조례에 보면은 병해충으로 돼 있어요. 정의를 한번 잘 보시고. 저는 이런 것들이 객관적으로 정리가 잘돼야 된다. 또 병해충이라든지 전문 학자들의 의견도 좀 반영이 돼야 된다, 저는 생각입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고 조례를 하나 정리하게 되면, 그러면 토양 병원균이라든지 토양 병해충은 별도로 할 거냐, 조례를.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따로따로 관리를, 지금 기술원에서는 종합적으로 하고 있죠?

저희들이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일반 병해충, 돌발병해충, 검역병해충…….

별도로 떼어내서 하는 것 같아서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일 시급한 사항이 토양, 농사는 어떻든 흙이 기본 아니겠어요? 토양, 흙의 병원체, 병원균이 지금 제주도에 유입이 돼서 추경에 1차 산업 분야 예산을 편성해서 발 빠르게 대처를 해 나가고 있는데, 작년·올해. 이런 토양균이 여기에 포함되는지 의심스럽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내용 자체로 보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보완이 돼야 될 것이 아니냐, 저는 생각이에요. 어떻습니까, 원장님?

일반적인 병해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추진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조례에 올라온 것은 새롭게 발생하는 것에 더 치중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별도 업무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뿌리혹병 같은 것도…….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실무자들, 병해충에 지금 병원균도 포함이 됩니까?

그러니까 조례에 전부…….

그러니까 포함이 돼요?

포함이 됩니다.

확실하게 포함이 돼요?

예.

그러면 내용 자체에 그 내용이 있어야지, 그것 없어요.

아마 이게 총괄적으로 해서 돌발병해충 쪽으로 더 집중을 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보면 식물병해충에 이게 일반 균이 아니고 해충만 지금 계획을 해 놔 있다는 말이에요, 검토가.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건데, 어떻든 잘 알았습니다. 나중에라도 하게 되면 그것을 범주에 잘 넣어서 돌발적으로 유입되는, 기후변화로 인해서 오는 병해충도 있는데 또 유입되는 과일이라든지, 인체로 인해서 유입되는 것도 있지만 지금 제주도에 큰 독사균, 병원균이 와 있기 때문에 AI라든지, 제주도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토양균이 제일 중요하다고 전 생각이 들어요. 만일에 감귤에 그런 병이 왔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밭작물에는 농민들이 소홀하다, 이런 생각을 지금 갖고 있는 겁니다. 언론도 안 타고, 행정에서도 이번에 약제는 지원해 주고 있지만 이것에 대한 정말 시급성이라든지 위험성이라든지 리스크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습니다. 농업기술원이 포장시험도 하고 있는 줄 아는데 이게 전파력이 강한 거다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경운기라든지 사람, 신발로 인해서 옮기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매뉴얼도 만들고 대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조례가 되기 때문에 이것들을 한번 좀 심각성 있게 다뤄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의 제2항에 보면 이미 발생한 병해충에 대해서도 약화시키거나 제거하는 활동을 하는 근거도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검토보고서도 한번 보시고…….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허창옥 위원님.

지금 두 조례가 다 중요하고, 집행부에서 어떻든 근거가 됐기 때문에 더 시급한 건 뭐냐 하면, 사실은 시행규칙을 만드는 거예요, 이걸 제대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보통 우리가 조례를 제정한 이후에 시행규칙을 안 만들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탁의 말씀은 존경하는 고태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일례로 그런 거예요.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아까 강성근 원장님도 얘기한 대로 이미 발생한, 일례로 그런 겁니다. 과거 제주에서 십자과에 치명적으로 병균을 전파하는 뿌리혹병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돌발병해충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시행규칙을 빨리 만들어서 토양과 관련된 병균에 대해서도 해서, 지금 자꾸 의회에서 “뿌리혹병 방제를 해라.” 이런 게 아니라, 사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시행규칙을 빨리 만들어서 어쨌든 적재적소에 지원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허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는 위원 없음) 아까 심사과정에서 존경하는 이경용 위원님이나 고태민 위원님, 허창옥 위원님이 중요한 사항들을 지적하셨는데, 특히나 중앙기관이 여기에 돼 있는데 조달청 조달 구매를 해 가지고 서울 비행기 타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해 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로컬푸드 조례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이것을 중앙에, 우리는 기초적으로 이런 안을 제시한 거니까 빨리 후속대책을 마련해서 해 주시고, 특히나 농산물 같은 경우는 그렇잖아요. 단가 문제보다도 신선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런 거니까 조례 취지에 맞게 해 주시고. 아까 토양 병해충과 관련해서도, 지금 기술원장님이 분명하게 답변을 해 주셔 버리면 논란거리가 없을 건데, 병 하면 토양이든 원인을 일으키는 균이 다 포함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예, 농업기술원장 강성근입니다. 토양에서 발생하는 균을 가지고 병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분명하게, 이것도 이걸로 해서 된다고 해 버리면 될 걸 분명한 대답이 좀…….

식물병해충으로 돼 있거든.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아까 허창옥 위원님께서도 얘기한, 지금 특히나 식물병해충 관련해서는 소관 부서를 놓고 서로 옥신각신 하다 보니까 1년 이상 이렇게 돼 있는데, 조례가 제정돼서 가더라도 아마 이것 소관 부서 놓고 상당히 논란거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행규칙을, 로컬푸드나 아니면 식물병해충 관리 조례안도 시행규칙을 연말까지, 감사 이전까지 반드시 마련을 해 가지고 가시적인 효과가 될 수 있도록, 조례안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우선 조례안이 통과되면 공포를 하면서 그런 대안들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례안과 수정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윤창완 국장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습니까?

로컬푸드 조례안입니다. 허창옥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나 목적,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로컬푸드심의위원회에 대해서는 조문을 정리할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의견을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문 정리는 집행과정에 필요하면 집행부에서 다시 또 조례 개정안을 내면 그때부터 심의를 해도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 강성근 원장님께서…….

예, 농업기술원장 강성근입니다. 식물병해충 관리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병해충의 예찰, 방제 업무는 「식물방역법」과 산림법에 의해서 국가하고 도에서 직접 수행하는 사무이기 때문에 재정 지원에 대한 사항이 ― 5조입니다마는 ―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 좀 많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놨다가, 근거를 없애서 집행할 때 문제가 되는 거지 있어서 집행하는 데는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본다면 이 조례가 별 문제가 없다고 저는 보고, 이게 시행과정에서 한 2∼3년 해 보고 그런 문제가 있으면 그때 개정조례안을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창호 과장님!

예, 산림휴양과장 이창호입니다. 저희들 산림 지역하고 농림 지역에 병해충이 발생했는데 꽃매미하고 갈색날개매미충 또 미국선녀벌레, 이 세 가지가 지금 농진청하고 산림청에서 공동 예찰하고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육지 지역에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제주 지역에는 지금 발생을 안 했습니다. 앞으로 기후변화로 인해서 그런 병해충들이 다시 또 발생할 우려가 있고, 또 그 후에도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 농업 부서하고 공동 협업을 해서 철저하게 방제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것 말고 지금 발생하고 있는 멸강나방 같은 것도 사실 농작물이나 산림 또 초지 이렇게 다 번지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사 의견에 대해서 정회 없이 처리를 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태민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첨부)

동의안에 대한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고태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식물병해충 관리 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입니다. 동의안을 발의하기 전에 원장님한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제목에 분명히 ‘식물병해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잘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예, 농업기술원장 강성근입니다. 알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식물병해충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식물병해충 관리 조례안 수정안 첨부)

동의안에 대한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식물병해충 관리 조례안은 고태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해양수산연구원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을 심사할 순서이므로 관계 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분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3.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업경영인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업경영인 종합지원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현우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해양수산연구원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해양수산연구원 소관 의안번호 제1791호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업경영인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792호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업경영인 종합지원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791호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업경영인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산인들의 복지 증진과 수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공공시설인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업경영인 종합지원센터가 준공됨에 따라 그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수산인 및 수산 관련 단체 육성 등에 필요한 경영지도와 상담, 정보 교류, 회의, 제주특산품 홍보·전시·판매 등 센터의 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시설의 사용허가 및 사용료 그리고 관리·운영의 위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792호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업경영인 종합지원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수산업경영인 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여 관리·운영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연구원에서 제출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항상 해양수산연구원 소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농수축경제위원회 현우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업경영인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첨부)

예, 양희범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강동우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업경영인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제안이유입니다. 수산인들의 복지 증진과 수산업 발전을 위한 수산업경영인 종합지원센터가 준공되어 운영 및 위탁근거 등 종합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산인 및 수산업 관련 단체의 교육, 회의 등 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 제공을 위해 시설한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업경영인 종합지원센터에 대하여 운영과 시설 관리 등에 대해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목적 및 조항의 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서 위탁에 관한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 금액,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의 책임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협약서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어 운영에 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에서 언급하고 있지 않은바 향후 수탁자와의 협약체결 시 협약조건 등에 대해 면밀한 검토와 적절한 절차에 의한 협약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업경영인 종합지원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제안이유입니다. 수산업을 선도하는 수산업경영인 단체 조직의 활성화 및 자생력을 높여 수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종합적 공간이 필요하며, 어촌 활력 증진과 수산업의 선진화를 위하여 수산업 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수산업경영인 조직의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업경영인 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고 관리·운영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합니다. 검토보고서 5쪽 종합의견입니다. 수산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교육 및 회의를 위한 시설 제공 등 제주특별자치도 행정 재산인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업경영인 종합지원센터 시설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본 동의안의 대상사무 및 취지에 대해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제반규정을 준수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별도의 공증절차 이행이 필요하며, 위탁기관의 장은 수탁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감독으로 철저한 운영성과 평가 및 검증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업경영인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정화 위원님.

예, 현정화 위원입니다. 지원 조례를 봤더니 센터의 기능에서 보면 수산인 및 수산업 관련 단체의 육성과 교육훈련, 경영지도, 상담 이런 기능이 있거든요. 그런데 수산업경영인이 수산업 관련 단체에 들어가는 겁니까? 수산업 관련 단체가 제주도에 몇 개나 있습니까?

전통 수산업 쪽으로는 공식적으로 사단법인으로…….

그것 무슨 말이에요? 전통 수산업이 따로 있고…….

그러니까 해양하고 수산 구분할 때 전통 수산업이라고 그러는데, 수산 쪽에는 사단법인으로 해서 공식적으로 도의 인가를 받아서 하는 단체는 12개 정도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수산업경영인이 있는 거죠?

수산업경영인 단체에 사단법인이 있습니다, 그 조직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수산업 관련 단체 중의 하나인 수산업경영인들이 운영하는 지원센터, 이게 지금 지어 있잖아요? 어디에 지어 있습니까?

애월항에 건립됐습니다.

이것은 국비 지원이 되었습니까?

전체 사업비가 20억인데 국비 50%, 지방비 50% 해서 20억 사업입니다.

수산업경영인들에 대해서 센터를 지어서 설치하고 이걸 위탁경영 해서 수익사업도 하고, 수산물 전시판매장도 있고 한데, 만약에 수산업경영인이 아닌 수산업 관련 다른 단체에서 이런 센터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해도 전부 다 가능한 겁니까, 도에서?

이 사업을 당초에 지원할 때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부에서 지원할 때 수산업경영인 종합지원센터로 내부적으로 정해서 사업비가 내시되었습니다.

지금 조례로 정하고 있잖아요? 제 말은 수산업 관련 단체 중의 하나가 수산업경영인 단체잖아요. 그러니까 수산업 관련해서 아까 원장님께서 열몇 개의 단체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 각각의 단체마다 지원 조례를 마련해서 센터를 운영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가능하냐 이 말이죠, 제 말은.

별도 조례를 만들어서입니까?

예. 별도로 조례를 만들어서, 단체마다. 이건 수산업 관련 단체 중에 수산업경영인들을 위한 센터를 운영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이게 국비 지원 사업으로 일단 출발은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만약에 국비 지원이 안 되더라도 우리 제주도민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례를 만들어서, 다른 수산업 관련 단체에도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할 수 있냐, 제가 그런 얘기를 묻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건 당연히 국가에서 국비로 내려와서 도에서 50% 매칭해서 짓고 있지만 왜 유독 수산업경영인들에게만 이런 센터를 지어 주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농업도 농업경영인 지원센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업 관련도 마찬가지고 수산업도 마찬가지로 열몇 개의 관련 단체가 있다면서요.

수산업경영인 범주 안에 보면 어선어업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양식 하시는 분들도 있고 거기에 또 종묘 생산해서 후계자 되신 분들도 있고, 큰 틀에서 보면 묶어서 가는 겁니다. 큰 조직입니다.

그 단체 중에 가장 큰 조직이 수산업경영인이라는 것이잖아요?

예.

여기에다가 어선업, 양식 이걸 통틀어서…….

예, 거기에 다 들어갑니다, 유통까지도.

통틀어서 한다. 그래서 제가 이 문구를 봤더니 수산업 관련 단체 육성이다 이렇게 하면 이 관련 단체나 또 다른 단체에도 이렇게 지원이…….

당초에 사업비 지원할 때 국비에서 정해서 했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들이 위탁을 준다 그러면 주 운영 위탁자는 거기가 될 것이고, 거기에 저희들이…….

어선원이나 그다음에 일반 양식업이나 다 사용할 수…….

기타 사무실 공간이나 이런 부분들은 일반 단체들도 거기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 사용할 수 있게. 그러면 이 센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홍보·전시·판매 이런 것들도 좋지만 열악한 실정에서 수산업을 하고 있잖아요. 어업이라든지 양식도 마찬가지고. 특히나 어업인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반인에 비해서 복지에 많이 열악해 있어서, 제가 어선원 지원 조례를 발의해서 몇 년 됐습니다마는, 조례를 발의해도 지침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어민들에게 돌아가는 복지라든지 이런 마련을 위해서 도에서 노력한 흔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어업인이라든지 양식업자들이 이용하는 센터가 되는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분들에 대한 복지에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다. 그리고 복지에 관해서 조례 다음에 지침으로 만들어서 어떤 복지가 그분들을 위한 복지가 될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세부적인 사항들을 지침에 담아서 할 수 있도록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해서 설명드리면, 수산업 경영체 조직 안에 보면 전체 후계자들이 1300명 정도 되고, 지금 회원으로 활동하는 게 한 6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 비율로 따지면 어선 어업인들이 가장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어선…….

경영인이라고 그러면…….

후계자, 그러니까…….

종사자도 다 들어가는 겁니다. 경영인 하니까 사업을 운영하는 대표이사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런데 주로 보면, 이런 센터를 지어 놓으면 어선원 전체적인 분들을 얘기한다 하더라도 간부 임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주로 많이 활용해 버리잖아요, 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지만. 그러지 말고 그 센터 내에 복지시설 같은 것들을 해서 모든 어선원, 양식업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센터가 되어야 된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어선원 복지 그리고 양식업인의 복지를 위한 그런 센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좌남수 위원님.

예, 허창옥 위원입니다. 잠깐만……..

허창옥 위원님.

지금 좌남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걸 사실 명심하게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주도의 현황을 보면 농업인회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특정단체가 운영 주체 이런 게 아니라, 그리고 이번에 개관한 근로자종합복지관이 있습니다. 거기는 정규직만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비정규직 센터도 들어가고, 비정규직 센터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 수산업경영인 종합지원센터 하면 사실 수산업경영인 자격이 없는 사람은 그걸 이용하라고 해도 못 하는 거죠. 거부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산인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아까 현정화 위원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복지 시스템을 거기에 놓게 되면 사실 어느 수산인이나 찾아갈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아까 좌남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산인 종합지원센터가 됐든 수산인 회관이 됐든 이것의 명칭을 어쨌든 집행부에서 적절하게 고민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거기 사용할 수 있는 게 연승업협회가 됐든 해녀협회가 됐든 수산인 단체들이 들어가겠다고 하면 그것을 막거나 이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수산인 종합지원센터라든가 수산인 회관이라든가 이렇게 되면 사실 그런 단체들도 ‘우리도 가서 사무실도 쓰고 이용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갖지만 경영인이라고 딱 정의를 내려 버리면 사실 경영인이 아닌 사람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해서 오히려…… 이런 회관이 수산업에서 상당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분들의 소외감 내지는 열등감을 유발할 수도 있다 그런 겁니다. 그런 것까지 잘 참작을 해서, 큰 제목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용이야 그렇다 하더라도 큰 제목을 붙일 것 아닙니까? 붙이게 되면 수산업경영인이 아닌 분들은, 수산업에 종사하는 많은 분들이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고 이용하는 데 상당히 꺼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명칭 같은 경우는, 조례 내용은 그대로 가더라도 대표적인 명칭만큼은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했으면 하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허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시겠습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없음) 그 관련해서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선 어업인들 있잖아요? 거기에 경영인이 있고, 경영인이 아닌 사람이 있죠. 그렇죠?

어업에 종사하시는 선원들 있지 않습니까? 선원들이 있고 선주들이 있습니다. 선주협회가 사단법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 말귀를 참 못 알아듣네. 어선어업 하시는 분들이 수산업경영인으로 되어 있는 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고. 그렇죠?

경영인…….

수산업경영인이라고 하면 정의가 뭐예요? 일정하게 심사받고 다 정부에서 지원받고 이렇게 한 분들 아니에요, 경영인은?

예, 후계자로…….

그러니까 후계자인 분들도 있고, 후계자 아닌 분들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 경영인들이 후계자로 출발해서 어선 소유주…….

말귀를 진짜 못 알아듣네. 어선 어업인 중에…….

어선 어업인 중에 수산업경영인도 있고, 즉 말해 가지고 옛날 후계자도 있고, 후계자 아닌 사람도 있는 거죠?

거기는 양식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