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기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 2차 본회의에 이어서 시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김성희 의원과 서상기 의원, 서경식 의원 순이 되겠으며 질문 및 답변방법은 제2차 본회의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성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희 의원

광양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4일 전국 최초로 광양시에서는 어린이보육재단이 공식 출범하였으며 시장님께서는 어린이보육재단은 3년이라는 오랜 기간을 걸쳐 이룩한 결실이며 앞으로 아이양육하기 좋은 보육도시 광양을 실현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재단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 의원도 광양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성공적으로 운영되어 우리시가 아이양육하기 좋은 도시로 안착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모든 시민들도 저와 같은 생각일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재정적인 부분도 사랑나눔복지재단 이사장이 기탁자를 대표해 2014년 12월부터 금년 6월까지 어린이보육재단에 지정 기탁된 금액이 3억 5,095만원을 전달하였다고 했으며 광양시에서 매년 5억씩 3년간 지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광양시어린이보육재단 출범과 함께 모든 지자체가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의거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는 광양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 관련 공공시설 설치계획안이 제262회 정례회에서 통과되어 국비 7억을 포함하여 49억의 사업비로 2018년 12월에 개소하여 운영될 예정입니다. 광양시어린이보육재단과 광양시육아보육센터 중복되는 우려에 대하여 본 의원이 총무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의구심을 전달한바 있습니다. 광양시어린이보육재단 설립·운영 및 지원 조례 제5조에 규정된 광양시어린이보육재단의 사업을 보면 보육시책에 대한 조사, 연구 어린이지원 네트워크 구축, 보육시설 확충 및 운영지원, 보육관련 위탁시설의 관리·운영, 공동육아 및 아이 돌봄 지원, 어린이집 특별활동 프로그램지원,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 등 8개 지원 항목이 있습니다. 시장님은 앞으로 보육재단 기금을 어떻게 마련하실 생각이십니까? 답변하여 주십시오.

시장님, 조금 전에 4억 7천 정도 들어왔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앞으로도 기탁자들이 더 늘어난다고 볼 수 있지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자발적인 기탁이 물론 더 많이 있겠지요? 하지만 자의 반, 타의 반으로 해서 우리가 사랑나눔복지재단을 처음에 설립했을 때 전부 다 공무원들이 거기에 거의 기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선례가 있어서 어린이보육재단도, 시 공무원들이 봉급이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9급, 7급 그런 분들도 물론 동참을 하시겠지만 자의로 동참하면 더 좋은 기회가 있겠지만 만약에 자의 반, 타의 반으로 해서 그런 쪽으로 해서 강제성을 띄운다고 생각을 하시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다행입니다. 밖에서 제가 듣는 그런 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강제성을 띄지 않고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신다고 하니까 그나마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정대로 50억이 최대치가 되었다고 해도, 기부금이. 그것을 가지고 예전에는 이자 부분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월이 너무 적다 보니까 그게 운영이 가능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시에 있는 업체들, 그 또한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도움을 받고 해야 하는데 우리시가 경기가 워낙에 안 좋아요. 중마동에 한 발짝만 더 나가면 가게 문에 임대라는 그게 거의 장사하시는 분보다 문을 열어놓고 있는 가게들도 있지만 더 많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임대라고 써 붙여지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로 가게를 다 내놨어요. 그 정도로 심각합니다. 우리가 어떻든 시 예산이라든지 모든 부분에 허리띠를 졸라매서 우선 경제를 살리고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도 이렇게 좋은 일을 하시겠다고 보육재단을 설립을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시장님이나 광양 시민들이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실패하지 않는, 어차피 어려운 과정 속에 재단이 설립되었기 때문에 꼭 성공할 수 있게 시장님께서 노력해 주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영유아보육법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지금 영유아지원센터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 거의 기능이 비슷해요. 그런데 시장님, 두 개를 따로 운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육아종합지원센터만 보더라도 우리시에서 100% 운영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너무 무리가 가지 않겠습니까?

중복이 된 것은 지원을 안 해 주겠다, 그렇지요? 중복이 된 것은 도나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우리가 지원해 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중복된 게 하나 있어요. 대체교사. 대체교사가 우리가 볼 때 보육재단을 처음에 설립할 때 기본율이 꼭 어떻게 해서 이 보육재단을 설립을 해야 되냐. 대체보육교사, 그것 때문에 해야 합니다. 순천에도 그 기관이 있어요. 너무 시일이 오래 걸린다, 그것 때문에 주가 되어서 보육재단이 탄생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생김으로 해서 대체보육교사가 그쪽에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게끔 법이 되어 있어요. 그것을 하는데 지금 그게 중복될 것이 없다고 시장님이 생각하시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좀 빨리 끝내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해서 좀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어린이보육재단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시장님이 별로 우리시에는 예산으로 볼 때 부담이 안 간다고 하셨는데 과연 이 사업만 우리시에서 있는가, 시장님 뻔히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지요. 중복지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쭉 보니까 남양시를 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어린이비전센터라는 것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어린이비전센터라는 것은 상담과 컨설팅을 같이 동시에 하는 것이고 영유아 부모님들이 직접 참여를 하고 즐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이게 보면 여러 가지 중복된 경우가 있지만 어린이비전센터는 그거하고 동등하게 운영을 해도 불편한 점이 없을 것 같은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어린이비전센터를 같이 병합을 하게 되면 센터를 운영하는데도 활성화할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참여를 같이 하니까. 시장님이 해서 다음에 어린이비전센터를 유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시가 전국 최초를 좋아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벌써 남양주시에서 2015년부터 같이 병행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님이 검토를 하셔서 거기에 같이 운영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은 묵백지구 현주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시장님께 시정질문을 할 때 시장님은 현재 이 건은 의회산업건설위원회에서 조사가 진행중인만큼 조사결과가 의회를 존중해서 의원님들의 의결에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명백한 답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시장님, 이제는 잘 검토하시고 습득도 하셨지요?

예, 그래서 옥곡묵백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시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가 2015년 6월 제241회 임시회에서 행정사무조사 요구안을 의결하고 6월 16일부터 7월 22일까지 37일 동안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한 문제점 지적과 조사결과를 보면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변경하려면 변경승인을 받고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규정조차 무시하고 단지계획과 도로계획 등을 변경한 것, 기존 지형을 최대한 이용하고 절성토를 줄이라는 조건에 따라 계획된 사업계획을 어기고 무단공사를 했으며, 여기에 발생된 토사 5만㎥를 반출한 것, 전원마을 정비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진입도로는 사업계획이 확정된 도로에 대해 그 노선을 지정해 권고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하는데 절차도 무시하고 토지소유와 토지보상혐의 불응으로 진입도로 공사를 못하고 위치변경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공사 관리감독인 집행부가 사업추진의 지연으로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이 반복되는 졸속행정으로 인해 16억 9백만원 예산중 5억 2,500만원이 불용된 것을 볼 때 업무일관성이 없고 관리부실에 의한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문제점투성이인 현장을 2012년 8월에 부지조성공사를 준공하였지만 도로포장과 상하수도공사 등 기본시설이 전혀 안 된 사항이라고 해서 사업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15년 추경에 4억을 집행부에서 요구해 와서 승인했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사진 설명) 현재하고 예전 우리가 5억 투자를 하기 전하고 사진입니다. 보면 우리가 4억을 집행한 후하고 예전 사진하고 무슨 차이가 있다고 보십니까?

잘 모르시겠지요? 그러면 조합에서 1억, 우리시 예산 4억, 5억이 투입된 현장입니다. 제가 갔을 때는 전혀 공사가 제대로 마무리되었다고 볼 수가 없고 변한 게 저 맨홀 뚜껑하고 자라난 풀 그것밖에 없었어요. 조금 전에 도로를 보시면 저게 그 돈으로 도로를 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도로가 저렇게 다 파손이 되어 버렸어요. 저렇게 예산이 제대로 되었는지 의구심이 가고요. 제가 내역서를 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내역서를 제가 시간이 없어서 보지 못했기 때문에. 내역서를 자세히 보고 다음에 시정질문 할 때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4억이 있으면 공사를 마무리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는 주문사항에 사업기간 내 건축인허가 등 건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지침에 의거 사업비를 환수할 수 있도록 반드시 사전절차를 이행 후 사업추진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시장님,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회에서 주문한대로 하셨다고요?

무엇을 하셨습니까?

근저당 설정은 물론 해야 되고요.

그러면 그 사업시행은 언제까지 마무리하시겠습니까?

마무리가 된 것으로 되어 있다고 시장님은 아시니까 그러면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집행부 제출 자료를 보면 마을 정비구역을 7월까지 농림지역으로, 계획관리지역으로 일부를 지정변경 하고, 8월에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한 다음 9월에 개별건축을 착공해서 12월에 옥곡 묵백지구 전원마을 조성 준공인가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이 몇 월입니까?

7월이지요? 지금 계획에 절차상으로는 12월에 이 사업지구가 마무리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그게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 정도는 저도 알아요. 이 사업이 올해 말까지 준공이 떨어져서 집을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그것을 물어보려고 합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의회에서 주문한 사항을 시장님께서는 다 하셨다고 했는데 현장에 가서 보면 거기가 재해위험이 가장 위험해요. 그게 흙이 마사토 흙이에요. 이번 같이 비가 많이 쏟아지고 한 번에 폭우가 쏟아질 때는 자동적으로 그게 흘러내립니다. 가장 시급한 것이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까지 해결을 다 하고 할 수 있다고 해서 저희가 승인을 해 준 거예요. 처음에 8억을 올렸는데 8억은 너무 많다 해서 저희들이 4억으로 해서 4억만 가지고 있으면 할 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 승인을 해 준 것인데 지금 우리가 볼 때 현재 계획정리확정 경제측량이 분할측량도 안 된 상태에요. 어떻게 이게 준공이 가능하고 또 예를 들어서 2007년 3월 3일 방금 전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도에 변경신청을 해 놨어요. 그러면 이게 건폐율차이가 됩니다. 농림지역은 건폐율이 20%, 계획관리지역은 건폐율이 40%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게 아이러니한 게 이렇게 되어서 모든 것이 완벽하게 집을 지을 수 있는 게 되어 가지고 개인등기가 났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게 바로 사고팔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실 것입니까?

그 부분은 개인이 쌓은 석축이 있어요, 이정수씨가. 그것은 우리가 위험하니까 다시 해라, 해서 본인이 하겠다고 했고 재해에 가장 위험 되는 것은 그 주택을 짓기 위한 산 위에 급경사지가 있어요. 깎아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이야기 한 거예요. 그것은 우리 예산에서 기반조성 할 때 그게 재해위험이 가장 시급하다, 그 부분이지 우리가 단지 내 석축을 한 것은 저희들이 이야기한 것 아닙니다. 그것은 어차피 개인이 해서, 이정수씨가 한다고 그분이 하실 분도 아니고 그 밑에 집을 하나 짓고 있던데요, 그 분이.

그러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확정경계측량 및 분할측량이 되면 개인이 등기가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가 집을 지어요. 집을 짓고 그래 가지고 거기서 최대한 우리가 볼 때 3년에서 5년은 매매기간을 못하게끔 법적으로 정해져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것을 이렇게 해서 바로 매매가 되어 버리면 우리가 건폐율이 20% 일 때 하고 40% 할 때 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나요. 그리고 이사람들이 집을 짓고 매매를 하겠어요? 그냥 그날 그것 하고 등기 나면 다 그렇게 해 버리지.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도 예를 들어서 이런 결과가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 시장님, 20%로 계속 있었어요. 그분들이 사업기간 내 지었으면 20% 안에서 지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늦추다 보니까 40%로 건폐율이 나와 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이고 생각을 해야 될지 그것을 잘 생각을 해 보시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업이 마무리된다는 것은... 40% 건폐율을 해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꿔서 이렇게 해 준다는 것은 시장님의 은총이라고 해야 될까요? 은혜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은 그대로 해 두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감사원 조사, 도감사에서 지적사항에 광양시보조금 외에는 추가사업비는 입주민 부담으로 추진하라는 지시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전혀 그런 것도 관여하지 않고 예산을 계속 거기에 투입을 한 거예요. 원초적으로 볼 때 2008년 농어촌정비법 제29조, 사업의 관리 승인을 살펴보면 “기반시설 후 1년 이내에 주택건축이 완료되어야 한다. 또한 2008년 12월 26일 건설시행계획이 입주자 3분의 1이상이 사업계획 승인 후 6개월이나 주택건축 인허가 및 착공준비를 하지 않았을 때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법적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 농어촌정비법 116조 제1호를 보면 “시장, 군수는 사업비 중단, 사업비 반납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건축공사를 착공하지 않을 경우 사업시행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고 보조금 환수도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 이 사업이 제가 현장에 갔을 때 가능하고 잘 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사업을 어떻게 마무리하실 계획이십니까?

우리가 시에서 12월 말까지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 주고 6개월 후에 집을 안 지으면 팔아서 하십시오.

그렇게 해주실 것으로 믿고. 그래서 마무리를 하십시오. 언제까지 그것을 바라만 보고 있겠습니까? 그러면 시 이미지도 안 좋고 앞으로 보조금 자체도 우리가 하는데 좀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마무리를 잘 하시고요. 또 시간이 없어서 빨리 묻겠습니다. 옥곡 답곡산촌 생태마을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보조금에 대한 물의가 엄청나게 빚어져 가지고 불이익도 당하고 많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제가 보조금을 투명하게 관리한다고 2016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정책질의 때 국비, 도비, 시비 등 보조금 부당사용에 대해 언급을 했어요. 부당 사용된 보조금은 조속히 환수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그래서 이게 옥룡 답곡산촌 생태마을 조성사업은 2010년에서 2014년 완공으로 시작했어요. 사업비 총액이 16억 7,944만 8천원, 시 보조금을 3억 9백, 1,407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광양시에서는 보조금 집행사업을 너무 허술하게 관리하여 보조금은 눈먼 돈으로 먼저 본 사람이 임자라는 생각으로 보조금 11억 6천만원을 불법 편취를 하였음에도 아직까지 환수를 못하고 있어요. 시장님, 아직까지 환수를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장님, 제가 뭘 묻고 싶냐하면 분명히 광양시 보조금이 눈먼 돈이 아니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게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서 2016년 3월 3일에 국고금을 환수조치 통보를 광양시에 했어요. 그런데 1년 6개월이 지나서야 2017년 6월 22일에 보조금 반납촉구를 1회에 했어요. 이렇게 오래 가다 보면 보조금 환수가 제대로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년 6개월입니다.

1년 6개월입니다.

그러니까요. 1년 6개월이, 그러니까 2016년 3월 3일에 국고금을 환수를 하라는 조치를 광양시에 통보를 했어요.

왜 제가 걱정이 되냐 하면 지금 이분들이 우리가 이렇게 보조금을 환수를 하게끔 독촉을 했지 않습니까? 촉구를 하면 벌써 이분들의 재산상에, 그분들이 재산이 있어야 우리가 그분들에 대한 압류를 하든지, 반환을 안 했을 때. 그렇지만 제가 현재 알기로는 이분들 명의로 재산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시효기간이 있어요. 계속 내라, 내라 독촉만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게 보면 청구권이 소멸되는 시기는 5년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 광양시가 금년 말까지 이것을 환수조치가 안 될 시에는 우리시에서 보조금을 반납해야 돼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금년 말이라면 얼마 남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11억이 넘는 돈을 어떻게 환수조치를 하실 예정이신지 그게 제가 궁금합니다.

시장님,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 개인이 뭔가 검토할 때는 벌금이라든지 저희한테 내라고 하고 오면 그 기간이 있어요. 며칠 안에 안내면 압류조치에 들어간다.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1년 6개월이라는 허송세월을 보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보조금을 환수한다는 의지가 그만큼 우리 광양시가 의지가 없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을 환수를 하시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환수조치가 안될 시에는 시민의 혈세로 충당을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이것을 시민들의 혈세로 충당을 안 하려면 구상권 청구도 할 수도 있습니다. 구상권 청구자가 누군가는 있겠지요. 그래서 그런 절차상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끔 환수조치에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폐율은 좀 생각을 해보십시오.

원래 법에는 현재 2014년도에 법이 있어요. 거기는 60% 건폐율을 해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시는 40% 했더라고요. 그래서 법의 어떤 조항을 검토를 하셨는지, 시장님께서 잘 검토하시고. 건폐율을 40%로 간다는 자체는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그렇지요. 원래대로는 20% 건폐율에 집을 짓게끔 되어 있는데, 날짜를 이렇게 오래 끌다 보니까 40%, 그러면 금액으로 따질 때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다른 지역에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여지가 남지 않습니까?

조례에 지정한 것은 없어요.

제가 보니까 예전에는 건폐율을 20%로 농림지역을 했는데, 관리계획지역으로 돌아가면 60%까지 되는 그 기준이 있더라고요. 그 법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시 행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지요. 시장님, 들어가십시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그러면 그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그래서 자부담을 제외하고는 국비가 30억, 포함 60억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적은 돈은 아니고, 엄청난 돈이지요? 소장님, 보조금 관리는 어디서 하십니까?

그래서 선급금이 3억 8,640만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보조금에 관해서 선급금을 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까?

원본을 저에게 주시고 아니면 원본을 줄 수 없으면 원본확정 필증을 저를 주십시오.

그리고 납품업체 측에서 뭐라고 하시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광양시에서 요구한대로 시행을 했기 때문에 어떠한 사항도 광양시가 우리한테 요구할 권리가 없다고 했어요. 문제를 누구보다 철저하게 관리감독 해야 하는데 우리 광양시가 오히려 제품을 입고를 빨리 해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혹들을 사고 있고 계속 언론에서 떠돌아다니는 것입니다. 행정을 하실 때는 정말 보조금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셔야 돼요. 일단은 빛그린매실에 줬으니까 너희 알아서 해라, 우리하고는 기계 자체가 아무 상관이 없다. 우리는 보조금만 집행하면 된다, 그런 식으로 빛그린매실사업단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당초 내역서 하고는 전혀 다르고 여러 가지 결함이 발견이 되어서 오죽하면 이사진들이 감리단에 감리요청을 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감리단에서 모든 것이 다 부적절 하다고 판단이 나오면 광양시에서 거기에 맞게끔 대처를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대처를 잘못한 결과 제가 어제 가서 봤을 때 그런 결함이 왔어요. 그래서 그쪽에 담당하시는 분도 엄청나게 걱정을 하고 계시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중국산이에요. 그러면 우리 공모에 선정된 회사는 이 기계를 손보고 고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에 의뢰를 했다 합니다. 인천까지 가서 사정을 했다고 그래요, 빨리 이것을 해주라고. 그러니까 비자가 안 나온다, 그래서 늦어진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가동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가동 도중에 기계가 멈춰 버려요. 그러면 우리가 중국에 연락을 해서 중국에서 사람이 오고, 해야 가동이 된다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과연 빛그린매실사업단, 그게 우리가 원한대로, 그렇게 이사진들이 원한대로, 농민들이 원한대로 그런 이익이 돌아오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광양시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거기가 어제 고장 난 게, 처음에 들어가는 기본이에요. 그래서 이게 정말로 제가 볼 때는, 또 물어보니까 우리 직원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한성에서 그 기술이 있다,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A/S가 충분하다, 우리 하수처리장에 슬래그시설 안 봤습니까? 아시지요?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써보지도 못하고 방치해서. 지금 그런 꼴이 되지 말라는 법이... 어제 가서 제가 확인했을 때는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른 것 집행내역, 그런 것을 다 했는데 시간상으로 그래서 제가 했어요. 앞으로 이 사업이 우리 시장님께서 정말로 현장도 가서 보시고 무엇이 문제인지 그런 것도 파악을 해 보십시오. 또 우리가 볼 때 이 회사가 나주에 이런 기계가 설치가 되었다고 해서 제가 했더니 또 제가 현장을 간다니까 “한성에서 설치는 했는데 나주 것은 또 다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성FNC가 동결건조기 설치 과정에서 관체 제작에 어려움을 겪자 값싼 중국산을 수입해 납품, 설치하여 경찰 내사, 감사원 감사 등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나주시에서는 2016년 8월 20일 국산부품으로 재설치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나주시에서는 이렇게 시에서 했어요. 우리 광양시에서는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제대로 되지 않은 제품이 들어오고 계약서상에 내역서도 맞지 않은 그런 것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품에 다른 것으로 대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할 때는 설계변경을 하고 상부에 보고를 해서 승인절차를 거쳐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임의대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회의에 이어 시정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에 의거 서상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상기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