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필순 의원 발언

강필순 위원으로부터 본 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강필순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강필순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새천년기념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포항시장 제출)

재정관리과장 김기원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정석준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강필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재정관리과에서 제출한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환여동주민센터 건립과 농업인교육복지관 건립에 대해 순서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함입니다. 먼저 환여동주민센터 건립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환여동주민센터는 1993년도 건립된 청사로써 사무공간이 협소하고 노후화로 인해서 주민 및 이용자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청사 건립을 통해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과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립코자 합니다. 건립위치는 북구 환호동 378-6번지이며, 규모는 지상 2층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부지면적 924㎡에 건축 연면적 850㎡가 되겠습니다. 다음 매입대상 부지 및 건물현황입니다. 매입은 환호동 378-6번지, 대지 924㎡와 건축물 197㎡가 되겠습니다. 대지의 공시지가는 ㎡당 108만 원으로써 총 9억 9,792만 원이며,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3,442만 원으로 총 10억 3,234만 원이 되겠습니다. 해당부지 및 건물에 대해 예비감정 평가한 결과 대지 및 건물의 총 매입비는 15억 5,000만 원으로 금년도 2회 추경 시 매입비 및 용역비를 예산에 반영한 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환호동주민센터 건립에 소요될 사업비는 총 40억 원으로 부지매입비 15억 5,000만 원, 건축비 23억 원, 용역비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도 10월부터 2018년 12월까지이며, 층별 용도는 1층 사무실, 2층 회의실 및 중대본부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그간 추진경위입니다. 2017년 2월 환호동 주민소통간담회 시 환여동주민센터 이전을 건의하였고, 2017년 3월 건립추진위원회에서 건립부지가 선정되었습니다. 2017년 4월 포항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에 보고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18년 2월 2회 추경편성 시 건물 및 부지 매입비와 용역비를 우선 반영토록 하고, 9월경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2017년 10월 부지매입 및 설계용역을 실시할 예정이며, 2017년 12월 건축비 등 당초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2017년 12월 12월 경상북도 지방재정투자사업심사의뢰 및 승인 후 2018년 3월 착공, 같은 해 12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쪽, 환호동주민센터 건립 위치와 현장사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농업인교육복지관 건립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령화시대와 베이비부머 세대의 퇴직, 젊은 세대의 취업난 등으로 귀농·귀촌 농업인이 현재 증가추세에 있고, 이에 따른 농업인의 평생교육체계 확립과 농작업으로 인한 농기계 사고 미연 방지 등 사전예방교육을 위해 농업인교육복지관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북구 흥해읍 내산리 24-1 외 4필지에 부지 2,100㎡, 건축연면적 1,800㎡이며, 3층 건물로 사업비는 50억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용용도는 1층 농업인안전교육관, 2층 농업6차산업관, 중강당, 세미나실, 3층은 대강당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그간 추진경위입니다. 2016년 7월 농업기술원 농업진흥청에 농업인교육 복지관 건립 사업을 설명한 바 있으며, 2016년 8월 포항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에 보고하였습니다. 2016년 10월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과 국비 확보가 가능할 경우 추진하라는 조건부승인을 경상북도로부터 통보받습니다. 이러한 조건을 이양하기 위하여 2016년 11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반영하였고, 2017년 3월 농촌진흥청에 농업인복지관 예산을 신청한 결과 2017년 5월 우선순위에 확정되었습니다. 2017년 7월 14일 기획재정부 국비 심사도 이미 완료된 상태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18년도 건축비를 당초예산에 확보할 예정이며, 사업기간은 2018년 3월 착공하여 2019년 12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5쪽부터 9쪽까지 농업인교육복지관 건립 위치도 및 현장사진,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 취득대상 재산목록, 관련법규는 유인물로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 및 동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환여동주민센터 건립과 농업인복지관 건립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업무 주관 과장님께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우익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우익입니다.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쪽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9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환여동주민센터 건립의 건 및 농업인교육복지관 건립의 건 등 2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각 안건별로 살펴보면 첫째, 환여동주민센터 건립의 건의 경우 기존 주민센터의 사무공간이 협소하고 노후화됨에 따라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쾌적한 사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며 주민센터를 이전 신축코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청사의 면적에 대해 살펴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5조에서는 본청 청사와 본청 청사 중 지방자치단체장의 집무실, 의회 청사 등 3개 시설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청사의 면적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읍·면·동사무소의 경우 청사기준 면적 적용건물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존 환여동주민센터의 규모를 보면 대지면적 400.3㎡, 연면적 589.38㎡로 사용하고 있으나, 신축계획을 살펴보면 대지면적 924㎡, 연면적 850㎡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기존 청사가 건축된 지 20년 이상 경과하여 청사가 협소하고 노후화되어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어 청사 신축 또는 증축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기존 평생학습기능을 담당하는 환여동 문화센터와 주민센터 청사가 분리되어 있어 관리 및 이용에 불편이 초래되고 있는 바, 청사를 신축할 경우 평생학습기능도 新청사로 이전 검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부지의 확장성 부분도 신중히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향후 계획을 살펴보면 금년 9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12월 지방재정투자사업심사 등이 예정되어 있는 바, 이러한 절차의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전 이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입니다. 둘째, 농업인교육복지관 건립 건의 경우 고령화시대와 베이비부머 세대의 퇴직, 젊은 세대의 취업난 등으로 귀농·귀촌 증가에 따른 평생교육체계 확립과 농작업으로 인한 농기계 사고 발생 미연 방지 등 사전예방교육을 위한 공간 마련을 위해 농업인교육복지관을 신축코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사전 절차 이행을 보면 2016년 10월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조건부 승인, 당해 11월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등 사전 절차이행은 완료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결과 농업인교육복지관 신축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면 기존 농업인 교육은 농업기술센터 흥해 청사를 활용하고 있으나, 연간 약 1만 8,000여명 이상의 농업인이 교육을 받고 있고, 농작업으로 인한 농업재해가 연간 5만 2,000여명에 달하고 있어, 약 170여명이 농작업으로 인한 농업재해로 사망하고 있고 사전예방 교육의 중요성 및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어 신규 교육공간 필요성은 인정되나, 기존 교육공간인 청사의 활용방안, 세부시설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타 도시 교육관 건립 사례를 살펴보면 포항시보다 농가 수 및 농가인구가 많은 안동시의 경우 연면적 1,000㎡ 규모로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다소 규모가 과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관리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