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민 의원 발언

방금 김상민 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 있으므로 김상민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김상민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한 부분과 기타부분의 원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포항시 북부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운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포항시 북부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포항시 북부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기간이 2017년 10월 20일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사업수행능력을 갖춘 능력 있는 법인에 민간위탁하여 운영코자합니다. 제안사유는 장애인의 지위향상 및 복리증진을 위해 포항시 북부 장애인복지관을 전문지식과 책임성, 재정부담 능력을 갖춘 수탁기관에 위탁함으로써 복지관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제안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 포항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제8조, 포항시 사무위임 민간위탁 조례 제5조와 관련입니다. 위탁대상 시설현황은 포항시 북구 새천년대로 1,486 여남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지는 8,065평방미터, 건물은 3,073.1평방미터입니다.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현 위탁현황은 대한 불교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서 전입금은 3억, 연 1억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14년 10월 23일에서 2017년 10월 22일 3년간입니다. 종사자는 26명이며 운영비는 2017년 기준으로 9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탁운영추진계획입니다. 포항시 북부 장애인종합복지관 시설 및 운영 전반이 위탁대상이며 위탁기간은 위탁일로부터 5년간입니다. 기간은 2017년 10월 23일에서 2022년 10월 22일 5년간입니다. 수탁기관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이 되겠습니다.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에서 심사결정토록하겠습니다. 수탁기관 선정기준은 운영주체 공신력, 재정능력, 사업수행능력, 사업운영계획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2017년 8월 모집공고, 2017년 9월 신청접수, 2017년 10월 중 계약체결을 예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만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만수입니다. 포항시 북부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장애인의 재활자립과 복지증진을 위해 설치 운영 중인 포항시 북부 장애인종합복지관의 민간위탁 기간이 2017년 10월 22일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사업수행능력을 갖춘 법인을 공개모집하여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5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본 동의안을 동의하는데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사회복지사업법 제21조의2의거 위 수탁계약기간이 5년으로 변경됨에 따라 수탁기관의 선정과 선정기준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동의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북부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포항바이오파크 민간위탁·운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포항바이오파크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인 포항바이오파크의 민간위탁 기간이 2017년 10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장애인고용확대를 위하여 창의적이고 능력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여 장애인 직업재활의 전문성과 책임성이 있는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코자합니다. 제안사유는 직업재활에 대한 운영의 전문성, 공익성 및 경영능력을 모두 갖추어야 할뿐만 아니라 체계적이고 다양한 생산품 제작과 판매, 근로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인 직업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므로 장애인 직업 관련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가진 전문 인력에 의해 수행되도록 경험과 책임성 재정부담능력이 있는 위탁기관을 선정 운영함으로써 장애인 복지 및 고용확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제안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포항시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와 관련입니다. 위탁대상시설현황입니다. 위치는 포항시 남구 섬안로 185-3필지입니다. 시설현황은 A동과 B동으로 해서 총 부지는 2,334평방미터, 연면적은 1,418.66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생산품 제작판매, 사회적응훈련, 직업훈련 및 평가, 일상생활 및 통근훈련 등이 되겠습니다. 현 위탁현황은 선아랑복지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으며 위탁기간은 2013년 11월 1일에서 2017년 10월 31일까지 4년간입니다. 종사자는 17명이며 근로장애인은 57명입니다. 운영비 지원은 9억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7년 기준입니다. 매출액은 2016년 기준으로 20억 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생산품은 커피, 녹차 등 직접 생산품과 멀티비타민 비엔비엔을 포함한 각종 건강기능식품인 ODM 제품, 홍삼징크를 포함한 건강기능식품 OEM 제품이 되겠습니다. 위탁운영 추진계획입니다. 포항바이오파크 시설 및 운영 전반에 대하여 위탁대상이 되고 위탁기간은 위탁일로부터 4년간입니다. 2017년 11월 1일에서 2021년 10월 31일까지입니다. 수탁기관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에 의해서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하겠습니다. 수탁기관선정기준은 운영주체의 공신력, 재정능력, 사업수행능력, 사업운영계획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8월 모집공고를 하고 2017년 9월 신청 접수하여 2017년 10월 중에 계약 체결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만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만수입니다.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포항바이오파크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인 포항바이오파크의 민간위탁 기간이 2017년 10월 31일에 도래됨에 따라 사업의 연속성과 장래의 고용확대를 위하여 창의적이고 능력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전문성과 책임성이 있는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5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본 동의안을 동의하는 데 대하여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위탁시설의 특성상 중증장애인의 일자리창출목표와 수익성 제고로 최저임금 이상을 지원할 수 있도록 수탁기관선정과 선정기준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동의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한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포항바이오파크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속기 잠시 중지하여 주십시오. 6. 포항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환경식품위생과장 하영길입니다. 포항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음식판매자동차 일명 푸드트럭 영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식품위생안전관리강화 등을 위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15조의2 제9호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대한 규정을 제정하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푸드트럭을 이용한 영업이 유원시설, 관광지, 체육시설, 도시공원, 하천, 학교, 고속국도, 졸음쉼터, 공용재산 등 8개 지역으로 제한하고 있는 사항을 문화시설, 도로, 보행자전용도로, 공공기관 등에 운영하는 행사장, 공용주차장등으로 확대하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소자본 창업기회 확대를 통한 일자리창출과 이용자 편의증진, 안전한 먹거리문화조성에 기어코자 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포항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만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만수입니다. 포항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8개소 이외의 장소를 탄력적으로 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와 영업신고 시 첨부서류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하고자 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지역사회문화에 대한 패러다임 변화에 부응하고 소자본 창업기회 확대로 실질적인 일자리창출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추후 총괄관리부서지정과 영업가능지역선정 사업자모집 선정 등에 대한 세부시행규칙을 공정성과 형평성에 맞게 제정하여 실시하도록 주문하는 등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상민 위원님.

현재는 형산강부분에 대해서는 하천 관리하는 부서에서 사실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형산강이 질서가 안 잡혀져 있습니다. 환경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번 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하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빠져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현재 환경관리부서는 하천관리에 대한 지금현재 오염원이 부가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 조례안에는 빠져있고 이 조례를 시행하면서 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다시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시죠?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것으로 제241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