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안병국 의원 발언
안병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안회부사항에 대하여 허정욱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욱
허정욱전문위원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7월 10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7년 7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병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포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1시28분
의사일정 제1항 포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지원과장 나오셔서 포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장
김무장교통지원과장
교통지원과장 김무장입니다. 포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 우리 시는 현재 구룡포항 공영주차장 조성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차장 신설에 따른 포항시 관내 읍·면 지역에 소재하는 주차장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주차요금 징수에 대한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주차장 이용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별표 1의 제3호 ‘다’목에 3급지 신설입니다. 내용은 1급지 및 2급지 외의 읍·면에 위치한 주차장을 추가로 신설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은 주차장법과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근거를 두고 있으며, 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국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갑
이재갑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 전문위원 이재갑입니다. 포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구룡포항 공영주차장의 신설에 따라 주차요금의 합리화를 위하여 기존 1·2급지에서 3급지를 추가하고, 급지 적용을 조정함으로써 주차요금 징수에 대한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고 공영주차장 이용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써 검토결과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원과장은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포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것으로 제241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