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5분자유발언
안상국 의원 5분자유발언
종한
전종한의장
개의에 앞서서 지역구의 수해복구 등 많은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금번 제204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개회에 협조해주신 존경하는 안상국 부의장님과 정도희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수해복구에 여념이 없는 가운데에서도 지난 7월 16일 우리 지역을 강타한 기습폭우에 의한 재난상황을 65만 천안시민께 보고드리고자 바쁘신 가운데에서 특별히 시간을 내주신 평소 존경하는 서철모 부시장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함께 자리해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예고해드린 바와 같이 지난 폭우로 인한 우리 지역의 피해의 심각성을 확인하고 시민들과 그 내용을 함께 공유하며 나아가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포함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전에 양해말씀을 드린 대로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해복구 작업에 한치라도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행정부에서는 보고자를 제외하고는 모든 공무원의 오늘 임시회 출석을 자제토록 하였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의장인 저와 의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정하게 행정부에서는 대 시민 재난상황보고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수해복구 업무에 일부 차질이 불가피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권자인 존경하는 65만 시민 여러분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과 예의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계자
이계자의사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7월 19일 정도희 의원 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204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2017년 7월 20일 안상국 의원 외 21인의 의원으로부터 7월 16일 집중호우에 따른 천안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건의안이 발의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04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 08분
종한
전종한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204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7년 7월 20일 하루를 회기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04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09분
의사일정 제2항 제204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거구 순서에 따라 엄소영 의원, 김행금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수해관련 재난상황보고 청취의 건(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09분
의사일정 제3항 수해관련 재난상황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시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모
서철모부시장
존경하는 65만 천안시민 여러분, 그리고 천안시의회 전종한 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 여러분! 지난 7월 16일 우리 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예기치 못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수마로 인한 고통과 극한 상황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새로운 출발을 향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재민께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아픔을 함께하고 협력해주신 군경과 시민단체, 기업인, 자원봉사자 여러분, 그리고 전종한 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마가 할퀴고 간 흔적이 아무리 크고 깊다 해도 65만 시민의 열정과 지혜를 모은다면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도 빠른 복구와 지원을 행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해복구 대처상황을 종합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상현황입니다. 7월 16일 새벽 5시 50분에 호우주의보, 오전 9시에 호우경보가 발효되었습니다. 평균강우량 182㎜, 병천면 최고 253㎜ 등 시간당 최고 74㎜의 기록적인 집중호우가 쏟아져 원성동, 병천면, 북면, 동면, 목천읍 등 우리 지역 동남지역에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고, 서북지역에 입장, 성거 등에도 호우피해가 있었습니다. 호우경보는 12시 30분에 해제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가 조치한 주요대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 9시 부시장주재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하였으며 10시 40분 전직원 비상근무를 실시하였습니다. 천안시 전역에 CBS 긴급재난문자 2회, SMS를 통한 문자발송 7회, 마을방송 8회 등 시민들에게 입체적이고 다양한 대피방송 및 침수예방 안내를 하였고, 다행히 사망사고를 포함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일시대피자는 총 100가구 186명이며 병천면 병천4리 외 7개소 마을회관 및 학교에 대피하였으나 물이 빠진 후 귀가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재까지 집계된 피해현황입니다. 공공시설 피해로는 도로 12개소 5㎞, 하천 43개소 29㎞, 소교량 10개소, 산사태 51개소 25㏊, 기타 시설물 57개소 6㎞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번 피해에서는 지방하천과 소하천의 피해가 컸습니다. 사유시설 피해로는 주택 500가구, 공장, 상가 120동 침수, 농경지 1,057㏊, 축사 19 농가의 피해가 발생되었습니다. 피해규모는 현재 60% 정도 조사가 됐고, 26일까지 피해조사를 확정하기 위해서 전 공무원들이 열정적으로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응급복구 조치현황 및 실적입니다. 복구를 위해 지원된 주요장비는 양수기 170대, 살수차 2대, 450여대의 굴착기와 덤프트럭 등 장비와 총 6,995명의 군장병 및 자원봉사자 등 인력을 투입해서 응급복구와 방역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응급복구 실적은 공공시설부분 도로 2.8㎞, 소교량 5개소, 하천 8.7㎞, 산림 31개소에 대한 토사처리와 마대쌓기를 하였고, 사유시설 주택, 공장, 상가 620가구 중 591가구에 대한 배수를 완료하고 농경지 12㏊를 퇴수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호우피해가 발생한 읍·면·동의 피해내역 조사 및 재난관리시스템 입력을 위해 시청 중견공무원 36명을 긴급 투입하여 7월 26일 이내 전산재해대장 작성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인사 방문현황입니다. 7월 17일 안희정 도지사님이 병천면 병천6리를 방문해서 격려해주셨고, 전종한 의장님도 수해현장을 방문하셨습니다. 7월 18일 특전3공수여단장, 32사단장 병천면에서 일하고 있는 군장병을 격려하였습니다. 7월 22일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재난현장을 방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재원대책입니다. 우선 수해복구에 소요될 긴급예산은 국민안전처의 특별교부세 8억 원, 재난관리기금 6억 8,000만 원과 예비비를 활용하여 장비임차 및 소모품을 구입해서 수해복구에 전념토록 하겠으며 앞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훼손된 공공시설과 사회시설의 항구복구비는 시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65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전종한 천안시의회 의장님과 시의원 여러분! 지난 7월 16일 우리 시 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는 2002년 8월 7일 288㎜ 이후 두 번째 많은 비가 내렸으며 이로 인해 많은 이재민이 큰 슬픔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아픔을 이겨내고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따뜻한 격려와 역량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65만 시민과 함께 하면 지금의 역경은 우리 시를 튼튼히 살찌우는 자양분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종한
전종한의장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4. 7.16 집중호우에 따른 천안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안상국 의원 외 21인 의원 발의)
11시 16분
의사일정 제4항 7.16 집중호우에 따른 천안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상국 부의장께서는 건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안상국의원
존경하는 65만 천안시민 여러분! 천안시의회 부의장 안상국 의원입니다. 천안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지난 7월 16일 충청지역을 강타하며 지나간 기습폭우는 천안시의 도심과 산간 및 농촌지역을 그야말로 폐허를 방불케 만들었으며, 예로부터 하늘아래 가장 편안한 도시라 일컫던 천안의 이름마저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농촌에서는 그동안 올 초부터 극심한 가뭄을 가까스로 견디며 버텨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긴 가뭄 끝에 수십 년 만에 발생한 이번 폭우를 바라보면서 지친 농심은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16일 자정부터 정오까지 천안에 232.3mm의 집중호우가 쏟아져 사방에서 하천이 범람하면서 도심의 도로, 지하도 및 농경지가 침수되었으며, 제방이 무너져 산사태가 발생하고 도로가 끊기는 등 집계하기조차 힘들 정도로 수많은 기반시설이 파괴되었습니다. 또한 수많은 가옥들이 침수되고 이재민이 발생한 상황이며 그 피해는 계속해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천안지역에는 불행 중 다행으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이번 최악의 홍수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피해 규모는 천문학적인 액수입니다. 이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재난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힘만으로는 복구에 필요한 막대한 재정 부담을 감당하기 힘들고, 따라서 빠른 시간 내에 원상 복구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수많은 피해 현장에서는 수해복구를 위한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고 대부분 피해지역이 장비와 인력의 부족으로 더디게 복구가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마는 아직도 끝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추가적인 기습폭우가 이어진다면, 취약해진 지반에 더해져서 2차, 3차 피해가 심각하게 우려됩니다. 이처럼 절박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질 중앙정부는 절체절명의 현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수해 발생 지역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 줄 것을 요구하며 천안시의회 의원일동은 65만 천안시민과 함께 정부에 다음의 사항을 건의합니다. 첫째, 정부는 역사상 기상관측 기록에 의하더라도 수십 년 만에 발생한 기습폭우의 규모와 위력이 확인되는 상황에서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신속하고 적극적이어야 하며 ‘특별재난지역’에 우리 지역 천안시를 반드시 포함시켜 줄 것을 건의합니다. 둘째, 정부는 앞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기후변화에 대하여 과학적으로 대응하여 신뢰할 수 있고 선진적인 ‘기상예보 및 경보시스템’ 및 ‘재난대응시스템’을 즉시 도입하고 일선 지자체와 해당 정보를 공유해 자연재해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재난대응체계’를 조속히 구축 할 것을 건의합니다. 셋째, 정부는 충격과 실의에 빠져있는 이재민이 안정을 되찾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희망을 줄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신속하게 시행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2017년 7월20일 천안시의회 의원 일동 ----------------------------- 〔참조〕 · 7.16 집중호우에 따른 천안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건의문 -----------------------------
종한
전종한의장
안상국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상국 부의장께서 낭독한 7.16 집중호우에 따른 천안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건의문을 원안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건의문은 관계기관에 송부토록 하며 우리 천안시의회 의원 모두는 우리 시가 하루속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역량을 모아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폐회에 앞서서 뜻하지 않은 기습폭우로 인해서 피해를 입으신 시민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16일 발생한 폭우로 인해 집과 농경지, 마을과 도로, 그리고 축사와 비닐하우스 등 많은 피해로 인해서 수재민 여러분의 상심이 크실 줄로 압니다. 천안시의회는 앞으로 현 상황이 안정화될 때까지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미 존경하는 구본영 시장님을 비롯해서 1,900여 공직자분들과 수많은 자원봉사자분들이 그리고 국군장병 여러분과 천안시민 여러분이 수해를 입으신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수재민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시민의 눈이 되고 귀가 되어 살아있는 천안시의회 모습으로 시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도록 더욱 애쓸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수재민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천안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11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