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석 의원 발언

그러면 20%대에 머물고 있는 거는요?

그것도 방학기간에 하면…

공기는 맞아 들어갈 것 같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예산집행상황을 이래 보면 외부 창호 교체 건이 상당히 많은데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어저께도 모 중학교에서 창틀이 빠져 가지고 학생이 다쳐 가지고 어제도 병원에 갔어요. 제가 민원 들어온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해당 공무원에게 이 학교가 이 근래에 와서 일어났던 안전사고에 대해서 자료를 내가 제출해 달라고 어저께 내가 보냈는데 아직 내가 받지는 못했습니다. 어제 내가 부탁을 했으니까요. 이 학교의 문제점을 곰곰이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 학교에는 무허가를 지었어요, 무허가. 허가를 득하지 않고 무허가를 십수 년 전에 지었는데 무허가를 지으면 어떻게 할까요? 강제이행금이 부과되겠죠? 거기에 대한 벌입니다. 몇 평을 어떻게 허가를 득하지 않고 지었기 때문에 과태료 얼마 이렇게 부과가 되죠. 이 과태료 부과가 된지가 십 몇 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에서는 재정이 어려웠든지 어떤 이유든 간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의 자료에 의하면 지금도 미납으로 나와 있죠? 이렇게 미납학교에 한해서는 시설비 일부를 중단을 한다는 잠정적인, 상위법에는 없는데 잠정, 상위법에는 없어요. 잠재적으로 이 학교는 과태료 얼마를 부과했는데 돈을 납부하지 않는다. 이게 괘씸죄에 적용된 건지, 상위법에는 없어요.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지원을 전혀 해 주지 않아요. 그러다보니 이 학교가 지금도 창틀이 목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문이 학생들이 어깨를 기대고 격한 서로 이래 몸을 밀고 당기고 하다가 보면 창틀이 빠져요. 이런 사건이 지금 비일비재했고 또 엊그제 18일 날 오후에 이런 사건이 또 일어났어요. 이런 부분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 거에 대한 다른 징벌을 제대로 찾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이렇게 안전사고가 심각한데 이걸 먼저 대책을 세워주고 선 공사를 해 주고 후에 어떤 다시 납부를 받는 방법도 있을 거고 그걸 학교 측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정말 이 안전사고가 더 이상 나지 않아야 됩니다. 이것을 내가 이 상임위에서 3년째 지금 떠들고 있어요. 제가 했던 속기록을 한번 보십시오. 어느 학교라고 나는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어느 학교라고 지정은 내가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학교가 어디든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이죠. 공부에 열중해야 될 학생이 안전에 조금만 소홀하면 다쳐 가지고 병원에 가야 됩니다. 이런 일이 엊그제 또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3년 전에 내가 두 번, 세 번을 했는데 엊그제 또 이런 쪽지가 들어왔어요. 어느 학교는 이야기 안 했죠? 3학년 4반에 ○○

아무튼 이 시간 이후로 행정국장님께서 어저께 이거에 대해서 내가 자세하게 이 학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요 근래에 와서 올해 들어와서 사고 난 거 일지 다 가져와달라 이랬습니다. 며칠 있으면 오겠죠? 저한테 오기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먼저 확인하시고 또 현장 학교 한번 방문을 하세요. 국장님이 아무리 바쁘셔도 현장방문 하셔 가지고 어느 것이 시급한 건지 그러면 강제이행금을 아직까지 납부하고 있지 않은 이 금액을 어떻게 환수를 할 건지 그것도 대책을 세우고 국장님 저 이야기의 핵심을 아시겠습니까?

예, 제가 다시 재론하지 않도록 마무리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