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과장님들 3일 동안 후반기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잘아시겠만 후반기에 계획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업무 추진상황을 같이 공감하는 차원에서, 업무보고 본회의장에서 조금 각 실과마다 약간의 정도 차이는 있었습니다마는 좋은 긍정적인 면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항상 군정의 발전에 노고하시는 우리 과장님들과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바쁜 군정업무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집행부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영광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5건의 부의안건에 대하여 부의안건 별로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부의된 안건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 1. 제227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안전관리과장 임동환입니다. 2쪽, 의안번호 3110호 영광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는 위험도 평가의 적용 범위를 법률의 위임 없이 시설물 관리기관 장이 위험도 평가 의무를 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제22조에서 단서를 위반하는 해당 됨으로 삭제하고자 함이며, 안 제10조에서는 위험도 평가단원 안전 및 피해 보상에 관한 사항으로 위험도 평가단원의 사망 또는 부상 보상에 위한 보험 비용 부담 주체를 군 본부장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1조, 제5조, 제7조, 제12조에서 법령 제명 변경사항으로 지진재해대책법에서 지진·화산재해대책법으로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을 실내공기질 관리법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의안번호 3111호 영광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안 제4조에서 제설·제빙 범위를 개정법을 반영하여 시설물의 지붕까지 확대하고 하며, 안 제5조에서 제설·제빙 시기를 지붕면의 제설·제빙 시기를 추가하고 강설량에 따른 제설·제빙 완료 시기를 구분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제설·제빙 방법을 눈이나 얼음에 옮길 장소를 명시하고, 얼음 제거 방법, 제설작업자의 안전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붙임 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의안번호 3112호 영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2조의2제1항에서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신설하여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등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현행법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강화하고, 공장시설의 설치를 완화하였습니다. 별도로 나누어진 자료를 보시면, 설명이 쉬울 것 같습니다. 주요 강화 내용입니다. 장례식장은 150㎡/ 1대를 120㎡/ 1대로 강화했고, 생활숙박시설은 200㎡/ 1대를 100㎡/ 1대로 강화했습니다. 또한 다가구주택 등은 전용면적 60㎡이하는 0.7대를 1대로, 전용면적 85㎡이하를 1대 당 돼 있는 것을 1.3대로 또한 85㎡초과 전용면적의 경우 1대로 돼 있는 것을 1.5대로 강화했습니다. 원룸인 경우는 전용면적 50㎡이하의 0.6대에서 0.9대로 전용면적 30㎡미만은 0.5대에서 0.75대로 강화하였고, 공장의 경우 350㎡/ 1대를 400㎡/ 1대로 완화했습니다. 기계식 주차장 시설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안 제12조의2제2항에서는 부설주차장 설치 시 기계식주차장 산정기준을 신설하여 기계식주차장을 설치 할 경우 설치 대수의 50%만 인정하는 것으로 돼 있고, 안 제12조의2제3항에서는 기계식주차장 설치 제한기준을 신설해서 기계식주차장 설치 시 법적 의무설치 대수의 50% 이내로 설치 제한하였습니다. 안 제13조의2에서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을 신설하여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와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로 구분해서 산정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결과 2017년 5월 23일부터 6월 12일 20일간, 조례 제14조에서 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기준에 부설주차장 외 노상, 노외주차장에도 상위법령을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해서 이 부분은 다시 입법을 해야 할 사항으로 사회복지과에서 요청이 있었습니다마는 다시 재 입법예고 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세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숙박시설은 상당히 강화가 많이 됐네요..

예.

그러면 신설하는 것은 이렇게 하고, 기존에 있는 것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기준이 없잖아요..

예. 앞으로..

앞으로죠...

예. 기준에 있는 것은 그대로 놔두고 앞으로 신설할 때는 그렇게..

200㎡당 1대를 100㎡ 1대로..

더 이상은 안됩니다. 감경기준이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은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다항에..

예.

주요내용.. 우리 지역에 농지에서 사용했을 때 타지역 사람들한테 임차를 해 준다는 거죠..

예.

타지역에 농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예.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농기계를 임대 해 주잖아요.

예.

임대를 해 주어 가지고 지금까지 회수가 안된 것도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혹시, 회수를 안됐을 때 조치사항이라든지 그런 어떤 보증이라든지, 그런 내용도 있습니까. 혹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항에 임차인이 우리 지역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땅 소유를 갖고 있다든지 땅을 임차 했다든지 했을 때 빌려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어떤 그런 안전조치가 없었을 때 그런 조항도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예. 저희 조례 제12조에 반환 조항하고, 제14조에 임대자의 책임 및 변상 조항이 있기는 합니다.

변상 조항은 있는데.. 거기에 보증이라든지, 그런 것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보증제도는 없지만..

예.

그런 조치가 있었으면 하는 안전장치.. 예를 들어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예. 그런 쪽으로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이 부군수에서 소장님으로 변경이 되는 사항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추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은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