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창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부희입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24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태백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같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여섯 분의 위원이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태백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신 고재창 위원의 진행으로 위원장 한분을 호선으로 선임하고,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로 간사 한 분을 선임한 후, 태백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김길동 위원을 추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호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김재욱 위원으로부터 유태호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태호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태백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태백시장 제출)

상수도사업소장 류정대입니다. 태백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상수도 소관 자치법규 중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감면조례의 개정으로 친 서민 수도시책 확대와 함께 법제처에서 협업과제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당에 대하여 월 사용량의 5톤을 감면하는 내용을 37조 제1항 제4호에 신설하는 내용과 함께 관리인이 있는 공동주택의 요금부과 및 징수업무를 수행하는 공동주택에 한하여 호당 100원을 감면하는 내용을 제37조 제8항에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사용료 또는 분담금’을 ‘사용료’로 통합 정비하는 내용을 안 제42조 1항에 일부 개정하는 걸로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기간은 6월 5일부터 6월 26일까지였습니다만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관계법령은 15페이지에 붙임1을 참고해주시고,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붙임2는 17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다음 규제사전검토결과 규제심사 대상이 아닌 내용은 붙임3, 19페이지에 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는 영향이 없는 걸로 해서 붙임4인 24페이지에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호일입니다. 태백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개요 및 법적 검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3페이지 검토 결과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감면조례의 개정으로 친 서민 수도시책의 확대적용 및 법제처 협업과제에 따른 조문을 정비코자 일부 개정하는 사안으로서 지난 6월 21일 간담회시 논의한 바 있습니다. 수도법, 노인복지법 등 관계 법령을 검토하여 본 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적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해서요. 여기 보면 신설이 지금 들어온 거잖아요. 그 사용량, 경로당에 사용량이 5톤 감면이라 했는데 그동안은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그동안은 그냥 부과 사용량대로 그대로 부과했습니다.

사용량대로 했는데, 요거는 이제 법제처에 의해서......

요거는 노인복지법하고 복지법에 감면조항이 있습니다. 그 모법을 토대로 해서 신설해가지고 감액해 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5톤 이상을 더 많이 쓴다는 거 아니에요? 그동안에? 그 노인정이나 이런 데서는?

실제 더 많이 쓰죠.

더 많이 쓰고?

예.

그러면 요 밑에 보면 나에 보면 ‘공동주택의 요금 부과 징수 업무를 수행하는 공동주택에 한하여 호당’ 관리인 있는 데는 해주고, 없는 데는 못해준다!

거의 뭐 저희들 관내에 한 26개소 공동주택이 있습니다만 거의 뭐 관리인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없던 내용을 관리인이 선임돼있으면서 그 관리인이 검침을 하는 경우에는 호당 100원을 계산해가지고 그 아파트 관리실에 감면해준다는 그런 내용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아, 요것도 신규잖아요. 그동안은 없었고 앞으로 요런 걸 해나가겠다.

예.

요것도 법제처에 의해서 나가는 건가요?

예.

그게 궁금했고 그동안 어떻게 정리를 했는가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인제 경로당에는 5톤을 감면해주고 그죠? 또 학교에는 30%를 감면해주잖아. 그죠? 지금! 그래 인제 요걸 또 어르신들 계시는 경로당하고 공동주택해서 이래 같이 감면하는 조례를 갖고 오셨는데 우리가 인제 감면도 해드리고 여러 가지를 이제 하고 있는데 저는 과장님께 부탁은 이 감면을 해드린다는 거기에서만 그치지 말고 지난번에도 잠깐 이래 월별 그런 걸 보니까 누수 되는 데, 물이 세는 곳도 이렇게 찾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 것도 같이 좀 참작을 하셔서 감면도 해드리지만 물이 제대로 쓰여 지고 세지 않도록 그런 관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게 공동주택 징수 업무, 이거는 그 개별 검침하는 데 이런 데는 포함이 안 되는 거네. 그죠?

그렇죠. 아직까지 포함이 안 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태백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태백시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태백시장 제출) 5. 태백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태백시장 제출) 6. 태백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운영조례안 (태백시장 제출)

안전총괄과장 은명호입니다. 태백시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태백시에서 거주하고 있는 화재취약계층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과 생활안전을 위하여 소방시설을 설치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근거는 재해예방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제2조 및 제8조에 근거하여 제안하게 된 조례안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제1조에는 목적을, 제2조에는 지원대상인 화재취약계층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제3조에는 소방시설설치 등에 대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하였습니다. 제4조의 지원대상은 지난 6월 15일 의원간담회에서 의원님들의 요청에 의해 지원 대상을 소유주 또는 거주자로 규정하였으며, 유사한 지원이 중복되는 경우가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은 관계법령하고 비용추계, 규제사전검토결과,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결과 보고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태백시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태백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2항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에 발생한 태백시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자의 생활안정과 피해수습지원을 신속히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 2조는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있고, 적용범위 및 지원 대상, 지원기준과 중복지원 금지 사항은 4조, 5조, 6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조에는 재난안전피해자 지원을 위한 신고 절차 및 피해 사실 확인 후 생활안전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11조에는 생활안정지원을 위한 재원의 확보 방안을 위한 예비비 등의 활용 및 도비 지원을 위한 규정을 반영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하고 비용추계, 규제사전검토결과,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결과 통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태백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태백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5년 제정된 태백시 재난 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와 2014년 제정된 태백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조례를 통합하여 태백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로 일원화함으로써 재난발생시 빠른 조치로 시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면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된 변경내용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원화되어있는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및 통합지휘소 조례를 통한 이원화된 조례로 인한 중복방지와 합리적인 조례관리로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며 조례 제정 후 변경된 용어 및 명칭을 정비하여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통합지휘소를 통합지휘본부로 변경 정리코자합니다. 또한 통합지원본부장을 부시장으로 재난현장 현장지휘관을 안전총괄과장, 사회재난현장지휘관을 재난수습소 지휘관으로 지정 명시하여 재난 현장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통합지원본부를 재난현장에 설치 및 운영토록 규정함으로서 재난현장 상황전파, 재난지역 주민대피, 재난현장 출동지원, 재난현장 통제 등을 통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대응지원으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대응체계 구축을 체계화할 수 있게 전면개정을 하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조례안으로 참고를 좀 해주시고 입법예고는 지난 4월 17일부터 5월 8일까지 했는데,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비용추계서 및 규제사전검토결과,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결과통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안전총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검토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호일입니다. 태백시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요 및 법적검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3페이지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태백시에 거주하고 있는 화재취약 계층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과 생활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지난 6월 7일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 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계 법령을 검토하여 본 결과, 조례안은 적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태백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요 및 법적검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6페이지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제4항에 따라 태백시에서 발생한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자의 생활안정과 피해수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지난 6월 7일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 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계 법령을 검토하여 본 결과, 본 조례안은 적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태백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요 및 법적검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5페이지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 16조에 따라 태백시 재난 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난발생시 빠른 조치 및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한 조례안으로서, 지난 6월 7일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 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계 법령을 검토하여 본 결과, 조례안은 적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태백시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태백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태백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 백두대간 광역행정협의회 규약안 (태백시장 제출)

기획감사실장 천부성입니다. 백두대간 광역행정협의회 규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제안이유입니다. 백두대간 4개 시·군의 현안사항 등을 공동으로 협의 처리함으로서 상생발전을 통한 효율적인 해결을 위해 백두대간 광역행정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152조 2항 및 국민권익위원회 임의협의체 부담금 납부 관행 개선 권고에 따라 백두대간 광역 행정협의회 규약에 대해 의회 의결을 구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칭 명칭은 백두대간 광역행정 협의회고 구성은 강원남부 지역에 위치한 4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주요기능으로서는 상호 연관된 지역 현안사항의 공동해결과 협력, 상생발전을 위한 발전방안 공동 발굴, 관광·문화·스포츠·축제 등 다양한 교류협력, 상시 정보교환 및 지역 간 우호증진 협력사항이 되겠습니다. 협력회조직은 협의회장이 있고, 간사는 각 시·군 기획감사실장, 서기는 기획담당이 되겠습니다. 경비부담은 운영경비는 회의개최 시·군에서, 사업추진 경비는 협의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비율 공동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52조에서 158조, 행정자치부 지자체 행정협의회 등 협의기구 운영개선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고시로서는 영월에서 6월 20일, 평창에서 6월 29일에 의회 의결을 받은바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호일입니다. 백두대간 광역행정협의회 규약안 의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결안의 개요 및 법적검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4페이지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결안은 백두대간 4개 시·군의 현안사항 등을 공동으로 협의 처리함으로서, 상생발전을 통한 효율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백두대간 광역행정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 및 국민권익위원회 임의협의체 부담금 납부 관행 개선 권고에 따라 백두대간 광역 행정협의회 규약은 의회 의결사항으로서, 지난 6월 21일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등 관계 법령을 검토하여 본 결과, 의결안은 이상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영월하고 평창은 의회 의결을 거쳐서 고시를 했다는 얘기죠? 이미!

아닙니다. 고시만 하고 의회 의결은 정선군만 했습니다.

고시는 뭐예요?

이렇게 하겠다라고 게시판에 공포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고시는.

규약을?

예.

규약이 의회 의결을 안거치고 그냥 고시만 해도 효력을 발휘를 하는 거예요?

아니, 의결에 붙여야 됩니다. 고시만 해놓은 상태고.

앞으로 이런 절차를 거치겠다고 고시만 해놓은 상태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예. 의결은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의회 의결 거친 건 정선만 있네. 그죠?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백두대간 광역행정협의회 규약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규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7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태백시장 제출)

회계과장 한동구입니다. 2017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제안사유입니다.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태백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취득 1건으로 태백시 노인회관 층축 건입니다. 평생교육과 경로복지 전담조직으로 활용되고 있는 노인회관이 협소하고 시설 노후 등으로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증축을 통해 어르신들이 넓은 공간에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회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취득하고자합니다. 다음은 2쪽이 되시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명은 태백시 노인회관 증축입니다. 위치는 태백시 광장로 45입니다. 사업량은 노인회관 1개층 증축이 되시겠습니다. 2층에서 3층으로 증축하는 내용입니다. 면적은 288.70㎡입니다. 내용으로는 승강기 설치와 사무실 리모델링, 소방시설 보강 등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2월까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2억원입니다. 재원별 사업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2억원입니다. 국비 7억원, 도비 3억원, 시비 2억원입니다. 내용별로 보고를 드리면 1개 층 증축에 7억 5,000만원, 승강기 설치에 2억원, 소방시설 보강에 1억원, 사무실 리모델링에 7,700만원, 설계용역에 5,000만원, 감리용역 등에 2,300만원입니다. 취득재산 내역입니다. 노인회관 증축으로 주 용도는 노유자 시설 1개 층이 되겠습니다. 기존 면적 649.6㎡에서 938.3㎡로 면적이 증가되겠습니다. 증축비용은 12억원입니다. 관계법령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태백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입니다. 3쪽 총괄표와 4쪽 재산목록은 붙임 서류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호일입니다. 2017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결안의 개요 및 법적검토 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6페이지 검토 결과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결안은 태백시 노인회관 이용자가 급증함에 따라 어르신 평생교육과 소통의 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노인회관이 협소하고 시설낙후로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지난 7월 5일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계 법령을 검토하여 본 결과, 의결안은 이상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인제 요 사업을 하셨어요. 이렇게 인제 일을 하시는데 왜 11월 추울 때 하시나요? 혹시 이렇게 시멘트 같은 거 한 층을 더 리모델링, 올리는 거잖아. 그죠? 2층에서 3층으로 하잖아. 그죠? 좀 일찍 하실 수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 추울 때 이렇게 하실까 싶어서 그게 궁금합니다.

이상진 : 16년 11월이니까, 설계하고 그러면은.

황지영 : 이게 올해가 아니고 작년 11월 설계부터입니다.

아, 네. 내가 착각했습니다. 11월, 12월만 보고.

지금 진행과정은 지난주에 입찰이 성립이 돼서 현재 적격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럼 바로 계약이 되면 빨리 끝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12월까지는 다 마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난 또 겨울만 딱 생각해갖고 제가 착각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