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백경태 의원 발언

제345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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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7년도전라북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전라북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해주신 여러 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실·국·원장과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1차 회의에 이어서 실·국·원별 추경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는 배포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전에는 자치행정국과 농축수산식품국 소관을, 이어서 문화체육관광국과 건설교통국 소관 순으로 일괄 심사하고 오후에는 먼저 복지여성보건국과 새만금추진지원단 소관을, 이어서 경제산업국과 소방본부 소관을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원, 공무원교육원,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순으로 일괄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치행정국과 농축수산식품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일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에 동의하십니까? 그럼 자치행정국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규 위원님.

영규

최영규위원

사업설명서 23쪽 지방자치단체 상생협력 및 갈등예방 지원, 사업내용 보면 학술세미나 형식으로 추진이 되더라고. 그런데 사업명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가 목적에 부합한지 의문이 들고 개최횟수라든가 발제도 21명인데 토론도 21명 이런 산출근거는 지금 어떻게 나온 건지 궁금하네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이 예산은 자치행정 학회에서 주관하는 학술세미나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이게 어떤 관계가 있는 거예요? 지방자치단체 상생협력 및 갈등예방.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저희가 당초에는 이게 사회적경제 주제를 많이 그쪽을 하려고 했는데 저희 국에서 주 현안부분이 갈등부분이기 때문에 주제를 갈등과 상생부분에 대해서 이쪽 주제로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제가 새정부 하에서 정부 간에 상생협력, 지자체 간 상생협력 사례와 발전방향, 지역갈등 조정과 예방, 상생협력의 지역발전전략 그다음에 사회통합과 사회적경제, 사회적 상생경제 새로운 지역발전, 갈등예방을 위한 법과 제도개혁 이런 주제를 가지고 세미나를 하게 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 발제가 21명인데 이게 1회 하는 거예요? 개최횟수가 어떻게 돼요? 몇 번 개최하는 거예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세미나 기간 동안 9번의 회의를 개최하고 지금 산출기초는 1인당 10만원에서 20만원 수당 지급하는, 수당에는 원고료하고 실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사업명과 사업내용 이게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통 한옥형 큰사람교육개발원 겸 정문 신축 지원 이거 사업 시행주체가 어디입니까?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전북대학교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전북대학교? 이건 국비 지금 매칭인 거죠?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국비는 저희 도로 안 오고 전북대학교로…….

영규

최영규위원

전북대학교 자체에서…….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바로 간 겁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럼 도비는 왜 여기에 편성을 하는 것이죠? 어떤 필요성 때문에.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큰사람교육개발원 예산 자체를 확보할 때 이건 한옥형…….

영규

최영규위원

대학에 정문을 이렇게…….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한옥형으로 확보된 건물이 아니고 시멘트 건물, 콘크리트 건물인데…….

영규

최영규위원

대학 정문을 개보수하는데 도비를 지원한 적이 있습니까?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이게 정문을 만들고…….

영규

최영규위원

있어요? 없어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정문은 없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이거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최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현숙 위원님.

현숙

이현숙위원

24쪽에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사업이요. 이거 내년 계속사업이에요? 아니면 일회성 사업이에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계속사업입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이거를 추경에 집어넣으신 이유가 있으세요? 계속사업인데 내년부터 예산을 안 잡으시고 추경으로 잡으신 이유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조례 제정이 작년 12월에 위원님 발의로 제정이 돼서 예산에 담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됐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래서 추경으로 잡으셨다?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예.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여기에 잡으신 19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확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명철

최명철위원

(청취불능) 지방자치단체 상생협력 및 갈등예방 지원에 대해서 어떤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자료집 제작을 하고 발제자나 토론자가 되어야 되고 1,500만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요. 이건 우리 집행부들이 서로 소통부족 아닐까요? 꼭 이렇게 해서, 갈등예방은 어떻게 보면 단체장끼리의 서로 이견이 있다든가 해서 이럴 수 있는 건데 일반 우리 도민들이 보면 자치단체끼리 상생협력 갈등예방을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세운다 하면 그게 납득이 갈까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이 예산은 원래 한국자치행정학회에서 학술대회 개최 지원요청을 한 건데요. 그 주제를 저희가 자치단체 간에 어떤 협력이나 갈등부분이 잘 해결이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주제로 해서 학술대회를 해주시라고 저희가 학회에 요청을 해서 그렇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지방자치단체 상생협력 및 갈등해소방안 모색을 위한 학술세미나 개최인데 이게 꼭 구태여, 예를 들어 우리 국장님께서 다른 시도의 국장님들하고 그런 갈등요소는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데 구태여 이런 세미나까지 개최해야 되며, 그 세미나의 효과가 얼마나 과연 있을까요? 외부인들이 와서 발제해봐야, 실은 제가 볼 때는 국장님이 직접 그쪽 해당 갈등이 있는 요소가 있다면 그 담당하고 직접 통화하는 게 훨씬 더 빠르고 소통도 빠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안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 없습니까? 국장님.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지금 동학기념일 제정 이 부분도 쉽게 자치단체 간에 합의가 안 이루어지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원론적으로 학술적으로 좀더 사례도 연구해보고 논의도 해서 좋은 방안도 한번 제시를 해주기를 바라고 그래서 주제를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좀 설득력이, 모르겠어요. 아무튼 설득력이 저한테 쉽게 와닿지 않습니다. 아무튼 저는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최영규 위원님.

영규

최영규위원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신규 평생학습도시 지원 9천만원하고 기존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지원 9천만원 이거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예산심사 시 문제예산으로 지적된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 예결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원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농축수산식품국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지만 강승구 농축수산식품국장이 아르메니아 교류협력으로 방문 중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중에서는 오늘 이 자리에 해당 과장님들이 출석해 계시기 때문에 해당 과장님들께 직접 과를 말씀하시고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주 위원님.

남주

허남주위원

친환경유통과장님이, 왜 친환경유통과만 유독이 예산삭감된 것도 한 69억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또 반환한 거 그것도 한 14억8,500만원 정도가 되네요.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반환금이 많다는 것은 예산편성할 적에 이게 치밀하지 못했다는 증거고 또 삭감시킨 것은 예산에 대한 중요성을 너무 모르고 계신다는 소리하고 똑같은 얘기거든요.

달호

신달호친환경유통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과에 폐업지원 부분이 있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뭐요?

달호

신달호친환경유통과장

폐업지원이요.

영일

최영일위원장

과장님, 마이크를 옮기셔가지고 마이크에 가까이 대고 말씀하세요.

달호

신달호친환경유통과장

저희 과에 농산물 관련해가지고 그동안에 FTA 관련 폐업지원금이 있었는데 그 폐업지원금을 작년 예산으로 일부 지원된 부분이 있어서 그게 삭감 양이 큽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데 이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달호

신달호친환경유통과장

작년에 국비가 예산이 없어서 농림부에서 75%밖에 안 줬습니다. 그런데 그걸 최종적으로 기획재정부하고 협의과정에서 기획재정부에서는 작년 사업을 금년도 2017년도에 집행해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 기획조정지원부에서는 25% 예산을 줄 테니까 2016년도에 집행을 해라. 그 예산을 우리는 편성을 해놓은 이후에, 그게 12월달에 그 예산이 와가지고 그 예산을 작년에 집행하고 예산 금년도 몫으로 25% 편성해놓은 것을 삭감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도에서 행정력에 어떤 미숙함이 많이 있었네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달호

신달호친환경유통과장

그것보다도 농림부에서 예산을 폐업지원금이 많다 보니까 농림부에서 예산 확보금이 적어가지고 75% 밖에 배정을 못 받았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어쨌든 간에 지금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봐서는 재정여건이 좋지 않은 지역입니다, 우리 지역은. 그러면 이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된다면 재정운용하는 거에 있어서 이게 적절치 못한 처신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줄여주시고 과장님, 어차피 마이크 켜셨으니까 한번 질의를 할게요. FTA가 앞으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미국에서 다시 재협상을 하자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 지역은 농산물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한 피해가 올 텐데 그거 대책 세우고 계십니까?

달호

신달호친환경유통과장

그것은 농림부에서 FTA 관련해가지고 품목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아직 제의 협상이 된다든가 그러면 거기에 대응해가지고 차츰…….

남주

허남주위원

그때 가서 대응을 하면 좀 늦을 거 같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FTA에 관련된 그런 제품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전라북도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 위주로 미리 살펴봐야 되지 않겠어요?

달호

신달호친환경유통과장

체계적으로 준비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지금 전혀 생각을 않고 계시는 거 같은데.

달호

신달호친환경유통과장

지금은 현재 농림부에서 정해진 품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침에 의해서 철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농민들 그렇지 않아도 살기 힘드신데 그때 가가지고 뻥 찔 수 있는 그런 때가 올 수도 있으니까요. 미리미리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신달호친환경유통과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반환금 많이 남기시고 세웠던 예산 삭감하시고 이런 일 없도록 하세요.

달호

신달호친환경유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허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호

최진호위원

농식품산업과장님, 전북 한식홍보사업 사업별 과목변경이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호일

조호일농식품산업과장

지금 한식홍보사업이 작년도까지는 국비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국가하고 합동으로 추진을 했었는데 대부분 해외로케촬영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실질적으로 우리 전라북도와 연계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었고 해서 올해부터는 자체사업으로 추진을 하려고 예산과목을 변경하게 됐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러면 해외로케사업은 이제 않는가요?

호일

조호일농식품산업과장

규모를 줄여서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자면 해외공간에서 게임식으로 예선전을 거치고 이런 사업을 했었는데 배틀 형식으로 규모를 축소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해외는 어디 나라 하죠? 작년, 재작년은 일본하고 미국했죠?

호일

조호일농식품산업과장

예, 올해는 3개 대륙에 9개 지역을 촬영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도내는 도내대로 하고?

호일

조호일농식품산업과장

예, 도내에서도 일부 촬영을 해서 전라북도에 한식 관련 특성 있는 한식음식문화라든지 이런 것을 소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제가 2년 전 보니까 오히려 도내보다도 해외가 더 치열하고 우리 한식에 LA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더 치열하게 한식에 대해서 연구하고 우리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하던데 지금 어느 나라는 정해지지 않았고요?

호일

조호일농식품산업과장

지금 미주하고 유럽하고 중국 쪽으로 이렇게 했고 일단은 예산이 통과되면 구체적으로 계획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6억 갖고 세 나라를 하고 국내대회까지 할 수 있어요?

호일

조호일농식품산업과장

예, 가능합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지역방송이라면 어느 방송으로 정해졌나요?

호일

조호일농식품산업과장

지금 우리 도내에 방송이 KBS, MBC, JTV 이렇게 방송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하게 사업분할을 해가지고 추진하도록, 저희들이 제안을 받아서 추진하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세 군데한테 제안을 받아가지고?

호일

조호일농식품산업과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성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빈

양성빈위원

양성빈입니다. 우리 친환경유통과장님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기 자치단체 등 자원보조에 보면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이 있습니다. 비닐하우스 지원이 있는데 제가 최근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보고 있는 게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기준단가에 의해서 우리 보조금을 주죠. 기준단가라는 게 있죠?

달호

신달호친환경유통과장

예.

성빈

양성빈위원

m²당 얼마씩이라든지 혹시 보조금이 지급되고 나면 우리 과장님 도에서 체크를 해보나요?

달호

신달호친환경유통과장

그것은 도와 시·군 또 중앙부처까지 해서 수시로 사업진행과정부터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기준단가가 비닐하우스 그냥 일반 단동의 경우 얼마 정도 됩니까?

달호

신달호친환경유통과장

2만원 정도 됩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연동은요?

달호

신달호친환경유통과장

연동은 한 9만6천원 정도.

성빈

양성빈위원

기준단가라는 거 왜 정해져 있어요?

달호

신달호친환경유통과장

비닐하우스 신축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단가를 책정해놓은 것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거기에 여러 가지 기준이 있어요. 농진청에서 만들어놓은 연동 같은 경우는 5가지가 있고 단동 같은 경우는 19가지 정도 그 기준이 있습니다. 제설, 적설량이 얼마나 되는지 풍속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서. 알고 계시죠?

달호

신달호친환경유통과장

예.

성빈

양성빈위원

그걸 전체를 다 따져봐도 지금 현재 기준단가를 제가 14개 시·군을 확인해보니까 기준단가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나요. m²당 9만6천원인데 어디는 8만원인 경우가 있고 어디는 13만2천원인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걸 확인을 해보고 있는데 관리가 안 되고 계속 그런 식으로 보조금은 내려가되 그쪽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 단가가 그렇게 많이 차이나는 이유가 없거든요. 기본적인 그 자재 5가지 안에, 그러니까 연동하우스 같은 경우 재해 적설량이나 그런 것들을 다 계산을 해봐도 그 범위 안에 거기에서 크게 차이가 많이 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 자료요청을 할 건데 과장님이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하고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미리 자료요청도 이미 했고 2번 자료를 받아봤고 또 다시 자료를 재차 요청을 하고 또 오늘도 자료요청을 다시 할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 따로 제가 자료요청을 드릴 테니까 과장님 신경 좀 쓰시고 여기 비닐하우스 지원에 또다시 2억원이라는 돈이 더 계상돼가지고 추경에 올라왔어요. 이 2억원은 어디 어떤 거 지원인가요?

달호

신달호친환경유통과장

이 2억원은 지난 본예산에 저희가 이게 지특예산인데요. 우렁이종패장을 만들려고 예산을 요청했는데 예결위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특이라 저희 지역에 비닐하우스 요청이 가장 많기 때문에 그 사업에다 이렇게 반영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일단은 저도 문제예산은 삼지 않는데 비닐하우스 관련된 건 저하고 계속 논의를 해나가시면서 문제점은 바로잡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양성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철

최명철위원

최명철입니다. 농업인 단체 지원·관리 과장님, 아마 이 문제는 남이 이해하기가 상당히 껄끄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선출직에 있어서는. 아마 그래서 감히 누가 이야기조차도 못할 정도의 큰 단체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솔직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농민에 대한 지원·관리가 꼭 우리 공무원들 월급 주듯이, 목이 다 바뀌어져 있어서 자연스럽게 당연히 가는 걸로 지금 이 예산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번에 추경에 한농연 도연합회에 1,500만원, 농업인단체연합회 2,500만원 나와 있는데, 물론 농민들이 열악하고 농민들이 목소리를 내고 농민들이 자체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도에서 지원해주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모든 어떤 사업을 보면 대부분 자부담이 몇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자부담 이런 것은 전혀 없이 무려 6억이 훨씬 넘는 돈 6억7천이라는 돈이 농어민 단체에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단체가 5개 단체인데 한농연 도연합회 여기는 한국여성농민연합회인지 그러겠죠. 따로따로 어떻게 보면 여성들 모임 조직이 따로 있고 또 한농연 도연합회가 있고 밑에 보면 전농도연합회고 전여농 도연합이 있고 거기에 보면 농업인단체연합회가 있고 농업인단체연합회면 이게 총괄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평우

신평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16개 단체가 총연합회 되어 있는 것이 농업인총연합회입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그런데 이렇게 여기에 자부담이나 이런 거 없이 무조건 우리 도에서는 요구한 대로 예산 다 해주고 있습니까? 혹시 행사에 대한 자세한 내역을 받아볼 수 있어요? 제가.

평우

신평우농업정책과장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내역은요.

명철

최명철위원

일단 제가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평우

신평우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최명철 위원님 질의 끝내셨습니까? 허남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주

허남주위원

수리시설 유지관리사업이 있어요. 이게 10억이 예산인데 보니까 시급성을 별로 못 느끼겠고요. 일단 산출내역도 부실하고 이런 것은 국비를 확보해서 하는 게 맞는 사업인 거 같은데 왜 추경에 이렇게 도비로 올리셨는지.

평우

신평우농업정책과장

시·군 농어촌 지사에서 흙수로로 되어 있는 그런 분야에 매년마다 하는 사업입니다. 시·군농어촌공사에서 저희 도에 요구사업으로 들어와가지고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그리고 노후된 식품분석· 생산장비 교체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게 이런 고가의 장비들을 들여올 적에는 일단은 수급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고 그래서 정수물품 구입으로 해야 마땅한데 왜 이렇게 편성을 했는지, 이 편성이 맞는 건지 말씀 한번 해보시죠.

호일

조호일농식품산업과장

지금 생물산업진흥원에서 요청한 식품관련 생산장비 교체사업은 저희가 출연기관의 물품은 정수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수로 되어 있지 않고 저희들이 국가관련 규정이라든지 조달청 규정에 의해서 그것을 준용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또 물품에 대해서는 보통 10년, 적은 것은 5년부터 10년까지 적용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출연기관은 모든 물품은 정수관리를 않습니까? 정수물품으로.

호일

조호일농식품산업과장

단지 TP에서 관리지침을 마련해가지고 자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매년 산업부나 미래부에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수물품이라든지 이런 것은 관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수물품에 준하는…….

남주

허남주위원

도에서 출연기관에다 예산을 내려줄 적에는 이건 명확한 도비입니다. 그러면 이게 정수물품 관리가 되어야 되죠.

호일

조호일농식품산업과장

그런 기준에 준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호일

조호일농식품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영규 위원님.

영규

최영규위원

수고하십니다. 농식품산업과.

영일

최영일위원장

이름하고 과 말씀하시고 답변하세요.

영규

최영규위원

지금 노후된 식품분석·생산장비 교체 지원사업 이게 7종 장비인데 원래 구입한 연도가 언제입니까?

호일

조호일농식품산업과장

지금 7개 장비인데요. 저희가 가스크로마토그래피 같은 것은 2004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7가지 기종이 13년 정도 오래된, 13년, 15년 오래된 기종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쓸 수 없을 정도로?

호일

조호일농식품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면 산출단가 산정은 어떤 기준으로 하신 거예요?

호일

조호일농식품산업과장

조달가격이라든지 시중에서 거래된 가격을 조사해가지고 산정을 해놓은 것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이렇게 시급할 거 같았으면 본예산에 편성을 하시지, 전년도에 이런 것은 계획을 해서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호일

조호일농식품산업과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물산업진흥원에서 국가사업으로 이런 장비들을 조달받도록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여의치 않았고요. 올해 4월달에 식품안전처에서 감사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품검사기관으로서…….

영규

최영규위원

이런 것을 지적을 받고 나서야 이렇게, 예산을 추경에 올리고 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계획을 전년도에 하시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호일

조호일농식품산업과장

예, 그런데 이건 최근에…….

영규

최영규위원

미루고 미루다가 이제 올린 거잖아요, 예산을.

호일

조호일농식품산업과장

최대한 쓰려고 노력을 했던 부분이고요. 최근에 검사기준이…….

영규

최영규위원

사용할 수가 없을 정도라면서요, 지금.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좀 주의해 주시고요.

호일

조호일농식품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지금 이번에 농식품산업과 증액편성한 예산이 80억 정도 되는데 맞습니까? 증액편성한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십니까?

호일

조호일농식품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80억 정도 됩니까?

호일

조호일농식품산업과장

예, 기정예산 대비 82억 정도 증액됐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이 가운데 식품클러스터 관련돼서 예산이 얼마나 이번에 편성이 됐습니까?

호일

조호일농식품산업과장

총액변동은 없고요. 저희가 1억5,500만원 정도의 과목변경이 있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과목변경 1억5천만원 정도?

호일

조호일농식품산업과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어떤 게 어떤 걸로 변경이에요?

호일

조호일농식품산업과장

시설비에서 투자유치 관련분야의 예산이 청년들 창업지원을 위한 창업맵 시설장비 기준사업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추경성립전 사용으로 해서 저희들이 승인을 맡아가지고 했던 부분을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지금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에 장비도 부족하고 인력도 부족하고, 알고 계시죠?

호일

조호일농식품산업과장

지금 지속적으로 보완, 매년 저희들이 2020년까지 MP상에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영규

최영규위원

연말이면 클러스터 단지가 준공이 되는데 그렇죠?

호일

조호일농식품산업과장

산단이 준공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니까 지원센터가 이미 들어와 있고 장비라든가 인력규모가 완벽하게 갖춰져 있어야 제대로 된 지원이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일

조호일농식품산업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저희들이 식품기업이 한 150여개 업체 목표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업이 다 들어왔으면 그것이 풀로 가동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34개 업체를 유치했기 때문에 앞으로 건축과정 그리고 시험가동과정 이런 것들이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시간에 맞게 입주기업에 지장이 없도록 예산을 지원해가지고 기업시설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단지에 입주기업 유치가 지금 미진한 상태이고 그래서 거기에 발맞춰가지고 어찌 보면 장비라든가 인력들이 지금 루즈하게 도입이 되고 있고 인력수급도 그렇게 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장비라든가 인력은 지원센터이기 때문에 제대로 갖춰져 있어야 되고 그래야지만이 입주기업들이 와서 볼 때 뭔가 믿을 구석이 있어야 그분들도 와서 정확한 정보도 파악하고요. 국가식품클러스터라는 게 굉장히 상징성이 있지 않습니까?

호일

조호일농식품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장비지원 같은 것은 거의 75∼76% 정도 구입이 됐고 운영인력이라든지 이런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입주기업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니까 국가산업단지를 유치를 해놓고도 도에서 정작 예산 배분하는 거 보면 그런 어떤 의지가 안 담겨있는 거 같아요, 이 예산에. 좀 예산도 적극적으로 편성을 하고 그래서 도에서 식품클러스터에 대한 어떤 강한 의지가 표명이 돼야 기업들도 입주하고자 하는 어떤 희망적인 요인들이 생기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호일

조호일농식품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좀 노력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축산과 지금 오셨는가요?

재철

한재철동물위생시험소장

동물위생시험소장이 대신 왔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지금 축산과 같은 경우는 곤충 유통사업단 구축은 삭감이 돼서 올라왔는데 2억6천만원 삭감해서 올라온 거 맞습니까?

재철

한재철동물위생시험소장

예, 맞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런데 곤충 가공유통시설 지원에 대한 신규예산으로 3억을 편성했더라고요. 어딘가 언발란스한 모습인데 어떤 겁니까? 지금 이 내용이.

재철

한재철동물위생시험소장

일단 곤충 유통사업단에 대한 사업은 저희들이 고창군에서 유통사업단 공모 신청을 했는데 고창군이 금년에 선정이 되지 못하고 탈락이 돼서 미리 예산을 반영해둬야 가점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에 먼저 반영했는데 선정이 안 돼서 삭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곤충유통사업단 사업과는 별개로 저희들이 곤충가공유통시설 지원은…….

영규

최영규위원

이거는 어디에 지원하는 거였나요?

재철

한재철동물위생시험소장

이건 아직 사업자는 공모해서 선정을 해야 됩니다. 지침을 좀더 손질을 하고…….

영규

최영규위원

이게 연관성이 있는 것이죠? 두 사업이.

재철

한재철동물위생시험소장

연관성이 있습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도내에 이런 가공사업단이라든가 유통사업자들이 많이 확보가 돼야 유통사업단 역시도 구성이 쉽게 되는 사항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이 두 가지 곤충 가공유통시설 지원하고 이건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물위생북부지소 청사유지관리 (주차장 조성 및 소독시설 설치) 신규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주차시설 몇 대입니까?

재철

한재철동물위생시험소장

저희들이 그간에 있었던 것은 직원들 정도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 외부인들도 청내에 같이 들어와서 이용하는 그런 정도의 주차장이어서 협소합니다. 더군다나 이번에 저희들이…….

영규

최영규위원

청내에 주차장의 협소.

재철

한재철동물위생시험소장

청내에 있습니다. 청내에 만들어져 있는 건데 워낙에 부지가 좁다 보니까 저희들이 농업기술원에서 거기에 사용할 부지들을 일부 받아서 거기에 짓는 건데 그거는 외부 민원인들은 외부에서 주차를 하시고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면서 소독시설을 만드는 것으로 해서 한 20여대 정도 주차시설 만들고 그 외의 시설은 소독시설과 방역시설 또 정문을 이전 설치하는 시설 그런 것들로 이용이 될 겁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이건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재철

한재철동물위생시험소장

예, 드리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최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양성빈 위원님.

성빈

양성빈위원

친환경유통과장님, FTA 폐업지원금 부분에 제가 지난 도정질문 했던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무슨 내용인지 알고 계세요? 혹시.

달호

신달호친환경유통과장

예.

성빈

양성빈위원

아니 알고 계시면 답을 하시고 모르면 제가 얘기해드리려고요.

달호

신달호친환경유통과장

자세한 사항은 제가…….

성빈

양성빈위원

그런데 왜 안다고 대답을 하세요? 우리 도에서 일단은, 제가 얘기했던 게 그런 내용입니다. 직접 수입 품목뿐만 아니라 간접 수입 품목도 결국은 직접 수입되는 품목 때문에 결국은 소비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피해를 본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직접 건의를 해달라고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답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하나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달호

신달호친환경유통과장

저희가 사과라든가 일부 품목에 대해서 지난번에 건의를 했습니다. 사과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림부 의견은 너무 광범위하다 검토를 해봐야 된다 이런 부분을…….

성빈

양성빈위원

그런 걸 건의를 했으면 그 얘기를 꺼낸 위원한테 얘기는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얘기 안 하셨잖아요. 그리고 제가 무슨 질문을 했는지도 전혀 모르시면서 답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하나는 뭐냐면 상속의 경우는 폐업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 증여의 경우는 폐업지원을 못 받도록 농식품부 지침이 되어 있어요. 증여도 마찬가지로 FTA 체결 전부터 같이 농사를 짓고 있는 게 증명이 된다면 당연히 해줘야 되는 부분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상속은 그냥 자연스럽게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해서 내가 받는 금액이니까 폐업보상금을 주는데 증여 같은 경우는 같이 농사를 짓고 있다가 부모님이 미리 생전에 증여를 했다는 이유로 그것도 매매로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같이 농사를 짓고 있는 게 증명이 된다면 지원을 해야 맞을 거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그런 논의가 있었고 해서 그거에 대한 부분도 지원을 다시 검토를 해달라고 건의를 꼭 좀 부탁드린다라고 그 얘기를 하나 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드린 거고요. 우리 농식품산업과장님, 전북 한식홍보사업이 과목이 변경됐어요. 왜 과목이 변경됐나요?

호일

조호일농식품산업과장

지금 정부광고 시행에 관한 규정을 보면 방송 프로그램 제작 협찬한 것은 광고 범주에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진흥재단에다 의뢰를 해야 되거든요. 민경은 언론재단에다 의뢰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체부 미디어정책과에 문의를 해보니까 그런…….

성빈

양성빈위원

예산을 세우기 전에 검토를 해야 맞는 거 아닌가라는 저는 그런 지적을 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호일

조호일농식품산업과장

잘못 됐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본예산에서 세울 때 예산과도 마찬가지고 우리 농식품산업과도 마찬가지고 민간경상보조사업에서 사무관리비로 바꿀 때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어서 바꿨을 것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런 사업은 예산 세울 때 정확하게 해주시라.

호일

조호일농식품산업과장

앞으로 신중히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양성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대중

김대중위원

수고하십니다. 농식품산업과장님!

영일

최영일위원장

성함을 좀 말씀하세요, 과장님!

호일

조호일농식품산업과장

농식품산업과장 조호일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전북 한식홍보사업이 어떤 사업이십니까? 질문하셨나요? 이거 문제예산입니다.

호일

조호일농식품산업과장

자료제출하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6억을 삭감했죠?

호일

조호일농식품산업과장

지금 민경예산을 사무관리비로 변경하는 예산안을 요청한 겁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문제입니다, 문제. 그다음에 친환경유통과장님, 수직형농장 비즈니스, 문제예산 누가 잡으셨나요?

영일

최영일위원장

안 했어요.

대중

김대중위원

말씀 한번 해주시죠.

달호

신달호친환경유통과장

이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금년도에 저희가…….

대중

김대중위원

어디 자치단체입니까?

달호

신달호친환경유통과장

익산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어떤 공모사업이에요? 수직형농장 비즈니스모델.

달호

신달호친환경유통과장

지금 농림부에서 공모해가지고 이것을 한 것인데 이 수직형모델이 건물 안에서 인삼이라든가 이런 걸 재배해보려는 그런…….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 데가 있나요? 건물 안에서 인삼 같은 걸 재배하는 데가 있나요?

달호

신달호친환경유통과장

그걸 하우스 안에서 하듯이 그걸…….

대중

김대중위원

건물이라는 것은 어떤 건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우스도 아니고 일반 건물 안에서 어떤 사업을 하신다는 거예요?

달호

신달호친환경유통과장

수경재배식으로 그런 연구를 해볼 계획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여기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달호

신달호친환경유통과장

지금 7억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시설비만?

달호

신달호친환경유통과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인삼 키운다는 거예요?

달호

신달호친환경유통과장

거기에는 인삼뿐만 아니고 품종이 여러 가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공모사업에 대해서 그 공모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기준이.

달호

신달호친환경유통과장

예,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어떤 공모인데 수경재배 아니고 어떤 원예면 원예 이런 것처럼 딱 정해졌을 거 아니에요?

달호

신달호친환경유통과장

원예 위주로 그걸…….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인삼이 원예예요? 과장님, 인삼이 원예냐고.

달호

신달호친환경유통과장

인삼은 특용작물인데요. 특용작물도 그동안에 원예에서 애썼던 수경재배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가능여부를 실험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거 일단 문제예산입니다. 그렇게 하고요. 축산과는 누가?

재철

한재철동물위생시험소장

동물위생시험소장 한재철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마이크 켜시고,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자치단체에 이거 증액사유가 무엇입니까?

재철

한재철동물위생시험소장

농식품부에서 금년에 이미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1월에 저희들 사업비를 대폭 증액을 해서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내려보내서 저희들이 증액을 하게 됐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몇 개 자치단체로 나눠지는 건가요? 아니면 한 자치단체로 가는 겁니까?

재철

한재철동물위생시험소장

아닙니다. 우리 도에서 다시 공모해서 농가선정을 추가로 더 해나갈 겁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아직 공모선정을 안 하셨어요? 농가를. 지금 기정에 몇 군데를 설치하셨어요?

재철

한재철동물위생시험소장

기정에 했던 데 40농가는 기 선정이 돼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 추가로 내려온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추가로 더 접수를 할 겁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기금이 19억1천만원입니다. 그러면 시·군비까지 포함하면 40농가에 대해서 얼마입니까?

재철

한재철동물위생시험소장

시·군비는 없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대중

김대중위원

전혀 시·군비가 없고요.

재철

한재철동물위생시험소장

시·군비도 없고 도비도 없고 기금이 10%, 융자가 70%, 자담이 20%인 사업으로 구성된 사업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6억8,700만원이면 몇 농가 정도 되겠습니까?

재철

한재철동물위생시험소장

통상 축산시설현대화는 축종에 따라서 각기 사업단가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양돈의 경우는 거의 평당 20만원 수준이 넘어가지만 또 한우의 경우는 한 31만원 정도…….

대중

김대중위원

알겠습니다. 따로 설명 한번 해주시고요.

재철

한재철동물위생시험소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축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기금 6억은 이건 사업이십니까?

재철

한재철동물위생시험소장

지금 이거는 저희들이 축산물영농법인이나 주로 영농법인을 위주로 해서 나가는 건데요.

대중

김대중위원

당연히 영농법인이야 나가겠죠.

재철

한재철동물위생시험소장

여기로 나가는 건데 이거는 농식품부에서 그간에 우리 도에서 몇 군데에서 시범적으로 했던 사업을 농식품부가 그동안 직접 추진하던 사업을 시도로 내려서 하는 사업인데 지금 한우육종협동조합하고 우리 장수젊은한우영농조합이라고 하는 곳에서 판매장이나 가공장이나 이런…….

대중

김대중위원

잠깐만요. 판매장하고요?

재철

한재철동물위생시험소장

판매장, 가공장, 유통시설 이런 것들을…….

대중

김대중위원

쉬운 얘기로 우리가 표현하는 재량사업비니 알아서 쓰라고 주는 거고만요.

재철

한재철동물위생시험소장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농식품부에서 직접 추진하던 사업을 우리 도에서…….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해썹(HACCP)을 인증받으라고 지원 딱 명목을 찍어서 해썹(HACCP) 인증 이런 것처럼, 그런데 그런 사업들은 그 회사 안에서 영농법인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여러 가지로 쓸 수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철

한재철동물위생시험소장

일단 사업비 용도로는 판매장, 식당시설, 매입건축비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도록 풀어줬지만 그간에 2015년도에는…….

대중

김대중위원

우리가 보면 이 보조금으로 지은 데 같은 데는 들어가면 판매장은 한 2평 지어놓고 나머지 다 식당입니다. 그렇죠?

재철

한재철동물위생시험소장

일부…….

대중

김대중위원

일부가 아니라 거기가 100%고 일부가 아닌 데가 그렇게 않죠. 대부분이 그렇게 하고. 그러면 현재 자영업자들은 그분들이 내신 세금으로 영농법인이 지원을 받는데 그러면 대형으로 이런 것이 보조해줘서 들어서면 자영업자들은 영업행위를 할 수 있을까요? 그분들은 엄청난 임대료와 엄청난 인테리어비와, 유통 이런 걸 떠나서 이분들이 내신 세금으로 이분들이 판매장을 짓는 건데 판매장을 짓는 게 아니라 판매장은 2평이고 나머지는 식당이란 말입니다, 식당. 그거 고민해 보셨어요?

재철

한재철동물위생시험소장

그래서 이분들은 주로 국내산 축산물들을 이용할 수 있는…….

대중

김대중위원

국내산이든 수입산이든 떠나서요. 당연히 시민의 도민의 세금을 받아서 판매장을 짓고 식당을 지으면 국산을 써야지 수입산 쓰면 사고날 일이죠. 이거 문제예산입니다.

재철

한재철동물위생시험소장

따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설명하지 마세요, 이것은. 그분들 세금 내시는 분들 생각을 해주세요. 차라리 이분들 법인을 더 이런 것을 유통이나 이런 데 지원해 주셔야지. 판매장 이런 것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자치단체들도 관공서에다가 헬스장 집어넣고 거기 하면 일반 헬스장들 몇 억씩 들여서 하는 데 다 망합니다. 다 그분들 세금으로 지은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축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은 문제예산으로 잡도록.

재철

한재철동물위생시험소장

위원님 농가들로서 구성된 영농법인들이 직접 직거래를 하는 것이고…….

대중

김대중위원

영농 이런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엄청납니다.

재철

한재철동물위생시험소장

현재까지 시범사업으로 진행돼 왔던 것들이 잘 운영되고 또…….

대중

김대중위원

엄청나요. 제가 일일이 거명을 안 할게요. 또 거명하면 거명했다고 뭐라고 하니까, 특혜예요.

재철

한재철동물위생시험소장

모범적인 사례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나중에 시간 가지고 설명드리세요.

대중

김대중위원

저한테 이거 설명하지 마세요.

영일

최영일위원장

계속 하실랍니까? 김대중 위원님.

대중

김대중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우리 축산기술연구소장님이신가요?

재철

한재철동물위생시험소장

동물위생시험소장.

영일

최영일위원장

아니 수산기술연구소장? 성함이.

원영

최원영수산기술연구소장

7월 4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수산기술연구소장 최원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지금 수산질병센터 청사가 없어요.

원영

최원영수산기술연구소장

예, 지금 군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영일

최영일위원장

그 사무실 쓰고 있는데 그 사무실 새로 지으시겠다고 지금 예산 내셨어요?

원영

최원영수산기술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직원이 몇 분이시죠?

원영

최원영수산기술연구소장

직원 6명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6명이 지금 사무공간으로만 쓰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원영

최원영수산기술연구소장

사무실도 쓰고요. 실험실 쓰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6분이?

원영

최원영수산기술연구소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장

지금 사업비가 19억인가요?

원영

최원영수산기술연구소장

19억 중에 6억5천은 국비고요. 올해 이번에 12억5천을 추경에…….

영일

최영일위원장

사업 얼마만큼이나 하셨어요?

원영

최원영수산기술연구소장

사업이요?

영일

최영일위원장

예.

원영

최원영수산기술연구소장

어떤 사업 말씀이십니까?

영일

최영일위원장

이 사업.

원영

최원영수산기술연구소장

지금 용역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이것, 얼마 들여서 하고 있어요?

원영

최원영수산기술연구소장

한 8,700이요.

영일

최영일위원장

8,700 들여서 지금 설계 중이십니까?

원영

최원영수산기술연구소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장

잘못됐어요, 이거. 작년 12월에 국비가 내시되기 때문에 본예산에 못 담아서 지금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셨는데 만약에 이거 하나 예결위에서 예산 안 세워주면 어떻게 돼요? 100% 국비였을 때는 추경전 성립이 가능한데 단돈 1원이라도 자치단체 예산이 포함이 되면 예산 사용하시면 안 돼요. 예결위에서 6명 근무하고 연구실 필요한데 무슨 18억이나 들여서 하냐 부정적으로 생각해서 만약에 예산 안 세워주면 어쩔 거예요? 이건 추경전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5 대 5도 아니고 34% 국비 갖다가 66% 도비 보태면서 추경에 성립전으로 쓰시면 안 된다고요.

원영

최원영수산기술연구소장

세워주실 것으로 알고 저희들…….

영일

최영일위원장

그런 말씀을 하지 마시고…….

원영

최원영수산기술연구소장

죄송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그게 뭔 말이에요? ‘세워주실 것으로 알고’가 그게 뭔 말이에요? 일단은 수산질병센터 청사 19억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명철 위원님.

명철

최명철위원

고병원성 AI 검진 재료비, AI가 보통 일반인들이 생각, 저도 생각할 때는 겨울이나 나타나는 줄 알았어요. 청둥오리가 와서 병을 옮기고 그랬는데 올해는 봄에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럼으로 인해서 닭을 키우시는 분들에게는 엄청난 피해도 왔고 또 국가적 손실 또 매몰로 인한 토양오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죠. 그런데 그간에는 AI 검진을 어디에서 해왔습니까? 혹시.

재철

한재철동물위생시험소장

AI에 대한 주된 진단, 검사, 시료채취 이런 것은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주로 주관을 해서 합니다. 평소에 발병을 하지 않을 때는 저희들이 연간 사업량에 의해서 하고요. 발병이 있거나 발병증후가 있을 때는 긴급하게 물량들을 늘려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간에는 최종 진단의 권한을 농림축산식품부 검역검사본부에서 해왔던 것들을 작년에서부터 이 진단에 걸리는 시간들이 너무 장기화되고 하면서 우리 도에서 단시간 내에 신속한 조치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 동물위생시험소가 진단기관으로서 최종 발생에 대한 최종 확정을 우리 도에서 직접 수행을 하면서 그런 것에 대한 조치는 신속하게 좀더…….

명철

최명철위원

최종 진단을…….

재철

한재철동물위생시험소장

최종 진단을 우리 동물위생시험소에서…….

명철

최명철위원

농식품부 산하에서 했는데 그게 법령으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재철

한재철동물위생시험소장

진단기관을 검역검사본부에서 인증을 해주면 그때부터는 저희들이 직접 최종 진단을 해서…….

명철

최명철위원

전라북도에서 일어나는 모든 구제역이나 광우병이나 AI를 농식품부의 허가를 받아서 진단을 내려야 되는지, 우리 도민의 삶과 도민의 재산이잖아요, 그런 것도. 그런데 그것을 우리 도 자체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농림식품부 꼭 어떤 지시에 의해서 하는 건지…….

재철

한재철동물위생시험소장

그간에는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두 가지가 다 검역본부사업에서 했던 것이 작년 7월에서부터 구제역과 AI를 저희들이 최종 진단을 해서 방역을 직접 수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광우병의 경우는 진단의 기법이나 또는 실험실의 수준 자체가 좀더 고도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검역검사본부에서 계속 하는 것으로 했고 지금까지 광우병의 경우는 현재 국내 특이한 조짐이 없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그러면 AI나 구제역 이런 재료를 구입하면 여기에 연구하고 진단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인력이 우리 도에는 100%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재철

한재철동물위생시험소장

저희 진단기관에는 필수적으로 AI의 경우에 최소 인력이 3명 이상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제역 역시도 최소한 확보하도록 되어 있고 시설 역시도 BL3급이라고 하면 실험실 내에 공기유통이 음압으로만, 밖으로 유출이 되지 않고 안으로 들어와서 하는 공조시스템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는 시설을 기 갖춰서 익산에 있는 북부지소와 우리 본소에 2개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구제역이나 AI나 발생이 되고 난 이후에 대처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래야 그거 검사를 하고 확정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재철

한재철동물위생시험소장

사실은 구제역의 경우는 예방접종을 통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예방접종을 해서 소의 경우는 거의 98%, 돼지의 경우도 지난번 정읍 추가접종을 통해서 80%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AI의 경우는 저희들이 철새들이 도래하는 시점 이전에서부터 모니터링은 지속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충남·전북·전남 이곳은 곡창지대이어서 철새가 주로 지나가는 역이어서 서해안벨트라고 하는 특이한 용어를 가지고 저희들이 관리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최초에 발생했던 것은 H5N6타입이라고 하는 것은 국내에 최초로 들어온 건데 그거 역시도 철새에 의해서 유입이 된 것이 확인이 됐고, N8의 경우는 지금 철새들 중에서 철새들이 워낙 많은 양을 갖다가 농장주변에 바이러스 살포가 되다 보니까 농장주 일부 부주의들이 농장 내 감염이 되는 그런 상황들이 어쩔 수 없이 발생이 되고 있었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그 철새들이 날아가지 못하고 토착화되었다는 거예요?

재철

한재철동물위생시험소장

토착화된 철새들도…….

명철

최명철위원

지금 삼례에서 AI가 터졌잖아요. 그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돼요?

재철

한재철동물위생시험소장

지금 AI바이러스가 그간에는 저희들이 낮은 온도라고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온도차가 심해지는, 일교차가 심해지는 그런 상황에서 바이러스 활성화가 더 많이 더 쉽게 일어납니다. 그런 이유하고 또 그간 산단유통이 이루어지는 이런 시장이랄지 여기에 대한 방역이 저희들이 일부 미흡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을 저희들도 알아서 이곳에 대한 방역을 좀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소장님, 구제역이나 광우병은 축사가 있는 데에서 키우지만 닭이나 오리는 우리가 시장 가서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방역의 한계가 어렵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어떤 축사에서 닭을 키우는 양계장을 소독을 한다 미리 예방은 할 수 있지만 시장 같은 경우 그러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AI는 다른 광우병이나 구제역보다도 더 노출이 심하고 감염될 여지가 많이 있거든요. 그건 예견된 일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안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올해 같이 갑자기 이렇게 나타났는데 거기에 대안은 어떤 거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대안도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재철

한재철동물위생시험소장

지금 저희들이 금년에 재래시장에서 일어난 문제점들이 실은 법령상으로 산닭은 유통을 금지해놓고, 법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산닭유통을 업으로 생계수단으로 하시는 분들이 그것을 그간에는 잘 지키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좀더 시·군에 또 재래시장 산닭유통을 하시는 쪽은 지속적으로 정기점검을 해나갈 겁니다. 그리고 매번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을 시켜서 검사를 진행하도록 계획을 그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사전예방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재철

한재철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최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규

최영규위원

해양수산과 증액예산이 5억3천만원 정도, 사업은 많은데 삭감예산들이 많고요.

대근

김대근해양수산과장

삭감예산은 대부분 확정내시되어가지고 정리된 예산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래요?

대근

김대근해양수산과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그중에 재난안전표지판 설치 이 사업은 지금 도민안전실에서 재난안전표지판을 도내 전체적으로 다 예산을 편성하고 있거든요. 그쪽으로 해서 편성을 하시면, 성격이 똑같은 거잖아요. 이게 다른 게 아니잖아요.

대근

김대근해양수산과장

아시다시피 재난안전실로 저희들이 요청을 해가지고 그쪽에서 내려온 특별교부세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산심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문제 있는 예산에만 집중적으로 질의를 해주시고요. 지금 오전 의사일정이 건설교통국하고 문화체육관광국 직원들이 다수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예산심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실랍니까?

대중

김대중위원

고령 영세농을 위한 농기계작업단인데요. 농업정책과장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인데요. 이것도 공모사업이라고 하시는데 고령이라고 하면 기준을 어떻게 잡으신 거예요? 아니면 하기로 했는데 자치단체에서 임·순·남만 3군데만 신청하신 겁니까? 어떻게 되신 겁니까?

평우

신평우농업정책과장

위원님 이 사업은 이전에 임·순·남에서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인력지원센터로 해가지고 장비가…….

대중

김대중위원

임·순·남만 들어왔어요. 사업은 좋은 사업이에요. 임·순·남만 들어온 거예요.

평우

신평우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시·군 연계사업이라 임·순·남만 그때 들어왔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다른 시·군은요?

평우

신평우농업정책과장

없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시·군에서 안 넣었어요? 서류를.

평우

신평우농업정책과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군비가 얼마 들어간 줄 아시죠? 14%예요. 14%면 1억1천만원밖에 안 들어가요. 맞습니까?

평우

신평우농업정책과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14개 시·군에다 공문 다 띄우신 거예요?

평우

신평우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공문을 띄우셨어요?

평우

신평우농업정책과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말씀 확실히 하세요.

평우

신평우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띄웠는데 공교롭게 임실, 순창, 남원만 들어온 겁니까? 14개 시·군에서 다 들어왔는데 임·순·남을 뽑으신 겁니까?

평우

신평우농업정책과장

아까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옆에 시·군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인데 그것이 서로 공조가 안 되니까.

대중

김대중위원

이걸 왜 연계시켜요? 고령 영세농을 위한 농기계작업단이라고 하는 게.

평우

신평우농업정책과장

지역발전위원회에서 농림부하고 같이 해서 지역행복생활권사업으로 연계사업을…….

대중

김대중위원

다른 시·군에 있는, 이 사업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평우

신평우농업정책과장

이 사업…….

대중

김대중위원

고령 영세농을 위한 농기계작업단이 신규사업인데 시·군비가 1억1천밖에 안 들어가는데 나머지 시·군에도 고령 영세농을 위한 농기계작업단을 설치할 뜻이 있는지, 없는지?

평우

신평우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죠.

대중

김대중위원

이제 얘기 나와버리면 이거 말 틀려져요. 나머지 시·군도 내년에 하겠다든가 아니면 3년에 걸쳐서 이 농기계작업단을 전라북도에다 다 뿌린다든가 해서 먼저 임·순·남 먼저 한다든가 뭔 계획이 있으셔야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렇게 좋은 사업을 시·군 자치단체장이 1억1천만밖에 자부담이 시·군비가 안 들어가는데 신청을 안 했다? 이건 그 지역에 있으신 고령 영세농 그분들은 이거 들고 시·군 쫓아갈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 확실히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공문을 띄웠는데 이걸 뽑은 거예요? 임·순·남만 서류가 들어온 겁니까? 아니면 임·순·남한테만 공문을 내리셨습니까?

평우

신평우농업정책과장

전체 시·군에 다 공문은 갔는데요.

대중

김대중위원

몇월달에? 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냐면 과장님께서 방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연계사업이라고 했어요. 시·군 옆에 있는 동네 연계사업이라고 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익산이 들어왔는데 익산은 시·군하고 연계, 옆에 군산이나 김제가 신청 안 했으니까 떨어졌다든가 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공교롭게 연계된 임·순·남만 들어올 수, 서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말씀이 안 맞다는 얘기예요. 말씀하세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냄새가 팍팍 나고 이제 얘기 나오면 이거 틀려지는 것이지. 이렇게 좋은 사업을 다른 시·군에도 권장을 해주셔야 할 거 아닙니까?

평우

신평우농업정책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검토를…….

대중

김대중위원

이거 문제예산, 설명부족. 과장님!

평우

신평우농업정책과장

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쌀 경쟁력 제고사업인데요. 이걸 자부담을 깎으셨어요? 자부담을 깎으신 겁니까? 자치단체 경상보조를 27억5천만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경상보조금과 26억1천만원에서 53억6천만원 편성하신 거예요?

달호

신달호친환경유통과장

쌀 경쟁력 제고사업 9개 사업이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거 다 그건 아니까요. 그런데 3억8,250만원을 자치단체 경상보조에서 있는 것을 그대로 놔두고, 이건 뭔 말이에요? 예산서에.

달호

신달호친환경유통과장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총 사업비에서 사업이 경상보조하고 자본보조사업이 있는데 그게 자본보조사업은 신청이 줄었고 경상보조사업이 많아져가지고 목 변경을 조금…….

대중

김대중위원

이 돈 빼다가 넣은 거죠?

달호

신달호친환경유통과장

예, 목 변경을 좀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왜 그래요?

달호

신달호친환경유통과장

농가에서 신청분이 조금 조정이 줄었습니다. 줄고 늘고 이렇게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은 어떤어떤 사업인데 왜 농가가 적어요?

달호

신달호친환경유통과장

자본보조사업은 소규모 육묘장이라든가 곡물건조기 그런 사업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제 지역에는 소규모 육묘장하고 곡물건조기 해달라는 데가 많은데 적어요?

달호

신달호친환경유통과장

당초 사업계획에서 변경이 된 것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리고 경상보조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대표적인 걸로.

달호

신달호친환경유통과장

볏짚환원사업 같은 게…….

대중

김대중위원

또?

달호

신달호친환경유통과장

친환경유통 쪽에 그런 사업인데 그 사업이 조금 늘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좀 어폐가 있죠? 과장님 말씀에도?

달호

신달호친환경유통과장

이건 농가에서 사업계획서 들어온 것이 그렇게 조금 조정이 됐기 때문에 그 사업비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거 같아서 조정을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자치단체 경상보조하고 자본보조는 엄연히 틀리죠. 그렇죠?

달호

신달호친환경유통과장

그 사업이 9개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 중에서 4개, 5개 사업으로 변경…….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사업별설명서 72페이지에는 1회추경에 7억3,400만원, 자부담을 7억3,400만원을 깎는다는 것만 나와 있는데 이거 뭐예요? 왜 이거 쓰신 거예요?

달호

신달호친환경유통과장

볏짚환원은 보조율이 50 대 50이어가지고 자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그게 조금 조정이 된 부분인데…….

대중

김대중위원

볏짚환원사업은 자부담이, 다른 사업은 50 대 50인데 볏짚환원사업은 100% 보조예요?

달호

신달호친환경유통과장

50 대 50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요?

달호

신달호친환경유통과장

100% 보조예요. 50 대 50이니까.

대중

김대중위원

예?

달호

신달호친환경유통과장

50 대 50으로 100% 보조사업으로 볏짚환원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7억3,400만원이 뭐냐고요?

달호

신달호친환경유통과장

그게 사업이 변경이 되다 보니까 조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축수산식품국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장님들 수고하셨고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해도 좋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관광국과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일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허남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주

허남주위원

국장님, 제가 질의할 게 많으니까 짧게짧게 하겠습니다. 지금 전라도 방문의 해가 2018년도죠?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잘 되고 계십니까?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전라도 방문의 해 사업 관련해가지고 3개 시도 간 합의된 사업이 30가지입니다. 30가지인데 그중에서 저희 문화국이 하는 사업이 한 10건 좀 넘고요. 지금 보면 내년도에 주로 프로그램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예산 반영한 사업은 올해 3가지 사업을 하고 다 내년도 예산편성해서 내년도에 시작하는 사업이고요. 지금 일부 언론에서 나온 사업이 새천년공원 그 부분인데 새천년공원은 지역공약에 반영돼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예산활동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게 기본계획 수립이 아직 안 되어 있다. 왜 그러냐면 연초에 상생협력사업이 확정돼가지고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 8월까지는 용역이 마무리될 거 같고 저희가 8월달에 기본계획 수립한 걸 가지고 행자부에다가 투자심사를 올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가 제일 빨리 나가고 있고요. 광주하고 전남도 용역비를 추경에 확보해서 거기도 용역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기재부도 해주기는 해준다는 건데 기본계획 수립하고 투자심사 행정절차가 있기 때문에 2019년도에 반영하면 어떠냐 그 입장이에요, 기재부는. 그리고 저희는 일단은 어떻게든지 일부라도 올해 반영을 해서 내년도부터 사업을 하려고 하는 입장이고요. 새천년공원 사업 빼고는 나머지는 대부분이 프로그램 사업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지금 새천년공원이 약간 터덕거리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행정절차 때문에 늦게 가고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데 저희가 올해는 전북방문의 해이고 내년에는 전라도 방문의 해이고 그러면 2년 동안에 우리가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을 우리 지역으로 오게끔 만드느냐 이런 거죠. 그리고 개도 천년이면 상당히 중요한 그런 시기이기도 하고 해서 이건 1억이라는 예산이 들어 있어요, 보니까. 그런데 우리가 전남이나 광주보다는 재정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으니까 1억이면 굉장히 큰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잘 여기에서 해서 우리가 주도권을 잘 갖고 갈 수 있도록 좀 애를 써주시고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30개 사업을 주관 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10개, 10개, 10개 해서 30개 사업 중에 주관이 10개는 전라북도, 10개는 광주, 10개는 전남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균등하게 나눠놨기 때문에 주도권을 가진 도에서 끌고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마이스산업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마이스산업이 지금 굉장히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시급한 산업이기도 하고 컨벤션도 없고 전시회장도 마땅치가 없고 여러 가지로 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관광객들, 마이스산업으로 인해서 오는 관광객들은 훨씬 이 지역에 와서 지출을 많이 하고 가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큰 수입의 재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국립무형유산원 거기를 가서 한 번 세미나를 한 적이 있는데 이게 마이스산업이 되기 전까지는 거기를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겠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컨벤션으로 볼 적에. 왜냐면 그 옆에 한옥마을도 있고 인프라가 많이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는. 그래서 국립무형유산원에 가보니까 시설도 아주 잘 되어 있을 뿐더러 학회에다도 그것을 빌려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임대를 해줘요. 돈을 주고 하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주 용이하게 쓸 수 있게끔 잘 되어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마이스산업이 구축되기 전까지는 거기하고 이야기를 해서 우리 도에 컨벤션이 필요하다랄지 이런 거 하면 거기를 활용해보는 방법도 방법이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하여튼 마이스산업은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감사합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리고 전북 가야사 및 유적정비 활용방안 연구용역 있죠?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이것은 대통령이 가야사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전라북도에는 새만금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대통령 관심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야사가 과연 대통령 말 한마디로 지금까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갈 수 있을까 이런 걸 볼 적에, 그리고 또 이게 용역비가 비싸요. 그래서 일단은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남주

허남주위원

이따 나중에 설명을 들을게요. 여러 위원님들이 하셔야 되니까. 그리고 전라유학진흥원 건립 연구용역 있죠. 이것도 추경에 편성할 만큼 시급했는가, 그리고 설립목적, 그리고 설립운영에 맞게끔 타당성 용역인가, 이것은 용역비가 너무 비쌉니다. 그래서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전북인물사전 편찬 있죠. 이것은 1억2천만원을 들여서 하는데 더군다나 추경에 인물사전을 편찬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 것인지, 이게 몇 권인지, 또 몇 페이지로 되어 있는지 산출내역이 전혀 없어요. 1식으로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가지고 와서 예산을 심의하라고 하면 이건 조금 무리가 있을 거 같고요. 이런 것은 시급하지 않으니까 마땅히 본예산에 편성해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예산 지적이에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리고 미술관 소장작품 구입이요. 이건 여러 말 않고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허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명철 위원님.

명철

최명철위원

(청취불능) 창작오페라 정읍사 제작 7천만원 지원하는데요. 그러면 각 시·군에 오페라 할 때마다 다 이 예산 우리 도에서 지원해줘야 되겠네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일단은 정읍사라는 정읍시에 있는 고유자원을 창작오페라로 만드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상황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시·군에서 1억3천을 부담하고 도비를 부담을 해달라는 건데 여기 이 사업을 하는 주체가 호남오페라단입니다. 호남오페라단이 역사는 수십 년 됐는데 상당히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해체위기까지 와서 여러 가지 오페라단 살려야 된다는 지역여론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당초에 관립으로 해달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관립으로 도립국악원도 있고 어린이예술단도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관립으로 호남오페라단을 하는 건 상당히 재정부담이 되기 때문에 한번 호남오페라단이 현재 활동을 당분간이라도 할 수 있는 신규사업을 발굴해달라 해가지고 정읍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 사업을 발굴해가지고 올린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호남오페라단의 재정적 어려움, 그다음에 호남오페라단에서 작품성은 상당히 높게 작품을 제작하고 있기 때문에 정읍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했고 그래서 정읍시에서 저희한테 간곡하게 요청이 있어가지고 지금 두 가지 의미에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 각 시·군에 오페라단이 혹시 몇 개나 있습니까?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오페라단은 6개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6개 정도 있는데요. 제대로 크게 활동하는 데는 사실상 호남오페라단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나머지 소규모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아무튼 이 부분은 일단 저는 문제예산하고 이따 다시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최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숙

이현숙위원

일단은 세입부분에서 도 문화재 관리비용들이 14개 시·군에서 남는 금액이 쭉 들어왔다고 해요.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도 문화재 관리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14개 시·군 골고루 다 해서요. 그리고 전통사찰이요. 사업설명서 116쪽이요. 전통사찰 편의시설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전통사찰 중에 화장실 개보수가 두 군데가 있어요. 어느 사찰을 해주실 거예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사찰을 저희들이 정해놓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전통사찰이 굉장히 많은데 전통사찰 쪽에서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데 편의시설, 화장실도 보면…….

현숙

이현숙위원

그런데 사찰에서 비용을 받잖아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비용은 받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받으면 그 비용으로 스스로가 그걸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 문제예산으로 잡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이현숙 위원님 참 좋은 지적 해주셨네. 백경태 위원님.

경태

백경태위원

존경하는 허남주 위원님께서 미술관 소장작품 구입 문제예산 지적했는데요. 저는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2015년도 2억, 2016년도 2억5천 구입내역하고 금액 좀 자료로 주세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리고 증감사유에 보니까 ‘타 시도 미술관에 비해 현저히 적은 소장품 구입예산으로는……’ 이렇게 했는데 뒤에는 괜찮아요. ‘미술사적 중요작품과 우수작품의 확보를 위하여’ 이런 식으로 타 시도가 이렇게 많이 주는데 우리는 적게 주니까 이런 거는 조금 적절하지 않은 거 같아요, 여기에다 넣는 것은.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표현이 좀 그러기는 했는데요.

경태

백경태위원

중요한 전라북도 우수작품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이 내용은 조금 거슬려요. 타 시도에서 많이 주는데 우리는 적게 주니까 이렇게 증액했다 이렇게 쓰는 건…….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앞으로 표현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우리 중요작품의 보관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국장님, 수장고 확보하고 계신가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지금 현재?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명철 위원님.

명철

최명철위원

전라북도 천년관광 홍보 6억6천만원인데요. 이게 전북·광주·전남에서 2억2천만원 분담을 한다는데 부담을 해서 주체가 누가 하는 겁니까?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이 주체에 대해서는 아직 협의는 안 됐고요. 예산 세우고 나서 상호 협의하기로 했는데요. 될 수 있으면 이 부분은 저희 쪽에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그 부분이 안 되면 각자 발주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각자 발주한다는 이야기는 예를 들어 전남이나 광주에서 이 예산 똑같이 오늘 추경에 같이 다룰 거 아니에요. 그쪽도 그죠? 예를 들어 그쪽 삭감됐을 때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이 부분은 3개 시도가 합의된 사업이고 어떻게 하든지 확보를 할 거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어떻게 그걸 장담을 해요? 어떻게든지 3개 시도가 다 한다는 것을.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이 부분은 만약에 어느 한 지역이 확보가 안 되면 확보되는 방향으로 같이 노력을 하고 일단 집행은 당분간 보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그러잖아요. 그리고 설령 한다 하더라도 아까 공동으로 할 건지 각자 할 건지 그랬는데 여기에 대한 모든 예산이나 이런 제작하고 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 전라북도 도내 업체로 해야 되겠죠?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명철

최명철위원

왜 그러냐면 누가 공동으로 한다면 전남이나 광주에서 이 사업을 가져가면 우리 전북에서 세워진 예산마저도 그쪽에서 홍보물이라는 걸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아무튼 이 문제는 일단 문제예산 지적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최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규 위원님.

영규

최영규위원

저는 자료요구 좀 할게요. 전라도 천년관광 홍보하고 그다음에 2018 전라도 방문의 해 선포식 개최, 그리고 방문의 해 홈페이지 구축 그리고 전라유학진흥원 건립 연구용역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교 세계평화 명상센터 건립 이렇게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최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된 예산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시 심도 있는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태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백경태 위원님.

경태

백경태위원

국장님, 미불용지 보상이요. 계속 1억씩 해가지고 굉장히 부족했었잖아요. 그래서 5억으로 해보니까 5억으로 해도 또 부족하시던가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지금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방도에 도로가 개설됐음에도 미불용지가 많이 있는데 그동안에는 아까 말씀대로 한 1억 정도 신청이 들어왔는데 요새 재산권하고 이게 많이 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걸 많이 찾는 거 같아요. 그래서 계속 요구를 해서…….

경태

백경태위원

그렇게 1억씩 세우면 100년 걸린다고 제가 말씀드려갖고 빨리빨리 증액해서 하라고 하니까 안 하시다가 제가 거기 떠나오니까 이렇게 하고 계시네.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아까 말씀대로 미불용지 신청사항이 좀 많이 있고…….

경태

백경태위원

왜냐면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지가를 올리지는 않는데, 도로로 되어 있어서 그것도 문제예요. 올려줘야 되는데 이게 도로로 편입되어 있으면 안 올려주더라고, 지가를.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감정가격의 보통 1/3 가격으로 평가를 합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래서 15억을 세우신 거잖아요. 그죠?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이거 어쨌든 남기지 말고 다 지급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내년도에 본예산도 올 예산 추이를 보고 해서 신청량에 맞도록 예산편성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래요. 이거 어떻게 보면 그분들의 재산을 돌려주는 거잖아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그리고 이게 재판에서도 저희가 지면 이자를 일정부분 지급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그때 예를 들어서 예산이 없으면 예비비라도 지급을 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판결이 나면요.

경태

백경태위원

앞으로는 지금 땅값 보상의 문제가 아니고 30년간 사용료도 따로 내야돼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점용료 관계도 판결이 나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래서 이거 빨리 보상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하여튼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떠나오니까 잘하시는 거 같아요, 일을.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양성빈 위원님께서도 이 지적을 맨 처음에 상임위에 오셔가지고 지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100년에서 한 10년으로 줄겠네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백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숙

이현숙위원

먼저 자료요청부터 하나 할게요. 전북 14개 시·군 지방도로 확보율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도로 확보율이요? 지금 이 말씀인가요? 지금 지방도라든가 시·군도로 지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포장…….

현숙

이현숙위원

몇 %나 포장이 됐는지?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포장률을 말씀하시는 거죠?

현숙

이현숙위원

예, 100%인지 50%인지 120%인지.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사업별설명서 34쪽 봐주세요. 시외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작년 예결위 때 삭감이 일부 됐죠?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예, 10억이.

현숙

이현숙위원

삭감이 됐는데 지금 더 플러스해서 올리셨어요. 그때 왜 삭감을 했는지 이유는 알고 계시죠?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 부분에 대한 변화가 있어서 자신 있게 올리셨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그 문제는 이 자리에서 할 얘기는 아닌 거 같은데…….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면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그래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적으로 상당히 저희가 회사 측과 노력을 많이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제가 상당히 난해한 문제입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이 재정지원, 알고 있어요. 재정지원과 관련된 회사에 속한 내용이기 때문에 지적을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특별한 변화가 없어서 일단 저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허남주 위원님.

남주

허남주위원

전라북도 물류DB구축방안 구상용역이 있습니다. 이 용역을 왜 추경에 올리셨습니까?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지금 2025년도를 기준으로 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물류교통위원회에 올려가지고 국가물류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보면 물류계획을 계획만 수립을 해놓고 전체 물류이동이라든가 물류현황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지 않으면 상당히 물류정책에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거든요.

남주

허남주위원

국장님 말씀 잘 하시네요. 이걸 이렇게 시급하고 저기한 거 같으면 애초에 했었어야죠, 본예산에.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제가 말씀드리면 물류기본계획이 이제사 마무리가 되어갑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2018년도 본예산에 하세요. 그러면 되겠고만요, 시기적으로.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물류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용역을 통해서 이거는 올 한해만 끝나는 어떤 용역이 아니라…….

남주

허남주위원

그리고 이게 전북연구원에 용역을 주면 안 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까? 5천만원 정도면 충분히 전북연구원에서도 할 수 있을 거 같은데…….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전북연구원하고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가지고 계십니까?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예, 전북연구원하고.

남주

허남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허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말씀만 드릴게요. 아까 존경하는 이현숙 위원님께서 시내농어촌버스 재정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셨는데요. 저도 시골에 있을 때 상당히 이 문제 가지고 많은 충돌도 하고 그랬었는데 결국에는 우리 전라북도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못하고 있다라고 저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응을 못한다는 것의 의미는 대부분이 시내버스나 농어촌버스는 고령층 내지는 학생들, 교통약자들이 이용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차질이 없이 운행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을 가감없이 세워졌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희 전라북도 도세하고 비슷한 충청남도나 강원도 쪽 예산을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월등히 저희가 떨어지거든요. 또 거기에 제대로 대응을 못해서 저희 전라북도가 거기에 대한 페널티도 먹은 적 있죠?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또 그와 관련돼서 지금 문건위의 이상현 부의장님께서 상당히 문제제기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이현숙 위원님께 설명을 소상히 드리고 이해를 구하셔야 된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예, 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수요응답형교통 시범사업하고요. 요천대교 내진보강 그리고 새뜰마을사업 이 세 가지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백경태 위원님.

경태

백경태위원

우리 최영일 위원장님 말씀하신 다른 지역, 다른 도하고의 비교가 된다고 그러면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좀 주세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자료 있고요. 이거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시외버스나 농어촌버스 같은 경우는 보통교부세로 해서 저희들이 책정이 돼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시외버스 같은 경우는 보통교부세하고 도비 50% 매칭을 해야 되고 시내버스는 시·군비하고 매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것까지 지금 확보를 못한 상태에서 페널티를 먹은 적이 있어요. 그리고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보통교부세가 내시가 늦었음에도 전년도 기준으로 했는데 10억이 삭감이 돼가지고 보통교부세가 왔기 때문에 이번에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올렸는데 타 시도 같은 경우 특히 우리하고 비슷한 전남이라든가 충남 아까 강원 비교를 한 자료가 있는데요. 보통교부세보다 우리 매칭 50%보다 더한 경우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아시다시피 지금 운수업체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요새는 노사문제, 처우개선 문제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하지 않으면, 아까 얘기대로 교통약자라든가 그런 분들이 상당히 도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자료를 보고…….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자료는 위원님들한테 싹 한번 드리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자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된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시 심도 있는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천환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실·국·원별 추경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여성보건국과 새만금추진지원단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일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복지여성보건국 소관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허남주 위원님.

남주

허남주위원

전북지역 의병자료 번역 및 정리사업이 있습니다, 신규사업으로요. 전북지역 의병자료 번역 및 정리사업. 이게 지금 신규사업으로 5천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의병사를 정리해보고 또 고전으로 돼 있으면 번역해야 되는 것은 맞는 일이에요. 좀 늦은 감도 있죠, 그렇게 생각하면. 그런데 지금 이런 예산이 본예산에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올라와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편성 자체가 늦어진 예산을 추경에 올린 이유가 무엇이며, 또 본 위원 생각에는 추경의 취지에 절대적으로 맞지 않는 예산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복지여성보건국 같은 경우는 삭감사업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2,600만원 해가지고 12건이 한 8억8,400만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삭감사업이. 그렇습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어떤 데서 삭감된 사업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주

허남주위원

제가 쭉 보니까 돼 있던데, 국 전체 복지여성보건국이. 그거 확인 한번 해보시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2017년 본예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주

허남주위원

예.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본예산에 그렇게 많이 삭감되진 않았던 거 같은데요.

남주

허남주위원

그래요? 그럼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저한테 설명을 해주시고, 삭감을 시켰을 때는 삭감사유가 있겠죠. 삭감사유가 있겠지만 이렇게 올려드린 예산도 제대로 편성해서 쓰지 못하시면서 그동안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이런 번역사업을 새로 하시겠다고 추경 때 올리신 거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예산이라고 지적할 수밖에 없거든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의병사 정리가 늦었다는 점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저희가 본예산 그리고 본예산 2016년 그이전에라도 의병활동사를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었어야 되는데 저희가 시기를 놓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덜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이라도 이런 것들이 정리가 돼야 되고 지금 3·1운동이 내후년이면 딱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정리가 좀 늦었구나.’ 이런 걸 반성하게 됐고요. 그래서 몇 달이라도 빨리 정리해야만 내년에 이런 부분들 100주년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올린 점 위원님께서 양해 좀 해주시고, 정말 죄송하지만…….

남주

허남주위원

100주년이 지금 2019년도인가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국장님 본예산 한 10월 정도에 하잖아요. 그때 하시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올해 좀 해가지고 이것이 정리돼야 2018년도 본예산을 준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염치 불구하고 추경에 올린 점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이 11월까지 정리가 되면 그다음에 2018년 예산을 또 반영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2018년 예산반영하면 또 2018년 추경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시기적인 면 저희가 일부 늦었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일단 저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할게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남주

허남주위원

그리고 학교폭력 제로 네트워크 지원사업 있잖아요. 그게 지금 본예산에 삭감됐었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이게 보완해서 올라온 겁니까? 사업변경을 했다든지 보완해서 올라온 내용입니까, 이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학교폭력 제로 네트워크가 본예산에 상정이 됐다가 본예산에서 삭감이 됐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유가 학교폭력사업은 교육청 사업이다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학교폭력에 관련된 시·군에서 전반적인 네트워크 구성하고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것은 도와 시·군이 해야 된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에 관련돼서는 사업비가 이 사업비밖에는 현재 저희들이 없는 그런 사정입니다. 그런데 시·군과의 네트워크까지도 교육청에다가 다 맡기고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에 대해서는 또 그것 자체가 비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럼 도나 시·군에서 특별하게 하는 역할이 뭐예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물론 학교폭력은 가장 중요한 역할이 교육청과 학교의 역할이 크다고 저희들은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시·군비 70%를 부담시켜서 각 시·군에다 주면 현재 시·군의 학교폭력위원회가 시·군별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폭력도 학교만의 노력이 아니고 지자체와 학교와 지역사회와 이런 같이 노력을 하면 훨씬 학교폭력을 막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시·군과 함께하는 사업을 하고 싶어서 본예산에 계상을 했었는데 저희가 설명이 부족해서 본예산에 삭감이 됐던 사업입니다. 그래도 학교폭력만큼은 우리가 기본적인 사업 정도는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것도 본예산에 원래 삭감되는 사업은 추경에 올리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하도 저희가…….

남주

허남주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 중에는 도나 시·군에서는 그냥 뭔가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올렸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역할이 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지역사회 그다음에 교육청 그다음에 시·군 그리고 주민, 학부모 이런 분들과 함께 예방활동을 하는 것이 교육청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는 효과가 크다고 저희들은 지금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역할들을 하고 싶어서 한 것입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 정도면 설명됐다고 보고요.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있잖아요. 이것은 국비지원 사업이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국비지원 사업인데 현재 도내에 중증자립생활지원센터 7개소가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국비지원이 전국적으로 한 25%밖에는 지원이 안 되고 나머지는 자체적인 거 아니면 도비지원 사업으로 운영이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 도내에 있는 7개 중에서 3개소만 국비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가 되어 왔고 장애인단체에서도 꾸준하게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이 필요하다는 점이 저희한테 어필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개소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추가지원하고 싶어서 이번에 도비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전국적으로 마찬가지…….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국비로 우리가 편성돼서 받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의 역할이 국비를 받을 수 없게끔 그 역할을 다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7개소에서 3개는 받고 4개는 못 받는다고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국상황을 말씀드리면요, 전국에 252개가 있는데 전국 평균 25% 4분의 1만 국비를 지원받고 있는데 우리는 7개 중에서 3개를 받고 있으니까 한 45%를 지원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비지원하는 경우로만 보면 타 시도에 뒤지지 않는 상황이지만 7개가 중증장애인들은 자립생활을 평상시에 훈련시키고 하는 것들이 상당히 사회 복귀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도비지원 사업으로라도 한번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로 한 101개 정도는 지방비 도비 보조사업으로 자체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타 시도의 그런 것을 벤치마킹도 하고 그렇게 해서 장애인…….

남주

허남주위원

지금 복지가 이중복지사업으로 될 확률도 크고요 지금처럼 소외될 확률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지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사실 추경으로 올라올 수 있는 예산의 저기는 아니에요, 제가 볼 적에.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 말씀에 그 부분은 동감을 하는데요, 지금 장애인의 날이 4월 4일이거든요. 그런데 4월 4일을 전후해서 장애인단체에서 해마다 자치단체에 요구하는 것들이 다 있습니다. 이번에도 장애인단체가 집회를 장애인의 날 즈음해서 오랜 기간 동안 집회를 하면서 저희한테 금년도 요구사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꼭 필수적으로 저희한테 요구했던 것이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한 군데만 더 늘려 달라 그러면서 집회가 마무리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을 못하고 이번에 추경에 올렸던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중복사업 지적이 있었습니다. 중복사업 지적이 있었는데 저희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복지부에 사전협의를 하도록 제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건 같은 경우는 도비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중복사업이냐에 대해서 복지부에 사전질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경우는 지침에 있고 타 시도도 다 하고 있는 사업이고 그래서 중복사업이 아니다. 그러니까 도비사업으로 해서 중증장애인의 복지서비스를 늘려도 된다 이렇게 저희가 사전에 협의를 했기 때문에 중복사업이 아니라는 걸 확인하고 이번에 추경에 올렸음을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어쨌든 이런 사업들은 여기서 말씀을 드리지만 다 나와 있는 걱정거리들이고 문제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소지를 갖고 있는 예산들이거든요. 그러면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적합하지 이렇게 급하게 해가지고 그들의 목소리를 반영한다는 차원에서 하신다는 건 더 문제가 있는 거고, 이게 꼭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추경까지 올라올 수밖에 없었다고 하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러면 장애인의 날 때문에 그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올릴 수밖에 없다 그러면 행정은 누구든지 와서 시위하고 그러면 다 올려줍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시기를 설명하다 보니까 본예산에 반영이 못됐던 점을 장애인의 날을 즈음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장애인의 날 그것은 시기적인 문제고 저희가 중증장애인들의 자립을 위해서는 이 센터에 대한 지원이 꼭 필요하다는 것도 저희들이 분명히 알고 있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고요.

남주

허남주위원

하여튼 간에 이런 국비사업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은 국비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국의 역할이고요. 또 이중복지가 되지 않도록 잘 감시하는 것도 국장님 역할입니다. 그리고 이런 저기가 있으면 미리 이걸 예측해서 본예산에 그때그때 세울 수 있는 예측 가능한 예산이잖아요, 이것은요. 그래서 편성하는 것이 과학적인 편성이 되겠죠, 지금 추경에 올리는 것보다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하여튼 이런 일은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앞으로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리고 공공보건의료기관 소방시설 지원사업 있잖아요. 그게 남원과 고창이라고 두 개소로 돼 있어요. 스프링클러설비 공사지원인데 다른 데는 전부 이것이 돼 있습니까? 여기 남원하고 고창만 안 돼 있어서 두 개소를 결정한 거예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남원하고 고창이 도립병원입니다. 그래서 공공보건의료기관 도립병원이다 보니까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되는데 2018년 6월 말까지 마무리를 해야 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데 관련 법률 시행령 개정한 것이 2015년 6월 30일자로 했잖아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때 개정되고 유예기간인데 3년간…….

남주

허남주위원

유예기간이 2018년 6월 30일이고요.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해야 된다는 기간이잖아요, 이게요. 그러면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그 안에서는 이 예산을 왜 편성하지 않고 굳이 2017년 추경에 이 예산을 편성했는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거 보니까 다른 저기에도 남원하고 고창만 유독 설치하는 것이 충분히 설명이 안 돼요, 도립병원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충분한 설명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이 두 개소를 선정하는 것도 절차가 어떤 식으로 왔는지도 조금 희미하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볼 적에 이 사업은 너무 많이 시기를 놓쳤지 않냐. 6월 30일이 기한이면 저기에 맞춰서 하시죠? 올해 2018년 본예산에 맞춰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법 개정된 이후에 바로 했어야 된다는 위원님 지적에 공감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재정여건이나 여러 가지들을 살펴보다 보니까 2016년 본예산하고 2017년 본예산 두 번 때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기를 놓친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남주

허남주위원

시기를 놓치셔도 너무 막차로 올리신 거예요, 지금 보니까. 내년도 2018년 본예산에 올리시면 그때, 2018년 6월 30일까지 하게 돼 있으니까요, 본예산에 올려서 하시는 걸로 하시고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영일

최영일위원장

허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중

김대중위원

위원장님, 본예산 때 99억을 삭감하셨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본예산에 삭감된 예산이 44억이 또 올라왔으니까 그 부분은 그때 제가 전 위원장으로서 심도 있게 논의해서 자른 건데 다시 추경에 올라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것은 삭감하는 걸로 하고 다른 질의를 일단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로 만들어놓은 거 있죠? 그거는 저희 예결위원님하고 협의해 가지고 본예산에 삭감된 부분에 있어서 다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질의해도 됩니까?

영일

최영일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대중

김대중위원

노인대학 지원 어느 정도나 하십니까? 도에서 노인대학 지원하는 것은 어떤 것을 지원하세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노인회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요, 노인회의 체육대회 그다음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인대학 그다음에 게이트볼대회…….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노인대학이라고 하면 익산 같은 데는 예를 들자면 12군데인가 13군데 노인대학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지원이 되는 그런 노인대학인지 아니면 대한노인회 소속에 있는 노인대학만 지원이 되는 건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100쪽에 저희가 이번에 계상한 예산은 전라북도노인회에서 하는 노인대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일반에 대해서 노인대학 지원해주는 사업은 없나요? 일반 노인대학은?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일반 노인대학에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법적으로 검토가 안 되는 건가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일반이 하는 노인대학을 직접…….

대중

김대중위원

일반이 아니죠. 종교시설이나 이런 데서 다 했죠? 그런데 도에서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도에서는 현재 대한노인회 전라북도연합회가 하는 노인대학만 지원하고 있고 그것은 시·군에서 일부 지원하고 있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시·군에서 지원하면 도에서는 왜 지원이 안 되는가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시·군 사업이라고 저희가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대중

김대중위원

그 판단은 국장님 생각이시고, 보십시오. 대한노인회에서 하는 노인대학은 지원을 해주고 다른 노인대학은 지원을 안 해주고,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선 생각 안 해보셨나요? 그런 노인대학에 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상임위에서 이런 논의는 없었나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앞으로 대한노인회가 하지 않는 다른 노인대학에 대한 지원여부는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그게 몇 군데나 되는가 파악은 해보셨나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현재 교회 등 기관에서 하고 있는 노인대학의 수는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전라북도에서라고 한다면 14개 시·군에서 노인대학을 어떻게 얼마큼 지원하고 몇 군데 지원하고 예산이 얼마큼 되는가는 알고는 계셔야겠죠. 그렇죠? 해서 그것을 어떻게 다른 데도 예산을 많이 주지만 그런 부분도 고민 한번 해보시고, 남원요양병원하고 고창노인요양병원이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 전라북도 거예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도립병원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럼 도에서 출자하신 겁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소유 자체가 전라북도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럼 여기의 원장님들은 위탁해서 하시는 건가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소유는 전라북도 소유고요, 도립병원이고요. 운영만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민간위탁이요? 그럼 여기는 수익이 납니까, 안 납니까? 수익이 나겠죠, 요양병원이기 때문에.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초기에 제가 알기로는 일부 감가상각비를 제외하고 수익이 있어서 그 수익 가지고 증축사업을 진행했고요. 현재 흑자상태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민간위탁비 얼마 나가시는데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민간위탁 도는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냥…….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운영비는 저희가 지원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책임경영제를 도입해서 법인에서 책임지고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예전에 소방법이 바뀌어가지고 예를 들자면 익산에 노인요양시설이 엄청 많은 건 알고 계시죠? 그런데 거기에 모든 스프링클러 이런 시설들 그때 그당시 2012년도, 2013년도에 다 했어요. 효도마을이나 이런 데. 거기 그때가 법이 바뀌어서 해줬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 2015년 6월 30일날 스프링클러 설치를 법적으로 의무화했다. 그럼 그때 해준 건 뭐예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요양시설이요?

대중

김대중위원

예.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요양시설에 대해서 2012년에 해주신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대중

김대중위원

예, 2012, 2013년도에 해준 거. 소방법이 바뀌어가지고 이런 것이 설치의무화, 저도 복지위원회를 4년인가 해가지고 조금은 알아요. 이거 일단 문제예산이요. 국장님! 문제예산.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2012년도에 저희가 해준 거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하고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래서 이게 문제예산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해바라기센터 신규설치가 뭔 말인가요? 다시 만드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해바라기센터를 현재…….

대중

김대중위원

기존에 있는 것을.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아닙니다. 기존에는 아동형 1개소와 위기형 1개소가 전주권역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권역에만 해바라기센터가 운영되는 거에 대해서 익산지역이라든지 군산지역, 서부권에서 여성들의 성폭력·가정폭력 때 적절하게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통합형이라고 여기 써있는데, 그러면 이쪽 남부 쪽은 언제하실 거예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우선은 원광대학병원이 이번에 공모에 선정이 됐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경태 위원님.

경태

백경태위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특수목적형 여기 보니까 미지원에 따른 감액인데, 거점형이 16개 있었는데 지원이 하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다 없어진 건가요, 거점형은?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거점형에 대해서는 지원사업이 없어져가지고 이번에 16개가 되다가 거점형은 없앴고요. 특수목적형은 25개에서 1개를 늘려서 26개로 지금 운영할 계획입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면 거점형 16개는 없어졌어요, 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거점형이라고 별도로 있었던 게 아니고요. 지역아동센터인데 그 지역의 거점역할을 더 하기 위해서 지원을 약간 더 해줬던 곳입니다. 어쨌든 센터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고 센터는…….

경태

백경태위원

어쨌든 15개는 지원을 못 하잖아요, 지금.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거점형으로 추가지원하는 것만 없어졌고요. 그 자체 지역아동센터는 그대로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대로 있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대로 있고 거점형 역할을 하는 거에 대한 사업비만 일부 추가로 지원을 했었다가 거점형 역할을 하는 추가사업비만 이번에 없어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거점형 역할들을 16개를 지원했는데 저희가 평가를 해보면 다른 센터하고 거의 대동하게 운영이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점형이라고 해서 추가사업비를 주는데 거점 역할은 못한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라는 것은 실제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거점형의 역할이 큰 필요가 없다 이런 판단하에 지금 국비가 50% 지원되는 국고보조사업인데 그런 과정을 거쳐 가면서 추가사업비만 없고 그 지역의 지역아동센터의 역할은 계속 하게 됩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대로 존속하고 지원이 되고 있다. 그럼 그 뒷장에 있는 토요운영도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예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토요운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토요운영을 몇 명 하게 되면 그 사업비만 그 아동센터에 추가로 지원했던 사업인데 토요일에 돌봄을 원하는 수요가 감소되다 보니까 센터도 추가지원할 필요가 없어져서 이번에 161개소에서 20개소의 지원만 일부 감액된 것입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토요운영지원에서 보니까 운영비, 인건비, 프로그램비 그런 데 혹시 인건비에 식사하시는 분들 인건비도 들어가 있나요? 식사 준비하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지역아동센터에 식사 준비하는 인건비는 현재는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것이 가장 큰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한 건의나 이런 건 해보셨나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잘 알고 있고요. 지역아동센터에서 석식을 제공하고 있는데 저희한테 일반적으로 건의됐던 것이 뭐냐면 아동급식비가 너무 적다. 그래서 과거 3년 전에 1식에 3천원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까지 5천원으로 2천원을 늘리도록 저희가 중장기계획을 세웠고 현재는 4,500원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천원 지원하던 것 2년 사이에 4,500원으로 급식비가 상향이 됐기 때문에 아동들의 급식의 질에 대해서는 상당한 개선의 효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최근에는 급식도우미를 한 분씩 인건비를 지원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국비보조 사업이다 보니까 국가에다 그런 거에 대해서 건의하고 있고 일부 급식비가 3천원에서 5천원까지 가면 그중에서 운영에 관련된 것도 쓰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거까지 폭넓게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급식비에서 다른 걸로 쓰면 안 될 거 같고요. 어쨌든 이게 국비를 받아서 우리 도비하고 군비하고 같이 하는 건데 일부라도, 지금 선생님들이 식사를 준비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은 거 같아요, 들어보니까. 수업의 질도 프로그램의 질도 떨어질 수 있고 누군가는 준비해야 되잖아요, 식사를. 그죠? 그래서 본연의 임무가 소홀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인 공격이 필요할 것 같아요, 국장님.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들도 급식도우미 지원에 대한 요구들을 일부…….

경태

백경태위원

시범적으로라도 우선 많은 데부터라도 일부라도 할 수 있다든가…….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지역아동센터가 한 285개소 정도 되고 재정부담이 인건비를 지원하기에는 저희들이 검토하면 재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이런 말씀드릴게요. 알겠고요. 지금 여름쉼터를 시·군에서 운영해 가지고 어르신들한테 중식을 제공하는 도우미들이 가서 해줘요, 시·군에서. 노인들에 대해서 쉼터에서 공동급식을 해주고 농번기 때 중식을 도우미들이 해주는데 어르신들에 대한 건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우리 아이들에 대한 건 부족하다. 시·군에서는 무슨 얘기까지 나오냐면 어르신들 그만주고 우리 애들한테 잘해주자 그래야지 애들도 많이 낳고 인구도 늘릴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한단 말이에요, 어르신들이. 그래서 뭔가 아이들한테 제대로 했을 때 인구도 늘리고 출산정책도 성공을 하는데 그 부분이 좀 부족하니까, 심지어는 어르신들 그만주고 아이들한테 하라는 어르신도 계세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백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추가질의할게요.

영일

최영일위원장

백경태 위원님하고 연속된 질문이신가요?

현숙

이현숙위원

예.

영일

최영일위원장

그러면 이현숙 위원님 먼저 드릴게요.

현숙

이현숙위원

자료만 요청할게요. 지역아동센터 특목형이 25에서 26으로 늘었잖아요. 특목형에 관련된 자료 좀 주세요. 지역하고 그다음에 어떤 형태로 하고 있는지.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특목형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최영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규

최영규위원

수고하십니다. 사업설명서 38쪽에 전북지역 의병자료 번역 및 정리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도비 100% 하는데 지금 이게 사회복지과에서 이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보훈단체가 다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훈단체 중에서 광복회 전라북도지부에 예산을 지원해서 광복회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이게 추경에 올라올 정도로 이렇게 시급한 사업은 아닌 것이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본예산에 올려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2019년이 의병이라든지 독립이라든지 3·1운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100주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기를 놓쳤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지금 해가지고 2017년까지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돼야 2018년 본예산에 2019년 100주년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정리될 거 같아서 늦은 감이 있지만 저희가 본예산에 못 올리고 지금이라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독립유공자의 순국선열 이런 부분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저희들이 시기를 놓친 점에 대해서는 질책을 해주시고…….

영규

최영규위원

내년 본예산에 편성을 권고하고요. 이게 지금 번영로라든가 조사자문료 이런 거에 대한 산출근거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이거 문제예산 지적하겠고요, 일단.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 40쪽에 모범전우 베트남전적지 탐방 이 사업 보니까 타 시도에도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사례가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있고, 열다섯 명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도지부에서 한 분하고 14개 시·군에서 한 분씩.

영규

최영규위원

한 분씩?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베트남전우회 지부들이 있거든요, 시·군에 14개 지부가 있고 도지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지부 한 분, 14개 지부에서 한 분씩 추천을 받아서 하려고 열다섯 분으로 저희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도비 1,500, 자부담 300인데 자부담은 어떤 형태로.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자부담은 가시는 분들이, 지금 이게 120만원 정도로 소요될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저희가 100만원은 보조하고 20만원은 자부담으로.

영규

최영규위원

1인당 100만원씩 보조하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래서 총사업비는 1인당 120만원으로 진행하려고 산출기초를 마련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래서 추계는 다 해봤어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게 해서 추산은 그렇게 자부담하려고 추산해 봤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이게 지금 처음 하는 거 같은데, 그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이것도 굳이 추경에 할 필요가 있을까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들은 베트남전적지 탐방을 한 번도 시행했던 적이 없었고 타 시도는…….

영규

최영규위원

이유야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걸 꼭 추경에 할 필요가 있느냐고 묻습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추경에 하게 되면 금년도에 할 수 있다는 것이 생기지 않습니까. 2018년 본예산으로 가면 2018년도부터 진행되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이것도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79쪽 학교폭력 제로 네트워크 지원 이 사업은 본예산 때 분명히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특별한 사유도 없이 또 똑같이 올렸네, 추경에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학교폭력 그러면 일차적으로 가장 역할이 큰 곳은 교육청과 학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하고 교육청만 하기보다는 시·군과…….

영규

최영규위원

그때도 교육청하고 연계도 안 돼 있고 공유가 안 돼 있어서, 그렇죠? 자체적으로 굳이 이게 필요하느냐라고 해서 삭감이 됐던 것인데…….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아닙니다. 이 사업을 하게 되면 교육청과 시·군과 지역사회와 학부모와 주민들과 이런 것을 연결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에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그 사업으로 대체하고 굳이 이것은 필요하지 않다라고 해서 그때 삭감을 했었거든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보니까 대개는 교육청하고 학교의 자체사업 위주로 진행하고 있고요. 지역사회하고의 함께하려고 하는 사업들은 약간 부족하다 저희들은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전반적인…….

영규

최영규위원

그렇다고 하면 학교폭력예방을 위해서 전라북도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지금?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현재 전라북도가 하고 있는 가장…….

영규

최영규위원

어떤 일을 했습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방에 관련된 그런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니까 무엇을 했습니까? 교육은 어떤 걸 했고,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학교폭력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면 예산도 많이 세우고 관심을 더 갖고 하셔야지, 예산이라고 도비 3천만원 세워놓고 학교폭력에 대해서 전라북도가 굉장히 신경 쓴 것 마냥.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아닙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영규

최영규위원

이 사업은 아무튼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요청합니다. 전라북도 노인회관 건물매입 및 자산취득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성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빈

양성빈위원

수고 많으신데요, 저는 어린이회관 소송 관련 이행강제금 등 지급 관련된 문제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어린이 창의박물관인가요? 그게 지금 들어서면서 이 사건이 난 거죠? 창의체험관 건립하면서…….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 사업 이전에 발생된 사안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그러니까 어린이회관 없애고 창의체험관을 만들기 위해서 한 건 아니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게 아니고 그전에 기간제를 저희가 임용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창의체험관하고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그런데 기간제가 기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대개 기간제법에 의해서 기간제를 2년 이내로 쓸 수밖에 없도록 법에 돼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24개월이 약간 못되는 기간 정도로 이분을 계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기간제법이 2년을 넘지 않았으니까 사업이 종료되면 종료되는 걸로 판단했었는데 그래서 이분이 그만두고 노동위원회에 제소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2년이 못되게 계약을 했으니까 저희가 맞다 해서 저희가 1심에서 승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중앙노동위원회로 가면서 24개월이 못 된다 하더라도 24개월과 근접한 기간을 사용했으면 노동자의 편을 들어주는 게 맞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3심까지 갔는데 거기에서 저희가 졌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논지는 법에는 24개월이니까 기간 자체가 24개월이 아니니까 저희가 맞다고 주장을 했던 거고, 노동위원회와 법원에서는 24개월에 근접하면 그래도 기간제법을 지켜야 되고 무기계약으로 전환시켜주는 게 맞다고 해서 저희가 소송에서 졌던 사안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그런데 총 27개월을 근무한 걸로 나오는데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처음에 계약을 했던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4개월이 안 됐고요. 그다음에 기한을 두고 한 3개월 정도를 근무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총 기간은 27개월이고 저희가 판단했던 것은 기간을 띄고 하는 것은 기간제의 24개월에 산입하지 않는 걸로 판단을 하고 24개월이 못 된다고 저희는 판단했고 그 차이가 있었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이분이 그러면 그 이후에 한 3개월 정도 근무를 하시고 자진해서 나가신 거예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자진해서 안 나가시고 계약이 만료됐기 때문에 강제퇴사가 된 것이죠.

성빈

양성빈위원

계약이 만료돼서?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래서 그분이 소송을 했던 것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지금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전부터 그런 얘기들은 많이 나와 있었고 그다음에 우리 처우가 열악한, 물론 지금 다른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이 최저임금이 16%나 올라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나타나긴 해요. 하지만 우리 비정규직들이 문제가 됐으면 저는 최소한 어느 정도 해보고 1심에서 지거나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패소를 했고 그다음에 1심에서 지고 만약에 했으면 적당히 했어야 되는데 이걸 왜 대법원까지 끌고 가서 굳이 이렇게 했어야 됐나라는 그런 인간적이지 못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법적인 그런 기준만 저희들이 따지지 않았느냐 그런 점에 있어서 위원님과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분명한 건 어찌됐건 이행강제금을 우리 도비로 내야 되는 도민들의 세금으로 내야 되는 문제, 그다음에 이분의 급여나 그런 건 어차피 패소를 하면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지만 전체적인 판단하에 봐서 적당히 하고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는데 끝까지 가가지고 대법원까지 가서 이 판결을 받아서 추경에 이 예산을 세워야 되는 그런 문제점, 그러면 이거 전부 누구한테 구상권을 청구할 것도 아니고 도비로 세워서 지급해야 되는 이행강제금 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좀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물론 개인의 행정이기 때문에 행정적 절차를 밟는다라는 그런 측면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중앙노동위원회부터 시작해 가지고 어찌됐건 이건 안 된다. 이건 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게 강했더라면 자체판단을 했고, 박철웅 국장님이 이 시기에 여기 국장님으로 계셨나요? 공무원교육원 가기 전에 계실 때 그때 사건 아닌가요, 이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저 있을 때 사건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개인적으로는 우리 국장님 제가 존경하고 하지만 좀 많이 아쉬운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급을 해야 되니까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진 않겠지만 앞으로 추후 이런 일 없도록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웅 복지여성보건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새만금추진지원단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숙

이현숙위원

17쪽에 보면 새만금사업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이게 몇 년 된 사업인가요? 몇 년간 지속됐죠?

영일

최영일위원장

마이크 켜세요.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활성화 지원사업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 동안 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런데 보니까 예산이 계속 줄어드네요?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예산이 좀 줄고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이 예산 꼭 필요한 예산인가요?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이게…….

현숙

이현숙위원

이 예산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허남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주

허남주위원

저는 단장님을 다른 데서는 못 뵈니까, 상임위가 달라서. 새만금 관련해서 질의를 몇 가지 하고 싶어서 그럽니다. 지금 100대 과제 안에 들어가서 78위던가요? 저희가 78번째?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78번에…….

남주

허남주위원

굉장히 전북도민이 즐거워하고 있고 기뻐하고 있는 그런 결정이고 참 좋습니다, 제 입장에서도. 아주 잘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새만금추진단이 하는 일이 축소가 될 거 같습니까, 확대가 될 거 같습니까?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지금은 축소될 게 아니고 많이 커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가속화에 따라가지고 우리가 실무적으로 받쳐줄 일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회계나 일반회계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예타문제 그다음에 사업 같은 거 가속화시키기 위한 방안 그런 실행방안 보면 우리가 할 일이 더 많을 거 같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지금 우리 존경하는 최인정 위원님의 건의로 해가지고 새만금개발청장이 전라북도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상당히 저희한테는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지금까지의 새만금개발청은 사실 제가 볼 적에는 있으나 마나한 기관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정부 각 부처의 사람들이 아무 상관없이 그냥 파견 나와 있는 기관으로밖에 볼 수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그 외 실무적인 일들, 세세한 일들 그들이 귀찮은 일들이 우리 새만금추진단에서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뒷바라지 좀 많이 해드렸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 걸 생각할 적에 국가주도의 사업으로 간다고 하면 새만금개발청에서의 역할이 있다면 우리 새만금추진단 이 조직이 지속된다고 하면 추진단이 휘어잡아가지고 해야 될 일도 많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근무방식이나 근무형태, 새만금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긴장도 해야 될 것이고 새만금에 대해서도 좀더 깊이 들여다 볼 수 있는 혜안을 가져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요, 단장님 이하 많이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허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새만금추진지원단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정호 새만금추진지원단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경제산업국과 소방본부 소관 추경예산안 일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경제산업국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규 위원님.

영규

최영규위원

안녕하세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안녕하십니까?

영규

최영규위원

사업설명서 19쪽 기능경기대회 지원 이번에 제주도에서 한다면서요? 그래서 했는데 지금 비용추계 그거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 20쪽에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퇴직 중고령자가 50세 이상으로 표기가 돼 있는데 퇴직 중고령자 하면 50세 이상이 맞는 건가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아무래도 요즘은 조기퇴직이 있기 때문에 50세부터는 중고령자로 보고 그 사람들을 활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런데 추진기관이 대한노인회 전북연합회, 전북경영자총협회 그렇거든요. 노인회 같은 경우는 보통 65세 이상 아닌가?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그래서 이것이 기준이 50세 이상인데요 60세 이상이신 분들도 이 사업에는 참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이거 사업규모 150명인데 대상자 선정 어떻게 하는 거고 그다음에 사회공헌활동은 어떻게 할 것인지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 33쪽에 보면 금융타운 종합개발계획 및 금융중심지 개발계획 수립용역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얼마나 큰 사업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설명이 없어서 사전에. 용역비 치고는 3억이라는 큰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과다하게 산정된 것이 아닌가, 용역비치고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이 사업은 금융타운 조성의 논리 그다음에 금융타운 지정여건들이 굉장히 상세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정여건 만족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든 전반적인 종합발전계획과 더불어서요, 그 금융타운을 개발하기 위한 개발계획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정부 과제화하기 위한 타당성분석 예산까지 들어가서 크게 세 가지의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영규

최영규위원

세 개로 나눠서 할 용역을 하나로 묶어서 한다?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묶어서 총괄기관이 있고 같이 협력기관들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정도의 예산이면 어느 정도가 필요할지 종합연구소인 국토연구원이나 세 개 기관에 저희가 검토를 받아서 정한 용역비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럼 이것도 추계가 있겠네요? 그 자료요구 좀 할게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최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남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주

허남주위원

국장님, 현 정부에서도 이번 추경은 일자리추경이라고 하고 우리 전라북도도 서민정책과 서민에 도움이 되는 예산과 일자리를 중점에 두고 예산편성을 했다 이런 저기가 있어요, 발표내용 중에 제안서 중에. 그런데 일자리에서는 정작 한 35억 정도밖에 편성이 안 돼 있거든요. 그것도 정부에서 지침에 따라서는 일자리가 대부분이고 딱 한 자리 전북연구원 하나 모집하는 거 그거 하나예요, 전라북도에서 지금 하는 게. 이런 걸 생각할 적에 사실 우리 전라북도가 정말 자연적으로 일자리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할 수 있다면 그 이상 좋을 수가 없겠죠. 경제가 활성화돼서 일자리가 자연적으로 발생한다든가 기업을 유치해 가지고 일자리가 발생한다든가 그러면 참 좋겠지만 지금 상황으로는 그게 용의치 않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또 우리가 새만금이랄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많은 가능성을 바라보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 전라북도에서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너무 많습니다. 청년들을 비롯해서 저희 여성들도 있고 하물며 노인들까지 일자리를 원하고 있어요. 그러면 전라북도의 일자리정책이 지금 거기에 너무나 못 미치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하여튼 일자리를 잘 만들 수 있는 어떤 정책을 하루속히 개발해내는 게 국장님 역할인 거 같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여러 가지로 일이 많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일도 많고. 그렇지만 도민들의 염원은 지금 내 자식이 어디 가서 빨리 일을 잡았으면 좋겠고 여러 가지 많은 일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부합하기 위해서는 국장님이 더 많은 애를 쓰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꼭 유념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리고 예산에서 기능경기대회 지원이 있어요. 이걸 보니까 본예산 심의에서 일부 삭감됐다가 올라왔습니다. 그럼 이게 분명히 삭감됐다 올라왔을 때는 사업보완을 해야 될 것이고 또 변경사유가 있어야 분명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있습니까?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지금 사실은 말씀을 드리면 본예산에서 삭감이 됐을 때는 기능경기대회 운영에 있어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라는 저희 상임위에서도 지적말씀이 있으셨고,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이 없이는 예산증액이란 것은 있을 수 없다 하셔가지고 저희가 본예산 때는 삭감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올해에는 제주도에서 개최되면서 타 시도들도 약 20%씩 증액이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숙박비라든가 그쪽에 가는 이동비라든가 그런 기본적인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다시 한번 증액을 건의드리면서 그동안에 저희가 행감이라든가 예산과정에서 지적되셨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후조치를 정확히 한 부분에 대해서 소명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면서 엄밀히 관리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불가피하게 그렇지만 올해는 제주도에서 개최돼서 필요경비가 늘고 있는 점 그다음에 저희가 어려운 과정에서도 기능경기대회의 성적이 계속 상승되고 있는 점 그다음에 특히 우리 특성화고 학생들의 사기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조금만 증액시켜주십사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설명이 됐고요. 아까 최영규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이 있어요. 보니까 이게 50세 이상의 중고령자 대상인데 현재 노인복지회관이나 이런 데서 공헌활동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국비가 내시돼서 내려온 예산입니까?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얼마 내려왔습니까, 국비내시가?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지금 1억8,200이 내려왔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기로 하면 그 예산이 큰 예산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국비가 내려온 예산이. 그런데 우리 도비가 4,550만원 정도가 들어가네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지금 4,600만원입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4,600만원이에요? 그런데 왜 여기는 4,550이라고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은 좀 공헌활동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구분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꾸 중복이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발굴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있는 거에다가 다시 더 얹혀서 하는 게 아니고 뭔가 새로운 발굴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문제예산 하나 지적하겠습니다. 금융타운 종합개발계획 및 금융중심지 개발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지금 기금운용본부라든지 연금관리공단이라든지 이런 큰 기관이 우리한테 오면서 금융의 메카로 우리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지역이. 그래서 금융단지를 형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도도 자리까지 다 완벽하게 해놨어요, 거기에서 형성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전북연구원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전북연구원 자체에도 금융전문가가 없어요. 그런데 저는 그게 전북연구원의 잘못도 있지만 유희숙 국장님, 우리 도의 잘못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한테는 이게 굉장히 현안사업이고 거기에서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고 그걸로 인해서 부가가치가 얼마든지 높아질 수 있고 거기에 나오는 기금을 가지고 우리 전라북도의 기업체들이 한 발짝 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데 전북연구원에서조차도 지금까지 이런 연구를 하지 않고 있었다. 그 말은즉슨 도에서 전북연구원에다 이런 정책과제를 전혀 주지 않았다 이 소리하고 똑같거든요. 그럼 그동안에는 뭐하셨습니까? 3억이라는 큰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맡길 정도면 그 사이에, 전북연구원이라는 데는 우리가 있습니다, 지금 전라북도에는. 거기에서 지속적으로 교류를 하고 정책과제랄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내용들도 많이 있을 텐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하지 않으시고 3억이라는 큰돈을 들여서 다른 데다 용역을 줘요, 이걸 가지고. 그럼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그동안은 기금운용본부가 오기 전에 금융산업 육성을 위해서 기초적인 용역들은 저희가 금융연구원하고 전북연구원에 이쪽 분야의 전문가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쭉 이쪽 파트를 연구해온 연구원이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어디에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전북연구원에서요.

남주

허남주위원

전북연구원에는 금융전문가가 없습니다.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금융전문가는 아닌데 초기에 저희 국민연금공단 이전부터 해가지고 쭉 금융 파트를 연구해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 부분은 맨 처음에 금융타운 조성을 위한 로드맵 만들고 이런 작업들은 같이 했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인 기본구상 용역을 지난해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구상 용역을 하는 단계에 있어서도 전북연구원에서 계속적으로 참여를 해서 전라북도 이해가 담기도록 노력을 계속 해왔고요. 이제 이것이…….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데 국장님, 그런 금융전문가가 없이 지속적으로 해왔다는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도출될 수 있는 것들이 약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우리 도가 이런 금융의 메카로 거듭나기 위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거조차도 요구를 않고 또 새로운 용역을 다른 데다 줌으로 해가지고 이런 용역비를 낭비하고 이런 거 생각하면 사실은 이게 바람직한 예산편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그동안에 같이 고민하고 연구했으면 그 결과물도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이것은 금융위원회도 관련이 되고 복지부도 관련이 되고 국토부도 관련이 되는 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국책연구기관과 이것을 협조하는 기관…….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어차피 전북연구원이 같이 해야 될 일이지 않습니까? 그럼 참여를 시킵니까, 전북연구원을?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참여시킵니다. 전북연구원에서 금융 파트를 쭉 해왔던 박사가 있고요. 또 이번에 저희가 기본구상할 때 이것을…….

남주

허남주위원

금융전문가가 없는데 금융 파트를 쭉 해온 박사가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요? 금융전문가가 없습니다, 거기에.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산업 파트 전문가가 금융까지 공부하면서 쭉 저희랑 같이 호흡을 하면서 연구를 해왔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저희가 기본구상 용역에서는 농생명 그다음 기금 중심의 금융타운 조성이라는 커다란 방향을 잡았고 그래서 농생명 파트에서도 농생명금융 파트로 연구하는 박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박사들하고 쭉 같이 하고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이 연구용역을 앞으로 누구하고 누구하고 연계해서 할 것인지 어떤 연구원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용역을.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일단은 문제예산 지적은 않겠습니다만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허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인정

최인정위원

금융타운 종합개발계획 이게 전북금융타운을 국비로 구성하기 위한 첫걸음을 하시는 거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전북금융타운에 대한 국비확보의 확신은 있으세요? 만약에 전북금융타운이 생긴다면 그게 총 얼마짜리 사업이에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지금 어림잡기로 2,500억 정도 됩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2,500억짜리 사업이에요. 그거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걸 조사하기 위해서 지금 3억짜리 용역을 하는 거잖아요. 전북금융타운이라는 것이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국비확보에 대한 확실성은 있으세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도 2,500억이라는 것이 100% 국비로 된다라고는 생각 안 하지만 일차적으로 기초적인 기반은 국비로 다져야 된다라는 생각에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국비가 그러면 얼마까지 확신하는데요? 이거 예타 들어가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500억 이상은 다 예타사업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면 국비가 2,500억 중에 얼마 정도 예상을 하고 계세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금융센터 건립비 정도는 거기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2,500 전부다?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그중에서 기본적으로 금융센터…….

인정

최인정위원

얼마요, 제가 금액을 물어봤잖아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가 한 1,500억 정도는…….

인정

최인정위원

국비로 1,500억을요? 국비 1,500억 받아가지고 전라북도에서 센터를 지은 경우가 이제까지 한 번이라도 있었나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사실은 그 과정에서 예타를 하면서 저희가 보기에는 조율과정에서 삭감이 되지만 일단 저희는 그 정도 규모가 되어야지 저희가 생각하는 금융센터 건립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면 그것이 안 돼서 예를 들어서 1천억 정도만 됐다, 가정이에요. 그럼 2,500억짜리 1,500억을 도비로 해야겠네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그거는 여기서 공식적으로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인정

최인정위원

공식적으로 말씀하셔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는 이럴 때 사실은 국민연금공단에서도 협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바로 그거예요, 말씀 잘하셨네요. 이 사업은 전라북도에서 손댈 사업은 아니에요. 국민연금기금본부가 하든지 국민연금이 하든지 왜, 전라북도에서 추진해 가지고 타운 조성하게 되면 지역한계성 때문에 절대로 오지 않아요. 국민연금이나 기금본부에서 운영해서 이런 것을 국비로 자체적으로 정말 금융타운을 조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야 확장성이 넓어진단 말이에요, 전국에서 다 오는 거예요. 전북금융타운 전라북도가 추진해서 아무리 만들어 보세요, 어디 경상도에서 오는가. 이 사업은요 취지는 굉장히 좋아요. 우리가 혁신적으로 먼저 앞서서 국가에 요청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뤄보자. 왜? 국가가 이때까지 주도적으로 해나가지 못했으니까 새 정부도 바뀌고 하니까 우리가 한번 주도해보자라고 하는 의지는 굉장히 좋은데 그 확장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앞으로 힘들고 여기에 대한 유지관리 부분들이 모두 다 전라북도에 남아있을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들은 국민연금이나 기금본부에서 사업으로 전라북도 금융타운의 효율적인 도시로 혹은 도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합니다. 또 있어요. 20페이지에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굉장히 좋은 사업이에요. 전문지식과 실무경h劑 h劑 중고령자들 50대 이상이겠죠. 대기업을 명예퇴직하고 그리고 공무원을 퇴직한 정말 실력있는 사람들이 젊은 나이에 명예퇴직을 해가지고 혹은 중간에 그만두든지 해서 이 사람들은 사회봉사적인 소소한 일자리나 혹은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지식들을 활용해서 사회적 기업이나 비영리단체가 같이 성장하는 윈윈(win-win)하는 방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추진기관을 보니까 대한노인회하고 경영자총연합회예요. 그러면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과연 전문지식과 실무경력을 보유한 퇴직 중고령자들의 인프라 확보했습니까?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지금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공고가 작년도에 났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공고가 났고 저희 지역에서는 세 개 단체에서 접수를 했고요. 이 중에서 대한노인회가 1순위로, 전북경영자총협회가 2순위로 공모에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좀더 건실히 운영되기 위해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여기를 지원만 해서는 안 되고요. 바로 이 사업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추진기관들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파악했어야 돼요. 첫째, 정말 전문지식과 실무경력을 보유한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지, 그 단체들이. 두 번째, 이 단체들의 전문지식과 실무경력을 이용할 만한 그것을 원하는 기업 및 비영리단체가 있는지 이것이 계획서상에 있어야 우리가 ‘아, 이렇게 잘돼서 서로 윈윈(win-win)하겠구나’라는 것을 알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거 보면 없어요, 그런 내용들이. 이거 노인일자리사업 아니고요, 이거 소소하게 알바 자리 만드는 사업 아니에요. 사업목적 그렇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런데 대부분의 내용이 그 내용밖에 없어요, 세부내용에. 그래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창업기업 양성프로젝트 이거 계속사업이에요. 25페이지, 26페이지, 마을기업 27페이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매일 주창하시는 거예요. 일자리 얼마나 창출했냐 이거예요. 소득 얼마나 생성이 됐느냐 이거예요. 일자리에 대한 데이터는 전혀 없고 그냥 보조만 해. 이것도 역시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그리고요 글로벌 강소기업, 전라북도 선도기업 이건 당부말씀 드립니다. 여기도 바로 일자리 신규창출이 얼마나 되었는지 매번 확인이 필요해요. 그러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선도기업이랑 글로벌 강소기업들은 일자리를 얼마나 했는지, 매출규모는 얼마나 확대됐는지에 대해서 계속 사후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로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다음에 54페이지 전북테크비즈센터 건립 이거 설명해 보세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전라북도가 2015년에 도부에서는 처음으로 전북연구개발특구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연구소 기업들 및 첨단기업 지정 등을 통해서 미래형 기업들을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기업들을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고요. 이제 이 기업들이 입주하면서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중심적인 기능을 하는 테크비즈센터 건립 사업비를 국비를 확보해서 우리 지역에 짓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 50, 저희 50 해가지고 이것은 도유 재산화 시켜서 전북테크비즈센터를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도비가 얼마예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195억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여기에서 창출할 수 있는 일자리는 어느 정도나 될 거 같아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는 이것을 모태로 해서 우리 도내에 있는 대학이라든가 연구소 이런 곳들에서 기술개발을 해서 사장되었던 것을 사업화하는 것을 집중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는 타당성분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자리창출이라든가 향후 부가가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사가 되어 있는데 제가 오늘은 상세한 자료가 없어서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이것도요 마찬가지예요. 현재 각 대학이나 연구기관에 우리가 끊임없이 투자지원하고 있어요. 그러죠? 그런데 대부분 자료를 제가 받아보면요, 그러면 그 지원된 금액을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의 소득을 창출했는지 또 신규일자리는 얼마나 만들었는지 전혀 데이터가 없어요. 다 그냥 대학에서 받아갖고 숫자만 가지고 와요. 그런데 테크비즈는 센터예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도 진행이 잘 안 되는데 하드웨어를 만들기 위해서 국비가 아무리 190억이 있다고 해도 도비 190억을 투자해야겠냐 이거예요. 그 돈이 먼저인가 기술혁신을 일으키기 위한 지원이 먼저인가 그 고민한 적 없습니까?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그 사업비는 국비로 매년 100억씩 전북연구개발특구 본부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본부에서 100억을 활용해서 연구소기업이나 첨단기술기업들을 지원하고 또 기술거래…….

인정

최인정위원

국비가 지원하면 당연매칭을 해야 돼요, 우리가?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그것은 국비 사업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현재 우리 도비가 들어가기 위한 사업을 창출하고 있잖아요, 지금 센터를 짓기 위해서.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이것은 그 본부가 들어가서 그런 지원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될 거고요. 이것은 국비가 50% 내려오고 저희가 50% 매칭을 하지만 도유재산으로 관리가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니까요 190억이나 가져와서 이놈을 집단화시켜가지고 하드웨어하는 것이 먼저인가 아니면 정말 필요한 기술혁신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해내가고 소기업이고 소연구단체지만 그런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것이 먼저인가 고민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예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그 부분에 대해선 충분히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이거 유지관리 또 누가 합니까?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연구개발특구 본부에서 하게 되고요. 거기는…….

인정

최인정위원

우리 전라북도가 안 한다고요? 건물을 만들고 나서 유지관리 비용은 전북도에서는 절대 꺼내지 않는다라는 거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거는 하나 분명히 하셔야 돼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리고 이 사업비에 대해서 일자리창출효과 또 생산유발효과 다 계산해 가지고 오셔요.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그리고 탄소산업과의 추경예산 전체 문제예산으로 짚는데요, 탄소산업과에서 일자리창출, 이제까지 우리가 2015년부터 사업 시작했죠? 탄소산업은 우리 전라북도의 100년 먹거리라고 했어요.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지금 투자된 예산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얼마나 신규일자리를 창출해냈고 어떠한 소득이 생겼는지를 다 자료로 가지고 오셔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최진호 위원입니다.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설치비 지원사업을 신규로 하셨네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16억6,700만원 신규로 하셨는데 이것이 그렇게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인가하고 미공급 지역이 어느 지역인가 그거 하고 또 제가 도시가스요금심사에 몇 년 참견을 했었는데 심사할 때마다 도시가스를 올리는 게 아니라 내려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거든. 그리고 도시가스법에서는 어떻게든 올리려고 노력하고. 도시가스는 예를 들어서 아파트 1만 세대가 생긴다고 하면 수용가가 전부 시설해놓고 밸브만 열어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스요금을 올리는 게 아니라 내려야거든. 그리고 그 도시가스 회사를 보면 약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절대 대한민국 어디도 손해나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료를 가져 올 때 도시가스 심사한 거 최근 몇 년간 한번 읽어보고 자료를 갖고 와서 설명해 주시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명철 위원님.

명철

최명철위원

최명철입니다. 아마 우리 국장님 어제오늘 연 이틀 일자리에 아마 진절머리가 날 정도로 일자리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다 여기 있는 어떤 분이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반대할 위원 또 공무원 아무도 없겠죠. 제가 어제도 그런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제 점심에 취업준비생들 면담하고 왔다는 말씀 아마 들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라 해서 일자리추경, 어젯밤에도 회자되는 게 다 그거예요. TV에서도 연일 일자리추경, 일자리추경 그러거든요. 그런데 마치 그 일자리가 수만 개 생기는 것 같이 사람들이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연일 TV에는 그렇게 나오고 있고 또한 우리 역시도 이번 추경은 일자리추경이라고 하는데 정말 여기에 여러 위원님들 지적하셨지만 과연 일자리가 몇 명 있는가, 여기에. 정말 우리가 취직하고 갈 수 있는 곳이 있는가 국장님 그 부분에서 몇 명이라고 생각하세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사실은 일자리도 저희가 청년들 어제도 위원님 말씀하실 때 저희는 한쪽에서 청년일자리대책에 관련해 가지고 전 실·국이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옛날에는 대기업, 공공 이 일자리 중심으로 기업유치도 하고 이랬지만 이제는 대기업에서 더 이상은 고용을 늘리는 추세는 아니기 때문에 또 기업도 저성장구조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옛날같이 기업유치에 올인 할 것이 아니라 전 실·국에서 창출할 수 있는 일자리를 다 한번 아이디어를 긁어모아보자 해서 어제 회의를 했고요. 저희가 봤을 때 지금도 미스매치가 심한 게 청년들 실태조사를 했는데 청년들은 아직도 대기업 그다음에 공무원 이게 제1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대기업에서는 더 이상 일자리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현실을 일깨워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일자리방향도 중소기업이어도 전망이 있는 그런 기업들 그러면서도 일 할 사람을 못 찾는 기업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들하고 연결해 주는 거, 창업이라든가 아니면 이쪽 영역뿐만 아니라 농업이나 문화 파트에서도 청년들이 갈 만한 일자리를 계속 발굴하는 것이 저희의 역할이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도 일자리 하면 저희 경제산업국만의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문화관광국, 복지국, 농림국까지 같이 해가지고 젊은 일자리 찾기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국장님 아무튼 다음에 본예산도 있을 건데 얼마만큼 국장님께서 우리 도청에서 그런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서 그 예산이 얼마나 반영되는가를 지켜보겠습니다.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노력하겠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여기에 보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산업맞춤형 인력양성사업 지원 42페이지 그다음 55페이지 예산 보면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과 육성사업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저도 대학을 영문과를 나왔습니다마는 전공을 한 3년 하고 끝냈어요, 내 전공 살리기가. 그런데 어느 누구나 대학교를 나와서 자기 전공을 살려서 가면 그것보다 바람직한 일이 없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국장님, 혹시 자기 전공을 찾아가는 사람이 몇 %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많진 않잖아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많지 않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아마 여기 계신 공무원들도 그럴 거예요. 다 공무원하기 위해서 대학을 간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은 공부를 잘해서 다 공직에 와있어서 다행스럽긴 하지만 그러지 못하다. 그러면 지역산업맞춤형 인재양성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물론 국비하고 매칭을 하고 있지만 정말로 이런 사업들이 앞으로는 국장님께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국비요청을 해야 된다. 매년 하는 막연하게 산학협력한다든가 사회망 확충할 게 아니고 진짜로 이제는 우리가 국비요청도 어디에 정확해서 어떻게 사람을 채용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국비요청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도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실질적인 일자리창출과 연결되고 특히 젊은 사람들의 일자리 요구수준에 맞출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이 사업들을 꾸려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그런 사업들을 해서 중앙정부하고 해서 그런 예산들이 내려와서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은 계속사업이고 매년 해마다 반복되고 우리 목적비 내려오듯이 현재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예산이 그런 데 투여가 돼서 진짜 우리 아이들이 갈 수 있는 곳을 만들었으면 좋겠고 불행하게도 요즘은 노인일자리하고 청년일자리하고 겹치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러잖아요, 안타까운 현실인데.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이거도 각 대학에 지원을 해준다는 거 아니에요, 5개 대학에. 55페이지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이것은 대학 중심으로 해가지고 기업과 대학이 서로 수요를 파악해서 맞춤형으로 해가지고 인력양성을 하는 사업이고 이것이 대학사업으로서는 굉장히 성공적인 사업이어서 2단계 사업으로 넘어간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자체에서도 이 부분도 저희 기업들도 많이 대학하고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그래서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이런 사업들을 사실 예전에도 안 해온 건 아니란 말이에요, 다 해왔단 말이에요. 민관과 산과 학이 합쳐서 하고 그랬는데 사실 이런 예산들이 신규로 세워졌는데 실질적으로 예산만 세워서 줄 게 아니고 관리감독을 통해서 정말로 필요하게 쓰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이런 예산들 싹 깎아도 다른 일자리에 투입하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만…….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이것은 또 기업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고요. 도내 학생들이 우리 도내 기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도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풍력에너지 전력망 적응기술 연구센터 지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새만금에도 수천억을 들여서 풍력을 개발하네 뭐하네 해서 많은 이 사업들이 표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연구비 부적정집행에 따른 사업주도로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이것이 연구재단에서 대학 연구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매칭을 했는데 일부 사업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이 잘못된 것은 아니고 그런 부적정 사용부분에 대해서만 지적을 해가지고 국비하고 지방 매칭비를 반환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그렇게 했던 사람이나 기관에 대해선 어떤 제재가 있었어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책임진 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연구개발사업에 참여를 제한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제재조치가 진행됩니다. 이것은 미래부하고 연구재단에서 중심이 돼서 저희가 제재조치가 가게 돼 있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그러면 풍력에너지 수용한계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력망 확충 핵심기술 개발인데 요즘 우리 새 정부 들어서 원전도 사용해선 안 된다 할 정도로 가고 있는데 그러면 대체에너지 개발에 우리 핵심개발을 해서 어느 정도 개발이 돼서 어디 쪽으로 활용하고 있는지요, 혹시.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지금 저희가 신재생에너지 부분에 있어서는 그동안 전라북도에서 2000년대 초부터 풍력, 태양광 관련해 가지고 연구개발이 진행됐고요.

명철

최명철위원

연구개발이 됐으면 개발한 효과를 가지고 어디에다 어떻게…….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개발을 하면 특허가 되고 관련 기업들이 사실은 집적화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한 때 MB정부하에서는 그래도 녹색성장이라고 해가지고 그때 마침 전라북도에서도 태양광, 풍력이 붐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국내 최초에 블레이드 생산업체가 전북에 있고요. 안타까운 것은 그때 그래서 같이 했던 것이 현대중공업에서 풍력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풍력에 대한 블레이드 업체가 있고 이것을 시험인증할 수 있는 기관이 부안신재생에너지단지에 있고 그다음에 전북대라든가 군산대에서 관련 인력양성이나 R&D사업이 되고 그래서 완전히 가치사슬이 구축이 됐었는데 그다음 정부가 들어와서 원전정책으로 돌아서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조선업체들이 대부분 탈출구로서 풍력으로 진출했던 데가 효성, 두산, 삼성, 현대 이렇게 됐는데 지금 하나 남은 게 두산중공업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현대중공업도 그 사업부분을 접은 것이 지금 현재 군산조선소가 그렇게 쉽게 문 닫게 되는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마음이 있는데요. 그런 상황이고 앞으로는 신재생에너지 파트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기 때문에 이 사업도 나름대로 이 과정을 통해서 특허도 만들어지고 관련 기업들이 지원을 받았고 아직도 부안에는 블레이드 시험기관이 있고 블레이드 업체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사업을 다시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전북대학교에서도 새만금 쪽에 풍력을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많이 용역도 하고 그랬는데 실제로 거의 진척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이 물론 정부에 따라서 정책방향도 문제가 있었겠지만 아무튼 저는 여기에 대해서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1분만 쓰겠습니다. 양성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빈

양성빈위원

다른 분들 다 하시고 나면 하려고 저는 아껴두었다가 항상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국장님, 저도 질문 하나 드릴게요. 청년정책위원회 사업이 신규로 400만원이 반영됐습니다. 청년정책위원회의 역할이 뭔가요? 400만원 가지고 정책이 만들어지는 건 아닐 거라고 보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지금 저희가 청년정책을 시작단계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작년도부터 해서 청년전담TM팀을 조직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고 그동안 저희가 한 것이 청년실태조사와 함께 올해 마무리작업을 하는 게 청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복지 파트, 청년문화 파트, 청년일자리 파트 크게 네 가지 파트로 해가지고 청년포럼도 만들고 청년T/F팀도 만들고 이러고 있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4월 14일날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셔서 전라북도 청년기본조례가 제정이 됐고요. 거기에 따라서 청년정책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이 청년정책위원회는 이런 청년 기본계획이라든가 전반적인 정책에 대해서 정책수립이라든가 조정, 평가 등 전반의 것을 심의하는 그런 조직이 되겠습니다. 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조례에 근거한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전체적으로 청년정책, 지금 상황이 포럼도 만들어져 있고 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나는 해주십사 하고 문제예산으로 지적해서 삭감을 하는 게 아니라 이 400만원 가지고 과연 제대로 위원회가 운영이 될까. 우리 형식상 보면 우리도 위원 위촉돼가지고 위원회 가보면 가서 말 한 마디 못하고 나와야 될 상황들이 있거든요. 전혀 내용도 모르고 집행부에서 만들어진 자료 보고서보고 거기서 심사한다고 앉아 있다가 한 시간 허비하고 오는 경우도 허다하거든요. 우리 전라북도에 위원회가 100개가 넘어요.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가 만들어지는 것도 중요하고 형식을 갖춰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청년정책을 위해서 위원회가 운영되려면 프로그램도 많이 고민해 주십사 하고 당부의 말씀 드리려고 이 얘기한 거니까요, 꼭 좀 우리 국장님이 청년정책을 위해서 더 노력해 주십사 그런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꼭 그러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해서 일자리와 관련된 내용으로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주시고 본 위원장도 역시나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군에서 가장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군에서는 각 실·과별로 전부 회의를 해가지고 그 실·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내용 중에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게 뭐냐, 아이디어를 내라, 일자리창출할 수 있게끔 한 50명씩 일자리를 만들어 와라 그렇게까지 반강제적으로 해가지고 한 네 번에 걸쳐서 한 400명 공청회도 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군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행정에서 양질의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사실상 공무원시험 봐갖고 들어오는 거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는 한계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 소방공무원을 70명 충원하는 것이 일자리를 늘리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그거는 1년 동안 소방공무원 퇴직하시는 분들에 대한 충원계획이지 신규로 새로운 일자리를 발굴해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전라북도에 일자리정책관이 있고 또 각 시·군 직렬에 일자리창출계가 있습니다, 팀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사실상 지금까지는 공공형일자리 즉 마을기업이나 내지는 노인일자리사업이나 이런 것들만 예산 주는 거 가지고만 관리했지 실질적으로 일자리를 발굴하거나 따로 관리하거나 그런 것들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새 정부 기조에 맞춰가지고 양질이든 지속가능하지 않든 그리고 어떻게든지 일자리를 만들어가지고 새 정부 기조에 맞추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전라북도에서 선제적으로 하지 못한 거에 대한 아쉬움을 제가 어제 토로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제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분명히 시·군에 다시 한번 촉구를 하세요. 촉구를 하셔서 정부도 그렇고 또 이번 우리 도의회 예결위 내에서도 이렇게 강력하게 일자리와 관련된 시·군의 역할을 주문한 내용을 공문에 담으시고 또 우리 전라북도의 의지를 담아서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반드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전라북도에서 페널티를 주겠다라고 강력히 하세요. 그리고 또 잘하고 있는 시·군에 대해서는 반드시 인센티브가 뒤따라야 된다, 어제 답변하셨던 것처럼. 아셨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장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산업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소방본부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나가지 마세요. 소방본부가 1시간 가까이 기다려주셨는데 그래도 의리가 있으셔야지, 계셔야 빨리 끝날 거 같으니까요. 준비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요, 소방본부에 한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태 위원님.

경태

백경태위원

긴급구조통제단 지휘버스 배치 현재 차가 없었나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저희 도는 최초로 구입하는 것이고요.

경태

백경태위원

타도에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타도에는 대부분 다 있습니다. 저희도 작년에 구입하려다 보니까 본예산에 확보가 안 돼서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경태

백경태위원

5억. 타도에 최근에 구입한 현황 있으면 한번 자료로 좀 줘보세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리고 그 뒤쪽에 의용소방대 화재진압차 차고신축 신규로 세 군데 한다고 돼 있어요, 선유도, 어청도, 개야도 그죠? 혹시 이거 지역구 도의원님도 알고 계시나요? 혹시 보고나 상의드린 거 있습니까? 본부장님이 하셨을 거는 아닌 거 같고 과장님이나, 지역구 의원이 누구인지도 모르죠?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지역구 의원님 군산에 박재만 의원님이고요. 최근에 보고드렸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최근에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다 만드시고 나서? 책자 다 만드시고? 최근이 언제입니까?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한 일주일 안에 말씀드렸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니까요, 책자 다 넘어오고 나서.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섬지역인데요, 다섯 군데 저희들이 화재진압차량을 소방안전교부세로 해서 6천만원 정도 들여서 샀는데 선유도, 어청도, 개야도 이쪽은 혹시…….

경태

백경태위원

제가 박재만 의원한테 물어보니까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상임위가 아니니까. 상임위가 아니면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 계획 세우실 때 협의하십시오, 협의.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예의 아닌가요, 예의? 같이 그래도 도에서 살을 맞대고 머리를 맞대고 전라북도를 위해서 고민하는데 지역구에 계신 분은 아무것도 모르고 나중에 책자 만들어서 예산서 올라오면 그때 알고 이래서 되겠는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잘못됐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미리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렇게 하면 손해볼 것 없잖아요, 또 좋은 방안도 더 나올 수 있고. 그죠?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일주일 됐다고 그러니까 책자 다 만들고 나중에 다, 미리미리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문제예산입니까?

경태

백경태위원

예.

영일

최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양성빈 위원님.

성빈

양성빈위원

본부장님, 양성빈입니다. 먼저 축하를 드려야 될까요? 오늘 소방청이 독립되는 걸로 정부의결이 됐죠? 의회에서. 어떻게 결과에 대해서는 만족하시는가요, 아니면…….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일단 공약사업이고 저희 모든 소방공무원들도 대부분 다 그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세부적으로 큰 줄거리만 돼 있고 뼈대만 돼 있고 내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구성해야 될 거 그런 것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아마 추진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본부장님 별로 안 좋으신 거 같아요, 미소도 없이 답하시는 것 보니까.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아닙니다. 저도 찬성하는 입장이고요. 여러 가지 중간에 넘어야 할 산도 많이 있고 그래서…….

성빈

양성빈위원

여기에 오늘 제가 이 얘기를 말씀드린 건 제가 행자위에 있으면서 소방에 많은 애정이 있었고 계속 그 과정 중에 하나하나 산을 넘어가고 있는데 당비비문제가 일단 시범사업화되면서 소방공무원들 근무여건 만족도가 훨씬 좋아진 걸로 알고 있고 인원이 확보가 많이 됐는데 여기 인건비가 올라와 있어요. 깎자는 얘기는 아니고 인원이 12명 정도 더 배치가 되네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소방서마다 조금씩 다 다릅니다, 전체적으로 한 79명 정도 되는데 소방서마다 분산해서 이렇게…….

성빈

양성빈위원

본부 것만 올라와 있어서 그런 건가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성빈

양성빈위원

예산서 보니까 12명 인건비 올라온 것 같은데.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본부 소관만 작년도 10월 1일자 이후로 증원된 인원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그런데 왜 이게 추경에 세워졌는지 궁금해서…….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산은 내년 본예산 세울 때 그 기준이 전년도 9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원인원이 작년에 90명을 했는데 그 90명을 증원하는 방침이 망치 두드려가지고 공포된 날짜가 1월 2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면서 추경으로 급여 같은 경우는…….

성빈

양성빈위원

아무튼 충원이 사실은 90명 됐다고 그래도 처음에 예상했던 행자부에서 책정해줬던 그 인원에 비해서는 많이 모자라요. 많이 모자라고 소방공무원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계속 애쓰고 계시니까 본부장님이 소방공무원으로서 그리고 우리 전라북도 소방본부의 수장으로서 직원들 잘 챙겨주시기 부탁드린다라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고맙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최영규 위원님 질의하시렵니까? 구조구급과장님 어디 계세요? 안 오셨어요? 왜 과장님 뒤에 앉아계세요? 난 안 오신 줄 알았네. 질의하십시오.

영규

최영규위원

양성빈 위원 박수칠 뻔 했네요. 하도 좋은 말씀을 많이 해가지고. 특수방화복 전용세탁기 구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번에 처음 구입하시는 건가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기존에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소방서 산하 119안전센터에서 쓰는 것으로서 51개의 안전센터 중에서 25개는 기배치가 되어 있고 새로운 이것은 나머지 배치한 그런 것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일반세탁기에서는 이게 안 되나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다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달라요? 어떤 식으로 다릅니까? 전용세탁기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방화복 같은 경우는 아라미드라든가 화재 진압할 때 열기도 막아주고 그런 것이 있는데 막 빨아버리면 안 되고…….

영규

최영규위원

일반세탁기에서는 그게 손상이 되는가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국민안전처에서 이런저런 세탁기를 지정해 줬어요. 그래서 그 세탁기를…….

영규

최영규위원

이번에 그러면 26대 구입하면 완전하게 다 갖춰지는 거예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51개 안전센터는 다 배치가…….

영규

최영규위원

다 배치되는 겁니까?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최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숙

이현숙위원

41쪽, 42쪽을 보면 체험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이게 추경에 올라올 만큼 급한 사안인가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이건 사실은 작년 하반기에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교육부에서 따낸 예산인데 늦게 작년 11월에 주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집행을 못했습니다. 못해 가지고 넘어와서 다시…….

현숙

이현숙위원

도비로 되어 있는데요? 두 개다.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불용예산 처리가 돼서…….

현숙

이현숙위원

불용예산돼서 도비로 재편성이 된 거예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그래서 조금 늦어진 것입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이 내용을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일단은 문제예산.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허남주 위원님 질의하실 거 계세요? 없으시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소방본부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선재 소방본부장님, 유희숙 경제산업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원, 공무원교육원, 보건환경연구원 추경예산안 일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농업기술원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성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빈

양성빈위원

양성빈입니다. 제가 지난번 도정질문할 때 갈색매미충 관련해 가지고 예산 더 확보하라는 얘기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답이 없으신 거 같아요. 그래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갈색날개매미충에 대한 예산요?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따로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예찰하고 조사한 결과 금년에는 발생이 감소돼서 특별하게 금년도 본예산 가지고 저희들이 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돼서 추경에는 요청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그런데 생각보다 제가 현장을 다니다 보면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충북기술원에선가 해바라기를 기주식물로 해 가지고 해바라기를 많이 보급하고 우리 도내에서도 해바라기를 보급해서 기주식물로 해서 예찰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예산을 저는 세우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얘기했는데 그런 예산이 올라왔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전혀 얘기가 없길래.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그 부분은 내년도 본예산에 더 증액해서 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충남농기원에서 현재 많이 확산되고 있는 이런 것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기술원도 그런 부분들 조금 더 신경써서 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갈색날개매치충을 포함해서 돌발해충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예찰하고 있고 공동방제도 추진해서 크게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고요, 앞으로도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지역에 실제로 다녀보면, 그때 같이 원장님 오셔가지고 과수원 가 봤잖아요. 제가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다녔었는데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라는 농민들의 입장이 있어요. 그래서 더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양성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철 위원님.

명철

최명철위원

최명철입니다. 스마트농업전문가 근무여건 조성, 스마트농업전문가는 여기 보면 농촌진흥청에서 스마트팜농업전문가를 채용했는데 그 사람들을 지원한다는 얘기예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추진근거는 농촌진흥법에 의해서 지자체에서 하게끔 돼있는 거예요, 아니면 농촌진흥청에서는 이런 사업들 할 수 없어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농촌진흥청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문재인정부의 청년일자리 창출 관련 사업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농촌진흥청에서 전국적으로 60명 정도 스마트전문가를 채용하는데 우리 도에 9명을 배정해 줍니다. 일괄 채용해서 배정해 주는데 인건비 부분은 전액 국비로 지원해 줍니다. 다만 그 사람들이 와서 여기 근무할 여건이 아직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근무하는데 필요한 책상, 기자재, 전화기, 컴퓨터 이런 것들을 구입하는데 도비 예산이 필요해서 요청을 드린 겁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이게 우리 도비에서 꼭 줘야 될 의무가 있냐 이거죠. 아까 이야기한 농촌진흥법 제27조에 스마트팜농업전문가를 채용하면 거기에 대한 사무기기는 우리 지자체, 그러니까 도에서 사줘야 된다는 법이 있냐는 얘기죠. 그런 근거가 있냐고요. 여기 보면 농촌진흥법 제27조 추진근거가 뭐예요? 그렇게 써있잖아요. 농촌진흥법 제27조가 어떻게 돼있어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법적으로 우리 도에서…….

명철

최명철위원

농촌진흥법 제27조를 보시라고. 한번 읽어줘 봐요. 근거를 써놓고 자료를 안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농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명시돼 있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그것은 원론적인 이야기이고 농촌진흥청 스마트팜전문가를 꼭 채용하게끔 농촌진흥법 제27조에 나와 있는 것 같이 법의 근거를 올려놔서. 그냥 하면 되지 농촌진흥법 제27조 그러면 마치 우리 위원님들이 당연히 법적으로 강제규정같이 생각하잖아요. 그러잖아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그런 게 있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청년일자리 지원하는데 기술원에 채용해서 해 준다면 백번 천번 옳은 얘기인데 우리 기술원에서는 스마트농업전문가를 채용 못합니까? 문재인정부 들어서서 청년들 일자리 차원에서 진흥청이 9명을 채용을 했다고 하는데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는 이분들을 채용 못하냐는 얘기죠.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자체예산이 있다면 채용이 가능한데요, 저희들이 따로 예산을 세워서 하기는 상당히 부담스럽고 9명이라는 인원이 계약직근로자인데요, 채용하기가 어려워서 이번에 농촌진흥청에서 일괄 채용해 주는데 그래도 우리 도도 각 도에 배정하는 N분의 1을 저희들이 배정을 받은 것입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제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다른 게 아니라 실은 이런 분들이 일자리가 농촌, 누가 들어가든 좋죠. 농촌진흥청에 들어가면 들어간 사람은 훨씬 좋겠죠, 우리 도보다는. 그런데 저는 우리 전라북도 청년들이 기술원에 들어올 수 있는 일자리 창출도 한번 고민해 보라는 얘기죠. 물론 정원에 따라서 국가가 정하니까 그럴 수는 있겠지만 이런 새로운 일자리도 우리가 만들어 내서 찾아오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냐는 뜻이에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채용하는 전문인력들은 우리 도 출신들을 채용하게 됩니다. 9명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그럼 도에서 추천한 거예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우리 도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채용하게 되고요, 각 도별로 배정된 인원은 그렇게 채용하도록 돼있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원장님께서 이 사람들 추천을 했냐는 거예요, 농촌진흥청에.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저희들이 추천하는 게 아니고 농촌진흥청에서 일괄…….

명철

최명철위원

전라북도 사람만 뽑는다?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각 지역별로 채용해서 배정을 해줍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아까 70명 채용했다고 그랬잖아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60명요.

명철

최명철위원

그러면 농업진흥청이 60명을 뽑으면서 우리 전라북도 시·군에서 전체 전라북도에서 그 60명을 다 뽑았다는 이야기예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아니요, 우리 전라북도에 채용된 9명만 그렇게 채용합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60명 중에 우리 전라북도는 9명 채용했다는 이야기네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원장님, 청장님도 전라북도 사람이니까 만나서 많이 넣을 수 있도록 해줘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최영규 위원님.

영규

최영규위원

스마트농업전문가 근무여건 조성 이거 문제예산 갑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산출이 부실해요. 컴퓨터를 9대 산다든지 책상을 9개 산다든지. 사업내용은 두 가지잖아요. 그래서 관심을 가졌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해보고. 8월에 확정되면 8월부터 근무를 시작합니까? 이분들이.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8월 1일부터 근무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농촌진흥청 내에서 근무는 하되…….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아니요, 우리 도의 기술원에다 인력을 배정해 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농업기술원에서 근무를 하되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책상하고 컴퓨터를 사주기 위한 예산이다 그렇게 얘기하면 쉽죠.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농업기술원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공무원교육원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님.

현숙

이현숙위원

10쪽에 보면 휴게공간에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내용은 충분히 설명을 들었고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공공기관들이 그 지역의 얼굴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화려하게 짓는 것이 지금 추세예요. 그런데 전라북도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그런 부분이 줄어들어야 된다, 주민의 혈세를 최소한으로 줄여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검소하게 모범을 먼저 보여야 하는 게 저는 공무원교육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3천만원 기준해서 세워진 것에 공사할 때 한꺼번에 하면 효율적이겠다 싶어서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것을 100% 깎을 수는 없는데 실지로 예시로 보여주셨던 그 내용이 지나치게 화려하다고 평가되어졌거든요. 그래서 일단 문제예산으로 삼고요. 저는 그리고 이게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진짜 필요했던 사업이라고 한다면 작년에 예산을 같이 확보했어야 했어요. 사실 휴게공간에 대한 부분들이 꼭 필요했다면. 그런데 추경으로 올려온 부분들이 3천만원 세웠기 때문에도 더불어서 하겠다는 그 말씀 자체는 궁색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문제예산으로 잡겠습니다.

심묵

양심묵공무원교육원장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생들이 연간 1만2천명의 공무원들이 입교해서 교육을 받거든요. 교육생들이 교육과정마다 만족도 조사를 합니다. 잘한 거 부족한 거 이런 거. 그런데 특히 점심시간 남는 시간에 어디 있을 데가 없다. 북카페라든지 또 교육생들의 우수한 작품을 전시회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공간을 요구하고 있어서 본예산에 세울 때 그런 것까지 계상을 한꺼번에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건 미처 못하고 시·군 특산품 전시공간만 생각하고 하려다 보니까 교육생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게 좋겠다 그런 부분에서 추경에 검토했고요. 또 하나는 저희 시설을 시민들한테 도민들한테 개방합니다. 그 인원이 연간 6천명이 넘어요. 그러기 때문에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추경에 최소한의 비용으로 하려고 요구했던 겁니다. 잘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사숙고하도록 하고요. 자료 하나 요청을 할게요. 여기 보니까 청소 용역을 하시네요. 이거 현황자료 부탁드리는데요. 용역업체가 어디인지 그다음에 인원수가 몇 명인지 그것 하나하고 그다음에 이 이외에 식당이라든가 비정규직 쓰고 계시죠. 비정규직 목록, 인원 상세현황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묵

양심묵공무원교육원장

아웃소싱으로 두 군데 하고 있는데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규

최영규위원

자료 요청할게요. 교육원 현관 콘텐츠 정비하고 교육원 주차장 진입로 개설 사업비가 다 5천만원씩인데 비용추계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무원교육원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양심묵 공무원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최인정 위원님.

인정

최인정위원

최인정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7페이지 대기소음검사 분석장비, 그전 사업이 미세먼지의 경보제 운영 및 정도관리하고도 연관이 되는 것인데요, 사업부서에서 미세먼저에 대해서 계속 측정하고 연구하고 있나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미세먼지 발생원인이 무엇이죠?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

저희가 조사하고 연구한 바에 의하면 우리 전라북도에는 그 원인이 크게 4가지 정도로 요진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발생원을 기준으로 보게 되면 공장에서 발생되는 게 50% 정도 예측하고 있고 그다음에 기후적인 요소로 볼 때 27% 그다음에 이동원으로 하는 자동차 같은 경우가 17% 그리고 사람의 여러 가지 활동 이런 부분에서 5% 정도로 분석되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분석을 어떻게 하셨어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

저희가 국토개발공사하고 빅데이터 분석에 의해서 분석했던 자료들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우리 자체적으로 분석한 결과인가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

그렇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면 연구결과물이 분명히 있겠네요? 그 자료요청할 테니까 제출해 주시고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두 번째는 전라북도가 전국에서 가장 높기도 하고 또 추이를 보면 타 시도는 감소추세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국평균보다 전라북도는 계속 높은 상태유지를 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뭔가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

최근 대기미세먼지와 관련해서는 아마 1995년도부터 측정돼오고 있는데 크게 보면 내려가고 있는 추세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전라북도가 높아진 상황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볼 때는 내려가고 있는 추세인데 상대적으로 타 시도보다는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저희들은 그 부분을 몇 가지 요인을 보게 되면 일단 전라북도가 지형적으로 노령산맥하고 차령산맥 사이에 분지형태로 존재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기상태가 안정화돼있는 상황이고 풍속의 속도가 타 시도보다 낮은 상황이라서 미세먼지 발생이 상대적으로 적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으로 오래 정체하는 상황이 되다보니까 농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온다는 것이 가장 큰 부분 중의 하나의 요인으로 볼 수가 있고요.

인정

최인정위원

그럼 바람이 불면 바로 낮아지겠네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6월달 이후에 보게 되면 대기가 불안정화된 그런 상황의 대기를 보이면서 전체적으로 갑자기 떨어지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 데이터 분석 있죠. 그것도 제출해 주세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미세먼지가 사실상 전라북도의 가장 큰 민원 중의 하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이 원인분석과 대책 그리고 대도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지를 끊임없이 연구를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대기소음검사 분석장치를 보면 기정예산액이 5천만원 있죠. 추경 때 1억3천을 요구하셨죠. 5천만원 기정예산액은 어디 에다 쓰셨죠?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

이것은 다중가스검출기라고 해서 총탄화수소를 측정하는 기계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같은 내용의 상황인데 산소라든지 녹스, 일산화탄소 같은 경우를 측정하는 장비 그래서 3,300만원하고 1,700만원 두 가지가 들어서 5천만원이 됐고요. 금방 말씀하셨던 1억3천만원은 ICP라는 유도플라즈마를 해서 중금속 성분을 분석해 내는 장비를 구입하고자 추경에 올렸던 상황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면 이 장비는 도내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원인 분석을 하기 위한 장비인가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

그렇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럼 이전에는 이 장비가 없었어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

그 장비가 먹는 물검사과하고 산업폐기물과 부분에서 토양분석하는 부분에서 별도로 ICP라는 장비를 가지고 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기계를 활용해서 대기질까지 검사하는 상황이 반복적으로 되다보니까 검사의 물질이 매질 정도가 달라서 교차적으로 오염될 우려가 있어서 정확성이 담보되기 쉽지 않은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이 그래도 신뢰가 상당히 중요한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매질과 연관된 이런 부분에 대한 교차오염 같은 경우 편차를 줄이기 위해서 이번에 부득이 새롭게 대기만을 별도로 검사할 수 있는 장비 구입을 요청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이러한 예산의 필요성은 진작에 느껴가지고 기정예산에 들어갔어야 할 거 같은데 추경에 올린 이유는 뭐죠?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

본예산에도 저희들이 올렸었습니다마는 우선순위에서 밀려져서 반영이 되지 못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집행부 자체 내에서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

그렇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간 장비는 없었지만 타 부서에서 장비들을 대여해서 이제까지 미세먼지의 발생원인 분석을 하셨던 거잖아요. 매질이 틀리게 되면 오차가 분명히 생길 수 있고 하니까 관리상의 이유로 또 미세먼지의 정책적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예산을 신청하셨다고 하셨죠. 그러면 2015년, 2016년, 2017년도 미세먼지에 관한 자료요구했던 것을 바로 주시기 바랍니다.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숙 위원님.

현숙

이현숙위원

최인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사실은 시·군에 측정기계 있잖아요. 구입을 15개소에 있는 기계들을…….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

대기측정소 말씀하시는가요?

현숙

이현숙위원

예, 측정소에 있는 기계들을 일괄구입하시나요, 아니면 시·군과 나눠서 하시나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

각 시·군에 배정해서 각 시·군에서 하도록 합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면 기계의 종류나 또는 똑같은 기계라 하더라도 업체에 따라서 성능이나 그것을 걸러내는 분석률이 다르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

일부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저희들의 그런 부분들의 편차를 줄이기 위해서 정도검사라는 것을 실시해서 약간의 생산이라든지 업체가 다르다 하더라도 또 보정사업을 통해서 신뢰도를 구축하는데 충분히 기능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어차피 전주, 익산, 군산 산단이 많이 편재해 있는 그런 지역의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농도를 보면 익산이 조금 높게 나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더 얘기를 하기로 하고 8개 시·군이라고 얘기했어요. 8개 시·군 15개가 들어있더라고요. 왜 8개 시·군만 있는지, 14개 시·군에 다 안 했는지 그 부분 설명해 주세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

국비가 내려오면서 전주, 군산, 익산에 6개 시단위하고 부안, 고창까지 해서 8개 시·군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2017년도에 완주하고 진안에 해서 10개가 됐고 올 하반기에 나머지 4개 군까지도 국비를 확보해서 완전히 구축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면 자료요청을 할게요. 시·군별 지금 현재 측정소 들어있는 곳의 위치하고 내역하고 측정기계, 사용연한, 기계종류, 기계수 이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측정하셨던 아까 위원님이 요구하셨던 미세먼지 분포도 저도 요청드립니다.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택수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주신 실국원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7월 21일부터는 도교육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7월 21일 오전 10시부터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