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조선산업위기극복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의는 지난 6월 29일 특위 구성 이후 처음으로 진행하는 회의로서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과 집행부로부터 조선산업 위기극복 대책 추진상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자 하는 자리입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조선산업 위기극복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

반갑습니다. 전례 없는 조선해양산업 위기극복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주신 황종명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신종우입니다. 세계적인 경제 불황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있어 금년에 항공 국가산단과 나노 국가산단이 정부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았습니다. 또한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역시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개 국가산단의 승인을 바탕으로 경남 미래 50년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참석한 저희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현준 국가산단추진단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조선산업위기극복특별위원회 회의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먼저 조선산업 위기극복 대책과 관련한 총괄적인 추진 현황에 대해 보고를 드린 후에 미래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균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간단한 인사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박명균입니다. 존경하는 조선산업위기극복특별위원회 황종명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조선산업 위기극복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주신 특별위원회 위원님께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먼저 저희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현출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백유기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경제통상국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자료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국내 조선소 현황을 대형 조선소, 중형 조선소, 소형 조선소를 구분해서 지난 5년 동안 매출액 및 종업원 수, 그중에서도 우리 도내에 있는 조선소는 조금 더 상세하게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도내 조선소에 따른 협력사하고 기자재회사 현황, 마찬가지로 5년 동안 매출액 및 종업원 수. 그리고 지금 공공선박 발주 현황 및 경남도내 수주 현황. 그리고 긴급경영안정자금 도내 배정 내역, 가능하면 업체별로 좀 해 주시고, 도내 업체들 특례보증서 발급 내역. 그리고 2017년도 조선산업 위기극복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예산 편성 내역,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자료 요구한 것을 전체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다,

예.

다른 위원님들은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심정태 위원님.

신 국장님!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지정을 해야 된다는 말이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상당히 오래됐잖아요, 그죠? 작년 초인가 그런 것 같은데, 제 기억으로는. 안 그렇습니까? 2페이지,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저희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정이 되면 실질적으로 지정이 안 된 데하고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사실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을 해당 자치단체, 거제시에서 아마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밑에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하고 사실 특례 내용을 보면 유사합니다. 오히려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 혜택이 더 많기 때문에, 사실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면 실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부에서는 오히려 지원업종으로 지정해 주고 연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하고, 아마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고용위기지역 지정은 밑에 특별고용지원 지정과 관련되어서 지금 우리 도에서 연장한 부분에 대해서 차라리 더 실효성이 있다, 이 말씀입니까?

그렇죠.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2017년도 중반을 넘어섰지 않습니까? 이때까지 조선산업 위기가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도에서나 기초단체에서도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적이나 효과 면에서 본다면 조선소에서 요구한 부분을 우리가 협조를 한다든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다 요구를 하는데 우리 도나 시․군, 기초단체에서도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으니까, 혹시 조선사에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지원에 대해서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도나 기초단체에서 지원을 못 해 준 부분이라든지 미비한 점이라든지 부족한 점이라든지, 꼭 해 줘야 되는데 못 해 준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선업 위기 관련해서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당면한 수주와 일감을 확보하는 문제하고, 그것은 세계적인 경제 침체나 발주량으로 봤을 때 불가피하니까 실직이 생겼을 때 그에 대한 대책,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앞에 부분은 가장 큰 게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채권단과 채무 조정 문제, 그리고 중소 조선소 RG 발급 문제, 크게 두 가지인데 그것은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결국 정부에 건의를 해서 그게 반영되도록 노력하는 게 가장 큰일이었습니다. 물론 의회에서도 수차례 대정부 논의를 했지만, 우리 도에서도 인근 조선산업이 밀집되어 있는 5개 시·도에서 같이 국장들이 직접 관련 부처에 가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건의를 했고, 그 결과로 중소 조선소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나왔지만 6~7월에 RG 발급이 중소업체 입장에서는 충분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올 초나 작년에 비해서는 안 되던 RG 발급이 발급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 점은 성과입니다. 다만, 한계는 앞서 제가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중소 조선소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원하는 만큼 충분하게 RG 발급이 안 되는 부분은 아직까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중앙정부와 관련 국책금융기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 제가 잘 들었고, 기초나 중앙정부나 도나 할 것 없이 최선을 다해서 도와준다는 전제하에서 조선사에서 해야 될 충분한 자구책을 만들어서 고통 분담을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특정 조선사를 지명해서 안 되겠습니다만, 대우나 삼성이나 보면 노조도 있을 수도 있고 협력사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경영주체들이 소위 이야기하는 정부에 손만 벌릴 것이 아니라 자기들도 거기에 대한 고통 분담을 하기 위해서 구조조정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구조조정이 실질적으로 채권관리단에서 생각하는 정도의 생색만 내고 마는 것이냐, 정말로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 살을 도려낼 수 있을 정도의 각오하에서 자구책을 강구해서 고통 분담을 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회사가 어렵다 보니까 채권단에서 재무구조를 개선하지 않으면 추가 지원이나 이런 것을 중단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그런데 채권단이라는 게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밀어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민간자본도 많이 두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의 경우를 보면 정부와 민간 채권단에서 요구한 조건을 대우조선에서 이야기했을 경우에 그렇게 지원해 주겠다고 결정을 했고, 그리고 그 요청에 따라서 대우조선해양에서도 충족을 했기 때문에 채무 조정이 이루어졌고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우조선해양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른 중소 조선업체도 어차피 채권단에서는 자본금 회수가 목적이기 때문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자금 조정을 안 해 주기 때문에, 그것은 선택사항이 아니고 필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어쨌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노조나 이런 쪽에서는 이익이 과도하게 침해된다고 일부 반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최근 자료를 보면 노조에서도 많이 동의를 해서 앞으로는 잘 진행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심정태 위원님 질의에 신종우 국장님이, 신종우 국장님, 이 업무 맡은 지가 얼마 되었습니까?

국장으로 온 지는,

얼마 안 됐죠?

예.

옛날에 맡아본 적 있습니까?

그전에 국가산단추진단장을 1년 한 적이 있습니다.

국가산단추진단장 할 때? 그렇게 깊이 있게 조선산업에 대해서, 아직까지 조선산업 현황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지는 못하겠네.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심정태 위원님이 조금 전에 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을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고, 지금 가장 원론적인 답변만 하신다는 말이죠. 조금 더 회사들 내부 사정이라든지, 노조 자체에서 어떻게 자체적으로 정말 피나는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을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데 그에 대해 이야기는 안 하고 자꾸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고. 하여튼 두 분 국장님, 앞으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깊이 있게 파악을 해 보세요. 저희 특위에서도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이 현장에 가서 현장의 목소리도 들어보고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그리고 자료 같은 것들도, 조금 전에 황종명 위원장님이 자료 요구를 하셨는데, 좀 세밀하게 해서 위원님들이 모르는 부분도 자료를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게끔 상세한 자료를, 그냥 우리 도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 말고 회사나 관련 기관에, 우리 도내가 아니라고 해도 관련 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세부적인 상세한 자료를 취합을 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더 이상 질의하고 해 봐야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제가 하나만 좀 추가로 부연설명을 드리면, 사실 조선업 위기극복을 위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중앙정부 입장이라든지 도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접근하는 방식이.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조선업의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자구노력이라든지 강력한 구조조정을 통해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부분에 사실 관심이 있을 수밖에, 국내 조선산업하고 경쟁을 해서 세계와 경쟁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도의 입장을 가만히 보니까 뭐가 문제냐면, 조선산업이 어려움에 빠져 있기 때문에 거제지역의 경제가 안 좋아집니다. 그리고 실업이 많이 생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외에는 소상공인 이런 데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사람들한테 지원을 할 수 있는, 중앙정부에서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되고 퇴직자가 생기면 그 사람들이 취업을 할 수 있게 유도해 줘야 되고, 이런 게 우리 도의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사실 중앙정부 일부 부처에서 하지만 도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그런 부분에 역량을 투입해야 되고, 국가 차원에서는 경쟁력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접근하는 방식이 좀 다르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여과 없이 “우리 도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다. 중앙정부하고 도하고는 이런 차이가 있다.” 그런 것도 여과 없이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해 주세요. 그래야 사실을 알지.

우리가 지금 보고한 게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박 국장, 자꾸 그런 말씀을 하면 안 되고, 지금 현재 경상남도의회에서 조선산업 위기극복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이유가 있지 않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위기극복을 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하고 도에서 하는 것하고 다 역할이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를 하기 위해서 전국에 있는 조선소를 다 통틀어서 국가적으로 볼 때 경남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조선소가? 국장님, 지금 대형 조선소 어디 있는지 알고 있는 데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금 울산도 있고 전남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정확하게 모르고 계시는데, 전라북도부터 전라남도, 그다음에 경남, 부산, 울산, 이렇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지금 경쟁력 강화를 한다 해도, 거기에서 구조조정을 한다 해도 경남에 있는 조선소들이 구조조정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부분에도 도에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어차피 구조조정을 조선산업 전체적으로 한다 해도 타 시·도에 비해서 경상남도에 있는 조선소는 자체적으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지도하고 현황 파악을 잘해서 개선할 것은 개선할 수 있도록 같이 지혜를 모아야 된다, 도에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원론적으로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하고 우리 도에서 하는 것하고는 조금 생각을 달리한다, 이렇게 생각만 하면 안 된다, 그 부분을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자료를 아직 다 안 받았기 때문에 이 자료만 가지고 이야기하기에는 좀 그렇고, 이야기할 게 많기는 많습니다만, 오늘 회의는 이 정도로써... 자료 받고,

질의 하나만 합시다.

예, 이만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님, 지금 중·대형 조선소가 경남에는 대우, 삼성, STX, 성동, SPP, 여기에 현재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들 자료를 하나 요청해야 되겠습니다. 정규직 직원들 비율하고, 직영에서 정규직도 있을 것이고 비정규직도 있을 것입니다. 업체 노동자 숫자 자료가 하나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금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를 어느 정도 이루려면, 사실상 정규직으로 대형 조선소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큰 걱정이 없는 것 같아요, 여태까지. 외주업체에 근무하는 사람들하고는 임금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모든 부분이 엄청나게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조선소가 자체적으로 슬림화하고 개혁이 안 되면 경쟁력이 상당히 뒤떨어질 수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런 부분도 해소를 할 수 있는, 임금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해소를 할 수 있는 노력도 특위 활동이 병행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 바라겠습니다.

이만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새 정부 들어서도 비정규직 문제, 고용안정 문제, 최저임금제 이런 것 때문에 근로자의 복리후생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사내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직접 관여하기 쉽지는 않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근본 취지는 결국 그게 산업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문제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고 직무 만족감이 높아야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점은 저희들이 고용노동부와 협의해서 관내 업체에도 그런 방향이 정착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같이 모색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은 원칙적인 답변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을 행정력을 가지고 제어를 하기도 어려운 점은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지만, 지금 산업현장을 보면 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들하고 회사 직영의 정규직 직원들하고 갈등이 아주 심한 것 같아요. 노사분규가 일어나든지 해서 실질적으로 정규 직원들이 자기들 일 안 하고 분규현장에 있으면, 자기들 권익을 찾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하는데,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 외주업체까지도 선동해서, 거기는 오늘 일 당장 안 하는 것 같으면 인건비를 못 받기 때문에 생활비를 못 버는 입장인데도 그런 부분이 마치, 한 사업장에 같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외주업체 사장부터 시작해서 근로자들이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대로 우리가 파악을 해서 개선이 될 수 있는 방법도 찾아가야 된다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 지방노동청에서 근로감독을, 주로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방청에 요청을 해서 우리 도와 같이 합동으로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사천 출신 박정열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만호 위원님께서 SPP를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도정질문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정말 우리 조선산업, 항공산업, 우리 도 경제를 살리려면 공무원들이, 특히 양 국장님들이 강한 드라이브를 걸어줘야 됩니다. 지금 사천에 SPP가 있는 공단은 폐허입니다. 지금 채권단에서 매각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나 본데, 그런 부분에서도 경제통상국장님이나 미래산업국장님께서 좀 개입을 하실 필요가 있다. 그 많은 시설, 인력들이 지금 갈 데가 없어서 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국장님이 한 말씀만 해 줘보세요.

박정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SPP조선은 사천시에 소재해 있고 지금 잠정 휴업상태에 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역구 의원님으로서 거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걱정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현재 잠정 휴업에 있고 채권단과 관계자의 입장을 들어보면 올해 수주량이 작년보다는 늘어나고 있고, 긍정적인 것은 올해는 중국보다 수주량 실적이 좋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조선해양업계가 나아지면 SPP가 영업을 재개하든 아니면 다른 대형이나 중소업체와 M&A를 통해서 활성화를 하는 자구책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써는 경기가 수주량이 좋아지는 추세에 발맞추어서 나아지는 것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거기에서 우리 도가 직접적으로 할 역할은 쉽지 않고, 앞서 경제통상국장님이 말했지만 그 사이에 실직해 있거나 하는 근로자 분들이 단기간에 어떻게 어려움을 극복할지에 대한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연구를 해서 지원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SPP가 사실 사려는 분들이 한두 업체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조선소를 사려고 하는 업체에 과연 지원할 게 뭐 있는가, 그 많은 장비가 놀고 있고 많은 인력이 놀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 그런 업체를 도와줄 방법이 뭔가를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RG 부분이 조선소는 가장 문제입니다, 보증서가. SPP가 사실 채권단에서 부도나기 전까지는 RG 발급이 안 돼서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제가 국회의원하고는, 저는 여러 번 들어갔지만 우리 도에서는 개입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산업은행이면 산업은행, 은행에도 지사가 전화를 한 통 하든지 우리 국장님이 찾아가서 부탁을 한번 하든지, 그렇게 했을 때 업체들이 또 힘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 지역에 사천업체 남인이라고 종업원 약 200인 되는 업체가 얼마 전에 어려워서, 제가 기업지원과장님인가, 사천 내려와서 산업은행 보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서 좋은 결과가 나왔어요. 한 달 연장을 시켰다니까요. 저는 조그마한 이런 의원을 하고 있지만 우리 도에 국장님이나 고급 공무원님들은 국가를 생각하고 지역 경제를 생각해서 뛰어야 됩니다. 그래서 은행에 가서 안 되더라도 보증서 좀 끊게 해 주십시오. 우리 지역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조선산업이 있으면, 우리 도에 나름대로 이러이러한 정책이 있습니다. 검토 좀 잘해 주십시오. 저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양 국장님, 우리 사천 SPP가 지금 폐허입니다. 거제는 그래도 조선소 돌아갑니다. 꼭 좀 신경을 써서 나름대로 산업체가 있다면 우리 도에서 지원책이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을 좀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황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내가 물어보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박정열 위원이 물어봤습니다. 그래도 또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조선산업이 어려운데, 국장님들이나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지역이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IMF 때보다도 훨씬 어렵거든요. 거제는 더 피해가 많을 것이고, 통영·고성·사천·진해, 회사 옷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만 어려운 것이 아니고 파생되는 업체, 식당이나 이런 여러 가지 업체가 안 되고 지역 경제가 전반적으로 다 어렵습니다. 조선소에서 유휴인력, 남는 인력에게 직장을 알선해 주고 하는데 지금 다른 경기가 안 좋아서 그분들이 갈만한 자리도 마땅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도에서나 국가에서 나름대로 신경을 쓰겠습니다만, 그래도 뚜렷한 해결책이 안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수주가 늘어나야 되죠. 우리 도에서 혹시 수주가 되도록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외국 기업이나 외국 업체에 우리 도에서 할 역할은 없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황대열 위원님께서 제일 필요한 것은 수주고 도의 역할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심정적으로는 얼마든지 해외,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투자 유치나 해외 마케팅에 우리 도에서 주관해서 코트라와 함께 마케팅 활동을 하기는 합니다만, 해양플랜트와 조선 분야는 워낙 규모가 크고 전문성이 높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도움을 줄 여지가 별로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도 해외 사무소가 있고 해외 마케팅 활동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역할이 있는지는 좀 더 열심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RG 발급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게 법으로 산업은행에서 발급하도록 되어 있죠?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죠?

어느 금융권이든 발급, 꼭 산업은행만 발급,

다른 지역, 이쪽 지역의 금융권도 가능합니까?

예, 다 가능합니다. 산업은행에서는, 법정관리가 들어가 있는 경우 산업은행의 자본이 많이 들어 있는 경우에 지도 감독을 받는다는 뜻이고, RG는 일단 모든 금융기관이,

알겠습니다. 우리가 회사 사정은 모르지만 언론을 통해서 아는데, 얼마 전에 성동조선에서 배를 여러 척 수주했었는데 RG 발급이 안 되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다 하는 이야기가 있었고, 또 최근에는 그게 해결되었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습니다. RG가 발급되도록 하기 위해 도에서 어떤 역할을 안 합니까? 가령 금융기관한테 우리 도하고 통영 같으면 통영시하고 책임을 좀 지겠다, 여러분들이 좀 해 주라, 발급을 해 주라 하는 그런 역할을 안 합니까? 그 사람들은 수주하려고 중동이고 어디고 세계를 다니면서 수주를 했는데 이게 발급이 안 되니까 사업을 못 하잖아요, 일을. 그래서 상당기간 애를 태웠는데, 우리 도의 그런 역할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그런 역할을 좀 하십시오. 도가 전적으로 책임은 다 안 지더라도, 각 시·군도 어느 정도 책임을 지겠다 하고 우리 도에서도 책임을 지겠으니까 은행에서 이걸 좀 발급해 주라 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선박 수주하는 해운 조선소 거기에만 맡겨놓으면 일이 어렵잖아요. 우리 도에서 앞으로 그런 역할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겁니까? 마이크 대고 좀 크게 하십시오.

예.

국장이 책임 못 질 이야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아니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뜻은 어쨌든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거기에 우리가 했던 일은 결국 금융권과 국책금융권에서 이런 발급이, 전국적으로 해 달라고 계속 건의하고 저희들이 수출입 은행 담당, 기재부 담당과장 만나서 이것 좀 해 달라 하고, 그렇게 우리가 모든 노력을 하겠다는 것이고, 또 너무 구체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은, 우리 지자체가 책임질 테니까, 나중에 손실이 있으면 우리가 금액을 할 테니까 하는 이런 점은 사실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쨌든 RG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라는 말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김홍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가 성공사례인데, 우리 백유기 과장님 지금 보니까 계시네요. 아까 남인 이야기했는데 우리 도에서 충분히 역할 할 수 있습니다. 백유기 과장님 계시지만 남인이라는 업체가 2차 부도가 나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업지원단을 좀 급하게 사천에 오라고 그랬어요. 백유기 과장님 계시지만 진주 산업은행 지사에 가서, 어차피 남인이니까 사천 업체가 진주 산업은행에 돈을 쓰고, 백유기 과장님, 그렇죠? (

집행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내가 부탁인데 지점장 좀 만나서 부탁하십시오.” 올라갔습니다. 두 달 채권을 미뤘어요. 그래서 사실은 2차 부도를 막았습니다. 이게, 위원장님! 우리 도의 공무원들이 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황대열 위원님이 RG 때문에 말씀하셨습니다만 본부장이, 국장님이 산업은행 간부를 만날 수 있습니다. 지사가 또 그 위에 사람도 만날 수 있어요. 도에서 책임은 질 수 없지만 우리 백유기 과장님이 했듯이 손 한번 잡고 어쩌겠습니까, 한 달 좀 연기해 주십시오, 두 달만 연기해 주십시오. 사람이 인간적인 관계를, 얼굴 보고 도에서 이렇게 부탁을 할 때는, 그 업체는 못 믿어도 이게 도에서 무언의 보증을 서는 겁니다.

박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우리 양 국장님 고생하시지만 조선산업 살리는 데 힘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조선산업 현황 및 지원대책 등에 대하여 진지하고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수고하신 미래산업국장, 경제통상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질의 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여러 의견에 대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조선산업 지원대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도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오늘은 처음 업무보고를 받고 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이것으로써 제34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조선산업위기극복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