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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강연종 의원 발언

제232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17-07-20

강연종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응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제1차 정례회에 이어서 하반기 의정활동을 시작하는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무더운 여름철 모두 건강관리에 유념하시고 하반기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예산군 포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네 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채국

임채국의사직원

의사직원 임채국입니다. 제23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7월 14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포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산군 군민의 상 전부개정조례안」,「예산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2017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네 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응수위원장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군 포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포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기획실장 홍석모입니다. 예산군 포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응수위원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준수

복준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복준수입니다. 예산군 포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응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포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강연종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검토의견도 잘 들었습니다만, 개정된 부분에서 직속기관이라는 명칭을 구태여 삽입하는 이유가 뭡니까?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직속기관이 우리군 같은 경우는 보건소가 있고, 농업기술센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직속기관이라는 표현을 안 쓰면 회계담당과장이 어디인지 모르기 때문에 직속기관을 넣은 겁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그동안 재무과장이 다 기술센터나 우리군으로 총괄해서 회계업무를 담당했었는데 무슨 문제점이 있었어요?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당초 16년도에 포괄기금으로 바뀌면서 그때 당시에 본청만 생각했지 직속기관 생각을 못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16년도에 새로 조례를 제정할 때 넣었어야 되는데 그때 넣지 못한 것을 이번에 농업기술센터에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이 있는 것을 집행하기가 어려워서 다시 이렇게 지정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기획실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포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군 군민의 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군민의 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한민수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한민수입니다. 예산군 군민의 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응수위원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준수

복준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복준수입니다. 예산군 군민의 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응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군민의 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강연종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만, 그동안 군민의 상으로 명칭이 되어 있었죠?
민수

한민수문화관광과장

예.
연종

강연종위원

그런데 ‘의’자를 빼는 이유가 뭡니까?
민수

한민수문화관광과장

그것은 표현이 일본식 표현이라고 해서,
연종

강연종위원

군민의 상이?
민수

한민수문화관광과장

예, ‘의’자를 붙이면.
연종

강연종위원

그리고 8조,
민수

한민수문화관광과장

예?
연종

강연종위원

8조.
민수

한민수문화관광과장

예.
연종

강연종위원

8조 3항에, 군민상 수상자는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번에 건의해서 연 1회 간담회를 하는 게 있거든? 그런데 연 1회 ‘이상’자를 넣어야지, 연 1회로 딱 못 박아서 하는 것은 좀 위압감이 있지 않아요? 억지로,
민수

한민수문화관광과장

연 1회 이상,
연종

강연종위원

연 1회로 되어 있는데, 검토보고에는? 연 1회 이상이에요?
민수

한민수문화관광과장

10쪽,
연종

강연종위원

10쪽. 아, 들어갔어요? 아니 검토보고에는 연 1회로 딱 못을 박았길래. 이게 2년에 한 번 우리가 군민체육대회 할 때 시상하는 거죠?
민수

한민수문화관광과장

예.
연종

강연종위원

2년에 한 번 격년제로.
민수

한민수문화관광과장

예.
연종

강연종위원

그동안 몇 번 안한 적이 있었죠? 거른 적이 있었죠?
민수

한민수문화관광과장

근래에는 2년에 한 번씩은 다 줬습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계속?
민수

한민수문화관광과장

예.
연종

강연종위원

그래요. 군민상 수상자 분들이 사명감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에 더 봉사한다는 것을 위원도 좀 들어는 봤습니다.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문화관광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군민의 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실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주민복지실장 류승순입니다. 예산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응수위원장

주민복지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준수

복준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복준수입니다. 예산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응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혜위원

임영혜입니다. 예전에 공립어린이집 문제가 새로이 있었는데 위탁을 하면서 문제되던, 언론에 노출이 되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아이들한테 어려운 일이 생기지는 않았지만 일단 계속 민원이 많았었잖아요. 그 부분을 좀 확고하게 이번에 말씀 좀 해주시고요. 그러면 이미 공고기간을 끝냈나요? 거쳤나요?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공고기간은 끝나서, 개인사업자 3명이 공모에 신청해가지고요. 오늘 두 시에 심사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임영혜위원

그러면 이전에 공립어린이집 위탁받았던 기독교 연합회는,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거기는 신청이 안 되었습니다.

임영혜위원

이번에는요?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예, 이번에 안 했습니다.

임영혜위원

개인사업자라고 하면,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개인 자격으로,

임영혜위원

개인자격. 그러면 대부분 어린이집,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어린이집 원장을 하고 있는 분들, 또 한 분은 교사로 어디 있는 분도 있고. 현재, 어딘가. 자격이 되는 분들 세 분 오늘 심사합니다.

임영혜위원

공정하게 잘 심사해서 어린이집을 잘 운영할 수 있는 분들한테 위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제가 그 말씀을 잘 못 알아들어서 그러는데, 지금 현재 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하던 그...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기독교 법인이,
연종

강연종위원

거기는 배제하고?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배제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도 자격은 또 재신청하면 되는데, 본인들이 포기를 했어요. 신청을 안 했어요. 더 이상 안 하겠다고.
연종

강연종위원

아까 말씀 중에 그 기독교단체가 개인자격으로 신청했다고 그랬거든? 그 말씀은 뭐예요?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그건 법인이고 기독교는,
연종

강연종위원

글쎄.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법인이 운영하던 거를,
연종

강연종위원

그분들이 결격사유가 되니까 개인으로 신청했다는 게 아니고?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아니에요.
연종

강연종위원

그래서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본인들 스스로가 신청을 안 한 겁니다.

박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주민복지실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7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신경호재무과장

재무과장 신경호입니다. 2017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이상 간략히 제안 설명을 마쳤습니다.

박응수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준수

복준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복준수입니다. 2017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응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2017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거기가 복지회관을 짓게 된 것은 신암면민들의 이용계획이 어때요? 많을 것 같아요? 이용하는 사람 수가.
경호

신경호재무과장

구 청사에서 하게 되다 보면 워낙 좁고 하다 보니까 현재 이쪽 신축하는데, 아무래도 주민들의 접근성이라든가 모든 게 신축건물이기 때문에 활용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왜 본 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렸냐면, 지금 이제 광시도 2층에서 3층을 증축하고 있거든요?
경호

신경호재무과장

예.
연종

강연종위원

처음에는 그거 가지고 충분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용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생활이 좀 윤택해지다 보니까 체육시설이나 운동시설 같은 여가선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공간이 부족해서 3층을 증축하고 있거든요. 신양 같은 경우는 애초에 그런 걸 우려해서 현재는 무난히 잘 지금 하고 있고, 광시도 이제 사용하다 보니까 안 되어서 2층에서 3층으로 증축하는데. 우리가 지난 번에 노인복지회관에 가서도 위원들이 우려 섞인 걱정을 했었어요.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 금방 또 수요에 비해서 장소가 부족할 것이라고 그런 우려를 했는데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신암도 그럴 염려가, 지금 2층이기 때문에 그런 염려가 있을 수 있으니까 기초를 할 때 3층을 혹여나 증축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해놓으라 이거지.
경호

신경호재무과장

예, 향후에.
연종

강연종위원

향후를 대비해서.
경호

신경호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그러면 지금은 처음에는 수요가 적다고 해도 사람이 생활이 윤택해지고 여가를 즐기려고 하다보면 장소가 좀 좁을 수도 있어요.
경호

신경호재무과장

체크하겠습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재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위 원 장 박응수 위 원 강재석 부위원장 강연종 위 원 유영배 위 원 임영혜 (이상 5인) 출석공무원 기 획 실 장 홍 석 모 문화관광과장 한 민 수 주민복지실장 류 승 순 재 무 과 장 신 경 호 사무직원 전 문 위 원 복 준 수 의 사 직 원 임 채 국 기 록 정 이 안 ( 회 의 록 서 명 ) 위 원 장 박 응 수 (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정각 산회

출처 충남 예산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