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김병효 의원 발언
김형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 합니다.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어제와 같이 실과소장으로부터 해당부서의 주요사업 및 법적경비 등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먼저 듣고 쪽별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소통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소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주요사업 및 법적경비 등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김형원민원소통과장
민원소통과장 김형원입니다. 저희 민원소통과 소관 추경예산 안은 국·도비 내시분 일부만 반영이 되었습니다. 도로명주소 관련해서 국·도비 내시가 되어서 편성이 되었고요. 188페이지 인건비가 편성이 되었는데 이 인건비는 도로명주소 기간제 근로자의 퇴직금을 주는데 인건비가 부족해서 세운 것입니다. 기타 농어촌주택개조사업과 도로명주소는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반영된 사항입니다. 저희는 추경에 국·도비 내시에 의한 것만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형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소통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3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쪽입니다. 45쪽입니다. 52쪽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187쪽입니다. 188에서 189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임기태위원
189쪽에 농어촌 장애인주택개조사업이 전액 삭감되었네요? 이게 다른 곳으로 갔어요?
형원
김형원민원소통과장
아니요. 목을 바꾸었습니다.
임기태위원
뭐로 바꾸었어요?
형원
김형원민원소통과장
민간대행사업비에서 민간자본적보조로 바꾸었습니다.
임기태위원
그런데 금액이 틀리네요.
형원
김형원민원소통과장
아~ 당초 본예산 사업은 6동이 있는데요. 이번에 추가로 4동이 더 와서 조금 늘어났습니다.
임기태위원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주거급여가 2억2천3백9십1만9천원이 있는데... 이것이 대상자가 없어서 반환하는 것인가요?
형원
김형원민원소통과장
그것은 당초에 임대료 관련 기초생활수급자들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당초 여유 있게 내시가 됩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면 항상 이렇게 많이 남습니다.
임기태위원
대상자가 없어서 지금 반납을...
형원
김형원민원소통과장
저희가 주고 추가 대상자는 없습니다.
임기태위원
알았습니다.
김형대위원장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사고이월조서입니다. 36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민원소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주요사업 및 법적경비 등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연곤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 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은 52억6천만원입니다. 기정이 29억7천만원이고 증이 22억8천9백만원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변산해수욕장 위탁료를 포함해서 사용료수입 부분하고 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 국고보조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안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야영장 안전시설 개보수 사업과 관광홍보탑 시안 및 조명등 교체사업 그리고 국비사업으로 공모해서 선정된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사업 그 다음에 관광수용태세 개선 후속실행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제출한 예산이 거의 국·도비 기금사업 변경관련 그런 사업이고요. 자체사업으로는 일부 동진면 하장리에 관광홍보탑 교체사업하고 그 다음에 곰소젓갈축제 홍보를 위한 축제관련 사업 그 다음에 광역시티투어사업 이정도가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형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안 3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41쪽입니다. 44~45쪽입니다. 47쪽입니다. 51쪽입니다. 54쪽입니다. 세입예산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세출예산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59쪽입니다. 160에서 161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천호
박천호위원
159쪽에 전국 사진공모전 지원예산이 5백인가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본예산에 전국 부안 관광사진 공모전 3천5백만원이 있는데... 전국 사진 공모전하고 부안 관광사진 공모전하고 그 차이점이 뭐예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이 전국 사진 공모전은 격년제로 실시를 하고 있고요. 부안 지역을 대상으로 전국 사진작가들한테 공모를 해가지고 선정을 해서 시상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전국사진 공모전은 격년제로 한다고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그러면 올해하고 내년 쉬고 내후년에 한다는 소리에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그리고 전국 부안 관광사진 공모전은 매년하고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매년요.
천호
박천호위원
그것을 분리해서 할 필요가 있어요? 함께해도 되잖아요. 같은 사진 공모전인데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전국 사진 공모전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 사진작가들한테 부안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고자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전국 사진 공모전도 부안 알리는 것이고 부안 관광사진 공모전도 우리 부안을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전시회하고 그러는 것 아녀요? 공모해서...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럼 이중으로 이렇게 사진공모전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이한수위원
160페이지 보면 관광 홍보탑 시안 교체라고 해가지고 2천3백만원이 세워져있고 관광 홍보탑 조명등 교체해사 2천1백만원 정도가 세워졌거든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이한수위원
그런데 이 관광 홍보탑이 고속도로 옆에 있는 것이 관광홍보탑인가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한수위원
지금 거기 것을 교체하려고 하는 거예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너무 낡아가지고 전체를 교체하려고합니다. 원래 농업경영과에 예산이 세워져 있었는데요. 집행을 못하고 저희 문화관광과로 넘어와서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이한수위원
지금 그 관광탑이 연대 사업하는 거예요. 우리 부안군 직영으로 하는 거예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지금까지는 관리위탁을 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이한수위원
그런데 이제 직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저희가 이제 시설을 모두 설치를 해가지고 군에서 직접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이한수위원
지금 시안을 교체하면 어떤 내용으로 교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내용 그대로 하는 것인가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지금 두 가지로 안을 잡고 있는데요. 하나는 부안관광 홍보하는 것하고 농산물 홍보하는 것하고 두 가지 안을 잡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부안을 알릴 수 있게끔 둘 중에 하나 선정해서 하겠습니다.
이한수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 관광 탑이라든가 홍보 탑 이런 것은 지역의 특산품이라든가 지역을 알릴 수 있는 것을 만들어서 해놓잖아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이한수위원
우리는 시안에 참뽕이 들어 있잖아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이한수위원
어떻게 보면 참뽕을 하다가 또 다른 것으로 바꾸면 참뽕 단체라든가 이런 영농하시는 분들이 불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안을 바꿀때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것을 바꾸어야합니다. 왜 그러냐면 항상 그것 할 때마다 시안이 바꾸어지고 어떤 부안의 브랜드를 홍보할 수 있는 것을 해야 하는데... 그때그때 바꾸는 것이 안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충주 같은 경우는 사과가 평생사과로 가잖아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이한수위원
우리도 그렇게 갈수 있는 것을 만들어가야 하는데 그렇게 못하고 조금 가다보면 다른 시안으로 바꾸어져버리고 하니까... 정말로 부안만을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시안을 할 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장
질문 끝나셨습니까?
이한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다음...
문찬기위원
지금 159페이지 전국 사진 공모전 5백만원을 지원하는데... 지금 민간행사보조금을 새로 신설하게 되면 보통교부세산정에서 1.8배 패널티를 먹는데 이렇게 패널티를 먹어가면서 해야 하는 중요한 대회입니까?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산을 올해 새로 편성하는 예산은 아니고요.
문찬기위원
아니 신규로 예산을 세우는데... 신규 사업이 아니라는 이야기에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이 전국 사진 공모전은 계속 해왔었습니다. 계속해 왔는데...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본예산에 요구를 못한 것입니다.
문찬기위원
작년에 한 실적이라든가 자료를 내어주시고요. 이것 예산으로 보아서는 추경에 신규 사업으로 예산요구 한 것인데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문찬기위원
문화관광과장님!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문찬기위원
다른 예산 기존하고 있는 축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예산증액하려고 해야지... 하지도 않은 이런 대회를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야기에요. 기존에 하고 있는 행사 같은 것을 잘하라는 이야기에요. 다음페이지 관광탑 시안 교체하고 뭐하는 것들이 지금 고속도로변에 있는 것이지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문찬기위원
이게 적법한 광고물입니까?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문찬기위원
그러면 적법한 광고물이 아니면 어떻게... 다른 시군은 정비를 하고 있는데...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하나는 기존에 광고물법에 의해서 현재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은 불법이고요. 불법상태에서 새로 고치든가 아니면 철거를 하든지 두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다른 시군은 기존 설치된 광고탑을 옮기고 적법화 시키는데 몇 억을 들여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시군은 기존 설치된 관광탑이 불법시설물인데 여기에 시안을 해서는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예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작년도에 농업경영과에서 예산 1억을 계상했을 때 이미 보고를 드린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참뽕 광고탑 같은 경우에 이미 설치가 되어있는 것을 저희가 없앨 경우에 홍보할 수 있는 수단 자체가...
문찬기위원
순창군이나 다른 시군은 기존 설치된 광고탑을 옮기고 하는 예산을 몇 억을 들여서 하고 있다니까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어요. 우리도 이게 불법시설물인지 알면서도 이걸 그대로 새로운 시안을 만들어서 해야 할 필요가 있냐...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타 시군 고속도로변에 보시면 군산이라든가 김제라든가 모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시군하고 저희하고 비교했을 때 저희 것이 굉장히 낡아가지고...
문찬기위원
지금 색채가 퇴색하고 낡은 부분이 있는데 이게 위법한 광고탑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야 할 것 아니겠어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 입장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고쳐서 홍보에 활용하는 것이 더 좋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문찬기위원
그러면 다른 시군은 어떻게 하는가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군산 같은 경우는 두 개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김제는 하나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88고속도로가 위치하고 있는 순창군 같은 데는 몇 억을 들여서 이것을 철거내지는 보완하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우리군도 이게 위법 부당한 광고탑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에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에서는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을 없애기보다는 부안 홍보를 위해서 활용을 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그런 부분은 한번 인접시군이라든가 다른 시군 사례를 들어서 조사를 해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존치여부를 해서 저한테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조사를 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 해놓았습니다.
문찬기위원
이상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160쪽에서요. 세계 잼버리유치 외빈초청 여비가 지금 본예산에서 5천7백6십만원 있다가 추경에 2천4십만원 계상되었네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그러면 합치면 7천8백만원인가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아닌데요.
천호
박천호위원
외빈초청 여비가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2천만원...
천호
박천호위원
2천4십만원 아녀요? 지금 이 초청여비 집행한 사례가 있어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몇 번이나 있어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여러 번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여러 번이...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집행내역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러면 지금 여러 번에 얼마나 집행이 되었어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현재 있는 예산은 모두 집행이 되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런데 설명서를 보면 이게 세계 스카우트 아시아태평양 연맹 주관으로 되어 있어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그런가요? 여기 추경에 올라온 여비가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그 행사는 이미 추진을 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해버렸어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그 행사는 7월 14일에서 7월 19일까지 행사기간이고요. 그 행사외에도 추가적으로 잼버리 관련해서 많은 외빈들을 초청해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러면 추경에 예산을 올려놓고 먼저 해버리고 지금 이것 예산을 맞는다는 것인가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추경에 올라온 예산이 대표적인 큰 행사 하나를 여기 설명 자료에 써...
천호
박천호위원
왜~ 설명서에는 세계 스카우트 아시아태평양 연맹 주관으로 설명이 왜 그렇게 되어있냐고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지금 설명서에 설명을 해 놓은 것은 그 행사 중에서 저희가 총 2천만원 행사비 중에서 제일 큰 행사를 써놓았고요. 앞으로...
천호
박천호위원
이것 언제 했어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어제 부안군을 방문했고요. 내일도 부안군을 방문할 계획이고요. 어제 의장님 모시고 제가 행사에 다녀왔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러면 주관이 아시아태평양 연맹인데 우리 부안군이 그런 여비도 집행해야 되는가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그 전체 행사를 저희가 다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요. 부안에 왔을 때 부안지역에 들어가는 것만 저희가 집행을 합니다. 그 부분은 집행내역하고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것 한번 자료 좀 보내주셔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박병래위원
161페이지 광역해설사 실비지급이 있는데요. 광역해설사가 뭡니까?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전국 10개 테마여행... 문체부에서 전국 10개 권역으로 테마여행 사업 공모를 했는데... 저희 부안하고 군산하고 고창하고 3개가 합쳐서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선정된 사업을 한 시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광역으로 해라... 그렇게 선정이 되어가지고...
박병래위원
부안에 현재 광역해설사가 있어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그 해설사 교육을 시켜가지고 저희지역 해설사가 맡아서 할 그럴 계획입니다.
박병래위원
광역해설사가 지금 부안에 있어요? 없어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8명을 선발해서 할 계획으로 교육비하고 그다음에 해설사들 활동비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박병래위원
현재 우리 문화해설사가 몇 분이나 되시지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지금 19명입니다.
박병래위원
19분인데... 지금 어제 환경과에서 하는 것 보니까 지질공원 해설사가 또 있던데요. 거기 중복되는 인원입니까?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지금 해설을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해설 외에 지질공원이라든가, 생태해설이라든가, 마실길 해설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각 실과별로 있습니다.
박병래위원
그러니까 몇 명이지요? 지질 공원 해설사가요? 거기로 갈 사람들이요? 지금현재...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에서 지질공원해설사로 갈 사람이 아니고요. 저희 과에서...
박병래위원
문화해설사에서 지질공원 해설사로 갈 사람들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저희 문화해설사에서 지질공원으로 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박병래위원
무슨 말이에요. 어제 보니까 환경축산과장은 지질공원 해설사 예산이 올라와서 이 지질공원 해설사들이 있냐고 물으니까... 지금 현재 우리 문화관광과 해설사들 중에서 뽑아놓았다고 이야기를 하던데요. 그 예산까지 다 어제 올라왔던데 그래요. 그런 점 하나도 모르고 있어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저는 그렇게... 우리 해설사를 가지고 별도로 지질공원 해설사를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문화관광 해설사 자원 중에서 필요에 따른 그런 인력증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래위원
지금 해설사들이 정확히 19명이에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19명입니다.
박병래위원
19명이면 충분합니까? 부족합니까?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올 초에 추가공고를 했었습니다.
박병래위원
부족해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조금 부족합니다.
박병래위원
부족하지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지금 25명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래위원
부족한데... 그 한 사람 한 사람 만드는데 있어서 그 인력이나 예산이나 많은 시간이 들지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박병래위원
한사람을 키워내기 위해서는 예산도 많이 들고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박병래위원
또 그 분들 나름대로 노력도 많이 하고 있고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박병래위원
그 분들이 지금 문화해설사도 적은데도 지질공원해설사라고 중복되어가지고 또 그분들이 지질공원해설사 교육을 받고 지질공원 해설사로 지금 등록을 한다. 그이야기에요. 그러면 문화관광해설사는 또 누가 합니까?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저희 문화관광해설사는 기본적으로 도에서 지정을 해서 해설사 자격을 부여하기 때문에 문화관광해설사 업무가 본연의 업무입니다. 다른 업무를 지원하는 것은 형편에 따라서 지원을 하는 것이지 그 문화관광해설사를 갔다가 지질공원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박병래위원
그러니까 문화관광과장하고 환경축산과장하고 말이 안 맞는 거예요. 행정에서 이렇게... 거기서는 이미 문화관광과에 있는 관광해설사들 몇 분이 되어 있다. 중복으로 다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세워 놓았다. 아직 지질공원으로 지정도 안 된 우리 부안군에서 예산까지 인원까지 다 해놓았어요. 그런데 문화관광과에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이것을...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저희는 문화관광해설사 지원하는 예산이 순수 군비가 아니고요. 도비지원 예산이 붙습니다.
박병래위원
도비건 국비이건 우리 부안군에서 주관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부안군 관광해설사 아닙니까?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박병래위원
그런데 거기에 따른 행정적으로 지금 세계 잼버리대회 다른 행사, 마실축제 등 문화관광과 직원들은 힘들 거예요. 힘 드는데... 여기서 할 이야기는 아닌데 마실축제도 그것 없애 면은 직원들, 주민들 다 편리한 것 아녀요. 예산도 한 40억 들어가야 한다고 그랬어요? 다 그런다는데... 그런 일 때문에 다른 일들을 다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같이 다 잘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놓치는 경우가 다반사예요. 그런 것 있을 때 어물쩍 어물쩍 넘어 가고 넘어가고... 이것은 도비 매칭이 되어서 국비 매칭이 되어서 이런 식으로 넘어 가고 넘어가고 그러는데... 책임 있는 자리에요. 문화관광과 과장자리는... 공무원들도 다 마찬가지고요. 책임 있는 분들이에요. 책임 있는 대답을 하시고 책임 있게 행동을 하셔야되어요. 이 자리에서만 어물쩍 어물쩍해서 넘어가고 넘어가고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고요. 문화관광해설사 지금도 부족한데 거기에서 또 몇 명 해설사들은 지질공원 교육을 받고 그쪽으로 지금 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또 문화관광과는 어떻게 하려고해요. 이 사람들을... 보면 한분이 그쪽을 담당해서 다 맡고 있는데 그분은 그것 하지도 못해요. 또 세계 잼버리대회 때문에 그쪽일은 거의 다 문화관광과 문화해설사들 팀에 맡겨 놓아버려요. 그러면 거기에서 몇 사람들이 다 좌지우지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정보 나누어가지고 자기들끼리 이것저것 다 해버리고요. 지금 이런 작태가 오고 있어요. 문화해설사들이... 그리고 관리감독을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되어요. 그걸 의회에서까지 짚어주면 안돼요. 이 이야기가 들어가면 의회에서 누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 그러면 이야기한사람만 또... 그런 것은 두렵거나 무서워하지도 않는데... 그것 잘하라고 공식된 자리에서 내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 정말 잘 하세요. 그것은...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설사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박병래위원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쪽 넘어가겠습니다. 162쪽에서 163쪽입니다.
이한수위원
161쪽에 광역 시티투어 운영이라고 해서 예산이 4천만원 서있는데요. 이것 사항별 세부설명서를 보면 부안과 고창을 연계한 관광상품 운영해가지고 광역 시티투어를 운영 한단 말입니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방금 일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테마여행 10선이라고 전국 광역관광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저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기존 사업외에 광역 부안, 군산, 고창 광역사업을 하기 위한 그런 예산입니다.
이한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광역 고창군까지 가서 관광을 하는데 비용을 우리가 대서 해야 한다는 이야기네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 군에서 프로그램을 우리 해설사들까지 투자를 해가지고 광역 관광상품을 운영하게 됩니다. 저희 군도하고 군산도 하고 고창도하고 똑같이 나누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한수위원
그러면 고창군에서도 이 사업 있으면 고창군에서도 부안을 넘어와서 하는 것입니까?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이 사업을 서로 합의해서 결정되면 입찰을 해서 여행사를 선정해서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한수위원
자료 하나 주셔요. 왜 그러냐면 고창군도 이 예산이 세워져가지고 하는 것인가 우리만 세워진 것인가...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고창군도 세워져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고창군도 똑같이 동일하게 4천만원씩 세워져가지고 하는 사업입니까?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이한수위원
자료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위원
그리고 청자한옥 안내소 설치 해가지고 5억1천8백만원이라고 세워져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떤 내용의 사업이에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그 사업도 방금 말씀드린대로 테마여행 10선에 선정되어가지고 저희가 청자의 고장인데 청자로 된 어떤 그런 시설들이 전혀 없습니다. 청자박물관외에는... 우리 부안의 청자를 알리는 그런 시설물들이 없어가지고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선정이 되어 설치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한수위원
그러면 청자한옥 안내소 설치 위치는 어디로 정해져있는가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그 신청을 할 때는 격포지역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이한수위원
청자한옥 안내소 설치를 격포에다 한다... 이 설치는 관광 홍보하는 내용인가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밑에서는 관광안내 할 수 있는 안내소 역할을 하고요. 위에는 누각으로 관광객들이 올라가서 구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한수위원
그러니까 한옥 건물을 짓는데 그 위를 청자모양의 뭘 만든다는 이야기에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지붕을 청자로 구워서 만들 계획입니다.
이한수위원
한옥을 짓는데...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한옥정자를 짓는데...
이한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박병래위원
162페이지 보면 대표 먹거리 개발용역인데 이것 기금이 무슨 기금으로 하는 거예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방금 말씀드린 테마여행 10선 사업에 저희가 응모를 해가지고 문화예술기금으로 사업비를 받았습니다.
박병래위원
사업비를 받아가지고 이 사업을 하려고 받은 거예요? 그 사업을 원래부터 이걸 목적에 두고 받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공모해서 됐으니까 이 사업을 우리 부안군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거예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이 사업계획을 당초에 수립할 때 이러이러한 사업을 부안군에서 하겠다고 해서 결정이 된 것입니다.
박병래위원
대표먹거리 개발용역은 며칠 전에도 해양수산과에서 부안군 대표음식 해가지고 2천만원 전주대 용역주어가지고 해삼요리라고 해서 엊그제 시식도하고 그랬다는데... 그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아니요. 그것하고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박병래위원
그러면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저희는 지금 부안속살관광을 추진하고 있는데 부안읍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대표먹거리 식당들을 발굴해가지고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박병래위원
이것 용역을 준다고 했잖아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박병래위원
용역을 어디다가... 또 전주대 외식학부 이런 곳에 주는 거예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어디다 준다는 그런 것은 현재 계획은 아직 없고요.
박병래위원
주면 주는 거지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어느 대상지를 선정하든...
박병래위원
제가 볼 때는 제가 문외한이어서 그런가는 몰라도 쓸데없는 예산을 갔다가 자꾸... 되는 사업을 가져와서 정말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이런 사업을 가져와야지... 괜히... 그렇잖아도 공무원들이 바쁜데... 이런 사업 저런 사업 많이 가져왔다. 예산 많이 따왔다 해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밑에 보면 게임문화 가족캠프 공모사업 이것은 부안군 어디 다른 곳 하고 같이 공모를 했습니까?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전라북도 콘텐츠진흥원하고 같이 사업을 추진을 하였습니다.
박병래위원
총 예산이 얼마인데 부안군 부담금이 6백만원이에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총 사업비가 6천만원이고 10%입니다.
박병래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아이들이 건전한 게임을 통해서 어떤 가족 간에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서 게임프로그램을 개발합니다. 그 게임 프로그램은 전라북도 문화콘텐츠진흥원에서 개발해가지고 지자체를 상대로 파트너를 구해서 어디서 할 것인가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사업대상지를 부안군에서 하자... 그렇게 해서 6백만원은 부안군에 아이들하고 부모들, 가족들이 참여를 해서 같이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예산 10%를 저희가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박병래위원
장소는 어디에서 뭘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콘텐츠진흥원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요. 하고나면 그 프로그램을 저희 부안군 군민들한테 홍보를 해가지고 사람을 모집을 합니다. 그 모집을 해서 부안군에서 그 프로그램을 운영 할 계획입니다. 이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콘텐츠진흥원에서도 이게 공모사업이거든요.
박병래위원
콘텐츠진흥원에서 자기들 예산이에요? 그 사람들도 국비확보를 해가지고 같이 하는 것입니까?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국비를 가져와서 같이 하는 것입니다.
박병래위원
그렇지요? 같이 하는 것이지요? 주가 거기지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콘텐츠진흥원은 콘텐츠를 개발하고 부안군은 사업대상지가 되는 것입니다.
박병래위원
전라북도에서 부안군만 했어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박병래위원
다른 곳 전주나 군산이나 익산이나 이런 곳은 이것 신청도 안했어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이번사업은 부안군하고 단일사업으로 같이 추진을 하였습니다.
박병래위원
처음부터...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박병래위원
이 사업계획서 한번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래위원
이상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162쪽 상단에 이동식 관광안내소 구입이 있는데요. 1대인데 그것 차량이에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차량하고 뒤에 콘테이너처럼 관광홍보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부착할 수 있게 한 차량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차량에다가 콘테이너를 부착해가지고 가지고 다닌 다는 거예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도심지 서울 같은 곳에 가면 트럭처럼 해가지고 뒤에 관광홍보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차량으로 이동을 하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박병래위원
요즘 아파트 홍보하는 것 같이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운전은 누가해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운전은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필요할 때 저희 직원들이 해야지요.
천호
박천호위원
별도로 차량담당 운전하는 분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실과 사업으로 저희가 문화관광과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아니~ 그런 게 그 차량을 책임지고 가지고 다닐 사람 한분이 지정되어야지... 관광과 직원 아무나 한다는 거예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담당자는 담당공무원으로 지정은 하는데요. 그 담당공무원이 전속으로 그 차를 운영할 수는 없고요. 필요에 따라서 같은 팀 내에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이사람 저 사람이 할 수 있다. 이 말인가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아무나 운전할 수 있게 보험은 종합적으로 들어가지고요. 주 담당자는 정해져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리고 그 바로 밑에 원도심투어 홍보비가 2천만원, 대표먹거리 홍보가 6천만원, 원도심투어 상품개발 용역비가 2천만원이 있네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지금 설명서에 있는데 과장님께서 이 세 가지 예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해주실래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원도심투어 홍보하고 대표먹거리 홍보는 밑에 연구용역비 원도심투어 상품개발용역하고 대표먹거리 개발용역을 해서 거기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홍보를 추진하려고 예산요구를 한 겁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한국테마여행 10선 사업계획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러면 원도심투어 상품개발 용역비가 2천만원인데 홍보비도 2천만원이면 이 용역비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 안돼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원도심투어 상품개발 용역은 지금 부안읍을 중심으로 한 그런... 예를 들어서 부안읍성이라든지 그런 자원들을 합쳐서 상품으로 개발을 할 계획이고요. 해설사님들하고 저희 직원들하고 해서 이미 기초조사는 했습니다. 그 기초조사를 한 토대로 전문기관에 맡겨서 관광상품으로 만들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보통 사업에 사용하는 용역비는 몇 프로나 잡아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지금 이 용역비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위한 어떤 그런 큰 사업이 있는 용역이 아니고요.
천호
박천호위원
하여튼 홍보도 일단 사업비로 봐야 될 것 아녀요? 홍보비가 2천만원인데 용역비도 2천만원이면 이것은 좀 바란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이것은 홍보는 원도심투어 상품이 개발이 되면 올해뿐만이 아니라 내년에 내명년까지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할 부분입니다. 올해하고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호
박천호위원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좀... 용역은 언제 하는 거예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의회에서 예산이 계상이 되면 바로 추진을 해야 됩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보통 용역하면 얼마나 걸려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두세 달 정도 걸립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지금 8월 달에 시작하면 11월 달 되면 한 달 홍보하기 위해서 2천만원...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지금 10월 15일부터 가을 관광주가 시작이 되어 10월, 11월이 관광성수기 피크시기가 됩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용역이 한 3개월 걸린다면 우리가 지금 8월 시작되잖아요. 나오는 것이 11월인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회계가 11월 달에 끝나지요? 12월 달에 저기 하는 거여...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우리 위원님들께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오늘 실과소 마무리를 하려면 속도를 좀 내야할 것 같아요.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164에서 165쪽입니다.
김병효위원
163쪽 질의하기 전에 앞으로 예산심의를 할 때는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중요한 사업들은 미리 설명을 하고 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장
예.
김병효위원
163쪽에 제1회 마실축제 구상금하고 배상금은 무슨 내용이에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제1회 마실축제 때 말사고가 있었습니다.
김병효위원
그때가 몇 년도에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2012년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12년도 소송을 했는데 이제 판결이 난거예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계속 지금까지 소송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병효위원
진즉 했더라면 배상금이 적게 나왔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그 분이 저희한테 소송을 걸어가지고 판결에 불복하고 또 여러 가지 소송절차가 길었습니다.
김병효위원
그때 여러 가지 보험도 들고 했을 텐데... 미온적으로 대처하다보니까 끌어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그러지는 안습니다.
김병효위원
아녀요. 알겠습니다.
김형대위원장
163쪽에서 질의하셨는데요. 164쪽, 165쪽 없으시지요?
박병래위원
있습니다.
김형대위원장
예.
박병래위원
164쪽에 보면 부안영상테마파크 초가지붕 이엉 잇기 해가지고 1억이지요? 20동...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박병래위원
초가지붕 이엉 잇기는 몇 년에 한 번씩해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보통 2~3년에 해야...
박병래위원
2~3년에 한 번씩 1억은 계속 들어간다는 소리예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박병래위원
지금 계속 그렇게 해 왔어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해왔습니다.
박병래위원
현재 몇 년 되었어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영상테마파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개보수를 하지 않아가지고 굉장히 노후화가 되어있어서...
박병래위원
그러니까 이엉 잇기를 한지 몇 년 되었어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최근에는 하지를 안했습니다.
박병래위원
그러니까요. 2~3년에 한 번씩 한다는데 그것은 아니잖아요. 이번에 브릿지인가 어디인가 거기다 위탁을 주었지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박병래위원
지금 거기에서 그걸 다 관할을 합니까?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자산관리공사에 위탁을 해서 최고가 입찰을 하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제출한 회사가 연 2억4천1백만원을 써가지고 낙찰이 되었고요. 낙찰된 회사하고 저희가 계약체결을 했습니다. 3년간...
박병래위원
거기 시설 쓰다 보면 그쪽에서 시설을... 거기에서 잘못된 시설이 부서졌다거나 파손되었다거나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고칩니까? 거기에서 고칩니까?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지금 계약당시에 실사를 해서 저희가 넘겨주었기 때문에 계약이후에는 그쪽 책임입니다. 부서지거나 그런 것은... 그런데 노후화되고 그런 것은 부안군이 건물 주인이기 때문에 관리를 해야 됩니다.
박병래위원
계약할 때 초가지붕 그것 다 고쳐주기로 하고 계약을 한 거예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초가지붕 같은 경우는 저희가 원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박병래위원
한 번도 안하고... 지금까지 그게 지어진 것이 10여년이 넘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안하고 있다가 이번에 그쪽에서 계약을 해가지고... 거기는 장사예요. 장사... 장사인데... 장사를 하는데 있어서 부안군에서 1억씩 들여 가지고 초가지붕 해주고 그런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그것은 특혜라고 생각 안나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특혜라고 그런 생각은 안 들고요. 저희 군 건물이기 때문에 군에서 지붕...
박병래위원
그 안에다가 시설해가지고 지금 장사하고 있지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박병래위원
그것 누가 지어주었어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원 건물은 저희 것이고 내부시설은 그 사람들이 했습니다.
박병래위원
내부시설은 할 수 있도록 우리 부안군에서 허락을 해주었어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당초에 저희가 입찰할 때 그런 내용...
박병래위원
또 거기 나갈 때는 그 시설 원상복귀 다 해놓기로 했어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그런 것은 계약서에 다 쓰여 있습니다.
박병래위원
거기서 영화촬영을 한번 하는데도 또 드라마촬영을 한번 하는데도 거기서 소품이나 이런 것을 쓸 때도 자기네 돈으로 자기네들이 제작을 해가지고 거기서 하고나서 다시 또 원상복구 해주고한다고 하더라도 부안군 행정에서 자꾸 딴지를 걸고 못하게 하고 부수라고 그러고 없애라고 그러고 그래서 촬영도 제대로 못한 팀들도 많은데... 이쪽에 브릿지인 가 뭣인가 그런데 와서 하는 것 보니까... 거기는 많은 특혜를 주고 있는 것 같아요. 본 의원이 생각 할 때는... 그런 오해가 안사도록 그것 잘 하세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래위원
이상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165쪽 산사음악회 지원 보조금이 2천만원이지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지금 산사음악회 지원한 적이 있어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계속 지원을 해 왔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몇 년이다 되어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4년 정도 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계속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작년에도 예산지원을 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2천만원씩 계속...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3천만원을 지원했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올해 1천만원 줄어든 거예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작년에 2천만원이고 재작년에 3천만원 했습니다.
박병래위원
계속 2천만원 했지요.
천호
박천호위원
알겠습니다.
임기태위원
몇 가지 보충질문 할게요. 지금 대표먹거리 용역 있지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임기태위원
개발용역하고 또 홍보비가 들어 있어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임기태위원
지금 먹거리를 주로 개발하고 홍보하는 주무부서가 어디에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위생계...
임기태위원
왜~ 그런데 관광과에서 해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이번에 전라북도 주요관광지를 대상으로 외부관광객들한테 빅데이터 분석을 해보니까... 10개안에 군산음식점이 2개가 이성당하고 복성루가 이성당이 1위, 복성루가 2위 부안 내소사가 3위, 격포가 8위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관광객들이 선호하는 관광지로서 자격이 지금은 어떤 자연관광지보다는 음식 먹거리 위주로 그렇게 많이 관광패턴이 변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응을 하려고 저희가 공모사업에 사업계획서 넣어서 신청을 해서...
임기태위원
그런 게 공모사업에 사업비를 땃으면 개발하는 부서에 넘겨줘야지... 저기 수생정원같이...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뽕 비빔밥을 개발해가지고 홍보한다고 2천만원 홍보비가 섰어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임기태위원
그러면 그 홍보비하고 대표 먹거리 홍보비하고는 어떻게 달라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저희는 부안읍 원도심 부안읍권을 대상으로...
임기태위원
아니~ 대표 먹거리가 부안 원도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안군의 대표 먹거리를 만들겠다. 그 이야기 아녀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임기태위원
만드는데 홍보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만들어 가지고 홍보를 할 계획...
임기태위원
그러면 이 기술센터에서 부안군 대표 음식으로 뽕 비빔밥을 지금 개발을 했다. 그것을 홍보를 하겠다고 2천만원 예산을 세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차피 먹거리 홍보니까 기금에서 받은 6천만원가지고 홍보를 하면 되지... 왜~ 기술센터에서 별도로 2천만원 예산을 세우냐... 이것은 두 부서에서 협의만 잘 되면 2천만원은 안 세워도 되는 것 아니냐... 지금 내가 돈 딴것이니까... 관광과가 무슨 음식을 개발합니까? 음식 기술자도 없잖아요. 이건 부서 간 협의를 해야 할 것 같고요. 지금 또 새만금국제협력과에서 전북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임기태위원
거기하고 같이 공모사업이 되었다고 가상현실 및 증강현실 체험장 구축해가지고 2억5천 부안군에서 부담한 것이 있어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누에타운에...
임기태위원
그런데 돈 6백만원인데.... 그때 거기에 붙여서 하면 안 되냐... 이 돈 주고 저 돈 주고 거기 무슨 자매결연 맺었는가... 지금 163쪽에 보면 마실축제 재료구입이 1천만원이 있고 오복이 캐릭터 탈 인형 제작이 2천만원이 들어있는데요. 이것이 지금 예산 없이 미리 한 것이에요? 아니면 이게 뭐예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오복이 탈인형은 이미 예산을 써서 제작을 했는데요. 지금 사용을 많이 해가지고 좀 낡고 또 하나는 모형자체가 너무 더워가지고 입고 활동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추가로 제작이 필요합니다.
임기태위원
그런 게 금년에 마실축제 때 쓰는 것 아녀요? 전부...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마실축제 홍보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쓰고 다닐 계획입니다.
임기태위원
그러면 내년에 해도 되겠네... 그리고 방금 광고탑 있지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임기태위원
지금 광고탑 시안이 뭐예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그것 뽕입니다.
임기태위원
뽕... 그러면 산업이네요? 지금 농산물 홍보 탑이에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임기태위원
그것을 관광홍보 탑으로 바꾼다는 이야기에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처음에 관광홍보 탑을 만들 때 문화관광과에서 세웠더라고요. 그래서 만들어서 농산물 홍보라고해서 마케팅팀에서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마케팅팀에서는 관리가 끝났으니까 문화관광과로... 그 계약기간이 다 끝나가지고 문화관광과로 넘어와서 다시 또 세우는 것입니다.
임기태위원
지금 보면 방금 우리 문찬기 의원이 이야기했지만 작년 7월 6일 날 이 광고물법이 개정이 되었어요. 고속도로나 국도, 지방도 500m이내는 설치를 못하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현재 있는 것을 존치할 때야 그 전법에 의해서 했으니까 상관이 없겠지... 시안을 바꾼다. 그 이야기에요. 시안을 바꾸면 광고물이 바꿔진다는 이야기에요. 지금 이것을 할 때 광고물은 우리 푸른도시과 하고 협의합니까? 아직 안 물어 보았지요? 해도 되는가 안 되는가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임기태위원
그냥 예산 농업경영과에서 이리 넘어왔으니까 예산 넣은 것 아녀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법적 검토랑은 했습니다. 다른 시군 사례도 다 알아보았구요.
임기태위원
아니~ 그런 게 500m이내 설치를 못하게 되었는데 설치했으면 그게 불법광고물아녀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임기태위원
불법광고물인데 무슨 법을 검토를 해요. 불법이면 안해야지요. 그것 그대로 놓아두든지... 아니면 적법절차를 밟아서 하든가...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기존에...
임기태위원
법을 지키라는 관공서에서 불법을 저질러 놓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것뿐이 아니라 다른 건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농가들은 단속을 한다. 그 말이에요. 지금 문화관광과 것은 아닌데 다른 과 것 보면 5년간을 불법으로 해놓은 것이 있어요. 그리고 민간인한테만 너 왜~밭에다가 집 지었느냐 단속하고 왜~ 자갈 깔았느냐 단속한다. 그 말이에요. 이것도 우리 군청에서부터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그것 그대로 놓아두든지... 다시하려면 절차를 다시 밟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방금 이야기한 음식물 홍보?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임기태위원
그것은 기술센터하고 협의해가지고 둘 중에 하나는 줄여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기술센터하고 협의 해보겠습니다.
임기태위원
지금 대표 먹거리 용역 했을 때 뽕 비빔밥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녀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기금사업으로 확보를 했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임기태위원
이걸 이야기를 해가지고 둘이 협의를 해가지고 와야 둘 중에 하나를 이쪽 것을 없애든 저쪽을 없애든 하지요.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다음 또 166쪽에서 167쪽입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165쪽에 산사음악회 지원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매년 지원을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은아
장은아위원
그런데 매년 지원을 해주는데 제가 가서보면 항상 제자리걸음인 것 같아요. 고창 보면 똑같이 산사음악회가 있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보면 굉장히 시간이 가면 갈수록 홍보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잘 되고 있어요. 보면... 그러면 우리군에서도 예산을 이렇게 해년마다 지원을 해주면 좀 관심을 가지고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되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주시겠어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내소사 같은 경우에 주지스님이 바뀌었습니다. 전에 여기계신 의원님들도 산사음악회 가셔가지고 보신 의원님들도 계시는데... 사실 저희가 사업비를 절에다 주어서 절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산사음악회 질이나 그런 것들은 해가 갈수록 개선이 되어야 맞습니다. 그리고 관광객들도 늘어나야 맞고요. 올해는 잘 될 것으로 기대를 하셔도 됩니다. 올해부터는 잘 하겠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지금 현재 주지스님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바뀐 거예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전 스님하고 바뀌었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바뀌었다는 거예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은아
장은아위원
그 주지스님의 성향이 조금 어렵다는 말씀이에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아니 이번 주지스님은 적극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시는 분입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산사음악회 관련해가지고 전에 주지가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가지고 예산이 삭감되었다가 작년예산을 추경에 편성을 했잖아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문찬기위원
그 다음 산사음악회 주최하는 방송이 광주에 있는 불교방송에서 하다보니까... 주로 불교신자들 위주로 하니까 홍보부분이 부족하더라... 저도 개최하는데 가보면 불교신자들 위주로 프로그램도 되어있고 대중화가 되들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문찬기위원
그리고 홍보를 많이 해서 우리지역에 있는 분들이 많이 참여할수록 이렇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도 그 부분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거기 보충설명 하나 드릴게요. 저희가 어떻게 보면 불교방송에서 방금 문찬기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불교방송에서 진행을 하고 거기서 섭외를 하고 위탁을 해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부안이 음향 같은 것은 정말로 좋은 음향들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음향 같은 것은 부안업체를 쓸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주어가지고 우리가 2천만원만 줄 것이 아니라 우리 2천만원 주는데서 부안군민들한테 조금이라도 혜택이 갈수 있는 것을 만들어주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것이다. 우리 부안 음향이 광주도가고 전주도가고해서 공연하는 곳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음향 같은 것이라든가 부안에 가수라든가 이런 것 섭외할 때... 이런 행사 때 부안의 지역가수도 활용할 수 있는 것도 만들어 주어가지고 그렇게 좀 관심을 가져주셔 가지고 절 측에 연예인 섭외할 때라도 부안에 유명한 가수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수들, 시낭송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마실길 시낭송반 모셔다가 산사음악회에서 저녁에 정말 분위기 좋게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활용해가지고 부안을 좀 알릴 수 있는 그런 것도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절하고 상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임기태위원
164쪽 있지요? 전라좌수영 건축물대장 등재 1천만원이 들어있는데 이 내용 설명 한번 해주셔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전라좌수영이 지금 임시가건물로 건물이 지어져 있는 현재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장이라든가 그런 게 정리가 안 되어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다른 활용방안을 검토하려면 일단 건축물대장이라도 만들어야 같아서 올렸습니다.
임기태위원
이것 지금 도에서 인수받은 것 아닌가? 교환했지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모항 해나루 하고 교환...
임기태위원
그러면 교환할 때 무슨 근거로 교환했나... 건축물대장이 없다면서... 땅만 했나...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땅만으로 했습니다.
임기태위원
그러면 지금 건축물대장을 만들기 위해서 1천만원 주겠다. 그 이야기 아녀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임기태위원
그러면 건축물대장을 작성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지금 부안군청에는 없나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건축물 설계를 현재 있는 것 가지고 다시 다 만들어야 됩니다.
임기태위원
설계가 아니라 그림만 그리겠지요. 도면만 그리는데... 내가 알기로는 그래요. 규정을 찾아 봐야... 내가 알기로는 건축물 관리대장 작성할 수 있는 자격이 건축사나 담당공무원이에요. 공무원도 작성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문화관광과 건축직 없어요? 이 규정한번 다시 보아가지고 오늘 전에 이야기 해주어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건축물관리대장...
임기태위원
이것 실질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도면 그리는 것 아녀요? 건축물관리대장 등재하기 위해서...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그런...
임기태위원
설계하려면 1천만원가지고 어림도 없고... 지금 대장 만드는데 1천만원 주겠다. 그이야기에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임기태위원
공무원이 할 수 있으면 1천만원 지출할 필요 없다. 그이야기에요.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다음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168쪽, 169쪽입니다. 170쪽, 171쪽입니다. 다음으로 변산해수욕장 조성사업 특별회계 쪽입니다. 348쪽, 35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모항해수욕장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356쪽, 35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사고이월조서입니다. 364쪽에서 365쪽입니다. 37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과장님! 장시간 답변에 고생하셨고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제출 또는 과장님이 충분한 설명을 해주신다는 위원님들 계시지요?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김형대위원장
메모되었어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되었습니다.
김형대위원장
메모하신대로 빠른 시간 안에 오늘 정리된 부분들은 오전이라도 이렇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형대위원장
가능하시지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푸른도시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주요사업 및 법적경비 등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 권재근입니다. 제1회 추경에 요청한 세출예산은 국·도비보조사업 예산변경, 특별교부세 공모선정, 자전거도로 사고 위험지역 정비 시범사업 및 각종 사업추진을 위해 25억1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97페이지 부안읍 도시재생 도시가로망 정비사업 15억입니다. 본 사업은 도시시설 확충을 통한 주민편익 제공 사업으로 부안읍 서신마을, 동중 2구마을, 부안읍 청사앞 광장조성사업, 수생정원 도시계획도로를 정비하여 정돈된 부안읍 이미지를 만들고자 예산에 반영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예산안 197페이지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정비사업 2억원입니다. 본 사업은 자전거도로 사고위험 정비사업 시범사업 대상지로 공모선정 된 특별교부세 사업입니다. 198페이지 우범지역 태양열 표지병 설치 3천만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우범지역 환경개선을 통한 범죄 사전 예방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본 페이지 매창 사랑의 테마공원 조성사업 4억원입니다. 신·구 매창공원 연결을 위한 사업비로서 부안읍 속살관광을 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여하고자 예산을 요청하였습니다. 199페이지 시가지 화단정비 물품구입 2천3백만원입니다. 겨울철 화단, 바람막이 설치에 필요한 재료를 구입하여 화단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비를 요청하였습니다. 200페이지 가로수 및 가로화단 관리용 차량구입 3천만원입니다. 폭염시 관수, 물주머니달기를 하여 꽃묘작업 기자재 이송시 꼭 필요한 차량비 구입 사업비입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과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안 4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쪽입니다. 45쪽입니다. 52쪽입니다. 세출예산안으로 가겠습니다. 19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임기태위원
수생정원 도시계획도로 본예산에 20억 섰었지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예.
임기태위원
집행 어느 정도 했어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집행이 다 되었고요. 그 세 필지 구입이 안 되어가지고 이번에 2억5천 추가로 요청을 한 것입니다.
임기태위원
전부 토지매입만 하는 거예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예. 토지매입...
임기태위원
그리고 부안읍 광장조성이 당초 본예산에 10억 요구 안했던가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당초 본예산에 했었는데요.
임기태위원
그런 게 10억 요구했는데 2억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2억 요구했어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의원님들 지적사항에 의해서 주민들 설명회도 필요하고 그래서 우선 기본 안을 작성을 하고 교통안전공단 자문을 받기 위해서 도면을 만들어가지고 저희들이 용역을 시행해서 주민설명회와 교통안전공단 자문을 받기위해서 용역비만 계상을 했습니다.
임기태위원
용역비... 알았습니다.
김형대위원장
198에서 199쪽입니다.
박병래위원
198쪽 보면 중간에 우범지역 태양열 표지병 설치 이게 어떤 사업이지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재난안전 쪽 사업인데요. 범죄예방이나... 그게 경찰서에서 재난안전 쪽으로 해 가지고 도비 6백만원하고 군비 2천4백만원 플러스해서 자전거나 개인이 통행하는데 그 우범지역에다가 태양광으로 표시등을 밑에 박아서...
박병래위원
경관등 이런 것...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경관등이 아니고요. 표시등입니다. 걷는데 또는 자전거 타는데...
박병래위원
조명이에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예. 조명입니다. 밑에 바닥 등 형태로 박는 것입니다.
박병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201쪽입니다.
박병래위원
199쪽 농어촌 가로등 설치 변산면, 보안면, 하서면 이렇게 가로등 설치 있는데... 이것은 어차피 본예산인가요? 본예산에 다 들어가 있던 건가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이번 추경에 더 추가로 요청이 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군 관리가 7개면이고요. 읍면 관리가 6개면이 있는데 군 관리지역에 대한 추가 요청사항이 있어서...
박병래위원
군 차원에서...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예.
박병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202쪽에서 203쪽입니다.
김병효위원
자산취득비 차량구입은 어디에 쓰는 거예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지금 차도 있는 것 같던데...
저희들이 꽃묘나 그런 것을 이송하는데...
김병효위원
가로수 관리할 때도 약 같은 것 하고 그래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저희들이 원칙적으로 우리 산불방지로 하기는 하는데요.
김병효위원
보호만 하는 거예요? 가로수 전체 부안군 다 관리하는 거예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예. 가로수 전체를 하고 거기 밑에 여러 가지 꽃묘를 심는데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임대해서 쓰고 있는데 구입한다고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예. 우리차가 없어서 임대해서 쓰고 있어서 이번에 포상비로 좀...
김병효위원
읍면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하든 이 가로수 관리할 때 약을 할 때 큰 나무 밑에 육모정 있는데 많이 이용하는 시설들이 있어요. 그런 곳이 벌레 때문에 민원이 많더라고요. 그것을 어디에서 하든지 간에 과장님 소관에서 하든지 읍면에서 하든 수요조사를 해서 이런 차량을 이용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예. 농약도 같이 방재하고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가고 있거든요. 하겠습니다.
김병효위원
줄포나 보안 같은데 큰 나무 모정 할머니들 이용하는데 젊은 사람들이 약할 때 한번 해주면 좋을 텐데 그것을 안 해요. 그것 관심을 가지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읍면에서 요청사항이 오든가 우리가 발견이 되면 계속 방재하고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알겠습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차량은 정수승인은 난거예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예. 났습니다.
문찬기위원
신규로 난거예요? 대차 폐차하는 거예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신규로 난겁니다.
문찬기위원
신규로 난거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예.
김형대위원장
다음입니다. 세출예산안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기반시설특별회계입니다. 332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임기태위원
금년에 지금 승인 난 것이 전기자동차하고 소형승합차 밖에 없는데...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작년 연말에 저희들이 맡아 놓았습니다.
임기태위원
작년 연말에...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그래가지고 당초예산에 올렸는데 자체적으로 깎여가지고 다른 보상금에서 세워달라고 해서 이번에 세운 것입니다.
임기태위원
이것 정수 받은 것 자료하나 제출해주어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예.
김형대위원장
36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주요사업 및 법적경비 등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이종대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 제1회 추경예산중 일반회계 세입예산 본예산 155억원에서 곰소항 해안 옹벽 특별교부세 5억원 등 7억7천만원이 증가한 162억7천만원이며 세출예산은 본예산 347억원에서 농업기반사업 7억9천만원, 주민행복사업 8억5천만원 등 총 26억원이 증가한 373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로 주차장관리는 세입세출예산 본예산 10억9천9백만원에서 ‘16년도 결산 후 순세계잉여금 발생 분 187만4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주요세출예산으로는 207쪽 창북-계화간 군도에서 지방도로 중앙부처인 국토부에 승격 건의에 따른 긴급용역비 5천만원과 209쪽에서 211쪽 농업기반조성에 따른 주민불편해소로 7억9천만원중 여산송씨묘 주변정비사업 부기는 수정예산으로 지응대산 모친묘 주변정비로 변경하였습니다. 214쪽에서 2016쪽 주민행복사업 또한 주민불편해소로 8억5천4백만원으로 이중 동진면 동전마을 버스도로 포장은 도 예산 미확정에 따라 1억원 수정예산으로 변경하였고 앞으로 도 예산 5천만원 매칭 시 군비 추가부담토록 하겠습니다. 301쪽에서 308쪽까지 주차장 특별회계로 대명콘도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에 따른 의원님들께 사전 설명회를 가졌어야하나 여건상 추후 설명 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적극 반영하여 주시면 조성 후 군 세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4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질문하나 드릴게요. 42쪽 보면 곰소항 해안 옹벽 정비 사업이지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예.
김형대위원장
그게 무슨 비로 내려온거예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특별교부세로 해서 그쪽에 백중사리 때는 시장 쪽으로 물이 넘어온다는 그런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 안전처에 가서 받아온 예산입니다.
김형대위원장
안전처에서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예.
김형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45쪽입니다. 46쪽입니다. 5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세출예산안입니다. 20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8쪽에서 209쪽입니다. 210쪽에서 211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김병효위원
시설비가 읍면에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뭐예요? 형평성 가지고...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예.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토크쇼 때에도 민원발생한 부분이 주산면 같은 경우는 한 20건이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서 긴급하지 않은 것은 좀 미루고 해서 그런 부분에서 좀 균형이 맞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알겠습니다.
임기태위원
그 208쪽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 지금 사업장이 선정이 되었어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지금 아담사거리인데요. 이 부분이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경찰서하고 저희 예산은 들어와 있지만 경찰서하고 교통안전공단하고 선정을 해가지고 예산이 내려 온 것입니다. 아담사거리에서 시장까지 거기 시설보완 하는 부분입니다.
임기태위원
그러면 스포츠파크 거기는 만약에 안전공단에서 해야 된다고 하면 그 사업은 별도로 들어가야 되는가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임기태위원
그러면 그것도 지특을 쓸 수 있어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하여간 저희가 지특은 세우도록... 만약에 안전공단에서 저희들이 공문 올렸는데요. 검토를 해가지고 개선해야 될 것 같으면 우리 군비로라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임기태위원
그러면 안전공단하고 협의하는 주체는 누구에요? 군청이에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저희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안전공단에서 나오면 경찰서하고 같이 현장을 검토를 할 것입니다.
임기태위원
경찰서도 점진적으로 해야 된다고 공감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고난기 전에 고쳐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래위원
거기 보충설명 더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자전거 개선사업을 갔다가 하려면 거기에 대해서 가장 그 주위사람들 거기를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 내용을 많이 알지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예.
박병래위원
그런데 항상 보면 관하고 경찰서하고 교통관리공단?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예.
박병래위원
그쪽하고 3곳이 옥짝 옥짝 해가지고 그것을 만들어버리더라고요. 제내터미널 사거리도 마찬가지에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예.
박병래위원
그런 식으로 절대 일하지마세요. 주민설명회, 주위에 있는 상인들, 거기 항상 왔다 갔다 하는 택시운전수들, 시내버스 기사님들 거기 항상 왔다 갔다 하는 분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어떤 것이 편리한가를 논의 점을 찾아야지... 그냥 이론적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형식적으로 이것 절대하지마세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래위원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호명을 해서 진행을 할 것이니까요.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212쪽에서 213쪽입니다. 박천호 위원님!
천호
박천호위원
213쪽에 모범운전자들 피복구입가 있는데 우리군에 모범운전자가 몇 분이나 있어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27명정도요.
천호
박천호위원
여기는 28명이네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28명요.
천호
박천호위원
28명 맞아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그러면 피복이 동복이에요? 하복이에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춘추복으로 해드리려고요.
천호
박천호위원
춘추복가지면 여름에도 입고 겨울에도 입고 다 입는가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그렇게는...
천호
박천호위원
그러면 하절기하고 동절기 때는 어떤 옷을 입고 있어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지금 개인택시가 동복은 사실 있습니다. 마실축제 같은 때 이번에도 전 대원들이 나와서 했는데 춘추복 정도만 일단은 저희들이 해드리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래서 제가 의견을 제안하고 싶은 것은...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모범운전자님들 우리군 행사에 많은 협조를 해주어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분들 자원봉사 식으로 교통정리도 아침에 하고 그러던데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그렇게 수고하시는데 그분들이 제복은 따로 있겠지만 어차피 그분들 수고하시는 고마움을 알아서 해줄 것 같으면 동절기 때도 제복을 준비해주실 의양 있으세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예. 본예산 때 제가 분명히 책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렇게 해서 그분들은 우리군 행사에 너무 수고 많으시잖아요? 하복, 동복까지 준비해주셔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형대위원장
임기태 위원님 질문해주시지요.
임기태위원
213쪽 중간에 보면 시설비 있지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예.
임기태위원
수경시설 유지관리 용역하고 경관시설 유지관리 용역이 고마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지금 고마제 거기가 에너지 테마거리하고 고마제 수변도 있고 줄포생태공원, 내소사 명소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전반적인 유지시스템입니다.
임기태위원
지금 고마제는 아직 안 끝났지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이쪽 탐방로는 거의 끝납니다. 지금 현재까지 끝났고 300m는 9월 정도는 끝 날것으로...
임기태위원
여기 어디 업체를 선정해서 관리하라고 용역을 주는 것인가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지금 풀 같은 것 뽑을 때는 인부를 사가지고 할 것이고요. 그 부분은 우리가 유지관리해서 업체선정해서 정확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기태위원
이건 해마다 투자되어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그러지요. 앞으로는 유지관리가 필요합니다.
임기태위원
알았습니다.
김형대위원장
214쪽에서 215쪽입니다. 박병래 위원님! 질문해 주시지요!
박병래위원
214쪽 중간부분에 보면 버스승강장 탄소발열벤치 설치했는데 현재 몇 개나 설치가 되어 있어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설치한 것이 4개 있습니다. 서부터미널 상설시장 앞에 거기하고...
박병래위원
4개 있는데 지금 10개를 더 설치한다. 그거지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그러지요.
박병래위원
고장은 없어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지금 현재 민생경제과에서 설치한 부분이 몇 개가 있고 저희들은 4개를 작년에 설치했는데 현재까지는 아직 고장은...
박병래위원
이 사업을 민생경제과하고 같이해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박병래위원
민생경제과는 거기 나름대로 하고 우리 건설과는 건설과대로 하고 그래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그 에너지 때문에 국비가 내려왔나 봐요. 그래서 저도 그 내용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에너지 파트에서 국비를 따다가 이렇게 해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병래위원
그렇게 되면 일관성이 없어요. 그 설치를 하는데 우선순위는 어디에 두고 있어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그래서 이 부분이 정확한 위치는 아직 정하지는 안았습니다. 그런데 터미널 안쪽하고 사람들이 많이 있는 쪽으로 설치하려고요.
박병래위원
관리는 어떻게 하려고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관리 해야겠지요?
박병래위원
업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예. 저희들이 관리해야겠지요.
박병래위원
그 업체에서 설치하는 것 아녀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업체에서 하는데...
박병래위원
업체는 어디 업체를 선정하는 거예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아직은 결정...
박병래위원
부안군 관내 그런 업체가 있어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지금 부안에 업체는 없고요. 전주에 한 개 업체가 있답니다.
박병래위원
그러면 이것 무조건 하려면 전주 그 업체로 가야겠네요? 이것은...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은 경리계하고 한번 판단을 해봐가지고...
박병래위원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전라북도에 하나밖에 없다면서 모두 거기에 하는 것 아녀요? 그러면 거기에서 A/S를 해야 될 것 아녀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그러지요.
박병래위원
우리가 관리는 못하잖아요. 거기에서 관리를 해주어야지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그래서 2년간은 그 사람들이 관리를 하고 결과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되지요.
박병래위원
현재 나와 있는 설치된 장소 앞으로 할 때 그리고 그 업체 자료하나 요구합니다.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병래위원
이상입니다.
이한수위원
예산계장님 예산세울 때는 지역 인구비례, 경지면적 비례 이런 것을 종합해서 예산집행을 해야지요? 예산세울 때는...
영수
최영수예산팀장
많이 참고하고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참고하는 것이 아니라... 교부금도 인구비례해서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세울 때 참고로 해야지요? 어떻게 보면 과장님! 농업개발이라든가 농업기반조성 유지 사업이 추경에 올라온 것을 보면 계화라든가, 변산이라든가 이런 곳은 농로포장을 해달라고 하는 곳이 하나 없습니까?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지금 저희들한테 한 부분은 이번에 민원들어온 경우는 다 했습니다.
이한수위원
다했어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예. 민원 들어온 곳은 다 했습니다.
이한수위원
중기재정계획이 세워져가지고 4개년계획, 5개년계획 했던 연차사업은 계속해야지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은 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이한수위원
그것은 군민들하고 약속이니까 당연히 해야지요. 그 사업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산 반영을 못하는 이유가...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지금 의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하지만 저희가 지금...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와가지고 우리 부안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경지 정리된 논, 밭은 한 10%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답이 한 90%이상 되는데... 그래서 제가 농어촌공사를 가서...
이한수위원
아니... 과장님! 그 이야기는 저도 알고 있으니까 놓아두시고...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예.
이한수위원
209쪽에서 210쪽까지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우리군에서 하는 사업이지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그러지요.
이한수위원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우리군에서 하는 사업이지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위원
이 예산서 한번 보셨습니까? 이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중기재정계획에 들어있는 사업은 4개년사업에 들어있어 해준다는 사업이 반영도 안 되는데... 신규에 당해 연도 있는 사업은 반영을 해주면서 왜 중기계획이 되는 사업은 못해 주느냐 이야기에요. 그것 답변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사실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업은 저희들도 본예산에도 예산을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예산계에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좀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한수위원
예산계장님! 그러면 중기계획에 반영된 것은 당연히 해야지요?
영수
최영수예산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위원
작년도 안 세웠습니다. 올해 본예산도 안 세웠습니다. 추경에 세웠습니다. 한꺼번에 해준다고... 올해 안에는 어떤 방식으로든 해가지고 올해 다 끝내주기로 해서 안 세웠던 거예요. 그러면 그 계획이 끝나는 해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과장님! 그 양산선 끝나는 해가 언제이지요? 정계장님! 말씀한번 해 주시지요? 몇 년도에 끝내기로 했는가... 2016년도까지 마치는 것으로 되어있어요. 중기계획이... 2016년도까지 마무리를 해주기로 했던 사업인데... 지금까지 그게 되지 안 해가지고 올해 예산에 안 세워져서 농민들 나오셨지요? 군수님하고 간담했었지요. 못 세웠지만 농번기 전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포장해주기로 약속 했었지요? 그건 군민하고 약속입니다. 그리고 우리 중기계획에 들어있는 사업이고요. 그분들이 새로운 사업을 해달라고하면 그게... 새로운 사업을 해달라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이번에 본예산 때 꼭 세워가지고 공사해서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수위원
본예산 언제 세웁니까? 본예산 세워가지고... 그것을 새로 해달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중기재정계획이 세워졌던 공사만큼은 우리가 챙겨야지... 그분들이 새로 해달라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계화면 같은 경우가 농로포장률이 어떻게 보면 최고 낮잖아요. 계화도에서 양산리가는 그 큰 도로하나 농로도 아니고 군도에 도로하나 포장해달라고 하는데 그것도 안 해주면서 다른 곳은 예산 2억씩, 3억씩 그렇게 하는데... 예산 형평성 있게 하면 지역주민들도 공감을 할 거예요. 그리고 가서 얼마든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니까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민들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여튼 과장님은 2차 정리추경이 혹시 이루어지면 그 예산을 꼭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예산계장님하고 꼭 하겠습니다.
이한수위원
아니... 웃을 일이 아니라니까요.
영수
최영수예산팀장
잘 알겠습니다.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한수위원
잘 알 것이 아니라...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예.
이한수위원
우리가 다른 게 아니라 중기계획에 세워졌던 만큼은 우리가 약속을 지켜야한다는 거예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형대위원장
이한수 위원님 다 하셨어요?
이한수위원
예.
김형대위원장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216에서 217쪽입니다. 없으시면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홍춘기위원
210쪽에 여산 송씨 묘 주변정비사업 현장을 과장님이 한번 가보셨어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다녀왔습니다.
홍춘기위원
2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관광개발 효과도 있고 주민불편해소사업 성격도 있고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예.
홍춘기위원
그러면 진입로 확포장이 먼저 해야 하고 또 그렇게 대상이 되었고... 그러면 의회에서 부기를 변경하라고 지적을 했단 말이에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예. 설명을 들었습니다.
홍춘기위원
그런데 수정예산에 온 것을 보면 지응대사 어머니 묘 주변정비 사업으로 왔어요. 그러면 주변정비 사업으로 확포장을 하겠다는 거예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예. 답변 드려도 될까요?
홍춘기위원
구태여 왜~그렇게 하느냐고요? 그러면 그 진입로 지응대사 어머니 묘소 가는 길 확포장하면 누가 보더라도 주민불편해소성도 있고 또 관광개발성도 있고 그렇게 될 판인데... 꼭 묘소 주변만 5천만원 들여서 땅 사서 성역화 하는 것으로 비쳐지잖아요. 왜~ 부기를 그렇게 하느냐고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제가 말씀드릴까요?
홍춘기위원
예.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제가 현장을 가보았습니다. 방금 의원님 말씀처럼 저는 포장만 이렇게 하는 쪽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장가보니까 면장하고 이 도로를 2차선으로 확장을 해주고 이 포지션인데... 제가 그 부분을 할 때는 도로확포장 하는 사업만 땅값포함해서 한 4억정도 들어갈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설계를 일단해가지고 본예산에 세워가지고 추진할 사항으로 그렇게 판단되었습니다. 어차피 주변 정비부터 같이 하면서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되었습니다.
홍춘기위원
거기에다가 4억 들여서 2차선으로 포장가치가 있어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가치는 없는데... 면에서 주변사람들이 그렇게 현장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홍춘기위원
누가 지금 거기 2차선 확포장해달라고 누가 이야기해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면장이랑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 이건 엄두도 못 내는데...
홍춘기위원
거기 들어가는 길 250m를 현재 3m 폭으로 되어 있는데...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예.
홍춘기위원
현재 3m가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예.
홍춘기위원
그것을 5m 정도로 좀 늘려서 확포장을 하자... 그러면 한 5천만원정도 가지면 가능하다.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불가능합니다.
홍춘기위원
그렇게 해서...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아니요. 제가 가보았거든요. 우리 담당자하고 가보았는데...
홍춘기위원
이 5천만원이...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지금 이쪽에 땅...
홍춘기위원
그러니까 질문에 답변하세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예.
홍춘기위원
5천만원 세워진 근거는 뭐예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5천만원 근거는 사실은 제가 포장을 해주기 위해서 갔습니다. 거기 처음에 우리 담당자하고 이야기할 때는 인입도로가 안 좋기 때문에 불편하다 그래서 포장을 해가지고 그 묘소까지 들어가려고 하는 그 사업입니다.
홍춘기위원
과장님 생각을 바꾸세요. 거기다가 2차선으로 해서 4억 들여서 확포장가치도 없고 또 그 예산이 세워지지도 않고 의회에서 통과도 안 되고 불가능한 그 생각을 아예 바꾸고 진입로를 조금 확장해서 아스콘으로 깔끔하게 들어가는 길까지 승용차가 가서 돌아 나 올수 있도록 그것하고 그 다음에 필요하면 그 주변을 한 50평 한 100평정도 그렇게 확보해서 조경도 좀 하고 그럴 필요는 있어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예.
홍춘기위원
그런데 무슨 4억 이야기하고...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면장하고 무슨 소리이냐고 그렇게 하고 제가 사실은 돌아왔습니다.
홍춘기위원
부기 바꾸세요. 지응대사 어머니 묘, 장기마을 진입로 확포장 이렇게 바꾸세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확포장은 5천 가지고 부족하다니까요.
홍춘기위원
예산이 5천만원 밖에 없는데...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홍춘기위원
이것가지고 못하면 2회 추경에 세우든지...
박병래위원
내년 본예산에 하면 쓰겠네...
김형대위원장
질문 다 끝나셨어요?
홍춘기위원
예.
김형대위원장
다음은 문찬기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우리 예산계장이 나오셨으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전부다 의아심을 갖고 하는 문제들이 예산의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에요. 이 건설과에 서있는 예산 행복사업, 주민생활권사업 이런 것들이 지역 간 형평성이 안 맞는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예산에 반영되었는데 형평성 있게 이루어져야한다는 이야기에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은 아닙니다.
문찬기위원
아니 내가 예산계장한테 질문하니까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예.
문찬기위원
그 부분 예산 짤 때는 우리 의원님들이 의아심을 갖지 않도록 충분히 그것을 해주시고... 지금 민선되다보니까 우리군민들이 위임해준 것이 뭐예요? 건전 재정 운영하라고 위임해준 것 아닙니까? 내년도 선거만 견양하지 말고 그런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해요.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야한다는 이야기에요. 첫째는 채무가 없어야 하잖아요. 그 다음 투명성 공개가 되고 예산이 투명성이 있어야 하잖아요. 몇 사람이 그렇게 움직여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을 다음 예산 짤 때는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해주시고요. 부탁을 드립니다.
영수
최영수예산팀장
잘 알았습니다.
이한수위원
자료요청을 하나할게요. 3년간 부안군의 농로포장률 있지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예.
이한수위원
그것 좀 하나 주시고요. 농로 면별로 총 킬로 모두 나와 있으니까 농로 킬로 주시고 3년간 농로포장률 주시고 전체포장률 한번 주시고요. 제가 216페이지 보시면 하서면 장신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라고 있어요. 이 4천만원짜리에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예.
이한수위원
이 공사 사업할 수 있습니까? 이 예산 세워주면 올 12월 안에 이 사업 이루어질 수 있어요? 계장님 책임지고 가능합니까? 이게 토지매입 건입니다. 가능합니까?
춘수
정춘수건설행정팀장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수위원
이것은 삭제할 것입니다. 땅 주인이 서울사람들이에요. 기획부동산에 있는 땅이에요. 이게 살수가 없는 땅이에요. 그런 사업을 갔다가 4천만원씩 한다는 것 자체가 잘 못 된 것은 어느 특정인 하나가 해달라고 하니까 이게 한다고 하는데... 이 땅 면사무소에서 주어도 어떤 사람이 사들 못해요. 기획부동산 묶여져 있는 것이라... 땅이 여기 사람들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216페이지 보면 하서면 장식마을 진입로 포장공사 4천만원짜리 꼭 삭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의원님들한테 권하는 것입니다. 면에서도 이 사업을 주어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직원들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이것 면에서 올라온 사업입니다.
이한수위원
그런데 나중에 어떤 특정인이 올려달라고 해서 올려주었는데... 보니까 살수가 없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면에서 한 사업인데요. 하서면에서 올라온 사업입니다.
이한수위원
면장님하고 상의를 한번 해보셔가지고 연락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위원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308쪽입니다. 없으시면 다음 사고이월조서입니다. 366쪽에서 36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8에서 369쪽입니다. 370에서 371쪽입니다. 372쪽에서 373쪽입니다. 376쪽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주요사업 및 법적경비 등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이재원입니다. 저희 안전총괄과 소관 2017년도 1회 추경예산 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안전총괄과 세입예산으로서 기정예산이 100억1천6백만원으로서 기정예산대비 5억4천만원이 증가한 105억5천6백원으로 편성되었고 증가된 주요 세입부분은 특별교부세가 5억4백만원 국고보조금이 2천6백만원, 도비보조금이 1천만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 기정예산 180억5천7백만원으로서 기정예산대비 6억7천8백만원이 증가한 187억3천5백만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증가된 세부단위사업으로는 민방위 분야에 3천4백만원 그 다음 방사능방재 주민보호훈련지원과 방사능 공유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 2억3천2백만원 그리고 통합방위지원경비 6백만원, 재난안전 표지판사업에 6백만원이 편성되고 국가하천유지보수 사업 5천만원이 전라북도에서 감액결의 되어가지고 1억8천만원으로 편성 제출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신운천 수생정원 생태회랑 조성사업은 행자부소관 특별교부세 투융자사용승인 5억과 2016년도 국·도비 지출잔액 반환금 기본경비 4천1백만원을 편성하여 금번 추경에 5억4백만원 증가한 예산안을 제출된 것을 보고 드립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게 의원님들 배려바랍니다.
김형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안 4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쪽입니다. 52쪽입니다. 없으시면 세출예산안입니다. 221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이한수위원
과장님! 방사능 개인방호장비 구입이라고 해가지고 3만원씩 1000세트하는데...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이한수위원
1000세트 구입하면 방사능 피해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전체 다 들어가는 건가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전체는 다 안됩니다.
이한수위원
어떻게 피해지역에 방사능이 유출되면 피해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이건 주민동원훈련에 1천만원이고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훈련에...
이한수위원
아니~ 훈련비가 별도 있고 이건 보호장비가 3천만원이에요. 3천만원 예산이 세워졌다니까요. 3만원씩 1000세트...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아~ 이건 1000분에 대해서 우리가 도비지원으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는 해당이 안 되는데 거의 3분의1정도 해당이 되는데요. 나머지 부분은 추가로...
이한수위원
그러면 그 해당지역에 그랬을 때 반경에 들어가는 지역이 몇 세대 몇 명이나 됩니까? 거기에...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지금 저희들이 4개면에 진서, 줄포, 위도, 변산 4개면인데... 줄포는 부분적으로 30킬로 안에 들어가고 우리가 4천명 정도 인원이 되거든요.
이한수위원
4천명 정도...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이한수위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4천명 정도 하는 장비를 일단은 구입을 해야겠네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여기 방독면이 아니고 방사능은 일단 탈출을 해야 하기 때문에 화생방같이 방독면 써가지고 대처하는 것이 아니고 이건 개인보호장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나씩 있으면 좋은데 예산관계상 한 3분의 1정도...
이한수위원
이것은 하여튼 거기 피해지역에 반경 30킬로 안에 지역주민들한테는 하나씩 필요한 장비라고 생각을 해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이한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꼭 구입할 수 있도록 적극 좀 신경써주십시오.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100%로 할 수 있도록 추가해서 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장
222쪽에서 223쪽입니다. 224쪽에서 225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임기태위원
224쪽에 부안읍 생활권 생태회랑 조성사업 사업내용이 뭐예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지금 이건 행정자치부 특별교부세로 저희들이 5억 받은 것인데... 수생정원하고 연계해가지고 우리 도시권하고 우리 수생정원하고 경계부분 녹지대를 만드는 사업으로 5억을 받았습니다.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 녹지대... 말하자면 우리 수생정원하고 도시권하고 이렇게 녹지대를 만들어가지고 연결 띠를 만들어 주는 녹화사업입니다.
임기태위원
그러면 당초 계획에 이것이 없었지요? 수생정원에...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없었습니다. 우리가 토지매입을 했는데 도로변 토지매입은 워낙 토지가 비싸기 때문에 한 필지를 놓고 계획을 세웠거든요. 그 한 필지 토지경계에다가 녹지공간을 만들어가지고 수생정원을 만들려고 5억...
임기태위원
그러면 이것 추경전 승인이라고 했는데... 이것 5억 가지고 용역 먼저 시작했다. 그이야기에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그래서 추경전사용으로 2회 추경 때 결산합니다.
임기태위원
그러면 용역을 주었으면 세목을 바꾸어야하는 것 아닌가... 용역비는 용역비대로 시설비는 시설비대로 바꿔야하는 것 아닌가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아니요. 용역은 발주는 안했고 용역구상중입니다.
임기태위원
아니~ 이 사업을 하려면 용역을 해야 한다면서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임기태위원
그러면 시설비로 그냥 뭉텅거리로 올려놓았느냐 그이야기에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이것 시설비속에서 용역 할 수 있습니다.
임기태위원
용역비가 적은가보구만...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아니요. 용역비가 적은 것이 아니라 시설비속에서도 용역을 하고...
임기태위원
금액 자체가 적은 것 아녀요? 시설비에서도 할 수 있는데 용역비 항목을 별도로 만드는 것은 필요한 게 만드는 것 아녀요? 얼마이상은 용역비로 하게 되었고 얼마이하는 시설비로 할 수 있는 것 그런 것 아녀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지금 1억 이상은 용역비로 해야 하는데 소규모 1억 미만은 시설비 속에...
임기태위원
그런 게 1억미만이다. 그 이야기아녀요? 용역 하는 금액이...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김형대위원장
충분히 답변되셨고요. 다음 사고이월조서입니다. 373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4쪽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이한수위원
222쪽에 보면 고 이희남 공적비 이전이라고 했는데 이 이희남 공적비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홍춘기위원
제가 설명할게요.
이한수위원
예.
홍춘기위원
구 소방서 있지요? 의용소방대...
이한수위원
예. 마당에 있는 것 그것인가요?
홍춘기위원
예. 당초 세울 때는 거기가 스페이스가 있었어요. 도로가 나면서 벽에 딱 붙어져가지고 그 비문내용 공적내용을 읽어볼 수도 없어요. 그래서 소방서로 이전하는 거예요.
이한수위원
아~ 소방서로요?
홍춘기위원
예.
이한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김형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직무대리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주요사업 및 법적경비 등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용성
나용성보건소장 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직무대리 보건행정팀장 나용성입니다. 평소 보건의료 향상에 애정 어린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김형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경에 따른 일반회계 세입예산 19억8천1백7십1만4천원, 세출예산 70억5천4백4십7만1천원으로 본예산대비 세입은 1억4천1백3십5만6천원을 감액하고 세출은 8천1백7십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2016년 지역통합 건강증진 사업 우수성과에 따른 포상금과 국·도비 변경내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용은 예산서 안 229페이지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사업비 1억8천2백5십7만원은 보건소 재활보건센터 증축공사 잔여공사분에 대한 예산으로 2016년 준공예정이었으나 건축공사 시공업체 부도로 인하여 준공시기가 지연되어 2016년 군비집행 잔액분에 대해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235페이지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비 2천만원은 정보통신기술과 건강검진 데이터를 활용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16년 농어촌형 보건소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건강증진개발원으로부터 지원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41페이지 보건지소 관사 계량기 설치 및 통신공사시설비 1천8백만원은 현재 보건지소내 공중보건의사 관사에 지원되는 전기요금을 관사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하기 위하여 전기계량기 분리공사와 보건지소내 와이파이 설치 통신공사 비용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7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예산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김형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은 세입예산안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41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쪽입니다. 47쪽입니다. 48쪽입니다. 52쪽에서 53쪽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229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임기태위원
백산보건지소는 개보수 안 해요?
용성
나용성보건소장 직무대리
그게 관사신축비인데요. 보건복지부 심의 과정에서 관사는 이렇게 배제되었습니다.
임기태위원
그러면 당초에 항목이 잘 못되었나... 백산보건지소 개보수 해가지고 3억2천2백만원을 세웠구만요?
용성
나용성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임기태위원
그런데 그것이 보건지소가 아니라 보건지소에 따른 관사구만요?
용성
나용성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임기태위원
그러면 이건 반납해야 되겠네요?
용성
나용성보건소장 직무대리
기존에 있는 관사를 활용해서 저희가 재배치...
임기태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왔는데 이 개보수가 안 되면 백산보건지소 말고 다른 보건지소에는 투자할 수 없나요?
용성
나용성보건소장 직무대리
그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었고 또 심의과정에서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임기태위원
어떤 심의과정에서요?
용성
나용성보건소장 직무대리
복지부에서...
임기태위원
아~ 예산 내시만 왔다가 지금 돈이 안 왔다. 그이야기지...
용성
나용성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임기태위원
알았어요.
김형대위원장
230쪽에서 231쪽입니다. 232에서 233쪽입니다. 234에서 235쪽입니다. 236에서 237쪽입니다. 238에서 239쪽입니다. 240에서 241쪽입니다. 세출예산안 마지막입니다. 242쪽입니다. 질문 없으시면 사고이월조서 374쪽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보건소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맑은물사업소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주요사업 및 법적경비 등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기
박상기맑은물사업소장
맑은물사업소 2017년도 1회 추경 주요편성 내용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으로는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3건에 9억8천3백만원이 납부되어 추가편성 하였고 세출은 면단위 하수처리장 국고보조금에 대한 군비부담금은 총 43억중 미부담금 38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2016년도 결산결과 당초 10억원에서 순세계잉여금이 8억1천4백만원이 추가발생하여 18억1천4백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공기업예산편성지침이 변경되어 이월금에서 유보자금으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세출예산으로는 상수도 시설계량, 위도정수장하고 노후관교체 등 자본적 지출금을 7억8천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형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안부터 진행하겠습니다. 39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세출예산 안입니다. 257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8쪽입니다. 없으시면 부안댐상수원관리 특별회계 314쪽입니다. 316쪽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별책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 27쪽입니다. 31쪽입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37쪽입니다. 38쪽입니다. 41쪽입니다. 자금운영계획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5쪽입니다. 46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임기태위원
45쪽에 이월금이 10억이 들어왔는데 왜 그러지...
상기
박상기맑은물사업소장
이것은 공기업예산편성지침이 변경되어가지고 이월금을 유보자금으로 과목변경 한 것입니다. 그래서 10억을 삭감하고 유보자금으로 올린 것입니다.
임기태위원
유보자금이 어디가 있어요? 이월금 10억을 갔다가 어디에 넣었다고요?
상기
박상기맑은물사업소장
유보자금요.
임기태위원
없네요.
상기
박상기맑은물사업소장
공기업예산편성지침이 변경되어가지고 이월금 삭감하고 유보자금으로 편성 한 것입니다.
임기태위원
유보자금?
상기
박상기맑은물사업소장
예. 과목 중에 항 항목이 유보자금이 있고요. 목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이 유보자금내에 들어있습니다.
임기태위원
41쪽요?
김형대위원장
아닙니다. 저기...
임기태위원
45쪽... 순세계잉여금으로 집어넣었다.
상기
박상기맑은물사업소장
예. 이월금이 유보자금에 순세계잉여금으로 그렇게 과목...
임기태위원
그러면 순세계잉여금 10억 말고 별도로 8억1천인가...
상기
박상기맑은물사업소장
8억1천4백만원은 또 추가로 발생되었고요.
임기태위원
발생되었다. 그이야기지요?
상기
박상기맑은물사업소장
예.
임기태위원
알았습니다.
김형대위원장
다시 예산안 책자로 넘어가겠습니다. 사고이월조서 374쪽에서 375쪽입니다. 376쪽에서 377쪽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주요사업 및 법적경비 등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철
김현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현철입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2017년 1회 추경예산편성 총액은 82억4천9백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20억5천4백3만9천원을 증액 요구하였으며 증액요구 된 예산은 예술회관 시설유지, 예술회관 관리, 체육시설개량 국민체육센터관리, 레저스포츠대회 개최지원 등의 사업비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으로 중점 추진해야 할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61페이지 상단 예술회관 시설유지 사업을 위한 예산 4천만원입니다. 예술회관 소방 비상경보설비 교체사업비입니다. 261페이지 상단 예술회관 관리 기타보상금 1억4천5백9십3만원입니다. 노상놀이, 기획공연 등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261페이지 문화가 있는 날 작은 음악회 기타보상금 3천3백7십5만원입니다. 문화가 있는 날 작은 음악회 지원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261페이지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사업 기타보상금 1억2천만원입니다. 상주단체 육성지원 국·도비 지원 사업비입니다. 예산안 262페이지 체육시설개량사업비 16억3천8백만원입니다. 또한 산유게이트볼장 지붕설치, 스포츠파크 조명시설 설치 8억, 궁도장 기능보강 1억2천만원, 보안면 실내게이트볼장외 4개소 인조 잔디교체 1억8천만원, 전국체전대비 요트경기장 시설보수 2억8천만원, 운동기구설치 주민행복사업 5개소 4천8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263페이지 국민체육센터관리 운영사업비입니다. 2천3백7십7만5천원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1천8십만원, 상하수도요금 1천2백9십7만5천원입니다. 예산안 264페이지 레저스포츠대회 개최를 위한 사업비 2천5백만원입니다. 참뽕마라톤대회, 동호인 야구대회, 잼버리대회 새만금 유치기원, 태권도대회 등 도비지원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265페이지 국·도비 반환금 4백1십만4천원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 제1회 추경예산 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형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안부터 진행하겠습니다. 42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쪽입니다. 48쪽입니다. 53쪽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26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2에서 263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박병래위원
262페이지 하단에 보면 보안면 산유게이트볼장 지붕설치공사 이야기지요?
현철
김현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박병래위원
보안면에 실내게이트볼장이 있어요?
현철
김현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박병래위원
있는데... 이것 지붕설치공사는 다시 실내게이트볼장을 만든다는 것인데... 땅은 대지가 부안군 땅이에요?
현철
김현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 현재는 산유정 소유로 되어 있고요. 최영 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기부채납 하는 조건으로...
박병래위원
기부채납이 적법한 것인가요? 기부채납이라는 제도가... 법적으로...
현철
김현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아니~ 제가 법적으로 검토는 안 해보았는데 필요에 의해서...
박병래위원
지금 기부채납이 전에는 민간인들이 자기 살을 도려가면서도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기부채납이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지금 정부에서도 기부채납이라는 제도를 없애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부안군에서... 또 보안면은 실내게이트볼장이 있는데 거기에 다시 실내게이트볼장을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현철
김현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실내게이트볼장은 아니고 지붕만 설치하는 것입니다.
박병래위원
지붕 하는 게 실내이지요. 지붕만 하는데 2억이 들어가요? 전에 동진면 할 때 얼마 들어갔습니까?
현철
김현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2억 들어갔습니다.
박병래위원
그것 실내에요. 옆에 천막 다 쳐주잖아요.
현철
김현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 천막은 별도로 한 것입니다.
박병래위원
아니~ 보안면에... 조그마한 면에... 김병효 의원님이나 문찬기 의원님 계시는데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그런 면에 게이트볼장을 두 개씩을 실내게이트볼장을 만들면서 부안읍내 게이트볼장을 하나 만들라고 하니까 그것 만들지도 못하면서... 그다음 263페이지 보시면...
현철
김현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고요. 지금 거기에서 소재지까지는 4킬로 이상 나가야됩니다.
박병래위원
만들어주면 다 활발하게 이용을 하지요. 부안읍내에 게이트볼장 있습니까? 없으니까 활발하게 못하는 것 아닙니까? 행안까지 다니면서... 변산면 실내게이트볼장 인조 잔디 교체는 왜 하는 것이지요?
현철
김현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2010년도 이전에 설치된 게이트볼장 5개소에 대해서 잔디교체 사업으로 저희들이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 소당 국·도비를 지원받았습니다.
박병래위원
국·도비를 지원 받았어요? 기금반절 군비 반절인데...
현철
김현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기금 지원 받은 것입니다.
박병래위원
이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시지요?
현철
김현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박병래위원
예산계장님! 제가 계장님한테는 이제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영수
최영수예산팀장
예.
박병래위원
이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세요? 계장님은? 이 예산이... 오전에도 이한수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합리적인 예산은... 방금은 면적 이렇게 따지는데... 인구 숫자에요. 인구 많은 쪽부터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더 활용할 수 있는 곳부터... 부안읍내가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예산편성 할 때나 또 정책수립 할 때나 그런 생각들을 못하세요? 기획실도 마찬가지이고 문체사업소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리고 264페이지 보시면 제12회 국무총리배 세계아마바둑선수권대회 개최해가지고 1억4천이지요?
현철
김현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박병래위원
도비가 6천만원입니까?
현철
김현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박병래위원
지금까지 부안에서 11회까지 계속해왔어요?
현철
김현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 현재 국무총리배 아마바둑선수권대회는 각 시도를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유치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도비하고 군비만 되어있는데 국비1억4천은 직접 그쪽으로 지원이 됩니다.
박병래위원
총 예산이 2억8천입니까?
현철
김현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래위원
군비가 없으면 어떻게 하지요? 만에 하나 군비가 안 세워지면 이것 어떻게 하지요?
현철
김현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개최를 못하게 되겠지요.
박병래위원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264에서 265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조서입니다. 37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임기태위원
잠깐요!
주산면 게이트볼장이 지금 국유지인가요?
현철
김현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임기태위원
그건 매입 못해요? 1년에 임대료 6백1십만원씩 주는 것 같은데요.
현철
김현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임대료 1년에 4십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임기태위원
4십만원?
현철
김현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임기태위원
주산면에 선 것 보니까 그것이 아니던데요.
현철
김현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관리비정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임대료는 4십만원입니다.
임기태위원
아직 끝내지 말아 봐요.
김형대위원장
예.
임기태위원
그러면 대부료가 4십만원이다고...
현철
김현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임기태위원
알았어요.
김형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주요사업 및 법적경비 등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충
이종충의회사무과장
사무과장 이종충입니다. 의회사무과 예산은 본예산 20억4천만원 중에서 8백9십만원을 삭감해서 20억3천만원으로 편성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우리 기간제 허지은 직원이 금년 10월에 만료가 됩니다. 따라서 그 퇴직금 3백2십만원을 계상했고요. 자산취득비로 의전용 승용차 구입에 따른 절감액 7백만원하고 총액예산 업무용차량 신규구입에 따른 절감액 6백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형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안 26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7월 19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김형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주신데 감사드리며 2017년 제1회 추경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금번 제1회 추경예산 수정예산안 편성결과 총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대비 5억9천8백만원이 증액된 5,286억1천4백만원으로 일반회계는 6억3천7백만원이 증액된 4,910억4천2백만원, 특별회계는 3천9백만원이 감액된 375억7천2백만원입니다. 다음 3쪽 일반회계 주요세입 내력은 특별교부세가 1억9천만원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 2억9천8백만원, 도비보조금 1억4천8백만원이 추가 내시되어 총 4억4천6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4쪽 세출예산 편성내력입니다. 자체사업으로 4쪽 예비비를 2억5천만원 삭감 조정하여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에 4천2백만원, 7쪽 주민행복사업에 1억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도비보조 주요사업으로는 5쪽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지원 3억9백만원, 8쪽 가뭄대책사업 3천만원, 9쪽 예술회관 기획공연 1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0쪽 변산해수욕장 조성사업 특별회계에서 3천9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제1회 추경예산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대위원장
자리에 앉으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수정예산안 총괄 1쪽입니다. 2쪽입니다. 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세출수정예산안입니다. 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행복지원실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지원실 소관은 세출수정예산안 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주민행복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은 세출수정예산안 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천호
박천호위원
부안 평생학습관 국비가 1천만원이 줄고 그것을 대체해서 군비 1천만원을 했습니까?
김원진자치행정과장
예. 바꾼 것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국비가 왜 줄었지요?
김원진자치행정과장
예산이 당초에는 평생학습축제였는데 축제성 예산은 저희가 패널티가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학습주간으로 하고 국비부분은 저희들이 우리군비로 하고 오복배달강좌는 군비를 국비로 하고 해서 전체적인 예산액은 변동이 없는데 다만 부기에 있어서 사업명에 있는 사업비만 조정이 된 것입니다.
박병래위원
아니~ 국비가 감액된 이유가 뭐냐고요? 국비가 왜 1천만원이 감액되었느냐고요. 그것이 없으니까 군비로 충당한다는 것 아닌가요?
김원진자치행정과장
아니~ 감액된 것이 아니라... 그 1천만원을 평생학습주간 1천만원 재원을 오복배달강좌로...
천호
박천호위원
아~ 국비를 그렇게 넘기고요.
김원진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오복배달강좌 거기에 있는 예산은 평생학습주간으로 해서...
천호
박천호위원
그걸 추경예산에 하지 수정예산에 또 왜 그렇게 해놓았어요. 어차피 2천5백만원이 그대로 있어야할 돈인데...
김원진자치행정과장
당초에는 방금 말씀드린대로 축제성 경비로 들어가 있어서 그 부분이...
천호
박천호위원
그런데 우리가 추경편성 할 때는 그것을 몰랐었느냐고요?
김원진자치행정과장
아~ 당초에 부기명 달 때...
천호
박천호위원
추경편성 할 때...
김원진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인식을 못했던 부분이 있는데 축제라는 명칭에 대한 어떤 패널티 부분에...
천호
박천호위원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경영과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 소관은 세출수정예산안 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농업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축산과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축산과 소관은 세출수정예산안 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친환경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은 세출수정예산안 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은 세출수정예산안 6쪽, 1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푸른도시과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 소관은 세출수정예산안 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은 세출수정예산안 7쪽, 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병효위원
지금 모정신축허가나 보수는 건설과에서 하지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예.
김병효위원
그전에 마을에 있는 모정 이용도 조사를 한번 해 보았어요? 해마다 신축하고 보수하는 예산이 올라오는데...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예.
김병효위원
이용도를 한번 읍면에 알아봤는지...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예. 확인해서...
김병효위원
제가 볼 때는 거의 이용을 안 해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경로당하고 모정하고 같이...
김병효위원
이장님이나 주민 누군가 해달라고해서 하는 것 같은데... 꼭 필요하다면 정확하게 판단을 한번하고 그리고 자부담이 있어야하지... 지금 자부담은 전혀 없고 2천만원 그것 가지고 전부하는 거지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예.
김병효위원
그러다 보니까 설치해놓고 주민들 무관심속에 섞는 모정이 많아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예.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김병효위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형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은 세출수정예산안 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세출수정예산안 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응답하는」위원 없음
임기태위원
잠깐 있어 봐요! 지금 본예산에 뽕 비빔밥 홍보 2천만원 들어있지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임기태위원
그런데 관광과에 대표먹거리 홍보가 또 6천만원 들어있단 말이에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임기태위원
둘이 업무를 통합해서 못하나요? 지금 이렇게 되면 기술센터에서는 뽕 비빔밥이 부안의 최고라고 홍보할 것 아녀요? 그런데 문화관광과에서 하나 만들었을 때 뭣을 만들지는 모르지만 이것이 부안의 대표 음식이라고 홍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해양수산과는 해삼음식이 최고라고 홍보를 하면 부안군 최고음식이 무엇이 되어요? 관광과장!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임기태위원
방금 이야기한 것 있잖아요? 지금 기술센터에서 뽕 비빔밥이 부안군 대표음식이라고 개발을 했어요. 거기서 또 대표먹거리를 하나 개발을 하면 홍보를 어떻게 해요? 이것 두과에서 통합해서 한곳에서 하는 것이 안 나서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방금 말씀하신이후에 이봉기 팀장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저희 부서는 공모사업으로 국비를 따왔기 때문에 어느 부서에서 추진을 하든지 협의해서 한곳에서 추진을 하자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 소장님하고는 협의를 못했는데요. 담당팀장까지는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임기태위원
그러면 예산은 어떻게... 지금 기술센터가 2천만원 서고 거기가 6천만원 세웠단 말이에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임기태위원
그러면 6천만원 세웠을 때는 6천만원이면 충분하다고 세웠을 것 아녀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저는 6천만원이면 충분하다고 세웠습니다. 그 예산은 뭘 어떻게 쓰겠다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당초 공모를 할 때 예산배정 비율대로 잘라서 넣은 것이거든요. 협의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임기태위원
그러면 지금 하나를 삭제할까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임기태위원
예산이 양쪽에 서있으니까 한쪽에 것을 줄이려고 물어보는 거예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협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기태위원
협의하면 낼 들어갈 텐데... 언제 협의해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아니~ 실무팀 팀장하고는 협의했다니까요. 그런데 소장님한테는 말씀 못 드렸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말씀 못 드리고 말씀드려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임기태위원
그러면 소장님한테 말씀드리고 난 뒤에 알려줘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바로 말씀드릴게요.
임기태위원
그리고 관광과장 보충으로... 이것 왜 나를 주었어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방금 전 말씀하신 공무원이 해도 된다고 말씀하신 자료를 제가...
임기태위원
이것 법에 나왔어요. 공무원이 해도 된다고...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임기태위원
그런 게 이 1천만원이 필요 없다. 그이야기에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형대위원장
질문 끝나셨어요?
임기태위원
예.
김형대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은 세출수정예산안 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9일부터 오늘까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 동안의 심사결과를 토대로 우리위원회 심사결과를 작성하기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9분 회의중지
18시3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난 7월 19일부터 2일간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부위원장이신 김병효 위원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효위원
부위원장 김병효 위원입니다. 지난 19일부터 오늘까지 2일간 심사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한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 이유는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편성된 것임을 감안해서 사업의 효과성과 재원배분의 형평성 등에 합당하지 않은 예산을 삭감해서 군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일반회계 예산안은 기획감사실 소관 4천6백7십5만원, 자치행정과 소관 3천만원, 친환경축산과 소관 1천2십만원, 해양수산과 소관 1억2천만원, 문화관광과 소관 4천5백만원 삭감하였고, 특별회계 예산안은 미래창조경제과 소관 3억5천만원, 건설교통과 소관 8억3천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여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증감요구액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위원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2일 동안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