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희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명우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12일 1차 회의를 열고 위원장에는 최옥녀 의원을, 부위원장에는 박영희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본회의에 부의 요구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창희 의원 등 열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구리~포천 간 고속도로 통행요금 인하 촉구 결의안이 발의되어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과 진정서 접수 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 요구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는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수정가결 되었다는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운영위원장으로부터는 남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다는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는 남양주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저소득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동의안 2건, 의견청취안 1건 등 6건의 안건이 원안가결 되었다는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는 남양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으며, 남양주시 공공디자인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동의안 1건, 의견청취안 3건 등 9건의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다는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예산안 1건과 조례안 10건, 동의안 3건, 의견청취안 4건, 결의안 1건 등 총 19건의 의안을 심의·처리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휴회 중 주요 의정 활동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 7월 18일 제76차 경기도 북부시·군 의장협의회 정례회의에 참석하시어 공동 현안 사항에 대하여 논의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 보고 (의회사무국장)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남양주시장 제출)

존경하는 박유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옥녀 의원입니다. 지난 7월 17일부터 7월 1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 예산의 편성은 지방세 등 자체재원과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의존재원을 세입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이후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남양주4.0의 선제적 대응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소요 경비, 계속사업의 안정적 마무리를 위한 부족 예산 확보에 중점을 둔 편성안으로 먼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 예산 1조 3509억 원보다 7.9%인 1062억 원 증액된 1조 4572억 원으로 편성·제출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가 1조 1473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3099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된 주요 심사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남읍 주민자치센터 임시 강의실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주민자치센터 강좌는 지역 주민들의 배움의 연속성 보장 등 그 필요성은 인정되나 주민자치센터 리모델링 공사 기간 동안 수강생들과 협의를 통해 휴강이 가능한 강좌를 검토하여 일회성 시설비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집행할 것을 주문하면서 일부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유기농업과 승마시설 설치 사업은 관광, 레저 등 서비스 산업과 연계된 대표적 6차 산업으로 지역 경제 활성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기반 시설 확충 예산으로 판단되나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한다는 의견이 있어 삭감하였습니다. 이밖에 복지총괄과 복지 사각지대 발굴 홍보 물품 제작 사업비의 경우 현수막, 전단지 제작보다는 시민들에게 보다 효과적인 홍보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체육청소년과 체육 행사 차량 구입은 버스를 운영함에 있어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강구하고 규정을 철저하게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조 4572억 원 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 중 3200만 원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 중 98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으며, 나머지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집행부에서는 201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예산을 집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최옥녀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의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철영 의원 대표발의)(이철영·최옥녀·이도재·이창희·우희동·정진춘·이진택·박영희 의원)

운영위원장 이철영 의원입니다. 제244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본 의원을 포함한 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써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3조에서 자치행정위원회에 속하는 읍·면·동 부서 가운데 읍·동장을 보조하기 위한 와부읍·진건읍·호평동·별내동·도농동·금곡동의 도시건축과와 진접읍·화도읍의 도시건축과·산업환경과를 업무 성격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운영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이철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의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양주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저소득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병일 의원 대표발의)(원병일·이진택·박영희·신민철·이철영·정기홍·양석은·최옥녀 의원) 4. 남양주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5. 남양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6.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및 수립안-수시4차 (남양주시장 제출) 7. 해피누리 노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남양주시장 제출) 8. 다산신도시 법정동 설치를 위한 의견청취안 (남양주시장 제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진택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 드릴 안건은 제244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저소득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6건으로 세부적인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 결과를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저소득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2017년 7월 5일 원병일 의원 등 여덟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동 조례는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저소득 주민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주민의 자립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직장 내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해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임신 공무원의 장거리 또는 장시간 출장 제한 등 세부 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지침 마련을 통해 공직자들이 다양한 혜택을 실질적으로 활용하여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마련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시 세입 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률을 하향하여 체납액 징수 독려에 더욱 매진하게 함으로써 체납액 징수율 제고에 일조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및 수립안-수시4차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동의안은 2017년도 예산 편성과 관련한 주요 공유재산의 취득에 대하여 기이 수립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 및 수립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안면 주민공동이용시설 건립과 관련하여 향후에는 계획 변경으로 인한 사업의 지연이 없도록 변경된 매입 예정 토지에 대한 토지주와의 협의를 철저히 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고, 평내동 공영주차장 설치와 관련하여 사업 대상 부지의 면적이 협소하므로 설계 시 진출입로 확보 및 공간 배치 등에 대한 검토를 면밀히 하여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효율적인 주차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해피누리 노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동의안은 해피누리 노인복지관의 준공 및 개관을 앞두고 전문성과 운영 능력을 갖춘 수탁 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구성 시 수탁 기관 관련자 배제로 공정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과 수탁 기관 선정 시 지역의 현황과 실정을 잘 아는 지역 법인에 대한 가산점 부여 등을 검토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산신도시 법정동 설치를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의견청취안은 대규모 지역 개발 사업 등으로 인한 다산신도시 지역의 여건 변동으로 인해 효율적인 행정구역 관리와 주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법정동을 설치하고자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의거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법정동 설치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다산신도시 입주 예정 주민들과 기존 거주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민원 사항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면밀히 검토하여 모든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저소득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및 수립안-수시4차 심사보고서 해피누리 노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다산신도시 법정동 설치를 위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자치행정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6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이진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의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저소득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및 수립안-수시4차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해피누리 노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다산신도시 법정동 설치를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남은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남양주시장 제출) 10. 남양주시 공공디자인 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11. 도시관리계획(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남양주시장 제출) 12. 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남양주시장 제출) 13. 남양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14. 남양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15. 남양주시공공시설물을이용한광고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16. 덕소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남양주시장 제출) 17. 남양주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18.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진춘 의원입니다. 오늘 보고드릴 안은 2017년 7월 4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으로 남은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등 10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먼저 남은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우리 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중 남은음식물자원화시설의 민간투자사업 협약 기간이 종료되고 있어 전문성이 있는 민간에 위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공공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동 조례 근거 법령인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남양주시 공공디자인의 정체성 및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우리 시 공공디자인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동 의견청취안은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에 대하여 토지주 등이 사유권 보호를 위해 도시계획시설의 해제를 신청한 사항 중 현재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도로 폭을 축소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토지 소유자 등의 해제 신청으로 사유권 보장 등을 위해 조정하는 사항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그동안 도로 확장에 대한 기대 및 계획선 변경에 따른 불합리한 점이 발생되므로 정부 정책에 따라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시계획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 정부에 부족 사업비 지원을 건의하는 등 사업 집행력을 제고하도록 의견 제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오남읍사무소 및 수동면사무소의 기존 청사 부지가 도시계획시설인 공공청사로 시설 결정이 되어 있지 않아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재산의 원활한 이용과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인 공공청사로 결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근거 법령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및 용어를 법령에 맞게 변경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근거 법령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등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기금의 사용 용도를 변경하여 효율적인 기금 운용 및 산업 진흥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공공시설물을 이용한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동 개정조례안 또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등을 현행 법에 맞게 정비하고 공공시설물의 지정게시대 및 전자게시대 사용료 부과 기준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덕소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2010년 8월 재정비촉진지구가 지정된 이후 촉진 구역에 대한 사업의 실효성 제고 및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기존의 철도변 방음벽 등이 설치되어 있어 실효성 없는 완충녹지 구간을 일부 폐지하고 구역 내 기존 도로를 존치 구간으로 변경하여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일부 경감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교통유발부담금의 주된 목적인 도시의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한 교통량 감축 활동의 현실적인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법령에 근거 없이 시민에게 부담이 되는 규제 조항을 삭제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제출된 안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근거 법령인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불합리한 규정 개선 및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건축법 시행령 제81조 제4항에서 맞벽 건축의 제한 용도를 조례로 위임하여 기존에는 공동주택이 맞벽 건축 제한 용도에 해당되지 않았으나 공동주택의 화재 및 안전사고 등 재해 시 원활한 응급 활동과 일조 및 채광 등 입주민의 쾌적한 주거 공간 확보를 위하여 동 개정조례안에서 제한 용도로 공동주택을 추가하면서 공동주택의 맞벽을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설·고시된 15m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한하여 허용하는 개정안이 제출되었으나 맞벽 건축 허용 도로 폭을 15m로 적용하는 것은 그 제한이 다소 과도하므로 허용 도로 폭을 8m로 완화하여 적용토록 수정하였으며, 향후 개정조례 시행 중 집행부에서는 철저한 모니터링 및 분석을 통해 부득이하게 운영상 문제가 발생하거나 운영에 미비점 등이 도출될 경우에는 그 허용 도로 폭의 조정을 재검토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하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은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공공디자인 조례안 심사보고서 도시관리계획(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공공시설물을이용한광고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덕소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10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정진춘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의안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남은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남양주시 공공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1항 도시관리계획(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2항 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3항 남양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4항 남양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5항 남양주시공공시설물을이용한광고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6항 덕소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7항 남양주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8항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구리~포천간 고속도로 통행요금 인하 촉구 결의안 (이창희 의원 대표발의)(이창희·정진춘·이도재·이철우·우희동·이창균·곽복추·이철영·이진택·양석은·박영희·신민철·최옥녀·정기홍·원병일·박유희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