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순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김영곤의원입니다. 제267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총 네 건의 의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4건입니다. 첫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은 구로구 및 구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각종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함으로써 안전을 강화하고 건설의 우수한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은 구민의 구정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여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참여의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개봉동 261-7번지, 261-8번지의 토지와 건축물 매입계획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과 관련하여 구로구의회 의결을 받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따른 개선 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려는 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희서입니다. 존경하는 박용순의원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엄연숙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267회 임시회 기간중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은 총 7건으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 학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구민에게 다양한 교육 정보와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학습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구로구 학습지원센터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건으로서 원안가결하였고 두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 기후변화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계법령의 개정사항을 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조문과 불일치되는 사항을 정비한 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규정과 불일치하는 조례의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기타 사항은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문장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한 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화학물질 관리법 등 인용법령의 개정사항을 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한 건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여섯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근거법령인 지하수법과 불일치하는 조문을 수정하고 기타 조항의 어려운 용어나 복잡한 표현 등을 알기 쉽게 정비한 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구로 생명숲어린이집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향후 5년간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기 전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구의회 사전동의를 받고자 한 건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대근의원입니다. 항상 구로구 주민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박용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로구에 새 바람을 일으켜 주실 것을 기대해마지 않는 부구청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심사와 안건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예산 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신 것에 대하여 예결위 위원님들께 고마운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먼저 이번 제267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2017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2017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세입·세출 예산액은 기정액 5,195억 4,774만 6,000원 대비 7.83% 증액한 5,602억 4,590만 6,000원으로 집행기관 제출안과 같이 조정된 내역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회계 세출예산 5,083억 294만 6,000원중 생애주기 마음건강 맞춤형 서비스 등 2개 사업에서 2억 8,150만원을 감액하고 동청사 환경개선 사업 등 16개 사업에서 2억 8,1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29억 1,502만원으로 구청장 제출안과 같이 조정된 내역은 없습니다. 다음「2017년 구로구 공용 청사 건립 기금 운용 계획안 」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수입부문 총 106억 5,200만원을 일반회계 전입금에서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2억5,150만원을 감액하여 기금의 조성액은 총 104억 50만원이며 지출부문은 통합관리기금예탁금으로의 예탁금 79억 2,100만원중 2억 5,150만원을 감액하여 76억 6,95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및「2017년 구로구 공용 청사 건립 기금 운용 계획안 」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류동·수궁동 지역구 정의당 소속 구로구의원 김희서의원입니다. 연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특히 집중호우 등으로 자칫 구민의 안전이나 재산이 위협받을 수도 있는 상황 속에서도 본연의 위치에서 노력을 다해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또 이번에 새로 오신 엄연숙 부구청장님께도 환영의 인사 드립니다. 환영합니다. 본의원은 최근 본의원이 의정활동에 가장 중심에 놓고 활동하고 있는 어린이 안전에 관한 부분에서 겪은 일을 중심으로 구로구의 적극적 행정, 안전행정에 모범사례를 칭찬하고 확대, 전파, 공유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생각해 보면 의회 본연의 기능이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자유발언 시간을 통해서 모범사례를 공유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모든 부서들이 장점을 발휘하면서 열심히 뛰고 있는데 일부 부서를 부각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 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안전에 관한 내용이고 또 어린이 안전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행정, 안전행정, 부서간 연계대응 사례를 하나의 모범사례로 공유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구로구 오류2동에 하늘숲 유치원이 있습니다. 천왕동 연지타운 앞쪽에 산을 깎아 만든 유치원이고요. 160명 규모의 대형유치원입니다. 지금은 안전진단 관계로 임시 휴원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난주 초반 국지성 호우 관계로 유치원 주변에 산비탈 토사가 미끄러져 내렸고 옹벽이 일부 무너지면서 안전에 대한 우려가 생겨서 안전정밀 조사가 진행중입니다. 바로 앞쪽에 있는 교회는 이용이 중지된 상황이고 바로 옆에 건물인 유치원도 이용중지 임시 휴원 권고가 나갔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주위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옹벽이 무너진 후 초반 조치에서 공원녹지과 해당 부서의 빠른 대응과 이용중지 권고가 매우 중요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유치원이 교육청 소관 운영, 휴관, 휴원 등에 대한 권한이 구로구청 부서 밖 소관이라 하더라도 산비탈 옹벽에 대한 판단 같은 부서의 권한을 적극적으로 개진함으로써 초반에 문제해결의 방향을 잘 잡을 수 있었다는 것이 주변 관계자들의 전언이었습니다. 특히 안전에 관련된 행정에서는 초동 조치가 매우 중요한데 일반적인 경우에 권한이 없다, 우리 소관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판단을 회피했을 때 문제가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공원녹지의 초동조치는 이 문제의 방향을 잡는데 매우 좋은 역할을 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후 유치원 운영과 관련해서는 해당 부서가 교육지원과로 넘어왔습니다. 본의원이 지역주민들 학부모님들의 민원을 받아서 바로 그 자리에서 한 시간 후에 해당 유치원 현장에서 교육지원과 팀장과 주무관을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이런 민원은 무조건 현장에서 출발해야 하고 안전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한시도 미룰 수가 없어서 급하게 현장으로 관계무원들을 불러냈습니다. 물론 제가 평소에 민원을 할 때는 미리 하루나 이틀 전에 시간 약속을 잡고 진행을 합니다만 안전 관련 사항이라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현장을 확인한 결과 하나의 큰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분명히 공원녹지과의 이용중지 권고가 있었고 이를 유치원이 받아들여서 휴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유치원은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휴원을 했고 열지 않았는데 아이들이 돌봄을 받고 있었습니다. 무려 30여 명의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혹시나 옹벽 붕괴 우려가 있어서 안전진단이 완전히 확인 될 때까지 휴원을 한 공간에 왜 아이들이 있고 선생님들이 출근해야 하는지 내용들을 확인해 본 결과 종일반 그러니까 에듀케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이 다 맞벌이기 때문에 당장 갈 곳이 없어서 160명의 아이들 중 130명은 휴원조치에 의해서 등원하지 않았는데 나머지 30명의 아이들은 무너질 가능성이 있어서 휴원된 곳에서 교육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체공간을 알아보라고 이야기 하고 저도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했고 부서에서도 의견들을 제시했습니다. 최적의 대체공간은 인근 학교에 있는 공간인데 교육청 소관이고 권한이었습니다. 그러나 소관 기관의 결정만을 기다리고 있기에는 아이들이 너무 위험한 상황이고 급박하므로 구청은 구청대로 대행 공간을 찾았습니다. 교육청의 결정만을 기다린다면 일주일도 넘게 걸릴 수 있었겠지만 구청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고 유치원과 교육지원과에서 함께 노력을 했습니다. 교육청에서 학교 공간을 확보하면 그쪽에 다시 옮기더라도 구청이 마련할 수 있는 안전한 대행공간을 즉각적으로 알아보면서 아파트의 작은도서관들, 사회적기업인 간식 카페, 또 천왕동 마을활력소 구립어린이집과 같은 구로구청과 연계되어 양해를 구할 수 있는 장소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다녔고 이틀만에 유치원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의 양해를 구해서 이분들이 만족할 수 있는 천왕마을활력소로 아이들의 임시 교육 공간을 옮길 수가 있었습니다. 저도 이 과정에서 김태수 국장님과도 또 구로구청 교육 보좌관님, 서울시 교육청 안전 총괄담당관인 박상근 정책기획관, 또 교육지원과 과장, 팀장님과 수시로 연락을 하면서 해당지역을 직접 나가보기도 하였습니다. 말 그대로 그 과정에서 교육지원과가 보여준 노력들은 주민의 대표로서 매우 든든한 것이었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교육지원과는 교육에 관련된 사항을 지원하는 곳이고 구로구청도 교육청, 학교를 지원하는 것이 행정적으로 나누어진 역할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구분 속에 안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백방으로 먼저 뛰면서 교육청에 대안과 방향을 제시하고 유치원과 학부모들에게 먼저 설명하고 교육청, SH공사, 유치원, 구로구청 연관 부서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이런 노력이 최대한 빠르고 안전한 결과를 만들어냈다 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은 이후에 교육청이 학교에 공간을 확보하는데에도 더 적극성을 보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천왕마을활력소로 아이들을 옮긴 후에는 오류2동과 자치안전과에서 공간 재소독 또 공기청정기 특별 가동 등의 조치를 통해서 함께 해 주었고 그래서 이번 상황은 주민들에게 또 학부모들에게 신뢰감을 주면서 안전하게 일단락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몇 가지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적극적인 행정입니다. 주어진 일 역할 분담 뒤에 있기 보다는 권한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주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고 움직이는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상급기관, 외부기관에 대해서는 구로구청이 주민을 대표해서 적극적인 활동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부서간의 협업입니다. 공원녹지과와 교육지원과, 동주민센터, 자치안전과로 또 여러 부서가 이번 일을 풀어가는데 자신들의 역할을 해냈습니다. 물론 부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하면 민원해결, 문제 해결의 좋은 기여를 하겠지만 협업을 위한 의식적인 노력이 더해진다면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안전 그 중에서도 어린이 안전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더더욱 그러해야 할 것입니다. 좋은 사례 이후에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만 이틀 전에 천왕동 아파트 단지에서 일곱 살 아이가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슬픈 일이 있었습니다. 그럴리는 없겠지만 행정적으로 권한이라는 핑계 속에 드라이하게 접근하면 이 문제는 단지 내의 사고이기 때문에도 도로과도 교통행정과도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아파트가 SH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주택과가 접근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구로구의 아이가 사고로 안타까운 일을 당했고 이런 문제 재발을 막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구로구청의 역할이라면 부서들이 권한을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적극적 행정 협업을 통해서 문제해결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안전에 관한 작은 소신이 있습니다. 바로 어른들이 불편한만큼 아이들이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정치인이 불편한만큼 주민들이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저의 안전에 관한 소신입니다. 어른들이 가까운 길 놔두고 등·하굣길에 교통통제로 잠시 돌아가고 정치인들이 또 공무원들이 발로 뛰면서 불편해지고, 거 참 유별나게 두 번 세번 얘기하고 지나치다 할 정도로 해야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안해도 될 것처럼 보이는 것, 적극적으로 먼저 하고 불편해 보이는 것 그런 부서간의 협업 잘 풀어내고 계란으로 바위치기일 것 같은 서울시, 정부 또 교육청과 같은 상급 또는 외부 조직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주민을 대표해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그런 구로구의 공무원의 모습을 보여주자, 그런 의원 정치인이 되자라고 제안하면서 저의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하늘숲 유치원 문제를 잘 풀어주신 직원분들과 아이들 주민들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 모든 관계자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