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희 의원 발언

자치행정위원회 이복희 위원입니다. 제25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총 15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형평성 구현을 목적으로 지방정부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건강도시 발전을 위한 공동 협력방안을 마련하고자 제정된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규약에 대한 시의회 동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의 치매통합지원센터 시범운영 공모사업 계획에 따라 경기도 노인전문시흥병원에 위탁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의 경우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는 도비 지원이 중단되어 사업 추진이 어렵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욱이 본 사업은 경기도에서 도립병원만으로 제한하고 공모하여 추진되는 만큼 향후 도비 지원이 중단될 경우 사업을 일몰시키던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면 도립병원이 아닌 타 기관으로 사업을 이관하여 추진할 것으로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월곶에코피아 상부 주민친화시설이 2017년 5월 30일에 준공됨에 따라 워터파크 사용료를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워터파크 개장 전에 철저한 안전점검을 거쳐 운영해 나갈 것과 향후 체육시설에 추가 소요되는 60억원의 재원마련 대책을 별도로 보고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상징물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브랜드 디자인을 지역특산품, 기업 공산품, 마을 홍보물 등에 적용하고자 하는 문의가 많아 이를 적극 수용하여 도시브랜드 디자인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 상호교류와 공동의 문제 등에 대한 협력 해결을 위해 1996년 구성된 행정협의회이며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지역상생 협력매장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 지역협력계획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시흥시에 제공되는 지역상생 협력매장 조성 및 운영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역상생 협력매장 운영 주체를 선정할 경우 당초 사업취지에 맞게 기업인협회 등이 주체가 되어 관내 기업인들의 홍보와 판로 개척을 위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고, 목감동 일원에 건립 중인 하늘 휴게소의 경우에는 도로공사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방문객들의 접근성이 좋은 장소에 저렴한 임대료로 지역의 우수한 특산품이 입점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협의과정에서는 목감동 지역주민도 반드시 참여시켜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시세 징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의 징수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함에 따라 「시흥시 시세 기본 조례」에 규정된 시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분리·이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의 체계에 맞도록 조례를 새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해양레저 활동 인구 증가와 다양화되는 관광형태의 트렌드에 대응하고, 해양관광 및 해양레저스포츠 메카로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화호 이용 필요성 증대에 부응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2015년부터 우리 시가 해양레저산업 등에 눈을 뜨게 되어 앞으로는 관광산업으로 발전시켜 세수를 늘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연계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물왕저수지에서부터 물길을 따라 갯골생태공원, 월곶포구, 거북섬에 이르기까지 돛단배 운영 등 해양스포츠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여 우리 시가 복합적인 해양스포츠의 메카로 거듭나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 나갈 것을 주문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이도 함상전망대 체험교육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시범운영 중인 오이도 함상전망대 운영 활성화와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체험교육실 운영을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시설의 주 이용객이 아이들이나 학생들일 것이므로 별도의 입장료 없이 체험할 경우에만 저렴한 체험비가 책정되도록 향후 시설운영계획을 수립할 경우 담당부서에서 그 기준을 마련하여 추진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핵가족화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노인에 대한 가혹행위와 유기 또는 방임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모든 노인의 인권을 적극 보호함은 물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각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장애로 인해 생활상의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를 겪고 있는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의 위기개입을 통해 장애인 가족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제공하며 장애인 가족의 기능보호 및 역량강화를 통해 장애인 가족의 통합적 복지서비스 구현을 위한 시흥시 가족지원센터의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통합운영을 위한 운영법인을 공개모집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법인을 선정,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기존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정왕권으로 이동할 경우 기존 수혜를 받던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할 것이고, 아울러 2개의 기관이 통합운영 될 경우 센터장 등 고용승계에 따른 문제에 대해서 재위탁을 받지 못하는 기관의 소외감이 발생하게 됨으로 위탁기관 선정 시에는 반드시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를 위해 전문성과 효용성이 충분히 심사기준에 포함되어 위탁기관이 선정되도록 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국 신설이 가능함에 따라 새정부 주요 정책기조인 지방자치 강화 및 일자리 창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행정기구를 개편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의회에서 수차례 주문했으나 아직까지 아카데미 관련 업무가 시민소통담당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만큼 사업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통해 장기적인 사업 추진이 되도록 그에 걸맞은 부서로 이관시켜야 할 것이고, 현재 생명농업기술센터는 직속기관으로 편제되어 있지만 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의 지휘를 받게 되어 있어 원활한 업무 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본 센터는 생명농업이라는 특수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인 만큼 진정한 직속기관으로서 독립적인 기관으로 운영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에 신설되는 자치분권국 명칭의 경우 시민에게 다가가기 생소하여 좀 더 친근한 명칭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조원희 위원 외 2인의 위원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하반기 행정기구 개편사항 및 2017년 하반기 지방공무원 증원 지침에 따라 기간별·직급별 정원표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 및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안으로, 미산동 자치회관 조성의 경우 해당 토지 매입시기가 늦어짐에 따라 토지 매입이 완료된 이후 관리계획안에 반영하기 위해 이번 관리계획안에서는 삭제하자는 의견이 개진되어 조원희 위원 외 2인의 위원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