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동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조상연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60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이행강제금부과실태조사특별위원회 황동현 위원장님과 조기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택과 소속 팀장 및 주무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택정비팀장 김영민입니다. (김영민 주택정비담당주사 인사) 이행강제금 총괄담당 문영아 주무관입니다. (문영아 주무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주택과 소관 이행강제금 부과실태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과절차입니다. 이행강제금 부과절차는 위반건축물이 적발되면 1차는 30일, 2차는 20일, 3차는 10일간의 시정기간을 정하여 자진 철거토록 하고 행정상 절차로는 건축과에 건축물 대장상 위반건축물임을 표기할 수 있도록 통보하며, 부과과에는 취득세 및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통보합니다. 또한 3차 시정기간 중에는 이행강제금 예정금액 부과 예고 및 청문절차인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 재촉구 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다음은 일반현황입니다. 2010년부터 현재까지 총 1만 2077건을 적발하여 1723건을 시정완료하였고 1만 354건이 미시정되어 이행강제금 103억 5108만 8000원을 부과 9892건 93억 6877만 7000원인 87%를 징수하였습니다. 체납자 335건에 대해서는 부동산을 압류하여 징수과로 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번 1차 회의 시 보완요청하신 자료에 대한 간략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행강제금 고액자별로 보완요청하신 20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면 우리구 이행강제금 최고액자는 가양1동 198번지 8호 4350여만 원이며 또한 최초 2011년 8월 23일부터 부과된 화곡동 340번지 42호 근린생활시설은 1944만 원을 현재까지 납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별 10건씩 표본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가양2동과 3동을 다섯건씩 제출하여 총 190건에 대한 자진철거, 양성화, 이행강제금 납부 등 사유별로 정리하여 건축물 대장과 함께 별도로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