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의회 발언

정성주 의원 발언

제210회 제2차 행정지원위원회2017-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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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행정지원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일정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측 관계공무원의 업무보고가 끝난 뒤 일괄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청취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립니다. 체육청소년과장의 공석관계로 체육청소년과 업무보고는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받고자 하며 금일 의사일정에서 국․소장 배석관계로 정보통신과 업무보고가 끝난 후에 시립도서관과 벽골제아리랑사업소 보고를 먼저 받고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먼저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행정지원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중

김황중행정지원과장

(업무보고 별첨)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숙 위원님.

경숙

김경숙위원

69페이지(김제 정명 역사정립 추진) 이번 7월 14일에 학술세미나 개최를 하셨다고 했죠?

황중

김황중행정지원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목적이 아마 첫 번째는 김제 정명 역사 정립 학술세미나를 위한 것이고 두 번째로는 김제 정명 기념행사를 위한 것이고 세 번째는 김제 정명 1260주년을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한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맞습니까?

황중

김황중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김제로 지명이 바뀐 이유를 아십니까?

황중

김황중행정지원과장

예, 통일신라 경덕왕 16년에 전국적으로 행정구역이 한자지명으로 바뀌면서 벽골군에서 김제군으로,

경숙

김경숙위원

한자지명이 어떤 당나라, 나당연합군 때 당나라 식으로 중국정책에 의하여 벽골에서 김제로 바뀐 거예요. 우리나라 식이 아니에요. 우리 김제는 백제시대잖아요. 그것이 당나라식 표기를 하기 위해서 김제로 바뀐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행사가 뭐예요? 아까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행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황중

김황중행정지원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데 이 사업의 취지가 제대로 맞는 것인지 생각은 해 보셨나요?

황중

김황중행정지원과장

그날 워크숍에서 의원님들께서도 끝까지 자리도 지키면서 관망도 하고 청취도 하셨지만,

경숙

김경숙위원

그것은 자리에 가서 경청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그것에 대한 의문점을 얘기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잖아요. 경청하기 위해서 간 것이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김제 정명 역사 기념사업이 그 역사를 바로 알기 위한 행사라면 정말 뜻깊은 행사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데, 여기에 보면 김제의 위상과 시민의 자긍심을 드높이고 시민 대통합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했다고 추진방침에 나와 있잖아요.

황중

김황중행정지원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역사사실과 현재 계획이 상반되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역사성, 미래비전이 목적이라면 그러면 시정 담당하는 행정지원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문화홍보축제실에서 기획감사실에서 주관하는 것이 맞지 않나하는 생각이 드네요. 아니면 벽골제에서 추진을 한다는 것이 더 바람직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황중

김황중행정지원과장

그런 의견은 많이 들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김제 정명 역사정립 행사하기 전에 김제문화원장 김병학 원장님께 자문을 구해 보셨나요?

황중

김황중행정지원과장

서로 식사하면서 간담회를 통해서 어떤 내용으로,

경숙

김경숙위원

제가 여쭤봤더니 그런 얘기는 없더라고요. 그런 자문을 구한 적이 한번도 없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황중

김황중행정지원과장

…….

경숙

김경숙위원

앞으로 추진할 것이 시비로 돈이 많이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 과연 이 행사가 올바르게, 뜻 있게 이행할 것인지 그것이 의심스러워요. 그리고 71페이지 보면 맞춤형복지 전담팀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황중

김황중행정지원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우리 김제 실정 상 읍면단위는 권역형으로 하면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면은 한면에 한 개씩 설치해줘야 효율성 있게 하지 이것을 죽산은 부량하고 성덕하고 묶고 백산은 공덕하고 묶고, 이게 과연 우리 현실에 맞는 것인지, 효율성 있게 잘 이끌어 갈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도 조금 의심이 가요. 73페이지에 보면 자원봉사단체가 242개라고 했어요. 그런데 얘기 하시는 분들을 보면 이 단체에 있다가 새롭게 단체가 생겨나면 또 거기로 가요. 몇 개나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242개 단체가 제대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황중

김황중행정지원과장

예, 그래서 저번에 제가 방문해서 실질적인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242개 단체가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것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30%, 40% 활동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인원수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제가 방문해서 자원봉사센터장에게 실질적인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과감하게 활동하지 않는 것은 정리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것은 제가 전달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쓸데없이 나타내기 식의 단체밖에 안 돼요. 현실적으로 효율성 있게 꼭 중요한 단체, 활동을 많이 하는 단체로 해서 거기에 더 투자해주고 더 보조해줘서 더 많이 봉사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이 진짜 도와주는 것이지 이렇게 단체만 많은 것은 보기 안 좋더라고요.

황중

김황중행정지원과장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리고 77페이지 찾아가는 현장 신속한 생활민원처리가 있어요. 1건당 500만원∼600만원 정도의 사업을 하는 것이잖아요.

황중

김황중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읍면동에 골고루 분포가 돼서 사업을 하는 것인지 조금 의문점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분들을 다양하게 골고루 분포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네요.

황중

김황중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복남

김복남위원

70페이지 공감하는 인사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했는데 김제시는 인사단행 원칙기준을 무시했다, 담당과장으로서 동감하십니까? 공감하시냐고요? 확실히 대답하세요!

황중

김황중행정지원과장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생각하는 것하고 예하고는 달라요.

황중

김황중행정지원과장

최대한 한다고 했지만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우리 업무보고에 매년 공감하는 인사운영, 신상필벌, 예측 가능한 인사운영, 교과서로 나오는 것입니다. 우수공무원 실적 가점제 운영을 연2회 하신다고 했는데 예산확보 및 예산 절감 기여자, 업무추진 우수 유공자 등을 실적 가점제를 준다고 하는데 지금 몇 사람이나 돼요?

황중

김황중행정지원과장

예, 했었습니다. 결재한 내용이 있었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가……, 실적 가점제요?

복남

김복남위원

올해요.

황중

김황중행정지원과장

신청인원은 157명을 했는데 결과는 53명이 반영됐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예산확보 및 예산 절감 기여자, 업무추진 우수 유공자가 157명이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선발이 몇 명이요?

황중

김황중행정지원과장

…….

복남

김복남위원

이 기준이 어느 선에서 어떻게 하는데 숫자가 많아요?

황중

김황중행정지원과장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5조와 김제시 공무원 인사규정, 관리규정에 제18조 실적 가점제가 이렇게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것에 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그러면 실적 가점제에 들어가는 공무원들은 어떻게 홍보를 합니까? 본인한테만 알려줍니까?

황중

김황중행정지원과장

공문도 보내고 실제 받아서 저희가,

복남

김복남위원

지평선소식지에도 띄워주나요?

황중

김황중행정지원과장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평선소식지에는 안합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지평선소식지에 띄워줘야죠. 좋은 일이니까요.

황중

김황중행정지원과장

인사행정시스템에 게재하고 공문도 발송하고 있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좋은 일이니까, 업무추진 우수 유공자, 예산확보 및 예산 절감 기여자, 실적 가점제를 그 사람들이 받는 것인데,

황중

김황중행정지원과장

의원님 그것은 나중에 가점제가 적용되고 확정되면 하고 있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자료를 줘보세요.

황중

김황중행정지원과장

예.

복남

김복남위원

품위 손상자는 전반기에 몇 명이나 나왔어요?

황중

김황중행정지원과장

전반기에는 없었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근무성적 평정 및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 개별 통보요. 과장님 과에서 평정해서 제출하나요?

황중

김황중행정지원과장

근무성적평정은 실과에서 취합을 받아서 실국,

복남

김복남위원

1월에서 7월 2번하는 것이죠?

황중

김황중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순위는 어디에서 매겨요?

황중

김황중행정지원과장

각 실과에서,

복남

김복남위원

실과에서 올라온 것이요.

황중

김황중행정지원과장

국장님이 국소관은 총괄적으로 해서 다시 국별로 취합해서 다시 부시장님이 최종적으로,

복남

김복남위원

국별로 국장님이 순위를 매겨서,

황중

김황중행정지원과장

예, 조정을 해서 부시장님께서 최종적으로 순위조정을 또 합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그래서 의견진술 기회를 준다,

황중

김황중행정지원과장

그리고 순위별로,

복남

김복남위원

의견이 있으면 얘기하라, 개인들한테요.

황중

김황중행정지원과장

이의신청이 있으면 하라고 해서,

복남

김복남위원

이의신청이 많아요?

황중

김황중행정지원과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올해 몇 명이나 돼요?

황중

김황중행정지원과장

금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고 있으니까,

복남

김복남위원

올해 전반기 인사를 했으니까,

황중

김황중행정지원과장

아직 올라온 것이……, 평정을 하고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복남

김복남위원

5분 자유발언에도 있는 내용이니까 한번 더 짚는다고 하면 투자유치과 같은 경우에 기업유치, 기업지원, 산단조성, 산단관리, 4개의 계가 있는데 계장을 모조리 바꿔야 하는, 업무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것 같은데 그것도 얘기해보세요.

황중

김황중행정지원과장

업무처리 과정에서 혼선이 빚어진 것 같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담당과장이 혼선이라니, 혼선이 어디 있어요. 기업유치가 안 되서 300억원의 예산이 올라와서 300억원 예산을 풀어서 시민들 사업에 써야 할 돈을, 정말로 어렵다고 해서 의회에서도 어렵게 가결해줬는데, 엄격히 따지면 우리가 300억원을 해줄 수 없는 것입니다. 내년 6월까지 기업유치를 해야 돼요. 기업유치를 해야 땅을 팔아서 그 돈을 갚아야 되는데 이것은 역행이란 말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예산을 우리가 승인해준 거예요. 그 전에 있던 그 사람들이 능력이 없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새로운 사람으로 넣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계장을 4명이나 다 바꿔버리고 말이에요. 시가 운영되려면 김제시민들이 납득이 가는 인사를 해야 되고 또 시가 발전하려면 공무원들이 열심히 특히 이런 산단 같은 경우에는 내년 6월까지 분양을 하기로 했으면 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황중

김황중행정지원과장

예.

복남

김복남위원

이것은 눈으로 보이는 것이고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라 이런 것을 안 해버리면 이것은 시민들한테 질타를 받고 또 우리 의회나 공무원들이나 설 땅이 없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백현 위원님.

서백현위원

요즘 과장님께서 수난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본인과 다르게 여기저기에서 핀잔을 받는 것에 대해서 조금 억울한 면도 있고 어떻게 보면 안쓰러운 마음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런 의미에서 행정지원과에서 가장 소외받고 있는 계는 어느 계라고 생각하십니까?

황중

김황중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에서요?

서백현위원

예, 그냥 제가 말씀드릴게요.

황중

김황중행정지원과장

예.

서백현위원

같은 사무실에도 있지 않은 생활민원계라고 있어요. 여기는 음지에서 정말로 누구 하나 차 한잔 안 얻어먹고 현지 다니면서 토목직도 없는 데서 정말로 욕보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지역불균형이라고 해서 핀잔먹고 합니다마는 그래도 나름대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맞춤형복지에 있어서 권역별로 되어 있는데 권역별로 하지 않으면 위법입니까?

황중

김황중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주민복지과에서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백현위원

인원이 없어서 우선 권역별로 하는데 차츰 기본형으로 인원이 충당되면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황중

김황중행정지원과장

예, 이번에 문재인정부 출범 후 사회복지공무원 10명,

서백현위원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한 문제점들을 의원님들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리고 복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 기본형으로 가는 것이 김제시뿐만 아니라 전체 자치단체가 지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과장님이 잘 모르시니까, 위원장님! 인사계장님 말씀을 듣고 싶은데요.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서백현위원

인사계장님 오셨어요?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인사계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서백현위원

과장님은 들어가시고 인사계장님께 말씀드릴게요. 계장님! 인사는 어느 때 하시죠? (답변 교대)

담당

인사담당

강윤석 인사는 1년에 정기분 인사가 있고요. 요인이 발생했을 때는 수시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서백현위원

정기는 1년에 2번 하고 수시는 그때그때 하는 것이 맞고, 이번 인사는 정기인사죠?

담당

인사담당

강윤석 예, 정기인사입니다.

서백현위원

정기인사는 미리 준비하는 것이 있죠? 말하자면 몇 월 예정을 하면 어느 정도 기본적인 것은 준비를 다 하죠? 한 달 정도 전에 한다든가 그런 것이 있을 거예요. 안 해요? 그런 것 없이 인사 오더 받으면 그때 준비합니까?

담당

인사담당

강윤석 그렇게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백현위원

그러면 이번 인사에 인사위원회는 며칠 날 했지요?

담당

인사담당

강윤석 인사위원회는 7월 5일 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백현위원

그날이 수요일입니까?

담당

인사담당

강윤석 예.

서백현위원

그리고 그 이튿날 바로 했는데, 그 이튿날 인사를 바로 했어요. 이번에는 인사위원회 승진자 발표하고 그 후에 바로 인사를 했어요.

담당

인사담당

강윤석 예.

서백현위원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는 거예요. 정기인사 때는 예측해서 어느 정도 준비했다가 하는데 미리 준비가 되어 있어서 그런 것인지, 우리가 그때 전체적으로 몇 명 인사를 했죠?

담당

인사담당

강윤석 전체적으로 210명 정도 했습니다.

서백현위원

210명 하는데, 그러면 인사위원회를 수요일 날 해서 목요일 날 인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작업을 저녁에 했겠죠?

담당

인사담당

강윤석 예.

서백현위원

몇 시까지 했습니까?

담당

인사담당

강윤석 날을 샜습니다.

서백현위원

좋아요. 인사계장님이 정직하세요. 날을 샜어요. 인사(안)을 1차적으로 잡고, 제가 알기로는, 제가 인사부서에서 근무는 안했지만 수시로 변경을 해요. 바뀌어져요. 그렇죠?

담당

인사담당

강윤석 예.

서백현위원

전보는 저녁에 확정된 것도 아침에 바뀌기도 하고 사인하기 전에 바뀌기도 하잖아요. 승진인사는 인사위원회에서 해야 되니까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전에는 인사를 방송으로 했어요. 요즘에는 게시판에 올리고, 게시판에 올렸다고 이렇게 보고한다던데요. 숫자가 많으니까 일일이 방송을 못하니까요. 요즘은 이렇게 인사를 한다면서요. 맞습니까?

담당

인사담당

강윤석 작년인가 재작년부터인가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백현위원

그렇게 했는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인사(안)을 전부 만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노조에 나와 있는, 우병우라든가 최순실이라는 얘기가 나와 있어요. 이것은 제가 근거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인사(안)을 인사부서 하고……, 왜냐 하면 그 부분은 인사계장이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과장이나 국장은 몰라요. 실무자를 데리고 얘기할 수는 없고 계장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날을 샜어요. 날을 새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1차를 했다든가 어느 정도 인사부서하고 협의해서 한 것이 있는데 어떤 쪽지가 넘어와서 흐트러져요. 그런데 인사하는 것은 미리 준비가 되어 있으면 거기에 넣고 빼고 날 샐일이 없어요. 인사계장님이 이번에 인사를 처음하신 거잖아요?

담당

인사담당

강윤석 수시인사 한번 했고요.

서백현위원

아니 그것은 몇 명 안 되니까 그냥 하는 것이고,

담당

인사담당

강윤석 정기인사는 처음 했습니다.

서백현위원

또 어떤 얘기가 있냐면 시내사람들이 이런 저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 책임을 누군가는 져야 되는데, 지금 져야 돼요. 인사에 대해서 원성이 높고 노조에서도 그렇고 의회에서 5분 자유발언도 하고 지금 고발하고 성명서 발표한다는 것도 보류 중에 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러면 누군가……, 이번에 공무원들 만족도가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6%에요. 인사할 때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 책임지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시장도 책임이 없어요. 공무원은 상사의 얘기를 듣게 되어 있어요. 안들면 안 돼요. 의회에서,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의원님! 간단하게 해주세요.

서백현위원

이렇게 떠들어도 내부공무원들은 거역을 못해요. 의원들은 쉽게 얘기하는데 위에서 지시하면 거부할 수가 없어요. 어려워요. 지방자치법이 2017년 4월 18일 날 일부개정이 돼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방의회사무국 직원은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의회에서 추천을 했는데 바뀌었어요. 바뀌었어도 바뀌지 않았다는 얘기를 계장님 들으셨죠?

담당

인사담당

강윤석 …….

서백현위원

누군가는 자문한 사람이 있잖아요. 이제 오셔서 잘 모르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누군가는 자문을 받거나 뭐해서 그쪽에서 그렇게 안 된다는 얘기를 들은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담당

인사담당

강윤석 저는 규칙인가에 나와 있는 의장님의 추천서를 받아서 임용권자가 인사를 한다는 내용을 봤거든요.

서백현위원

이쪽에 보면 2017년 4월 18일 날 일부개정이 되어서 전하고 다른 것이 뭐냐면, 그래서 의장이 임명하는 것이 뭐냐면 별정직 공무원, 지방공무원법 제25조에 의해서 임기제 공무원, 또 대통령으로 정하는 일반직 공무원은 우리 의회 의장이 임명을 해요. 그런데 일반직 공무원은 우리가 추천해주면 그것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위반되어서 시끄러운 거예요. 다른 것은 없어요. 이렇게 우리가 요청했는데 바뀐 사람이 있다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죠.

담당

인사담당

강윤석 그 부분은 제가 잘못 판단하고 처리한 상황 같습니다.

서백현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는 책임져야 하는데 계장도 책임지지 않고 과장은 모르고 국장도 모르고 부시장도 모르고 시장도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까지는요.

담당

인사담당

강윤석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잘못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백현위원

그렇게 확인을 잘못했으면 그런 것을 얘기해서 제가 이번에 이렇게 했는데 말하자면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직접 해당이 되는 사람이 해야 되는데 과장한테 뭐라고 하고 국장한테 뭐라고 하고 부시장한테 뭐라고 하고 이런 인사가 되었기 때문에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된다, 만약에 책임지는 사람이 없으면, 의회에서 아직 결정 안 돼서 의장단에 위임했지만 성명서 발표하고 또 고발하면 어렵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얘기하기 위해서 장황하게 얘기했어요. 여기에 인사라인이 있어서 인사라인하고 인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혼란이 온 거예요. 인사계장님 정도가 되면 그 법의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대충대충, 이것이 신상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다 민감하고 그 공무원 가족들이 민감하고, 인사 한번 할 때마다 가족들은 피눈물을 흘립니다. 그것 아세요? 대충대충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총무과에 근무하다 이쪽에 온 사람들이 인사 끝나면 피눈물 흘린다니까요. 저도 피눈물 흘린 적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잘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담당

인사담당

강윤석 예, 알았습니다.

서백현위원

이상입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창민 위원님.

창민

백창민위원

인사에 관련돼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는 다른 것 하겠습니다마는 만족하는 인사는 없습니다. 인사의 결정권자도 만족은 못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피해를 본 사람들조차 피해의식에 찌들어서 앞으로 진행을 못한다면 그것이 더 실패한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양심적으로 인사에 관련된 언행에 대해서 올바른 판단을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합니다. 저는 다른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행정지원과에 수차례 주문한 사항 중에 국내교류활성화에 대한 사업을 추진할 때 단순하게 양 도시 간에 우호도시에 물품만을 판매하는 그런 교류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말에 대해서 굉장히 지적을 많이 해온 바 있습니다. 볼런투어를 시도하는 부산 영도구하고 전라남도 완도군하고 자매도시 협정 체결을 했고요. 이런 도시하고 그동안 주문했던 사항을 기억하십니까?

황중

김황중행정지원과장

예, 저희가 자매도시 영도구하고는 이번에 7월 5일부터 7월 6일까지 1박 2일 간에 걸쳐서 자원봉사도 하고 투어도 하고 김제시에 와서 이틀간 실시한 바 있고요.

창민

백창민위원

바람직한 모델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호도시라고 하면 상호도시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더 갖고 관광이라든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특산품, 경제적인 효과를 도모할 수 있는 그런 교류가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신명나고 활력 넘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이요. 이번 청원 극기훈련을 하는데 청원들에게 어떠한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십니까? 아니면 확인을 하십니까?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내려가는 것입니까?

황중

김황중행정지원과장

노조하고 협의도 합니다.

창민

백창민위원

노조에서도 새만금 2호 방조제 현장방문과 등산 이런 식으로 얘기하던가요?

황중

김황중행정지원과장

예, 전체적인 것은 아니고 그런 것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저희가 반영을 시켰고 일부 불만적인 사항도 있을 것입니다.

창민

백창민위원

불만보다도 상당수 청원들은 실질적으로 화합을 다질 수 있는 단순하게 현장을 방문해서 점심 한 끼를 같이 하고 나서 헤어지는 것이 화합이 아니라, 표면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화합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청원들이 땀을 흘리면서 화합을 다질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불만보다는 의견이니까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황중

김황중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민

백창민위원

청원 동호회 활동은 어떻게 지원되고 있어요?

황중

김황중행정지원과장

청원 동호회 활동에 대해서는 각 동호회 별로 지원금액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창민

백창민위원

금액적인 부분만 지원되는 것인가요?

황중

김황중행정지원과장

예.

창민

백창민위원

앞으로 청원 동호회 활동이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예산적인 부분의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동호회 활동을 하고 있는 청원들에 대한 홍보도 병행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른 청원들도 동호회에서 활동하고 좋은 직장 분위기 속에서 근무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도 실질적인 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황중

김황중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민

백창민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인사에 관련된 것은 과장님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많은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현실적으로 잘잘못만 가리려고 하지 말고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스스로 느끼고 개선점을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황중

김황중행정지원과장

예.

창민

백창민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중

김황중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민

백창민위원

이상입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성주

정성주위원

원래 주요업무보고는 저희가 추경을 앞두고 추경예산에 필요한 부분이나 추경 전에 있었던 것에 대한 보고자리가 맞거든요. 지금 보니까 추경 전에 업무보고가 있었다라고 하면 많은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신상필벌이라든가 예측 가능한 인사가 과연 이루어졌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인사도 끝나고 추경도 다 끝나고 업무보고 받는 의미도 없고, 그래서 한마디로 인사는 다른 분들은 인사가 만사라고도 하는데 우리 김제는 인사가 장사에요. 인사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의원님들이 많은 말씀하셨지만 아까 김경숙 의원님이 하신 부분에 대해서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제 정명 역사정립이요. 예산이 얼마죠?

황중

김황중행정지원과장

총 학술세미나와 기념행사 포함해서 1억원이 되겠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또 다른 것 없나요?

황중

김황중행정지원과장

예, 없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안내홍보물 제작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황중

김황중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예?

황중

김황중행정지원과장

사무관리비로 3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그렇죠?

황중

김황중행정지원과장

예.

성주

정성주위원

시정계장님께 정산서 좀 보자고 했어요. 과연 어떻게 썼는가에 대해서, 그런데 아직 정산이 안됐다고 말씀을 하시고, 나머지 8,000만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황중

김황중행정지원과장

8,000만원에 대해서는 시민 1,000여명 정도를 모시고 대단위 행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이번 학술세미나를 하시고 나셔서 김제 정명 역사정립 하는데 학술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셨습니까?

황중

김황중행정지원과장

제가 판단할 때는 큰 의미가 물론 있겠지만 그래도 역사적으로는 김제에 대한 정신적인, 종교로부터 여러 가지 4개 분야에 걸쳐서 그 정신을 이어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당 지명이 우리만 바뀐 것이 아니잖아요. 임실을 제외하고 고창이나 정읍이나 진안이나 전주도 똑같이 바뀌었어요. 거기도 정명이 맞아요.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가요.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예산을 전액 삭감했어요. 저는 이 세미나를 할 때에도 삭감한 의원이 가서 뭐하겠느냐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아까 김경숙 의원님이 말씀하신 전 문화원장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많은 대화를 나누거든요. 그분들하고 지금 학술세미나를 하신 분들과 토론도 하고 이게 기념행사 한 것이 무슨 기념행사인지 모르겠어요. 8,000만원은 어떻게 쓸 거예요?

황중

김황중행정지원과장

시민 대통합 한마당 기념행사를 하고 퍼포먼스, 축하공연 이렇게 다양하게 실시할 계획입니다. 축하메시지라든가 그런 것들도 하고요.

성주

정성주위원

무엇을 축하한다는 거예요?

황중

김황중행정지원과장

정명 1,260년을 계기로 해서 큰 의미를 부여하고,

성주

정성주위원

정명 1,260주년이 김제만 해당되느냐는 거예요. 다른 지역도 해당되잖아요.

황중

김황중행정지원과장

그래도 저희가,

성주

정성주위원

부안은 600년이고 우리하고 똑같은 데도 있어요. 우리만 정명 1,260주년이 아니에요.

황중

김황중행정지원과장

예.

성주

정성주위원

그런데 이것을 왜 해요? 지금이라도 혹시 세미나 쪽 다시 반대 측, 반대 측이 아니라 생각이 다른 측과 그런 학술세미나를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래서 이게 뭔가 정립이 될 것이라고 하면 기념행사를 하든가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기념행사 취소할 용의는 없어요?

황중

김황중행정지원과장

일단 큰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부여된 큰 의미가 뭐라고요?

황중

김황중행정지원과장

…….

성주

정성주위원

오래 전에 저도 그냥 메모하는 책인데 메모를 최근에 했다면 뒤에 있겠죠. 그런데 한 가운데 쯤에 메모한 것이 있어요. 지역신문에서 칼럼 쓰신 것도 봤는데 저도 이해가 많이 안 가더라고요. 과연 이 예산이 어떻게 해서 편성이 됐는가라는 생각, 그 책임이 의원님들도 똑같이 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예결위원도 아니지만 또 의원님들이 한 일이니까 똑같은 책임을 지고 우리가 예산 편성한 것으로 봐서 깊은 얘기는 못 드리겠는데 저는 정말 이 예산이 편성된 지도 모르고 편성 당시 김제시장님은 여기 계시지도 않았을 때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편성이 됐는가, 이것을 추진할 일인가 지금도 이해가 안 가요. 저는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지역학자들이나 바라보는 쪽이 똑같은 학자들만 보시지 말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만나셔서 다른 생각을 가져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역사에 정립될 일인가, 재조명할 일인가, 역사적․학술적․문학적 가치가 있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판단해주십사 말씀을 드릴게요.

황중

김황중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이상입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숙 위원님.

경숙

김경숙위원

76페이지에 보면 휴양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있어요. 리조트라든지 펜션이라든지 이용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정할 때 담당들이 가서 정하는 건가요?

황중

김황중행정지원과장

직접 담당하고 담당자가 현지에 가서 시설점검하고 또 이때는 최고 성수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15만원, 20만원도 안 줍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쉬운 소리를 하면서 그래도 최상인 상태에서 시설을 점검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평상시에 리조트 있잖아요. 곳곳에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것을 점검을 해보셨으면 해요. 왜냐 하면 제대로 돈을 주고 나름대로 복지를 누리기 위해서 가는 것인데 시설이 아주 미비한 부분들이 있어요. 아마 알 거예요. 한번 갔다가 실망해서 두 번 다시 신청 안 하고 싶은 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들을 다시 파악하셔서 이왕이면 조금 더 나은 분위기로 바꿨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황중

김황중행정지원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것도 검토해보세요.

황중

김황중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2가지만 질의할게요. 국내외 교류 활성화 및 해외연수 있죠. 읍면동하고 같이 자매결연을 맺으라는 지시를 내렸나요?

황중

김황중행정지원과장

읍면동에 그런 지시 내린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읍면동은 거의 자매결연을 맺더라고요.

황중

김황중행정지원과장

읍면동 자매결연은 타 시도 쪽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그런 지시를 시에서 내린 적이 없다는 말씀이죠?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황중

김황중행정지원과장

예, 작년에 한번 있었다고 합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있는데 없다고 해서, 그런데 행정지원과에서 각 읍면동 별로, 국내 읍면동하고 교류를 하라고 지시를 내렸는데 예산은 수반이 안 되는 거예요? 예산 없이 돈이 어디서 나서 하는 거예요?

황중

김황중행정지원과장

…….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행정지원과는 수직으로 지시만 하고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은 하나도 안 해줘요?

황중

김황중행정지원과장

작년에 그렇게 했다가 다시,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해마다 행사를 하는데 상당한 예산이 필요해요.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제가 아는 데는 위원들이 돈을 내서 하더라고요. 우리 예산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은 없어요?

황중

김황중행정지원과장

그런 방안도 검토해보겠습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직책별, 직급별, 직렬별 배정을 해요. 사무관 이상은 시행규칙으로 하고 6급 이하는 규정으로 하죠?

황중

김황중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사무국도 김제시의회사무국 사무분장 규칙이 있어요.

황중

김황중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이 규칙을 누가,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해서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황중

김황중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제시의회도요?

황중

김황중행정지원과장

아니요. 의회는 안합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의회는 누가 해요?

황중

김황중행정지원과장

의회에서 합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그러면 의회는 변경을 못 하겠네요? 의회에서 하는지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황중

김황중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확실히 얘기하세요. 누가 해요? 그것도 모르면서,

황중

김황중행정지원과장

의회 정수 조례를 보면 조례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과 사무분장 등은 김제시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제시규칙을 왜 의회에서 하냐는 말이에요. 그것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김제시장이 합니다.

황중

김황중행정지원과장

예.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제시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서 김제시장이 하는 거예요. 규정도 그렇고요.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도 김제시장이 하고요. 이것을 개정하려면 어느 때 해요?

황중

김황중행정지원과장

어떠한 기준이 변경되거나 정비개념 필요성이 인정될 때 각종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합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필요에 의해서요?

황중

김황중행정지원과장

예.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내일 인사하려면 오늘 해서 발령 내면 되겠네요.

황중

김황중행정지원과장

검토과정도 필요하고 조례규칙심의회도 필요하기 때문에,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서 오늘 하면 된다니까요. 내일 인사를 한다고 하면요.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아까 동료의원이 최순실을 찾고 하는데 이번 인사도 뭔가를 장악하기 위해서 했다는 소문이 있어요. 뜬소문이겠지만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투자유치과 4명 계장님 한 것도 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런 규칙을 바꿔서 인사를 할 수 있다면 어떻게 돼요? 만약 의회사무국장이 있어요. 김제시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2조에 “의회사무국장은 지방 서기관으로 한다.” 그러면 여기에 의회사무국장은 지방 서기관과 시설 서기관으로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을 못해요. 그렇죠?

황중

김황중행정지원과장

일단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의회승인 없이 집행부 개정할 사항이지만,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규칙이니까 의회승인이 필요 없다니까요.

황중

김황중행정지원과장

복수직렬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고,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다른 데도 전부 다 이렇게 해서 김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도 변경될 수 있어요. 의회만이 아니라요.

황중

김황중행정지원과장

예.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여기 보면 분장사무해서 다 있는데 이런 것들이 만약 의회에 관한 일이라면 의회와 같이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그쪽에서 하는 것은 상관 없어요. 그냥 하세요. 이게 전부 속기록에 기재돼요.

황중

김황중행정지원과장

예.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이건식 시장님이 항상 연설할 때에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는 동전의 앞뒤 면과 같고 수레의 양바퀴와 같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런 사항은 이럴 때는 얘기해요. 실천할 때에는 아니란 말이에요. 비근한 예가 이번 인사에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의회와 협력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중

김황중행정지원과장

예.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특히 의회관련해서 시행규칙이나 분장사무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의회와 협력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황중

김황중행정지원과장

예.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약속하는 겁니다.

황중

김황중행정지원과장

예, 충분히 전달하겠습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황중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다음은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서상원주민복지과장

(업무보고 별첨)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숙 위원님.

경숙

김경숙위원

95페이지 사회복지관 특성화 사업 있죠. 거기에 보면 너울가지 시니어클럽 양성을 한다는데 뭐하는 거예요?

상원

서상원주민복지과장

길보른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특수사업을 하고 있는데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노래교실이랄지 댄스교실이랄지 그런 교실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건강한 마을 만들기는 뭐예요?

상원

서상원주민복지과장

이웃 간에 서로 인정을 나누기 위해서 명절에 상도 같이 차리고 이웃들 간에 유대를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것 명절 때는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평상시에는 어떻게 하나요?

상원

서상원주민복지과장

평상시에는 소외된 이웃들을 발굴해서 그 이웃들이 같이 유대 할 수 있도록 소외되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되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복지관에서 그런 사업발굴을 하는 거예요?

상원

서상원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김제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발굴을 해마다 몇 건씩이나 하나요?

상원

서상원주민복지과장

그 실적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무료치과 진료사업 있잖아요. 재가장애인들이 몇 명이나 되나요?

상원

서상원주민복지과장

이 사업은 제일사회복지관에 추진하는 사업인데 양춘호치과하고 결연을 해서 양춘호치과가 병원진료를 안 하고 쉬는 날 하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상원

서상원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간단한 무료치료겠네요?

상원

서상원주민복지과장

예, 아무래도 그러겠죠.

경숙

김경숙위원

많이 홍보가 되어 있어요?

상원

서상원주민복지과장

홍보가 많이 되어 있어서 하고 있습니다. 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창민 위원님.

창민

백창민위원

간단하게 확인 좀 하겠습니다. 기부식품제공 활성화 사업이 한창 진행이 됐죠?

상원

서상원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민

백창민위원

몇 년간 진행이 된거죠?

상원

서상원주민복지과장

장기간 했습니다.

창민

백창민위원

지금도 기부식품들이 많이 전달되나요?

상원

서상원주민복지과장

제가 파악하기는 금년에 기부식품을 제공한 기관이 23개 기관입니다.

창민

백창민위원

기관입니까? 단체입니까?

상원

서상원주민복지과장

회사에서도 하고 예를 들어서 제과점에서도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창민

백창민위원

기부식품이라고 하면 어떤 물품들이 오는 거예요? 담당계장님 계십니까?

상원

서상원주민복지과장

아니 잠깐만요.

창민

백창민위원

과장님 알고 계세요? 혹시 기한이 넘어서 전달되는 것은 아니죠?

상원

서상원주민복지과장

그런 것은 없고요. 23개 기관에서,

창민

백창민위원

물품이 어떤 거예요? 빵이라든가,

상원

서상원주민복지과장

빵도 있고 회사에서,

창민

백창민위원

생산되는 것,

상원

서상원주민복지과장

식품업체에서 기부하는 것이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창민

백창민위원

뭐예요? 빵 또요? 품목들이요. 담당계장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담당계장님께 설명 좀 들을게요.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담당계장님 나오세요.

창민

백창민위원

담당계장님 나오셔서 말씀해주세요. 대부분 품목이 어떤 거예요? (답변 교대)

최남

최남복지기획담당직원

품목들이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당일날 제조해서 하는 빵 같은 것도 있는데 유통기한이 짧은 것은 기부식품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물건은 받지 않고 있고요. 유통기간이 일주일 정도 남아 있는 것으로 해서 물건을 판매하고 남은 것도 있지만 물건을 저희한테 기부를 해주기 위해서 주시는 업체도 있기 때문에 배분을 해서 시설로 가는 경우도 있고 독거노인이나, 과자 같은 것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아동들,

창민

백창민위원

19개 읍면동에 골고루 배분이 되는 건가요?

최남

최남복지기획담당직원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창민

백창민위원

19개 읍면동 관계자들이 와서 수령해서 가져와서 전달되는 거예요?

최남

최남복지기획담당직원

기부식품은 광역이라고 해서 중앙에서 관리를 하는 것도 있고 여기는 지역에서 관리를 하는데 광역에서는 큰 공장에서 기부를 받은 물건을 지역에 있는 곳에 배분을 해줘요. 김제에서 받은 물건을 복지관에도 배부를 하고 시설에도 배분을 하는데 대부분 독거노인관리사 선생님들이나 물건이 많이 있는 경우에는 읍면동에 있는 사회담당자들을 통해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창민

백창민위원

배분이 잘 되는지 수시로 점검을 잘해주시고 전달과정에서 유통기간이 남았다고 해도 전달과정에서 지연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점검이 잘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최남

최남복지기획담당직원

잘 검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창민

백창민위원

한 가지 더 확인하겠습니다. 보훈회관 건립이 추진되고 있죠? (답변 교대)

상원

서상원주민복지과장

예.

창민

백창민위원

보훈단체 7개 단체가 어디죠?

상원

서상원주민복지과장

상이군경회가 있고요. 무공수훈자회,

창민

백창민위원

이 단체들만 보훈회관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상원

서상원주민복지과장

예.

창민

백창민위원

법적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상원

서상원주민복지과장

보훈단체는 7개 단체가 있습니다.

창민

백창민위원

보훈단체로 등록되어 있는 법적단체가 7개 단체가 있다고요?

상원

서상원주민복지과장

예.

창민

백창민위원

그 외의 단체는 들어갈 수 없나요?

상원

서상원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보훈단체로 보지를 않죠. 이미 1층에는 상이군경회하고 무공수훈자회가 들어가고 2층에는 미망인하고 고엽제, 그리고 별관 중대본부로 쓴 데가 있습니다. 거기는 월남전참전자회에서 쓰는 것으로 다 정리가 됐습니다.

창민

백창민위원

아, 그래요?

상원

서상원주민복지과장

예, 면적도 13평에서 14평 정도로 해서,

창민

백창민위원

거기에서 회의도 진행되고 행사도 열리고,

예, 공동으로 쓸 수 있는 회의실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택 위원님.

영택

임영택위원

차상위계층에 정부양곡 할인지원 하는 것 있잖아요.

상원

서상원주민복지과장

예, 50%요.

영택

임영택위원

양곡은 어디 치를 배달하나요?

상원

서상원주민복지과장

16년산을 하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어디에서 갖다가 해요? 각 면별로 하나요?

상원

서상원주민복지과장

택배로 개인배달을 해주고 있는데 어디 RPC 치를 갖다가 하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김제 쌀로 하나요?

상원

서상원주민복지과장

정부양곡에서,

영택

임영택위원

회관에 가면 노인분들이 몰라서, 신청할 줄 모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상원

서상원주민복지과장

예, 홍보,

영택

임영택위원

알아보면 그분이 신청을 안 해서 안 갔는데 왜 나는 안 주냐고 하는 분들도 있으니까 이장님들께 홍보하셔서, 이런 것들은 대신 신청해주면 되잖아요.

상원

서상원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보를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그분들이 전화도 못하고 아무 그런 내용을 모르니까,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장님들한테 협조 받아서 하시고요.

상원

서상원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의료급여가 23억원이 나가네요?

상원

서상원주민복지과장

예.

영택

임영택위원

해당자가 4,716세대에 7,114명이 급여를 받고 있네요?

상원

서상원주민복지과장

예.

영택

임영택위원

이것을 감독 잘 합니까?

상원

서상원주민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혹시 의료급여 일수초과자들 명단 있나요?

상원

서상원주민복지과장

있는데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서면으로 주시고, 지난번에도 언론에도 나왔는데 이것을 바로 잡지 않으면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23억원이죠?

상원

서상원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매년 늘어나죠?

상원

서상원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의료급수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죠?

상원

서상원주민복지과장

저희도 1,000일 그렇게 넘는 사람들은 특별관리를 하고 있고 의료관리사가 3명이 있어요. 그 직원들이,

영택

임영택위원

관리를 잘 하시고 방송에도 몇 번 나왔잖아요. 제가 볼 때에는 우리시에도 있어요.

상원

서상원주민복지과장

직원들이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약 타고 가고 또 가고 그러는 분들이 있으니까 관리를 잘 하셔서,

상원

서상원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네요. 시비가 18억원이나 들어가는데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관리를 잘해서 혜택 받는 분들이 효율적으로 혜택 받을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해주세요.

상원

서상원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이상입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주 위원님.

성주

정성주위원

장애인복지관 주차난 아시죠? 주차장이 너무 협소하다는 것 아시죠?

상원

서상원주민복지과장

예, 얘기 들었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얘기만 하고 나면 과장님이 바뀌셔서, 새로 오셨으니까요. 거기는 누구나가 느끼거든요. 추경예산 그렇게 많을 때 보통교부세가 그렇게 왔는데 법적인 절차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법적인 절차를 밟아 놓으셔야 예산편성하기 좋아요. 그때도 예산편성이 안 됐던 것이 법적인 절차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나 이런 것이 다 안 맡아졌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이 부분은 과장님이 예산심의 전에 법적인 절차를 다 갖춰놓고 물론 협의할 때 그런 애로점을 말씀드릴 수 있으면, 도시재생과 소관인지는 몰라도 진입로, 제 차도 밑에가 꺾다가……, 현재 다 그렇거든요. 그 문제는 도시재생과 소관 같은데 그 문제, 특히 주차장 말씀하시고요. 업무연찬을 하실 때 그 진입로가 확보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상원

서상원주민복지과장

하여튼 추진하겠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이상입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상원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 다음은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여성가족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란

신미란여성가족과장

(업무보고 별첨)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숙 위원님.

경숙

김경숙위원

119페이지 독거노인 주거환경 개선사업 있죠.

미란

신미란여성가족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우리 김제시 독거노인이 몇 세대입니까?

미란

신미란여성가족과장

8,000명 정도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8,000세대에요?

미란

신미란여성가족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 여기를 보니까 65세대네요. 이것을 어떻게 선정하는 거예요?

미란

신미란여성가족과장

매년 이 사업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65세 독거노인 중에서 해준 사람은 배제시키고 정말 주거환경이 정말 열악한 세대는, 그 대신 기초수급자 세대는 제외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읍면동장님들이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신청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줍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 독거노인관리사들이 파악해서 신청할 수 있겠네요?

미란

신미란여성가족과장

아무래도 거기에서 하다보면,

경숙

김경숙위원

128페이지 가정위탁 보호아동 있죠?

미란

신미란여성가족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가정위탁 보호아동이 현재는 몇 세대인가요?

미란

신미란여성가족과장

저희가 하고 있는 세대가 25세대에 33명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지금 하고 있는 세대는 그런데 이게 전체인가요?

미란

신미란여성가족과장

아니요.

경숙

김경숙위원

그렇지는 않죠?

미란

신미란여성가족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중에서 25세대를 선정하는 거예요?

미란

신미란여성가족과장

예, 만 18세 미만 아동이고……, 보호자가 없거나 또는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이 있어요. 그러면 그 기준이 맞아야만 선정이 됩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 이 세대가 25세대에요?

미란

신미란여성가족과장

예, 현재 25세대 33명입니다. 왜냐 하면 대리양육을 하는 가정위탁이 있고 친인척 집에 맡겨진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기준이 맞아야지 기준이 안 맞으면 지원을 할 수 없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가정위탁 하는 분들은 어떻게 선정하는 거예요?

미란

신미란여성가족과장

부모가 없이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하는 가정들이 있잖아요.

경숙

김경숙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 가정위탁 보호하는 사람 있죠. 그 용어는 잘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부모가 없거나 보호할 수 없는 아이들을 보호하는 거잖아요. 누가 보호하는 거예요?

미란

신미란여성가족과장

그 세대가 부모가 없어요. 아이가 18세 미만인데 보호자가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엄마, 아빠가 없다는 거잖아요.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맡고 있는 가정이 있잖아요. 그 가정, 그리고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이가 있어요. 나는 엄마, 아빠 밑에서 못 살겠다고 나오는 아이들, 그러면 그런 아이들은 일반가정에서 위탁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경숙

김경숙위원

일반가정이요?

미란

신미란여성가족과장

예, 일반가정은 저희가 선정해서 이 아이를 정말로 잘 키울 수 있겠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 가정은 어떻게 선정하냐고요? 위탁받기 위해서 위탁을 받는 가정이 있잖아요.

미란

신미란여성가족과장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그 조건이 맞으면 저희가 선정을 해서 위탁을 맡겼잖아요. 그런 가정만 지원해주는 것이죠.

경숙

김경숙위원

그 조건이 있어요?

미란

신미란여성가족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전문적인 부분이 있나요? 아니면 어떤 조건을 보는지, 하여튼 그 조건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미란

신미란여성가족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왜냐하면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위탁하는 가정 있잖아요. 친척이라든지 할머니, 할아버지는 어쩔 수 없지만 자기 조부모가 아니고 다른 가정에 위탁되는,

미란

신미란여성가족과장

그렇죠. 친척에 위탁되는 가정도 있죠.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 같아요. 이것은 아주 민감한 부분이다, 그리고 가정을 이탈한 아이들을 한다는 것은 더욱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아무나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자료를 주시고요.

미란

신미란여성가족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훈련 있죠.

미란

신미란여성가족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3개 과정에 62명이에요. 3개 과정이 뭐예요?

미란

신미란여성가족과장

기업회계하고 경리 실무과정 받는 20명이 있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코딩교육 방과후지도사 관리하는 과정이라고 해서 22명을 했는데 2개 과정은 4월에서 6월 중에 교육이 끝났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바리스타 홈카페 마스터 과정이라고 해서 7월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게 3개 과정인데 2개는 끝났고 1개 과정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코팅하는 부분 있죠. 이 과정을 보니까 3개 중에서,

미란

신미란여성가족과장

소프트웨어 코딩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 부분을 몇 주간 훈련시키나요?

미란

신미란여성가족과장

4월부터 6월까지 하거든요.

경숙

김경숙위원

학교 등등으로 컴퓨터로 하는 수업이죠?

미란

신미란여성가족과장

그런 지도자를 배출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데 4월에서 6월까지 석달인데, 한 달에 20일 정도로 하면 그 몇 시간 정도로도 가능한가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미란

신미란여성가족과장

글쎄요. 컴퓨터도,

경숙

김경숙위원

현실적으로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을 선정할 때,

미란

신미란여성가족과장

컴퓨터라고 해서 1년간 쭉 하는 게 아니잖아요. 컴퓨터도 분야별로 있잖아요. 그 분야에 맞게 몇 개월 이수하고 바리스타도 역시 몇 개월 이수하면 자격증을 취득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시험을 보러 가요.

경숙

김경숙위원

바리스타하고 소프트웨어 코딩은 달라요.

미란

신미란여성가족과장

예, 다른데 소프트웨어의 코딩과정도 자격증을 충분히 딸 수 있는 기간으로 하거든요. 20명 중에서,

경숙

김경숙위원

20명 뽑죠?

예, 20명 중에서,

현재까지 다 끝났죠?

미란

신미란여성가족과장

끝났는데 18명이 자격증을 취득했어요.

경숙

김경숙위원

18명이요?

미란

신미란여성가족과장

그 소요기간이 자격증 취득하는 기간이에요.

경숙

김경숙위원

자격증이라는 것이 그렇게 단 몇 주해서 자격증을 따는 프로그램인가요?

미란

신미란여성가족과장

예, 왜냐 하면 지금은 프로그램들이 단기간에 속성프로그램들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자격증반을 많이 해요. 취업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자격증반을 많이 해요. 대부분 3개월,

경숙

김경숙위원

취업은 했나요?

미란

신미란여성가족과장

7명이 취업을 했어요.

경숙

김경숙위원

어디로요?

미란

신미란여성가족과장

취업한 장소는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요.

미란

신미란여성가족과장

7명 취업한 곳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교육프로그램 있죠. 여기 보니까 5개 반에 32개 과목이네요. 4,000명이 프로그램에 같이 응하고 있는데 보편적으로 어떤 교육인가요?

미란

신미란여성가족과장

그것은 그냥 취미입니다. 그리고 창업반도 있어요. 자격증, 취업, 그런 창업반도 있고 아니면 취미나 교양, 건강, 외국어도 있고 한글,

경숙

김경숙위원

한글,

미란

신미란여성가족과장

예, 옛날 어르신들이,

경숙

김경숙위원

창업반은 제대로 창업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실적이 있어요?

미란

신미란여성가족과장

저희는 창업반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그냥 자격증 취업반이 대부분이거든요. 조리하고 제과제빵 그리고 정리수납을 하는 것, 거의 자격증에 준하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다른 것은 괜찮은데 자격증반 있잖아요. 그것이 현실적으로 사회에 나갔을 때 제대로 사용이 되어지고 있어요?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이런 프로그램들이 참 많아요. 자기들이 사회에 나가기 위해서 그런 자격증을 따려고 하는 거예요. 저렴한 돈으로 배워서 나가려고 하는데 그냥 사람만 육성해놓지 제대로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격증만 땄지 실제로 사용을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신경을 쓰셔서, 지금 보면 경력단절 된 사람들도 취업시키고 여러 가지 새로 일하기도 지원하잖아요. 여기도 그런 자격증을 제대로 활용하고 사회에 같이 연결되어서 같이 일할 수 있게끔 그런 프로그램으로 제대로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들이 하시는 분들에 대한 불평이더라고요. 자격증을 따도 따기 전이나 딴 후나 별 반응이 없고 별 변화가 없어서 어떤 때는 자격증이 있으면 좋겠지만 시간낭비인 경우도 있다는 얘기를 간간이 하니까 이런 부분들도 신경을 더 써주셨으면 하네요.

미란

신미란여성가족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백현 위원님.

서백현위원

새로일하기센터는 어디에서 담당하시죠?

미란

신미란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에,

서백현위원

여성회관,

미란

신미란여성가족과장

예, 여성회관에 있습니다.

서백현위원

기간제인가 계약직이 근무하죠?

미란

신미란여성가족과장

예.

서백현위원

거기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당연히 공고를 내고 채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 있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니까 거기를 점검 한번 해주시고요. 노인복지가 큰 이슈가 되어서 청년일자리와 함께 노인일자리 비중이 크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대기자가 몇 명이나 있어요?

미란

신미란여성가족과장

어떤 대기자를 말씀하시나요?

서백현위원

노인일자리요.

미란

신미란여성가족과장

노인일자리는 거의 해소가 많이 되지요.

서백현위원

노인일자리 대상은 어떤 사람들이 하는 것인가요? 어떤 사람들이 노인일자리에 참여하시냐고요?

미란

신미란여성가족과장

저희는 만 60세 이상이 되어야 노인일자리사업이라고 볼 수……,

서백현위원

노인일자리는 시장형하고 공익형이 있는데 65세 이상 하는 것이 대다수이고 실질적으로 시장형은 만 60세 이상 하는데, 지금 여기에 경로복지계장님 오셨어요? 시장형은 몇 명해요? 공익형은 몇 명 정도 참석해요?

미란

신미란여성가족과장

…….

서백현위원

됐어요. 하여튼 노인일자리가 중요하고 정부에서도 추경을 세워서 좋은 일자리 만들기를 하는데 추가로 노인일자리 관련된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런 대기자가 그때그때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경로당이 총 몇 개 있어요?

미란

신미란여성가족과장

622개소가 있습니다.

서백현위원

그룹홈은요?

미란

신미란여성가족과장

171개소입니다.

서백현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기능보강을 한다든가 보수를 요구하면 그룹홈하고 경로당하고 차이가 있게 해서 구분을 해주니까 그룹홈을 신청해서 혜택을 보려고 해요. 2017년도 1월 13일 날 지침이 있어서, 제가 그 지침을 가지고 있는데 차이가 많이 나있어서 이것은 하나의 지침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참고 되는 사항이고 그동안 지침과 상관없이 경로복지계에서 경로당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어떻게 보면 경로복지과로서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계로서 정말로 여성가족과에서는 경로복지가 일을 많이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지원기준이 결정되어서 그 이상도 하고 이하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청을 하면 그때그때 해주고 있지만 또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읍면동에서 요구하는 것을 핑계대서 안 해주면 안 되고 제대로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요양원이……, 김제에 재가노인의료복지시설이 몇 군데 있죠?

미란

신미란여성가족과장

55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서백현위원

엊그제 뉴스 보셨죠? 요양원에서 보조금을 이를테면 횡령을 해서 구속된 사례가 있어요. 김제시도 우리 직원들이 관리감독을 잘해서 해야 되는데 현재 재판계류 중인 요양원이 있죠? 몇 군데나 있어요?

미란

신미란여성가족과장

가나안요양원,

서백현위원

거기 말고요.

미란

신미란여성가족과장

거기만 제가 알고 있는데요.

서백현위원

2군데 있다고 했잖아요. 그것은 끝났어요?

미란

신미란여성가족과장

끝났습니다.

서백현위원

그쪽에서 잘못한 것도 있지만 공무원들이,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이고 횡령에 관련되어 있거든요. 부정수급을 한단 말이에요. 주민복지과 생계비, 의료비 이런 것들은 김제시 사회복지공무원들이 정말로 모범사례로 하는데 노인 쪽하고 어린이 쪽은 실질적으로 사각지대 말하자면 관리감독을 잘못해서 그런 문제가 생겼음에도 그런 것에 대해서 후속조치가 약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특히 노인복지시설 아까 얘기한대로 복지시설이라든가 예산이 지원되는 곳은 관심을 갖고 그런 불상사가 없도록 해주십사 당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택 위원님.

영택

임영택위원

111쪽 친환경거리 조성한다는 것이죠. 지금 부영주택에서 민원이 있어서 설계중지 했죠?

미란

신미란여성가족과장

예.

영택

임영택위원

그런데 이게 참 그렇습니다. 돈이 9억 2,000만원이에요. 이렇게 까지 들여서 친환경거리를 조성할 필요가 있나요? 프리마켓존도 조성할 수 있나요? 시민들 협조 없이는 이런 것을 조성할 수가 없어요. 놀이터 정비, 거기 보면 공원 정말 잘해놨어요. 공원이나 거리에 가서 낭만적으로 마음이 여유롭게 활동하면 되는 것이지 조형물을 이렇게 많이 세우고 상징물을 설치하고 또 이것을 한다는 것도 시민들 협조가 있으면 좋은데 일부 부영에서 반대해서 설계를 중지하고 이것이 사실 예산이 사장되는 것이고 과도하게 나가는 거예요. 어차피 설계중지 했으니까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꼭 필요한 것만 하세요. 아시겠지요?

미란

신미란여성가족과장

부영주택하고 협의가 완료돼서,

영택

임영택위원

완료가 언제 됐어요?

미란

신미란여성가족과장

6월 달에 협의가 완료돼서 90%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영택

임영택위원

그러면 완료됐다고 해야지 여기에는 중지된 것으로만 나와요. 업무보고 책을 보지도 않고 옛날 것을 그대로 베껴놓는 건가요? 여기에 설계중지라고 나왔잖아요.

미란

신미란여성가족과장

현재 요촌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으로 해서 중지해서 회신을 받아서 실시설계용역을 90%하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추진한다고만 했지 한다고는 안 했어요. 이것을 현실에 맞게 하세요. 9억 2,000만원을 다 소비하려고 하지 말고 현실에 맞게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양성평등 한다고 해서 지난번에도 행사했잖아요. 양성평등이 남자와 여자가 평등하게 대우를 해주는 것이 양성평등 아닌가요?

미란

신미란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똑같이 참여하고 똑같이 기회를 주고 똑같이 권리를 찾고 행복을 누리는 것이 양성평등인데 행사장을 보면 남성들은 안 오고 여성들만 오는 이유가 뭐예요? 남성들은 초대를 안 하는 건가요?

미란

신미란여성가족과장

아니요. 초대를 하는데 그날은 남성들이 다수 오셨고요.

영택

임영택위원

상 받는 것도 여성들만 주던데요.

미란

신미란여성가족과장

행사를 하다보면 남성들은 여성들보다는 취업이 많이 되어서 참여할 수 있는,

영택

임영택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양성평등에 대한 정의로운 뜻이 지역사회에 정착될 수 있도록 사업을 하세요. 잘못하면 한쪽으로 편견이 있어서 오해의 소지나 양성평등이 잘못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경로당이 자료를 보니까 662개네요. 맞습니까?

미란

신미란여성가족과장

예.

영택

임영택위원

신축이 하나 있고 개보수, 장비보강도 있는데 정말로 담당자가 애쓰시는데 제가 지난번에 전화를 하니까 신축 하나 하는데 1억 2,000만원이 들어간다고 해요. 맞습니까?

미란

신미란여성가족과장

예.

영택

임영택위원

1억 2,000만원인데 내진설계를 하는데 6,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보조를 올렸다고 그래요?

미란

신미란여성가족과장

예.

영택

임영택위원

그러면 4,000만원 자부담인데 과연 마을에서 4,000만원 자부담 해서 오래된 경로당을 신설할 수 있을까요? 각 지자체를 보니까 지원을 안 해주는 지자체도 있어요. 제가 볼 때에는 김제시가 많이 지원하는 지자체더라고요. 이것을 회계법을 잘 보셔서 나라장터로 하면 85%인가 하잖아요.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요. 제가 볼 때에는 70%만 해도 충분히 잘 될 수 있어요. 꼭 나라장터에 이것을,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나라장터에 올려서 입찰해서 갈 필요가 있는지, 더군다나 자부담이 정말 어려워서 못하는데 이렇게 되면 제가 볼 때에는 마을에서 최저가 입찰로 하면 자부담 이렇게 안 해도 돼요. 2,000만원만 가져도 돼요. 1억원 가지면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꼭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지, 그것도 우리가 어떤 틀 속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선택해서 법이라는 것이 뭐예요? 법이라는 것이 우리가 지키고 부정행위를 안 하고 올바르게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도 생각해보시고, 제가 볼 때에는 4,000만원 자부담 하라고 하면 마을에서 못 지어요. 그 다음에 개보수 하는데도 자부담이 있나요?

미란

신미란여성가족과장

예.

영택

임영택위원

개보수 하는데도 자부담이 있다면 그 부분도 너무나 과다하게 자부담을 하라고 하면 못합니다. 지금 마을에 가면 자금 형성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아요. 우리시골 같은 경우에는 주소를 보면 65세 이상이 45%인데 실질적으로는 60%가 넘어요. 주민등록만 놔두고 안사는 젊은이들이 많기 때문에 60%, 70%인데 과연 그런 환경 속에서 자부담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도 생각해서 되도록 마을에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공사가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또 할 얘기가 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에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주 위원님.

성주

정성주위원

다문화가족 자립역량강화 및 자녀성장, 115페이지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은 어디서 하죠? 위탁 줬나요?

미란

신미란여성가족과장

예, 위탁 줬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삼성 거기서 하나요?

미란

신미란여성가족과장

예, 글로벌투게더,

성주

정성주위원

지금 보니까 센터 이용율이 몇 %라고요?

미란

신미란여성가족과장

70% 정도 됩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여기는 81%, 과장님! 실제 센터 이용률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계장님이든 답변해주세요.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세요. (답변 교대)

성주

정성주위원

실제로는 50% 미만 같은데요.

50%도 안 되고요.

지금 3층에서 교육하나요?

장소가 비좁잖아요.

1회에 몇 명씩 교육해요?

여기에 쓴 이용률이 실제가 아닐 수도 있겠네요.

알겠고요. 다문화가족들의 어려움이나 문제점이 어디에 많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답변 교대)

미란

신미란여성가족과장

일단은 언어가 통하지 않고 또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적응과정이 조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그렇죠. 언어나 문화가 그렇다 보니까 고부간의 갈등도 있고 남편과의 갈등도 있고 자녀교육문제에도 갈등이 있겠죠.

미란

신미란여성가족과장

예.

성주

정성주위원

이런 것을 해소하려면 어떻게 해야죠? 아까 말씀하신대로 한국어교사나 상담원, 이런 사람들을 잘 활용해서 자주 교육도 하고 자주 대화도 하고 상담도 자주 해야죠?

미란

신미란여성가족과장

예.

성주

정성주위원

이런 것에 역점을 두셔서 잘 해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124페이지 보니까 친환경적 공설자연장지 조성이라고 있어요.

미란

신미란여성가족과장

예.

성주

정성주위원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미란

신미란여성가족과장

타당성연구용역을 2016년도에 했습니다. 4개 정도, 일단 현지를 가봤는데요. 거기에서 한군데를 추진하려고 하는데 일단 장지라고 하면 주민들의 반대가 많아서 주민대상이 되는 면에 주민설명회도 한 다음에 선정해야,

성주

정성주위원

자연장지를 조성하려고 지금 분산되어 있는 공동묘지, 검산동만 빼놓고 거의 다 있더라고요.

미란

신미란여성가족과장

예.

성주

정성주위원

공동묘지를 한 군데로 옮기는 것인가요?

미란

신미란여성가족과장

한 군데로 옮기는 것은 아니고 그 중에서 1개소를 만들어서,

성주

정성주위원

자연장지로 하면 지금 공동묘지들은요?

미란

신미란여성가족과장

추후에 계속해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한 다음에 정리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용역을 한지는 오래됐나 봐요.

미란

신미란여성가족과장

작년에 했습니다. 2016년도에.

성주

정성주위원

추진이 제대로 안 되고 있나 봐요. 자기지역에 들어오는 것은 다 싫어하겠죠. 그런데 가까운 데도 가보면 별로 혐오시설이 아니에요.

미란

신미란여성가족과장

지금은 아니죠.

성주

정성주위원

아직도 내 지역에 오는 것은 다 반대하겠죠. 또 이것이 어느 지역으로 가면 특혜네 머네, 말이 제일 많이 나오는 문제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자연장지가 조성이 돼서 빨리 모아지고 기존에 읍면동에 있는 공동묘지들이 없어져서 그 부지도 활용할 수 있고 이런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제가 생각할 때 이 답변은 국장님이 해주시면 잘 하실 것 같아요. (답변 교대)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국장

취지는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습니다. 공동묘지를 정리하는데 일단 가장 민원이 없고 여건이 가장 좋은 한 군데를 선정해서 그 자리를 시범사업화 해서 서서히 공동묘지를 전체적으로 정리할 계획입니다. 지역별로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이렇게 한꺼번에 하는 것은 어렵고 일단 1개 지역을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묘지 나오고 장지 얘기가 나오면 특혜얘기가 나오거든요.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국장

예.

성주

정성주위원

모든 것을 투명하고 오픈해서 하면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언젠가는 우리가 정비해야 될 문제란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계약직을 채용하는데 홈페이지에 공고를 안 하고 하나요? 그런 민원이 들어왔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란

신미란여성가족과장

공고는 절차 상 해야 됩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 사항을 잘 챙겨보시고,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공무원들의 행정의 공정성을 시민들이 인정을 안 해줘요. 민원이 들어와서 확인해 보겠다고 했는데 그 관리한 부서 확인해 보시고, 양성평등기금 5개 단체가 어디 어디 나가요? 아까 5개 단체 선정이 되었다고 하던데요.

미란

신미란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선정해서,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선정을 한다?

미란

신미란여성가족과장

예, 선정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단체였습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어디 어디에요?

미란

신미란여성가족과장

5개 단체가 여성단체하고 느티나무 봉사대라는 단체하고 어울림, 여성자원센터, 여성포럼 그렇게 5개 단체가 선정되었습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여성단체한테만 적용되네요. 양성평등이요. 양성평등이라는 것이 똑같이 평등해야 되는데 여성가족부는 있고 이상하게 남성가족부는 없더라고요.

미란

신미란여성가족과장

지원대상을 공모합니다. 공모해서 선정하기 때문에요.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여성․가족 친화의 거리, 동료의원이 말씀하셨는데 여기가 요촌근린공원하고 관련이 있어요? 요촌근린공원 기본계획 변경을 했다고 하는데 요촌근린공원이 검산소공원 아니에요?

미란

신미란여성가족과장

정식명칭이 요촌근린공원입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검산동인데 왜 요촌이라고 했어요? 그것도 명칭을 바꿔야 되겠네요. (답변 교대)

미란

신미란여성가족과장

그것은 공원녹지과에서,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 볼라드를 설치해서 차가 양쪽으로 못 들어가요? 거기에서 반발이 심할 텐데요. 기존에 다니던 습성이 있어서 못 들어가게 하면 반발이 심하죠. 그것은 잘 알아서 하시고, 한울타리 행복의 집이 175개죠?

미란

신미란여성가족과장

171개소입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175개소 아니에요?

미란

신미란여성가족과장

그것은 목표이고요.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몇 분 이상 주무셔야 돼요?

미란

신미란여성가족과장

8분 이상입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그렇지 않은 데가 많이 있어요. 점검해 보세요. 한울타리 행복의 집을 왜 탈락을 안 시키려고 하냐면 돈이 더 나와요. 난방비도 더 나오고 뭐든지 더 나오니까 그런 것들을 할 줄 알아야 진짜 공무원입니다. 말 들어보니까 안 한다고 하는데 의원들 필요 없어요. 그냥 알아서 하세요. 우리 시비 조금이라도 절약해야죠.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미란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 다음은 인재양성과장님 나오셔서 인재양성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조종현인재양성과장

(업무보고 별첨)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복남

김복남위원

지평선아카데미 500회 했어요?

종현

조종현인재양성과장

오늘이 522회입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522회를 하는데 강사가 전체 달랐을 것 아니에요?

종현

조종현인재양성과장

예.

복남

김복남위원

2번 중복되는 사람이 있었나요?

종현

조종현인재양성과장

그간에 오신 분들의 추천에 의해서 2번 정도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얼마나요?

종현

조종현인재양성과장

많지는 않고요. 제가 알기로는 10명 이내인 것 같습니다. 유명 스타강사들 있잖아요. 여기 오신 분들의 요청에 의해서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생소한 사람보다 그 분들이 한두 번 더 와도 교육의 효과는 더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종현

조종현인재양성과장

예.

복남

김복남위원

한번씩 가면 공무원들 동원을 많이 하는 것 같은 인상을 주는데 공무원을 동원하지 말고 시민들 동원을 시키고,

종현

조종현인재양성과장

공무원 동원은 하지 않고요. 각 실과소 읍면동 별로, 어차피 교육,

복남

김복남위원

몇 명씩 참석하라고 하던데요. 10명씩 참석하라고요.

종현

조종현인재양성과장

교육점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있어서 시간이 되는 사람들은 오셔서,

복남

김복남위원

일은 안하고 아카데미 오는 것에 교육점수를 줘요.

종현

조종현인재양성과장

아무튼 저희가 다양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이상입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백현 위원님.

서백현위원

서울 장학숙 있잖아요. 그때 어렵게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승인해주고 예산도……, 지금 예산도 있죠?

종현

조종현인재양성과장

예산은 2회 추경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서백현위원

벼락치기로 하지 말고 차분하게 추진하는데 그 중간에 예산편성이 되고 나면 중간보고를 해서 전에 의회에서 의혹이 있던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종현

조종현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백현위원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잖아요. 그 프로그램이 55개인데 어디하고 중복이 되냐면 보건소 건강증진과하고 생활체육 있는 곳 하고 이렇게 해서, 기간이 짧으니까 연장해달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연중할 수 있도록, 보면 동사무소 2층에서 에어로빅도 하는데 짧게 하니까 연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어서 그것에 대한 불만이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프로그램이 55개나 되는데 그쪽 지역 실정에 맞게 할 수 있도록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조종현인재양성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서백현위원

이상입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창민 위원님.

창민

백창민위원

스쿨존사업은 경제교통과에서 추진되고 있죠?

종현

조종현인재양성과장

예, 저희는 그것을 안 하고 있습니다.

창민

백창민위원

경제교통과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도로교통법 상 적용된 범위 내에서 진행되고 있거든요. 스쿨존이 대부분 학교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다니는 구간이나 그런 부분도 학교의 의견을 받아서 업무연찬을 통해서 스쿨존이 현실적으로 맞을 수 있도록 연찬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인재양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민

백창민위원

이상입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민원사항인데 김제중학교 방과 후에 운동장을 개방해요. 인조잔디를 깔고 우레탄도 했는데 현대아파트 쪽에서 김제동초등학교까지 돌아서 정문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후문을 만들어 놨는데 그것을 인재양성과에서 못 하나요? 후문을 조그마하게 만들어서 곧바로 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데요.

종현

조종현인재양성과장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검토해보겠습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도의원들 재량사업비가 있으면 할 수 있는데 전부 없어졌대요. 교육복지위원 강병진 도의원님께서 없다고 하니까 돈이 얼마 안 들어간다고 하니까 시에서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종현

조종현인재양성과장

대부분 학교 지원하는 것이 급식지원을 하고 있어서요.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농어촌고가 5개교인데 만경에 3개교에요?

종현

조종현인재양성과장

고등학교요?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예, 고등학교.

종현

조종현인재양성과장

고등학교는 만경이 2개교죠.

만경 2개, 죽산 1개, 금산1개, 또 하나는? 고등학교 급식을 5개교 지원해 준다면서요.

성덕에 있는 지평선고등학교요.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지평선아카데미 참여율이 자꾸 떨어져요. 제가 가보면 텅텅 비어 있어요. 그게 왜 그럴까요?

종현

조종현인재양성과장

시기적으로 농사철이 되거나 또 무더위가 오면 아무래도 참석률이 저조합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시기적인 것이 아니라 아카데미 강사, 아까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질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강사 선정할 때 연초에 위탁을 주죠?

종현

조종현인재양성과장

예.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위탁할 때 누구누구 온다고 그렇게 해요? 계장님 나오셔서 얘기하세요. (답변 교대)

그러니까 한 달 전에 다음 달 치를 가져와서 인재양성과에서 선정하시네요?

몇 배수로 해요?

시민들이 하는 얘기가 처음 시작할 때보다 강사 질이 떨어진대요. 아무래도 다 쓰고 나면 나머지는, 처음에는 명성 있는 강사로 초청해서 하겠죠. 잘 선정해서 해주세요.

주민자치프로그램 강사들이 있어요. 수당은 어디에서 정해요? 예산 편성지침에 나와 있어요? (답변 교대)

종현

조종현인재양성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강사수당이?

종현

조종현인재양성과장

예, 일주일에 6만원씩,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아니 일주일에 6만원이 아니라 1시간에 3만원씩 주던데 강사수당 지급기준이 예산 편성지침에 나와 있냐는 것이죠.

종현

조종현인재양성과장

나와 있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교육청은 3만 5,000원인가 준다고 하던데요. 지방자치나 국가기관이나 같이 하는데 왜 다를까요? 그것을 한번 알아보시고요. 우리도 똑같은 기준으로 하셔야죠.

종현

조종현인재양성과장

예, 알았습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주 위원님.

성주

정성주위원

장학기금 조성목표액이 얼마라고요?

종현

조종현인재양성과장

300억원입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목표가 달정되면 300억원이요?

종현

조종현인재양성과장

예.

성주

정성주위원

이제 어떻게 하죠?

종현

조종현인재양성과장

더 이상 확대 안 할 계획입니다. 그 300억원 이내에서 하려고 합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지금 조성액이 295억원, 어느 정도 기간이면 300억원을 채울 수 있나요? 현재 추세로 봐서요.

종현

조종현인재양성과장

다른 때보다는 빠른 시간 내에,

성주

정성주위원

5월 말 현재 295억원이에요. 올 연말 가면 어떻게 되나요?

종현

조종현인재양성과장

지금 295억원이니까 연말에 가면 최소한 296억원 정도는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성주

정성주위원

1억원이요?

종현

조종현인재양성과장

1∼2년 정도 하면 목표액이 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이율이 떨어져서 예금금리 이율이 전년대비 해서 약 배 이상 떨어졌거든요. 저희가 장학기금을 활용하는데 있어서 조금,

성주

정성주위원

보통 1년에 기금이 얼마 정도 불어요?

종현

조종현인재양성과장

3억원 정도 불고 있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내년 12월이면 다 된다는 거네요?

종현

조종현인재양성과장

예,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면, 1년∼2년 안에는 될 것 같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목표액이 조성되고 나면 돈은 계속 들어 올 것 아닙니까?

종현

조종현인재양성과장

예.

성주

정성주위원

김제사랑장학재단 출연금 160억원이 있었고요.

종현

조종현인재양성과장

예.

성주

정성주위원

처음에 이것을 만들 때에는 17억 7,800만원인가 있었는데 이자 합쳐서 더 되는 것으로 나오는데요. 그리고 매년 일반회계, 또 엊그제 올라온 시금고협력사업비,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어요.

종현

조종현인재양성과장

예.

성주

정성주위원

지원금액은 일반회계에서 장학기금으로 주는 돈, 그러면 그것이 줄어들고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나요? 전출금을 계속 받아야 하는가,

종현

조종현인재양성과장

향후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장학숙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어느 정도 돈은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300억원이라도 300억원 내에서 하다보면 20억원은 줄어들지 않겠느냐, 우리가 39억원을 목표로 했잖아요. 19억원을 장학재단에서 하게 된다면,

성주

정성주위원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이 그거에요. 19억원, 20억원 정도가 장학기금으로 나가죠?

종현

조종현인재양성과장

예.

성주

정성주위원

그러면 그 목표액이 또 300억원 될 때까지가 목표액입니까?

종현

조종현인재양성과장

현재는 그렇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보고하는 것하고 하나도 안 맞아요. 300억원 목표를 저희한테 말씀하셨을 때는 그 19억원, 20억원 얘기가 없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나간다고 하니까 또 300억원이 목표액이고……, 이제는 분리를 해서 일반회계에서 전출 받아서 운영하지 말고 기금의 범위 내에서 또 후원금이나 기탁금 이런 것을 최대한 이용해서 장학기금을 운영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면 또 20억원 정도의 300억원 목표액이 될 때까지 6년, 7년이 걸린다는 것 아니에요. 6년, 7년 정도 걸리면서 계속 일반회계에서 가져가야 한다는 얘기아니에요.

종현

조종현인재양성과장

예, 그렇게…….

성주

정성주위원

그래서 서울장학숙 이런 것을 저희가 안 해주고 싶었던 이유가 그런 이유에요. 처음 보고했던 것하고 하나 맞지 않아요. 과장님! 처음에 조성목표액이 얼마였는지 알아요?

종현

조종현인재양성과장

278억원이었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서울장학숙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종현

조종현인재양성과장

1회 추경에 예산반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예산이 없어서 진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제일 먼저 예산이 성립되고 나면 무슨 일을 해요?

종현

조종현인재양성과장

먼저 이사회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운영계획을 세워서 계획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기존 건물을 사서 리모델링하신다고 하셨나요?

종현

조종현인재양성과장

예, 오래되지 않은 오피스텔을 매입해서 활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그런 계획도 다 들어 있나요? 어느 동이랄지 몇 학군 이런 정도의 계획이요.

종현

조종현인재양성과장

어디 건물이라고 정해진 것은 없지만 지역은 성북구나 동대문구 쪽에 하려고 합니다. 예산만 성립이 된다면요.

성주

정성주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재양성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종현 인재양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소통과 다음은 민원소통과장님 나오셔서 민원소통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순

안흥순민원소통과장

(업무보고 별첨)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이 3건에 2천 얼마요?

흥순

안흥순민원소통과장

2,200만원입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개발부담금 세율이 어떻게 돼요?

흥순

안흥순민원소통과장

개발이익의 25%입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25%였는데 2,200만원밖에 부과를 안 했다?

흥순

안흥순민원소통과장

개발에 따른,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아니 그것은 알고 있으니까요. 3건에 대해서 2,200만원이요?

흥순

안흥순민원소통과장

예.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지금 대상이 몇 건이에요?

흥순

안흥순민원소통과장

6월 말 현재 107건이었습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언제부터 107건이에요?

흥순

안흥순민원소통과장

금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요.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상승률이 없으니까요.

흥순

안흥순민원소통과장

예.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더 있을 것 같은데 없다고 그래요. 아파트 신축하면 많이 나오잖아요.

흥순

안흥순민원소통과장

대규모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은 없었던 것 같고요. 지금 부과한 것은 콘크리트 업체 야적장 부지하고 태양광 2개소,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금년에 아파트 신축한 데가 없나요?

흥순

안흥순민원소통과장

금년에는 없습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107건 대상 주세요.

흥순

안흥순민원소통과장

예.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지적재조사사업이요. 지금 2군데가 완료되었죠? 금산면 계룡함평지구하고 또 어디요? 2군데가 완료되었는데 완료되면 토지대장은 물론……, 지적도도 전부 고쳐지고 면적도 달라지고 하겠죠. 그것을 통보하죠?

흥순

안흥순민원소통과장

예.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통보해요? (답변 교대)

담당

담당지적재조사

박근남 예, 하고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건축물관리대장 전부 고치나요? 그것은 안 고칠 것 같아요.

담당

담당지적재조사

박근남 통보합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건축과로 통보해요?

담당

담당지적재조사

박근남 예.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통보해서 고쳐질 수 있도록 해요?

담당

담당지적재조사

박근남 예.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민원 안 나오게 해야 돼요.

담당

담당지적재조사

박근남 예, 알았습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이루어서, 제가 건축과에 얘기하려고 그래요. 진짜 안 이루어진다고 하던데요. 그리고 도로명주소를 할 때 시골사람들한테 집이 몇 번지냐고 하면 도로명 자기 주택번호를 알려주네요. 홍보가 안 되어서 그런 것 아니에요?

흥순

안흥순민원소통과장

나이 드신 분들이 특히 구주소,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구주소가 아니라 젊은 사람들도 당신네 지번이 어떻게 되냐고 하면 몇 로 몇 이라고 해요. 자기 주택에 번호가 부여되잖아요. 그 번호로 얘기를 한다고요. 도로명은 주택 아니에요. 자기지번하고 다르다고 홍보 좀 하세요.

흥순

안흥순민원소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젊은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해요. 지번 어떻게 되냐고 하면 도로명주소를 대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소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흥순 민원소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 다음은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세정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일

안상일세정과장

(업무보고 별첨)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복남

김복남위원

자동차세에 교육세가 지금도 붙어요? 취득세도 지금도 붙고요?

상일

안상일세정과장

취득세, 등록면허세, 담비소비세,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대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교육세가요?

상일

안상일세정과장

예, 지방교육세요.

복남

김복남위원

언제까지 걷게 되어 있어요?

상일

안상일세정과장

도세이기 때문에 위에서 지시가 없는 한 현재대로,

복남

김복남위원

무한이에요? 그냥 무한으로 나와 있나요?

상일

안상일세정과장

현재로는 이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주민들 불평이 많아요. 교육세가 언제까지……, 이상입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세원발굴 목적으로 세무조사를 하죠?

상일

안상일세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도에서 나와서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상일

안상일세정과장

예, 도에서 나와서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우리시 자체적으로는 세무조사를 안 합니까?

상일

안상일세정과장

시 자체적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읍면동 자체감사 할 때 저희 직원이 파견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그것이 세무조사는 아니죠. 법인 5개소 세무조사를 하는데, 궁금해서 한 가지 물어보는데 지평선산단에 들어오잖아요.

상일

안상일세정과장

예.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거기도 법인세 면제가 돼요?

상일

안상일세정과장

예.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법인세가 5년 동안 면제돼요? 답변 누가 하실 거예요? 지평선산단 법인세가 5년 동안 면제 되냐고요?

상일

안상일세정과장

…….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이태철씨가 나와서 답변하세요. 지평선산단에 들어오면, 농공단지는 5년 동안 면제가 되거든요. 재산세 그런 것만 면제되나요? 아니면 법인세도 면제되나요? (답변 교대)

태철

이태철세외수입징수담당직원

주로 취득세, 창업기업이라든지 산단 입주기업에 대해서 5년 동안,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취득세는 그렇고 법인세는?

태철

이태철세외수입징수담당직원

법인세는 국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하지는 않고요.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법인세가 부과되면 그것의 10%가 우리 주민세로 부과되잖아요.

태철

이태철세외수입징수담당직원

그것은 감면사항이 없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해서 1%에서 1.2%,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감면사항이 없으면 5년 그것이 없어지네요?

태철

이태철세외수입징수담당직원

예, 그렇습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세무조사를 해서 목적이 부동산 취득할 때에는 200%나 300% 부과하잖아요.

태철

이태철세외수입징수담당직원

현재는 비사업용,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비사업용,

태철

이태철세외수입징수담당직원

예, 감면내용은 없고요. 처음 입주할 때 감면을 받은 상태에서 목적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추징을 하게 됩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나중에 다른 곳에 비사업용토지를 법인이 구입을 하잖아요.

태철

이태철세외수입징수담당직원

예.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그러면 그것도 증가하잖아요.

태철

이태철세외수입징수담당직원

현재 그것은 없습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세법에 그런 것이 없다?

태철

이태철세외수입징수담당직원

예, 현재는 없고요. 감면사항에 대해서 목적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추징조건이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이자수입이 지금까지 얼마요? (답변 교대)

상일

안상일세정과장

18억원입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목표가 18억원인데 지금까지 얼마 했어요?

상일

안상일세정과장

작년에 보니까 19억 4,100만원을 달성했습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우리가 제일 높은 이율이 뭐예요?

상일

안상일세정과장

정기예금입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정기예금이 제일 높아요?

상일

안상일세정과장

예.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정기예금이 몇 %에요?

상일

안상일세정과장

최소 1개월에서 10개월까지 며칠 해놓은 것을 봤습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몇 %냐고요?

상일

안상일세정과장

시중 기준금리가 1.25%인데 기간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1개월 예치는 17년 기준으로 0.9%이고, 3개월 예치는 0.95%, 6개월 예치는 1.2%, 1년은 1.25%입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우리 제1금고가 농협이죠?

상일

안상일세정과장

예.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제2금고가 전북은행?

상일

안상일세정과장

예.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제3금융기관 금고지정은 못해요. 우리가 전북은행에서 나오는 상수도특별회계 그쪽에 하고 유휴자금은 농협에만 하는데, 제1금융권에서 우리 금고가 아니더라도 여기에서 자금을 빼서 거기가 이윤이 높으면 그쪽에 하는 사례가 있어요? 그것 알아보지도 않았죠?

상일

안상일세정과장

…….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세외수입계장님 나와서 얘기해보세요. (답변 교대)

그런 것도 어디 이자가 더 높은지, 제1금융권이면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자가 높은 곳으로 예치해서 이자수입을 높일 수 있도록 연구해 보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주 위원님.

성주

정성주위원

이자수입 목표액이 18억원, 작년도 19억 4,000만원, 저희가 옛날에는 보통 40억원이 넘고 그랬어요.

상일

안상일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물론 정기예금이나 잘 하고 계시는데 세정과에서 할 일이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예산계에서 할 일인가, 어디서 할 일인가, 국장님! 조기집행 안 해도 패널티를 많이 먹나요? (답변 교대)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국장

예, 패널티는 적용받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인센티브 받을 때에는 1억원이나 1억 5,000만원 받죠? 그 금액으로 따지면 저희가 굉장히 많은 금액이거든요. 정부시책이 어쩔 수 없는지 몰라도 그런 것은 1등 안 해도 되는데 그것도 저희가 등수 안에 잘 드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아무리 이자수입 극대화 노력을 해도 조기집행이 제일 큰 금액을 차지하거든요. 세정과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방법이 없나요?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국장

정부시책이라 따르지 않을 수가 없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그래도 묘미를 살려서 할 수는 있잖아요. 부시장님들이 질타 당하고 그러나요?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국장

예, 제가 대책보고도 하고 그러는데요. 올해는 실적이 조금 부진합니다. 1등을 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이것 13등 해도 돼요. 이상입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택 위원님.

영택

임영택위원

지방세가 올해는 결손액이 없는데 과년도 것이 있네요?

상일

안상일세정과장

체납액이요?

영택

임영택위원

체납액이요.

상일

안상일세정과장

예.

영택

임영택위원

체납액을 어떻게 관리해요? 1년에 2번 말하자면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해서 2번 운영하나요? 수시로 하나요?

상일

안상일세정과장

체납절차에 의해서 체납자에게 독촉고지도 수시로 하고 있고 압류예고제도 실시하고 있고 그 이후에는 부동산이라든가 차량압류를 계속 추적해서 공매까지 추진을 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요.

영택

임영택위원

반대로 186쪽을 보면 세외수입도 똑같이 관리하잖아요. 그렇죠?

상일

안상일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세외수입도 각 실과에서 해요? 아니면 세정과에서 해요?

상일

안상일세정과장

실과에서 부과해서,

영택

임영택위원

안 되면 이쪽으로 넘겨주면,

상일

안상일세정과장

징수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그 중에서 차량과태료가 많은데 매년 결손을 많이 해요. 그래도 줄어들지 않고 계속 높아지는 것은 한번 한 사람은 더 이상 못할 것 아닙니까? 한번 체납을 한 사람들은 그 사람 앞으로 자동차를 산다거나 그렇지는 못할 것 아니에요. 할 수 있나요?

상일

안상일세정과장

구입하는 것은 체납하고 상관없죠.

영택

임영택위원

체납하고요?

상일

안상일세정과장

예.

영택

임영택위원

내가 자동차세를 계속 안 냈어요. 그것을 안 내고 말하자면 결손처리를 했는데 그 사람이 차를 또 살 수 있어요?

상일

안상일세정과장

지금 세외수입 체납액을 보니까 과년도 결손을 8억 4,400만원을 했는데 용도별로 보면 무재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행불이라든가 사망이라든가,

영택

임영택위원

제 말은 매년 계속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가 뭐냐는 말이에요. 계속 결손을 해도 늘어나는 이유가요. 한번 한 사람은 못할 것 아니냐는 것이죠. (답변 교대)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국장

아니요. 못하는 것은 아니고 차를 살 수는 있어요. 사게 되면 저희가 차에 압류를 해버립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아 자동차세를 계속 안 냈는데 그것은 그 사람 앞으로 압류를 했어요. 압류를 했는데 그 사람이 차를 또 살 수 있어요? 세금을 안 냈는데도 불구하고 등록을 다 해줘요?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국장

다른 차량은 살 수가 있죠.

영택

임영택위원

등록은 관계없어요?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국장

등록은 제한할 수 없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등록제한은 안 해주고 계속 살 수 있어요? 세금을 안내도? (답변 교대)

상일

안상일세정과장

예.

영택

임영택위원

결국에는 압류만 해놓고 운행하는데 지장이 없잖아요.

상일

안상일세정과장

저희도 그것을 실행하고 있는데 순찰해서 체납차량에 번호판 영치 같은 것을 하면 납세 의무자가 납부하고 이런 사례를 봤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결손액 중에서 제일 많은 것이 차량 과태료인가요?

상일

안상일세정과장

책임보험, 검사지연, 주정차 위반으로 해서 24억원 정도 됩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우리가 다 등기로 보내주죠? 책임보험이나 검사지연 이런 것은 다 등기로 보내주죠? 등기로 보내요? 일반으로 보내요?

상일

안상일세정과장

30만원 이상은,

영택

임영택위원

아니 검사 맡으라고 보낼 때 책임보험료 안냈을 때 어떻게 알려요? 일반우편으로 알리나요? 우리가 고지의무를 해줘야 되잖아요.

상일

안상일세정과장

고지는 해줘야 하죠.

영택

임영택위원

어떻게 알려 주냐는 거예요.

상일

안상일세정과장

그 사항은 경제교통과에서, 실질적인 업무는 경제교통과에서 추진하기 때문에요. 저희는 체납액만,

영택

임영택위원

여기는 체납액만 관리하네요?

상일

안상일세정과장

예.

영택

임영택위원

그런데 결산서를 보면 결손액이 계속해서 많이 나와요. 징수율은 10% 미만이고, 우리 세외수입 별도로 계를 만들었죠? (답변 교대)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국장

계는 안 만들었고 인원을 증원했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인원 증원하고 실적이 올라오나요? (답변 교대)

상일

안상일세정과장

예, 이번에 와서 보니까 6급 승진을 해서 읍면에 내려가고 현재는 결원이 된 상태입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세정과에서 애쓰시는데 체납액 관리를 잘 해줘야지 이게 쉬운 것은 아니거든요.

상일

안상일세정과장

체납자 분석을 해서 최대한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자료를 보고 결산서를 보면 체납액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세외수입 전체적인 액수로 봐서 너무 많아요. 징수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안상일세정과장

예.

영택

임영택위원

이상입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상일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윤

최기윤회계과장

(업무보고 별첨)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택 위원님.

영택

임영택위원

우리시 공유재산 건수가 얼마나 돼요? 대부료 부과하는 것이 1,135건인데 대부하지 않은 건수는 얼마나 돼요?

기윤

최기윤회계과장

…….

영택

임영택위원

공유재산 통계 나온 것 없나요?

기윤

최기윤회계과장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그 통계가 없거든요. 저희가 자세히 조사해서 별도로 의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자산공사에서는 관리를 아주 잘하고 있어요. 무단점유 하는데 와서 그 사람들은 깃발 꽂아놓고 가요. 무단재배 시에는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딱 꽂아놓고 가요. 그래서 전화번호를 적어주면 자기들이 그쪽으로 전화해서 계약을 해요. 계약료가 비싸지 않더라고요. 우리시에서도 그런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조그마한 자투리땅은 어쩔 수 없지만 면적이 큰 것은 관리를 해서 계약할 수 있도록, 그것이 자기들도 좋거든요. 그냥 무단으로 하는 것보다, 그렇잖아요?

기윤

최기윤회계과장

예, 권리주장을 할 수 있으니까요.

영택

임영택위원

정확히 찾아다니더라고요. 아무도 없으면 딱 꽂아놓고 가요. 그러면 자기들이 전화해서 계약하고 그렇더라고요.

기윤

최기윤회계과장

거기에서는 인터넷 지도를 이용해서 찾고 그렇게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우리시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기윤

최기윤회계과장

우리시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정상적으로 계약을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청사가 동지역은 한군데 신축사로 하고 오래된 청사 새로 신축할 수 있도록 그것도 우리가 중장기계획을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기윤

최기윤회계과장

그것을 만들어서 의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우리 예산심의 때 보면 청사보수비가 너무나 많이 올라와요. 어차피 청사가 오래 되면 신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체계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청사도 새로 할 수 있도록,

기윤

최기윤회계과장

청사 신축계획에 의해서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사항들을 업무보고 때 보고를 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알고 있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윤

최기윤회계과장

그 부분은 진작 의원님들께 보고 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영택

임영택위원

한번 했는데,

기윤

최기윤회계과장

다시 한 번 의원님들께 챙겨드리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떤 식의 계획을 김제시가 가지고 있는가, 그런 부분들을 업무보고를 통해서 의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백현 위원님.

서백현위원

과장님 이쪽으로 오신지 얼마나 됐죠?

기윤

최기윤회계과장

일주일 넘었습니다.

서백현위원

회계과 하여튼 제가 아는 과장님은 전문가라고 판단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기윤

최기윤회계과장

아, 감사합니다.

서백현위원

회계과는 여러 가지 일 중에 지출업무하고 계약업무하고 청사관리나 재산관리 하는 곳이에요. 그 중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이 계약부분이에요. 계약이 되어야 지출도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읍면동에, 배정하는 것은 회계과는 상관없네요. 계약의뢰 온 것만 계약하잖아요?

기윤

최기윤회계과장

예.

서백현위원

사업부서에서 계약의뢰 온 것만 하고 읍면동에 재배정 하는 것은 과장님하고 상관이 없네요?

기윤

최기윤회계과장

예.

서백현위원

이쪽에서는 계약만 하면 돼요. 수의계약 건이면 수의계약, 입찰할 것은 입찰, 각 실과소에서 요청오는 대로 한단 말이에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행정지원과에 고충민원이라고 4억 5,000만원이 있어요. 이것은 어디서 계약합니까?

기윤

최기윤회계과장

그것은 저희가 합니다.

서백현위원

그런데 읍면동에 생활민원이라고 해서 1,500만원씩 있어요. 읍면동에 있는 것은 읍면동장이 계약하죠?

기윤

최기윤회계과장

당연하죠.

서백현위원

건설과에서 어떤 것은 재배정하고 어떤 것은 회계과로 와요. 이쪽에서 그것은 모르시네요?

기윤

최기윤회계과장

저희는 모릅니다.

서백현위원

하여튼 이쪽에 고충민원은 행정지원과에 있는 것은 100만원이 되든 200만원이 되든 시에서 계약합니다.

기윤

최기윤회계과장

예.

서백현위원

그러면 제가 할말이……, 이상입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의회사무국 뒤에 보면 느티나무가 멋있게 그늘을 이루고 있는데 직원들이 뒤에 나가서 휴식을 취해요. 뒤 공간에 벤치를 하나 할 수 없을까요?

기윤

최기윤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주 위원님.

성주

정성주위원

부탁을 하나 드려야 되겠어요. 지금까지 다른 회계과장님이 계실 때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이 매입이나 처분에 대해서 올라와요. 그랬을 때 회계과장님들이 사업에 대해서 거의 숙지를 못하고 와요. 물론 회계과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은 회계과에서 보고를 하잖아요.

기윤

최기윤회계과장

예.

성주

정성주위원

다른 실과소, 농업정책과에서 땅을 산다든가 다른 과에서 오는 것이 다 오는데 실제 설명하시는 분은 잘 모르고 그런 업무연찬이 잘 이루어져서 보고하실 때 회계과에서 여러 가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업무보고 연찬을 많이 하셔서 그 내용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기윤

최기윤회계과장

공부 좀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그것 때문에 와서 잘 몰라서 계속 질타 받고 가거든요. 이상입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기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청소년과 다음은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체육청소년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국장

(업무보고 별첨)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택 위원님.

영택

임영택위원

인조잔디 교체하는 것,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국장

축구장이요?

영택

임영택위원

아니요. 시민운동장이 언제 우레탄 공사를 했죠? 한지 얼마 안 되죠?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국장

발암물질이 나온다고 해서 우레탄을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새로 해야 돼요?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국장

예.

영택

임영택위원

제가 볼 때에는 한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다시 하네요.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국장

완공 시기는……, 처음에 설치하고 지금까지 교체한 적이 없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시민운동장 인조잔디는 몇 년 만에 하는 거예요? 6억원 들여서 하네요. 교체 언제 했어요? 한번 하면 몇 년 써요? (답변 교대)

담당

체육담당

이대복 한번 하면 7년∼8년 이상 씁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8년 이상?

담당

체육담당

이대복 예.

영택

임영택위원

전에는 언제한지 모르고요? (답변 교대)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국장

정확한 기간은 모르는데 그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축구장은 얼마나 됐죠? (답변 교대)

담당

체육담당

이대복 8년 4개월 됐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관리 잘 해서 잘 쓸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직장경기부 운영하는 것 태권도 있잖아요. 실적이 별로 없네요. (답변 교대)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국장

저희가 실적을 내려면 우수선수를,

영택

임영택위원

요즘 들어서 왜 실적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국장

우수선수를 유치해야 되는데 저희가 급여체계도 적고 선수유치금이 타 직장경기부에 비해서 부족하다 보니까 좋은 선수를 유치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적은 돈이 아닌 것 같은데요. 선수 11명에 6억 6,00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 것 같은데요.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국장

6억 6,000만원이 선수들 급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숙소관리까지 모든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이 많은 돈을 투자해서 실적이 겨우 동메달 10개? 전에는 금메달도 따고, 실업팀이기 때문에 정말 실적이 있어야 돼요.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국장

저희도 알고 있고, 하여튼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선수 유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영택

임영택위원

전에는 상당히 실적이 좋았어요. 요즘 실적도 안 좋고 운영하는데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운영을 잘 해서 실적도 내세요.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국장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실업팀은 실적이 좋아야 평가를 잘 받는 거예요.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창민 위원님.

창민

백창민위원

국장님이 보고하시니까 잘 됐네요. 홍심정에 관련된 것은 왜 보고를 안 하십니까? 홍심정에 관련돼서 그동안 시정 질의뿐만 아니라 상임위에서 관련된 사항을 유보시키고, 홍심정 관련된 관계자들 하고 간담회도 열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유보상태로 놨는데, 그 요구를 하고 그 의견을 개진한지 벌써 수개월이 지났는데도 단 한 번도 어떤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거기를 활용하고 있죠?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국장

어디요?

창민

백창민위원

금만정에서 활용하고 있죠?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국장

예, 지금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민

백창민위원

의회 사용승인하고는 별개인가요? 준공이 떨어졌으니까 활용해도 상관없는 것인가요?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국장

…….

창민

백창민위원

위원장님! 이대복 계장님이 담당이니까 이대복 계장님께 답변을 들을게요.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예, 이대복 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세요.

창민

백창민위원

계장님! 사용하는데 큰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까? (답변 교대)

담당

체육담당

이대복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창민

백창민위원

거기에서 안전사고라도 발생됐을 때는?

담당

체육담당

이대복 저희가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보험을 가입해서,

창민

백창민위원

물론 보험이 들어가 있겠죠. 그러면 준공이 났고 건물 사용승인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그러면 미봉책으로 남겨놓는 거예요? (답변 교대)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국장

의원님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릴게요.

창민

백창민위원

국장님 잘 들어보십시오.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국장

그것은 그런 부분이 아니고,

창민

백창민위원

잠깐만요.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국장

예.

창민

백창민위원

거기에서 사용할 때 본 의원이 그랬습니다. 반대를 했어요.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국장

예.

창민

백창민위원

그런데 국장님이 이 자리에 앉으셔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승인이 됐죠? 1억이라는 예산이요.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국장

예.

창민

백창민위원

이런 답보상태로 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명확한 해명이라든가 아니면 중재역할을 통해서 간담회라도 열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달라고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놔두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그쪽하고도 접촉을 했었고 새로운 체육청소년과장이 오게 되면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의원님들이 지적하신만큼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는 상당히 고민이 많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의원님들 실망하지 않게끔 하려고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창민

백창민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처음에도 그랬고, 실망과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홍심정과 금만정에……, 지금 체육청소년과나 시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만 밝혀요. 아무런 갈등도 없고요. 그렇지만 안 그렇거든요. 안 그렇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고 해명만 하시면 도대체 시의회에서 어떤 문제점을 지적한 겁니까?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국장

문제점이 없다고,

창민

백창민위원

시정 질의를 한 본 의원은 뭐가 되는 것입니까?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국장

의원님! 제가 문제점이 없다는 말은 한 적이 없고, 그 문제점이 당초에 저희가 추진을 할 때 홍심정을 이전하는 목적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서로 대화가 안 되어서 그런 것이니까 저희도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서로 대화과정에서 합의가 안 된다면, 지금 안 되어서 현재 이런 상태라는 것은 인정합니다.

창민

백창민위원

그러면 시의회에서 이렇게 공론화된 문제점을 가지고 여러 질문을 드리고 해결책을 마련하자고 그런 노력을 하자는 공식적인 제의도 한만큼, 정 합의가 안 된다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국장

예.

창민

백창민위원

그런데 그 안에 해결책을 만들자는 취지의 제안도 드렸는데 도대체 그것을 왜 추진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담당자도 아니었던 직원이 담당자로 와서 고생만 하고 있는 거예요.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국장

하여튼 그런 부분은,

창민

백창민위원

도대체 관심을 왜 끊어버리는 것입니까?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전임자가 했다고 해서 후임자가 끊는 것은 아니고,

창민

백창민위원

처벌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징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국장

아니 저희도,

창민

백창민위원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자는 그런 취지로 의회에서도 그렇게 요구를 했던 것인데 전혀 움직이지 않으니까 굉장히 이것은 도대체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면에 뭔가 있는 것인가 하는 의구심까지 들지 않습니까?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창민

백창민위원

언제까지 이것을 해결하실 겁니까?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국장

저희가 기간을 두고 해결한다는 것은 사실상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창민

백창민위원

계장님! 그때 그랬죠? 간담회라도 열 수 있는 자리 마련하자고, 기억나시죠? 그런데 안 했잖아요.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국장

그 부분은 새로운 체육청소년과장님 오게 되면 다시 한 번 협의해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창민

백창민위원

체육청소년과장님이 오시더라도 이런 유보적인 마음가짐으로는 도저히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냥 부딪쳐 봅시다!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국장

저희도 부딪치고 싶어요.

창민

백창민위원

부딪쳐서 해결이 안 되면 지금의 집행부에서 내놓은 대안이 마땅하면 그렇게 넘어가게요.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창민

백창민위원

부딪쳐 봐야지 왜 그대로 계시냐고요.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국장

의원님이 양해를 해주시고, 저희가 최대한 빨리,

창민

백창민위원

조속한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는 대화의 자리가 빨리 만들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민

백창민위원

한 가지 더 확인하겠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활동 전개에서 우리시하고 사법기관하고 같이 해서 적발한 건수가 있나요? 경찰신고에만 의존해서 단속결과만 있나요?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국장

합동지도점검을 해서 시정명령 23건 했고, 과징금 부과도 1건 70만원 했습니다.

창민

백창민위원

과징금, 시정명령, 이것이 원래 행정에서 하는 것은 영업정지 아닌가요? 청소년들 출입에 따른 술 판매 이런 것은 영업정지 아니에요?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국장

술 판매금지 표시 미이행이고 술을 판매해서 적발된 것은 없고 표시 미이행, 미성년자에게,

창민

백창민위원

프로미 순찰과 한 점검에서는 적발된 것이 없다?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국장

시정명령은 주로,

창민

백창민위원

청소년 술 판매에 대한 적발된 것이요.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국장

적발된 것은 청소년에게 주류 판매한 1건이 있습니다.

창민

백창민위원

있어요?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국장

와인을 판매해서,

창민

백창민위원

와인이요?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국장

예.

창민

백창민위원

영업정지 내렸어요?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국장

영업정지를 안 하고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창민

백창민위원

꼭 영업정지를 내려야 한다는 취지가 아니고 형평성을……, 나중에 문제가 생겨요.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국장

영업정지도 어떤 영업정지든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창민

백창민위원

어디는 영업정지를 때리고,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국장

과징금을 못 낼 경우에는 영업정지로 갑니다.

창민

백창민위원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나중에 담당자분하고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홍심정은 빨리 해결하시게요.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국장

홍심정 문제는 여기서 의원님들 앞에서 약속한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간담회를 하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창민

백창민위원

지난번에 의회에서 유보를 시킨 것이 홍심정 관계자하고 직접적인 간담회를 열자 했었어요.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국장

그런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창민

백창민위원

이상입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숙 위원님.

경숙

김경숙위원

야구 전용구장 있잖아요.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국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것이 2018년 10월 달에 준공이 가능할 것이라고 계획에 세워졌어요. 그런데 준공이 가능합니까?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국장

예, 가능합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46억원이라면 금액이 총 사업비인데 더 이상 예산이 안 들어가도 되는 것이죠? 추가되는 예산은 없는 것이죠?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국장

예, 여기까지 포함한 사업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별도로 더 들어갈 것은 없죠?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국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하키 전용구장 있잖아요. 국비 14억원을 갖다가 요청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확실히 할 수 있습니까?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국장

지특사업 14억원에 대해서는 도 체육청소년과에서 문체부에 신청을 했는데 거의 가능한 것으로,

경숙

김경숙위원

하여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국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시민문화체육공원 내에 미매입토지 있잖아요. 토지가 매입이 안 되어서 명시이월로 넘어갔어요.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국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수용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 목적대로 할 수 있어요?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국장

저희가 지속적으로 토지주들을 만나서 설득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보고 드렸듯이 실제거래가격보다 보상가가 적고 특히 중종묘지가 있습니다. 중종토지가 있어서 중종토지를 한 대표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상당히 매입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어떻게 가능성 있어 보이세요?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국장

안 된다고 포기할 수는 없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하여튼 최선을 다 해주시고요.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국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읍면동 야외운동기구 있잖아요.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도 90점 신규설치를 하네요?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국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물론 신규로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관리는 제대로 잘되어 가고 있는지 아니면 관리체계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말씀해주세요.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국장

저희도 수시로 확인하겠지만 읍면동에서도 수시로 확인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계속 지시를 내리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도 관리를 해야겠지만 특히 직접 사용하고 있는 마을주민들도 관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읍면동에서 그 많은 곳을 일일이 관리하기 힘들잖아요. 그것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끔 체계를 잡아가셔야 될 것 같아요.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신규로 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요.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국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주 위원님.

성주

정성주위원

야구 전용구장 준공이 제대로 된다고 하셨고요.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국장

예.

성주

정성주위원

스텐드랑 다 만든다고요.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국장

예, 그때 의원님들이 지적해주셔서 추경에 확보돼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하키 전용구장 토지매입이 됐습니까?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국장

여기는 토지가,

성주

정성주위원

땅이,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국장

저희 땅입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지금 다 되어 있다는 것이죠?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국장

예, 예산만 확보되면 사업진행 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하키구장 내에도 스텐드를 만드나요?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국장

예.

성주

정성주위원

확실히 말씀하셔야 되는데요.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국장

관중석에도 스텐드가 들어갑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이것은 잘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왜 드냐면 이게 만들어져야 학교운동장을 일반학생들한테 돌려줄 수 있고,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국장

그래서 저희도 가급적으로, 가급적이 아니라 공인규격으로 하려고 합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그것은 그렇게 해야 되고요.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국장

예.

성주

정성주위원

그것은 꼭 국제규격에 맞게 해야 되고,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가져요. 운동장이나 체육관이나 모든 시설은 국제시설을 갖추어야 한다는 생각이고요. 직장경기부 운영 우수 체육인 육성, 임영택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은 성적이 좀 안 좋은데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어요. 무슨 어려움이 있냐면 우리는 재원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솔직히 좋은 선수를 데려올 수 없어요.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 아니면 대학교 때 부상을 당했다거나 옛날에는 잘했는데 그렇게 잘한 사람은 삼성 같은 곳에서 다 데려가요.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국장

그리고 관공서도,

성주

정성주위원

다 데려가고 우리가 제일 열악해요.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이런 선수들을 데려다가 열심히 하는 것은 틀림없어요.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선수를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1명만 말씀드릴게요. 얼마 전에 떠난 김진경 선수라고 있었어요. 굉장히 오래 됐어요. 전국체전에서 우승도 하고 일반대회에서 금메달도 많이 따고 그랬어요. 저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선수를 어떻게 알았냐면 2006년도에 읍면동 체육대회를 하는데 태권도 선수들 1명씩 묶어줬는데 우리 교월동 선수로 와서 계주를 같이 했기 때문에 알았거든요. 지금은 그만 뒀는데 지금은 경찰특채로 해서 경찰관이 됐어요. 이렇게 10여년 이상 뭔가 조례를 정하든가 무엇을 정해서 김제시를 빛낸 선수들 10년이든 12년이든 뭔가 정해놓고 전국대회라든가 김제에 빛을 낸 사람들, 성적을 낸 사람들에 대해서 특채공무원을 만들어 줬으면 하는 생각, 예를 들면 여자 청경을 만들어도 되고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선수들한테 희망을 주면 스카우트할 때 좋지 않으냐 하는 생각, 모든 선수나 모든 직원들한테도 희망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것은 제안이에요.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국장

예, 고맙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그런 정도 선수였다면 우리 민원실에 여자 청경이 있으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국장

민원실뿐만 아니라 정문에도 여자 청경이 있으면,

성주

정성주위원

그리고 실력도 충분하고, 충분히 역할들을 갖췄는데 김제에 희망이 없어요. 물론 돈을 많이 못줬기 때문에 너희가 잘하고 나면 이런 일이라도 있겠다, 이런 선수가 10년에 1명이나 많이 나오면 2명 나와요. 이렇게 우리 기준을 만들어 놓으면 더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그래서 열악한 선수를 데리고 이 금액 가지고 여러 가지에 써요.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국장

운영경비로 다 씁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성적 못 낸 것은 더 열심히 하는 생각, 저는 아까 희망을 주자는 쪽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그것도 간부회의나 어디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국장

예, 직접 보고를 드려서,

성주

정성주위원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에요. 예를 들면 자꾸 인사 얘기가 되는데 사회복지직이 열심히 하다보면 사무관도 나와야 희망이 있는 것 아닙니까?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국장

그것은 당연합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하키구장 말씀은 충분히 했는데 2018년도 10월 달에 익산전국체전이 끝나고 나면 그것을 치루기 위해서 6억원을 들여서 김제시민운동장에 하키 인조잔디를 깝니다.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국장

예.

성주

정성주위원

그것이 끝나고 나면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무슨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거기가 끝나고 나면 다년간은 써야 되겠죠. 전용구장이 준공될 때까지요.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그런데 안 쓰고 저렇게 쓰는 경우도 있을 것인데 여기에 대한 활용방안도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 앞으로 큰 틀에서,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국장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단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활용방안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간담회 때라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하키구장이 이루어지면 하키 전용구장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무엇을 하자고 할 수가 없었어요. 그 목적이 원래 하키구장으로 만들어 졌거든요.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국장

예.

성주

정성주위원

하키구장이 50억원을 들여서 잘 갖추어 진다면 거기는 천연잔디를 깔아서 좋은 메인스타디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큰 대회라든가 준공식이라든가 폐회식, 관리하면서요. 그러면 축구경기장 이번에 우레탄을 다시 깐다니까, 종합경기장의 시설로 잘 갖춰서 천연잔디로 깔면, 운동장이 2개 있을 때에 전지훈련이 들어와도 3개면 또 다릅니다. 다른데도 많이 오는데 그런 방법도 생각해주셔서 관리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국장

어차피 인조잔디가 설치되면 바로 철거할 수는 없고 그 상태에서 시민활용공간으로,

성주

정성주위원

활용공간이 족구대회 2번 하는 것하고 체육대회 하는 것하고 음식점 뭐하는 것뿐이 없어요.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국장

그냥 그 상태에서 시민들이 저녁에라도 자유롭게 운동도 하고,

성주

정성주위원

인조잔디가 깔아지면 조금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스프링클러도 설치하고 다 설치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시설을 한 2년 써야 될 것 아닙니까?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국장

예.

성주

정성주위원

이상입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야구장이 내년 10월 달에 준공된다고 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국장

예.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기독교 야구단 팀이 있는지 알아요?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몇 개 팀이 있어요?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국장

제가 알기로는 5개 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12개 팀이에요.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국장

기독교 팀 아니에요?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예, 기독교 팀이 12개 팀이 있는데,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국장

아, 그래요.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12개 팀이 있는데 나중에 야구장이 내년 10월 달에 완공이 되면, 김제에 기존 야구단이 몇 개에요? 거기도 12개에요?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국장

협회에 가입된 팀은 14개인데 실질적으로 온천 야구장에서 쓰는 선수들은 23개 팀입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야구장이 아주 훌륭하게 김제시 명품으로 준공된다면, 이 2개 단체가 서로 갈등이 안 생길까요?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국장

저희가 지금,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정읍 쪽에 1년에 1,500만원 주고 하고 있는데, 임대료라고 할까요?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국장

예, 신태인에 있는 야구장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1,500만원으로 하고 있다는데 거기도 우리 김제시민 아닙니까? 똑같은 김제시민이 활용을 해야지 위탁을 준다고 하면 궁도장 같이 뭐가 나타나겠어요. 연구 잘하셔야 돼요.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국장

그 전에 협회활동을 할 때도, 저는 팀이 그렇게 많은지 몰랐는데 저 있을 때는 5개 팀인가 6개 팀이 있었는데 저희 협회에 가입해서 리그에 같이 참여해달라고 했는데 협회 가입비를 낼 형편이 못 된다고 해서 참여를 안 했습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1,500만원을 내면 되지,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국장

12개 팀이 1,500만원을 낸다면 1개 팀당 100만원 정도 되는데 저희가 협회를 가입하려면 그 돈 가지고 가입을 못합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협회 가입을 안 하면 그 야구장을 사용하지 못한다고요?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국장

저희가 협회에서 리그경기가 있을 때에는 못하지만 평상시에는 할 수도 있겠죠.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일요일은 교회가기 때문에 못 해요.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국장

토요일만 합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토요일이나 평일에만 하는데 그때 날짜를 빼서 서로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스파랜드에 있는 야구장을 너희들 전용으로 사용하라 그러면 우리가 이중부담이잖아요. 나중에 수리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구상해보시고요.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청소년수련관에 숙박시설 있죠?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국장

예.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지금 누가 이용하나요?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국장

현재는 실적이 없습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그런 상태로 전혀 이용한 실적이 없으니까 다른 것으로 이용을 못 하나요? 원래 목적이 숙박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국장

예, 청소년수련관으로 지을 때 숙박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변경했을 때,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보겠습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시민운동장 행사장에 간단 말이에요. 축구장이나 족구장이나, 그런데 음향시설은 본인들이 가지고 오나요?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국장

거기 있는 기존시설보다는 개최단체에서 별도로 음향시설을 설치합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음향시설이 너무나 빈약해요. 무슨 소리인지도 잘 안 들리고, 이것을 2개 정도 사서……, 같이 하는 시간대가 있잖아요. 그렇게 할 수 없는지, 우리가 행사장에 가면 멋있게 할 수 있는 구상도 해보세요.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국장

예, 그것도 예산이,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엠프 하나 사는데 얼마나 가겠어요.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국장

엠프도 상당히,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엠프 사용료도 있잖아요. 엠프 사용하는데 얼마에요? 그것도 세외수입으로 징수하잖아요.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국장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행사할 때 단체들 의전은 누가 해요?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국장

저도 질문한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직접 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전을 관여하는데 민간단체에서 순수하게 임대해서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의견개진만 하지 그분들이 자기들 의도대로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민간단체뿐만 아니라 민간단체는 뭐라고 안 해요. 민간단체는 우리 보조금을 가져 가잖아요. 3공도 아니고 5공도 아니고 말이에요. 옛날에 공화당 판치던 때 같아요. 의전관계를 체육청소년과에서 검토해서……, 똑같이 위원장 오라고 하면 왜 다른 당 위원장은 안 옵니까? 새누리당 위원장한테 축사시켜요? 축사시킵니까?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국장

하여튼 의전문제는,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제가 저번에 웃기는 것을 봤어요.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국장

의전문제는 저희가,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금산천 완공 무엇으로 해서 거기를 갔는데 지역구의원 3명은 안 한다고 했어요. 나중에 와서 하라고 해요. (내용 생략) 의전이 자기 마음대로에요. 남을 존경해주면 자기도 존경을 받는 거예요. 남을 비하하면 그것 안 되는 거예요. 국장님이 체육청소년과장이 새로 오시면 얘기해서 꼭 검토하라고 하세요.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국장

그래서 저희가 저번에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각 실과소에 지시를 했습니다. 행사할 때에는 사전에 행정지원과와 협의해서 의전절차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사전협의를 꼭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행정지원국장님이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 무엇이 되어 가는 것 같네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우리가 의전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국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옛날 3공 때는 그렇게 했어요. 공화당 관리하면 군수도 꼼짝 못했어요.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국장

그런 부분은 죄송합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꼭 그 시대가 온 것 같아요.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국장

앞으로는,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무슨 비석을 세워놓고 말이에요. 무슨 북한 아나운서 하듯이 말이에요. 그것도 바른 말을 해야 돼요. 뽑아내자고 하세요. 이게 무슨 북한사회인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손삼국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 다음은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정보통신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조종곤정보통신과장

(업무보고 별첨)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종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6시 0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2분 정회

16시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다음은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시립도서관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최경민시립도서관장

(업무보고 별첨)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숙 위원님.

경숙

김경숙위원

도서관 5층에 학생들이 와서 공부하는 독서실 있잖아요. 보니까 지금은 작동이 안 되죠? 올라가면 오른 쪽에 있는 독서실이요. 5층에 올라가면 양쪽에 2개가 있잖아요. 한쪽에 있는 독서실이 지금 가동을 안 하고 있죠? (답변 교대)

담당

관리담당

이창열 가동하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얼마 전에 에어컨이 안 되어서,

담당

관리담당

이창열 어제, 그제 고쳐서,

경숙

김경숙위원

고쳤습니까?

담당

관리담당

이창열 예.

경숙

김경숙위원

이창열 계장님께서 얼마 전에 파악을 해주셔서 학생들이 다 얘기하더라고요. 그분이 오셔서 했다고 하는데, 그전에 몇 번 건의를 했대요. 너무 덥다고 해도 에어컨 이상은 없다, 뭐가 이상인지 모르겠다고 무성의하게 해서 공부하는 학생들 불평이 있었나 봐요. 지금은 계장님께서 보시고 수리하셔서 지금 된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그 밑에는 굉장히 시원해서 추울 정도로 시원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5층에 있는 학생들은 거의 고시공부 하는 아이들이잖아요. 아주 예민하니까 그쪽 학생들이 건의하면 신경을 더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답변 교대)

경민

최경민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경민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 다음은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벽골제아리랑사업소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석

이영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업무보고 별첨)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택 위원님.

영택

임영택위원

창작스튜디오 업무보고 말씀하신대로 이렇게 안전진단 결과에 문제가 있다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영석

이영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결정한 것은 일단 사용제한 조치를 해야 됩니다. 입주계약기간이 현재 4명의 입주자와 계약기간이 8월 25일이기 때문에 2층 전시장을 먼저 사용제한을 하고 1층은 8월 25일 날 이후 9월 1일 정도부터 짐을 빼야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제한할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철거를 해야 되고요. 철거를 해야 되는 시기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새로운 국가사업을 발굴해서 신규사업과 연계해서 철거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문화홍보축제실에서 농악전시관을 한다고 했죠?

영석

이영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그것하고 같이 연계해서 못 하나요? (답변 교대)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국장

같이 하는 것으로 협의해서 일단 제가 그것을 보류했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그러니까 주차장에 하지 말고,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국장

예, 주차장에 안 하고,

영택

임영택위원

앉으세요. 그 계획을 별도로 만들어서 보고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국장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님과 문화홍보축제실장하고 저하고 얘기해서 다시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드릴 겁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그러니까 농악전시관하고 연계해서,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국장

다른 사업하고 해서, (답변 교대)

영석

이영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주차장에 하지 말고요.

영석

이영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예.

창민

백창민위원

(질의답변 도중에) 사업비 증액에 따른 문제점은 어떻게 하세요? 60억원 정도 들어갔는데요.

영석

이영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우도농악체험관이 30억원 규모의 사업이고요. 신규사업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여러 가지 있지만 그중에서도 저희 시에 무형문화재,

창민

백창민위원

죄송한데 임영택 의원님 계속 질문하시는 건가요?

영택

임영택위원

예.

창민

백창민위원

그 다음에 제가 질문할게요. 의원님 죄송합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계획이 나와야 할 것 같아요. 창작스튜디오는 몇 명이 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돼요? 4명이 쓸 수 있는 공간을 다시 만들어야 되나요?

영석

이영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아닙니다. (답변 교대)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국장

창작스튜디오는 폐지를 하고,

영택

임영택위원

아, 폐지를 하고,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국장

무형문화재전수관으로 해서 문화관광부 예산을 확보해서 그것하고 농악전수관을 같이 연계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것도 무형문화재이기 때문에, 계획은 그렇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창작스튜디오 폐지해도 관계없나요?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국장

예, 폐지해도 관계없습니다. (답변 교대)

영석

이영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도자기체험이 문제인대요. 도자기체험은 우리시에서 스카우트해서 모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도지정 무형문화재입니다. 그분은 체험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사업이 완공될 때까지 체험을 이어갈 수 있고 새로운 사업이 완공되면 입주할 수 있도록 연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교대)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국장

창착스튜디오 중에서 도자기체험을 제외하고 나머지 3개 부서는 거의 체험이 없습니다. 거의 그쪽만 유지되고 있고 학교에서 학생들이 단체로 많이 오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쪽 쌀수탈 근대역사 교육벨트 조성사업 하는 것이요. 사업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답변 교대)

영석

이영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2016년부터 국가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됐는데 2016년 추경에 편성되면서 전액 명시이월 해서 2017년도 사업에 작년도 예산까지 포함해서 6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사업은 크게 2가지인대요. 현재 있는 전시관 및 근대기관 전시의 내용에 문제점이 많다고 해서 현재 이 사업의 목적이 쌀수탈 근대역사 교육벨트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바람직한 역사관 정립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전시를 개선하는데 대부분의 비용을 많이 한 4억 5,000만원 정도를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공연장이 필요한데 축제 때나 평상시에 공연을 아리랑 춤 등을 공연했었는데 야외공연장이 없어서 야외공연장과 일부 시설의 리모델링에 2억원 정도로 해서 올해 6억 5,000만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그러면 기존 전시관을 다시 리모델링 려고 그래요?

영석

이영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일부만 합니다. 전체는 안 하고 홍보관 1층하고 안중근 쪽에 보강을 하려고 합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거기도 예산은 많이 들어가고 활용도 면에서 문제점들이 많이 발견되는데, 제가 아까 점심 때 2시에……, 청하 일명 새창이다리라고 하네요. 사실은 쌀수탈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다리거든요. 소설 아리랑에 연계됐는데 일부에서는 철거를 하자, 일부해서는 철거를 하지 말자고 해서 상당히 의견대립이 있는 것으로 보고 왔는데, 이런 부분들도 어차피……, 군산은 근대화역사가 잘 되어 있잖아요. 관광코스가 한 바퀴 돌면서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데, 새창이다리를 보고 왔는데 차를 다 막았더라고요. 면장입장에서는 사고가 나면 관리부서가 없으니까요. 사고에 대한 문제가 생기면 나로서 힘들다, 면장님은 철거 쪽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일부 뜻이 있는 분들은 안 된다, 역사에 남는 현장인데 왜 철거를 하냐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교육벨트를 조성하면서……, 어차피 우리 지방자치가 군산하고 반절 나눠서 받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이 공중에 떠있더라고요. 누가 답을 내릴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쌀수탈 근대역사 교육벨트 조성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도 함께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영석

이영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예.

영택

임영택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영석

이영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이상입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창민 위원님.

창민

백창민위원

같은 내용인지라 저는 임영택 의원님 의견에 같이 부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창작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진작부터 무형문화재 전수자들에 대한 예우를 해야 된다, 그 공간을 별도로 만들어야 된다는 요구사항을 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D등급을 받고나서 신축하려고 하는데 60억원 가량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가사업을 발굴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당장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재원마련이 필요한데 그런 어려움을 상당히 겪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법이 하나 있기는 있어요.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좋은 방법입니다. 임영택 의원님 말씀대로 창작스튜디오 무형문화재 토광 선생님의 작품 전시장이라든가 작업장, 그것 때문에 김제를 찾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무형문화재에 대한 존재가치를 부각시켜야 하고 또 농악전수관을 같이 관리하기 때문에 관리측면에서도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잘 추진해주시기 바라고요.

영석

이영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민

백창민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쌀수탈 근대역사 교육벨트 정말 준비 잘하셔야 합니다. 퀄리티 있게 준비하셔야 돼요. 아리랑 배경이라고 해서 아리랑 성냥, 아시죠? 제가 예전에 말했잖아요.

영석

이영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예, 다 치웠습니다.

창민

백창민위원

치웠죠?

영석

이영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예.

창민

백창민위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리랑 성냥을 갖다놓고 노래방 책자를 갖다놓고 그게 무슨 짓이에요. 정말 잘못된 겁니다. 아리랑 써 있다고 아리랑 모텔도 갖다 놓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가보셨겠지만 군산은 퀄리티 있는 전시품목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잘 해놨어요.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지난번에 문화홍보축제실에 주문했지만 교육적가치가 있는 프로그램 개발, 관광상품 개발, 이게 정말 중요한테 문화홍보축제실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모든 것이 잘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본 의원이 조사한 것하고 확인한 바로는 전혀 안 되고 있는데 무조건 잘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분 특성상 긍정적으로 잘되고 있다고만 답변하시는 특성이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영석

이영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예.

창민

백창민위원

그리고 새창이다리 말씀하셨는데 국토관리청 하천관리국에서 철거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 2012년도에 청하면을 사랑하는 모임이 있어요. 청하사랑회에서 거기를 양해완 전여성가족과장이 청하면 출신인데 청하면장을 할 때 이것을 교육적가치로 남겨놓자고 해서 거기에 시인들이 정리해놓고 도 예산도 받아서 하기도 했어요. 그것을 존치시킬 수 있도록, 철거하면 정말 안 됩니다. 이런 것을 철거하면 나중에 큰 지탄거리가 돼요. 그런 것도 문화홍보축제실, 기획감사실, 또 벽골제아리랑사업소하고 업무연찬을 통해서 이런 문화를 지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석

이영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예.

창민

백창민위원

국장님 그런 것을 공식적으로 공론화하면서 의회 의견도 물어보고 그리고 그런 자리도 마련해보세요. 의견을 같이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자리요. (답변 교대)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창민

백창민위원

이상입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숙 위원님.

경숙

김경숙위원

벽골제 농경문화박물관 있죠?

영석

이영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이것을 어떻게 추진한다고요?

영석

이영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기획전시 말씀하시나요?

경숙

김경숙위원

예, 657페이지(벽골제농경문화박물관 기획전시 추진)요.

영석

이영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매년 3,000만원을 세워서 1년 동안 하고, 축제 때 매년 개막하는 것인데 매년 주제를 달리 합니다. 올해는 벽골제농경문화박물관 기증자료전, 그러니까 저희가 수장고에 유물을 많이 기증을 받은 것이 있어요. 그 자료 중에 삶과 역사라는 주제로 추출해서 전시를 개최하는 겁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 해마다 달라지는 거예요?

영석

이영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예, 주제가 해마다 달라집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참 잘하셨어요. 왜냐하면 농경문화박물관이 어딘가 모르게 허전해요. 항상 가면 그냥 옛날 어르신들 쓰던 기구들 몇 개 있는 느낌, 그래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계획을 세워서 한다고 하니까 시작을 하셔서 앞으로 더 발전될 수 있는 아이템들이 많이 나와서 박물관이 벽골제와 함께 더불어서 살아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영석

이영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예, 잘 알았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2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단야루가 있고 단야각이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석

이영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예.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단야각에는 뭐가 있어요?

영석

이영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단야각에는 단야영정이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둘레에 몇 개 보조가 있더라고요. 단야가 실제인물이 설화에요? 아니면 뭐예요?

영석

이영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제가 알기로는 소설입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소설 속에 나오는 것인데 벽골제가 서기 330년이에요. 칠백 몇 년도에 증축을 했다는데 그림이 어떻게 단야영정이 색동저고리 같이 되어 있어요. 그때 색동저고리가 있었나요? 그 생각은 안 해봤어요?

영석

이영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거기 열쇠 잠갔어요? 열쇠 열어놨어요?

영석

이영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개관할 때 열었다가 폐관할 때 닫습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개관은 뭐고 폐관은 뭐예요?

영석

이영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아침 9시에 열고 오후 5시면 닫습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본 의원이 볼 때에는 항상 열려있기에……, 그 영정은 그 시대에 맞지 않는 영정이다, 그때 무슨 색동저고리가 있어요? 서기 330년에요. 자물쇠를 굳게 채워주고요. 누구한테 보여주지 말고 겉으로만 보여주라고 했는데 지금 열어놓고 닫아놓고 하시네요?

영석

이영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예.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영정을 다시 하나 제작할 의향은 없으세요?

영석

이영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그런 의견이 지금까지 많이 있었던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1988년도 그 당시 문화공보실에서 영정제작을 공개공모해서 별도의 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강승환씨 작품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그때 당시 뭔가 의지를 갖고 결정한 것을 저는 그때 뜻이 있었다고 보거든요.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무슨 뜻이 있어요. 그때 뜻을 얘기해 봐요. 집행부의 뜻이라는 것이 뭔가, 그것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것이고요. 본 위원장이 얘기할까요? 왜 그렇게 선정되었는지, 그것 말도 안 되는 영정을 갖다놓고 말이에요. 그것을 영정이라고 갖다 놔요? 교체할 수 있도록 연구해 봐요.

영석

이영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행정재산관리 체계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얘기를 몇 번 했는데 소귀에 경읽기에요. 본 위원장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 문화홍보축제실하고 같이 협의를 해야 됨에도 너 읊어라, 나는 할란다, 그것 어떻게 할 거예요? 행정재산이 벽골제아리랑사업소가 주관부서에요.

영석

이영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예.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다른 부서에서 아무 협의 없이 사용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정재산에 대한 수익을 갖다가 여기에 퍼 넘기고 저기에 퍼 넘겨도 가만히 있을 거예요?

영석

이영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의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소홀히 하는 것은 아니고요.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한번 얘기를 안 해줘요? 이건식 시장이 그렇게 시킨 거예요?

영석

이영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그러면?

영석

이영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저희가,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잠깐만요. 본 위원장이 내 본연의 업무를 갖다가 내가 해야 할 업무를 갖다가 안하면 직무유기라고까지 했어요. 직무유기라고까지 했다고요. 이영석 소장님 속으로 생각은 그럴 것 같아요. 너도 공무원 한 사람이 차마 직무유기로 고발하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국장님 일어나서 말씀해보세요. 그 자리에서 말씀해 보세요. 자기가 주관하는 행정재산을 갖다가 다른 부서의 장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께서 말씀하세요. 속기록에 그대로 기재하세요. 국장님이 같이 배석하는 자리에서 제가 본 위원장이 얘기를 했어요. 업무보고 때 질의도 하고요. 복잡하니까 나 모른다,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직무유기로 감사 한번 해서 하실 생각 없어요? 공무원 징계요. (답변 교대)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국장

그동안에 한 것은 일부 추진하고,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추진 그것 말고요. 행정재산을 자기 부서가, 벽골제아리랑사업소에서 주관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행정재산을 갖다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제전위원회에서 사용한단 말이에요. 말이 안 돼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조 1항에 보면 “누구든지 이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 수익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아무도 못하는데 그것을 몇 번 본 위원장이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 주차장하고 관련된 부지를 제전위원회에서 아무 허가도 없이 사용해버려요. 허가를 받고 하란 말이에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보면 허가를 받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 조치할 거예요? 안할 거예요? 국장님이 말씀하세요! 언제까지 처리하겠다는 것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보세요. 저는 공무원들이 안타까워요.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국장

하여튼 전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이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사용, 수익할 수 없다고 했는데 작년 7월 26일 날 문화홍보축제실에서 지평선축제 조례를 만들어 놨어요. “제전위원회는 다양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본 위원장이 수익사업을 못하게 하지 않는다, 법에 위배되지 않게 해야지 너희가 수익사업을 한다고 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위반하고 행정재산을 관리하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에서는 제전위원회에서 아무런 허가도 없이 마음대로 사용해도, 허가를 받게 해야죠. 전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알아도 가만히 있단 말이에요. 공무원들이 왜 그래요? 시장의 압력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그것 얘기하세요! 제가 시장 고발할 테니까요. (답변 교대)

영석

이영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그러면 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영석

이영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사용수익 허가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왜 사용수익 허가대상이 아니에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해요!

영석

이영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질의회신 한 결과가,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질의회신 해석을 그렇게 하니까, 똑같아요! 똑같이 제전위원회 편이에요! 제가 진짜 직무유기로 고발할까요? 본 위원장이 정확한 것을 가르쳐주면 거기에 따르려고 해야지, 최순실, 우병우, 김기춘, 그러니까 노조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정말 내가 이것만 보면 화가 나요! 정말 제가 직무유기로 고발할까요? 잘 하세요! 그대로 속기록 적으세요. 제가 이영석 소장님 잘 알고 있습니다. 어렵게 벽골제아리랑관리소장까지 가셨는데 그 배경이 어떻게 됐든 간에 좌우간 잘하시라고요. 김제시 공무원 중에 그런 세력이 있다고 노조게시판에 띄었어요. 화가 나니까 화가 더 이상 나지 않게끔 스스로……, 본 위원장을 무시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몇 번 얘기했어요. 그것은 문화홍보축제실과 아무 관련이 없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에서 허가를 해줘야 되는데 안 해주고 제전위원회에서 마음대로 갖다가, 거기에서 주차장 수입을 왜 가져가요! 좌우간 잘 하셔서 서로 얼굴 붉히는 일이 없도록, 서로 곤란한 일이 없도록, 의원과 집행부 간에 없도록 이영석 소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영석

이영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저한테 언제까지 답을 줄 거예요?

영석

이영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위법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위법사항이 없도록 법해석도 물어보세요. 지평선축제 조례에 다양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우리재산을 막 주는 것이 아니에요. 조례를 법 밑에 있어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보세요. 허가를 받게 되어 있어요. 또 수의계약도 할 대상도 아니고 입찰해야 되고요. 수의계약은 내가 기부체납을 했을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하고 같은 공공기관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어요. 7급까지 공채까지 하시고 이렇게 승진까지 하셔서 법은 연구 안 하세요? 그것을 모른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김제시에 전부 귀속되어야 한다고 했잖아요. 조례에 다양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하고 자기가 가져가요! 제가 화가 난다니까요. 제가 몇 번 무시 당했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벽골제아리랑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영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삼국 행정지원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 다음은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건위생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권

배성권보건위생과장

(업무보고 별첨)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창민 위원님.

창민

백창민위원

다른 것은 아니고 당부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더위가 오면 보건소 업무가 가장 민감하게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인데 당부차원이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방역활동 하지 않습니까? 연막소독을 하죠?

성권

배성권보건위생과장

예.

창민

백창민위원

요즘 자주 하시고 고생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시내권이나 읍면동에서 연막소독을 하는데 소독하는 과정에서 안전에 대한 어떻게 보면 불감증이라고 할까요. 그것에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양방향도로에서 연막소독차량이 지나가고 난 뒤에 큰 사고가 날뻔 했어요. 시내에서도요. 제가 읍면동에 있는 분들 몇 분께 여쭤봤더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독자적으로 정해서 면사무소나 동사무소 정해진 곳에서만 활동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차량이라든가 같이 협조를 해서 뒤따르는 차량이라든가 다른 차량이……, 충돌위험이 잦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성권

배성권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그것을 교육도 시켰지만 차량을 2명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창민

백창민위원

그분들 고생하시는데 교통사고 나면 이중으로 어려움도 겪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잘 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권

배성권보건위생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창민

백창민위원

위생계 업무 중에 남은 음식을 포장해달라고 하면 그 용기를 우리 김제시만 먼저 추진했었던가요? 용기제작해서 배부한 것이요.

성권

배성권보건위생과장

올해 특수사업으로 해서 의원님들 배려 속에 2,000만원 예산을 확보했었습니다.

창민

백창민위원

아니요. 그 사업이 김제시가 먼저 추진했던 사업인가요? 다른 지역에서 와서 이것은 김제시에서 보급해서 예쁘게 포장용기까지 해준다고 하니까 굉장히 깜짝 놀래더라고요. 자기들 지역에서는 이런 것은 신문지에 싸준다고요.

성권

배성권보건위생과장

그전에는 음식점 개개인이 했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창민

백창민위원

시에서 정착화 했어요?

성권

배성권보건위생과장

음식점 전부 다 홍보하고 나눠줬습니다.

창민

백창민위원

굉장히 부러워하고 좋은 사업 같아요. 그런데 여름이다 보니까 음식을 포장해서 누굴 갖다 주거나 집에 가져가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의 변질로 인한 문제점, 그것을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일반음식점 교육을 할 때에 그런 부분을 참고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성권

배성권보건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창민

백창민위원

이상입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택 위원님.

영택

임영택위원

우리 대표음식이 지평선한우비빔밥이에요?

성권

배성권보건위생과장

예, 지평선한우비빔밥입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원평 막창순대,

성권

배성권보건위생과장

예, 막창순대, 또 하나는 민물매운탕입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민물?

성권

배성권보건위생과장

예, 민물매운탕.

영택

임영택위원

민물매운탕도 포함돼요?

성권

배성권보건위생과장

민물매운탕은 1989년도에 운암 매운탕하고 금산 매운탕하고 같이 지정이 됐는데,

영택

임영택위원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외부에서 손님이 왔을 때 김제를 대표하는 음식점에 모시고 가야 되는데 특별한 데가 없어요. 쇠고기 집을 모시고 가면 워낙 비싸서 웬만한 사람 앉지도 못하고, 지평선한우비빔밥이 어디에요?

성권

배성권보건위생과장

현재는 저희들이 품목은 3가지, 말씀드린 대로 3가지 품목이고 업소는 저희들이 심사해서 지정해서 5군데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어디 어디 있어요?

성권

배성권보건위생과장

원평에 지평선한우비빔밥, 막창순대, 무릉도원 민물매운탕 있고 벽골제 명품관, 운암매운탕 5군데입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벽골제 명품관 가서 먹어봤어요? 대표음식이요.

성권

배성권보건위생과장

예.

영택

임영택위원

대표음식으로 충분해요?

성권

배성권보건위생과장

심사위원들이 선정했기 때문에요. 원래 지평선,

영택

임영택위원

대표음식이 다 원평 쪽에 있네요? 시내는 하나 있고요.

성권

배성권보건위생과장

품목이 3개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원평이 3군데 되어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이런 얘기하면 바로바로 귀에 들어가니까 뭐라고는 못하겠고, 지평선쌀밥집이라든가 명품관 있잖아요. 우리가 운영을 잘하려고 많은 돈 들여서 만들었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평가나 이런 부분들은 들어서 아실 거예요. 정말로 손님이 오면 우리 음식 자랑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음식이나 맛이 탁월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평선쌀밥집 운영한다고 3,000만원 예산이 편성됐네요.

성권

배성권보건위생과장

예.

영택

임영택위원

이런 것도 전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지역이 발전하지 못하는 그런 건으로 작용해요. 이게 입찰을 어디서 했죠?

성권

배성권보건위생과장

입찰은 벽골제사업소에서 했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운영은 다른 사람이 하고요?

성권

배성권보건위생과장

벽골제사업단에서 계약업체는 벽골제마을주식회사로 되어 있거든요. 2017년 2월 25일부터,

영택

임영택위원

이런 것을 공모를 하실 때 직접 하실 분들로 공모를 하세요. 실력도 있고 그렇잖아요. 실력도 있고 솜씨도 있고 정말로 그 사람의 경험도 풍부하고 이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막말로 이것을 공모해서 그런 분들로 만들면 경험이나 모든 기술이나 이런 것을 맛을 창조해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누구에 의해서 되는지 알 수는 없어요. 우리는 관여는 안 하니까요. 누구에 의해서 그렇게 선택이 돼서 운영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대부분 보면 시민들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전부 불만투성이에요.

성권

배성권보건위생과장

아무튼 저희들이,

영택

임영택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성권

배성권보건위생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쌀밥집 좋다 이 말이에요. 옛날부터 우리 쌀의 고장에서 쌀밥집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쌀밥집이 역사가 있고 전통이 있는 분들로 선정되어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잖아요. 그렇죠?

성권

배성권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성권

배성권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은,

영택

임영택위원

선출직이라서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데 어차피 김제시가 잘해보자는 뜻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차피 그렇게 됐으니까 그분들을 잘 교육시켜서, 또 바꿀 수도 없잖아요.

성권

배성권보건위생과장

예.

영택

임영택위원

그분들 교육시켜서 정말로 쌀밥집을 잘 운영해보고, 아까 얘기한 비빔밥도 정말로 다시 한 번 가보고 싶다, 그렇게 맛을 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성권

배성권보건위생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그런 부분들이 활동하면서 굉장히 아쉬워요. 다른 고장에 가면 향토음식이 다 있거든요. 다른 고장에 가면 다 있어요. 그렇게 비싸지 않고 아주 만족스럽게 충분히 가족과 함께 아니면 지인들과 함께 먹을 수 있는데 우리 김제는 그런 것들이 부족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권

배성권보건위생과장

의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고요. 최대한 노력해보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노력 좀 하세요.

성권

배성권보건위생과장

예.

영택

임영택위원

이상입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백현 위원님.

서백현위원

방금 말씀하신 부분하고 중복이 될지 모르겠는데 향토음식 5군데 1,800만원 지원해줘요.

성권

배성권보건위생과장

예.

서백현위원

지평선쌀밥집도 향토음식이에요.

성권

배성권보건위생과장

향토음식으로는 안 됐습니다.

서백현위원

아니 동료의원이 말씀하신대로 식당이 936개소로 되어 있어요.

성권

배성권보건위생과장

예.

서백현위원

거기에서 향토음식이 5군데, 또 음식문화 개선한다고 예산을 지원해주는 것이 95군데, 쌀밥집 해서 1군데 해서, 왜냐 하면 행정주도로 예산을 줘서 이렇게 장려하면 되지를 않아요. 업주가 자기 돈 들여서 정성스럽게 음식을 만들어야 말하자면 애정을 가지고 잘하는데 예산지원을 하니까, 지금 단야쌀밥집 가봤어요. 맛없어요. 예산만 주지 이런 곳은 찬기세트, 자외선 살균소독기, 간판제작 왜 이런 것을 해주냐고요?

성권

배성권보건위생과장

의원님 말씀은,

서백현위원

의원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반대해요. 예산 이런 것은 몰라서 그러는데 저는 이런 예산은 삭감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앞으로 한다고 하면 삭감할 거예요. 왜냐 하면 업주가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좋은 음식을 만들도록 해야 음식이 맛있지 예산을 지원해줘서 인위적으로 하면 대한민국에 잘 된 곳이 하나도 없어요. 향토음식이 중복되고 문화개선을 한다고 해서 95군데, 6,000만원을 주는데 63만원 꼴이네요. 깨친맛값 음식점, 모범음식점, 95개소 지원해주는데, 제가 얘기한 대로 어떤 손님을 모시고 가려고 하면 먹을 곳이 없어요. 이렇게 이중으로 하지 말고 행정은 그냥 지도만 하고 지원해주지 말자는 거예요. 이것은 위화감 조성이 안 되는 겁니까? 다른 사람은 막 지원해주고 정말로 임대로 얻어서 식당 운영하려고 하는데 전혀 지원을 안 해주거든요. 936개소 전체 다 지원해주세요. 그래서 거기서 선별해서 자체적으로 해서 모임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해서 별도로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해야지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동료의원이 음식조합장인가 한다고 하기 시작해서 말이에요. 시내 음식점에서 여론을 들어보면 굉장히 불평등하다, 식당 운영하는 사람들 공평하게 하자는 뜻이에요. 이런 곳에 안 해줘도 자기들이 먹고 살려고 하면 잘 만들어서 하는 것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곳이 몇 군데 있잖아요. 이 지원을 안 해줘도 맛있는 곳이요.

성권

배성권보건위생과장

의원님 제가 아는 대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서백현위원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배성권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다음은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자

오순자건강증진과장

(업무보고 별첨) (사회 교대)

창민

백창민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 준비하시는 동안에 부위원장이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강보건사업에서 노인 의치 보철 사업 있죠?

순자

오순자건강증진과장

예.

창민

백창민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대통령공약사업으로 틀니 보철사업을 하는데 10분의 1정도의 비용이 들게끔 한다고 해서 얼마 전에 발표한 내용이 있죠?

순자

오순자건강증진과장

저희한테는 아직 공문이 오거나 전달된 바가 없습니다.

창민

백창민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국가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계속사업으로서 호응이 많죠?

순자

오순자건강증진과장

예.

창민

백창민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그것을 확인해 보세요.

순자

오순자건강증진과장

예.

창민

백창민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우리시가 금연운동에 따른 성과가 상당히 높아요.

순자

오순자건강증진과장

예.

창민

백창민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금연실적이라든가 금연아파트 지정을 통해서 담배냄새 없는 우리 아파트, 우리지역, 이렇게 해서 호응이 높아지고 있는데 야간에 보면 학생들로 보이는데, 청소년들로 보이는데 학교 재학 중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버젓이 야간에 음식점 주변에서 흡연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주 목격이 되고 그 지역이 금연구역 같은 곳인데도 불구하고 청소년들로 보이는 어린 아이들이 흡연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 야간단속은 어렵죠?

순자

오순자건강증진과장

그렇죠.

창민

백창민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위험한 부분도 있고요.

순자

오순자건강증진과장

예.

창민

백창민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금연운동을 펼치는 것이라면 청소년들에 대한 금연을 지양하기 위해서 경찰하고 야간에 단속을 한 번씩 하는 것이 어떨까요?

순자

오순자건강증진과장

분기별로 PC방이랄지 음식점이랄지 그런 곳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인력이나 이런 것들이,

창민

백창민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이제는 흡연을 실내에서는 거의 안 해요. 흡연을 하는 경우가, 그렇게 담배를 많이 피우시는 분도 이제는 실내에서는 담배를 안 피워요. 그런 문화는 지났어요. 그러나 밖에서 쉽게 말해서 통닭 배달을 한다거나 배달을 하기 위해서, 오토바이를 이용해서 배달하는 음식점 앞에는 언제든지 청소년들로 보이는 아이들이 어른들이 지나다녀도 모여서 흡연을 하고 있어요. 금연사업을 추진하면서 경찰하고 아니면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단속을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 학생들한테 경각심을 갖게 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합니다.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오순자건강증진과장

예,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창민

백창민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백현 위원님.

서백현위원

한울타리 행복의 집 건강관리 사업은 보건소에서 굉장히……, 처음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나중에 그룹홈으로 전환되면서 실질적으로 여성가족과에서 관리하고 운영하고 시설 기능보강해주고 건강관련된 것은 보건소에서 팀 운영을 해서 잘하고 있잖아요. 이분들이 우리 보건소에서 오는 직원들을 기다려요. 그런데 의외로 여기는 그룹홈만 가는데 경로당 있잖아요.

순자

오순자건강증진과장

일반 경로당이요.

서백현위원

그것을 알고 있는 경로당은 왔으면 하는 곳이 많거든요. 현재 상태에서는 인력이 부족하니까 그 충족을 못해요. 오전에 여성가족과 업무보고도 했지만 여기에 보면 보건소는 172개소로 되어 있는데 여성가족과에서 보면 175개소로 이 숫자도 안 맞아요. 기본적으로 한 책으로 되어 있으면 기본적인 현황은 맞아야 하는데 어떤 것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그만큼 업무보고 책자를 가져온 것도 무성의 하다는 것이고 이런 것이 의회를 무시한다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린 것이고, 그래서 이쪽에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도록 어르신들한테 여러 가지 일을 하잖아요. 보건소에서 체조도 운영하고 에어로빅도 하잖아요.

순자

오순자건강증진과장

예.

서백현위원

그게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 이런 것에 예산을 많이 확보해도 좋아요. 어르신들이 활동하고 기다리고 하니까요. 그 부분을 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확대하는데 자원봉사자라도 모집해서, 생색내기 자원봉사가 아니고 내실 있게, 보건소 그룹홈 지원팀에서 모집해서 같이 나가면서 파트를 운영해서 하면 일반 경로당도 같이 좋아할 것 아니냐는 그런 생각, 또 예산이 부족하면 더 확보해서 자원봉사자도 적은 비용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왜냐 하면 여성가족과는 관리만 하는 것이거든요. 여기에서는 실제적인 건강에 대해서 어르신들께 해주잖아요. 굉장히 기다리고 좋아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제가 현지를 확인하고 또 같이 있어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정신보건사업이 실질적으로 주공 1차 같은 경우에 어떤 사람이 있냐면 알콜중독자도 정신질환자로 봐야 돼요. 이 병이 안 고쳐져요. 주공1차, 시영아파트, 휴먼시아, 골고루 퍼져 있어요. 그런데 정신센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 관리를 잘해서 예를 들면 알콜중독자 몇 명이고 정신질환자 몇 명인지 현황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제가 숫자는 물어보지 않겠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 지역만 있는 것이 아니라 김제시내권에는 교동 휴먼시아 쪽에도 있을 수 있다, 그런 곳은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파악해서 그런 사람들이, 지금 밤 12시가 되면 그 주변사람들이, 위 아래층에 있는 사람들이 잠을 못자요. 그러면 119 신고를 하고 경찰서로 신고하고 이런 사항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모르시잖아요. 그런 현황을 파악해서 경찰서나 소방서와 연계하고 협력해서, 저는 이런 사람들은 별도로 관리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정상적인 사람하고 있으니까, 지금 그것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정신건강증진센터에 소속되어 있는 주무과장이시면 그쪽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서 현황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순자

오순자건강증진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서백현위원

전화 온 것도 많이 있잖아요.

순자

오순자건강증진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데는 검산주공하고 거기가 취약지로서,

서백현위원

집단으로 되어 있어요.

순자

오순자건강증진과장

예, 거기를 저희가,

서백현위원

거기도 있고 시영아파트도 있고 휴먼시아도 있어요. 제가 시간이 되면 가보고 저녁에도 전화오고, 그리고 그 아파트 단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전부 현황을 파악해서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순자

오순자건강증진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서백현위원

이상입니다. (사회 교대)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순자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희 보건소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7월 19일부터 2일 간에 걸쳐 7건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심사와 함께 행정지원위원회 소관 15개 부서의 2017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긴 시간동안 열정적으로 활동해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10회 임시회 제2차 행정지원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