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산림녹지과장 임종만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업무보고)

산림녹지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말 구입 관련해서 농업축산식품부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농림축산식품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안은 별도로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예산하고 말 산업 관련해 가지고 지금 정부가 말하자면 계속해서 확대정책을 진흥 내지 촉진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는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나요? 지금 강원도는 보니까 50억 자기들이 해 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 고창은 농림축산식품부말산업육성지원사업에 선정되어가지고 외승관광승마프로그램에 참여비 일부를 지원받고 이런 게 있는 것 같은데, 그것 좀 확인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확인이 되면 정리해서 알려 주십시오.

확인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 소관입니다. 균형개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개발과장 장익봉입니다. (균형개발과장 업무보고)

산림녹지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김광직 의원인데요, 263페이지 보면 단양읍 연계도로 개선사업 200억 짜리 나오잖아요. 추진실적에. 그래서 이 부분이 대성산 관통 하는 800미터 터널 포함해서 1.2킬로 하는 그 사업인가요?

예 그 사업입니다.

그 사업이죠? 그래서 제가 의견을 조금 내면 이 사업은 시급성이나 긴급성을 요하는 사업이 아니고, 대체도로가 없는 것도 아니고 삼봉터널에서 하괴삼거리로 돌아서 만천하스카이워크 연결지점까지 가는데 한 5분 내지 7분 이런 것 고려해도 도달하게 되고, 또 읍내에 시장 상가 또는 가로에 있는 점포들, 그런 데도 영향을 미치게 될 텐데, 상진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굳이 이것을 200억을 투자해서 물론 시내가 너무 막히고 사시상철 몇 달씩 막힌다면 이게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지금은 관광 철하고 토요일, 일요일정도. 그것도 시간이 있습니다. 계속 막히는 것이 아니고. 그 정도인데, 이것을 투자 우선순위를 조정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조금 지금 대체도로들이 있는데, 우리가 예를 들면 전광판 같은 것, 읍내 교통상황에 따라 유도를, 59번 국도에서 5번국도 쪽으로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몇 군데 병목지점을 해결하면 될 텐데, 대체적으로 교통유발효과나 이런 것을 꼼꼼히 따지지도 않고, 그것을 조금 한다는 것, 더군다나 상인들의. 어차피 우리가 이런 저런 투자를 하는 게, 공무원들은 월급 받으면 됩니다. 국가에서. 농민이나 관광하는 사람들이나 이분들을 조금 잘 살게 하려는 것이거든요. 그래야 그분들도 세금 내고 공무원들도 유지가 되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를 조금 더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지금 단양고등학교에서 앞으로 국궁장이 옮겨지고 생태공원하고 연결이 된다고 하니 하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하니까 전에도 시민들이 하상주차장 도로를 연결하면 고등학교에서 생태 쪽으로, 국궁 장으로 올려서 치고 나가면 거기에 주차장도 생기고 하상도로도 생긴다, 그래서 그것이 오히려 더 시급한 것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다만 충주댐 관리를 할 때 겨울에 담수를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이냐, 어느 기간까지 수량을 어느 정도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그런 부분을 조금 상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충주댐 관리사업소하고.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우리가 수년 동안 봐왔듯이 낮은 수위로 유지되어서 쓸 수만 있다면 그것이 굉장히 대안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하상주차장 관련해서도 제가 이야기를 들으니까 지금 패러하는 분들이 착륙하고 하시는데 있잖아요. 수변무대 쪽, 그쪽에 덜 깐 쪽으로 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시장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떨어지니까 전에 교통팀장하시던분하고 균형개발과에 있는 공무원하고 말씀하시기를 지금 상상의 거리 만들어놓은 곳 그 밑에 저변 쪽으로는 충분히 주차공간이 나온다, 그쪽에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들어서 제가 생각해보니까 그것도 시장접근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효과의 우선순위, 그죠, 그런 것을 따져보면 그쪽이 맞지 않느냐, 이런 제안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하나 여쭈어 보고 싶은 게, 코아루 아파트 분양에 관해서는 잘 모르시죠?

코아루아파트는 저희 과에서.

아니, 과가 아니라 제가 여쭈어보는 게 그게 교통량 분석하고 맞물려 있어서, 그래서 그것을 한 번 좀 확인을 관련부서하고 해 보시고, 거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인구가 그것 때문에 많이 늘거나 했다면 그죠? 차후에 그런 부분 생각 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보면 인구가 3만 409명으로 되었어요. 6월 30일까지. 2015년에 3만 761명, 2016년에 3만 630명 계속 줄어가지고 왔는데, 제가 듣기로, 분양은 거의 다 되었다고 하는데 주민등록이 이전되거나 이런 이야기를 들어 본 적이 없어요. 물론 아직 입주가 안 되어서 그럴 가능성도 있는데, 그 부분은 기획감사실이든지 인구관련부서들이 면밀히 따져봐 가지고, 내부 이동성을 갖고 있는지, 외부 전입이 있는지 판단해서 이런 정책에 반영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케이블 사업관련해서 저는 사실 케이블사업을 지금도 반대합니다. 반대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게 군수님 공약이고, 추진을 계속하고 있으니까 여기 5색 케이블카 같은 경우에도 무리하게 하다보니까 군수한테 관련자 3명을 감사원에서 징계해라 이런 요구들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추진을 하되, 대안이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에요. 죽령에서 올라가는 방식으로 하면, 기존도로도 사용하고 전기택시나 이런 것을 사용해가지고 택시기사들 일자리도 안 잃게 하고, 제 개인적인 생각이 그런데, 어쨌든 군수님 추진하시니까 이것을 하더라도 너무 무리하게 몰아붙이면 공무원들이 다칩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께서 울타리가 되어서 하여간 합법적 절차에 의해서 가는 것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잖아요. 이런 부분을 조금 조심하게 접근해 달라 이런 부탁을 드리고 저번에 중간발표 자료도 그렇고 그런데, 거기가 매출이 95억인가 96억인가 해 놓고, 사람은 40만 이 조금 넘게 오는데, 단가를 10600원인가를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료가 합치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니까 꼼꼼하게 따져 주십사 이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직 의원님이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균형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속개한지가 1시간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안전건설과장 양철윤입니다. (안전건설과장 업무보고)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중보 관련해서요, 6월에 의회에서 간담회하실 때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받아서 하시겠다 그 때 7월중으로 질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계획이 바뀌었어요. 관련되어서 대응이 느슨한 감이 있습니다. 이게 그렇게 해서 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단순히 지방비 분담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저희들이 협약에도 보면, 시설물 운영 유지관리비용도 다 군이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협약서 할 때도 저희들이 이야기했던 것이 이것은 사업을 하더라도 바로 협상을 해서 이게 사실은 거기서 이야기하는 하는 것은 수요자도 우리고, 요구자도 군이라고 하지만 이것 이면에는 사실 이게 국가에서 이주 공약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한 거예요. 그래서 방식이 조금 다르다, 그래서 이유야 어떻든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협약을 할 수 밖에 없었으니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추가 부담도 한다고 약속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국비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셨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 그런 노력을 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9년도 4월 19일 날 국토부하고 협약을 체결하고, 그 달 4월 28일 수공하고 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함과 동시에 한 10년부터 사업을 하게 된다면 그 이후에 국비전환을 위해서 관계부처, 그죠? 지역 국회의원하고, 어떤 정무적으로도 해결할 방안을 사실은 모색을 했어야 해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상당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마무리하는 단계에 와서 부담을 하니 안하니, 시기적으로 중요한 부분을 놓쳤다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결국 분담금 부분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시설운영유지관리하는 범위가 사실은 우리가 감당할 부분이 아닙니다. 이게 어차피 수중보가 저수구역 내에 설치되어있으니까. 이것은 수자원공사에서, 충주댐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위탁관리하게 되는데, 이게 하상 준설하는 부분이라든가, 부유물 수거처리, 수질관리, 이게 계속 우리가 보가 있는 한 우리가 군비로 부담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런 비용이 진짜 얼마간 소요되는지 예를 들어서 향후 10년간 아니면 20년간 얼마가 소요되는지 이런 비용에 대한 추계도 안되어 있잖아요. 본의원은 이런데 전문가는 아니지만 상당한 많은 돈이 소요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 부담은 계속 발생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협약의 내용에 대한 재협상의 문제는 이것은 지속적으로 많은 시간을 가지고 되었어야 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국토부하고 단양군수하고 협의를 해서 협약서를 변경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협약변경하자고 해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아시겠지만 처음 시작할 때 전임군수님, 전임 지역국회의원생각은 짐작하시다시피 착수하게 해 놓고 어느 정도진척이 되면서 국비로 전환하겠다 자신감을 가지고 했었습니다. 그때 분위기로 봐서는 가능한 것으로 보였고요. 지역 주민들도 신빙성 있게 믿었고요. 그러다가 막상 착수해서 추진하다가 수해가 몇 번 나면서 공정이 지지부진했었습니다. 그 처음에 시작했던 분위기대로 간다고 하면 어느 정도공사가 진척이 되어서 공사를 중단할 수 없는 정도, 그 이상의 공정까지 이룬 다음에 말씀하신대로 변경협약이라든지 이런 것이 추진이 되었어야 하는데, 그렇게 지지부진해오다가 막바지 최근 한 2년 정도 박차를 가해서 구조물까지 완료가 되는 상황이고, 처음부터이것을 지방비로 다 부담하겠다는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후에 지금 다시 현 군수님 오셔가지고 방침을 말하자면 이 협약 자체가 무효다,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에 어긋나는 무효이기 때문에 이 무효인 협약을 가지고 우리가 가서 협상을 한다든지 협약 파기를 한다든지 변경을 하겠다는 것은 그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다는 것이 굳은 방침이구요. 그래서 지난 번 간담회 때도 그런 식으로 설명을 드린 바 있고, 어쨌든 조만간 의회 일정이 끝나면 국토부 가서 우리 방침을 명확하게 전달하겠습니다. 국토부에 수자원 담당과장이 최근에 바뀌었습니다. 새로 왔지만 실무자 때부터 이 업무에 관여를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내용을 잘 아는 분이고, 단양군에 생각까지도 다 알고 있는 분입니다. 그렇지만 최종적으로 저희들 방침을 분명하게 밝히겠습니다. 그러면 국토부에서 우선 조치를 한다든지 무슨 행동이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따라서 대응을 하겠다는 것이 지금 생각입니다. 그 협약을 변경한다든지 협상하는 것도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든지 그런 게 뭐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부담하지 않아도 될 무효인 협정을 가지고 먼저 거론하는 것도 우습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거론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 과장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상황을 제가 잘 알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미리미리 받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이후에 거기에 맞게끔 정무적으로 해결방안도 찾고 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우리가 상당히 불리한 시기에 하는 것 같은 모습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2018년도 예를 들어서 국토부에서 받아들이시고요, 이것을 국토부만의 문제가 아니고, 기획재정부하고도 관련된 부분이니까요. 같이 맞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경우에 2018년도 예산 확보되려면 시기적으로도 잘 안 맞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조금 드리는 것이고요. 이게 저는 단순히 지방 분담만의 문제를 가지고 재협상을 해야 된다 무효다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시설물의 운영이나 유지관리 이런 부분도 함께 해 가지고 접근 했으면 좋은데, 단순히 지방비 분담만의 문제를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협상의 여지가 떨어질 소지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로 인해서 당초 계획했던 사업들이 순조롭게 되지도 않고, 또 이와 관련되어서 그런 부분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본의원이 보기에는. 예를 들어서 수자원공사하고 다른 사업부분에 대해서 협의도 안 되는 것 같고. 이로 인해서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부분이 빨리 매듭이 지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추가로 말씀 안하셔도 무슨 내용인지 아니까요, 이런 부분이 잘 해결되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 의지를 가져야 된다고 본의원이 판단하니까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오영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광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 의원님 하신대로 보충 의견만 드리고요, 2가지측면에서 말씀드리는데, 법적해결은 군수님 주장대로 우리가 이긴다면서요. 그럼 법적해결 추진하면 되죠. 다음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는 게 국토부라든지 기재부에 우리 단양에 어떤 행정행위 할 때 거기에 부담감이 있다는 것, 일할 때 법적조치를 하면 이기더라도 부담스러워서 못한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실무자들은.

이게 해결방법이 선택의 문제인데, 우리가 국가에 협조적으로 해서 해결하느냐, 아니면 법대로 하자 2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을 봐야 되는데, 지금은 법대로 하자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니 제가 볼 때 법적으로 이기면 좋은 것이고, 이긴 다음에 문제를 너무 걱정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것은 국회의원이 왜 있습니까? 우리 지역에. 그리고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정무적으로 풀어야 될 사항이고, 이게 정치적으로 시작한 거예요. 원래대로 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죠. 정치적으로 자기들 사적 이익 때문에 한 문제를 가지고 그것을 법제화 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풀기가 어렵죠. 어쨌든 정무적으로 풀든 법적으로 풀든 그것을 풀어야 되니까 그것은 판단을 해서 알아서 하는데 군수님 입장은 놔 두어보자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실무적으로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어떤 식으로 해결하자는 이야기고.

법제처에 한 번 공식적으로 알아보려고 했었는데, 그게 과연 우리한테 득이 될지 그게 판단이 안 되어서 법제처에는 질의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이고, 다음 주쯤에 국토부에 방문해서 명확하게 밝히는 게 우선이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오영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차후 유지관리 문제도 처음에 사업비 부담 문제하고 똑같이 국가하천이고 국가에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담하는 게 맞지 않다는 게, 말하자면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거론을 안 하고 똑같은 의견으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어필 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주시면 다각적으로 해보자고요. 저도 국회의원이 되었든 청와대가 되었든 노력을 해 볼 테니까. 그래서 그런 자료를 만들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단양 IC에서 대강 가는 도로 공사가 마무리 되는데, 아까 전화가 왔는데, 원래 거기 신호등을 만들어 주기로 약속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확인 못하셨죠? 그것 좀 확인해서.

어디부분쯤?

북하리. 구다리 들어가는 북하교 들어가는.

북하리 구다리는 아직 의견수렴이 다 안되었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하고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어긋나서.

그러면 처음에는 저희가 거리가 너무 가까워서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가.

거기 대방 쪽에서 단양 쪽으로 오다가 북하교 구교 좌회전 하는 문제도 같이 걸려있고 그래서 아직 마무리가 안 되었습니다. 주민의견이. 최종적으로 주민들이 의견을 집합해서 가지고 오면 그대로 하겠다는 것이 대전청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직 완료가.

글쎄 그게 맞는데, 그런데 보니까 길은 이미 다 덮고 있는데, 그것을 안 하니까 전화가 온 것 같은데요, 어쨌든 거기가 동시 신호라 가지고 처리를 하기로 이야기가 되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통흐름에 방해가 안 되도록 처리를 잘 한다고 하는데 정확히 어떤 결정이 나는지 몰라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그런 의견 있을까봐 확인 좀 해보시구요. 그 다음에 보발에서 성금 가는 도로 포장하는데, 그 구간이 혹시 용소 들어가는 길이 포함되어있나요? 그것은 잘 모르죠? 자료 좀 나중에 주세요. 안 들어 가있어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천문제 관련해 가지고요. 지금 중앙하천관리위원회에 낸 것은 아니죠?

지난번에 1차 내 가지고 부결 되었습니다.

1차는 부결되고.

다시 보완해서 상정하려고 사전에 원주지방국토관리청하고 협의하려고 갔더니 그 당시하고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제가 그것을 들어서 질문 좀 하려고.

그래서 지금 당황스럽기는 한데.

아마도 환경부장관이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그 양반이 환경을 중시하시는 분 같아요. 약간 환경 쪽에 관심이 많은 분 같아서. 현장에 일하시는 분도 그런 쪽으로 조금 저거한 것 같은데, 이 내용도 카드나 이런 것을 혹시 만들 수 있으면 다각적으로 같이 노력해보려고 합니다. 필요하시면 자료를.

하천문제는 환경부하고는 상관없고요, 아직.

그런데 원주환경청에다가 의견을 낸다는 것 아니야.

수자원 관리를 환경부는 넘긴다고 하는데 협의가 안 되어서.

그러면.

당분간은 그냥 갈 것 같고요. 지금 국토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환경부장관하고는 상관없고, 그.

원주청에 조회를, 의견조회를 하시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거기서 하천, 중앙하천 심의위원회를 거기서 하니까 거기 소관이구요. 그래서 사전에.

냉랭하다니까 한 번 확인 좀 해보려고 했던 것이고, 자료를 주면 같이 논의 좀 해보자는 뜻으로, 도울 수 있으면 도와야죠. 그 의견이 없고, 있으면 좀 주시구요.

지금으로써는 심의위원들을 설득하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6 대 5로 부결되었기 때문에 부결 사유를 낸 위원들을 설득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고, 그 위원들은 제 생각 같아서는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하고 했던 내용까지는 상세하게 모르니까, 기술적인 판단을 주로 했겠지만, 이런 것까지 같이 곁들여서 설득을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김광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범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3페이지. 매포삼곡소하천.

삼곡소하천.

거기 이렇게 준공일자가 하마 몇 년째 공사를 하는데, 언제쯤 공사 완료가 되어요? 10월에 준공 맞습니까?

지금 소하천 사업은 거의 완료 되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삼곡부터 파랑리까지 넘어가는 군도 사업이 연계 되어서 추진이 되는데, 소하천 공사만 하면 공정상 거의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동네 가면 다리 때문에 아치같이 다리가 서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상당한 민원이 있었고.

그것을 뜯어 내 달라고 나보고 그러는데, 내가 어떻게 뜯어내느냐고, 나는 못한다고.

민원도 있었고, 여러 번.

그 민원이 보통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이야기가 있었는데, 설득을 하고 지금은 잠잠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보완대책도 설명을 했고, 여러 가지 해서 설득을 했습니다.

그것을 낮추어달라고 하고 자꾸 그러는데 도저히 그대로 납두고 사용.

그대로 납두고 주변에, 돌아가는 도로나 보완하는 것으로 해서 마무리 했습니다.

주민들하고 다 협의 되었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이범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천동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갑자기 공사 중에 우리 비가 와서 시루섬, 이유야 어떻든 간에, 시루섬 준설계획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그 지난 달 6월 말까지 수중보 공사가 몸체가 거의 완료 된 상황이고, 그 이후에 담수가 될 것 같아서 미리 그 안에 준설해서 시루섬을 모아가지고 섬처럼 만들어 놓으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천청의 허가를 받은 충주권 관리 단에 착공신고도 하고 그랬는데, 계속 보완 떨어지고 계속 보완 떨어지고 그러다가 착공신고 수리된 것이 6월 17일입니다. 그때는 이미 시기가 너무 늦어가지고, 사실 충분하게 공사기간 확보를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남은 기간 동안에 최대한 하려고 하다가 지금 도중에 비가 많이 와서 수위가 올라와서 현재 저 상태로 있습니다. 지금 계획은 섬처럼 만들어가지고 무엇인가 조금 주변에서 전망할 수 있는 수중생태공원이라든지, 지금 만천하스카이워크 전망대 올라가 보면 내려다보이는 전망이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볼거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측면이 많아서 섬을 만들려고 했었는데, 계획대로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다 아는 사실이고, 어차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4월 예산추경 때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유야 어떻든 간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고 제가.

당분간 수위가 내려갈 것 같지가 않습니다.

수위가 내려가고 안 내려가고 문제가 아니라 지금 보를 막아 놓은 상태 아니에요?

막아 놓은 것은 아니고요, 충주댐 수위가 올라 온 것입니다.

글쎄 그러면 보가 내려가면 재개를 한다는 것이잖아요.

예.

그럼 지금 그게 수상공사, 보에 수문이 정확하게 제가 단성에서도 수문을 달았는데, 그게 수문 역할을 한다 못한다 그런 이야기가 들려요. 수중보 관련해서, 그 이유야 어떻든 간에 우리 동료 의원께서도 많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은 안 하고, 다만 이 시루섬에 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만 말씀 해 주세요.

수위가 떨어지면 공사를 재개해서 우리가 어떤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충주댐에 협의를 해서 수문 좀 열어달라고 해야 겠네요.

지금 당장 수위를 낮추기는 어렵구요, 아마 연초정도, 매년 보면 아주 늦가을이든지 초겨울정도면 수위가 많이 내려가니까 그때는 작업할 수 있는 여건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재개해서 어느 정도는 끌어올려 놓을 생각입니다.

그래 하여튼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또 부처와 그런 게 있다면 다각도로 노력하셔서 우리가 애초에 구상한 그대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천동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장희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업무보고)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평소에 우리 소장님이 열심히 하신 것 같은데, 아무 소리도 안 하시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게 또 문제가 있는데, 김영주 의원님 하실 말씀 없으세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7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