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인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지난 7월13일 의장 보궐선거 결과로 본 위원회의 간사 자리가 공석이므로 간사를 선임한 후 베트남 하노이시 하동구와 국제자매도시 결연 협약 체결 동의안 외 5건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제의)

하인호 부의장님께서 추천해서 제가 간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기획행정위원회를 위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영길 간사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2. 베트남 하노이시 하동구와 국제자매도시결연 협약 체결 동의안(군수제출)

기획조정실장 전정남입니다. 베트남 하노이시 하동구와 국제자매도시결연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베트남 하노이시 하동구는 베트남의 수도인 하노이에서 진출을 위해서 가장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구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LG라든지 한국의 여러 기업들이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특히 아파트 같은 공사를 하고 있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동과 한자가 똑같은 물이 있고 여건이 같은 도시이기 때문에 거기와 자매도시 결연을 체결함으로써 미래지향적으로 볼 때 하동군 농산물이라든지 국제교류에 있어서 우리군에 많은 도움이 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지난 5월에 우리군이 이 도시와 자매결연을 위해서 방문한 결과 하동구 구청장님 외 실국장께서 환대해 주시고 하동군하고 자매결연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향을 구두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회에 승인이 되면 활발하게 추진해서 우리군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난 7월6일 발령받은 전문위원 이양호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자치 입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49호 베트남 하노이시 하동구와 국제자매도시결연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본 건은 지난 2017년 7월7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었고 7월1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설명을 잘 해 주셨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제10호 및「하동군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베트남 하노이시 하동구와 국제자매도시결연 협약 체결을 위해 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동군은 현재 중국 호남성 장가계시, 중국 산동성 제남시 장구구 등 2개 국제 자매도시와 공무원 파견근무, 청소년 문화 교류 등을 비롯한 인적·문화적 교류를 추진하고 있으며, 2007년부터 10년간 40여회 교류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수도인 하노이시의 하동구는 인구 32만여 명의 도시로 하노이시가 2000년부터 야심차게 조성하고 있는 신도시로서 거주하고 있는 교민 수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산품으로는 실크, 목재조각 예술품, 과일 등이며 농업 도시에서 산업도시로 급속하게 전환하는 신도시로 접근성이 편리하여 베트남의 수도인 하노이 진출을 위한 교두보 역할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행정정보 교환, 주요 행사 시 대표단 초청 방문, 공무원 상호 파견 연수, 결혼 이민자 고향방문 및 민간단체 교류 주선, 청소년 문화 교류단 상호 방문, 농·특산물 수출 및 판매를 위한 상호 협조, 농업 분야 상호 벤치마킹 실시 등 하동구를 기반으로 관광 및 농특산물 판촉활동을 통해 중국에 편중된 관광 및 수출 등의 해외 판로를 동남아 시장으로 확대하여 “대한민국 알프스 하동”의 브랜드 가치 제고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본 협약은 군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 및 토론과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중국 장가계하고 장구하고 두 군데하고 있는데 이번에 세 번째로 베트남 하노이시와 자매결연을 하는데 베트남 사람들이 좀 게으르다고 하던데 한번 가보셨다고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베트남에 가서 협약식을 합니까? 베트남 사람들이 여기로 오십니까?

저희들 일행이 먼저 한번 갔기 때문에 이게 정상적으로 추진된다고 하면 그쪽에서 구청장님께서도 한 번 방문하고 싶어 하는 사항입니다.

인구가 어느 정도 됩니까?

30만이 넘고 50만 정도 육박하는 도시입니다. 하동구가 그렇습니다.

하동구가 그렇게 커요?

예, 그렇습니다. 베트남의 수도 옆에 있는 도시로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중국 장가계나 장구는 주로 무엇을 수출합니까?

중국하고는 지금 학생 교류하고 공무원 교류를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특산물은 수출하는 게 별도로 없지요?

일부 교류 정도는 하고 있는데 장가계와 장구는 주로 인적 교류를 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러면 하노이시는......

거기는 저희들이 가보니까 한국의 80년대 수준이 되면서 하동구는 굉장히 발달되어 있고 대형 슈퍼마켓에 우리 한국인들이 몇 만명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우리나라 농산품을 선호하고 있고 또 많이 판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활용하고 인적 교류, 문화 교류, 농산물 교류를 하려고 합니다.

주로 어떤 농산물 교류를 할 겁니까?

저희들이 대형마트에 가봤는데 제일 처음에 들어가니까 하동배 같은 게 진열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는 많지는 않았지만 추석명절 때 하동배도 일부 가져가서 판매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농산물 시장개척은 할 수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의원간담회 때도 보고를 했지만 농특산물 시장개척 잘 하시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영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하인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손영길위원님!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는 2005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제152조제2항에 따라 행정협의회 규약을 정하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2005년부터 지속적으로 운영해 왔지만 앞에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만 앞으로 예산이 성립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2페이지는 협의회의 목적, 협의회의 기능, 협의회의 구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의장은 17개 지방자치단체가 순환 운영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가야문화사 같은 것을 시장·군수협의회에서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넣어서 가야문화사업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양호입니다. 6페이지 의안번호 제50호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본 건은 지난 2017년 7월6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었고 7월1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설명을 잘 하셨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규약 동의안은 가야문화권의 시·군 간 역량 결집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동반자적 공동발전을 모색하기 위하여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 협의회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약으로 제정하고,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따라 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협의회는 가야문화권 17개 시군으로 구성되어 가야문화권의 공동발전에 관한 사항, 가야문화권의 공동개발에 관한 사항, 회원 지자체간 교류협력 증진 사업, 광역협의회 지원 사업, 기타 문화‧관광‧행정 등 공동발전 및 협력 사업 추진 등을 협의합니다. 「지방자치법」제152조제2항 및 동법 제158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를 구성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거나 변경 또는 폐지할 경우 지방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협약은 군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과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부경남관광진흥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군수제출)

문화관광실장 김한기입니다. 평소 문화관광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시는 강희순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부경남관광진흥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서부경남 11개 시군의 지역 간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공동의 관광상품 개발을 통해 지역의 관광객 유치증대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서부경남관광진흥협의회를 구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명칭은 서부경남 관광진흥협의회이며, 회원 구성은 서부경남 11개 시군 관광 관련 부서장입니다. 시부는 진주, 통영, 사천, 거제시가 되겠으며, 군부는 고성, 남해, 하동, 산청, 함양, 거창, 합천군이 되겠습니다. 주요 기능은 관광 마케팅 공동전략 수립과 권역 특성화 관광 상품 공동개발 사업, 국내·외 합동 관광 설명회 개최, 기타 지역관광사업 활성화사업 상호 지원을 주요 기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규약안은 지난번 간담회 때 보고 드린 사항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양호입니다. 9페이지 의안번호 제51호 서부경남관광진흥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본 건은 지난 2017년 7월6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었고 7월1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 등은 문화관광실장께서 설명을 잘 하셨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규약 동의안은 관광여건 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지역 간 협력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서부경남 11개 시군이 서부경남 관광진흥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따라 행정협의회 규약을 정하여 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협의회 규약은 지방자치법 제154조에 의하여 협의회의 명칭, 협의회 구성 자치단체, 협의회가 처리하는 업무, 협의회 조직과 회장 및 위원의 선임 방법, 협의회의 운영과 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비부담이나 지출방법 등이 포함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서부경남 관광진흥협의회 규약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대로 ‘협의회 명칭’ 등이 명시되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부경남 관광진흥협의회는 서부경남 11개 시·군 관광 관련 부서장으로 구성되어 관광마케팅 공동전략 수립, 권역 특성화 관광 상품 공동개발사업, 국내·외 합동 관광설명회 개최 등을 통하여 서부경남권의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상호협력 기구로서 협의회 목적을 달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본 협의회 규약을 변경 또는 폐지할 경우에도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협약은 군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부경남관광진흥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한국슬로시티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군수제출)

한국슬로시티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슬로시티 회원도시로 가입된 국내 지방자치단체 간에 상호교류와 협력을 통해 슬로시티 기본이념을 실현하고 한국슬로시티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한국슬로시티 시장·군수협의회를 구성하여 행정협의회의 규약을 정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명칭은 하동슬로시티 시장·군수협의회이며, 회원 구성은 슬로시티 회원도시로 가입된 11개 시군입니다. 전남 담양·완도·신안군, 경남 하동군, 충남 예산군, 경기 남양주시, 전북 전주시, 경북 상주시·청송군, 강원 영월군, 충북 제천시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 기능은 한국슬로시티 상호교류 및 발전을 도모하고 슬로시티로 인증된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 관심사항 협의 및 대책 강구와 그 밖의 협의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을 기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규약안은 지난번 간담회 때 설명된 내용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실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양호입니다. 11페이지 의안번호 제51호 한국슬로시티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본 건은 지난 2017년 7월6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었고 7월1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문화관광실장님께서 설명을 잘 하셨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규약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52조 내지 제154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규약을 정하고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따라 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한국슬로시티 시장·군수협의회 규약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154조에 규정한 대로 협의회의 명칭 등이 명시되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국슬로시티 시장‧군수협의회는 한국슬로시티 사업에 대한 정보공유와 공동문제 해결 협의기구로서 상호교류와 협력을 통해 협의회 목적을 달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한편, 본 협의회 규약을 변경 또는 폐지할 경우에도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협약은 군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과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국슬로시티 시장·군수협의회에 가입된 곳이 11개 시군인데 인근 시군에 보면 하동군만 되어 있어요.

예, 경남에는 하동군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동군이 한국슬로시티 시장·군수협의회에 들어가고 싶다고 하면 시장·군수들을 모아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 시장·군수를 모아서 하는 겁니다.

협의회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까?

예, 슬로시티 시장·군수협의회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슬로시티 협의회에 가입되어 있는 시군이.....

가입 시군은 다 나와 있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하동군수가 한국슬로시티 협의회에 하동군도 들어가서 활성화 도모를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해 보겠다는 차원입니까? 협의회에서 하동군이 지정된 겁니까?

슬로시티 협의회에 가입을 하려고 하면 슬로시티 도시가 먼저 되어야 됩니다. 슬로시티 본부가 이탈리아에 있는데 거기에서 슬로시티 도시로 인정을 받아야 지정되고 지정이 되면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하동군이 슬로시티 도시로 지정을 받은 거네요?

예, 지정을 받아서 악양면이 슬로시티 도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한번 슬로시티 도시로 지정이 되고 나면 하동 악양은 계속 슬로시티 도시로 인정을 받는 겁니까?

2009년 2월6일에 국제슬로시티로 인정을 받고 슬로시티 도시로 지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슬로시티 도시가 제대로 운영되는지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그 점수 이하로 떨어지면 슬로시티 기관으로 탈락되는 부분이 있는데 2009년 이후에 2014년 6월에 슬로시티 재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평가 기간이 몇 년 만에 한 번씩 있습니까?

평가기간이 5년입니다.

5년마다 한번 평가를 해서 슬로시티 도시로 인정을 받게 되면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일단 농특산물을 해외에 수출한다고 하면 그만큼의 브랜드 가치가 있고 또 지역 주민들로 보면 슬로시티에 대한 체험교육이나 슬로시티와 관련된 음식을 개발해서 소득을 올리는데 상당히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슬로시티 회원도시로 11개 시군이 되어 있는데 경남에서는 유일하게 하동군 악양면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큰 자부심을 가져도 되겠습니까?

예.

전국에서 11개만 슬로시티 도시로 인정받은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민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널리 홍보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한국슬로시티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하동군 정보공개 조례안(군수제출)

반갑습니다. 민원과장 윤복남입니다. 평소 민원과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강희순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하동군 정보공개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하동군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알 권리 보장 및 군정 운영에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행정정보의 공표, 안 제5조에 비공개대상 정보의 기준, 안 제6조에 공개방법, 안 제7조에 비용의 부담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며, 다른 시군 입법 선례로는 경상남도 정보공개 조례, 거제시 정보공개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입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는 2017년 5월11일부터 6월2일까지 예고기간을 거쳤으며, 군 공보, 신문,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예고를 했습니다.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하동군 정보공개 조례안 제4조(행정정보의 공표) 공개대상기관은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 시기와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비공개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5조(비공개대상정보의 기준) ① 공개대상기관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의 세부기준을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공개대상기관은 제1항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해당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군민의 알권리 보장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다른 법익과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하게 공개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③ 공개대상기관은 법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고, 군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정보의 비공개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비공개 대상 정보의 세부기준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제6조(공개방법) ① 행정정보의 공개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시청 또는 사본·복제물을 교부하거나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전자우편으로 송부 또는 저장매체로 제공한다. ② 정보를 열람의 형식으로 공개할 경우 원본에 훼손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사본으로 공개할 수 있다. ③ 청구인이 다수거나 공개대상기관이 정기 또는 수시로 공표하는 정보는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④ 공개 대상 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제공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⑤ 제4조에 따라 이미 공개된 정보의 경우 그 정보 소재의 안내로 갈음할 수 있다. 제7조(비용의 부담) 정보의 공개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며 그 부담하는 금액, 징수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하동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다. 이상입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양호입니다. 15페이지 의안번호 제53호 하동군 정보공개 조례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본 건은 지난 2017년 7월7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었고 7월1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민원과장님께서 설명을 잘 해 주셨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인 하동군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하동군 행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사안입니다. 상위법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 대상기관은 하동군 본청 및 그 소속기관이며, 정기적인 행정정보의 공표 원칙과 비공개대상 정보의 기준 및 공개방법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해당 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의거 정보공개 대상기관을 명확히 하고 행정정보 공개를 통한 투명한 군정운영 및 군정에 대한 군민 관심 제고와 군민의 알 권리를 보장코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안의 준칙 및 관계법령 위반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과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정보공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군수제출)

보건소장 이환근입니다.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 형평성 구현을 목적으로 지방정부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건강도시 발전을 위한 공동 협력방안을 마련하고자 지정된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에 대해서 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 배경은 2009년도 하동군을 비롯해서 정부의 기관들이 이미 협의체 형식으로 계속 운영해 오고 있었습니다마는 2016년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서 협의 기구 운영 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고시하도록 공식적인 절차가 변경되었고 2017년 행정자치부에서 공식적인 절차를 이행하도록 시달되어서 이번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간담회 시에 규약안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주요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부터 안 제14조까지 행정협의회 기능 및 구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회원도시 간 교류 및 정보 공유체계 구축 등에 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 제15조부터 안 제29조까지 행정협의회 의결 및 예산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협의회 총회, 운영, 예산결산 등에 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규약안에 대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양호입니다. 18페이지 의안번호 제54호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본 건은 2017년 7월6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었고 7월13일 당 위원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보건소장님께서 설명을 잘 해 주셨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2009년 10월에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에 가입하고 행정협의회 설립 절차 이행을 통한 법적 협의체로서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하여「지방자치법」제152조에 따라 규약에 대한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상정된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증진 및 정보교환 등을 위하여 구성된 각종 협의회의 부담금 납부 관행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를 받아들여 추진하는 사항으로 부담금 납부 관행 개선과 세입·세출 결산 등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 협약은 군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과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