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의회 발언
이정향 의원 발언
영전
김영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서구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주민복지국 소속 전 부서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주민복지국장, 복지정책과장, 생활지원과장 외에는 자체업무에 임하시다가 보고 순서에 맞춰 참석하시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부서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자체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경민 복지정책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해 간략히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박경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전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 인사이동에 의해 새로이 배치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인주 일자리지원 계장입니다. 김명실 희망복지지원 계장입니다. 그럼 저희 과 소관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017년 하반기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박경민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영
정진영위원
과장님, 국가유공자 예우·지원 사업이 5억 4,200만 원인데 금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좀 이렇게 증가한 내용입니까, 아니면 제자리, 변동이 없는 겁니까?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전년도가 4억 5,700이네요. 4억 5,700에서 5억 6,000으로 증가를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금년도부터 시행한 사망위로금도 포함이 되어있고, 그리고 명예수당 쪽에도 좀 오른 부분도 있고, 그리고 보훈단체보조금도 좀 인상이 200만 원입니까?
진영
정진영위원
그럼 시비가 늘어난 겁니까, 우리 구비가 늘어난 겁니까?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시비도 있고 구비도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단체로, 보훈단체로 나가는 게 우리 구에서 직접 이렇게 단체로 이렇게 배분을 합니까? 배분을 하고 보훈단체는 우리 구에서 배분한 단체는 몇 개고,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10개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10개 정도.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예.
진영
정진영위원
한번 나열 좀 해주시겠습니까?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보훈단체를 거명을 해달라고요?
진영
정진영위원
예.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상이군경회 서구지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재향군인회, 6·25참전유공자회, 월남참전자회, 고엽제후유증전우회, 광복회서구연합지회, 특수임무유공자 서부연합지회, 이렇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대통령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앞으로 보훈정책을 갖다가 아주 실효성 있게 더 강화해나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 시로 배정이 되든지 국비가 아마 이게 증가, 지원금액이 증가하지 않겠나 보여집니다.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예.
진영
정진영위원
이런 분들의 예우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고 정책을 잘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예.
진영
정진영위원
예, 고맙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류차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열
류차열위원
수고합니다. 이 다복동 사업이 말이죠.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예.
차열
류차열위원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1억 7,900만 원이 100% 시비죠?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국비 하나도 포함 안 되고,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예. 금년도 사업입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그런데 이게 시에서 시행하는 사업 아닙니까?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예.
차열
류차열위원
그렇죠?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예.
차열
류차열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까지 복지에 대해서 안 한 것 같이 너무 요란스럽지 않느냐, 왜냐하면 지금 각 동에 나눔회라든지 디딤돌이라든지 지금 이게 한 2000년 초부터 다 시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그런데 다 동마다 해가지고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 새삼스럽게 내가 보니까 다 같이 행복한 사람, 동 해가지고 돈 1억 7,900만 원 해가지고 각 동에 뭐하고, 뭐하고 오히려 이게 내가 볼 때는 시에서 전시적인 효과로 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동대신동 권역 보니까 한 동에 700만 원씩, 거점 동은 1,100만 원, 그런데 700만 원 가지고 뭐하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이게 너무 지금 이걸 표 나게 유별나게 하는 사업 같다, 궁금해서 과장님 물어봐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이야기 했지만 어제 내가 모 단체 회의 참석했는데 안 좋은 소리 많이 들었어요. 도대체 뭐하는 거냐,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거를 다복동 여기서 뺏긴단 말이가, 지금 하고 있는 단체는 뭐하느냐, 이런 항의를 많이 받았어요. 안 그래도 지금 다 동마다 어느 곳에 다 열심히 다 하고 있는데 또 동마다 아까 이걸 얘기했듯이 그걸 해가지고 혹시나 어떤 곳에 혜택 못 받는 사람 있는가 싶어서 다 하고 있는 사업인데 여기 보니까 아미권역해서 보니까 농장 및 농원수확물로 밑반찬 지원사업 확대, 이거 아미동에서 오래 전에 한 겁니다. 이게, 알지 않습니까?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예.
차열
류차열위원
그래서 이게 좀,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해보세요.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지적사항이 정말 맞는 말씀이고요.
차열
류차열위원
나는 시에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물론 몇 년 전에 송파 세 모녀 사건도 있었고 고독사도 많이 발생하고 지금 계속적인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예방하고자 그전에도 쭉 없던 업무가 아니고,
차열
류차열위원
그건 아는 거고,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그거를 좀 체계 있게 지금 널부러져 개별로 움직이던 것을 체계 있게 좀 모아서 어떻게 체계적으로 운영을 할 것인가, 기능을 좀 모아가지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것인가,
차열
류차열위원
각 동에 얼마나 체계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예?
차열
류차열위원
각 동에 얼마나 체계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구에 얼마나 체계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컨트롤타워 이런 기능이 필요합니다, 솔직히.
차열
류차열위원
나는 우리 과를 말하는 게 아니고, 부산시에 1억 7,900만 원 시비를 가지고 표 나게 너무 이거 좀 떠들썩하게 한다, 전시성이 좀 보인다,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중앙정부에 동복지허브화 사업비 하고 별개로 부산에서 이름 지어서 하는 다복동 사업의 1억 7,900입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그러니까 조금 그런 게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예, 잘 될 겁니다. 지금 정착을 위해서 지금 기반을 단단히 하고 있기 때문에,
차열
류차열위원
잘못하면 공무원들만 고생하지 않겠느냐, 솔직한 얘기로,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예, 사실 그런 면은 좀 있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자꾸 2중 3중 되니까 염려스러워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그래 하더라도 찾아가서 구석구석,
차열
류차열위원
지금 다 찾아갑니다.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주민들의 실태를 파악하고,
차열
류차열위원
지금 다 찾아가서 나눔회라든지 다 찾아가서 각 동에 통장들 나눔회, 디딤돌, 다 찾아가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그거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해보자는 겁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어제 나한테 항의가 뭐냐 하면 우리가 하고 있는 거 뺏들겠다, 이 말이냐, 내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이르는 게 아니고,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그건 아니고, 지역자원도 역시 어느 지역에 이런 자원이 없고, 어느 지역에 잉여가 되어있다, 이런 부분들은 이게 구협의체에서 조정을 좀 해서 이쪽에 나눠주고 그런 기능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알았습니다. 주민들이 이러한 의아심을 가지고 있다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서구는 잘,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지금 그걸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진짜로 혜택 받을 분이 혜택받도록 잘 계획 세우십시오.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예.
차열
류차열위원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허승만위원
허승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오랜만입니다.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예.
허승만위원
밝은 모습으로 와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복지 5페이지 제가 하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정진영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국가유공자 예우·지원에 대해서 보면 참전자유공자 719명입니다. 그죠?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예.
허승만위원
이 분들이 최고령자는 연령별로 이렇게 나온 게 있습니까?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지금 제가,
허승만위원
예를 들어 최저 나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6·25사변이 일어난 이후 지금 현재 연령별로 나온 내용들이 있습니까?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예, 최고령자는 지금 현재는 연령별로 파악을 못해봤는데 어쨌든 6·25가 난 지가 벌써 50년 되니까 60년이 넘었기 때문에 연세들이 다 90, 80, 90대 지금 보훈단체 가보면 전부 연로하셔서 진짜 아까 뭐 우리 정진영 위원님 지적하셨지만 저희들이 좀 더 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6·25참전이 일어난 지 50년이 넘었고,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앞으로도 이런 분들을 관리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 같으면 연령대에 대한 어떤 부분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파악되어 있죠?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예.
허승만위원
그러면 그 파악된 내용을 저한테 한 부 보내주시고요.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예.
허승만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면 기부성품 관리 내실화가 있습니다, 그죠?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예.
허승만위원
거기에 보면 우리가 긴급지원대상자, 차상위계층 등 한 800명을 각종 조사결과를 반영해서 한다고 돼있습니다, 그죠? 이 조사한 내용은 어떤 거를 반영을 한 겁니까?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생활이 어려워서 어디 그냥 마트나 가서 자유롭게 뭘 살 수가 없는 그런 형편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수급자가 되지 않는 분, 수급자로 선정이 되지 않는 분들, 탈락자거나 1인 가구, 그런 분들을 우선으로 해가지고 푸드마켓에는 기부를 해주시는 기업에서 하는 생필품들이 다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지금 현재 풍족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아주 약소하지만 생필품을 필요한 거 정말 필요한 거를 좀 가져가서 쓰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이 있죠.
허승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하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사업비가 5,600만 원이다 그죠?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예. 시비 5,300만 원, 구비 300만 원, 여기에 보면 기관이 2개소가 있습니다. 예.
허승만위원
지금 현재 푸드뱅크 하나, 푸드마켓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인력 및 운영비 지원이라고 돼있는데 푸드뱅크는 어떻게 지원하고 있고, 지금 현재 푸드마켓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즉 말해서 푸드뱅크에 일하는 인력은 얼마나 되며 거기에 소요되는 어떤 금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가,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예, 말씀드릴게요.
허승만위원
예.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푸드뱅크는 지금 푸드마켓이나 푸드뱅크는 인력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관리하시는 한 분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공익을 배치를 합니다. 왜냐하면 물건을 갖고 온다든가 힘을 써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 안에서 잠시 식사 교대라든가 이런 일도 있기 때문에 공익 포함해 갖고 푸드뱅크도 2명이고, 푸드마켓에는 자활근로자가 배치되기도 하고 또 그분이 그만두면 공익하고 두 분이 계시기도 하고, 세 사람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활을, 푸드마켓에는 더더구나 손이 더 가기 때문에 자활근로자까지 배치를 좀 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푸드뱅크와 푸드마켓은 다 시비로 지원이 되고 푸드뱅크는 시에서, 이게 지금 위탁은 시에서 하고요, 저희들이 관리라 할까요, 그 부분을 구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또 푸드뱅크는 기부식품을 이렇게 주로 시설 쪽에다가 배부를 해 주는 그런 사업을 맡고 있고, 푸드마켓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초수급자 탈락되신 분들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개인에게 물건을 가져가서 쓰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푸드마켓이죠.
허승만위원
그러면 과장님, 푸드뱅크의 위치와, 아니, 푸드뱅크의 위치는 어디 있습니까? 지금,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푸드뱅크는 은애모자원,
허승만위원
은애모자원,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예, 암남동에 있죠.
허승만위원
암남동,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있고, 푸드마켓은 서대신동에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푸드마켓은 서대신동 청소년 공부방 있는 데 거기 있습니까?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시장 안인데요, 시장에서 좀 올라가면,
허승만위원
예, 시장 안이죠.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옛날에 콩나물밥인가,
허승만위원
여하튼 거기 있다고 보고요, 그렇게 보면 사실 푸드뱅크를 은애모자원에서 지금 하고 있다, 그죠? 하고 있으면 하루에 이게, 주마다 합니까? 주 몇 회 하고 있습니까? 푸드뱅크 주 몇 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그거는 기부식품을 제공하겠다, 주로 식품류인데 제공을 하겠다는 그런 기업체나 개인이 있으면 그때그때 따라서 하고, 배분을 말입니까?
허승만위원
예,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시비를 전액으로 하지마는 구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점검하고 이런 거 말입니까?
허승만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관리를 한다는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 관리의 주체를 어디 어디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관리는 푸드뱅크는 시에서 하고요,
허승만위원
시에서 하고, 예,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푸드마켓은 저희가 하고,
허승만위원
하고, 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점검은 반기에 한 번, 나가서 운영 실태를, 장부 정리라든가 물품을 들고 나가고 하는 사항들 전부 다를 가서 하죠. 점검을 하죠.
허승만위원
여하튼 지금 현재, 아까 말씀대로 과장님, 지금 현재 수급자에 탈락된 사람, 즉, 말해서 긴급대상자, 차상위 계층을 위해서 이런 어떤 일을 하시는데 좀 더 많은 재원을, 다복동 사업뿐 아니라 이런 일들이 좀 더 각종 조사결과를 반영해서 좀 더 많은, 보이지 않는 손이 지금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탈락된 사람들 중에도 실제 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으니 좀 더 많은 사람을, 재원을 발굴해서 고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힘 좀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지금 다복동을 하는 취지가 바로 그겁니다. 사각지대 발굴입니다. 지금도 놓치고 있는 곳이 혹시 없을까, 그거를 해서 자원을 연계해 주고 남아 있는 것 또는 필요한 것 정부에도 요청하고, 시에도 요청하고 아니면 지역 내에서도 기관 간에 아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강화해서 그거를 연계해 주고 지원해 주는 그 사업을 하고자 부산시에서 다복동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허승만위원
예, 여성분이고 이러니까 꼼꼼하게 잘 챙겨서 우리 지역의 한 분 한 분이라도 좀 고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계획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박경민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에 대한 업무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재식 생활지원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해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이재식입니다. 평소 저희 과 사회복지 업무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 위원님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보고에 앞서 7월 1일자 인사이동으로 인해 가지고 이미경 계장이 조사 계장으로 발령받았는데 오늘 교육이 있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럼 저희 과 하반기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생활지원과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이재식 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승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승만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96쪽에 보면 맞춤형 복지서비스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저소득 집수리 수선유지 급여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82세대에 5억 4,600만원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한 세대당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82세대 같은 경우,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이거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수급자도 되고 그리고 수선 주거급여 대상도 됩니다. 되는데, 이거는 경보수는 350만원 그리고 중보수는 650만원 지원합니다. 대보수는 950만원 그 한도 내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A, B, C로 갈라가지고 350, 650, 950 이런 식으로 해서,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예, 그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지금 현재, 앞으로 82세대에 사항을 받아놓은 거는 있습니까?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예, 저희가 목표가 163세대인데 지금 한 20여 세대, 30세대 했으니까 이게 현재 남은 세대가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게 되어놓으니까 이 정도 앞으로 하반기에 추진하도록,
허승만위원
예, 20세대를 하고 남은 금액은 얼마나 되죠?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그 전체 금액은 5억 4,600만원인데, 그 금액은 저희가 파악은 못했는데 한 30세대 정도 한 걸로 지금 알고는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러면 이 파악하지 못한 어떤 부분은 뭐 때문에 안 했죠?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이 금액이 지금 현재 경보수로 할 것인지, 중보수로 할 것인지, 대보수로 할 것인지 그거를 아직까지 보고 판단해야 될 그런 문제들이,
허승만위원
대보수로 할 것인지, 그러면 일단 그렇게 보고 판단하기 이전에 사전에 우리가 82세대를 가정해 놨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거기에 일단 세대별 이거는 A, B, C로 할 것이다, 하는 어떤 계획을 세워놔 놓고 하는 거 아닙니까?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는 맞는데요, 이게 저희들이 LH공사와 앞전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계약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끝나고 나면 연말 되어서 그게 종결되고 난 뒤에 보면 우리가 정산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정산 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은 전적으로 그쪽에 맡기는 계약을, 계약을 맡기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이게 결국은 돈과 직결되는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A, B, C로 나누어서 하는 어떤 경우가 사전에 A, B, C가 나누어져 있어야만이 LH공사하고 하더라도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은데 하다가 중간에 어떤, B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하다보면 C를 하는 경우도 안 있겠습니까, 그죠?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예, 그 판단은 LH공사에서 집의 구조, 형태, 뭐를 할 것인지 보고 판단하고 그런 사항이 되어 가지고,
허승만위원
예, 여하튼 저소득에 계시는 분들의 애환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빨리 잘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볼 때는 이런 분들에 대해 가지고 신속하게 대응해서 그분들이 지금 현재 장마라든가 앞으로 다가올 겨울에 대비해서 빠른 시간 내에 좋은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예, 집수리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각별한, 저희 과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야에서 하고 있지마는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망과 꿈을 조립하는 자활사업 강화에 보면 자활근로사업단 신규 발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운동화 빨래방, 빨래집게 사업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올해 몇 군데를 신규로 발급을 할 예정입니까?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현재는 세 군데 정도,
허승만위원
올해 세 군데 정도 할 계획입니까?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예, 세탁 차량으로 자동차 세척하는 그 분야 해 가지고 현재 그렇게,
허승만위원
거기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예산은, 그것은 저희가 이번에 빨래방도 그렇고, 빨래집게 사업도 그렇고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이 사업성을 설명 드린 사항입니다. 그리고 수시로 이 사업이 자활근로사업 등이 신규 발굴되면 그 예산이, 기금이라든지 예산이 편성되는 부분은 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 받지마는 중요하다 싶으면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빨래방이나 어떤 신규로 발생할 때 최저 금액이라든가, 최대 금액이라든가 금액도 나와 있을 수 있겠네요.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러면 최소 금액은 얼마며, 최대 금액은 얼마입니까?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사업단의 규모에 따라서,
허승만위원
예, 따라서 틀리겠죠.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틀립니다. 그리고 또 거기 아울러가지고 우리가 국·시비를 보조하는 사업비 인건비지원이 있지만도 때에 따라서는 기금이 활용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확하게 이렇게 받아가지고 산출해 봐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허승만위원
지금 현재 세 군데에 지원된, 지금 신규발급을 했다고 했다 아닙니까, 그죠? 세 군데 했다고 했죠? 세 군데 지금,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계획이고요, 한 거는 운동화 빨래방이 그렇게,
허승만위원
한 군데, 앞으로 두 군데, 지금 되어 있는 데는 두 군데를 발굴해 놨네요.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승만위원
거기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집행이 될 계획입니까?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그거는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또 할 겁니다.
허승만위원
심의위원회에서 안 된다, 이러면 안 하는 것이고?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심의위원회에서 의견을 들어보고 거기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면 당연히 못하게 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런데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릴게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신규발굴을 했다하더라도 금액적인 어떤 부분이라든가 상업지역의 예를 들어 이런 거를 하게 되면 운동화빨래방이라든가 이런 거는 상업지역에 보통 하죠? 근린생활시설이라든가 일반주택에는 됩니까?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일반주택에는 안 되고요, 근린생활지역 내에서 해야 되고 무허가 건물이 아니어야 되고 담보가 이렇게 권리금을 주는 지역이 그런 데는 구할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사업장을 발굴하는 데 굉장히 그런 지역을 맞춰서 한다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사실, 점포가 가지고 있는 데는 거의 권리금이 있다든지 어떤 면에서는 건축물이 멀쩡해 보이는데 실제 또 이렇게 내부적으로 보면 또 이게 무허가건물이 되어 있으면 안 되고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장을 발굴하는 데 조금 애로사항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허승만위원
예를 들어서 건물을 구하고 난 다음에 우리 구에서 그런 거 확인을 합니까?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저희 구가 구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허승만위원
자활센터에서 구하겠죠.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예.
허승만위원
돈을 주면,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그렇지요, 거기서 구하고 계획서를 올려보고 계획에 의해서 하면 검토해 가지고 심의를 거쳐서 이 정도는 어려운 사람들 자활사업을 위해서 필요하다, 생각하면 그렇게,
허승만위원
심의위원들이 집을 구하고 나면 돈이 나가기 전에 예를 들어서 하나의 집이 있으면 그 집을 방문합니까? 그거를 정확하게 제가 묻고 싶습니다.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아, 집을 방문하냐고요?
허승만위원
예를 들어서 가게를 빨래방을 하기 위해서는 가게가 필요하죠? 그 가게를,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그 사항은 지원해도 되나 안 되나 심의하는 말 그대로 심의사항이지 현장, 필요하면 현장 갈 수 있지만 그 사항에서는 저희들이 건물의 위치라든가 사진 도면하고 다 내놓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판단해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허승만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 하는 중에 하나 제가 마음에 와닿은 게 있어서 건물에 대해서 무허가가 있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을 때는 안 된다라고 아까 말씀하셨거든요.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예.
허승만위원
그렇다고 보면 관리의 어떤 주체는 우리 구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것만 물어봅니다.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모든 게 저희들은 위탁해놓고 저희들이 하는 중점적인 것은 이 사업들이 잘될 수 있도록 지원사업입니다. 저희는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 사업은 무허가가 아닌 건 서류상 떼보면 다 그게 나와 있는 사항이니까, 용도에 대해서 나와 있는 사항이니까 그걸 서류상 확인해가지고 신청하고 계약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서류상만 보지 나머지 현장이라든가 이런 거는 보지 않는다?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승만위원
현장을 보지 않고 나중에 무슨 문제가,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현장은 당연히 보지요. 현장은 보는데, 저희들이 어떤 꼼꼼하게 서류상 보고 이 집이 이 위치에 맞나, 괜찮나, 그런 데에 저희들도 같은 협력해가지고 같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이 부분은 너무 많은 시간을 제가 할애하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다른 위원님도 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과장님하고 또 담당자하고 제가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드려야 될 어떤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하실 이야기 있습니까?
석민
윤석민주민복지국장
예, 제가 조금 보완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원래 자활근로사업단이 뭐를 하려고 하면 그 주위에 있는 분들 상인분들이나 이런 분들 좀 저항은 좀 있습니다. 원래 우리 고등어전문점을 갖다가 도매시장에 할 때도 처음에 시장상인들이 잘 모르고 뭐가 들어온다, 이래 가지고 상당히 반발을 하고 이랬는데 같이 지금은 아무도 그런 소리 안 합니다. 같이 해보면, 원래 이 사업자체가 어려운 사람들을 자활목적으로 그다음에 생계비 지원하는 그런 목적으로 와가지고 일하고 빨래집게 사업 이런 거는 사실은 돈 안 됩니다. 돈 안 되지만 그분들 와가지고 몸도 좀 불편하지만 와서 조금 일하고 근로의 목적이지 다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업취지를 이해하고 이러면 아, 그래 고등어전문점 지금도 아무 지금 불만 없습니다. 주민들도, 그래서 빨래방이라든지 빨래집게사업이라든지 우리가 지금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같이 이해를 하고 주민들도 공감시킬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승만위원
예, 국장님 말씀하신 거에 다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자활근로사업이 잘 되면 되는데 만약에 안 됐을 때의 어떤 문제도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거든요. 결국 우리 구에서 자활센터에서 기부, 예를 들어 돈을 우리 구에서 돈이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 구에서 나가든 은행에서 나가든 돈이 기탁에서 나가든 나가죠? 맞습니까?
석민
윤석민주민복지국장
예, 자활기금으로 나갑니다.
허승만위원
자활기금으로 나가죠, 나가서 만약에 아니 되어가지고 만약에 문제가 발생하면 그거는 어떻게 됩니까?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 자활근로사업이라는 것은 굉장히 크게 유형이 자활근로사업과 그리고 우리 자립형을 위한 자산형성 희망내일키움이고 그리고 창업지원 그런 사업입니다. 이 사업예산은 전체 예산은 자활근로사업으로 봤을 때는 15억 예산이 있습니다. 15억 예산이 지금 국·시비로 구성돼 있는데 이것은 근로능력 있는 어떤 이런 사람들이 저희가 의무조건부 수급자가 되지요. 이거 의무참여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활근로사업단을 많이 발굴해가지고 이 사람을 의무적으로 참여시켜야 됩니다. 그러나 의무적으로 참여 안 시키면 이 사람들이 기초형수급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절박합니다, 사실은. 왜 그렇나 하면 15억이지만 결산을 통해서 봤을 때 한 2억 정도의 2억 한 9천인가 하여튼 이 사업을 인력을 사업단을 못 구해가지고 국·시비를 인력을 반납했을 때는 그 사람들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못한다면 이 사업이 꼭 수익형이 난다는 게 아니고 비수익형 사업들로 근로능력이 없기 때문에 비수익형 사업으로 하는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는 이제 30%의 총매출이 넘어가면 시장형으로 좀 잘 되는 건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중에 30%넘어가지고 2년 동안 또 잘 되고 하면 자활기업으로 또 발전돼 나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저희들이 시장형에서 탈바꿈해 가지고 자활기업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지원해주고 이 사람이 명실공히 탈 수급 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그런 제도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예, 과장님 알겠는데요. 이 부분이 명시적으로 제가 지금 이해 못하는 어떤 부분들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다른 위원들이 어떤 또 다른 일을 발의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 이 부분은 대체로 과장님 이하 제가 별도로 시간을 할애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
감사합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배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주
배은주위원
과장님 앞에 복지정책과에도 보면 촘촘한 복지지원체계 운영을 강화하겠다라고 되어있고, 우리 생활지원과에도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고 복지사각지대를 제로화 하겠다, 이러는데 지금 다복동 사업이 이게 지금 활성화 되면서 제가 이게 다복동 사업하고 생활지원과의 이 사업이 대상자가 다른 건지 이게 좀 차이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되게 궁금합니다. 답변해주시겠습니까?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저게 하고 있는 게 복지정책과 하고 있는 거는 작년 2016년 7월에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에 관한 그 법에 의해가지고 복지사각지대에 발굴하자고 하는 취지가 희망복지단이 구성되어있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빈곤층으로 떨어졌지만 기초생활수급을 못했지만 중위소득층, 그러니까 중위소득이 아니고 차상위계층에서 절대빈곤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갈림길에 있는 사람을 구제해주겠다, 해서 해주는 게 지금 현재 다복동 사업의 그런 사례입니다. 저희들이 갖고 있는 사업들은 전부 다 수급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처리하고 조치하는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면 일단 다복동 사업은 수급자를 발굴하는 사업이고 생활지원과에서는 발굴된 수급자를 관리하는 사업이다, 이 말씀입니까?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관리하고, 지원하고, 통합관리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면 다복동하고 지금 생활지원과하고는 업무연계가 아주 원활하게 잘돼야 되겠네요.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저희들이 부산형 기초보장제도에서 떨어지는 이런 아깝게 떨어지는 이런 사람들은 연결시켜서 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한다든지 해서 항상 관리를 해주고 이번에 복지지원 부산형 그게 굉장히 확대가 됐습니다. 확대가 됐기 때문에 될 확률은 10명 중에 1명이었는데, 지금은 10명 중에 한 3명 정도, 2, 3명 정도 좀 많이 높아진 것 같더라고요.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면 이 두 업무가 업무연계는 어떤 방향으로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연계는요?
은주
배은주위원
예.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연계는 저희들은 발굴하고 저기서는 저기 나름대로 비수급자에 대해서 복지의 사각층, 절대빈곤으로 떨어질 수 있는 차상위계층을 중점적으로 해가지고 지원해주고 복지지원해 주고 저희들은 그중에서 떨어진 사람들을 저희들이 해주고 그리고 이 차상위계층 중에서도 가족과 단절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저희들이 권리구제해주는 방법도 그냥 막 해주는 게 아니고요.
은주
배은주위원
그거는 제가 알겠고요.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전화추적, 한 6개월 동안 추적 해가지고 맞는지 안 맞는지 가족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예, 그러면 일단은 다복동 사업에서 이런 데에 대해서 수급자를 발굴하거나 물론 수급자가 되지 않으신 분들에 대해서 다복동에서 훨씬 더 많은 지원을 하시겠지만 혹시 수급자가 발굴이 되거나 조금 더 수급자의 지원을 좀 해줘야 되겠다, 라는 경우에는 생활지원과에서 하고 또 업무연계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면 그 업무연계를 하기 위한 장치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다복동 사업에서 그냥 생활지원과로 명단을 넘겨준다든지 이런 식의 그냥 업무 연계를 하고 계시는 겁니까?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예, 그게 제일 하급되는 게 모든 중심은 다복동, 동의 중심동입니다. 사실은, 그 중심동을 통해가지고 다 그렇게 저희들이 e호조라 할까 사회보장정보망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지원해줄 수 있고 항상 동에서도 사회보장협의체 지역협의체가 돼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연결망은 굉장히 잘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영
정진영위원
예, 과장님 조금 전에 설명을 좀 들었습니다마는 자활근로사업단 이거 구체적으로 우리가 뭘 지원해 줍니까? 재정적으로 어느 분야에 지원하는 겁니까? 급여를 지원하는 겁니까, 시설에 지원하는 겁니까?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자활사업대상자가 나눠져 있습니다. 아무나 내가 자활사업대상자가 아니고 첫째로 보면 의무참여가 있습니다. 이 의무참여가,
진영
정진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설명을 다 들었습니다. 우리가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주는데 우리가 시설 쪽에 지원을 해줍니까?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재정적으로 저희는 국·시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을 일을 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주고 자활센터에서는 자꾸 사업장을 발굴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사업장을 발굴했으면 국·시비 보조는 인건비성이 있지만 그러나 저희들이 인건비에 건물을 빌려준다, 임대한다든지 할 때는 저희들이 자활기금이 한 6억 7천,
진영
정진영위원
그러니까 임대시설 쪽으로 지원을 많이 하고,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예.
진영
정진영위원
그러면 종사하시는 분들의 급여는 저희들이 판매수익으로 충당합니까, 안 그러면,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급여는 국·시비에서 지원해주고 이익금이 거기서 나오는 자활기금으로 다시 들어가는,
진영
정진영위원
기초생활수급입니까? 그거를 보장을 받으려면 근로를 해야 되는 조건이 붙어있지 않습니까?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예, 그게 이제 기초생활수급자, 아까 얘기한 조건부 수급자는 거기에 맞춰서 또 받고 거기에 자활급여특례자라는 게 또 있습니다. 자활급여특례자는 이 일을 하면서 높아지는 부분이 있으면 그 사람도 예외부분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이익금은 전부다 자활기금으로서 다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예, 지금 우리 서구에 지금 한 개는 운동화 빨래방하고, 출장세차?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예, 사업단,
진영
정진영위원
동대신동에 있고, 빨래방은 초장동에 위치하고 있고 그러네요.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센터장은 동일한 분입니까?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예, 마찬가지로 센터에서는 동일하게,
진영
정진영위원
동일한 분이, 센터장은 동일한 분이 두 곳 다 맡고 계십니까?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센터장은 자활센터에서 다 맡고 있기 때문에,
진영
정진영위원
한 분이 통합해서 관리하시네요.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예, 센터에서 그래서,
진영
정진영위원
우리가 자금을 지원하면 센터로 흘러들어갑니까?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그렇지요.
진영
정진영위원
센터로 들어갔다가 배분이 되는 거고,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죠. 계약도 하고 모든 게 들어갔다가 거기서 그 사람들이 받을 수 있을 만큼 딱 주고 있고 그 외에 주는 게 거기에서 근로장려금이라해서 매출을 높여주면 매출의 이익금을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고,
진영
정진영위원
빨래방에 지금 현재 등록 종사하는 분이 한 열 분 계시고,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빨래방이 지금 하려고 하는 게 남자 6명, 여자 6명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예, 하고 있고 세차는 한 일곱 분 정도,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그다지 크지는 않습니다마는 지역적으로 나눠진 것도 좀 어떻게 보면 바람직한 것 같고 한데 출장세차, 보도를 참고자료를 잘 만들어 놓으셨네요. 출장스팀세차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면허취득의 기회도 보장되고 이렇게 기능인으로서 다음에 시장형이라든가 기업형으로 갈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는데 빨래집게 사업, 이게 기능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는 사업인지,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예, 그거는 말씀드렸듯이 기초생활수급자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는 비수익형사업이라 해가지고 그런 분들은 별도로 굉장히 10%미만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가급적이면 사업을 해가지고 이렇게 착안해내실 때 기능습득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한번 정도 몇 년 정도 일터에서 일하고 나면 저절로 기능을 취득할 수 있는 그런 기능취득형 사업을 착안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그게 이제 18세 이상 60세 이하인데 그중에서는 굉장히 건강이 안 좋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조건부 수급자기 때문에 자기가 한 푼을 벌든 두 푼을 벌든 어쨌든지 저희들이 기초생활수급급여를 주기 위한 제도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그냥 놀기보다는 뭐라도 해야 된다는 일을 해야 된다는 그런 걸 주기 위한 거기 때문에 비수익형으로 별도로 또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아, 운동성에 장애가 있다든가 그런 분들이 부득이하게 손쉬운 일을 택하다 보니까 했다, 이 말씀입니까?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장애인복지관 지금 종사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개소식 이후로 늘어났습니까?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정원이 20명인데 현재는 19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고 지금 신청접수도 받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착되기까지는 굉장히 좀 시간은 아무래도 가고 있는데 굉장히 가보시면 알겠지만 일반 이용자들이 굉장히 많이 찾고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또 막상 시작해 놓으니까 또 프로그램 알리는 홍보기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도 있지만 두 군데 정도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프로그램을 지금 정형화 시켜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예, 두 군데 하고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초기단계니까 자리를 잡기가 힘드실 텐데,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받고 있고 두 군데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그렇게 제가 자료를 받고 알고는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종사하시는 분들은 다 이렇게 전문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입니까?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죠.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진영
정진영위원
다 취득하신 분들이고,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경력도 있고 하는 그런 분들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예, 여기 복지관장을 맡고 계신분이 복지관장 직함이,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박차희 연제구 총무국장님을 하셨다고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우리 행정기관에 종사하셨던 분이네요.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사하구에서도 장애인복지관장 경험도 많으시고 굉장히 열정적이고 여성분에 대해서 더욱 꼼꼼하고 구석구석에 장애인복지관에 어디 병원에 들어 온 느낌처럼 굉장히 깨끗하고 뭐든지 잘 붙어있고 장애라는 느낌이 전혀 안 들 정도로 잘 하고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초기정착이 자리를 잘 잡아야지 다음사업도 알차게 진행될 거라 예상이 됩니다. 하여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어떤 지원을 아끼지 마시고 할 수 있는 거는 반드시 지원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국장님 반갑습니다. 방금 전에 질의하신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내실화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우리 거주시설 2개가 지금 장애인복지시설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거주시설요?
정향
이정향위원
예.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거주시설은 거기 이제 장애인들이 말 그대로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니까 여기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여기 천마재활원하고, 라이트하우스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천마재활원하고 라이트하우스하고 이 두 군데 지금 우리가 기능보강을 중간에 하지 않았습니까? 기능보강 라이트하우스 같은 경우는 이번에 신설로 지었고, 그다음에 천마재활원 같은 경우도 중간에 기능보강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작년에 또 같이 하셨고,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그런데 이게 또 7,800만 원을 거주시설 기능보강이 또 들어와 있어서 이 부분은 어떤 부분에 어느 기관에 어느 부분인지,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제가 그때도, 결산 때도 제가 그런 게 있어 가지고 말씀은 드렸는데 사실은 적은 예산으로 쪼개서 하다보니까 미처 손이 안가는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이거는 시하고도 그거 할 때 이거는 좀 미루어놓고 하자, 이래 해 가지고 올해 얹은 사항이고 이 사업은 생활관 발코니하고 창호 설치 및 소방, 제일 중요한 소방공사가 들어가는 이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이게 지금 그러면 라이트하우스 거네요, 그러면,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라이트하우스 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앞전에 천마재활원은 아니고,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아니고요,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니까 라이트하우스에 앞전에 창호 설치 안 되어 있는 부분, 베란다 부분하고,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발코니 부분하고,
정향
이정향위원
예, 그 두 군데 부분이다, 이 말씀이시죠?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원래 처음에 준공 떨어지기 전에 준공검사 할 때 원래 창호시설을 안 하는 걸로 해서 준공검사 받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그 지역은, 제가 장애인복지관 업무를, 제가 올 초에 받은 사항인데 깊이 있는 내막까지는 모릅니다. 제가 결산에 대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봤더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분은 설계도면에 예산이 좀 부족해 가지고 해야 되겠다고 느끼지만도 도저히 그게 나올 수 없는 그런 예산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되었다는,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준공검사 받을 때 사실은 이거 사업비가 부족해 가지고 그 부분이 빠져있었다는 이 말씀이신 거예요?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그렇지요.
정향
이정향위원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추가로 이렇게 넣으신다,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실시가 있는데요, 이거 9월에 예정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대상은 보니까 550명 하니까 공무원분들이 다 참여하시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장애인식 개선교육을 어떤 부분을 하시는지 저는 이게 좀 제일 궁금합니다.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정향
이정향위원
그냥 이론적인 개선교육을 하시는지, 실질적으로 장애인의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실시하실 예정인지 이게 9월이면 어느 정도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겠다, 라는 내용은 좀 나와 있는 것 같거든요.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원래 이게 생긴 지가 좀 됐기는 했어도 이게, 저도 이거 깊이 있게는 모릅니다. 모르고요, 인식개선이 업무보고를 통해 말씀드렸다시피 연 초에 업무보고를 하다보니까 여기 지적도 있었고 했는데 어떻게, 어떤 개선교육을 시켜야 되는지 하는 사항은 전문가를 불러가지고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석민
윤석민주민복지국장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체험한다, 이런 계획이 아니고 회의실에서 우리가 앞으로 업무를 할 때 장애인을 배려해 가지고 어떤 어떤 거를 염두에 둬야 된다, 즉, 말해서 화장실에 장애인 화장실을 어떤 식으로 설치해야 된다, 그다음에 안에 뭐가 필요하다, 이런 정도의 직원들한테 앞으로 예산이라든지 책정할 때, 다른 시설을 지을 때라든지 염두에 둬야 할 사항 이런 거를 교육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이거 예산은 한 얼마나 됩니까?
석민
윤석민주민복지국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예산 편성은 얼마나 하십니까?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비예산입니다.
석민
윤석민주민복지국장
교육예산이요, 교육예산은 별로 없습니다.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강사비 정도만 있고, 강사비 20만원만 있고 나머지는 비예산,
정향
이정향위원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장애인복지관 짓고 제가 현장에 가서, 장애인시설 지을 때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하나 만들더라도 사실은 장애를 가진 친구들이 정상적으로 계단을 내려올 수 있는 친구가 있고, 휠체어로 올 수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몸이 이렇게 틀려서 침대를 이용해서 내려올 수밖에 없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친구들까지 배려를 해서, 그 친구가 한 명일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친구들까지 배려를 해서 그 설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 서구 장애인복지관 건물 지으실 때 제가 그 제안을 했더니 방법이 없다, 우리가 이미 발견했을 당시에는 엘리베이터 시설이나 이런 공간이 다 확보가 되어서 더 이상 할 수가 없다 라고 해서 제가 더 이상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까지 우리 공무원들이 한 번쯤은 체험을 해 보셔야, 교육을 받고, 그런 부분까지 교육을 받아야만 사실은 건물 하나를 짓든 그다음에 우리가 보도 하나를, 계단 하나를 만들 때도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배려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상인들의 기준으로서 생각과 이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장애적인 것들을 다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은 제가 부산시 장애인복지관에 이런 교육들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협조를 해서 실질적으로 공무원들께서 한번 체험을 해 보시면 이분들은 이러 이러한 불편한 점이 있겠구나, 그래서 그런 것까지 좀 체크를 하셔서 이왕 교육하실 때 같이 좀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생활 5에 보면 급여중지자 안전망 강화가 있는데 급여중지자는 어떤 부분에 대한 급여중지인지 좀 궁금합니다.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이게 보면, 저희들이 보면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가 상·하반기 한 번씩 있습니다. 있다 보면 급여중지자가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있고, 연금 받는 사람도 있고 아시다시피 급여중지는 자기의 어떤 소득 인정액보다 높아가지고 하는 겁니다. 특히 요즘은 근로 일용인부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 전부 다 4대 보험에 가입돼야 되고 거기에 사업장들이 그 건물을 지으면서 정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산을 하면 4대 보험이 들어가고, 이익을 위해 정산을 하는데 이익이 들어가게 되면 그게 전부 다 4대보험이 되기 때문에 그게 전부 다 걸러져가지고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1년 같으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은 이게 옛날에는 걸러지지 않았는데 걸러지는 게 많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도 있고, 자동차 명의도용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게,
정향
이정향위원
예,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저도 이렇게 몇 분이 민원을 제시하시는데 사실은 채무가 있으신 분이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채무가 확인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채무가 확인이 안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본인은 그거를 벌어서, 번다고 해서 4대 보험이나 이런 게 들어가지만 이분들이 거기에 따른 이자 내야 되고 그다음에 병원 가고 이런 부분들이 하나도 적용이 안 된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나는 없어서 이거를 안 받으면 안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같이 접목이 안 되다 보니까 자기는 제외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민원을 몇 번을 주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활권 안에 많은 민원들을, 저보다도 담당 주무님들께서나, 계장님들께서나, 과장님께서 더 많이 민원을 받으실 거라고 봅니다. 이런 데이터들을 좀 내셔서 우리가 법을 좀 더 개선한다든지 하는 그런 방법들을 관련 부서에서 해 주지 않으면 이로 인해서 피해보시는 분들을 우리가 구제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좀 세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예, 그 수준까지는 안 돼도 제가 업무를 보다 보니까 긴급복지제도가 있어 가지고 최장 6개월 정도 생계까지도 그런 게 정당성이 확보가 될 것 같으면 그렇게 지원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정향
이정향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본인들은 그런 말씀을 하실 때 우리가, 그분들은 사실은 이런 제도를 개선하고 하는 방법을 모르지 않습니까, 실무를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체크하시고 그렇게 해서 상위법을 개선한다든지 그다음에 또 다른 여러 가지 제도들을 투입해서 급여중지가 되지 않고 그분들이 생활하는데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업무계획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재식 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족행복과에 대한 업무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안영천 가족행복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해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가족행복과장 안영천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김영전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들께 깊이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가족행복과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거듭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17년 하반기 가족행복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가족행복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안영천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주
배은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보면 정말 행복한 노인복지관 운영이라고 되어 있으신데, 저희가 운영위원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보면 이름에 걸맞게 프로그램이 질적으로 굉장히 운영이 잘 되고 있더라고요.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예, 감사합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리고 서구복지관 같은 경우에도 접근성 때문에 굉장히 우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어르신들께서 하시고 하셔서 앞으로 추후에 복지관 형태로, 우리가 경로당이랑 이런 것들도 앞으로 이런 형태로 가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할 정도인데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부민복지관 보건소에 지금 함께 있지 않습니까,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예.
은주
배은주위원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는 인식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시설 협소에 따라서 복지관에도 사실 질적 서비스가 조금 낮아지고, 보건소의 역량도 약화되고 이래서 부민복지관 이전에 대한 부분이 되게 과제로 남아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방향을 좀 잡고 계시는 게 있는지 한번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제가 7월 1일자로 가족행복과 과장으로 오고 난 뒤에 각 시설을 쭉 돌아보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날부터 서구 보건소하고, 부민복지관을 둘러봤는데 서구 보건소도 상당히 협소하고 또 부민노인복지관도 상당히 협소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협소하다 보니까 기능을, 또 서비스를 잘해야 되는데 아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는 노인복지관 프로그램 수강생들하고 반장들하고 만나봤습니다. 만나서 이런 부분을 아마 장기적인 과제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너무 장기적으로 가면 안 될 것 같고,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지금 저희가, 저도 사실 좀 살펴보니까 부민동에 있는 노인지회사무실 거기도 사실 시설이 너무 노후화가 됐고 시설도 협소하고, 어르신들이 이용하기에, 그런데 거기는 또 상업지구라서, 평지고 이래서 굉장히 여건은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과 우리를 조금 더 신축을 한다든지 이런 쪽에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들을 조금 마련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한번 하고 지금 일단 부민복지관이 거기에, 보건소에 있음으로 인해서, 지금 치매 국가책임제로 인해서 치매 안심지원센터가 보건소에 들어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못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가족센터로 업무협조가 간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예, 얼마 전에 치매센터는 전국의 각 기초자치단체별로 한 개소씩 설치하도록 지금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는 다 설치됐는데 부산은 몇 개 없죠.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가족센터 부분은 가족기능이라든지, 여성가족부의 지침도 있고 그다음에 치매센터는 보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용역과정에서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예, 저희가 아무리 살펴봐도 우리 구에서 갈만한 데가 지금 현재로는 그렇게 밖에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일단 가족행복과에서는 행복과의 사업이 있기는 하지만 전체 구민들을 생각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거는 부탁을 드리는데 사실 지금 국가에서도 아이들 보육에 대해서 국·공립어린이집을 지금 확충하고 있는 시점인데 국·공립어린이집의 폐소라든지 아니면 신규어린이집도 관리 동으로 전환이 되는 국·공립화하지 않고 또 그거는 이제 아파트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라 그게 관리동으로 가든지 아니면 국·공립으로 가든지 그거는 그분들의 선택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일단 과에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국·공립으로 될 수 있도록 아마 작년에도 한신휴라든지 이런 경우에도 시설들이 협소하고 해서 관리동으로 간다는 것을 국·공립으로 전환한 경우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공립으로 전환이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좀 신경을 써서 아파트 측과 협조를 좀 잘해서 그렇게 아이들 보육에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보낼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우리 106페이지에 가족4페이지입니다. 우리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가 있는데 서구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교육이 2,2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 지금 위탁교육이 2,200만 원 이거 어떤 사업비입니까? 그냥 위탁주고 강사비입니까, 세부내역비가?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주 사업이 한글교실 쪽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성인문해교육에 대해서는 2,500만 원 옆에 있고요. 옆에 보면 위탁교육이라고 돼있는데 이 위탁교육 교육내용이 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인건비하고 교육운영비로 알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그렇다고 하면 밑에 보면 다문화 화합한마당해서 한마음체육대회 같은 경우는 이건 제가 보니까 여성단체하고 사회참여활동지원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대회 맞죠?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예, 주최가 여성단체협의회에서 가을에 아마 10월 달에,
정향
이정향위원
부산시하고 전체 다하는 이 사업 말고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다문화가족을 위한 우리 구의 사업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그렇다고 하면 기존에 우리가 다누리행복센터에 있던 다문화가족들이 지금 이제 갈 곳이 없어지는 거죠. 거기도 이제 우리가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하게끔 그렇게 전환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을 위한 업무적으로 준비를 해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거든요.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예, 그부분은 초장동 한마음카페 그부분 같은데요. 그부분은 운영자체가 동에서도 직접적으로 관여하기 때문에,
정향
이정향위원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왜냐하면 이제 어쨌든 우리가 구에서 행정상의 문제로 다르게 해서 주민자치회에서 일을 하게끔 했다고 하면 이분들이 또 다른, 이분들이 처음에 이 다누리행복센터에 올라가기 전에만 하더라도 밑에서 목공부터 아주 힘들게 하고 있는 분들을 위로 올렸단 말입니다. 우리 구의 행정을 위해서, 그래서 이분들이 다누리행복센터를 위해서 뭔가 희생을 하라고 해서 이분들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왔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좀 운영이 되니까 이분들이 여태까지 해왔던 것들은 다 무산이 되고 이분들이 지금 갈 곳이 없는 거죠. 그러면 이분들을 위한 우리가 우리 주요현안사업들을 만들어내고 이분들을 위한 배려를 하는 정책들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지금 가족행복과에 이 사업들을 다 보면 이분들이 사실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앞전에 이분들 나름대로 제가 개별적으로 이렇게 만나보니까 이제는 별도로 자기가 다른데 카페를 가신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냥 가정에서 계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생활권이나 이런 부분, 교육을 더 받을 수 있는 공간 그런 것들이 없어서 주춤해하시고 오히려 사하나 영도나 부산시에서 하는 다문화교육에 참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이런 분들에 대한 준비들을 좀 해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가족행복과에서 충분히 이 분들을 좀 배려를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지금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자립기반 조성사업에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들이 계신데 이중에 미혼모 한부모 그거할 때 송도모자원, 지금 거기가 지금,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마리아모성원 말씀하십니까?
정향
이정향위원
예, 아니, 마리아 말고 송도모자원, 현대아파트 뒤에 있는 거,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아, 거기 재단법인 안에,
정향
이정향위원
예, 그런데 그거는 지금 앞전에 제가 알기로는 건축물 자체가 D등급이라서 제대로 시설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도배 이런 것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안에 내부에 가보시면 지금같이 우기가 오고하면 안에 곰팡이 같은 게 엉망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이 부분을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그분들 살고 계시는 지금 안 살고 있는 공간이 많더라고요. 살고 계시는 공간은 몇 군데 안 되던데 그런 부분은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러면 살고 계시는 분들만이라도 조금 제대로 된 곳에서 살 수 있게끔 배려를 해주셨으면 업무에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없으셔서 그런 것까지 좀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안나모자원 관계는 거기도 시설 돌아보는데 원장님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앞전에 재난위험이 있어가지고 다시 기능보강을 해가지고 재난위험요소도 해소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원장님 만나 뵐 때 그 당시에는 특별히 말씀 없었는데 제가 다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가족7페이지에 어린이집 안심보육 기반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우리 원장님들하고 교사님들에 대해서 직원채용 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지침이 있습니까, 별도로?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지침은 원장이나 교직원들은 특히 아동복지사, 이런 사회복지사나 그런 기본적인 자격을 갖고 이제 채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제 나름대로 생각을 좀 해봤는데 원장님이나 보육교사나 아동 학대예방을 위해서는 일단은 이분들의 이력서를 받을 때 채용하실 때 우리 공직자로서 저희들도 선거출마하면 범죄경력이나 이런 거를 다 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보강하셔서 각 어린이집에 이런 부분들 세밀하게 범죄경력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분들은 보육교사나 원장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없게끔 하는 그런 지침들이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법적검토 한번 해보시고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채용범위 안에 좀 수용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류차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열
류차열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서구 경로당이 몇 군데입니까?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83개 있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83개고 비인가가 몇 개입니까?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등록이 79개고 나머지는 비인가입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경로당 운영해가지고 가족6페이지에 운영비 및 난방비 91개소는 이거는 뭡니까?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이게 지금 자료가 지금 오타가 조금 났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81개입니까?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83개입니다, 오타 났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갑자기 10개가 늘어가지고,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오타 나서, 죄송합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그렇습니까, 내가 총체적인 관할을 하고 있는 기획실에 내가 이거를 좀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짚었습니다. 지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내가 지적한 바 있습니다마는 경로당 운영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각 동에 한 개씩이라도 일시점검을 하더라도 운영체제를 바꿔야지 안 되겠다, 너무 극명하게 잘 운영하는 곳은 너무 잘합니다. 그런데 부실한 곳은 너무 부실합니다. 그래서 잘되는 곳은 좀 지원을 더 해주는 못 되는 곳은 경로당을 조절한다든지 이러한 아니면 이것을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든지 내가 지난 5대 때인가 경로당을 갖다가 중점적으로 점검한 적이 있습니다. 직원 한 분이 그때 70몇 개를 관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상은 한 분이 해서는 관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관리권을 우리 그 당시에 동사무소입니다. 동사무소로 이관해가지고 하면 제대로 관리가 되겠다, 이래가지고 그 당시에 신해기 국장한테 중점적으로 구정질문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구에서는 방침이 어느 정도 가는데 부산시 전체 시를 알아보니까 시에 한 군데도 그 당시 동사무소 이관해서 관리하는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또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 짚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획실에 감사계가 좀 넉넉하냐 물으니까 그것도 네 분밖에 안 된대요. 그래서 나도 우리 협조를 하더라도, 우리 여기 가족행복과가 협조를 하더라도 또 한번 몇 군데라도 한번 중점적으로 체크를 해 볼 필요가 있겠다, 얘기를 했습니다. 이 문제를 한번 더 주의 깊게 지켜보시고 우리 과장님 다시 취임했으니까 또 우리 노인계장님이 지금 상당히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사항이지만 좀 이게 경로당이 부실하다고 민원이 들어옵니다. 이상한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하는 데는 좀 어렵겠지만 상벌식으로 하는 것이 좀 낫지 않겠느냐, 싶어서 기획실에서 짚은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니까 알고 계시고 계획을 세워서 원활하게 내가 며칠 전에 또 어느 한 경로당 가니까 아주 큽니다. 노인 한분이 홀랑 벗고 팬티만 입고 선풍기 틀어놓고 TV틀어놓고 막 혼자 큰방에 큰 대자로 잠자고 있더라고요. 자원낭비가 엄청 나구나 잠 깨우지 못해서 내가 그냥 살짝 나오고 말았는데 그 반면에 어떤 경우가 있냐하면 너무 많아서 제한적으로 또 못 받는 데도 있거든요. 또 어떤 경로당은 일주일에 한 번씩 조끼입고 그 지역을 청소하는 이런 경로당도 있습니다. 아주 우수하죠. 그래서 점검이 필요하지 않느냐 한 경로당이 약 한 400만 원 가까이 지원되죠. 다 합치면?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난방비하고 특별경비 합치면 그 정도는,
차열
류차열위원
그 정도 되죠, 그게 지금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사실상 노인들이 어르신들이 여름에는 집에 혼자 있으면 아무리 더워도 에어컨 안 켜거든요. 전기 아낀다고 또 겨울에 아무리 추워도 보일러 안 켭니다. 그래서 구의 막대한 재산에다가 구비를 들여서 공간을 마련해 놨는데 어떤 분은 텃새한다고 해서 거기 가라고 하면 가지도 못하더라고요. 실제는 그렇습니다. 동사무소 동에 동장 거쳤으니까 나보다 더 잘 알지도 모릅니다. 그거를 한번 염두에 두시고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영
정진영위원
과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린이집 안심보육 기반 조성사업을 추진해오고 계시는데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을 할 계획입니까? 지금 시행 중인 겁니까?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계속하고 있고 이거는 이제 학부형들이 엄마들이 보육시설에 대해서 운영실태라든지 또 급식문제라든지 종합적인,
진영
정진영위원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까?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하고 있습니까? 운영과정에 별다른 내용들은 접수된 게 있습니까?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지금까지 크게 접수된 게 없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아이들 급식문제도 이게 지금 모니터링해서 개선점 여부를 파악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구에서는 별도로 급식개선을 위해서 별도로 지원하는 그런 건 없죠?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지금은 보통 어린이집마다 급식전문사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물론 소관 업무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경제진흥과의 소관 업무입니다마는 여기 식생활교육위원회가 설치가 돼있어야 되는데 경제진흥과 문제를 여기서 말씀드리냐 하면 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어린이집 급식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결정사항들이 있거든요. 거기서 아직 넘어온 건 있습니까, 교육위원회 쪽에서, 설치가 됐는지도 제가 솔직히 좀 의문입니다.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아직까지 없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없죠?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예.
진영
정진영위원
이거 조례가 시행된 지가 벌써 1년이 됐는데 조례 한번 점검하시고 우리 위원회가 경제진흥과에 되게 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어린이집 급식교육 프로그램, 시설,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놓치지 마시고 가능하면 다 일체 점검을 하셔가지고 지적점검보다는 개선할 수 있도록 행정적지원이 앞으로 대대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조례만 만들어 놓고 나서 실행 안 한 게 태반이에요. 점검 잘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장기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인데요. 민간어린이집은 민간시설이다 보고 내용은 다 공공보육의 성질을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면에서 민간을 차치하고 우리 공립어린이집이 새로운 아파트 주거단지가 들어서면서 단지 내에 들어선 시설들은 나름대로 괜찮은 편입니다. 우수 정도 되겠죠. 그런데 기존에 있는 공립어린이집, 이 시설이 국립이다, 공립이다 할 내놓고 어디 자랑할 만한 시설이 맞습니까, 우리?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우리 공립어린이집이 좀 건립한지가 또 상당히 오래된 거는 맞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그렇죠?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제 국·시비 확보해서 예산 확보해서,
진영
정진영위원
그러니까 필요성은 느끼는데 시행은 안 합니다. 그 예산을 갖다가 확보하려는 그런 의지가 유독 없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그러니 시설이 이렇게 열악한 상황에서 서구로 이사 오십시오, 이사 오십시오, 이주해 오십시오, 이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학교도 사라져요, 국·공립어린이집도 시설이 열악해요. 향후 중앙정부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진행됩니다. 안에 사업에 마을주차장 문제하고 그리고 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이죠? 국·공립어린이집, 그에 대한 재정도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미리 계획을 수립해 놓으셔야 됩니다. 노후밀집, 주거밀집지역을 개선해 나가면서 공유지를 확보해서 어린이집도 부족한 어린이집도 확충해 나가고 할 텐데 이전이 필요한 거는 반드시 이전하십시오. 시설이 저렇게 열악해가지고 어디 국·공립이라고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관리감독을 하겠습니까?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계획을 잘 점검하셔서 개선점을 개선해야 될 점, 과감하게 개선해야 될 점을 이렇게 하셔가지고 상부기관이라든가 중앙정부에 요구를 하십시오.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예, 국·공립어린이집 실태점검을 하고 있지만 다시 또 한번 점검해서 보조금을 받는 방법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예, 가능성이 많이 열려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주십시오.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예.
진영
정진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허승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승만위원
과장님, 업무파악 하는데 고생이 많았습니다. 가족 2페이지에 보면 가족센터 건립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서구 토성동5가 56-4번지, 참 오랜만에 토성동에 건물다운 건물이 서는 것 같습니다. 정말 제가 볼 때, 앞서에 강선봉 과장님이 계실 때도 이 부분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였고 또 지금 현재 안영천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또 다시 이 일을 하시는데 지금 현재 추진상황을 보면 2017년도 6월까지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건검토 신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사전검토에 대한 어떤 내용이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까?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공공건축 사전검토 사항은 특별한 거는 아니고 이게 가족센터니까, 문화센터니까 건물이 그 기능에 맞는 거하고 그다음에 주 목적은 이 건물이 일반 공공청사가 아니고 복지센터다 보니까 품격 있는 건물을 지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사전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아마, 늦어도 아마 7월 말까지는 답이 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때 되면 용역에 대한 어떤 부분도 어느 정도 나오시겠다, 그죠?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지금 과업지시서는 다 작성이 됐는데 그거 사전검토가 끝나게 되면 바로 저희 과에서는 실시설계 공모에 들어갈 절차를 밟게 됩니다.
허승만위원
여하튼 과장님 오셔가지고 큰 사업 중의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지역에 정말 멋드러지게 가족센터를 건립해서 우리 서구민들이 편히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족 6페이지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부산 서구 시니어클럽이 있죠, 그죠?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예.
허승만위원
클럽 운영비 및 종사자 복지수당 1개소 해 가지고 2억 8,800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종사자 수가 몇 명입니까? 지금,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그거는 내원에서 운영하는 복지사업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종사자 수까지는 아직까지 제가 파악을 좀 못했습니다. 시니어클럽도 지난번 제가 발령받고 난 뒤에 한번 시설도 방문하고 점검을 했습니다. 그 세부적인 자료는 별도,
허승만위원
예, 서구 시니어클럽은 지금 내원정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한번, 과장님께서 세심하게 한번 체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재가노인지원 서비스센터에 보면 재가노인센터를 우리가 2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2억 1,300만원인데 거기 두 개의 위치는 어디, 어디죠?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송도노인센터하고 그다음에 인창실버요양원 안에 같이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거기 운영비는 각자, 인원이나 운영비는 별도, 별도로 동일하게 나가지는 않죠?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예, 주로 이번 시기에는 반반 나갑니다.
허승만위원
반반, 인원도 그러면 비슷비슷합니까? 규모도 비슷비슷해요?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예, 좀 비슷합니다.
허승만위원
어쨌든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어떤 재가나 서구 시니어클럽이나 한번 우리 직원들이 자주 나가서 이런 거를 보고 느끼고 우리가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고 제가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 가지고 지금 현재 초장하고 법인인 은성 어린이집에만 지금 현재 석면 교체 및 여러 가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죠?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예.
허승만위원
제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부터도 시작을 해서 석면에 대한 어떤 부분은 저도 여러 번 강조를 했는데 아직도 석면이 있는 어린이집이 많이 있네요, 그죠? 이 두 군데를 하고 나면 또 몇 군데가 남아있는지를 아십니까?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국·공립은 내년도에 예산 받아오면 완전히 끝나는 상태고, 민간은 지금 다시 또, 조금 남아있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렇습니까, 이거는 꿈나무들이, 우리나라의 꿈나무들이 있는 곳이니 다른 어떤 국·시비를 받든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구비의 형성이 된다 라고 하는 것 같으면 이런 부분은 조기에, 빨리 석면교체 작업에 혼신의 힘을 좀 기울여주셨으면 좋겠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예,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검토해서 이거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은 이번에 하게 되면 끝난다고 하고 민간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거는 조금 더 남아있다고 하는데 과장님 이하 직원들 이왕 고생하시는 거 좀 더 고생하셔 가지고 좋은 어떤 결과를 가져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좀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건강상담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어르신 건강상담은 주로 노인복지관에서 경로당을 찾아가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에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렇습니까, 우리가 서구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지금 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우리가 방문해서 어르신들, 기초수급자든지, 아니면 홀로 계시는 어르신들 데이터가 나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우리가 찾아가는 상담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없죠?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는,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서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자체가 보건 쪽에 해당되다 보니까 아마 보건소하고 연계해서 아마 그게 연령대별, 성별로 구분해 갖고, 방문해 갖고 상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어르신들을 가가호호 방문하셔 가지고 그분들 상담을 하신다는 겁니까? 그러면 혹시 이거 내용이 있으면 나중에 담당 주무님이 저한테 하나 내용을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그리고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이 지금 현재 계속해서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어린이집 언제부터 보강사업이 이루어졌는지 그 데이터도 좀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족행복과 소관 업무계획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안영천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정회
13시 2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청소행정과에 대한 업무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성길 청소행정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해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2017년도 7월 1일자로 청소행정과장으로 온 김성길입니다. 7월 1일자 저희 과 계장도 둘이 발령이 나 가지고 계장님들을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아 청소행정계장입니다. 7월 1일자 재활용 계장으로 온 방석우 씨입니다. 7월 1일자 오수정화 계장으로 온 김영운 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전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처음으로 의회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혹시 답변이 미흡하더라도 널리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25일부터 시작된 우리 구 청소대행 업체인 대원개발 노조원들의 집회가 2017년도 7월 19일자 어제로 노사 간 합의가 되어서 종료되었음을 알려드리며, 6개월간의 장기집회로 위원님들과 지역주민, 구청 직원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김성길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영
정진영위원
조금 전에 설명에 청소용역업체 직원들 분쟁이 해결되었다는 설명을 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합의를 본 겁니까?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합의는 제가 알기로는 아마 회사 측에서 상당히 노조 측 주장을 받아들여 갖고 원만하게 합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이 내용들이 매년 반복적으로 일어나는데 구조적으로 뭔가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무슨 제도 장치가 정비되고 마련되어야 되지 싶은데, 물론 그분들은 사회적인 약자로서 호소할 곳이 가장 효과적이다 해서 구청에 와서 하는데 그분들의 주장이 구청에서 하는 게 터무니없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죠?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일단 처음에,
진영
정진영위원
우리가 위탁을 줬던, 대행을 시켰던 간에 본 업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매년마다 이게 반복되고 있는데 우리가 대행을 준 대행업체에서도 공무를 집행하시는 여러 직원들이 다른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게 되고 결국은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주민들한테 다시 돌아갑니다. 확고하게 대행업체에다가 이런 분쟁이나 이런 거를 했을 때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라 하십시오. 하시고,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원해 드릴 수 있는 거는 지원해 드리고요. 장기적으로는 직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토대도 마련 좀 하시고요,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다들 아시다시피 8월 로드맵 나오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내년도 청소용역도 지금 보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8월 로드맵 결과에 따라서, 그에 따라서 조치를 하고 심의할,
진영
정진영위원
독점에 대한 피해도 고스란히 우리 주민들한테 다시 돌아가게 되고 매년 그런 불편이 반복되지 않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송도해수욕장에 어디입니까, 구름산책로 그쪽에 공중화장실 개설이 신규입니까, 신규 건설이 되는데 경관심의에서 한번 브레이크가 걸린 것 같네요.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예, 경관심의에서 재심의를 요청한 사항이 외부 디자인이 너무 화려하다고 그렇게 지적을 하셨고 그다음에 장애인 등 노약자 안전을 위해서 화장실 입구에 난간 설치해 달라는 거하고 그다음에 월파, 파도가 넘으면 그에 따른 대책을 수립해 달라고 일단 심의를, 재심의를 했는데 저희들이 7월 5일자로 다시 건축과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7월 중으로 재심의 해 달라고 했으며 설계,
진영
정진영위원
아직까지 심의를 통과한 거는 아니고요,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예, 설계상으로서는 지금 내용 다 언급된 거는 반영되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우리가 건축을 신규로 할 때, 기존 있는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적용되는 건축물이 많습니다. 기존 있는 거, 노인·장애인·임산부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라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거기 보면 노인과 장애인, 임산부에 대해서, 건축물 구조에 대해서 법적으로 이렇게 정해놓은 사항들이 많습니다. 간혹 간과해서 놓치고, 공영건물도 놓치는 경우가 있고, 개인 건물도 건축 준공심사나 이런 데서 빠트리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이것도 제도 정비를 해야 되는 문제도 있는데 우리가 이 부분은 건축이야 건축과에서 나중에 담당을 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해당분야에 대해서는 그런 법률이 있다는 것을 유념하시고 법규에 어긋나지 않도록 이렇게 철저하게 좀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아울러서 우리 해안선 따라서 건축물들이, 구조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원래 해안경관을 위해서는 원래 해안선을 갖다가 가급적 기피해야 됩니다. 해안선 뒤쪽으로 물러나야 되는데, 그 주변에 보면 상권이 형성되어 있고 유휴부지가 그렇게 마땅치 않다는 이유도 있겠습니다마는 해안선은 건축물을 자꾸 만들면 안 됩니다. 이거는 우리 공공의 자산이기 때문에 대로 자꾸 물려줘야 돼요. 이게 나중에,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마는 월파 문제 이런 것도 상당히 취약하거든요. 나중에 이거 주민편익 건물이라 해서 자꾸 증설하고, 신축하고 하다보면 해안이 다 막혀버립니다. 그럴 우려가 있으니까 앞으로 그것도 유념하셔 가지고 입지선정도 심도 있게 고려하셔 가지고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환경미화원들 중간에서 역할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지금 청소 4페이지에 보면 송도해수욕장 분리수거함 추가 설치가 나와있는데요. 지금 우리 분리수거함 추가설치 장소가 총11개로 나와 있는데 해수욕장에 지금 11곳이라면 대충 한 어디어디쯤인지 궁금하거든요.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백사장 쪽하고 수변시설 그쪽으로 아마 배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수변시설 쪽에 지금 이미 설치되어있는 부분들도 있고,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예, 해수욕장 지대는 워낙 관광객들이 많기 때문에 쓰레기가 많이 나와서 추가로 설치하는,
정향
이정향위원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저희들도 해수욕장 인근을 청소를 해보면 쓰레기통에다 그냥 바로 넣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쓰레기통 부근에 더 많은 쓰레기를 갖다놓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설치를 하시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설치했을 때 뒤에 관리가 더 중요하다, 11곳이나 더 설치를 하게 되면 중간 중간에 쓰레기더미가 더 많아져서 더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우리 환경미화원 감독을 비롯해서 미화원들이 매일 새벽부터 하루에 한두 번씩 청소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그렇기는 한데 이게 지금은 해수욕장에 피크철이지 않습니까? 피크철 되면 항상 쓰레기는 더 많이 나오고 특히 새벽에 보면 쓰레기를 더 많이 갖다놓거든요. 이렇게 거리가 멀면 안 그러시는데 연세 드신 분들 중에서 이렇게 보면 몇 분들은 일부러 운동하러 가시면서 갖고 왔다가 거기 갖다 놓고 이러시는 분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다하게 너무 많이 설치를 하는 것도 문제점이 좀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서 업무보신지는 7월 달에 오셨으니까 그거한데 현장을 한번 둘러보시고 꼭 필요한 장소에만 비치를 하면 좋겠다, 대충 거리도 일정기간을 좀 두고 해서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다음에 밑에 보면 농산물 쓰레기 줄이기 추진에 전통시장 10개소 했는데 이거는 어떤 형태로 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이거는 설하고 명절 때 전통시장 이번에는 추석이 한 열흘쯤 됩니다마는 그때 전통시장을 돌아다니면서 농산물 줄이기 위한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캠페인만 하신다?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제가 잠깐 우리는 이렇게 큰 농산물은 없지만 우리 새벽시장 저희들 이 앞에 보면 새벽시장 같은 경우는 채소물 같은 거, 껍질 이런 게 많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 무 같은 경우는 무청 가져가시는 분이 있지만 배추 같은 경우는 겉절이 겉잎사귀는 막 뜯어서 한꺼번에 모아놓지 않습니까? 이게 양이 얼마나 나오는지는 제가 데이터를 안 봐서 모르겠지만 양이 많으면 이거를 건조시켜서 버린다든지 하면 부피를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좀 홍보를 하실 때 추가로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송도해수욕장에 지금 이게 이제 해수욕장 공중화장실 구름산책로 앞에 하시는데 이게 구름산책로가 아니라 교각 옆에 있는 그 공간에 지금 이,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임시화장실 설치 돼있는데 바로 그 옆에,
정향
이정향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화장실이 이렇게 되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는데 정화조는 어떻게 됩니까? 이 안에 정화조가 별도로 설치가 되는지 아니면 그냥 바로,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지금 저 송도,
정향
이정향위원
정화조 없죠?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정화조 없이 바로 송도, 거기로 바로 가도록 그렇게 시설이 돼있는 모양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왜 제가 이걸 여쭤보냐 하면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그 밑에 하수관이 나와 가지고 바로 방류되는 지점이 있더라고요. 그쪽으로 바로 빼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석민
윤석민주민복지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석민
윤석민주민복지국장
그 옆에 보면 우리 오수관로가 있습니다. 옛날에 공사해 놓은 게 거기서 바로 감천항 쪽으로 빠지는 그 관로에다가 바로 연결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아, 그쪽으로 그러면 그 옆에 있는 하수 나오는 공간도 그럼 같이 그쪽으로 연결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연결이 안 되어 있던데?
석민
윤석민주민복지국장
무슨 하수 말입니까?
정향
이정향위원
화장실 만들겠다고 한 바로 뒤쪽에 보면 상가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거는 한번 국장님께서 체크 한번 해봐주시면,
석민
윤석민주민복지국장
그것도 그쪽으로 하수관하고 조금 전에 제가 말하는 거하고 조금 다른데요. 하수관으로 일단 들어갔다가 빠지는 데가 또 있습니다. 관이 두 개거든요.
정향
이정향위원
예.
석민
윤석민주민복지국장
두 개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쪽으로 연결하면 송도매립지 입구에 있는,
정향
이정향위원
예, 맞습니다.
석민
윤석민주민복지국장
펌프장에서 펌프를 해가지고 저쪽으로 감천항 쪽으로 빠집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런데 그 부분,
석민
윤석민주민복지국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거 지금 사진 찍은 게 제가 안 가져왔는데 그 옆에 딱 설치하는 공간이 설치되는 곳이 이쪽 위치잖습니까? 이쪽 정도 되는데 이 뒤쪽에 있습니다.
석민
윤석민주민복지국장
그게 우리가 내려오는 거 안 있습니까? 내려오는 모든 하수는 하수관로를 따라가지고 어디로 가냐 하면 펌프장 쪽으로 갑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니까요. 펌프장,
석민
윤석민주민복지국장
펌프장으로 가면 거기서 펌프를 해가지고 이제 관으로 해가지고 다 나가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그게 바로 그 하수관으로 집어넣는다, 이런 뜻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게 지금 그대로 하수물이 그대로 나오던데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허승만 위원, 허승만 위원님,
석민
윤석민주민복지국장
하수가 바다로 들어가는 일은 없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아니, 허승만 위원님과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본 상황이 그렇게 되어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안 그래도 한번 부서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사진은 나중에 별도로 한번 찾아서,
석민
윤석민주민복지국장
예, 그거는 나중에 나오면 건설과하고 의논하면 될 겁니다. 그 관 전부다 관리는 건설과에서 주로 하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지금 우수관의 최종적으로 들어가는 데는 어디인가 하면 양쪽 섹터하고요. 두 군데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우수관 있는쪽 그쪽으로 연결해서 하수처리를,
석민
윤석민주민복지국장
아니죠, 우수관에는 빗물만 들어가지 빗물이나 빗물만 우수관로만 타고 나오는 물만 바다로 들어가고 하수관로에서 나오는 물은 하수는 바다로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현장에 가서 나중에 한번 더 그러면 확인을 하고,
석민
윤석민주민복지국장
그게 좀 이상이 있으면 나중에 건설과 직원들하고 같이 나가도록,
정향
이정향위원
예, 그래서 그거는 하실 때 종말처리장까지 연결하는 거는 꼭 해가지고 그게 하수물이 바다로 유입되지 않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석민
윤석민주민복지국장
예, 당연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다음에 이제 이 공중화장실이 사실은 주변에 상인들이 굉장히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여기 관광객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화장실이 없어서 꽤 불편한 점이 많았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설치를 해서 다행이다 싶고요. 아울러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여기 턱이 좀 있더라고요. 들어가는 화장실을 만들게 되면 턱은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아까 말씀하셨던 장애인들이나 휠체어나 그다음에 그런 분들이 갈 때 그 부분은 또 따로 블록이나 이런 것들은 낮춰서,
석민
윤석민주민복지국장
나중에 그거는 바닷가가 돼가지고 약간 파도가 치면 올라오거든요, 물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턱은 있어야 되는데 이쪽으로 들어가는 쪽으로 해가지고 최대한 낮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혹시 이거 아까 아침에 말씀드렸던 태풍이나 이런 거 왔을 때 이거를 옮길 수 있는 역할이 가능합니까?
석민
윤석민주민복지국장
옮길 수는 없고요.
정향
이정향위원
아예 없고?
석민
윤석민주민복지국장
그 대신에 아주 튼튼하게 지었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조금 전에 정진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그거 오랫동안 못한 이유가 해안선을 좀 그대로 보존하는 게 좋겠고 횟집에서나 상가에서 바다를 조망할 때 바로 바닷물이 바로 보이고 해안이 바로 보여야지 거기에 뭐가 있으면 안 된다 하는 우리 구청 나름대로의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구름산책로가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관광객들이나 이런 분들이 불편하다는 이런 분들이 불편하다는 의견이 너무 많고 일단 지을 때도 높이를 최대한 낮추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무조건 높이를 낮춰라, 낮춰가지고 사람 키가 닿일랑 말랑 해도 되니까 최대한 낮춰가지고 최대한 낮추고 그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그다음에 보면 알겠지만 얼룩덜룩 하고 이런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좀 간결하고 단출하게 그런 식으로 지금 좀 해놨고요. 보시면 조금 천장이라든지 이런 거 하고 맞도록 여성 칸 비율은 현행 법령보다 훨씬 많게 조절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좀 만들어 놨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국장님께 말씀드린 이유가 사실은 큰 태풍이 오면 이쪽 지역이 가장 타격이 큰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태풍이 왔을 때 이동이 가능하면 좋겠다, 라고 제 개인적으로 아이디어가 생각이 나서 말씀드린 거는 태풍 매미 때도,
석민
윤석민주민복지국장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이동하는 거는 뭐든지 조금 약합니다. 안에 구조물이라든지 이런 게 이동하는 거를 하려고 하면 원래 이렇게 들고 집게차로 들고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거는 파도 한번 치면 손상이 갈 정도의 그런 게 이동식이지, 그래서 처음부터 이동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거부터 해가지고 맨 먼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이동식은 안 된다, 그대신에 파도가 조금 쳐도 바로 물이 올라올 정도니까 아주 단단한 구조물로 벽돌식이 아니고 아주 단단한 구조물로 지어야 된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아주 단단한 구조물이라고 하면 콘크리트 형태로,
석민
윤석민주민복지국장
콘크리트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콘크리트 형태로 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잖습니까?
석민
윤석민주민복지국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어쨌든 모양이나 국장님 말씀대로 높이도 최대한으로 낮추셨다고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태풍 매미나 사하라 이럴 때 어릴 때부터 봐 왔던 곳이고 그다음에 여기가 테트라포드가 그당시에 매미 때는 날아다녔던 곳이라서 충분히 이동을 할 수 있다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는 말씀드렸던 겁니다.
석민
윤석민주민복지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구청직원들만큼 또 트라우마도 많이 겪었고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태풍 오면 어떻다는 거는,
정향
이정향위원
알겠습니다. 관광객들이나 주민들한테 꼭 필요한 부분을 구성해주셔서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배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주
배은주위원
과장님, 수고십니다. 120페이지에 4R 운동, 이게 감량재사용, 재활용회수 환경용어인데 이 4R 환경 체험 교실을 이게 제가 언뜻 봐서는 교실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되게 궁금하네요.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저희 구 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견학을 그런 환경단체라든지 환경공단이나 재활용센터거기 가서 아마 견학위주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아, 견학위주로?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예.
은주
배은주위원
그럼 우리 구에서 이거를 뭔가 체험교실 운영한다는 것은 아니고,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예.
은주
배은주위원
이거는 지금 그러면 일반 구민이나 유치원 초·중·고등학생이라고 11월 달에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홍보를 통해서 그쪽에 견학을 가도록 안내를 하신다는 얘깁니다, 그죠?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예, 그런 시설이 되어있는 그런 장소에 저희들이 이제,
은주
배은주위원
우리가 이렇게 4R 운동을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부산환경공단, 그다음에 부산시자원재활용센터, 부산시자원순환협력센터라고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 세 군데에서,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예, 거기 가서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아, 그러면 일단 이런 대상자들에게 홍보를 통해서 그쪽으로 가서,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이제 인솔해가지고 체험을 가는 겁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접수를 받아서, 인솔을 해서?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예.
은주
배은주위원
그럼 이거 대략 대상자들 인원 같은 경우에는 세부계획을 세운 게 있습니까?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1년에 한 30명쯤 되는 모양입니다. 한번 가는데,
은주
배은주위원
1회에 30명,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예.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면 몇 회에 걸쳐서 하실 계획입니까?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1회 하는 걸로 11월 달에 그렇게 합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면 이게 올해 처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몇 회 하신 겁니까?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계속 작년에도 아마 한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작년에도,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올해 처음이 아니고,
은주
배은주위원
아, 그래요?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예.
은주
배은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류차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열
류차열위원
김성길 과장님, 업무파악이 아직 안 됐죠?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동장으로 열심히 하시다가 오신지 얼마 안 됐는데 뒤에 계장님들도 유명한 분들 다 오셨네요. 청소과가 참 힘든 이런 자린데 또 잘하시면 또 저기도 쉬운 자리입니다.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하반기 중점추진계획에 무단투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어가지고 무단투기를 아예 방치할 겁니까? 아예 한 개도 안 해놨네.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방치하는 게 아니고 계속 그거는 가면 갈수록 하여튼 무단투기가 늘어나고,
차열
류차열위원
중점계획에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무단투기가 심각하다는 건 다 알고 계실 거고. 지난 전임한 김동오 과장님이 지난해하고 금년도하고 지난해 몇 군데 무단투기 CCTV 촬영된 거를 좀 사진으로 이렇게 출력했거든요. 그걸 몇 군데 해보니까 상당히 효과가 있었어요. 그걸 금년도부터 지금 무작위로 한동안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겠다, 추진을 하다가 정년퇴임으로 그만두신 걸로 이렇게 돼있는데 그래서 이게 보니까 한번 적발되면 무조건 20만 원 벌금 낸다 이렇게 하니까 상당히 효과가 있습디다. 그래서 이걸 금년 하반기에 안 많은 데라도 어떤 데는 CCTV 밑에도 막 재놓거든요. 그래서 몇 군데라도 이거를 한번 그런 식으로 하면 큰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의논을 해가지고 하는,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상당히 효과를 봤어요. 김성길 동장님 있는 동에도 어느 곳에 굉장히 효과를 봤습니다. 사전에 해가지고, 참고로 하세요.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예.
차열
류차열위원
하여튼 청소노동자밖에 또 이거 계속하던 저것도 다 끝이 났고 전임자 과장님도 수고했지마는 김성길 과장님이 복이 많은 분 같습니다. 제일 복잡한 게 해결돼서 조용한데 하여튼 청소에 대해서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계획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성길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에 대한 업무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효정 환경위생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해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조효정입니다. 평소 존경하시는 김영전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상반기에는 위원님들의 협조와 관심과 격려에 힘입어 환경위생과 업무가 원활히 수행되었습니다. 하반기에도 환경위생과에서 계획하고 추진할 사업들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17년도 하반기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 보고서｣는 끝에 실음) 하반기에도 많은 성원과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조효정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환경 3페이지에 쿨루프 이게 옥상에 하얀색 페인트칠 해 갖고 온도를 낮춘다는 게 그 사업이 이 사업입니까?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그 사업이고, 전체적으로 세 가지의 이득효과가 있습니다. 첫째는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고, 둘째는 도심 열섬효과를 예방하는 것이고, 셋째는 금방 위원님 말씀대로 에너지를 적게 방사해 갖고 내부에서 에너지를 적게 사용함으로써 전체적으로는 온실가스를 줄이는 일석삼조 효과가 있는 사업이라 생각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이게 그러면 참여 사업장은 한 15개소 되는데, 무더위 쉼터랑 취약계층 13곳이 되어 있는데 취약계층 13곳이라고 하면 주로 어느 쪽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일단 저희들이 올해는 시비를 지원받아서 작년에 1개소, 올해는 시비를 지원받아서 첫째는 무더위 쉼터와 그리고 취약계층은 저희들이 각 동에서 1개소에서 협조를 받아서 지정을 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정해졌습니까? 이게,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저번 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곳은 어디 어디입니까?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는 아미동만 남았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아미동,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예, 8개소, 지금 계속 장마 기간이기 때문에요, 저번 주에 7개소를 하고 지금 아미동 8개소가 남아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이거 하게 되면, 이 사업을 하게 되면 한번 하면 몇 년 가지요? 몇 년 정도 갑니까? 아직까지는 그런 데이터가,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아직까지는 지금 처음 하기 때문에 없습니다마는 그냥 보통 페인트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페인트 다시 칠하는 주기라 생각하면 됩니다. 보통 제가 생각할 때는 5년에서, 5년이 지나면 조금 색이 바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어쨌든 세 가지, 에너지 취약계층 그거 하지마는 도심에 열섬도 낮출 수 있고 여러 가지 혜택으로 봐서 이거는 어쨌든 확산되면 참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는 그러면, 올해 저희들이 이렇게 해서 효과가 좋다 라고 하면 내년에는 더 많은 예산 받을 수 있겠습니까?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내년에는, 내년도는 시비 지원과 함께 위원님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구비도 투입해서 많은 취약계층이 혜택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할 생각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감사합니다. 꼭 좀 부탁드리고요, 환경 5페이지에 보면 목욕장업소 욕수 수거·검사 이거는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모든 먹는 물이나 욕조수나 모든 게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사대상에 한해서 욕조수, 아침에 손님들이 사용하지 않았을 적에 욕조수를 채취를 해서 미생물 검사를 합니다. 거기 검사기준에 맞는 항목을 의뢰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이게 1년에 한 번씩 이루어집니까? 아니면,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1년에 한 번입니다. 전 업소 1년에 한 번씩,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이거는 잘 몰라서 그러는데 목욕탕에서 밖으로 나오는 하수물 있지 않습니까, 그 하수물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정화조를 거쳐서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바로 하수도로 연결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거는 목욕탕은 정화조가 아니고 하수로 되어서 하수로 바로 밖으로 배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밖으로 배출되면 하수관로에 의해서 하수처리장으로 이동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왜 제가 이거를 여쭈어보느냐 하면 동네 목욕탕, 동네를 돌다보니까 목욕탕에서 뜨거운 물이 바로 하수도로 다 들어가더라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 일반가정집 같은 경우도 정화조를 거쳐서 이렇게 물이 하수도로 나오게끔 되어 있는데 목욕탕 물이 바로 하수도로 간다하면 이게 오염의 문제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좀, 법적검토나 이런 것들을 좀 해서 만약에 그 시설이 원칙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 라고 하면 뭐라고 제재를 할 수 없겠지만 법적인 테두리 안에 만약에 정화조를 거쳐서 나가게끔 되어 있다면 이런 것들은 목욕업소에 이야기를 해서 정화조를 거쳐서 다시 나가서 하수물이 깨끗한 물이 나갈 수 있게끔,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첫째는 정화조는 분뇨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집에도 화장실 분뇨는 정화조로 가더라도 가정에서 쓰는 설거지나 이런 가정 그거는 정화조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바로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방, 분뇨 외에 나머지는 오수라고 합니다. 오수는 오수 정화시설을 설치하거나 또는 하수직관로에 연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위에 오수 말고 폐수로 지정되어 있는 폐수 배출시설에 나오는 것은 폐수라고 해서 저희들이 직접 관리합니다. 관리하는 거는 폐수는 반드시 폐수처리장을 거쳐서 내보내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목욕탕에서 나오는 그런 물은 바로 그냥 하수도로,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저희들 생각에는 하수인데 바로 나가면서 그 외부에 있는 관로에 의해서 하수처리장으로 바로 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더 다른 부서랑 의논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송도 백년골목 활성화를 위한 음식점 지원 사업을 추진하신다고 9월에서 10월까지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요, 혹시 이 사업은 어떻게, 어떤 사업으로 추진이 되는 사업인지 좀 궁금합니다. 어떤 형태로, 어떤 방법으로 음식점 지원을 하시는지,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일단 우리 송도 백년골목에는 24개의 식품접객업소가 있습니다. 다만 다른 지역보다는 지금 현재 케이블카 개장에 따라서 외국손님도 많이 오고 하니까 먼저 저희들이 간담회를 개최해서 친절과 바가지를 금지하고 친절교육 등 업소의 애로사항이나, 그다음에 의견수렴을 먼저 할 예정이고요, 두 번째는 특별한 지원보다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식품진흥기금을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생각을,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는 것은 외국인들도 올 수가 있으니까 외국인을 위한 메뉴판, 외국어로 된 명기된 메뉴판과 그다음에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그런 의견을 물론 수렴해서 지원하겠지마는 위생용품을 저희들이 진흥기금으로 지원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안 그래도 저희 지역에 백년골목이 생기면서 많은 분들이 오시기도 하지만 또 홍보가 안 되어 가지고 몰라서 못 오시고 송도를 왔다가 그냥 가시는 분들이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하실 때, 간담회 개최하실 때 홍보를 좀더 할 수 있는 방안들 상인들이 하실 수 있는 일들도 같이 접목해서 같이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감사합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류차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열
류차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에 먹는물 공동시설 7개소 해 놨는데, 7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공동시설 관리하고 있는 데가,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석탑약수터, 그다음에 민속관 공동우물 옆에 나오는 거하고 그다음에 꽃마을 그다음에 남부민 소방도로 그다음에 제일 많은 시민이 참여하고 있는 팔각정하고,
차열
류차열위원
팔각정이 아까 두 번째 아닙니까?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민속관은 옆에 민속관 옆에 모터가 있어 가지고 그거 만들 때부터,
차열
류차열위원
예, 그렇게 7군데입니까? 집중 관리하고 있는 데가,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지금 정확하게 공동우물은 서대신동 한 군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남부민 소방도로 그다음에 중앙공원 팔각정,
차열
류차열위원
아니, 먹는물 7개소,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먹는물 공동시설에 공동우물도 들어가고, 약수터도 들어갑니다. 공동우물이 4개고, 약수터는 3개소입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그래서 지금 하절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아직까지는 수인성 전염병이 언론에 보도는 없지마는 사전예방이 중요하다 아닙니까,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그래서 지금 방금 거기 적시한 7개는 말 그대로 먹는물 약수터에 비해서 극소수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름철만이라도 대단히 수고스럽지마는 각 계곡에 먹는 약수터를 점검해 가지고 대장균이 기준 이상으로 나온다든지 하면 먹는물이 부적합하다고 전에 그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붙여줘야 그거를 안 먹고, 예를 들어 그거를 먹었더라도 혹시나 또 이거를, 사고가 났더라도 우리 구에 원망은 안 들을 거 아니냐, 그래서 여름철에 수인성 전염병이 돌기 전에 우리가 미리 대비해서 약수터 물 점검에 적극적으로 좀 대처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하절기에는 저희들이 평소에는 분기에 1회씩 점검을 하고 있지마는 하절기,
차열
류차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7군데 말고, 왜냐하면 구덕산 계곡만 하더라도 이외에 4, 5군데 더 있거든요. 이외에 장수천이라든지,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7개소 외에 검사를,
차열
류차열위원
대동천이라든지 있습니다. 전에 점검했어요. 해가지고 이게 대장균이 많이 검출되어서 먹는 물로 부적합하다, 빨간 거로 해가지고 붙였습니다.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예, 대동도 붙였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은 만약에 3번 연속 부적합 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대문짝만 하게 홍보를 하고 그 옆에 약수터를 폐쇄한다고 붙입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내가 얘기하는 거는 여기 7군데만 매분기 수질검사 실시 이렇게 돼있어 가지고,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아, 저희들이 왜냐하면 관리지침상 저희들이 일정 인원수 이상이 돼야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관리 안으로 들어오는 거지, 한두 사람이나 지나가는 이런 물은 저희들이,
차열
류차열위원
한두 사람이 아니죠.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관리하는 쪽에,
차열
류차열위원
여름에 많이 떠갑니다. 한 두 사람이 아니고, 그러니까 뒤에 담당자들 계시는데 혹여나 구덕산 계곡뿐만 아니고 여름에 약수터를 떠다 먹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걸 한번 점검해가지고 수질검사를 해가지고 대장균이 검출되는 데는 음용불가라고 붙여줘야, 그리고 우리 구청 뒤에 신관 뒤에 지금 지하수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민방위 쪽에서 정기적 검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방위 관리시설에서,
차열
류차열위원
이거 음용이 가능한 겁니까?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수질검사 하고 있습니까? 붙여놓은 거 안 보이던데,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민방위시설은 전부 민방위 쪽에서 다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그래, 내가 지금 물어보는 게,
석민
윤석민주민복지국장
그런데요, 수질검사 다 합니다. 하고요,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거 보면 음용 가라고 하면 음용 가다 해놨고요.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동약수터 같은 경우에는 폐쇄를 시켰습니다. 완전히 폐쇄해 가지고요. 이물은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 먹으면 대장균 얼마 돼가지고 먹으면 바로 설사, 장애 이런 게 나온다는 것도 딱 붙여놨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그렇게 해놔야 됩니다.
석민
윤석민주민복지국장
그렇게 해놓고 조금 전에 말씀했지만 여름철에는 조금 더 강화해가지고 조금 더 합니다. 한번 할 거 두 번 더 하고 이렇게 합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그러니까 고정적으로 하는 데 외에 약수터 서구 여러 군데 있는데 해가지고 좀 해주시고, 요즘 여기 물이 좋은가, 구청 뒤에 여기 벽에 아주 사람들이 많이 떠가더라고요. 우리 통 보면 먹으려고 떠가는 거거든요. 거기도 한번 혹시나 한번 점검해보세요, 혹시나,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예, 민방위 쪽에 확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금년 여름을 탈 없는, 서구에 탈 없는, 배탈 없는 서구가 되도록 철저히 해가지고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영
정진영위원
과장님 먹는 물 공동시설이 이전에는 안전총괄과 업무에서 제가 본 것 같은데,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안전총괄과에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먹는 물 공동시설은 종전부터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민방위 쪽에서는 민방위 시설이라고 자기들이 지정해 놓은 시설이 있습니다. 음용, 생활용수, 비상대비해서.
진영
정진영위원
예,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개량사업인데 이게 올해 중으로 지원조례를 갖다가 제정하시겠다는 이렇게 의지를 보여주셨는데,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철거사업은 뭐고 개량사업은 뭡니까? 어디, 일부분하는 개량입니까?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를 하고 나면 이게 철거는 전액 50%가 국비고 50%가 시비로 지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니까 어려운 계층이 되다보니까 지붕을 철거를 하면 덮어야 되는데 덮을 돈이 없기 때문에 철거를 하고 싶어도 못하시는 분이 많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는 이 철거하고 난 이후에 지붕 덮는 비에 대해서는 슬레이트를 만약 덮어주게 된다 그러면 슬레이트 말고 다른 것도 줘야 될 형평성의 문제 때문에 지원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취약계층에 대해서만은 이 지붕개량비를 철거 후에 개량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환경보존기금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구에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 수량이 작습니다. 20가구 정도,
진영
정진영위원
예, 개량이라는 게 철거 이후에 자비부담을 못하고,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그렇죠, 맞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공공자금 들어가는 건 개량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갖다가 포함시켜놨다는 말씀이시죠.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있는 사람은 자기 돈으로 하는 거고 없는 사람은 어려운 분,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여기에 슬레이트 밀집지역이 초량, 아미, 많죠? 많은데, 이 지구가 나중에 건축과나 건설과 하고 업무행정지원이 서로 되고 협조가 돼야 될 게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시행되게 되면 그게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공을 들이셔가지고 슬레이트지붕을 철거를 했는데 철거를 하고 개량을 해줬는데 사업이 지원되고 나면 그 이후에 수개월 후에 이게 재생사업지구로 들어가면 그거는 완전 그냥 돈이 사장되어 버리는 거죠. 이거 건축과하고 건설과하고 앞으로 향후사업이 범위가 어디까지 되는지를 잘 협조하셔서 재원이 그러니까 대상지역에서 도시재생사업대상 지구에서 벗어난 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나중에,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예, 타 부서와 협의를 해서 금방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을 그렇게 효율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을 관리하는 사업이 있는데 우리가 다중이용시설이라 하면 각종 우리 복지관, 그리고 우리 강당, 회의실 그런 것 같은데 우리 동사무소 31개소 되는데,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지하역사 세 군데, 의료기관 열세 군데, 장례식장 1개소, 실내주차장 두 군데, 어린이집 여섯 군데,
진영
정진영위원
공기질 관리라는 게 그러면 측정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개선명령이라든가 이런 거를 내린다는 말씀입니까?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이거는 의무적으로 시민들이 많이 다닐 수 있는 박물관이나 PC방, 노인요양시설 등 이렇게 31개소는 유지관리기준에 대해서는 1년에 1번, 권고기준에 대해서는 2년에 한번을 스스로 검사를 합니다. 안에 공기질에 대해서, 그래서 그 결과를 전부 검사결과를 저희들한테 다 오기 때문에 초과되면 저희들이 시설개선명령이나 이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노인복지관 이런 데는 포함이,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현재 노인복지관은 없고, 노인요양시설이 3개소가,
진영
정진영위원
노인복지관은 들어가 있습니까?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노인요양시설 3개소,
진영
정진영위원
요양시설은 들어가 있고, 요양시설은 들어갔는데 복지관은 안 들어간 이유가 있습니까?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복지관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앞으로 실내 공기질 개선에 대해서 이게 몇 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대기오염과 관련해서 실내 공기질도 상당히 열악한 것으로 나와 있어서 국민건강에 아주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다중이용시설 외에 우리 공공시설 중에 어린이, 그리고 노약자 등이 상시 이용하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 실내 공기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립해가지고 시행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는 다중이용시설에는 어린이집도 포함됐을 것이고 그리고 또 노인복지관 여러 가지 많이 들어갈 겁니다. 간혹 그냥 우리가 관행적으로 지하철이라든가 극장이라든가 이런 데만 신경을 쓰시는데 앞으로 좀 더 한 차원 더 높은 복지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려면 그분야를 점차 확대시키고 예산을 점점 더 확충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에 대해서도 좀 심도 있게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아울러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창 피서철이 되어서 휴가철이 되어서 우리 송도해수욕장에 관광객들이 많이 지금 몰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영업질서 확립과 취약업소를 관리를 갖다가 강화해 나가시는데 공중위생업소 영업주 위생 친절교육은 있습니다. 그런데 공중위생업소에 등록되지 않은 업소에 대한 점검은 안 하십니까? 그러니까 비인가, 쉽게 말하면 식품위생법에 저촉이 되는 위법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 공공기관에 업무를 허가를 받아서 그러니까 허가된 항목을 벗어나서 식품조리업을 갖다가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게 주로 문화관광과에서 이렇게 관여를 하는데 이게 중첩적으로 행정지도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어디냐 하면 지금 샤워실, 탈의실, 해수욕장에 파라솔 임대, 우리한테 허가받아서 한철 이렇게 영업을 하시는 분들 있죠? 우리 서구 관내에는 단체들입니다, 단체들. 식품조리를 하게 되면요. 식품위생법에 바로 저촉이 되죠. 못하게 돼있죠? 한번 점검나가시고 단속을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석민
윤석민주민복지국장
지금,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예.
석민
윤석민주민복지국장
해수욕장에 거기 지금 우리 새마을단체하고 그 단체 그거 말이지요?
진영
정진영위원
예.
석민
윤석민주민복지국장
거기는 원래 계약상으로는 조리를 못하게 돼있습니다. 조리를 하는 음식은 하면 안 되고 완제품이 돼있는 것만 판매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그렇게 하는데 암암리에 판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민원이 제기됐으니까 점검을 꼭 해주시고 행정지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석민
윤석민주민복지국장
예.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민
윤석민주민복지국장
며칠 전에도,
진영
정진영위원
아주 강력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석민
윤석민주민복지국장
총무과하고도, 거기 책임이 누군가 하면 총무과가 하는데 간부회의 시간에 한번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 다시 한 번 주의시키고 그런 행위가 발생하면 못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총무과에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하여튼 하절기에 우리 주민들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노고하시는 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질문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허승만위원
허승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환경2페이지에 보면 현안사업에 우리 슬레이트 지붕철거에 보면 추진사항에 보면 2017년도 사업 물량 확정을 해서 철거가 130가구, 개량이 20가구 해서 총5억 600만 원이 국·시비다, 그죠?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예.
허승만위원
거기에 우리가 보면 밑에 보면 신청자 접수가 철거가 175가구를 하고 개량이 22가구입니다. 그죠?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승만위원
지금 현재 철거를 175가구, 개량 22가구 중에,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접수가 됐습니다.
허승만위원
접수 중에 철거를 52가구 했다, 그지요?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리고 개량 2가구 하고,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예.
허승만위원
그게 이제 추진완료가 됐습니다, 6월 말까지, 그죠?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러면 현재 남은 거는 철거가 123가구 남고, 개량이 20가구가 남습니다. 계산상으로 보면,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그렇죠.
허승만위원
그런데 거기서 향후 계획에 보면 2017년 7월에서 이게 이제 결국 2017년도로 넘어오는 어떤 향후 계획 아니겠습니까, 그죠?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예.
허승만위원
7월에서 12월로 보면 철거를 130가구로 하겠다, 개량을 20가구로 해서 완료가 된 거로 지금 완료 된 거로 되어있거든요. 7월 달 지금 시작도 안 했는데,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아, 이거는 향후 계획이니까 7월부터 12월까지 130가구와 개량 20가구 목표를 채우겠다는,
허승만위원
채우겠다는, 그러면 완료는 아니죠.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완료는 아닙니다.
허승만위원
예, 그렇죠.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향후 계획에다가 표시, 완료는 아니죠.
허승만위원
완료가 되어버리면 환경4페이지를 보게 되면 안락한 생활환경유지에 보면, 목표가 철거 130가구, 개량 20가구,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예, 올해 목표,
허승만위원
상반기 52, 개량2 하고 같은 연속적으로 같이 연결이 되는 어떤 부분이에요.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래서 이게 좀 잘못됐다, 그죠?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예, 완료만 삭제하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30가구, 개량 20가구가 목표지마는 신청자 접수가 지금 철거가 더 많고 175가구, 그다음에 개량도 20가구보다 더 많은 이유는 이 사업이 진행하면서 자진 스스로가 이렇게 비용이 들어가는 것 때문에 한 30, 40%가 자진취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거가 이렇게 목표보다 많이 돼있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래서 이게 결국은 돈과 직결되는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지원에 관한 조례를 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그렇죠, 그런데 구비지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첫째는 슬레이트가 구민, 주민피해를 예방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현재 사업축소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5년간 계속, 축소를 하니까 저희들 구비라도 투입해서 이 사업을 좀 더,
허승만위원
예, 신속하게 빨리 처리를 하겠다?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예, 그런 뜻에서,
허승만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지역에 좋은 공기에서 좋은 걸 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에 힘써 주시기를 바라고, 환경 5페이지를 보게 되면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 강화에서 보면 목욕장업소 욕수 원수 수거·검사 36개소 중 적합이 29개, 부적합이 7건입니다. 그죠?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승만위원
부적합이 하는 내용은 원수의 어떤 부분이 부족해서 부적합입니까?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거의 대부분 미생물입니다. 대장균이나 일반세균 부적합이 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미생물, 그러면 그 밑에 보면 특정관리대상 시설의 지도·점검에 대한 2개소가 더 나와 있습니다. 지도·점검에 대한 2개소는 어디어디입니까?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모텔아이비와 모아모텔입니다.
허승만위원
모텔 2군데입니까?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형숙박업소를 특정관리대상 시설로 지정해서,
허승만위원
아, 대형숙박업소,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특별히 관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예, 그러면 이 점검은 상시합니까? 연 몇 회?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1년에 연2회를 합니다. 상반기에 1번, 하반기에 1번.
허승만위원
하반기에 1번.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승만위원
이런 거 대형특정관리대상 시설은 좀 더 확실하게 점검을 해서 지역에 어떤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환경6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건강한 식생활 개선 추진에 보면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총17건 중 영업정지 5건, 기타 12건입니다, 그죠?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예.
허승만위원
저희들이 볼 때는 영업정지 5건은 주로 어떤 것이 영업정지입니까?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청소년 주류제공이 제일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거의 다가 5건이 다 청소년 주류입니까?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청소년 주류가 4건, 청소년 주류제공 4건과 그리고 식품 등 위생적 취급기준위반 시에 또 영업정지가,
허승만위원
위반해가지고 1건, 그래서 5건이고 기타는 주로 어떤 겁니까?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표시기준위반이나 위생모 미착용이나 위생교육 미수료나 이런 사항은 위반한 사항입니다.
허승만위원
이거는 업소별 정지된 업소별에 대해서 데이터가 나와 있겠습니다, 그죠?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예, 당연히 행정처분업소는 다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그 데이터를 저한테 한부 주시기 바랍니다.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계획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조효정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정회
14시 5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경제녹지과에 대한 업무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경제녹지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해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평소 존경하는 김영전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 경제녹지과장 김영수입니다. 지난 상반기 위원님들의 관심에 힘입어 경제녹지과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된 점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하반기에도 우리 과에서 계획하여 추진할 사업들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7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경제녹지과 소관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김영수 경제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주
배은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경제 5페이지에 유아 숲 체험장 운영 숲반 확대한다고 되어 있으신데, 이게 지금 관내 산림 내 숲체험터를 발굴한다고 하셨는데 기존에 생각하고 계신 데가 있으신 겁니까, 아니면 지금부터 발굴을 하신다는 계획이십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저희들이 일자리 추가 창출사업으로 인해서 산림청에서 추가적으로 발굴하라는 그런 정책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숲반 외에도 구덕문화공원이라든지, 아니면 저 위에 천마산 조각공원이라든지 이런 데도 발굴을 해서 유아들이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 검토 과정에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면 숲반 확대 역시도 발굴을 해서 숲반을 더 확대하겠다, 라는 이야기고 지금 하고 있는 장소에서는 그냥 기존에 그대로 유지를 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2017년도에는 15개 기관 447명이 신청을 해서 그대로 유지는 되고 있는데 하반기에는 조금 더 발굴해서 좀 더 확대해 보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면 이거 발굴하실 때 지역적 안배를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해서, 저희가 지금 엄광산 숲 쪽에는 사실 숲도 많고 문화공원도 있고 굉장히 숲 조성이 잘 되어 있는 반면에 다른 지구에서는 조금 그런 부분들이,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적인 부분들은 조금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천마산 조각공원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지역적으로 우리가 1지구, 2지구로 나누듯이 숲반 발굴을 하실 때 그렇게 지역적 안배를 좀 고려를 해서 발굴을 해 주시면 더욱더 고맙겠습니다.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영
정진영위원
충무동 골목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이 실행됩니다. 3층 건축물 형태로 있는데 공동화장실, 고객쉼터 그리고 상인회 사무실이 들어가네요.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이 3층, 운영계획이 지금 세워졌는지는 모르겠는데 충무동 골목시장에 들어가는 거는 공중화장실은 아니고 공동화장실이다, 그죠?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시장을 이용하시는 주민들이라든지 상인 분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화장실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상인 분들이, 상인회가 결성이 되어 있는 거죠?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되어 있죠? 앞으로 운영에 대해서는 상인회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좀 하셨습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사전에,
진영
정진영위원
운영비 문제가 상당히 항상 보면 대두가 되는데,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사전에 그거는 협의가 다 되어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공동화장실에 대한 각종 비용은 스스로 자체에서 부담하는 걸로 했습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상인회에서 부담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그렇습니까, 이게 고객, 미리 기우입니다마는 고객쉼터라고 만들어놓고 나서 나중에 보면 실질적으로 장을 보러 가지고 잠시 휴식하고 거기서 차를 한 잔 하고 간다든가 이렇게 활용이 잘 안 되고 거기 보면 그쪽에 있는 지역에 기반을 둔 분들이 거의 공간을 다 차지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맞죠? 항상 우려되는 바인데, 나중에 상인 분들하고도 충분히 공부 좀 하셔 가지고 진짜 우리 충무동 골목시장에 가면 쉴 수 있는 자리가 있다, 라고 고객들이 공간으로 인식하셔 가지고 충무동 골목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상업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상인 분들하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구하고 관리방안을 갖다가 확립을 시켜놔야 되겠다, 미리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다 해 놓으셨다는 뜻입니까? 답변이 없으신데,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일단 건립이 되고 나면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되고 이거는 상인회 측하고 미리 그런 거는 합의가 다, 협의가 다 되어 있습니다. 관리 문제라든지, 운영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신경을 더 많이 써가지고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서구 정원을 조성하겠다고 하셨는데 서구 정원이라는 게 우리 구청 안에 있는 정원 그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의 부지가 있는 겁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이게 서구 정원이라는 것은 우리 서구를 대표하는 할 수 있는 그런 콘셉트를 잡아가지고 정원을 만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부산시에서 정원박람회를 10월 달에 개최할 예정이거든요. 각 구별로 특색 있는 정원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바로 만들 수 있도록 컨셉을 잡기 위한 그런 작업,
진영
정진영위원
미안합니다마는 다솜마당 뒤편이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그러니까 시민공원, 어디 쪽이냐면요, 부산시민공원입니다. 진구에 소재하고 있는 부산시민공원 다솜마당 뒤편에 녹지대인데요, 이게 지금,
진영
정진영위원
그러면 주제를 보니까 송도 해상케이블카가 우리 서구를 대표한다, 되어 있는데 우리 서구를 대표하는 명물이 맞기는 맞습니다. 그죠?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기대를, 해상케이블카 자체가 부산의 랜드마크로 해 가지고 우리 송도에밖에 없으니까, 우리 서구에밖에 없으니까 서구라 이러면 케이블카라고 떠오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거를 주제로 해서 정원을 한번 만들어보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예, 굳이 명물을 갖다가 감추어두고 주제로 활용 안 하는 것도 문제가 좀 있지마는 민간업체 거를 자꾸 우리가 나서서 홍보해 주는 거 아닙니까? 서로 상생할 수 있으면 서로 활성화하는 것도 바람직합니다마는 사업이 전부 다 민간업체 건데 자꾸 우리가 띄워주고, 띄워주고 하는 게 썩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그런데 민간업체에서 소유하고 케이블카이지마는 그 케이블카를 이용하는 시민이라든지, 다른 타 지역의 주민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송도를 찾으면서 관광 활성화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이런 데 이바지가 때문에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주제로 해서 정원을 한번,
진영
정진영위원
만약에 우리가 송도 해상케이블카가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다하면, 만약에 이런 공원축제 박람회가 열리고 할 때는 어떤 주제를 내세울 계획이었습니까? 다양한 주제가 있었을 텐데,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지금,
진영
정진영위원
보십시오. 송도 해상케이블카가 없으면 우리 서구를 대표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만약에 송도 해상케이블카가 없었다면 천마산에서 바라보는 해변 쪽이라든지 안 그러면 해변 쪽에서 바라보는 천마산이라든지, 구덕산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천혜의 자연절경은 많거든요.
진영
정진영위원
필이 저한테는 와 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 지역에 있는 특색 있는 여러 가지 자원과 이렇게 재원을 활용한 여러 가지 시설물들을 밖에 홍보할 수 있는 게 그동안에 안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송도 해상케이블카 이 업체가 안 들어왔으면 뭐합니까, 서구를 어떻게 알려줍니까? 학군 1번지라든가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죠, 공동어시장을 내세울 겁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아무래도,
진영
정진영위원
그동안에 과장님한테뿐만 아니고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들인데 우리가 그동안 일을 안 한 겁니다. 물론 통상적인 업무는 계속 보셨겠죠. 아쉽다면서 겁니다. 다행스럽게 나온 겁니다. 나온 거라서 제가 이게 민간업체에 대한 사업을 홍보하는 차원을 굳이 감추라는 거는 아니고, 하는데 이거 아니고 우리가 여러 가지 주제가 쭉 흘러나온 것 중에 그중에서 가장 부각시킬 게 무엇이냐고 우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동안 내세울 게 크게 없었다는 말밖에 안 되거든요. 하여튼 우리 지역에, 서구 지역에 특색 있는 사업들을 밖에 홍보하고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자랑거리를 자꾸 발굴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하여튼 도시정원박람회 성황리에 잘 개최가 되도록 기원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보고서를 만들어낼 때,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를 만들어낼 때, 지금 제가 몇 군데 봐도 자꾸 오타가 나오거든요. 이거 항상 하실 때 감수를 좀 하십시오.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어디 어디가 잘못됐는지 제가 지적 안 하겠습니다. 몇 페이지 안 되니까 담당자 뒤에 계시는데 감수를 좀 하셔가지고 이런 에러가 안 나도록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허승만 위원 질의하십시오.
허승만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허승만위원
여러 가지 일로 고생이 심하신 거는 알지마는 경제 6페이지 등산로 정비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간은 2017년 6월에서 10월까지고, 돈은 6,800만원까지고 노선 정비를 한다, 라고 하는데 거기는 편의시설 의자 등 정비, 제초작업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등산로를, 어디 구간마다의 등산로가 다 되어 있죠, 그죠?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승만위원
되어 있으면 지금 계획서도 나와 있겠다, 그죠?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세부적인 계획은,
허승만위원
세부적인 계획이 다 나왔으니까 할 거 아닙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러면 요점만 하나하나 이야기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일단 노선 정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진정산부터 해 시작해 가지고 시약산, 구덕산 여러 가지 산이 있습니다마는 기존에 되어 있는 등산로 자체를 개보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개보수죠.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추가적으로 신설해서 등산로를 만드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기존에 있던 등산로 자체를 보수하고, 정비하고 그런 사업이 되겠고 그다음에 편의시설 정비는 보면 등산로 주변의 벤치라든지 그다음에 평상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편의시설이 곳곳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 자체를, 노후화도 되어 있는 시설물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물을 정비하고 도색이라든지 우리 구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정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등산로 정비사업에 6월과 7월 사이에 어디어디 했습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시약산 부분에 부분적으로 등산로 정비를 일부 시행했고요.
허승만위원
시약산 일부,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암남동에 진정산 등산로도 일부 정비를 했습니다.
허승만위원
등산로 일부, 예, 지금 현재 두 군데 했네요. 그죠?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러면 앞으로 해야 될 데가 제법 많이 있네요.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허승만위원
과장님이 한번 그 등산로로 되어있는 어떤 부분을 계장님 하고 한번 둘러봤습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정비를 시작하기 전에 일체 조사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허승만위원
일부는 제가 다니다보니까 나무가 썩어가지고 잘못하면 위험성이 따르는 부분도 더러 더러 있습니다. 지금 천마산 같은 경우에는 목화빌라 위쪽으로부터 시작해서 남부2동까지 연결되는 어떤 부분, 그런 부분을 한번 체크해주시고 아직까지 날짜가 남아있으니까 다 정비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 좀 해주시고, 제초작업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그죠? 일부분의 제초작업들이 쭉 잘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6월 달에도 제가 보니 쭉 이어져서 아미동 쪽에 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제초작업을 하는 과정에 사실은 이 사람들에게 제초작업하고 하는 어떤 반장이 있죠?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반장이 있습니다. 작업반장이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이 상 뭡니까, 반장 이름이.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이름은, 박제하 라고, 작업반장이.
허승만위원
박제하라예? 그러면 녹지과에 있는 사람이 이 상 뭡니까? 반장이라는 사람이?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관리원이 있습니다. 이상이라고,
허승만위원
관리원이, 이 분은 지금 현재 몇 년째 일을 하고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십 수년 정도 했습니다.
허승만위원
예?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십 한 2, 3년 정도 근무하고,
허승만위원
그러면 이 사람은 무기직입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무기계약직입니다.
허승만위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말의 어떤 투가 뭘 필요로 해서 이렇게, 이렇게 주민이 이야기를 민원이 들어와서 이야기를 그분에게 이렇게 급한 일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이렇게 어떻게 했으면 하는데 나는 모르요, 물론 자기 일만 하면 되겠지요, 그죠? 그 옆에 있으면 그 옆에 일도 조금 이렇게 포함을 해서 일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며칠 전일입니다. 정확한 어떤 위치는 이야기하지 않지마는 그래서 제가 민원인들한테 제가 호되게 욕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교육은 혹시 모르겠습니다마는 계장님이나 과장님 혹시 교육을 좀 시켜서 앞으로 지역주민에게 좀 상냥한 말소리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바쁘시겠지만 그런 일들이 있다하더라도 주위의 편의를 봐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예, 해주십시오.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민원인을 친절하게 응대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그게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인데 제가 도리어 안 있습니까, 전화 했다가 제가 욕을 듣고 계장님은 사실은 혼신의 힘을 다해서 다른 쪽으로 연결을 해주려고 하는 것까지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그분이 해야 될 어떤 이게 지금 현재 제초작업이라고 돼있거든요?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허승만위원
제초작업이라는 그런 부분은 그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맞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러면 자기일이 아니다, 바쁘다고 해가지고 안 하고 말을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지역에 있는 민원인들한테 제가 혼쭐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 좀 시켜주시기 바라고요.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
경제7페이지, 반려동물 등 동물보호사업에 보면 우리가 동물등록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해가지고 반려견 100두 100만 원, 순수구비입니다. 한 두당 만 원씩 치네요, 그죠? 100만 원이니까 100두를 한다고 보면,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거의 평균적으로 만 원입니다.
허승만위원
평균적으로 만 원씩이네요, 그죠?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허승만위원
그러면 이거 지속적 추진할 때 이 반려견이 우리 구에 지금 이렇게 많이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지금 상반기에 저희들이 176마리,
허승만위원
예, 상반기에 176마리,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등록을 했습니다.
허승만위원
했기 때문에 반려견이 하반기에도 176마리 할 것이다?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그렇게 예상을 하고,
허승만위원
그래서 예상을 해서 이렇게 했다?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승만위원
예, 그것도 알겠고 그러면 유기동물 위탁처리 250두, 이것도 2,500만 원인데 위탁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번에도 제가 한번 물어봤는데 김해라든지 다른 등등에,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김해에 있는 위탁관리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위탁을 하고,
허승만위원
거기 한군데만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맞습니다.
허승만위원
한 마리, 한 두 가져가는데 10만 원씩이네요.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이거 평균적으로 한 10만 원 정도 되는데,
허승만위원
그러면 얼마나 위탁을, 위탁을 받은 김해에서는 유기동물을 얼마나 들고 있습니까, 보관하고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상반기에 위탁한 실적이 약 260마리 정도 됩니다. 여기서 주인을 찾아준다든지 아니면 다른 데 분양을 한다든지 아니면 폐사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는데,
허승만위원
보통 기간은 얼마입니까? 기간이?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대중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하는 분들이 계시면 바로 분양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또 주인이 바로 찾을 수 있는 분들은 주인이 바로 찾아갈 수 있는 거고 보관하고 있는 기간 자체는 정해진 게 없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러면 그 기간이 없으면 안락사 시키는 방법밖에 없겠네요.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만약에 질병이 심하다든지 안락사를 꼭 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그런 식으로 처방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돈을 받고 팔고 하지는 안 하지요?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돈을 주고 이런 거는 없습니다.
허승만위원
혹시나 싶어서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그런 거는 절대 없습니다.
허승만위원
전혀 없지요?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허승만위원
그럼 됐고요. 과장님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입니다. 사실은, 길고양이는 제가 저번에도 계장님들한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마는 1년에 세 번이나 임신을 해서 적게는 5마리에서 7마리 정도까지 낳는다고 하는데 이 중성화사업을 한 두당 10만 원씩 정도 주고 하는 걸로 지금 계산이 돼있습니다, 그죠?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허승만위원
암·수 구분 없이 하죠?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암놈도 중성화사업을 하고,
허승만위원
하고 수놈도 하죠, 이거 지금 많이 밀려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지금 이제 한 260두 정도 밀려있는 것으로 그렇게 데이터는 나와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밀려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허승만위원
그러면 하는 것 보다 밀려있는 숫자가 많고 또 임신하고 이러고 하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늘어나는 실태 아니겠습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승만위원
그거를 우리 부산시 우리 구뿐 아니고 다른 구도 역시 똑같다고 봐야 되는데,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똑같은 거의 비슷한 실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이거를 대대적으로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어야지, 지금 사실은 암놈이 1년에 두세 번의 새끼를 이렇게 치니까 주위에 아무리 잡아서 좋은 일을 하고 우리가 중성화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거의 미치지 못하는데 이게 어떤 대책의 강구는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진짜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에 대해서 완전히 소멸할 수 있는 그런 거는 현실적으로 좀 불가합니다. 불가한데, 지속적으로 중성화사업을 통해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면서 개체수를 줄여나가는 그런 방법밖에 없는데 그거는 시에 건의를 해서 좋은 정책이 같이 의논해서,
허승만위원
제가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계장님 계시는데, 주민들에게 일단 홍보를 해주시고요. 홍보를 했을 때 고양이 새끼일 때는 새끼가 새끼를 낳지는 못하죠. 맞죠?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허승만위원
그렇다고 보면 새끼가 낳은 자리에 사람들이 고양이가 새끼를 낳았다거나 그러면 거기에 새끼들을 회수하는 방법들이 더러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거를 회수를 안 해가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거 한번 연구를 해서 주위에 회수하는 어떤 방법을 홍보를 해서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한번 연구 좀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새끼를 낳아서 그대로 두다보니까 그 새끼가 자라서 또 중성화를 해야 되는데 힘이 부치지 못하다보니 계속 개체 수는 늘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길고양이라고 해서 학대를 하면 동물학대라고 해서 문제가 또 되니까 그런 부분 연구를 해서 좋은 제가 제안하는 것 이외에도 부산시라든가 우리 전국적으로 구에서라도 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포상제도를 해서라도 그분들에게 중성화사업보다도 더 나은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 같으면 시상을 주더라도 우리가 무슨 일이 있으면 시상을 주더라도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연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와 긴밀히 협조해서 정책개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면 아마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나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경제 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충무동새벽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에 보면 CCTV교체를 총사업비 7,100만 원 들여서 했습니다, 그죠?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2018년도에 할 겁니다. 할 계획입니다.
허승만위원
할 예정 아닙니까, 그죠? 거기에 민간이 700만 원이 들고 구비가 400만 원 들고 국비가 4,200만 원 시비가 1,800만 원 해가지고 7,100만 원이 드는 걸로 지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맞지요?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러면 18년도에 왜 이거 우리가 전통시장이라 하더라도 모든 사업은 몇 년이 지나고 나면 일탈적으로 중단이 되어버리는데 계속적으로 이거는 중기청에서 이렇게 돈이 나오는 겁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국비지원 부분은 중소기업청에서 지원이 들어옵니다.
허승만위원
중기청에서 들어옵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허승만위원
그렇다고 보니 이런 어떤 일률적으로 자기들이 관리해야 될 매체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국·시비를 낸다는 것은 여기에 계시는 전체, 여기 계시는 분뿐 아니라 모든 세금으로 인한 부분입니다. 따지고 보면 계속적으로 들어간다면 이거는 문제가 되는 어떤 부분이 아니냐,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충무동새벽시장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거 아니면 저거, 저거 아니면 이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시장의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거는 좋지만 주민들이 낸 세금이 이런 데 필요에 의해서 들어간다면 맞는가, 자기시장은 자기가 가꿔야 되고 자기 집은 자기가 가꿔야 됨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이런 문제가 결코 바람직하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과장님에게 말씀은 끝내겠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더 이 전통시장에도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진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전통시장에도 어느 정도의 그게 들어가면 그 외에는 자가가 일을 할 수 있도록 되어야지 우리 중기청이나 국가에서 계속적인 지원하는 것은 이거는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허승만위원
그래서 한번 잘 연구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류차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열
류차열위원
허승만 위원이 질의했는데 길고양이, 이거는 지금 제일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 중에 하나 길고양이 이거거든요.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맞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산복도로 쪽에 골목가면 고양이가 많습니다. 이게 지금 245두 이거 사실은 세발의 피거든요, 사실은. 이 문제가 지금 반려동물이 많이 불어나고 있다고 뉴스에도 언론에도 하고 이러는데 이렇게 많이 드러나면 또 유기견이 많이 늘어날 겁니다. 앞으로 더, 그래서 유기견 이거 하고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이거는 좀 더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좀 더 박차를 가해야 되지 않겠느냐, 사실은 동네마다 밤 되면 시끄러워서 잠 못 잔다고,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맞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과장님 동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마. 이거는 서구에서 이런 거라도 좀 다른 데 보다 낫다고 할 정도로 과장님 한번 계획 세워 가지고 한번 추진해 보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저희들이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시비를 좀 더 확보해서 완전히 소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이게 사실은 지금 심각하거든요.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맞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동네마다,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녹지과 소관 업무계획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윤석민 주민복지국장님, 김영수 경제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10시에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가 개회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산회 ○ (보고사항) ◯ 2017년도 하반기 부서별 주요 업무계획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 출석위원( 7 명) 김영전 배은주 류차열 정진영 송상조 허승만 이정향 출석관계공무원( 7 명) 주민복지국장 윤석민 복지정책과장 박경민 생활지원과장 이재식 가족행복과장 안영천 청소행정과장 김성길 환경위생과장 조효정 경제녹지과장 김영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