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홍욱 의원 5분자유발언

사무과장 조성훈입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총무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등 8건에 대한 총무위원회 이칠봉 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 후 의결이 있겠으며, 이어서,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창녕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 장희용 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 후 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홍욱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총무위원회 이칠봉 위원장입니다. 제244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여덟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총무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62호 창녕군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새마을소득사업의 자금 융자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사업의 실효성이 낮아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63호 창녕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세징수법 제정에 따른 지방세기본법 전부개정으로 변경된 근거법령 조항 등을 반영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64호 창녕군 군세 징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지방세징수법」이 제정됨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 대상 중 성실납세자의 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65호 창녕군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를 전담하는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세기본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조례안 내용 중 제21조(보고)는 상위법 등에 근거가 없는 사항으로, 조례에 강제 규정으로 명시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이를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66호 창녕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창녕군 제증명 수수료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67호 창녕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거나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 내용 중 제4조제1항 단서의 내용 중 서면회의는 심의·의결을 위한 사항으로 ‘개최’를 ‘심의’로 수정하고, 본 단서를 제4조제2항으로 이기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68호 창녕군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에 따른 권고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73호 창녕군 우포늪생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행정자치부의 장애인 차별적 자치법규 정비과제에 따라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안홍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산업건설위원회 장희용 위원장입니다. 제244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네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69호 창녕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규제개선 사례 50선에 포함된 정비대상으로 관련법에 따라 원상복구 이행보증금 감액기준을 신설하고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70호 창녕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법제처의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71호 창녕군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 정비과제”로 발굴된 사항을 반영하고,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72호 창녕군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에 따른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에 맞게 조문을 수정하고 상위법과 중복된 사항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