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식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정희입니다. 먼저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기획자치위원회 김재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난 2017년 4월 20일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른 일․가정 양립을 통해서 일과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 확산으로 생산적인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주요 시책․현안사업 등을 성공적 수행 시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정․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임신 중인 공무원과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장거리 또는 장시간 출장을 제한하고, 생후 3년 미만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에서 ‘남녀공무원’에게 1일 1시간 육아시간을 부여하여 부부가 공동으로 육아를 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고등학생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에 대한 자녀돌봄휴가를 1년에 2일, 셋 이상의 자녀는 1년에 3일을 부여하고, 주요 시책․현안업무의 성공적 수행 시 특별휴가를 5일 이내 부여하는 내용으로 신설하였습니다. 근거조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입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가정이 양립하는 정책을 확대하고, 일과 인정받는 공무원 분위기 조성을 위한 개정사항으로 제출하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경득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본 조례의 근간이 되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에 따른 일과 가정 양립을 통하여 일과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 확산으로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주요 시책과 현안사업 등에 대한 성공적인 수행 시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에 따른 주요내용으로는 임신 중인 공무원의 장거리․장기간 출장 제한, 생후 3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공무원의 육아시간 부여, 고등학교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에 대한 자녀돌봄휴가, 그리고 주요 시책․현안업무의 성공적 수행 시 특별휴가 부여 신설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국가적으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공공부분에서 선도적으로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일과 가정 양립을 통해 안심하고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임신공무원 장거리․장시간 출장 제한, 그리고 육아시간 부여, 자녀교육 휴가 도입 등은 관계 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치이기는 하나 우리 구의 출산, 인구감소와 같은 현황과 직접적인 연관이 높아 시의적절한 개정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주요 시책․현안업무의 성공적 수행 시 특별휴가 신설은 인센티브와 격려를 통해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실현하겠다는 점에서 신설의 의미와 그 필요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과장으로 처음 뵙습니다. 앞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22조 10항에 보면 연간 2일 자녀돌봄휴가를 이제 여성공무원에서 남성공무원도 같이 포함된다는 얘기죠? 부부가 다 포함된다는 얘깁니까?

예.

11항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11항은 우리 구 소속 직원들이 시책이라든지 현안사업을 성공적으로 하고, 이번 같은 경우는 저희들 5월 9일 대통령선거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대체휴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라든지 갑작스런 재앙 이런 사항이 생겼을 때 직원들이 동원되는 경우에는 특별휴가를 신설해서 주는 게 맞겠다, 벌써 4개 구에서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도 같이 이렇게 특별휴가를 넣었습니다. 이게 뭐 무분별하게 시행을 하면 안 되겠지만 좀 엄격하게 적용 잘 해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1항 같은 경우는 자녀와 상관없이 하는 겁니까?

예, 자녀와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10항 같은 경우는 자녀가 셋 이상일 경우에 3일이고 그렇는데, 여기는 초등학생 이상도 해당이 된다는 이야깁니까?

고등학생 자녀를 둔…… 이하도 가능합니다.

예, 고등학생 이하니까……

이하면 해당이 됩니다.

학교에 상담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 그 부분을 좀 넣어서 고등학생 이하도 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담당 설명 청취 후) 다 해당이 됩니다.

예, 자녀를 둔 공무원이거든요? 여성공무원이 아니고 일반 공무원이기 때문에 다 해당이 됩니다.

반갑습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예를 들어 중․고등학교 이상의 자녀 같은 경우에 지금 연간 2일이니까 보통 전기, 후기 이런 식으로 아마 상담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럴 때 하실 모양인데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만, 예를 들어 부부가 다 해당이 되는 경우에 그럴 때는 두 분이 동시에 사용도 가능한 겁니까?

특별한 제한은 없는데 한 사람만 뭐 이렇게…… 제한은 없습니다. 제한은 없고 두 사람이 다 갈 수 있는 그런 사항이고, 제한은 특별히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아직까지 그런……

아직 해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뭐, 그런 경우는 없으니까, 그렇죠?

예.

왜냐하면 두 분이 반드시 같이 가야 될 자리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될 자리가 있을 경우에는 조정은 어느 정도 할 필요는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 부분도 한번 감안을 하셔서 나중에 시행을 하시게 되면 그 부분을 감안하셔 가지고 조정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인제 잠깐 또 앞에서 언급을 했습니다만, 질의를 드려야 되겠는데 11항 같은 경우에 구청장이 공무원의 어떤 주요 시책․현안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했을 경우에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문제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아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한 사항은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조금 우려가 되는 것은 뒤에 나오는 문구가 그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광범위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적어도 한두 가지 정도라도 큰 틀이 좀 있고, 그 외에 것은 유도리 있게 좀 조정이 가능하다 하면 한다 하지만 지금 이것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청장님의 그냥 마음이라는 얘기에요, 이것은. 마음에 들면 줄 수 있는 거고, 마음에 안 들면 못 줄 수도 있다라고 오해의 소지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기준을 어떻게 보면 몇 가지라도 명확하게 해주는 것이, 예를 들어 성공적 추진이라고 한다면 어떤 것에 해당이 된다라던지, 시책․현안사업은 어떠한 일을 성공적으로 이끌었을 때 가능하다라든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난 등 그런 현장에 투입이 된 그런 경우가 있다라든지, 이런 사례라든지 어떤 기준을 몇 가지를 좀 정해놓고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특별휴가가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는 없이 우리가 하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기준을 명확하게 해주는 것이 직원들 간에도 혹여나 나중에 그런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마련을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제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봐야 될 부분이 22조 특별휴가 부분에서 마찬가지로 4항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지금 ‘여성공무원’을 ‘공무원’으로 하겠다, 굉장히 좋은 취지라고 보여져요. 저는 애초에 이 부분은 동의를 했던 부분이어서 이번에 시행령이 어쨌든 개정이 되면서 지금 이렇게 시행할 수 있게 된 부분에 대해서 환영을 하는 부분인데요. 문제는 아시겠지만 시행령상에 보면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이 영에서 정하는 것 외의 것은 우리가 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지만, 이 영에 정해져 있는 것은 그대로 시행을 일단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법상으로는 생후 1년 미만의 유아에 해당 사항이 있고, 지금 우리 조례는 이미 그 이전에 우리가 해오다 보니까 지금 3년 미만의 유아라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3년 미만의 유아에 해당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기는 합니다만, 지금 법하고 어쨌든 상충되는 부분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을 오히려 법 개정 이후에 이것을 3년으로 만들어 놓고 하는 것이 맞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은 우리가 폭을 넓혀 있다가 줄이는 이런 부분은 조례에 근거를 해서 하더라도 아무 관계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은 2000년도부터 이렇게 1년 미만, 2년 미만, 3년 미만 했잖아요. 그래서 크게 문제가 될 게 없다고 봅니다.

문제가 될 게 없다고 보십니까? 법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데도?

그 문구는 그렇게 우리가 검토도 해봤지만 그것은 별 문제가 없겠다 이렇게……

별 문제가 없다는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상위법하고 상충은 좀 되지만, 이 부분이 육아휴직 이런 저출산 문제하고 같이 연관이 좀 되니까 괜찮지 않겠나……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3년 미만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들, 남성이건 여성이건 누구나 가질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육아휴직도 굉장히 확대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굉장히 동의를 하고 있고, 우리 구에서 상대적으로 3년 미만으로 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했다는 것도 굉장히 저는 좋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동의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는데 어쨌든 상위법이랑 지금 상충이 되는 문제가 생겼다는 말이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 의원들도 조례를 발의를 하려고 하면요. 밑에 법무계입니까? 법무계에서 어쨌든 또 검토를 하게 되죠? 하게 되면 분명히 필요하다고 보고, 조례로 제정이 가능하다고 보는 사안에 대해서도 상위법과 상충이 되기 때문에 조례 제정이 의원발의 법안도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고, 행자부에 질의를 하고 하는 과정들이 있고, 거기에서 이것은 법하고 상충되기 때문에 고려를 해라라는 결과를 사실 받으면 조례 발의조차 못하는데 지금 이것 같은 경우에는 상위법하고 어쨌든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 행자부에 지금 우리가 이미 조례로 우선 적용을 해서 쓰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되겠느냐 라든지 질의를……

질의를 해본다든지……

예,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까?

그런 과정은 거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쨌든 의원 입장에서 법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생겼을 때 저희도 딜레마인 것이 이것을 좋은 취지라고 해서 그냥 허용을 해드려야 되느냐, 아니면 원칙적인 부분에서 해야 되느냐라는 갈등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일단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 분위기 등 이런 여러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담당의 설명 청취 후) 특별휴가는 위원님, 지방자치단체장이 어느 정도는 재량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그래서 제가 아까 언급드린 것이 특별휴가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여기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조문에 따르면 우리는 3년 미만으로 하면 안 되고, 1년 미만으로 조정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오히려 개정이 되려면 그렇게 바뀌어야 되는 사항이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요청을 드리고 싶은 것이 오히려 법제처나 행자부에 지금 이게 여태까지 이렇게 시행을 해왔고, 그리고 이것이 출산장려정책에도 타당하다고 보는데 왜 이것을 1년 미만으로밖에 안 했느냐, 오히려 요구를 하시거나 질의를 하셨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 담당 직원이 행자부 쪽에 문의를 해본 것으로 나옵니다.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러면 자료를 주셔야죠. 저희가 참고자료를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서 그런 답이 왔다고 하면 자료를 주셔야……

특별휴가는 자치단체장의 재량이 좀 있다 이렇게 구두로……

구두로 한 것은 효력이 없는 것은 아마 아실 겁니다. 공무원이시니까 문서로 다 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인제 사회 분위기가 저출산 이런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말씀드리는 것이…… 제가 이것에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3년으로 하다가 1년으로 이렇게 줄이는 부분은 좀 안 맞는 것 같고, 처음에 특별휴가를 우리가 영에 넣은 것은 ‘우리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쭉 해오던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을 것 같다 라는 말씀으로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는 데는 이 부분을 어떻게 저희가 해야 될지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3년 미만으로 한다는 부분을 동의를 하는 입장인데 상위법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말 질의하시고 결과를 받은 게 있으면 저희가 참고가 됩니다만……

그런데 행자부의 직원들도 바로 이렇게 된다, 안 된다, 가부를 제가 옛날에 복무를 보고 했지만 이게 바로 답을 못해주는 그런 사안입니다, 지금 하게 되면.

왜 못해주지요? 저는 조례안 때문에 굉장히 질의를 여러 번 했고, 법무계에서. 안 된다는 답변을 듣고 나면 안 된다고 하시던데.

이게 굉장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왜 해석에 따라서 얼마든지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게 답변을 하시던데 이것은 가능하고, 저것은 가능하지 않고 이것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법무계 쪽에서나 질의를 하신 것이 있으면 제가 참고를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좀 주시면 참고가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이게 직원들 복지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예,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들도 검토를 할 때 상위법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었는데 직원들 저출산 문제라든지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3년을 해도 안 되겠나……

예, 그러니까 필요성은 충분히 마찬가집니다, 저도. 필요성에 따라서 요구를 했는데 상충되는 부분 때문에 안 된다는 답변을 저는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적용을 달리 해야 되는가 라는 고민도 저는 또 생기는 거죠. 어떠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가야하고, 그런데 필요성은 똑같다고 하면 그래서 그런 데서 오는 고민이 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저는 확대를 사실은 원하는 쪽이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성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 계장님하고도 잠시 말씀을 나눴는데 그 부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데 이것이 왜 사전에 위에 하고 얘기가 안 됐을까, 개정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3년으로 이것을 좀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구청 홈페이지 내 자치법규에 보면 나항 같은 경우에 22조 제4항 보면 이게 2014년 12월 31일로 개정된 걸로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2014년은 3년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2000년도는 1년, 2011년도에 2년, 이렇게 연차적으로 늘렸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2014년 개정됐는데 늦게 개정한 건지가 지금……

우리가 인제 앞서 나가고, 저 위쪽에서……

아니, 그러니까 3년 미만으로 올라와 있어서, 원래 아까 말씀하실 때 1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면 그때 당시에는 이게 대통령령에 이런 조항 자체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만들 수 있는 조항이었어요, 이게. 그래서 그때 3년 미만으로 해서 만들어졌고, 그래서 그동안 그렇게 되어 왔는데 이번에 개정을 하면서 1년으로 신설이 된 거죠. 없던 조항이 대통령령으로 생긴 거예요. 상충되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설명을 한번 하신다고 해 가지고 했는데 제가 설명을 이해를 잘 못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타구에 특별휴가 5일 이내에 청장님이 판단해서…… 그 방법을 판단한다 하셨는데, 주요 시책하고 현안업무에 대해서 타구에는 그렇게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지금 4개 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를 좀 찾아보셨습니까, 혹시 4개 구에 어떻게 하는지?

예, 그런 부분은 찾아서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검토를 했습니다.

4개 구라 하면 어디를 말씀합니까?

동구, 부산진구, 북구, 사하구 이렇게 4개 구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4개 구 중에 특별휴가를 부여했던 그런 모범사례를 보셨습니까?

그것은 모범공무원이라든지 친절공무원, 구청장 이상 표창을 받은 공무원도 있고……

그것은 특별휴가를 받기에는 좀 미흡한 것 같은데요?

재난이라든지 요즘에는 자연재해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뭐 우리가 593명입니까, 5명입니까, 정원이? 그러니까 이게 청장님이 판단했을 때 인원수가 제한이 없지 않습니까?

예, 제한은 없지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청장님의 재량권인데 남용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회통념이라든지 여러 부분을 다 봐서 일반적으로 아니면, 심의회를 개최해서 보낼 수 있도록, 절차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이 하시는 것은 동의를 하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심의위원회가 좀 있어 가지고……

예, 그런 부분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판단할 수 있는 정량적인 지표를 좀 세울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했듯이 그 기준을 좀 설정하고 먼저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는 게 순서가 맞는 것 같은데 방법이 진짜 모호합니다.

운영을 좀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또 이렇게 계량화 시켜 놓으면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심의를 잘 좀 해서 정말 휴가가 필요한 직원들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기진작 측면도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