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춘 의원 발언

저도 간단하게 질문할게요. 간단히 답변합시다. 첫 번째, 금동 재개발구역이 해제가 된 지 4, 5년 됐어요. 재개발 해제돼서 그 지역에 어떤 도시계획에 의해서 어떻게 해 보겠다. 이런 계획 잡아놓은 적은...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현재 그 안에 보면 주택재개발에 관련된 사업들 한다고 두 군데 업체에서 추진을 하고 있어요. 주민들 간에 갈등이 많은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뭘 한다고 사무실에 간판 걸어서 하고 있더라고요. 조합원모집하고, 공갈 협박해 가면서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주민들 갈등이 심해요. 정말 어렵게...

네. 왜냐하면 저는 재개발을 해제하는데 앞장서서 해제했는데, 다시 한다고 해서... 사실 제가 처음에 가서 반대하는 발언을 해서 저한테 이미지가 안 좋아서 제가 접근은 안하고 있고, 주민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갈등이 심해요.

그런 부분들을 관심을 가지시고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공모사업이라든지 여기 안에도 보면 소방도로만 해도 작년까지 예산 보니까, 50억, 60억? 그런데 지금 그것 가지고는 아예 손도 못 댈 것 같아요. 이런 모든 기반시설들이 일제 강점기 때 잡혀져있는 계획들이기 때문에 제 짧은 생각일지 모르지만, 금동지역은 TF팀을 다시 구성해서 소방도로라든지 도시기반전체를 다시 손봐야 되지 않겠나. 일제강점기 때 가지고 있는 계획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관심가지고 금동 재개발해제지역을 향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한번 이런 예도 들어봤어요. 아시아문화전당이 잘 추진이 되면 주차장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제일 낙후됐다고 봐요. 동구관내에 저 끝에 용산, 지원, 소태 이런데 가도 여기처럼... 외지인이 가면 이런 도심지도 있다고 할 정도로 심각하거든요. 우리 동구에 민낯이다. 관심을 가지고 한번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학운동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맞물려서 재개발 이야기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중요한 것은 저희들보다 훨씬 잘 알고 계시니까, 사업이 빨리 시행되든지, 안 할 것 같으면 빨리... 이런 결정들을 우리 구청에서 빨리 결단을 해 줘야지, 주민들 간에 서로 갈등이라든지, 반목이라든지 이런 것이 생기지 않겠다.

본 위원이 이 사업을 해라, 마라. 이런 뜻은 아니고, 주민들 간의 갈등이라든지 반목은 없어야 된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 행정에서 최대한 어떤 결정을 하든 빨리 해서 할 수 있도록...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무더운데 노점상 단속 하려면 정말 힘들 것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처음에 의정활동 들어와서 노점단속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꾸준히 하다보니까, 1, 2년 하다 보니까 소문이 노점상 단속 전문의원이라고... 그래서 그 소문을 듣고 제가 그 뒤로는 아예 노점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했습니다. 노점상이 도로를 점유해서 하는 부분들이 본인들에게는 어떤 이익이 간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마트라든지 예를 들어 이마트, 롯데마트, 백화점 이런 곳을 이용하는 이유는 깨끗하고, 쾌적하고, 가격대비 믿음이 가고 하니까 그런 곳을 이용을 하고, 사실 저부터도 그렇거든요. 우리가 대형 맘마트, 영암마트 이런 마트들 보면, 앞에 다 점유를... 이게 어떻게 보면 불편해서도 제 생각에는 덜 간다고 생각해요. 자기들이 아무리 무단점유해서 하고 있다고 해도... 그런 취지에서도 업주들에게도 홍보하고 해서... 영세 상인들이 앞에 점유해서 하는 것은 좀 이해는 가요. 저는 남광주 상인들한테 칼 맞을 소리일지도 모르지만, 안에 상가는 텅텅 비어놓고 모든 도로를 차지하고, 추석이나, 설날 신문 보면 제가 분개를 합니다. 그 며칠은 불법주차 다 허용해주고, 안에 다 비어놓고, 정부에서부터 그런 행위를 하는지 납득이 안가거든요. 남광주시장뿐만 아니라, 동구 전체적으로 찬바람나면 다시 재정비해서 앞으로 더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저는 정말 자신합니다. 우리 동구에 많은 외지인들이 찾아올 것인데, 깨끗한 동구, 다시 한 번 더 올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노점상 불법으로 도로 점유하고 있는 부분들을 정리해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전대병원 응급실 앞에 건너편으로 양림동 근현대문화사 관광객... 엊그제 먹방 찍는데 보는데 참 부끄럽더라고요. 강호동, 이경규 그쪽으로 가는데 그분들이 그곳에 갈 때, 어떤 생각으로... 아무리 시장이라고 해도 그런 모습들이 우리 동구의 모습이니까, 정비계획을 해 주시라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지금 소태동 835번지 민원 들어온 것 있죠? 도로차단해서 통행 못하게.

처음 들어요? 곧 치워주겠다고 계속 했는데,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다고...

소태동 835번지, 여기 지금 막아놨죠? 혹시 모르세요?

그럼 민원인에게 그렇게 설명하셨어요?

민원인의 불만은 우리 구에서 조만간 곧 이렇게 해결해 주겠다. 저는 민원인에게 그렇게 들었어요. 안 되면 안 된다. 되면 된다.

또 어디에요? 어느 부서에요?

조금 있다가 확인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간판정비 사업이라고 해야 하나요? 중기청에서 간판 새로 하는 공모사업, 우리 지금 아시아문화전당 인근도 간판 정비해서 다 바꿔져있는데, 이런 사업들 있잖아요. 맞죠? 도시재생과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제가 무엇을 여쭤보고 싶으냐면, 올해도 또 중기청에서 공모사업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 사연이 있어서 올해는 좀... 일단 매칭을 하니까, 예산문제도 있었네요. 아니, 많은 지역에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왜 안했는지 여쭤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개인 사유지를 저희가 도로로 점유하고 있잖아요. 저는 엊그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여기에서 태어나서, 여기서 학교를 다녔고, 지금까지 여기 옆에 살고 있는데, 여기 바로 서석초등학교 KT 앞에 도로가 개인 사유지여서 며칠 전에 도로 막고, 차 통행 못하게 한 것 아시죠?

주민들도 다 놀라더라고요. 거기가 도로인줄 알았는데 갑자기 땅주인이 나타나서, 끈으로 막고, 향후 또 이런 일이 발생되면 정말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과장님 말씀 끊어서 죄송하고요. 오해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뒤에 또 다른 분도 있으니까요. 제가 무엇을 여쭤보고 싶으냐면, 이야기는 다 들었어요. 땅주인이 이미 알고 매입하신 분이고, 속기록이 기록되니까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제 이야기는 어떤 내용이냐면 앞으로 또 그러한 행위를 했을 때, 거기를 통행하는 많은 분들이 불편을 겪을 것 아니에요? 향후 매입하라는 뜻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98년도에 매입을 그분이 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50년 전부터 거기가 도로로 나있었어요. 제가 현장에 나가봤더니, 다 놀라더라고요. 개인 땅이어서 막고 있는 그 자체를... 왜 저렇게 되었는지... 향후 그런 문제가 발생됐을 때... 그날 경찰에 신고해서 오고, 나중에 고발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고 했다더군요. 거기에 그러한 방법으로 해결이... 우리가 매입 안 하더라도 주민들에게 피해없이 할 수 있는 어떤...

향후 그런 문제가 발생 안 됐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소방도로가 나있는 것 해제하고 싶으면 절차가 어떻게 되요?

주민제안제도. 인근주민들이 해달라고 도시재생과에 건의하면...

합당하면 해제를 해준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122페이지 공ㆍ폐가 정비사업 추진을 보면 2015년도에는 예산이 없어서 일곱 군데 밖에 못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동안 많이 했는데, 앞으로도 공ㆍ폐가 철거할 게 많이 남았나요?

그러면 이제 4분의 1 정도 했네요? 지금 전반기에 3개소를 했고, 후반기에 4개소를 하면, 올해 공ㆍ폐가 사업은 마무리된다고 보겠네요.

내년 예산은 더 많이 확보해서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동주택에 관련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공동주택이 몇 가구 이상 되어야지, 지원을 해 주고, 노후주택이거나 그런 게 있나요?

20세대 미만은...

힘들겠네요. 갑자기 긴급으로 어떤 재난사고가 일어난다든지, 이럴 때는 해 주죠?

해주고 싶어도, 법적으로는 힘들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지금 공동주택 관리하죠? 제가 언제부터인가 민원을 넣었었는데, 저희들이 공동주택지원을 할 때, 연수가 있고, 이런 부분이 되어야지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학1마을 아파트 노후아파트가 아니잖아요. 한 10여년 됐는데요. 요즘은 집 가격이 올라서 학1마을 아파트가 없이 산다. 이럴 수도 없는 2억 5,000만원, 3억 하는 아파트니까, 없는 아파트는 아닌데, 거기 지금 공원이 하나 있어요. 어린이공원인가요? 공원 밖으로 아파트가 건립되어 있죠. 그런데 거기가 참 보기 싫게 아파트에서... 사실 저는 어떻게 보면 입주자들이 돈을 십시일반내서 재활용 창고 같은 것을 지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일단 입주민들은 그 돈 내는 게 어려운지 아니면, 못마땅한지, 안 하고 있는데요. 하나의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더니, 어린이공원 시설에 내 놓은 것을 보면, 도시 미관상 좀 주변 환경이 보기 싫더라고요. 노후아파트지원이 아니라 주변 환경개선 사업으로라도 충분히 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정확한 것은 제가 법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한번 과장님 현장에 가서 봐보시고, 그 부분 생각을... 왜냐면 많은 어린이들이 노는 곳이고, 인근 주변 환경이 조대병원에서라든지 많이 통행하고 있는데, 그 아래에 보기 싫게 쓰레기들이 쌓여져 있어서...

저는 재활용, 어차피 아파트라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서석동 주민편의 주차장 설치한다고 해서 여기 바로 뒤에 해놓으셨죠? 견인차용으로 저희들이 임대해서 썼던 곳. 땅 매매로 팔려버려서 거기 사용 계약해지된 거죠?

거기를 저희들이 매입을 못한 이유가 감정가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못한 거죠?

저도 회의 전에 이야기를 들었는데, 향후 정말 그런 노른자위 땅이 동구에 있지도 않을 것이고, 안타까운 생각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어떻게 됐든 좀 무리가 됐어도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든 무엇을 하든, 그런 넓은 땅은 그 매입가로도 그렇게는 못살 것 같아요. 사실 서남동 관내에서 땅 주인이 팔았던 그 돈으로는 살 데도 없을 것 같고, 그만한 덩어리가 나오기도 힘들고 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 부분 말씀드리고요. 또 이쪽에 흉흉한 소문이 도는 게, 빌라를 사서, 얼마를 주고 매입을 해서, 한 면당 1억짜리 주차장을 만들어 놨다. 이런 인근주민들의 뒷말들이, 흉흉한 소문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알고 계셔서 인근주민들이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과장님 알고 계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리고요.

지금 또 보니까 주택담장 허물어서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또 하는 것 같던데요?

그 사업이 오래 됐어요. 하는 건 좋아요. 주차장 부족하니까 담장허물어서 사업비 대줘서 하는 건 좋은데, 제가 잊어버렸는데 처음부터 그 사업을 하면서 현재까지 몇 군데나 하고 있는지는 모르시죠?

관리, 감독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돈 보조해 주고, 담장 허물고, 거기를 정말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는 주차장 만들어 놓고, 도로에 그냥 자기 차 내놓고, 활용 안하는 이런 게 부지기수다.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그 부분 좀 과장님이 잘 챙겨서... 무슨 사업을 계속 영위해서 지속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되어 있는 것도 잘 관리해서 활용될 수 있게 해 달라는 부탁 말씀드리고요.

덧붙여서 우리가 교회라든지, 개인 주차장들을 1년에 조금 보조해 주고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곳에 혹시 인근주민들 활용할 수 있도록 팻말이라도 붙이고 계십니까?

그런 것도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주민자생단체라든지 이런 곳을 통해서 이곳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다는 홍보도 좀... 안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하고는 있는데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것도 같아요. 잘 홍보해서 인근주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아까 뒤에서 들으셨으니까, 간단명료하게 하겠습니다. 소태동은 공원녹지과도 관련이 있다고...

철물점 말고요. 도로 막혀서 민원 들어왔던 게, 공원녹지과도 해당이 된다고...

민원 관계는 나중에 끝나고 따로 해 주십시오. 과장님, 요즘 삼복더위에 잡초작업 하시는 기간제 아주머니들입니까? 예산할 때, 8분이던데요.

고생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땀 뻘뻘 흘리시고, 끝나고 들어 올 때 보면 사우나 갔다 오신 것 같은데요. 이제 장마가 끝나가요. 보통 풀들이 비 맞고 햇볕 쬐면 금방 무럭무럭 크더라고요. 덥고 고생 많이 하시는데, 일을 못했다는 게 아니라, 주민들은 그렇잖아요. 금방 참지 못하는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관심 좀 가지시고요. 그분들 격려도, 내가 돈을 못 드리더라도 과장님께서 음료수라도 사줘가면서 관리 좀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아까 학1마을이 공원녹지과에도 해당된다고...

불가능하다?

저는 무슨 이야기냐면 불가능한 것은 알아요. 그렇지만 최소한 주민민원이니까, 관련부서인 건축과하고 머리를 맞대서 어떻게 좀 해 줄 수 있으면, 방법을 찾아보자는 것이지.

그렇죠. 일단 아까 말씀 드렸던 대로, 그런 주변 환경정비라든가, 국장님이 한번 보시고 주변환경 정비차원에서 하는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겠냐. 공동주택시설 이것은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과장님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가 오다 말다 하니, 풀이 자주... 제 동네 민원이 있어서요. 따로 말씀드리려다가 어차피 이건 청탁이 아니니까요. 백두산 중화요리집 앞에 소공원이 양쪽에 두 군데 있잖아요. 거기 풀이 꽃보다 많이 길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교저수지 경관개선사업 끝났죠?

완전히 끝났죠? 뉴스도 봤어요. 홍보 나오더라고요. 무슨 뜻에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동구주민들에게 구길이 됐잖아요. 특별히 찾아가지 않는 이상, 인근주민들은 알겠지만 모르신분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예산 5억 정도 들여서 잘 해 놓은 것 같은데, 그 부분 대해서 행사 같은 것은 안합니까? 개통식을 한다던가, 이런 계획은요?

잘해서 주민들이 그런 좋은 환경도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지방뉴스를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 말씀을 드리려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