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이경춘 의원 발언
태복
정태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안전과, 교통과 소관 사항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영도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배기석도시안전과장
반갑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배기석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기 전에 먼저, 배석한 지난 7월 1일부로 전임한 황석한 도시안전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받은 담당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저희 부서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과 중앙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그리고 부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전부개정됨에 따라 정비된 내용을 반영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의 핵심내용과 체계를 새롭게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1조에서 제2조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3조에서 제6조까지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 및 구성, 제7조에서 제12조까지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 및 근무체제, 그리고 제13조에서 제16조까지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구성 및 운영 사항, 제17조에서 제22조까지 재난상황의 관리 관련 사항, 그리고 제23조에서 재난안전대책본부 문서관리 사항 등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재난의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전부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예, 도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중
김희중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희중입니다. 도시안전과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이 통보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한 조례이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과 기능을 분리하였고, 재난대책본부의 편성기준과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분류하였으며, 대책본부회의 구성․운영을 명확히 하는 등 재난발생 시 정확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조직 및 구성과 임무를 명확히 정립하기 위한 조례로써 입법예고와 법제심사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법적인 하자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춘
이경춘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예, 이경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봤을 때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에 있어서 물론, 제일 중요한 게 구성원들의 역할이 제일 중요하겠지만 구성원들의 역할 중에 우리 의회의 기능은 전혀 여기에 나와 있지 않네요. 혹시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으면 예산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비비를 쓰는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수월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석
배기석도시안전과장
재난안전본부는 일단 집행기관에서 재난을 신속하게 수습하고 복구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기구기 때문에 일단 대책본부 안에는 위원님들이 별도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행정조직 위주로 구성돼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저도 본부 안에 없는 것은 저도 봐서 아는데요. 있으면 훨씬 원활하게 수행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제3장 7조에 보면 1번에 ‘자연재난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해서 대책본부를 운영을 이것도 하여야 한다고, 할 수 있도록 나와 있는데요. 하절기에는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동절기는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거의 2개월씩 동절기, 하절기 합해서 1년에 4개월 정도씩은 빼버렸는데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기석
배기석도시안전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사실 조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실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시기를 위험한, 자연재난이 많이 발생하는 시기를 특정을 해놨다는 그런 의미지, 실제 운영하는 시기는 1년 365일 중에 재난이 발생될 위험이 있을 시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을 다 빼고 전체적으로 재난위험이 있다고 판단, 저희들이 예상 판단회의를 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해도 되는데 중앙규정에 보면 이게 딱 명시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는 좀 더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미리 갖춰서 상시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준비를 해라 아마 그런 차원에서 이걸 넣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따라서 일단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운영 시기는 365일 언제든지 재난이 발생할 수 있는 시기에는 저희들이 상황 판단회의를 해서 매뉴얼에 따라 대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이 부분 조례는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대책본부를 운영해야 되는 매뉴얼이니까 누가 보더라도 다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보더라도 이걸 동절기, 하절기 자연재난을 나눠서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난센스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요즘같이 자연재난이 수시로, 대규모로 일어나는 상황에서 저는 365일 준비가 돼있어야 한다고 봐지거든요. 그러면 이 조항은 그러면 고칠 수가 없는 겁니까, 상위법에 나와 있어서?
기석
배기석도시안전과장
이 조항을 안 고치더라도 뒤에 보면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운영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2항에.
경춘
이경춘위원
아니죠, 청장님이 본부장이 되는데 되려고 하면 대책본부가 구성이 돼야 되는데 구성이 되는 기간이 이렇게 딱 나와 있는데 어떻게 따로 됩니까? 안 되죠.
기석
배기석도시안전과장
그러니까 이 대책본부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시기거든요.
경춘
이경춘위원
그러니까요. 대책본부를 운영하는 시기인데 본부장님이 그 운영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나머지 4개월 동안은 못 하잖아요, 대책본부가 아예 없는데 여기 조례상으로 보면. 넘어 가겠습니다.
기석
배기석도시안전과장
이걸…… 아니,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 이걸 이렇게 고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대책본부를 운영할 수 있다’를 ‘본부장’이 아니고 ‘구청장’ 이렇게 고치면 맞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본부장하고 구청장이 몇 번 나오는데 본부장은 저희들이 대책본부가 구성될 시기에 본부장으로 명칭을 하고, 대책본부가 구성이 안 된 시기는 구청장으로 하는 게 맞거든요. 이게 저희들이 조금…… 위원님이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판단해도 일단 본부가 운영되기 전이니까 구청장이 판단을 해서 본부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저는 차라리 이 기간을 바꿨으면 좋겠는데 그건 어떻게 됐든 간에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석
배기석도시안전과장
기간은 365일 다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그러니까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봐집니다. 대책본부가 이왕 만들어질 것 같으면. 그다음에 중요한 게 제가 볼 때는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이 되면 우리 민방위나 예비군 훈련을 하듯이 필요한 상황에 맞게끔 대비를 할 수 있는 훈련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지는데 제12조에 보면 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 1항에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본부장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우리가 4개월을 빼고 운영할 수 있는 기간에는 본부장은 ‘상황근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될 수 있다면 이걸 강제하기 위해서 실시를 꼭 훈련을 해야 하니까 ‘할 수 있다’보다는 ‘하여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게 훨씬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기석
배기석도시안전과장
지금도 법적 훈련을 부산시 주관으로 안전구상훈련을, 안전훈련을 하고 있고요. 국민안전처 주관으로 안전한국훈련을 의무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상․하반기 나눠가지고.
경춘
이경춘위원
하고 있는 것 외에 또 우리가 필요하면 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해놓은 겁니까, 그러면 ?
기석
배기석도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정기훈련이 상․하반기에 있고 그 외에도 저희들이 필요하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됩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까요. 제14조에 보면 대책본부회의 소집 및 운영이 있는데요. 1항에 보면 대책본부회의는 본부장이 소집을 하고, 2항에 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다만,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돼 있는데요. 이것도 조금 명문화된 규정이 아닌가 싶어요. 재난이 발생했는데 이런 회의 이런 것 따지기 이전에 신속하게 대책회의를 개시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명문화된 규정이 아닌가…… 3일 전까지 보내야 된다는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말씀 좀 해주시죠.
기석
배기석도시안전과장
기본적으로 3일전까지 이것은 어떤 재난이 발생해가지고 복구체계나 복구대책회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 있고,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긴급사안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그래, 뒤에 있으니까 대책본부가 돌아가는 데서는 의미가 없는데 굳이 대책본부회의를 긴급할 때는 즉시 이야기를 한다든지 해야지, 3일 전까지 이렇게 꼭 줄 필요가 있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이경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속기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9분 기록중지 10시32분 기록개시
속기를 재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속기 중지 후 의견 조율 결과 심의 안건 중 수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3장 제7조 제2항 ‘본부장’을 ‘구청장’으로 수정키로 의견 조율이 있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부산광역시 영도구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 10시35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교통과장 김홍섭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배석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병걸 교통행정담당입니다. (소개받은 담당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부산광역시 영도구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목적은 보행자가 야간에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투광기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보행자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4조의 구청장의 책무로써 야간에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시책추진을 위하여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횡단보도 설치 현황 파악 및 야간 보행자 안전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대상범위에서 투광기를 설치하며, 투광기를 설치할 때는 교통사고 다발 지역 및 사고 우려가 높은 지역을 우선하여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찰서 등 관련 단체와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중
김희중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희중입니다. 교통과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야간에 횡단보도 횡단 시 횡단자 식별 불가능으로 인한 보행자의 교통사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밝은 조명을 설치하고자 하는 조례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4조에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제5조에서 7조까지는 기본계획 수립 및 투광기 설치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부산지방경찰청이 8개월 동안 해운대구와 연제구에 횡단보도투광기를 시범 설치한 결과 사고발생 건수가 114건에서 75건으로 34.2%, 사망자는 2명에서 0명으로 대폭 감소한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본 조례의 제정으로 인해 투광기가 설치된다면 영도구 내에서의 야간횡단보도 사고도 대폭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시책이라 생각됩니다. 입법예고와 법제심사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법적인 하자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위원님께서는 질의,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투광기가 현재 영도에는 몇 군데나 설치돼 있습니까?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지금 26개소에 53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그럼 앞으로 설치될 지역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올해는 설치가 다 됐고, 내년에 저희들 계획은 25개소에……
태복
정태복위원장
몇 개요?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25개소.
태복
정태복위원장
그러면 영도 큰 간선도로에는 다 설치가 되는가요?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경찰서에서 설치 협조 온 게 횡단보도가 약 162개소입니다. 급한 지역에 자기들이 조사를 해서 우리한테 설치 요구를 한 게 162개소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설치하면 추가로 필요한 곳에 파악을 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이게 한 개소 설치하는데 예산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한 개소에 2개가 한 조로 있습니다. 한 개 설치하는데 약 110만 원 듭니다. 한 개소당 220만 원입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이걸 하니까 확실하게 사고발생 건수가 많이 줄었네요, 그지요?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올해 집중적으로 경찰서하고 우리가 설치했기 때문에 통계는 올해 지나봐야 나올 것 같은데 앞에 다른 지역에 설치해가지고 교통사고 줄은 예가 있으니까 아마 안 줄겠나 싶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아무래도 운전자들이 식별하기가 용이하고 편리하고 밝으니까 운전하는 데 큰 도움은 되겠죠.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예.
태복
정태복위원장
그리고 앞전에 제가 자료를 보내드린 횡단보도 그게 뭡니까.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그림자조명입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그림자조명, 그걸 홍보효과도 좋지만서도 그게 좀 제가 볼 때는 많이 확대를 하면 좋겠는데 예산 문제가 뭐 그렇지만서도 제가 볼 때 괜찮겠더라고요. 홍보효과도 있고 교통사고 줄이는데도 많은 효과가 있다고 본 위원은 그리 생각되는데 과장님 뜻은 어떻습니까?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지금 그림자조명이 근래에 설치를 했는데 우리 구에 10개소에 설치가 돼있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10군데요?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예, 10개소에 설치돼 있고 1개소당 약 2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걸 효과 면에서 분석을 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검토해보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일시적으로 다 못하지만, 예산 때문에, 점차적으로 설치를 하면 좋을 거고 200만 원씩 들여서 많은 효과를 누릴 수 있다면 점차적으로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그림자조명이 다른 구에도 설치한 데가 있습니까?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예, 전국적으로 지금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경춘
이경춘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예, 이경춘 위원님 질의하세요.
경춘
이경춘위원
교통과장으로 가신 것 축하드리겠습니다. 처음 이렇게 법안 조례안을 올려서 제가 쭉 좀 봤었는데요. 기본적으로 투광기를 설치를 하려고 그러면 저희들이 외부에 나가든지 안 그러면 영도구에 설치돼 있는 부분도 보면 투광기도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투광기 설치 조례안을 하게 되면 차라리 ‘이런, 이런 투광기를 우리 쪽에 할 예정입니다.’ 하고 샘플이라도 가져오시든지 안 그러면 카탈로그라도 가져오셨으면 저희들이 판단을 하기에 편리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설치돼 있는 게 횡단보도 위에 LED로 설치돼 가지고 4개인가 5개가 비춰주는 그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예, 보통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설치 방법에 지주식이 있고 부착식이 있습니다. 지주식은 예산이 1,000이 더 들어가야 되는데 예산 문제도 있고, 보통은 신호등에 가로로 부착해서 설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종류에 따라서 LED등 수가 가로로 배열하느냐, 세로로 배열하느냐에 따라서 종류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가격에 따라 틀립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보통 우리 해놓은 건 세로로 해놓은 겁니까?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예, 예. 가로로…… 그러니까 세로로 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세로로 해놓은 거죠?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예.
경춘
이경춘위원
봤으면 좋았을 건데 가격이나 이런 부분, 있어요?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예.
경춘
이경춘위원
예, 그럼 나중에 보여주십시오. 보여주시기 바라고요. 조례안의 안에 내용을 보면 다른 건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간결해서 어찌 보면 좀 성의 없게 조례안이 올라온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다른 건 그렇다 치더라도 제5조에 기본계획수립에 보면 ‘구청장은 횡단안전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투광기 설치 및 개선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뭐 어떻게 수립을 하여야 된다는 내용이 전혀 없어요. 매년 해야 하는 건지 한 번하고 마는지, 10년에 한 번 하는 건지 안에 절차 전혀 없어서 이 부분을 좀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횡단보도가 신설되는 부분이라든지 기존 도로도 있고 여러 가지 도로형태라든지 변화가 매년 있는데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또, 우리가 전수조사 등을 통해서 그해에 투광기가 필요한 지역이 있는지 조사를 해서 기본계획을 세워서 하겠다는 겁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조례안 넣을 때 항상 보면 넣잖아요. 뒤에 6조에 보면 실태조사는 매년 하겠다고 만들어놓고 기본계획은 어떻게 하겠다는 게 전혀 없으니까 그런 부분이 기본계획이 있으면 어떻게 매년 하든지, 2년에 하든지, 3년에 한 번씩 하든지 이런 부분, 세세한 세부적인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냥 이렇게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만 돼 있으면 안 되고.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이 조례가 투광기를 설치해서 예산 부분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횡단보도가 도로가 신설된다든지 이런 변화가 있기 때문에 매년 조사를 해서 그다음에 투광기를 설치할 수 있는 예산 확보 그것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그러면 필요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그 수요 예산을 확보하려면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야죠.
경춘
이경춘위원
수립하려고 그러면 안에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조례안에. 제가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지. 당연히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조례안이 있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 안에 내용에 있어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면 안에 필요한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제가 잘 알아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투광기 설치 조례인데 투광기 제품의 종류라든지 여러 종류를, 또 도로여건에 따라서 제품을 상이하게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제품 내용이라든지 어떤 걸 설치하겠다, 이런 내용을 조례안에 넣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그건 과장님은 주무 과장님이시니까 당연히 돌아가고 하는 부분을 아니까 하는데, 조례안 이것은 다 공개가 되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특히 조례안은 우리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달라고 하는 부분인데 아무것도 없이, 투광기 개선에 관한 기본계획을 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는데 우리가 그냥 이걸 덜렁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우리가 기본 계획의 내용, 수립내용의 범위를 포함을 시키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경춘
이경춘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기본계획을 예를 들어서 좀 더 넓게 가지면 회의도 1년에 위원회를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도 들어 갈 수 있는 거고, 여기 6조 실태조사도 매년 횡단보도 설치 현황을 파악하고 좋습니다. 이런 부분을 파악한 걸 가지고 기본계획안에 넣어가지고 매년 개최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기본계획을 개최를 한 것에 대해서 위원회를 1년에 한 번씩 한다든지, 이런 게 기본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거죠.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조례 제정을 하는 주 목적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기본계획 수립의 내용의 범위도 포함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 내용으로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이 조례가 투광기 설치 예산 확보의 근거를 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 이해해주시고, 다음에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개정을 통해서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현
안주현간사
제가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주현
안주현간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8조 협력체계 구축 부분에 있어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방금 이경춘 부의장님 말씀대로 기본계획을 실태조사도 하고 이리되면 이게 어찌 보면 같은 내용으로 볼 수도 있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도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고 했는데 ‘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한다’ 이런 식이라든지, 뭐냐면 경찰서와 교육지원청 관련 단체 두 군데는 특정 관공서를 지정을 하셔서 명시를 하셨는데 저도 경찰서에서는 영도의 횡단보도 현황을 실태조사를 하는 부분에 도움이 될 거고, 그럼 교육청 같은 경우는 어떤 그걸 할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 내용이 조금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예산을 5,000만 원 이상 1억 이렇게 쓸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럼 교육지원청이나 경찰청에서도 이런 안전에 대한…… 물론, 교육지원청은 학교, 스쿨존 내에 그런 횡단보도의 관리일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럴 거고 경찰서 같은 경우는 영도 관내니까 경찰서에도 영도교통에 대한 안전이 있어야 될 부분인데 교육청과 경찰서에서도 예산 부분에 대한 협조를 할 수 있는 부분도 그런 방안이 있는 건지 다만, 실태조사에 대한 일부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말씀이신지 그 부분도 좀 궁금했었어요. 이 부분을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이 협의체 구성하는 부분은 경찰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범죄우려…… 투광기 설치가 횡단보도 신호등 있는 데만 설치하는 게 아닙니다. 신호등 없어도 횡단보도가 돼있는, 신호등 없는 그런 횡단보도가 우리 관내에도 2차선 위주로 꽤 많은데 야간에 투광기를 설치함으로 해서 범죄예방이 필요한 지역이라든지,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 보호 그런 차원에서 자기들이 필요하다고 수요를 요청하고 설치해달라는 그런 거지, 예산 부분은……
주현
안주현간사
전혀 없고?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예, 예산 부분에 그 기관에서는 잘 부담하지 않습니다, 요청을 하지.
주현
안주현간사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그걸 수용을 해서 설치를 하고 그런…… 그래 보면 같이 이걸 구성해서 어차피 하시기는 하셔야 되겠네요,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하시려면. 일단 저는 그 부분이 궁금했습니다. 같이 공론해서 이것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지, 저희들이 해야 되는 건지 저는 그게 궁금했습니다.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경찰서에 투광기 설치해달라고 공문이 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보고 그런 지역이라든지 교육청이라든지, 교육청에서도 판단하는 그런 지역이 있으면 우리가 우선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거니까.
주현
안주현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제가 아까 질의 드린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문을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투광기 설치하는 방식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는 양쪽의 신호등에서 LED로 해서 양쪽에 설치해서 빛을 비춘다 했지 않습니까? 두 개가 한 세트라 그랬죠, 양쪽에서? 그게 맞습니까?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예.
태복
정태복위원장
한 쪽 하는데 110만 원 양쪽에 하면 220만 원 아닙니까? 그지요? 그렇게 한 조가 되는 거지요?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예.
태복
정태복위원장
그런데 제 생각은 전문가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지만, 그것 설치하는 방식을 지금 현재 보면 4차선의 경우에는 양쪽에서 비춰도 불의 밝기라든가 그런 걸로 확실하게 표시가 나는데 4차선 이상 6차선, 8차선일 경우에는 양쪽에서 한다 하더라도 빛이 중간에는 안 비칠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는 방식을 양쪽에 신호등 지주 위에다 와이어로 하든지, 다른 외국에 가보니 그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중간 중간에 와이어로 하든지 파이프로 하든지 해가지고 차량 통과를 할 수 있는 제한높이를 넘어서 통과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가지고 옆으로 세로로 중간 중간에 몇 개를 달아놓으면 밝기가 더 밝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제가 사는 거제대로 쪽에 보면 지주식으로 거기 한 12차선 그리 됩니다. 투광기를 설치해놨는데 지주식으로 해가지고 등을 세 개를 비추는데 그래도 도로가 워낙 폭이 넓기 때문에 1․2차선 그런 쪽에는 잘 안 비치는 사례가 있긴 있는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지주식을 하든지 다른 어떤 방법을 해가지고 큰 대로는 투광기를 비춰서 효과가 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예산 부분이 있지마는……
태복
정태복위원장
그런 예산도 제가 볼 때는 크게 더 많이 들어가는 부분도 아닐 것 같아요, 그리하면.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폭이 넓으면 넓을수록 빛의 반사가 좁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위에서 이렇게 수직으로 비춰주면 확실하게 표가 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제안을 한번 해봅니다. 하여튼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게 나은 방향 같으면 예산도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제가 볼 때. 그렇게 검토를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예.
태복
정태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속기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7분 기록중지 10시58분 기록개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속기를 재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산회 출석위원( 4 명) 정태복 안주현 이경춘 박성윤 출석공무원( 2 명) 도시안전과장 배 기 석 교통과장 김 홍 섭 【부록자료】 조례안2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조례안2건.hwp 전문위원 검토보고서.hwp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조례안2건.hwp 전문위원 검토보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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