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억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2017년 6월 30일 제출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서 의장으로부터 2017년 7월 20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배부해 드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를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예산안 심사를 위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예산안 심사를 위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각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히 예비 심사를 하였으므로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보충 질의할 부서에 대해서만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고 최종적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질의 답변할 부서를 선정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허시영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 기획실 관련해서는 전액 삭감된 부분이 신문사 배너홍보비입니다. 영남일보하고 매일신문 이 두 언론사의 배너를 저희가 올 4월부터 운용을 했지요.

예, 3월부터 해서 8월까지, 6개월 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연말까지 한번 하겠다는 부분으로 어차피 당초 예산은 다 소진이 된 부분이고 이제 9, 10, 11, 12, 4개월을 두 언론사에 나누어서 예산을 집행하겠다고 해서 이 880만 원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전액 삭감한 부분이 이유가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판단하기를 이것은 홍보적인 효과보다도 언론사에 조금 성의를 표시하는 그런 부분 아니냐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공론화 되어서 전액 삭감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 수용하시겠습니까?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 달서구의 시책이나 여러 가지 중요한 사업들이 지방언론을 통해서 우리가 홍보하기에는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수성구 같은 경우에 수성구청장님을 중앙으로 해서 한 페이지가 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거기에 홍보비용이 보통 1,5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공개적으로 그런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제일 편리한 게 이 언론사의 배너홍보를 통해서 하는 게 가장 이것은 일회성도 아니고 계약기간 동안에 꾸준하게 홍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신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PC로 들어가서 매일신문에 접근을 하면 매일신문사 홈페이지 우측 중간쯤에 보면 우리 배너가 달서구 그게 있습니다. 거기에 클릭을 하면 그걸 한 번만 누르면 자동으로 우리 달서구청 홈페이지하고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들어가면 우리 달서구청에서 하는 모든 것을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구정을 홍보하는 효과 대비 이 비용을 저희들이 판단을 하면 굉장히 저렴하게 우리 달서구를 홍보할 수 있다는 거지요. 어떤 한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일반 법령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안 많습니다. 사업이라든지 축제라든지 문화예술 분야라든가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연계되어 있는 게 매일하고 영남이고 PC가 아니라 모바일로 들어가도 마찬가지 그런 방식으로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할 적에는 가장 적은 비용으로 우리 달서구의 중요한 시책이나 문화예술 행사라든가 주민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부분을 홍보하는데 있어서 이 부분은 꼭 필요하다고 저희 부서에서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 측면에서는 우리 대구영남 지역에 가장 중요한 메이저급이라 할 수 있는 지방지인 매일하고 영남에 홍보한다는 것은 그만큼 언론사와 우리 달서구청간의 유대관계를 돈독히 하는 면도 일부분 있다고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본 위원이 이 부분에 삭감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의견을 보탠 부분은 보통 모바일 웹으로 요즘 스마트폰이 대중화 되면서 화면 스크린 상에 수성이든 군위든 포항이든 이렇게 인접 경북도나 대구시의 8개 구·군의 자치단체가 홍보하는 부분이 이 인쇄 글자 사이즈가 너무 작아서 볼 수 없다는 거지요. PC로 접근하면 그 스크린 화면에 접근하기에는 식별하기에는 조금 용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식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홍보효과가 거의 이것은 좀 미진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의견을 피력했었던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께서 재차 질의하실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주 위원, 손을 듦) 박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실장님, 클릭을 해서 우리 홈페이지로 들어올 수 있다고 했는데 아마 클릭 수가 있을 거예요.

그것은 저희들이 홈페이지 운영을 안 하니까 저희들이 확인을 현재는 못 해 봤는데…….

그러니까 효과가 어떤 지에 대해 검증조차 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이것이 막연하게 홈페이지로 들어온다는 것은…, 이게 경로를 찾아보면 분명히 있어요. 클릭을 몇 차례 했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설득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그런 데이터도 없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막연합니다.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영남이나 매일신문사에 배너광고 클릭 수가 얼마인지 확인 가능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신문사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종이로 신문을 보는 것보다는 전부 모바일로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아마 모바일은 확인이 안 될 거예요. 아까 우리 허시영 위원님 말씀처럼 모바일은 활자가 너무 작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젊은 친구들은 잘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40∼5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은 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한 것은 보기는 합니다마는 달서구청에 무슨 큰 이슈가 있어서 그것을 꼭 찾아 들어가서 볼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고요. 이 부분은 예산이 꼭 확보되어야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클릭 수 정도는 나와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는 것을 설명해 내어야만 예산을 확보할 것이냐 삭감할 것이냐 결정내릴 것 같습니다. 가능하다면 지금이라도 연락하셔서 클릭 수를 알아봐 주시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구상모 위원, 손을 듦) 구상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실장님,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이 내용을 어떻게 판단을 했느냐면 일단 지금 6개월을 우리가 본예산에서 책정되었는데 매일신문사하고 영남일보하고 거기를 동시에 두 군데를 하다 보니까 8월에 종료된 걸로 되었잖아요. 그래서 올 연말까지 하고자 추가 예산에 올라왔는데 이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는 어떻게 했느냐면 6개월, 6개월씩 그러니까 따로 하자는 거지요. 영남일보에 6개월 하고 나면 그다음 6개월은 매일신문사가 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1년 동안 연결이 되거든요. 꼭 우리가 2개 신문사라도 2개를 다 1년씩 하느냐, 그보다는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서 방금 우리 박병주 위원님 말씀드렸듯이 얼마나 클릭 수가 들어오는지 안 오는지 이것도 우리가 확인하고 점차적으로 해 나가는 게 맞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이것을 삭감한 이유는 그런 이유 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 기획실장님! 이 클릭 수를 언론사에 부탁해서 지금 한 30분 이내에 확인할 수 있지요?

예, 제가 한번…….

그럼 그 관계는 예산팀장님이 지금 바로 나가셔 가지고 확인 좀…, 회의 도중에 확인되는 대로 저희들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귀화 위원, 손을 듦) 김귀화 위원님.

실장님 아까 이 예산이 880만 원이 두 언론사에 똑같이 반반씩 나가는 건가요?

예, 110만 원씩 해 가지고 매월.

매월 110만 원씩 해서 들어간다. 그러면 영남이나 매일이나 똑같이 화면에 바로 클릭해서 우리 홈페이지가 바로 열릴 수 있도록 접속이 되어 있는 것인가요?

접속이 되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동구도 매일, 영남에 1년씩 계약이 되어 있고 수성구도 1년간 계약되어 있고 그 외에 다른 자치단체도 연계가 이렇게 거기 들어가 보면 단체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두 언론사가 우리 대구의 대표이다 보니까 그쪽으로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반반, 한 언론사만 1년하고 1년하고 이것은 사실 맞지 않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어차피 예산을 세워서 물론 심도 있게 했겠지만 저는 클릭 수를 확인하고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다고 하면 두 언론사 동시에 홍보를 하는 것도 더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님 자리에 앉으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시영 위원, 손을 듦) 허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총무과장님 얼마 전에 부임하셔 가지고 업무파악을 하시는 데 노고가 많으셨겠습니다. 저는 좀 의견을 달리했던 부분인데 결국 우리 위원회에 공통적인 뜻으로 이 삭감이 조금 되어 버렸어요. 자료를 보면 175페이지에 시책업무추진 관련 181페이지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관련 이런 부분입니다. 현재 우리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원래 20% 절감해서 편성되어 왔던 부분이고 시책추진 업무추진 관련 부분은 20%에다가 10%를 작년에 당초 예산에 10% 더 손을 대었지요. 그래서 구청장, 부청장은 30%, 국장급은 20% 그렇게 절감되어서 이렇게 지금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자료를 한 번 봤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편성 현황이라고 해서 우리 달서구가 예산 지침상 한도액은 3억6,700만 원입니다. 전 부서, 청장, 부청장, 국·과장, 실장 다 포함해서 3억6,700입니다. 이것은 이제 인구나 공무원 수를 고려했을 때 나머지 7개 구·군보다도 훨씬 많은 금액입니다. 북구가 한 3억4,600, 수성구가 3억4,900입니다. 구청장을 예를 들어 보면 지금 현재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30% 삭감되어서 집행되어 있는 올해 예산이 2,450만 원입니다. 중구가 4,000만 원, 동구가 3,400, 서구가 3,000, 남구가 2,700, 북구가 4,000, 수성구가 2,880, 달성군이 4,100만 원입니다. 우리보다 인구가 적고 공무원 수도 적은데 이게 터무니없이 너무 30% 절감되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싶은데 이렇게 되어 버리면 우리 구청장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라는 취지가 무엇이겠습니까? 구가 추진하는 사업, 이런 부분에 관계 기관의 기관장도 만나야 될 것이고 직원들도 만나야 될 것이고 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할 때 간담회도 개최를 해야 될 것이고 엄청나게 저희 달서구는 면적이 넓고 인구가 많은 만큼 민원 수요도 많고 사업도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어 버리면 구청장이나 부청장이나 이런 분들이 또 국장이나 업무를 이렇게 추진하는 데에 너무 애로가 있지 않겠느냐,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지요. 이러이러한 이유로 좀 살려주었으면 좋겠다,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지수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우점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종전에도 조금씩 편성 단계에서부터 우리 구의 열악한 예산 사정이라든지 또 취약계층에 재원이 많이 지출되는 이런 여러 어려움 때문에 그동안 자체적으로 많이 삭감해 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원활한 구정활동이라든지 대민 관계라든지 이런 데에 조금 축소 내지 좀 절약된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기회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구청의 원활한 대민 서비스 제공이라든지 대민 행정 강화를 위하여 여건이 허락하신다면 당초대로 좀 반영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우리 구의 공무원 수가 1,100여 공무원 정도 되지요? 1,100명이 넘지요?

1,140.

또 이제 신규로 들어오신 분도 많고 해서 8개 구·군 중에 제일 많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보통 직원들 경조사 관련해 가지고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서 단체장이 기관과 관련된 유관기관 또는 우리 구청 내에 경조사비는 지출할 수 있지요?

경조사비는 유관기관은 아니고 저희들 구청 직원…,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보통 이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집행을 하더라도 예를 들면 경조사비를 지출하더라도 실제로 조금 더 많이 들 것이란 말이지요. 직원 수가 많기 때문에 간담회나 이런 부분도 더 많을 거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금번에 제가 위원회에서 제안했던 부분은 단체장 정도는 우리 위원회에서 절감한 그대로 50% 삭감된 그대로 가되 부단체장이나 국장이나 이런 분들은 실제 직원들을 통솔하고 어울려 다녀야 된다는 말이지요.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러한 제 의견을 제출했습니다마는 실제 이것은 통일성을 기하여야한다고 해서 결정적으로 올라온 금액의 50%를 다 삭감을 해 가지고 우리 예결위에 올라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저는 그간의 사정을 좀 설명하면서 제 이야기도 곁들였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장태완 위원, 손을 듦) 장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가신지 몇 달 되었지요?

7월 1일자로 발령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기획행정위에서 충분한 심사를 해가지고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똑같은 내용을 자꾸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꼭 살려야 될 것이 무엇 무엇입니까? 과장님 원하는 게 어떤 내용입니까?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바로 이야기하십시오. 꼭 살려야 될 것이 어느 것입니까?

저희들이 마음은 조심스럽습니다만 다 살려 주시면 좋은데 정 안 되면 우리 여론관리 업무추진이라든지 민원관리 업무추진이라든지 기관의 부구청장님이라든지 우리 국장님 이런 것은 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것이 충분히 기획행정위에서 설명을 잘하셔 가지고 삭감이 안 되어 가지고 왔었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또 지금 여기 기획행정위에서 참여하시는 분들이 안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대해 이렇게 삭감을 당해 가지고 오셔가지고 이것 좀 살렸으면 싶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장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주 위원, 손을 듦) 박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살렸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하셨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면 살리려고 하면 근거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과거에 업무추진비를 어떻게 사용했고 그래서 2017년도 본예산에는 얼마를 책정했는데 사용을 해보니 이렇게 모자라더라, 그래서 추경이 필요하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는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장님 혹시 업무시책 추진비에 대해서 보고 받으신 적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유감스럽게도 저도 보고 받은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근거 없이 그냥 막연하게 살려 달라. 이게 기분에 따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그에 대한 배경설명은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개최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행자부 훈령에, 행자부 훈령이지만 사실상 법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표준액이 나와 가지고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자부 훈령에 인구라든가 이런 것에서 시책업무추진비도 한도액 전체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한도액에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절감을 해 가지고 한 88% 정도로 해 가지고 3억2,300만 원 안에서 구청장, 부청장, 국장들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기본적으로 한 12%로 자체 절감을 해서 전체 아웃라인을 정했고 그 다음에 기관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표준화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국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지난해에는 우리 예산 지침상에 그 금액에 맞추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난 본예산에서 20%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타 자치단체라든지 이걸 비교해 보면 그랬는데 우리 구에서 이번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것은 행자부의 지침 상에서 나오는 예산이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회복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6개월이 경과했으니까 20%에 대해서 6개월이 지났으니까 6개월 부분에 대해서 또 삭감을 해야 되지 않느냐 또 이제 그렇게 질문을 하시길래 저희들 입장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좀 심도 있게 고민해서 좀 이렇게 심사를 해 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결과 나오고 보니까 국 같은 경우에는 타 구에서는 그냥 그대로 다 하고 있고 우리 국 같은 경우에는 또 50% 삭감이 되어 버리니까 또 형평성에 문제가 좀 있고 부청장님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지금 쓰신 것이나 보면 타 구하고 비교하면 상당히 금액이 적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허시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구청장님은 6개월 경과했으니까 조금 삭감된 부분을 그대로 유지하되 우리 부청장님하고 국장은 타 구하고 형평성을 고려해서 좀 살려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본예산 때 예산 지침에 맞게 편성을 했는데 그때 20%가 삭감되었으니 그 20%를 이번 추경에 다시 반영을 하자 이런 내용이죠?

예,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면 예산 지침에 맞게 하신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전혀 문제는 없네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6개월이 지났으니 20% 중에 반으로 해서 10%만 올려라, 기획행정위원회도 틀린 이야기는 아니네요.

예, 충분히 이해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해되었습니다.

박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귀화 위원, 손을 듦) 김귀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아까 장태완 위원님이 발언하신 것 중에 이중에서 무얼 했으면 좋겠느냐는 질의에 여론관리 업무추진비, 민원관리 업무추진비는 좀 해 달라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저런 발언을 하시지라고 제가 반문을 좀 하고, 사실 질의를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과장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제가 질의를 좀…, 구정주요시책을 추진해서 여론수렴이나 민원을 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그런데 여기에 지금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삭감된 게 구정주요시책 업무추진 이것은 우리가 청장님의 업무추진비입니다. 그 다음에 여론관리 업무 이것은 부청장의 업무추진비이고 그 밑에 민원관리 업무추진 이것은 국장의 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아까 우리 총무과장 설명은 그러니 부청장하고 국장의 시책추진비를 올려달라는 그런 취지의 이야기가 그 설명은 빼 버리니까 여론관리만 올려달라 이런 식으로 오해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1, 2, 3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1번이 구청장 시책추진비, 2번 여론관리가 부청장 업무추진비, 3번 민원관리 업무추진이 국장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러니 국장하고 부청장하고는 좀 아까 허시영 위원님 하신 말씀대로 좀 올려주시고 뭐…, 이제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 말씀 중에 그러면 구청장님의 관련 업무추진비나 이런 것은 좀 삭감을 해도 된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됩니까?

아까 허시영 위원님이 그렇게 또 주장을 하고 하니까 총무과장 입장에서는 올려주시면 좋겠는데 정 심사를 그렇게 했으니까 바람은 그렇지만 그것은 위원님들이 판단을 해 주시고 부청장, 국장님은 꼭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답변하는 내용에 좀 사실 어떻게 표현하지, “아쉽다.”는 표현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은 업무활동이 축소될 수밖에 없지요. 맞죠?

예?

구청장의 추진비를 만약 이대로 한다고 하면 부구청장이나 국장님은 활동을 하시고 부구청장님은 구청장님의 활동비가 삭감되었으면 우리 구청장님의 활동이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다. 예산으로 보면 삭감되니까…, 그러면 우리 구청장님은 활동을 소극적으로 하시고 부구청장님, 국장님은 활발하게 하시겠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됩니까?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예산을 보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그렇게밖에 받아들일 수 없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다 살려 주면 좋은데 굳이 또 꼭 집어서 말씀하라고 하시니 단순하게 제가 말씀을 그렇게 드렸는데 개인적인 마음은 다 살려 주시면, 다 반영해 주시면 좋겠다는 마음이 간절한데 그 말을 하기가 차마 제가 조금…….

그런 말씀은 그냥 하셔야지요.

제가 하고 싶은데 속마음은 그건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과장님 마음 속에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아는데 말씀을 하실 때 물으면 그냥 명확하게 “예산된 것 우리가 잘 편성했다. 살려 달라.” 이렇게 한 마디로 해 주시는 게 훨씬 더 깔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귀화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천옥 위원, 손을 듦) 이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총무과장님 오신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업무 파악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께서도 상당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한 가지 구정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그것하고 203-03하고 203-01하고 예를 들어서 그 밑에 있는 그 부분이 3가지가 다 거의 같은 맥락이지요?

예.

같은 맥락 맞지요?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허시영 위원, 손을 듦) 허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위원회에 많이 다그쳤지요. 요즘은 구청장, 부청장 이렇게 해서 인터넷에 다 홈페이지에 자기가 집행한 내역이 공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 기관운영 관련해서 다른 부분은 큰 이상이 없었는데 구청장의 상반기 집행률이 34.2%, 이 정도면 청장님은 어차피 다른 공무원들보다도 많이 움직이시지만 실제 집행률을 봤을 때는 이것을 다 살려드리기 어렵다. 이렇게 해서 그런 제 이야기가 강력하게 어필이 되고 해서 집행부에서 조금 소극적으로 그렇게 나오시는 것 같고 그 정도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부위원장 박세철, 손을 듦) 박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총무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시영 위원, 손을 듦) 허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과장님께서 나오셨는데 우리 ‘ㅅ’문화콘서트가 어떤 성과를 내고 있다고 생각하시죠?

‘ㅅ’문화콘서트는 2015년부터 동네 예능인과 거리 버스킹 예능인을 모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콘서트입니다. 동네 예능인들은 지금 2015년도에 22명 선발했고 작년도에 32명해서 53명을 운영 중에 있고 버스킹은 작년도에 7명이고 올해는 예산이 부족해서 예능인은 모집 안 하고 버스킹만 한 15명을 선발해서 22명 운영 중인데 동네 예능인들한테는 어떤 예능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주민들한테는 그런 기회를 통해서 작은음악회지만 음악을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달서구가 조금 기업과 주거지역이 성서공단도 있고 해서 이렇게 혼재되어 있는데 조금 삭막하다 이런 하드웨어 적으로 산림을 조성하고 공원을 조성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거기에 내용이 없다는 비판이 많아서 콘서트나 이런 부분을 복지 쪽에 제가 있을 때도 축제 조례도 제가 제정을 했었고 나름 이런 기회가 많으면 좋을 텐데 이게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이 주민 호응도가 낮아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작년에 2015년부터 본예산을 7,500만 원씩 계속 수립해 왔는데 올해 본예산에서 3,000만 원 삭감을 했습니다. 본예산 3,000만 원 삭감한 취지를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깊이 알고 이것을 다 살려달라는 것은 아니고 작년 7,500으로 17회를 해서 했는데 올해 3,000만 원이 삭감되다 보니까 기껏 할 수 있는 게 ‘ㅅ’문화콘서트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그 예산 가지고 몇 회를 하셨나요?

17회를 했습니다.

올해는 지금까지?

지금까지 현재 한 것은 수시 2번, 상시 2번, 4번 했습니다. 4번 했는데 이게 예산을 삭감한 취지는 알겠는데 해 보니까 너무 이게 부족해 가지고 3,000만 원은 아니고 한 2,000만 원만 살려주시면 동네 예능인들하고도 기회가 되고 삭막한 그런 분위기에 콘서트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하기 때문에 2,000만 원을 좀 살려달라고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예산을 가지고 대충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일정이나 이런 부분은 상세하게 제가 요구를 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어떤 포괄적인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예, 당초에 4,500만 원 예산 가지고 버스킹하고 콘서트를 한 6회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2,000만 원 더 올려주시면 적게는 4회 지역별로 균등하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총 적게 해도 한 10번 정도는 안 하겠나 이렇게 지금 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선율이 흐르는 거리, 예능인과 함께 되는 조화로운 공동체, 흥이 묻어나는 그런 달서구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을 것 같은데 주민 호응이나 이런 부분을 어떻게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박병주 위원, 손을 듦) 박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년에 17회 정도 개최를 했다.

작년에, 예.

연인원이 몇 명 정도 참가 했나요?

작년 17회에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에 보면 한 5,000명으로 잡았는데 적게 오는 경우에도 한 300명, 바로 최근에 지난 토요일에 와룡 윗공원에서 했었는데 그때는 한 400명 정도로 저희들이 추산하고 있습니다. 보통 한 300명 정도 이상 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올해 2017년도 예산은 4,500이 확보되어 있다 그렇지요?

예.

거기에서 그러면 2,000만 원을 만약에 추가로 더 확보한다면 6,500이 될 텐데요. 그러면 2016년도 대비하면 1,000만 원 정도 줄어든 겁니까?

예.

그런데 지금 방금 과장님 말씀에 2016년도에는 7,500으로 17회를 개최했는데 지금 말씀이 6,500이 된다고 하더라도 10회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ㅅ’문화콘서트의 평균 집행금액이 한 400여만 원 되는데 출연진에 따라서 어떤 행사가 큰 경우에는 예를 들어 작년의 경우에는 배따라기나 김민교나 이렇게 부르면 한 600∼700이 되고 보통 지역 동네 예능인들 기준으로 하면 400이 되기 때문에 제가 한 10회라는 것은 최소한 그 정도로 하고 경제과에서나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문화콘서트를 한 번 열어달라는 그런 게 있으면 또 열어주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10회라는 것은 최소한 10회 정도 이상은 할 수 있다는 그런 것입니다.

복지문화위원회 위원님들 계십니다마는 전액 삭감을 시킨 배경이 무엇입니까?

전액 삭감…, 하여튼 보시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문화 예술의 취지를 좀 달리 안 보셨겠나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주민 호응도는 제가 작년 7월 1일에 문화체육과에 오고 ‘ㅅ’문화콘서트는 계속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참석할 때마다 소소한 민원은 있었지만 그래도 참석하신 분들이 같이 호흡하는 그런 분위기로 괜찮다고 보여 졌습니다.

복지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사를 하심에 있어서 호응도, 주민들의 참여도가 낮다 이렇게 느끼셨기 때문에 전액 삭감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충분히 효과가 있다 이렇게 느끼시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 못한 그런 잘못도 있다고 봅니다.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은 사실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있는데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이 부분은 살려주는 게 타당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옥 위원, 손을 듦) 이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저희 복지위원회에서 다룬 예산입니다만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설명이 좀 부족했고 그리고 저희들이 첫째 우선으로 이것을 삭감하게 된 동기는 거기에 참여하는 주민의 참여도가 낮다는 그런 데에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앞으로 정말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대책이 강경하게 서 있으시다면 저도 일단 보충적으로 들은 설명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 답변 하실 수 있습니까? 좀 하시지요.

이천옥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주민 호응도 낮은 부분을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하반기에 할 것은 좀 더 보완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이 계십니까? 그러면 문화체육과장님 자리에 돌아가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에 대한 보충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백황실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천옥 위원, 손을 듦) 이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과장님 설명 듣기 전에 사실은 이 항목이 저희들 복지문화위원회 소관입니다만 지난번 우리 과장님께서 오신지도 얼마 안 되고 건강증진과에 대한 파악이 좀 그러다 보니까 설명이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명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이것을 삭감을 했는데 차후에 기획한 팀장님의 설명을 듣고 보니 이것은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있어야 하는 부분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태완 위원, 손을 듦) 다음은 장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국비, 시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 %, 몇 %입니까?

50:25:25입니다.

지금 이천옥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 그때 설명이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복지문화위원회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리 도원지 이쪽은 농어촌공사에서 매립을 해야 되겠다고 그런 이야기가 많지요?

매입 말입니까?

매립, 그러니까 흙을 가지고 다 막는다는 말입니다.

매립 이야기는 제가 들은 게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저수지에 농어촌공사에서 당초 이 저수지를 축조해서 할 목적이 없어지는 겁니다. 예전에는 월배뜰에 수도작 농사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지금 이제 이 저수지의 기능이 좀 상실되었는데 시대가 바뀜으로 인해서 그쪽 지역에 인구가 유입되고 나름 사람들이 경관이나 여가 생활의 공간으로 사용을 해 버리는 거지요. 농어촌공사에서는 과장님이 파악하시기로 이쪽에 이때까지 낚시를 전혀 못 하도록 한 시설입니까?

현재 낚시금지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수지에 따라서는 낚시를 허용하는 데도 있고 허용하지 않는 데도 있지요?

예.

민원이 굉장히 많고 주변 농경지가 낚시꾼들로 인해서 많이 훼손이 되고 낭실이 될 때 그때는 요청을 받아서 낚시금지 구역으로 지정을 다 해 버립니다.

예.

여기에 지금 현재 배스는 우리 산천 어디에 가도 이 배스가 다 분포되어 있지요. 식량증식 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단백질이 필요했기 때문에 배스나 블루길이나 이런 것을 굉장히 많이 그때 양식을 했었는데 지금 한번 잡아보니까 여기에 배스가 정말 많습니까?

지금 육안으로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배스는 이렇게 떼 지어 다니는 습성이 있지요. 나는 한번 가족들과 함께 도원지에 음악분수 올라올 때 한번 가봤죠. 정말 물 비린내인 줄 알았는데 생선 비린내였습니다. 아주 악취가 진동을 하고 그랬던 부분이 기억나는데 그래서 조금 적지 않게 실망했던 그것은 제가 의원이 되기 전입니다. 지금은 아마 그때보다도 외래어종이 더욱 더 번식을 했으리라고 추정이 되고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농어과나 우럭과에 있는 배스나 블루길은 치어들을 다 잡아먹어 버리지요. 토종들의 씨를 완전 말려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 저번에 우리 기획에서 현장방문을 통해서 느린 우체통을 구경하러 한 번 갔었는데 가장자리에는 이렇게 팔뚝만한 잉어가 막 떼 지어 돌아다니더라고요. 나는 그래서 잉어가 너무 많아서 비린내가 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저는 배스는 보지 못 했습니다마는 여하튼 이것은 저희 환경기본조례도 있고 해서 한번 낚시로 잡는 부분은 효과성이 참 없겠다. 그것은 제가 정말 공감합니다. 1회성으로 정말 그칠 수가 있습니다. 잡아 내어도 잡아 내어도 끝도 없이 번식합니다. 배스는 보통 보름달 뜰 때 산란 다 해 버립니다. 배스의 천적은 거기에 없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저는 지금 이게 갈수기에 저수지 바닥이 다 드러났잖아요.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전부 다 가래나 양동이를 들고 와서 물고기를 다 잡아버리더라고요. 한 번 물을 다 배수를 해 버리면 어떠하겠느냐 배수를 해서 토종은 토종대로 조금 살려놓고 외래어종은 다 잡아버리면 어떠하겠느냐, 그걸 농어촌공사하고 과장님 협의가 가능 하겠습니까?

협의를 거쳐야 되는데 아마 물을 다 빼고 한다는 것은 지역 주민들 의견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또 있겠지요.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위원회에서 상당히 심도 있는 심사를 했다고 보고 낚시대회는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대신 그물을 설치한다든지 해서 그물을 요소 요소, 이제 보름달 뜰 때 그때에 맞추어 가지고 배스나 이런 어종들의 산란기로 적합한 그런 장소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집중적으로 그물로 포획을 해 버리는 그것까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떠하겠나 물론 이제 다른 자치단체는 그것을 직접 튀김 요리로 해서 배스는 이렇게 살을 도려내어서 기름을 튀겨서 스테이크로도 먹고 이렇게 하기는 하는데 그것은 외국 이야기고요. 우리나라 취향에는 그것이 안 맞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좀 다양하게 1회성으로 그치지 말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이제 수변공간이 전적으로 우리 소유는 아닙니다마는 우리 관할 안에 있는 것은 월광수변공원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부터는 활용도가 전환되었기 때문에 좀 쾌적한 밤공기를 마시는데 이 생선 비린내가 나서 되겠습니까? 좀 효과적인 그런 방법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천옥 위원, 손을 듦) 이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국장님 더운 여름 날씨에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수변공원이라고 그러면 여러 지역민뿐만 아니라 먼 곳에 있는 분들도 와서 힐링 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요즘 지역구에 계시는 위원님께서 상당한 투자를 하셔가지고 예산을 가지고 오셔서 많이 지금 발전을 시켜놓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허시영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배스 잡는 데만 주력할 것이 아니고 저는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다면 물을 정수시킬 수 있는 그런 정화작업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더 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가 장기적으로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도 하고 지역 주민들 의견도 듣고 해서 장기적으로 추진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지금 상당한 힐링 공간을 만들어 놓고 조금 전에 비린내라든지 어떠한 주변 환경으로 인해서 상당한 눈살을 찌푸릴 정도의 경관을 두는 것보다는 조금 더 수질을 높여서 주민들이 힐링 할 때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고 좀 쾌적한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구상모 위원, 손을 듦) 구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수변도원지에 대한 내용이 지금 설명서에 올라왔는데 낚시대회를 하지 않고 수중 정화활동을 하겠다 이런 의미인데 이게 지금 우리 해병전우회에서 1년에 한 번인가 행사를 하지요?

예, 그것은 복지정책과에서 주관해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외래종 퇴치방법 추진 계획이 어떤 식으로 할 생각인지 그걸 좀 말씀해 주세요.

보트를 임대해 가지고 어구를 사용해서 물고기를 포획하고 아울러서 보트를 이용해서 또 수중에 여러 가지 오염물질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냄새를 유발시키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같이 수거하는 그런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해병전우회에서는 수중 정화활동 해서 우리가 예산이 500만 원인가 책정되어 있지요?

제가 알기로는 300만 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해병전우회한테 위임해서 하겠다 이런 의미지요?

네.

일단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여기 성당못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무슨 잉어고 비단잉어인가 엄청나게 많다 보니까 모이를 주고 하다 보니 오염이 되고 이래서 냄새가 상당히 많이 나요. 지금 물을 싹 다 빼고 새로 한다고 하고 있는데 달서구에서는 유일하게 도원지가 많은 투자를 하고 시민들이 찾을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해병전우회에서 건물을 치든 이래서 이게 되는데 사실 이게 완벽하게 하기에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 도원지는 물을 뺐다가 다시 채운다고 하는 것도 비가 오지 않으면 찰 수 없는 지역이고 그리고 그 지역은 밑에 농사라도 짓는 데가 있다면 물을 빼고 들어오고 이런 게 회전이 좀 될 것인데 지금 현재는 그 밑에 일부러 물 뺄 일이 하나도 없잖아요. 비가 오면 넘칠 수는 있겠지만 고인 물이라고요.

전반적으로 제가 도원지에 대해서 위원님한테 좀 설명 드리면 이 도원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개발과 보전에 대해서 민원이 사실 많습니다. 또 일부는 거기 주변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이 자기 것인 양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저희들이 강력하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당신 것이 아니고 국민 전체 것인데 또 소유도 구청 것은 아니다, 농어촌공사 것이다. 또 여러 가지 냄새난다. 그런 게 있고 고기가 많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희들이 검토한 게 준설을 한번 해 보려고 하니까 30억 정도 듭니다. 그리고 농어촌공사에서는 준설하는 데에 필요성을 못 느낀다. 그리고 지금 농사는 우리가 지금 농민이 162가구가 있습니다. 농사도 일부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이 오면 이번에 호안블록을 했는데 호안블록 그게 물에 잠기면 한 90%에서 85% 정도 되면 물에 잠깁니다. 지금은 한 70 몇 %인데 호안블록이 밑에 약간 지금 드러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이게 물이 많이 오면 자동적으로 빠지는 게 있지만 평상시에 농사지을 때는 밑에 물이 농로로 빠지는 게 있습니다. 계속 갇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평소에 유지하는 것이 한 85% 정도 유지하면 주민들이 시각적으로 볼 때 상당히 좋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본예산에 못 올리고 갑작스럽게 추경에 올린 것은 주민들과 언론에서 농어촌공사에서 배스도 보인다. 또 냄새도 난다. 이렇게 해서 방안을 연구한 것이 그러면 배스를 잡는데 효과적인 것은 루어낚시로 해서 하는 게 있는데 그 효과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지적했듯이 효과성이 약하다. 해서 저희들이 그러면 낚시대회는 저희들도 조금 이렇게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벤트 행사밖에 안 되는구나. 1회성밖에 안 된다는 것을 우리 상임위원회의 의견대로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단, 우리가 이 예산을 저희들한테 주신다는 방금 우리 자료를 깔았습니다마는 해병전우회에서 하는 것은 300만 원 하는데 사실 저희들이 제가 복지국장을 한 4년할 때 늘 예산이 부족하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수중 장비 임차하는 데 300만 원이 거의 다 들어가 버린다. 그래서 효과적으로 못 하고 외곽에서만 이렇게 해 왔는데 이번에 이 기회를 통해서 배스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원지 수중 밑에 외곽도 그렇고 안쪽에 보면 나뭇가지라든지 냄새나는 그런 부유물이 계속 밑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정리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우리가 이 단체를 정할 때 지금까지는 해병전우회에 우리가 위탁을 주었는데 이 1,000만 원이 확보된다면 다시 공모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거쳐서 하는데 해병전우회에서는 지금까지 노하우가 있으니까 플러스 장비 같은 것 더할 때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최대한 물 밑에 가라앉은 부유물과 고기, 배스도 같이 잡는 방안에 대해서 제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의견을 듣고 해병전우회에 전화를 해 보았습니다. 이런 상태인데 우리가 한 돈 1,000만 원 정도 확보하고 당신들 장비를 최대한으로, 나머지 배도 몇 개 더 하고 그물 같은 것 이런 것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수의를 한번 해 볼 수 있나 이러니까 자기들 구상해서 며칠 있다가 한번 만나자 이런 상태에 지금 있습니다. 있는데 하여튼 이 예산만 준다면 구체적인 방법까지는 이 자리에서 설명을 못 드리지만 수중 정화활동과 지금 주민들이 이야기한 배스 이것을 퇴치하는 데에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가 이것을 해서 나중에 의회에도 보고하고 사업을 시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사실 1,000만 원 가지고도 부족하다고 보거든요. 장비 여럿 해야 되고 해병전우회가 되든 어느 단체가 오든 간에 인건비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물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 그물 같은 것은 사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것은 이제 장비 이것도 그분들이 전부 다 UDT 이런 분들도 있고 이래 가지고 전부 다 임대하는데 저렴하게…….

아니, 그러니까 배라든가 이런 것은 임대가 가능하지만 지금 우리 어부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은 그물이 없을 거라고요.

그것도 이제 임차해 가지고 그렇게 사용…….

임차를 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하고 하면 제가 봤을 때 1,000만 원 가지고도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 1,000만 원 정도 하면 저희들이 100% 효과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퇴치도 하고 정화활동 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한 번 정화를 하려면 확실하게 해야 그래도 “아, 이걸 돈 들여서 했구나.” 그런데 하고 나서도 별 효과가 없다고 이러면 또 욕먹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이것을 한번 해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아마 나오지 싶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진짜 근본적인 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내년도에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가 하나의 참고자료도 활용할 수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번에 하고 난 뒤에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주 위원, 손을 듦) 박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대답 잘 들었습니다. 사업추진 배경에 대해서 좀 물어봅시다. 사업추진 배경에 보면 도원지 내에 물고기가 많아 비린내가 난다는 민원이 발생했다. 2017년도 3월에, 이 민원발생 건수가 몇 회입니까?

이것은 이제 전화로 받은 것은 정확하게 우리가 건수를 확인할 수 없고 국민신문고에는 지금 농어촌공사를 통해서 민원이 들어왔는데 3건 내지 4건 있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해서 들어온 겁니다.

두 번째, 언론 보도가 5월에 있었네요. 몇 회 보도되었죠?

매일신문에 1회 보도되었습니다.

좋습니다. 자, 농어촌공사에서 배스 퇴치 요청이 2017년 5월에 왔습니다. 몇 회 있었습니까?

1회 공문으로 왔습니다.

자, 대한민국에 배스가 도원지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구청에서 늘 예산이 없다는 이야기를 입에 달고 살면서 민원이 고작 3회 발생되었고 언론 보도 1번 되었고 농어촌공사에서 요청 1번 왔고 했는데 여기 예산 추경에 올린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그리고 아까 국장님 답변이 뭐냐 하면 올해 해 보고 향후에도 이것을 계속 하시겠다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제가 6월, 7월 오늘까지 도원지를 3회 방문했습니다. 물론 도원지에 배스를 보러간 것은 아니고요. 제가 낮 시간에 보통 2시에서 4시쯤에 지인과 같이 모임이 있어서 갔습니다. 저는 비린내 못 맡았습니다. 제 코에 문제가 있지는 않은데요. 이 정도의 어떤 비린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수용하고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고작 민원 3회 올라왔다고 해서 예산을 급작스럽게 편성해서 추경에 하는 배경이 의심스러워요. 그리고 분명히 또 말씀드리지만 6,500억의 예산을 가지고 있는 우리 달서구가 1,000만 원짜리 예산을 가지고 구청장께서 직접 저의 손을 잡고 이게 배경이 무엇인지 나는 상당히 의심스러워요. 고작 1,000만 원 가지고 민원도 그렇게 많이…, 달서구에 민원이 얼마나 많이 발생되는데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돈 예산 1,000만 원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배경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는 자꾸 의구심을 제기하고 묻고 싶은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수치 해서 몇 회, 몇 회라고 한 것은 문서화 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외에도 농어촌공사나 이런 데에 전화로 온 것은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정도로 많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문서화로 당연히 이야기를 하지요. 문서화가 되어야 되지 예를 들자면 “전화 100회 왔습니다.”하고 확인되지 않는 것을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당연한 것 아닙니까? 문서화가 되어야 일이 진행되는 것이지 전화를 100회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근거 자료가 되나요? 그래서 이것이 돈 1,000만 원, 이 행사를 가지고 구청장이 6,500억 예산을 집행하는 구청장께서 이 돈 1,000만 원 예산을 확보하려고 박병주한테 이야기를 한다는 말이에요? 이것 제가 주장한 겁니다. 제가 이의 제기했고 이게 과연 무슨 배경이냐 이거예요.

위원님.

제가 근본적으로 도원지 수중 정화활동을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 근본적인 부분은 찬성합니다. 그걸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만 꼭 불요불급 하느냐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뒤에 이면에 무슨 배경이 있느냐는 이야기예요.

위원님,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배경이라는 것은 아무 배경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업무를 맡아 보는 것은 아까 우리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돈 1,000만 원 가지고 근본적인 해결은 안 됩니다. 다만, 우리 지역에 아까 제가 보물 같은 공원인데 저는 이게 아까 허시영 위원님 말씀하신 그 구역 면적을 축소하고 매립하는 말씀이 나왔는데 당초에 이게 박세철 위원님 잘 아시지 싶은데 그 면적이 월광수변공원이 더 넓었습니다. 그리고 황대현 청장님이 계실 때 그때부터 이게 주차장 그때 할 때 그것을 좀 줄였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여기에 관심을 가졌고 그리고 이것이 동적인 공원, 유원지가 아니고 정적인 공원으로 휴식공간을 만들자 처음부터 그때 제가 있었고 저는 월광수변공원에 대해서 잘알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 주민들도 공식화 되어서 공문이 오고 언론에 보도 나고 이렇게 있었지만 사실 그전부터 냄새도 나고 배스가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부족하지만 그러나 더 이상 확대되기 전에…….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이것하고 별개의 이야기로 비교를 해 볼게요. 두류정수장에 민원이 2,300명이 서명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구청은 가만히 있습니까? 그것은 2,300명이 서명으로 작성한 청원서가 있고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거기에는 가만히 있나요? 여기에는 고작 3명의 발생건수, 언론 보도 1번, 농어촌공사 1번 무슨 배경이 있습니까? 이것 보기에는 분명히 배경이 있어요.

다른 그것은 없습니다.

당연히 답변은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지요.

두류정수장은 아마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구청에서 관심을 가져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고…….

투자는 하는 곳은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서 거기에서 소위 말하는 몰빵을 때리고 거기 예산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예산을 얼마나 낭비했어요. 또 돈 1,000만 원 들여서 거기에 고기를 잡는다. 돈을 써도 골고루 진짜 불요불급한 데 써야 되는데 그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도원지, 도원지, 도원지만 이게 배스 잡는 1,000만 원이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된 이후부터 온갖 곳으로부터 연락이 오고 이것을 해 달라 이게 무슨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이게 우리 구청에 그렇게 할일이 없어요? 오히려 더 그냥 아무…, ‘삭감되었으면 삭감된 모양이다.’하고 이렇게 그냥 넘어가면 별 게 아니라고 생각될 수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이슈화가 되는지 나는 이해가 안돼요. 다른 데에는 할일이 엄청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많은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아무 답변도 없고 아무 액션도 취하지 않으면서 왜 여기에만 유독 대한민국 배스는 도원지에 다 몰려 있습니까?

계속 답변 드릴까요?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1998년도에 낚시금지 구역으로 구청장이 묶었습니다. 그 이후에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금지 해제된 것은 없는데 유일하게 저희들이 법적으로 우리가 검토한 결과 해제할 수 있는 것은 외래어종 퇴치를 위해서 그것은 가능하다. 그리고 우리 구만 하는 게 아니고 광역시 단위의 우리 달서구 같은 경우에 중간에 있는, 도심에 있는 저수지 이런 데는 지금 전국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스를 잡으면 환경부에서 kg당 5,000원 보상해 줍니다.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더 이상 주민들이 여러 군데에서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주신다면 최소화하면서 그리고 앞으로 근본적인 큰 문제가 생기기 전에 대책을 수립해서 문제를 파악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천옥 위원, 손을 듦) 이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당히 그 문제에 대해서 고심이 많으신데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태껏 수변지 못이 방치라 그러면 이상하지만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있다 보니까 생각 없이 있었던 것이고 지금 현재는 완전 전체에 우리 달서구민은 물론 대구시민들이 한 번씩이라도 다녀갈 수 있는 그런 힐링 공간으로 조성을 하다 보니까 물을 수질이라든지 모든 것을 생각하니까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발상이 나온 것으로 저는 간주가 되고 조금 전에 우리 박병주 위원님께서 어필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 문제는 두류정수장 사업 관계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어떻게든 발전을 시키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것은 또 국가적인 차원에서 배스를 잡는데 kg당 얼마라도 준다는 그런 예산도 이야기가 나왔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구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나,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좀 언짢은 발언은 지양을 하고 좋은 방향으로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허시영 위원, 손을 듦) 허시영 위원님.

여하튼 문서상으로 음모라는 그런 부분을 느낄 수 없는데 저는 그게 없기를 희망하고 우려는 현실이 안 되리라 생각을 하고 그렇게 희망합니다. 여하튼 한편으로는 이 천혜의, 원래는 없던 저수지를 둑을 막아가지고 계곡지를 만들었다는 말이지요. 물의 소통이나 이런 부분이 있었으면 이 냄새나 이런 부분을 상당히 개선이 될 수 있었을 텐데 이게 항상 85% 정도 되는 담수 그 정도가 보기가 제일 좋으니까 아마 관문을 열지를 않고 한번은 이렇게 생각도 해 봅니다. 냄새가 나는 민원을 어떻게 한번 해결해 볼 것인가 물을 어떻게 순환시킬 것이냐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자 자정능력이 상실되어 있는 고여 있는 물은 무조건 썩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깨끗한 물도 고여 있으면 썩어요. 그래서 이제 홍수기나 이럴 때 효과적으로 하천 밑을 준설하지 않더라도 밑을 긁어낼 수 있도록 한 번에 관문을 열어버린다든지 관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우리는 권한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농어촌공사에 적극적으로 우리 구가 대처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향후에는 여기에는 도심형 계곡지를 끼고 있는 힐링 공간이기 때문에 냄새가 나는 부분, 악취가 나는 부분은 당신들이 관문을 개폐하는 시기나 이런 부분을 잘 조정해서 냄새가 나는 민원을 없애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어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한편으로는 루어낚시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필요한 외래어종을 선택적으로 잡아내는 이 부분이 좋기는 합니다마는 효과가 너무 없다는 부분이고 그래서 차제에는 저도 낚시를 조금 즐기는 사람으로서 4월, 5월 정도가 남부지방 같은 경우에는 배스 산란기로 제가 알고 있고 산란기에 보통 수컷이 알 같은 것을 보호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산란 장소로 되는 포인트에 루어낚시꾼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투입을 해 가지고 말에 좀 어패가 있습니까? 투입을 해서 수컷을 선택적으로 잡아내고 알을 또 포식하는 물고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씩 개체수를 감소시켜 나가는 그런 부분도 한번 전략을 세워보자 그러면 만약에 민물고기 중에서 그물로 일단 이 예산이 통과되어서 하겠다면 아마 잉어나 붕어나 이런 어종도 잡힐 건데 이런 잡힌 물고기가 다 그물에서 해방시켜서 살면 괜찮은데 죽는 것도 상당수 많이 발생한다는 말이지요.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방법이 있습니까?

포획한 물고기는 우리 사회복지시설에 드려가지고 그쪽에서 식용으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잉어, 붕어 이런 것 말입니까?

예.

나는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지요. 이 담수 능력이 이 정도 되는, 개체수가 어느 정도 되면 냄새가 조금 안 난다. 이런 전문가들의 조언도 안 필요 하겠나 무조건 닥치는 대로 다 잡아낸다면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보통 물고기나 폐사된 물고기 같은 경우에는 조류의 먹이로 대체사료로 쓰지 않습니까? 닭 모이로도 주고 아니면 동물원이나 이런 데에 수리부엉이나 육식성 조류한테도 제공을 하는데 여하튼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이 어자원을 활용할 것인지 이 부분도 대책을 잘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부위원장 박세철, 손을 듦) 박세철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옥 위원, 손을 듦) 이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포획한 어종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우리 허시영 위원님께서 물으셨을 때 과장님께서 사회복지에 드려가지고 드실 수 있도록 한다고 그랬는데 혹시 그렇게 하면 그렇게 갇혀 있던 어종이 아무 그것은 없는지 또 식품 그것에 의해서 다른 불편한 사항은 없는지?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의 계획이고 생각이고 그것을 저희들이 혹시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행복나눔센터에 문의도 했습니다. 그러면 복지시설에 주는데 이것을 받을 수 있느냐 주었을 때 해 먹을 수 있느냐 여러 가지 했지만 그것은 아까 허시영 위원님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진짜 요긴한데 사용할 수 있도록 그것은 확보되면 앞으로 계획 세울 때 그 방안을 검토하면서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아까 허시영 위원님 말씀하신 사료라든지 이런 것으로 활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만에 하나 그것을 드셨을 경우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긴다면 큰 이상이 있을 수 있는 그런 것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잘 고려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김귀화 위원, 손을 듦) 김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화 위원입니다. 저는 충분히 여기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 이런 것을 떠나 가지고 아까 우리 박병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글에 음모가 있다 이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여기 내용에 그런 게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확대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병주 위원님 그 예고 예전에 저희가 여기에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자면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 자체에서도 상상을 해서 많은 의미를 부여하시더라고요. 그냥 제가 지금 사담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아까 박병주 위원님처럼 물론 여기에 수치로 나오는 민원 건수 그리고 언론 보도, 농어촌공사에서 온 예 1번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리고 박병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자리에도 충분히 다 이해를 하고 물론 국장님도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도 공감을 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까 박세철 위원님께서는 도원지에 대한 활용 그것도 충분히 다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세부 계획을 세우거나 이렇게 할 때 아까 말씀처럼 낚시에 대한 낚시를 해서 이게 효과가 있을 것인지 어떤 사업이 여기에 대해 가장 효과적인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조금 더 고민을 하셔서 사업계획서를 올려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낚시, 사실 낚시해서 잡아낼 수 있는 어류를 퇴치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을 것이고요. 여기에 또한 한계점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살피셔서 물론 선제적인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 주민들의 민원이 한 사람도 다 소중하니까 이 민원이 해결은 되지 않지만 민원을 해소하는 데에 일조 했으면 좋겠고 이게 구청장님이 1건을 가지고 특히 이 건에 대해서 부탁한다 이런 것도 사실은 이 자리에서 구청장님께서 물론 예산을 다 삭감된 것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살려달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런 행동 자체에 대해서도 사실 적절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경제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경제도시위원회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세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박세철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 9개 항목 3,626만6,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는 수정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시간에 협의하여 조정한 계수 내용 중 착오가 발견될 시에는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정정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