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 합니다. 1. 2017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금산군수제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갑수입니다. 농업농촌의 발전과 농촌지도 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돈 버는 농업으로 농업인이 행복한 농업 농촌을 위해서 많은 성원을 해 주시는 이상헌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7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7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2017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주요 성과와 보람입니다. 첫 번째 맞춤형 농업인 교육으로 전문농업인 육성은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추진 6개 과정 17회 농업인대한 운영 4개 과정 55회, 농산물 우수관리 GAP 기본교육 18회 품목별 상설교육 5회 등을 적극 추진 전문농업으로서의 역량을 높였습니다. 두 번째 친환경 농업기반 구축을 위해 유용 미생물 및 영양제 공급 7,856농가에 288톤을 공급하였고 친환경 농산물인증을 위한 유해물질 분석 150점, 농가의뢰 토양검정 및 농업용수 분석 890점 등을 실시 친환경 농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이용 농업생산성 향상 및 농업 경영비 절감을 위해 농업인 적기영농 지원을 위해 농번기인 4∼5월에 휴일근무 실시와 임대농기계 대여실적은 1,133농가에 1,411일 대여를 추진하였고,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을 95개 마을 446대를 수리하여 농업인의 편익을 도모하였습니다.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 교육도 추진 안전사고 예방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화작목 및 제3의 소득 작목 육성으로 돈 버는 농업을 위해 인삼약초 생력화 재배단지 조성 8개소 12㏊, 깻잎 상품성 향상 기술보급 59개소 7.8㏊, 기후변화 대응 체리 틈새작목으로 육성 5개소 0.7㏊, 새싹인삼 연중 재배시설 보급 4개소 등을 추진 상품성 향상과 경영비 절감 돈 버는 농업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기상이변, 병해충 발생 상황에 대한 선제적 대응입니다. 과수 사과, 배 화상병 사전 방제지원 122농가에 56.7㏊, 자도 곰보병 사전 방제지원 68농가에 31㏊, 돌발해충 예찰 및 분석적기 방제 약제지원 10개 읍면 124농가에 227㏊, 농산물 안전관리 PLS교육 18회 850명 등 돌발해충 방제의 적극대처와 함께 안전한 농산물 생산교육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4쪽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두 번째 귀농교육센터 운영으로 성공적인 귀농정착 지원을 위해 귀농 농업창업교육 실습 지원 등 원스톱 지원으로 귀농교육센터 수료생 우리 군 정착률은 28세대 56명이 정착 수료생 대비 85% 정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5쪽 네 번째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작업 환경개선 지원은 농촌건강 장수마을 1개소, 농작업 환경개선 및 안전장비 지원 1개소, 바른 식생활 및 우리 농산물을 이용한 요리실습 교육 등을 추진 악성 노동력 해소와 지역 농산물 소비촉진으로 지역 농업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 및 가공 유통 활성화를 위해 국산 쌀국수 활성화를 위한 팔방미 시범재배 단지 4농가 50㏊, 밭 농업 기계화율 증진 및 노력절감 단지조성 32농가에 10.4㏊, 포획트랩을 이용한 노린재류 대량포획기술 보급 21농가에 5.3㏊를 추진하였고, PLS에 따른 농산물 안전관리 교육 및 홍보를 위해서 16회 750명 교육 추진 단전농산물 생산에도 적극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소득 경제작물 경영비 절감 및 품질향상으로는 시설채소 고온기 환경관리 시범 3개소, 과수 안전생산을 위한 신기술 현장실천시범 1개소 등 신기술 보급으로 생산성 및 품질향상으로 농가소득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6쪽 아홉 번째 기술개발을 통한 과학영농 지원입니다. 친환경 GAP농산물 인증 유해물질 분석 150점, 농가의뢰 정밀토양검정 및 농업용수 분석 890점, 대표필지중심 토양검정사업 시료채취 및 정밀분석 871점 등 친환경 농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열 번째 고품질 및 친환경 인삼약초 안전생산기반 구축으로는 인삼생력화 장비 지원 58농가, 인삼연작장해 경감 토양훈증처리 시범 3.3㏊, 새싹인삼 재배시설 설치 4개소, 틈새약용작물 안전생산 시범사업 5개소, 약초생력화 사업단지 조성 시범사업 4개소, 클로렐라 시설채소 적용사업 깻잎, 딸기, 인삼 1.6㏊, 시설깻잎 대기질 개선사업 47개소 등을 추진 다양한 재배기술 및 환경개선 보급 생산성 및 품질향상으로 대외경쟁력을 높이는데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7쪽 2017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하반기 업무여건과 중점 추진과제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 추진사업 총괄입니다. 총 29개 시책에 73억 9,600만원으로 추진 진도는 64.5%입니다. 10쪽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3농 혁신 품목별 FTA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지역농산물 경쟁력 확보에 목적을 두고 본 사업은 28억 8,000만원의 사업비로 5개 사업 분야 29개 조직 770명의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농업인단체 및 연구회 대상 사업 신청홍보 및 접수를 받아 대상자를 선정하고 보조금 대상자 교육을 실시하였고, 농업인 적기영농지원을 위하여 5개 분야 55개 사업을 조기 착수하여 들깻잎 농작물 연작장해 해소 지원 사업 등 26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시기 미도래 및 조류인플루엔자로 지연된 5개 분야 29개 사업을 완료하고 각 농업인 단체 및 연구회별 추진사업 성과 평가를 통해 신기술이 조기정착 대외경쟁력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인삼 생력화 재배단지 조성입니다. 인삼 병해충 방제 생력화로 생산비 절감 및 우량종사 생산기반 확립에 목적을 두고 상반기에는 인삼포 무인방제시스템 설치 4개소, 인삼종자 개갑장 기자재 지원으로 인삼자동화 개갑장 종자 개갑량을 100% 증대 시켰습니다. 하반기에는 2차 사업변경 계획수립하고 가뭄대비 인삼포 점적관수시스템으로 5㏊정도를 보급 기후변화 대응과 시설물 관리요령 교육 및 평가회 개최 신기술이 자율 확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쪽 인삼연작장해 경감 시범사업입니다. 인삼연작장해 경감 기술보급 제작기간 단축 및 생산지 기능 조기 회복에 목적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3,000만원으로 3.3㏊에 토양훈증제 비닐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상반기에는 토양훈증제 훈증비닐 공급과 토양훈증제 처리 요령교육을 2회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훈증제처리 연시교육 및 기술을 지원하고 훈증제처리 현장지도와 예정지 토양관리지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인삼 시설재배 기술보급입니다. 인삼 하우스 시설재배를 이용한 친환경 인삼 생산 기술정착에 목적을 두고 1억 2,000만원의 사업비로 개소 당 198평씩 5개소에 인삼재배 하우스, 차광시설, 관수시설 등을 지원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 고품질 인삼생산을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대상 농가를 선정하고 인삼시설재배 예정지에 녹비작물 식재 유기물 투입 등 토양관리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인삼하우스 재배기술 교육 추진과 5개소 33a에 하우스 및 차광시설을 완료하고 11월 인삼종자 파종 후 관수시설 설치 시범포 관리에 만전을 기해 신기술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안전한 깻잎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년간 7억 1,2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3억 5,600만원의 사업비로 시설깻잎 대기질 개선사업, 클로렐라 깻잎 활용시범, 시설깻잎 조명환경 개선사업, 클러스터 운영 등에 투자 주산단지로서의 명성유지와 함께 돈 버는 농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시설깻잎 대기질 개선사업 47개소, 클로렐라 깻잎 활용시범 12개소, 클러스터 운영 1회, 현자견학 1회 등을 추진하였고, 하우스 시설 내에 온도가 온도 4도 내외가 낮고 균액병 및 녹음병이 7% 감소하는 효과를 거둔 바도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시설깻잎 대기질 개선사업 10개소 시설깻잎 조명환경개선사업 6개소, 깻잎 가공식품 개발 및 클로렐라 깻잎 처리 분석 용역 완료와 함께 안전한 깻잎 생산단지 조성 시범사업 평가회 개최 좋은 점은 확산 발전시키고 미흡한 부분은 보완하여 보급 금산깻잎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 국산 쌀국수 활성화를 위한 팔방미 시범재배단지 조성입니다. 쌀 소비 감소에 대응한 새로운 쌀 수요 창출과 쌀 가공 이용확대 및 가공품 개발을 통한 농업인 소득향상을 기여하기 위하여 금년부터 2년간 3억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1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쌀국수용 원료 벼 재배 단지 조성과 쌀가루 생산 설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팔방미 15㏊, 일반벼 35㏊ 등 50㏊의 단지를 조성 재배 중에 있으며, 쌀국수 활성화 업무연찬 및 가공시설 견학 등을 통해 쌀국수 생산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쌀 가공시설 해썹 인증 컨설팅 및 리모델링 추진과 제분기, 제면기 등 10종의 쌀국수 제조시스템 구축 시제품 개발 및 평가 후 보완 발전시켜 쌀 소비 촉진과 함께 농가소득이 증대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 기후변화 대응 틈새작목 소득화 시범사업입니다. 농가소득 다변화를 위한 아열대 기능성과수 재배기술 보급 정착도모를 위하여 1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체리 하우스 및 묘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기후변화 대응 틈새작목 소득화 시범농가 선정 5개소와 체리 재배를 위한 시설 하우스 설치 1농가, 체리 시범농가 컨설팅 현장교육을 2회 추진 체리재배 기술을 보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체리 재배를 위한 시설 하우스 설치 4농가와 시설하우스 내 체리 묘목 식재를 11월에 완료하고 겨울대비 체리나무 수세안정을 위한 현장지도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8쪽과 19쪽도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쪽 청년 창업농 안전지원입니다. 도시 청년층의 농촌유입 유치를 위한 농산업 창업지원으로 농업 농촌 활성화 도모에 목적을 두고 만 40세 이하 신규 영농 창업예정자 2명을 선발 창업교육, 멘토링, 농산업 창업, 생활안정자금 등으로 개인별 96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청년 농산업 창업대상자로 창업 준비 1농가, 창업실행 1농가 등 2명을 선발하여 충남농업기술원 청년 창업교육 48시간을 이수하였고 생활안정자금으로 개인당 480만원 지원, 안정적인 창업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충남농업기술원 청년 창업교육 이수 12시간과 농산업 창업단계별 컨설팅 및 현장점검을 통해 맞춤형 지원으로 농촌 후계 인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 4H회원 영농정착지원 시범사업입니다. 영농정착을 희망하는 4H회원을 발굴 육성하여 영농정착에 필요한 사업 자금을 지원 젊고 유능한 영농후계 인력 육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억 1,000만원의 사업비로 영농 4H회원 기종 2명과 공모확정 1명 등 3명에게 새싹인삼 재배시설 및 영농정착시설, 농기계 구입 등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영농정착시설 설치 지원으로 깻잎하우스를 1명에게 4동 900평을 지원 수확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2016년 공모확정사업 인삼새싹재배시설 및 인공상토지원 사업 1개소 추진과 유가공 해썹시설 설치지원 사업 1개소 등 추진 모든 사업을 완료하고 경영진단 및 컨설팅을 통해 경쟁력 있는 후계 인력으로 육성하겠습니다. 22쪽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3쪽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 본격 운영 활성화입니다. 농산물 창업에서 자립경영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8억 6,000만원의 사업비로 상반기에는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시설보강 증축 234㎡와 동결건조기 등 18종의 장비를 확충하였고, 농산물 가공장비 사용교육 18회와 시제품도 낫토, 배 말랭이, 사과 말랭이, 기능성 홍삼환, 와송환 등 5종 생산 소비자 반응을 검토하면서 제품의 품질을 향상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농산물 가공을 위한 시제품 기술지원으로 자가 품질검사 및 영양성분분석 비용 지원 및 국유특허기술 제공과 농산물 가공창업대학 지속 운영하고 동결건조기 잼 제조기 등 18종의 신규 가공장비 교육과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시제품 개발 및 특허출원 추진 지적재산권도 확보해 농가 소득을 증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약용작물 상품성 향상 가공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년차 사업으로 5억 5,000만원을 투입 상반기에 약초세척 및 포장재시설 시범사업 2개소, 틈새약용작물 안정생산 시범사업 5개소, 약초 생력화사업 단지조성 시범사업 4개소, 약초요리 개발위탁교육 26개 500명, 고품질 약용작물 상품성 향상 재배기술 사업 1개소 등을 추진 경영비 절감 및 가공사업 육성 부가가치 향상 돈 버는 농업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약초 세척 및 포장재 개설 시범사업 1개소, 틈새 약용작물 안정생산 시범사업 4개소, 약용작물 클러스터 운영으로 약초재배기술 3회 약초가공 개발용역 보고회 2회, 약초요리 개발 위탁교육 8회 160명 등 추진 약초소비촉진 약초산업 활성화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 FTA 대응 농업 농촌 희망 가꾸기입니다. 사업비는 6억이며 12개 단체 21개 사업 222명의 농업인에 50대 50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낙농연구회 유두세척기 사업 등 9개 단체 및 연구회에 14개 사업을 완료하여 경영비 절감 및 환경개선으로 경쟁력을 높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시기 미도래 사업 및 AI 등으로 지연된 사업 등 3개 단체에 6개 사업을 조기에 완료 추진하고 농업농촌 희망 가꾸기 사업 추진결과 평가회 개최 생산성 증대, 상품화율, 노동력 절감 효과 등을 분석하여 2018년도에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시설채소 고온기 환경관리 시범사업입니다. 여름철 시설채소 고온예방 종합기술 투입으로 생산성 증대에 목적을 두고 4,000만원의 사업비로 여름철 고온피해를 경감시킬 수 있는 시설과 이산화탄소 발생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시설채소 고온기 환경관리 시범 농가를 2월에 선정하고 여름철 고온피해를 경감시킬 수 있는 시범요인으로 환기팬 및 자동조절장치, 이산화탄소 발생제 등을 설치하였으며, 효과로 시설채소 시설 하우스 내 온도가 관행대비 4도 내외 낮아 상품성 및 생산성이 향상 되었다는 의견과 함께 농업인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하반기에는 시설 고온기 환경관리 시범요인 활용관리 지도와 시범사업 결과 중간평가회 개최 성과를 분석해서 2018년도 농촌지도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농작물 병해충 방제지원입니다. 식물방역법 개정에 따른 병해충, 예찰 방제단 운영과 신속한 방제로 농작물 피해 최소화 목적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및 방제대책협의회 개최 4회와 금지 돌발해충 예찰조사 7회, 과수 화상병 방제약제 지원 56.7㏊, 자두 곰보병 방제약제 지원 31㏊, 돌발해충 사전방제 지원 227㏊ 등 방제를 추진하였고 농산물 안전관리 제도 변경에 따른 PLS 교육을 18회 추진 변경된 제도에 맞춰 안전한 농산물 생산 기술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농작물 병해충 방제약제지원 500㏊, 농산물 안전관리 교육 및 홍보를 지속추진하고 영농종합상황실 상시 운영 기상재해 및 병해충 방제에 적극적으로 대체 피해 최소화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쪽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9쪽 밭 농업 기계화율 증진 및 노동력 절감 제고시범입니다. 밭 농업 기계화율 증진을 통해 생력 작업체계 구축 경영비 절감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5,000만원의 사업비로 밭작물 기계화 재배를 위한 우량 품종 보급 농기계 및 생력재배 기술을 보급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23농가 10.4㏊ 단지를 선정하고 생력농기계로 선별기외 15종 비닐 외 2종 농자재를 보급 단지를 조성하였고, 밭작물 우량 품종을 5작목 16품종 재배 지역에 맞는 품종 선발을 위해서 비교 전시포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단지농가 인근 농업인 대상 시범사업 평가와 선별기 등 생력농기계 활용기술 및 수확 후 관리기술 등 지속적인 현장지도 강화로 밭작물을 쌀의 대체 작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쪽 귀농교육센터 운영입니다. 귀농교육센터의 입교 주민들에 대한 체계적인 귀농귀촌 교육을 통하여 귀농인 역량강화 및 농업 인력으로 육성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귀농 농업창업 원스톱 지원 17세대, 농업창업교육 8회, 선도농가 현장실습지원 5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귀농 농업창원 원스톱 지원과 농업창업교육 11회, 농가선도 현장실습지원 5명, 딸기, 표고버섯 입식 및 실습농장으로 운영 영농기술 강화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쪽 도시민 농촌유치지원 사업입니다. 도시민이 농촌에 성공적으로 이주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6,000만원의 사업비로 귀농인 소득모델 창업지원, 청년 창업농 인턴지원, 귀농귀촌인 네트워크 활성화, 도시민 농촌유치 홍보행사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도시민 농촌유치 행사 참가와 귀농인 소득모델 창업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 2개소, 청년 창업농 인턴지원 대상자 선정 3명을 선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창농·귀농박람회 서울 AT센터 참가와 2017년 세계인삼엑스포 시 32일간 인삼농기계 관내에서 우리 군의 귀농정책을 홍보하고 예비 귀농귀촌인 교육을 2회 40명 추진 우리 군으로 귀농하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쪽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입니다.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창업 및 주거 공간 마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2017년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 설명회 2회 180명과 사업완료 귀농인 39명에 43억 5,000만원을 융자 조치하였습니다. 아울러 47명에 97억원을 사업 대상자로 확정하고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 설명회 개최와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정책자금 지원자 234명에 대한 경영실태 조사 후 경영분석 맞춤형 기술을 지원하고 귀농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으로 지속추진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쪽 금산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입니다. 상반기에는 68종 499대의 임대 농기계 관리와 임대 농기계 농업인 대여 실절은 1,032농가에 1,281일을 대여하였고 4∼5월 휴일근무와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교육도 155명을 추진하였으며, 영농현장에서 필요한 미니 결속기 등 9종 25대의 임대 농기계 장비를 보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수확철 농업인 적기 영농 지원을 위해 휴일 근무를 10월에 11월 2개월간 실시하고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교육과 언제나 농업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임대농기계 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쪽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5쪽 농업인대학의 내실화 및 효율적 운영입니다. 21세기 지역 농업을 이끌어갈 전문기술과 경영능력을 겸비한 농업 선도자 양성에 목적을 두고 5,600만원의 사업비로 친환경 특화대학 전자상거래 대학 귀농귀촌대학, 농산물 가공창업대학 등 4개 대학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농업인 대학 4개 과정 55회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농업인대학 4개 과정 48회 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 전문 농업인으로서의 역량을 키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쪽 농업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농업인 교육입니다. 상반기에는 새해농업인교육 실용교육 추진 6개 과정 17회, GAP 기본교육 추진 18회, 틈새 신 소득 작목 상설교육 생강, 블루베리, 복숭아 등 5회, 중앙·도단위 농업인 전문교육 등을 추진 전문 농업인으로서의 역량을 키워 나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전문 농업인 육성을 위해서 정보화 교육과 품목별 상설교육을 지속 운영하고 중앙·도단위 농업인 교육 추진과 2018년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계획수립 및 교재 작성 등 농업인 교육 준비와 함께 전문농업경영으로 정착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쪽 농산물 유해물질 분석지원입니다. 상반기에는 농업인의뢰 토양 및 농업용수 정밀분석 890점과 친환경 인증을 위한 유해물질 분석 150점 등 1,040점 분석 농업인에게 처방서를 발급하였고, 대표필지 중심 토양검정사업 시료채취 및 정밀 분석도 871점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농업인의뢰 정밀토양검정 및 쌀 소득 직접지불제 1,839점과 유해물질 분석지원으로 토양 중금속, 잔류 농약 등 250점 분석지원으로 친환경 농업과 안전농산물 생산을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8쪽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2억 3,700만원이며, 배양액 400톤과 영양제 200톤 등 600톤을 생산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유용미생물 배양액 7,856농가에 238톤과 영양제 배양 공급 2,500농가에 50톤 등 10,356농가에 288톤을 공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유용미생물 배양액 162톤과 영양제 배양 공급 150톤 등 320톤 목표로 추진하면서 유용 미생물 활용 방법 교육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갑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연석 의원 거수) 전연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갑수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항상 금산 농업에 최선을 다하시는 이갑수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6쪽 기후변화에 대한 틈새작목 소득화 시범사업 체리를 선정하고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방송에 기후 온난화로 인하여 바나나도 우리나라에서 재배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온난화로 인하여 우리 군에도 더 관심을 갖고 새로운 품목 확대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여기에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기후가 우리 금산도 작년도에도 한 1.03도가 평균 높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도 0.5도가 높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방송에서 나오는 것으로 봐서는 우리 특화작목인 인삼이 2060년도에 가면 우리 대한국민에서 재배지가 강원도 일부만 된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새로운 소득 작목으로 지금 저희들이 체리를 하고 있으면서 농가에 보급하고 있으면서 패션프루트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작물들을 지금 귀농교육센터에 식재해서 시험재배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저희들은 스마트 팜 농장이라든지 아니면 기후변화에 대응한 작물을 실증 시험을 할 수 있는 농장을 지금 구성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글쎄요. 온난화 때문에 기후가 아마 우리가 과거에 삼한사온에서 아마 여름이 금방 가 버리고 겨울이 금방 또 가버리고 또 여름이 오는 이러한 기후현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아마 농수산물도 여기에 따라서 기후에 따라서 그 작목이 바꿔야 되지 않나 이렇게 그런 시대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금산에도 여기에 발 맞춰 대응을 해야 되는데 체리 시설 같은 것 또 다른 품목을 배양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구체적으로 몇 가지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많은 면적은 못하고 있고요. 일부 20∼30주씩 해서 4개 품목은 지금 귀농교육센터 포장에 식재를 해서 지금 저희들이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또 식생활이나 아니면 건강식품이나 이런 것이 체리 같은 것이 예를 들어서 하고자 하면 판로 같은 것은 이상이 없나요?

체리는 지금 전체적인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것이 현재까지는 미국산이 거의 들어오고요. 앞으로 들어온다면 칠레산이 들어오는데 소비자들 성향이 지금 1인 가구, 2인 가구가 많이 늘어나면서 큰 과일이라든지 이렇게 먹기가 불편한 과일은 소비가 감소되고 체리라든지 딸기 이렇게 토마토도 방울토마토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체리가 재배기술이 정립돼서 생산이 된다고 하면 판로라든지 이런 것은 크게 어렵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군산에서도 약 500g에 체리 9,900원씩 인가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체리는 우리가 재배를 한다고 하면 이게 체리가 겨울철에 얼어 죽고 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노지에서도 동해 피해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재배하고 있는 품종들이 대목이라든지 수분수 이런 것들이 우리 농가들이 모르고 그냥 막 체리라고 가져다 심었기 때문에 수확량이라든지 이런 것이 준 것이지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하는 것은 의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체리를 공급하는 것은 하우스 안에 공급을 하고 있다. 왜냐면 겨울철 동해는 없는데 꽃 피는 개화기가 벚꽃 피는 시기와 같기 때문에 잘못하면 꽃이 냉해피해를 받을 수 있고 그때 온도가 낮으면 매개충이 날지 못해서 수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우스 안에서 심어서 저희들이 냉해 피해를 예방하고 또 벌을 넣어서 수분을 시켜줘야 체리가 정상적으로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시설을 지금 공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기후변화에 따라서 우리 금산도 농업에 큰 발전을 기할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께서 연구를 많이 하셔서 금산에 맞는 이러한 농가의 품목을 개발도 하시고 보급도 하시고 농가에 경제 수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30쪽 귀농교육센터 운영인데 지금 귀농교육을 우리 금산에서 엄청나게 투자를 해서 지금 농촌에 농업귀농 또 인구차원 이런 여러 가지를 복합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적표를 던진다고 하면 얼마 정도나 지금 정착을 시키고 있나요?

지금 귀농교육센터를 저희들이 운영해서는 28세대 56명이 지금 정착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저희들이 귀농교육센터를 운영하면서 예비 귀농인들이 금산이 그래도 귀농하기 좋은 시군으로 인식이 돼서 저희들이 잠정 파악을 해 보니까 최근 5년간 한 1,500세대에 2,950명이 와서 저희들 인구 대비 약 5.5%가 지금 귀농인들이다. 그래서 인구 증가에는 상당히 우리 귀농정책이 기여를 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책자를 보니까 21세대인가?

20세대입니다.

그런데 왜 17세대로 나와 있는데 3세대는 왜 적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20세대가 들어와 있다가 저희들이 1년 거주를 하다가 금산에 집을 짓고 나가신다고 하면 1년 연장을 해 줘요. 그런데 연장을 해 주는데 3월에 계약을 했으면 2년 해서 내후년도 3월에 나가시는 것이 아니고 바로 농지구입하고 집을 지으면 7월에도 나가고 5월에도 나가요. 그래서 이것은 다시 저희들이 3농가는 추가 모집 공고를 내서 지금 TJB 자막방송에도 나가고 해서 바로 모집을 해서 입소를 시키는데 그것이 1년으로 딱 박아서 3월에 들어와서 다음해 3월에 나가면 20가구가 딱 되는데, 금산에 정착을 해서 집을 지어서 나는 집을 지었으니 여기에서 있을 필요가 없어 나가야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막을 수가 없어요. 내 보내야지. 그래서 그 캡의 한 두세 가구는 들어왔다 나갔다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런 분들 세분 정도는 교육 같은 것도 개인으로 이렇게 해 줘야 되겠네요. 전체 할 수가 없으니까?

아니. 같이 교육은 떨어져도 귀농귀촌대학 다니고 저희들이 또 거기에 귀농센터에 입소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만 별도로 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 많은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만 그분들이 여기 와서 우리 금산의 군민으로서 농업의 정착해서 생활하는데 아무 지장 없이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조금 전에 다른 곳에 비해서 금산이 그대로 귀농정책이 잘 되었다고 하는데 그 잘 되어 있다는 것이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잘 되어 있다는 것이 타 시군에서는 현물로 지원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금산 같은 곳은 현물지원 보다는 시스템 지원이다. 교육이라든지 이런 농업 귀농해서 실지 귀농을 하면 농업을 해서 농업 소득이 나와서 그 가구의 경제를 이끌어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교육들이 잘 되어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금산에 효자 작목인 들깻잎이 다른 지역으로 귀농을 하면 벼농사를 지어서 하우스 200평을 지어서 1년에 2,000만원을 번다고 하면 벼농사를 지으면 10,000평 이상을 지어도 2,000만원이 안 돼요. 그러니까 농가들이 또 금산에 와서 이 들깻잎을 짓는 이 소득을 작은 투자를 해서 소득을 바로 올릴 수 있는 작목이 있고 또 유통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선호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은 확인을 못해 봐서 모릅니다만 어쨌든 우리 금산 귀농센터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해 주시고, 조금 전에 2,950명 정도라고 했는데 나이별로는 어떻게 됩니까?

제가 나이별로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아니. 대략 60세가 넘는다든지 60세 미만이라든지?

지금 오시는 것으로 봐서는 지금현재 귀농센터에 17세대가 있는데 17세대에 46명이 입주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보면 성인이 46명이고 어린이들이 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10명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초창기 귀농교육센터 보다도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이 젊은 층들이 많이 있고 초창기에는 그래도 6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많이 왔어요. 그런데 지금 주를 이루는 것이 40대 그리고 50대 중반까지가 제일 많고요. 그리고 30대 이하도 5%에서 7% 정도는 40대 이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나이도 많이 젊어졌네요. 그전 첫 번에 시작할 때 보다?

저희들이 앞으로는 귀농교육센터는 60세 이상은 안 받고 젊은 층으로 가급적이면 받아서 그분들이 우리 농촌에 들어가서 농촌에서 정착민들하고 같이 일을 하면서 그 마을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젊은 층으로 계속 유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우리 소장님께서 조금 전에 본의원이 얘기를 했지만 우리 금산에 오셔서 농업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인구 유입차원에서 우리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그 넘어 32쪽 이것도 비슷한 것인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이 있네요. 여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세요.

이게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이 뭐냐면 이것은 100% 융자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시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농촌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귀농교육을 100시간 이상 받고 또 인터넷 교육 받은 것도 한 40%는 인정을 해 주면서 100시간 이상 농업인으로서 역량을 키우면 농지 구입이라든지 시설 자금까지는 연리 2%짜리로 해서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해서 3억까지 융자 대출을 해 주고요. 또 그에 따라서 거주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주 집을 짓는다든지 집을 매입한다든지 할 때에는 똑 같은 조건으로 연리 2% 5년 거치 10년 균등 상환으로 7,500만원까지 융자를 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시에서 이쪽 시골로 귀농을 하시면 이 대상자가 되면 맥심 3억 7,500만원까지는 융자를 받아서 시설이라든지 농지구입, 집까지는 구입을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여기 연령은 65세 이하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몇 명이나 들어와 있어요? 여기 대상에 받은 분들이?

저희들이 2009년도부터 지금 2016년도 39명을 포함해서 234명이 융자금을 받았어요. 그리고 금년에 사업을 추진하시는 분들이 대상자로 저희들이 확정을 하고 땅을 구입해서 실적이 나오면 저희들이 융자 조치를 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 융자조치를 지금 대상자를 확정해서 융자조치를 받으려고 금년에 하고 있는 분들이 47명에 97억원입니다.

이게 보니까 2009년부터 했어도 엄청난 금액이 투자가 되었네요. 농지구입자금이라든지 그분들한테 주어지는 금액이?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생활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 생활하고 있나요?

농지를 구입해서 딸기를 재배하시는 분들도 있고 들깻잎 재배하시는 분이 있고 블루베리 재배하시는 분도 있고 아로니아 재배를 하시는 분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2009년부터 17년도까지 융자사업을 지금 지원하신 분들이 234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음 주 쯤에 전수 조사를 해서 이분들이 실제 금산에 거주하고 어떤 농사를 지어서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5년 이내라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5년 정도 살면서 이 자금을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광역시에 있다가 금산군으로 오신지가 5년이 넘잖아요. 그럼 귀농인이 아니고 정착민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5년입니다.

글쎄. 조금 전에 얘기한 것이 그분들이 농업 정착 자금으로 이렇게 3억 7,500만원이면 굉장히 많은 돈이거든요. 우리가 볼 때에는 더군다나 2%에 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굉장히 큰돈이고 또 이것으로 보면 완전히 정착할 수 있고 농업인으로 활동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분들을 앞으로 어떤 계획에 의해서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체제는 있나요?

저희들이 작년도에 농업정책과에서 이 사업은 농업기술센터로 이관을 받았습니다. 작년 9월쯤에, 그래서 작년 9월부터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이 융자 조치 받은 사람들을 지금 다음 주에 전수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경영 분석이라든지 실태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불러서 교육도 하고 앞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해서 우리 금산에 사시면서 어려움이 없도록 기술지원을 해 나가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65세 이하라고 했는데 젊은 분들이 좀 와서 농업 구입자금도 받고 주택도 짓고 아이들도 낳고 이렇게 정착할 수 있는 아주 제도가 아주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젊은 분으로 이렇게 받으셔서 우리 금산 농업에 우리 지역에 인구 유입이라든지 지역발전이라든지 농업의 발전이라든지 이런 것이 합리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65세는 우리 금산군에서 정한 것이 아니고 농식품부에서 정해 놓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될 수 있는 한 65세 미만으로 받아보세요. 3억 7,500만원씩이나 주는데 와서 그분들 웬만하면 농업에 젊은 사람들 이것 가지고 오면 농업에 정착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저희들도 생각은 내년도에 그래서 사업을 새롭게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찾아가는 귀농교육을 해 보자 그래서 3040 30대 40대들을 금산에 하기 위해서,

그분들 굉장히 좋지요?

그런 사람들을 금산으로 귀농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육군 본부나 아니면 대전 한국타이어나 이런 기업체를 저희들이 방문해서 저희들 귀농교육 정책을 홍보하면서 우리 금산에 귀농할 수 있도록 이런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에는 찾아가서 교육도 하고 해서 젊은 분들이 한 3040세대들이 올 수 있도록 한번 계획을 잘 수립해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소장님 수고하시고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박병진 의원 거수) 박병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PLS를 홍보한다고 했는데 홍보를 지금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PLS 교육이 농약안전성이 구제목록에서 저기로 바뀌거든요. 허용물질로 바뀌는데 지금 2018년 1월 1일부터 이게 허용물질로 바뀌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원래 당초 새해영농설계 교육 때에 중점으로 교육을 추진하려고 하다가 2018년 1월에 교육을 하면 늦다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작목반별로 요구 들어오는 읍면하고 이렇게 얘기해서 들깻잎 작목반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요구가 들어오면 교육계획을 수립해서 나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하반기에도 읍면사무소하고 협의하고 작목반하고 협의해서 인원이 교육을 언제 해서 한번 모이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나가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PLS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그러니까 PLS가 지금까지는 규제물질 목록화 자료였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들깻잎에 이 농약을 쓰면 안 됩니다. 했어요. 그런데 농가가 그것을 쓰면 몇 가지 규제만 해당이 안 되면 0.05PM 이하만 나오면 잔류 검사에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크게 바뀐 것이 PLS라고 해서 허용 물질 목록까지 바뀌면서 들깻잎에 쓰라고 허용되지 않는 농약을 쓰면 조금만 나와도 다 농약잔류 검사에 적발이 된다.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그게 전면 시행이 언제부터 됩니까?

지금 견과류하고 유지류는 시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 2018년 1월 1일부터 나머지는 시행이 됩니다.

이 PLS가 홍보가 많이 필요할 것 같고 소장님 말씀대로 견과류는 이미 올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고 나머지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보니까 농약잔류기준이 0.01PPM 이상이면 거기에 따른 과태료가 1차에는 40만원, 2차 60만, 3차에 80만원 이렇게 부과가 되고 여러 가지 규제가 따르는 모양인데 어차피 이런 것이 정부 시책으로 이렇게 시행이 된다고 하면 우리 농민들한테 홍보를 제대로 해서 이게 규제 받지 않도록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여기에 따라서 GAP 인증을 받으면 이런 것은 그 안에 포함돼서 커버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상당히 필요치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여기 5쪽에 보면 PLS에 대한 홍보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셔서 관련 자료를 살펴보니까 우리 농민들한테 홍보가 제대로 되어야 되겠다. 특히 인삼 같은 것에 대해서 이런 잔류농약 이런 것이 허용기준 오버되면 어떻게 됩니까? 상당히 피해가 크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농민들한테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 소장님이 적극적으로 홍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그 심각성을 알고 예를 들어서 규제물질에서 허용물질로 바뀌면 지금 우리 금산에 적발돼서 내려온 건수가 연 15∼16건 정도 되거든요. 그럼 이것이 그 허용물질로 바뀌어 버리면 아마 7∼8배 이상 더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기에 관심을 갖고 지금 홍보하고 교육을 계속 추진하면서 그것을 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정부에서 시책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농민들이 규제 범위에 들어가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23쪽 가공센터가 지금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가공센터는 지금 저희들이 교육을 계속 추진하면서 시제품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작년도에 저희들이 건식하고 반찬류를 만들 수 있는 시설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습식하고 동결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보완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8억 6,000만원을 확보해서 그 가공공장 증축을 234㎡를 하고 또 동결건조기 하고 해서 18종 기계를 장비를 확충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5가지 시제품을 생산해서 지금 성공은 저기를 하고 있고 또 심화반 교육도 지금 이 가공창업대학을 1기, 2기 나오신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바로 가공하실 분들을 선발해서 한 30~40명 지금 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바로 장비가 하반기에 구입한 금년도에 구입한 동결건조기 등 해서 18종이 장비가 들어오면 그 심화반 과정에 있는 분들을 또 같이 장비활용 교육도 하고 해서 그리고 지금 한 30명 정도로 농산물 가공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법인체를 우선 구성해서 그분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면서 제품 생산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직 법인체가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까?

지금은 저희들이 이 시설이 완료가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우선 교육을 협의체 구성할 인원들로 해서 교육만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 가공센터가 언제부터 그럼 제대로 기능을 발휘합니까?

제대로 가공되려면 내년도 금년 넘으면 내년 1월 1일부터는 조금,

그럼. 올 지나면 소장님 말씀하시는 그 교육을 받은 수료생들이 그 가공센터를 이용해서 본인들이 가지고 온 농산물을 가공해서 이렇게 유통까지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견본으로 샘플만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시제품을 만들어서 지금 저희 가공센터에서 만드는 것은 금산군 농업기술센터 가공공장에서 품목제조허가를 냅니다. 그러면 농가가 그것을 팔려면 농가는 판매업 등록을 해야 됩니다. 판매업 등록을 해서 농가가 팔수도 있고 또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농식품 유통사업단 가칭 유통사업단에 내가 만든 제품을 유통사업단에 줄 테니까 마진을 너희들이 얼마 먹고 내 것을 팔아달라고 하면 같이 연계 농업인이 원물 농산물을 생산하고 가공까지는 가능한테 판매가 어렵기 때문에 그러한 사업단을 만들어서 가공센터를 활성화 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자세한 설명은 그렇겠지만 일단 가공센터의 목적이 농사를 짓는 분들이 어떤 창업대학을 수료하고 가공센터를 이용할만한 어떤 농산물을 갖추고 있다고 하면 가공센터를 이용해서 이분들이 원하는 것 가공센터를 만든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느냐. 왜 그러냐면 개개인이 어떤 공장을 차려서 제품을 만들어서 팔기는 어렵지만 가공센터를 활용해서 그분들이 생산하는 농산물을 가공해서 판매유통까지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닌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소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에 어떤 목적이 가공센터가 다 완성이 된다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교육을 받은 분들이 농수산물을 와서 가공해서 유통 판매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가공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은 농업경영체가 등록이 된 사람에 한해서만 법에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기준이, 그리고 가공창업대학을 나오셔서 어느 정도 가공 기본 소양을 갖춘 분들이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하는 것은 금산에서 생산되는 원물 농산물을 가공을 원칙으로 한다. 타 지역에서 사다하면 안 된다. 그래서 금산농업가공센터에서 나가는 것은 금산에서 생산되는 원물 농산물로만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판매업 등록을 해서 그 농업인도 팔고 또 저희들이 가공을 해 놓으면 판매가 안 되면 가공을 해도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판매 해 줄 수 있는 하나의 조직을 만들어서 농업인이 만들어 놓은 제품을 판매를 쉽게 해 주기 위해서 그런 조직을 만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쪽에 가공공장의 규모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몇 사람이 만드는 제품이 실제 제품을 만들어서 잘 나간다. 그러면 저희들은 그 몇 사람을 규합을 해서 창업을 시켜서 그 사람들은 그쪽에 나가서 창업해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게에 우리가 지원을 해야 한다는 기본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본 얘기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창업 조건에 맞는 쪽으로 추진이 된다면 그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낫겠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선녀벌레 때문에 상당히 많이 농약신청들이 많이 들어오고 하지요?

예!

이 선녀벌레를 근본적으로 퇴치할 방법이 있습니까?

선녀벌레나 갈색날개 매미충을 방제하려면 사실은 농경지도 중요하지만 산지 방제가 잘 되어야 되요. 그런데 이게 산제 방제를 금산이 돈 버는 작목이 있어서 좋기는 좋은데 이 들깻잎이 구석구석 다 박혀 있어서 저희들이 항공방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산에서 자꾸 부화해서 농경지는 방제해 놓으면 그쪽에서 자꾸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 지금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는 것이 농업용 드론을 내년도에는 구입해서 산지에 우리 농작물하고 이격 거리를 어느 정도 띄워서 공동 방제를 우리가 해서 지금 밀도를 낮추는 방법 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방법을 지금 검토는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앞으로는 농촌에 여성분하고 노인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약을 사서 줘도 방제가 사실 안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농업용 드론이나 이런 것을 사서 저희들이 산에 있는 그렇다고 산에 기계를 가지고 가서 방제도 못하고 그래서 드론을 내년도에는 한번 사서 방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장님도 우려를 하시지만 지금 진산면도 보면 작년에 없던 부분이 상당히 확산이 되어 있어요. 보니까. 주민들이 가면 나뭇가지 꺾어 와서 이것 보세요. 확인까지 시켜주더란 말이지요. 그래서 실제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방제하는 방법도 쉽지 않고 또 방제할 인력도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이 방법을 강구해서 해결을 해야 될 입장이라고 보거든요. 보니까 이게 방제를 한 곳에서 하면 한쪽으로 넘어간다고 해요. 그래서 방제하는 방법도 큰 원을 그려서 점차 안으로 축소해 들어와야 이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지 한쪽에서 나가면 한쪽으로 밀려나간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농업용 드론이 한번 뜨면 한 6,000평 정도가 드론이 한 8분 떠서 6분 방제하고 한 2분은 날아갔다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드론을 가지고 방제하지 않으면 산림 쪽에는 그리고 산림이 우거져서 기계를 가지고 들어갈 수도 없는 일이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내년도에는 드론을 사서 공동방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하여튼 여러 당장 한 번에 해결되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떤 확산이라도 막든지 아니면 기존에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퇴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서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참 이 해답 없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도 많이 확산되고 있으니까 최대한 노력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진산면이 제일 심각하더라고요. 186㏊인데 지금 방제한다고,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종학 의원 거수) 김종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장시간 고생하시고요. 선진농업과 과학영농에 앞장서시고 계시는 소장님 고생하시고 돈 버는 농업에 연구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의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많이 내셨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37쪽에 농산물 유해물질 분석지원이 있잖아요. 추진율이 55%인데 45%는 언제 토양검사를 했지요?

저희들이 지금 유해물질 400점하고 토양검정 3,600점해서 4,000점 사업량을 따져서 숫자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아니요. 숫자도 숫자지만 이른 봄에 했느냐 45%, 그러면 요즘에 농경지에 식재를 한 다음에 했느냐 이런 부분을 제가 궁금해서?

저희들이 농업인의뢰 토양 및 농업용수 890점은 농업인들이 토양을 식재하기 전에 대부분이 인삼예정지라든지 이런 곳에서 가지고 와서 저희들이 검정을 해 주는 부분이고요. 봄부터, 그리고 저희들이 대표필지 토양검정 사업은 저희들이 읍면별로 하던 것을 요새는 대표필지를 몇 년에 한 번씩 계속 검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쪽에 가서,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4∼5월에 시료를 채취해서,

4∼5월에 많이 하셨고, 그럼 최종적으로 인삼하고 약초만 많이 합니까?

아닙니다. 이게 대표필지는 저희들이 필지를 정해서 떠 오는 것이고요. 우리가 필지를 딱 지정해서 떠 오는 것이고요. 농업인들이 가지고 오는 것은 대부분이 인삼이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들깻잎 농가들이 지금 들깨를 재배하시면서 저희 사무실에서 EM제를 많이 나누어 줘서 EM제를 많이 쓰시니까 토양 산도가 자꾸 내려가요. 강산성 쪽으로 내려가니까 들깻잎을 재배하시는 분들도 가지고 와서 내 토양 산도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느라 가지고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농업인들이 그 샘플을 가지고 오는 것도 몇 번지 어디 다 기재 되어 있지요?

예!

지금 토양검정을 농협에서도 합니다. 농협중앙회에서 약 5,000만원 정도가 내려와요. 그리고 인삼연구소도 사업비가 한 6억 정도 이상 있더라고요. 센터에서도 1억 2,500만원 정도 이미 공공해서 농업정책과에서 연구소로 넘어가는 예산도 있고요. 중요한 부분은 제가 소장님 인삼 부분에 농가들이 샘플을 많이 가지고 온다고 하는데 혹시 금산군에 토양에 대한 인삼 식재하시는 부분에서 뭐 중금속이나 이런 것 나온 것 없습니까?

중금속은 저희들이 검사를 해 주면서 중금속 검사는 인삼이 거의 없고요. 깻잎에서 들어옵니다.

깻잎만? 그럼. 인삼은 거의 예정지는 거의?

그러니까 예정지에서 저희들이 토양 기본검사만 해 주고 중금속 검사는 거의 깻잎 농가들이 들어옵니다. 왜냐면 그것은 GAP를 하는 농가들, 그리고 인삼도 GAP를 하는 농가는 가지고 들어옵니다. 신청하신 분들은,

소장님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어느 면을 보니까 인삼 예정지에 이상한 분말로 된 예정지에 그것을 복토를 해서 인삼을 식재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것은 센터에서 혹여나 토양검정이나 이런 것 실시한 적이 있나요?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하기가 조금 그런데요.

저희들이 토양검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농가를 모르면 저희들이 알 수가 없어요.

그런 정보 혹시 못 들었어요?

저는 그런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금산에 지금 그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긴밀히 최대한 보살피셔서 그것을 나름대로 농가들한테 제재를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그거 한번 방송에 보도되면 큰일 납니다. 아마 소장님도 아실 것인데 그 부분은 제가 유선으로 하든지 해서 할 것인데요. 여기에서 보도가 될지 모르니까 토양검사도 지금 인삼, 깻잎 모든 부분에 다 하겠지만 중점적으로 지금 금산군의 효자 작목인 인삼이나 깻잎 쪽으로 토양검사를 많이 해 주시고, 물론 수도작도 중요하지요. 그래서 그쪽으로 해서 혹여나 토양에서 불순물이 나오는 부분은 정말 센터에서 진단을 하고 또 상부에서 진단해서 정말 금산군은 이러이러한 토양에서 자라는 농산물을 믿고 소비자한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모토를 미리 연구해서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검사하는 부분은 농가들이 가지고 온 것을 해 주고 있는데 농가들도 생각을 달리해야 할 것이 인삼을 잔류성 검사를 하면 농약을 하면 방관기가 있어요. 농약이 며칠 있으면 농약 잔류성이 안 나오는 것이 그래서 품관원에서도 이것을 갖다 하면 잔류성이 나오면 1달 유해 기간을 줍니다. 방관기이기 때문에, 다시 검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1차 검사에서 잔류성이 나왔다고 해서 크게 걱정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토양에서 잔류되지 않은 잎에 뿌려서 잔류가 나오는 것은 거의 한 달이면 이게 다 희석이 되거든요. 방관기가 없어져서, 그래서 지금 김종학 부의장님이 얘기하신 것은 토양에 넣어서 앞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걱정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깻잎 같은 경우 연작피해가 상당히 심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아마 소장님께서 연구검토 하셔서 지금 일부 아마 도에서 이번 추경에 약간 예산이 내려오는 것 같은데요. 약재로 해서 할 수 있는 부분 또 깻잎도 어떤 객토로 해서 하는 부분 나름대로 우리 센터에서 역할이 상당히 크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해 놓은 것이 깻잎이 연작장해가 많이 나오는데 그것을 훈증을 해서 이게 하면 병원균만 잡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 장비를 사 놓은 것이 농업인들이 우리 ME을 가져다 뿌리더라도 EM이 먹고 살 수 있는 먹잇감을 줘야 되는데 지금 화학비료 포대거름만 자꾸 넣기 때문에 토양이 자꾸 산성화 되어가고 있다. EM제도 강산성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구입한 것이 일차적으로 한번 농업인들 반응을 보려고 볏짚을 수확할 때 잘라서는 볏짚을 커트한 볏짚을 우리 베일러가 묶어서 여성분들도 들기 좋게 조그마하게 깻잎 밭에 지금 미생물을 볏짚을 넣을 수 있게끔 장비를 우선 2대 구입해 놓았어요. 그래서 저는 다른 것 보다 그 유기물 함량을 높여 줘서 볏짚을 넣어서 토양을 바꿔 줘야 된다. 지금 너무 그냥 우분만 갖다 넣어서 토양이 더 악화 되었다.

하여튼 토양관리를 그렇게 잘 해 주시고요. 유해물질 분석에 대한 부분도 일단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지만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금산에 토양이 살아 숨 쉬고 어떤 작물이 살아 숨 쉬는 그런 군으로 거듭나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갑수 농업기술센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관광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기 문화공보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관광과

문화공보관광과장 김동기입니다. 먼저 저희 관광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상헌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관광과에서는 금산군의 문화예술과 공보, 관광과 축제, 체육진흥, 도서관 운영 등을 통해서 군민들이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 업무에 대한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저희 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에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주요업무 성과와 보람으로 1번과 3번은 앞으로 사업 하반기 계획 때 내용이 중복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요. 2번 천주교 진산성지 성당 국가등록문화재로 제682호로 금년도 5월에 등록이 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금년도 상반기에는 체육 분야에서도 우수한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제69회 충청남도민체육대회에서 종합 10위를 달성하였고, 제23회 충남도장애인체육대회에서도 종합 10위를 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제46히 전국체전 기계체조 종목도 우리 군에서 개최를 한바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군 단위 성적으로는 가장 상위 그룹에 속하는 성적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께서 우리 군 체육진흥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2쪽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하반기 계획과 중복이 되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고요. 6쪽 업무여건과 과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 추진사업 총괄입니다. 저희 과에서 금산가치 브랜드 전략적 홍보 강화 등 41개 사업을 203억 5,4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 종합 진도는 6월말 현재 58.4% 정도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9쪽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금산가치 브랜드 전략적 기획홍보 강화입니다. 이 사업은 3억 5,8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군정의 이미지 광고라든지 문화, 예술, 복지, 관광 특히 금년에 개최되는 금산세계인삼엑스포 등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군정홍보 광고를 시행하고 있고요. 또 군정취재와 연계를 해서 각 언론이라든지 방송사에 취재 지원을 35회에 걸쳐서 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월별 주요 역점시책의 맞춤 홍보를 하면서 방송사나 또 수도권 지하철 그리고 독일 교포신문 등을 활용해서 금산세계인삼엑스포를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에 군정홍보를 위한 SNS 통합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비 예산 사업입니다. 온라인 검색 시에 정보에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군의 블로그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채널을 통합해서 운영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 동안에 행사나 축제 또 관광지 안내 등 콘텐츠 66건을 기획 제작하였고 6,040회의 조회기록을 저희들이 확인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모바일의 최적화된 제작을 통해서 우리 금산군정은 물론 인삼엑스포를 적기에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쪽에 테마가 있는 월간 군정홍보입니다. 군정의 주요 시책이라든지 현안과제 또 사회적 이슈 등에 대해서 기자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정례 간담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월 첫째 주 월요일에 군청의 주재기자를 대상으로 해서 정례 간담회를 하고 있는데 이때 정보 공유라든지 신뢰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도 6월까지 6회에 걸쳐서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서 관련 실과장들이 직접 나와서 설명을 하고 의견 교환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12월까지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를 해서 언론과의 상방의 소통과 신뢰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금산역사문화 박물관 건립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산의 문화와 교육이 함께 하는 박물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총 90억원의 사업비로 금년도 3월에 착공해서 내년도 5월 개관을 목표로 해서 공정 계획대로 공사를 현재 차질 없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지하 2층에 벽재 골조공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 공정이 한 26% 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그 동안 우리 군에서 출토된 각종 매장 유물들을 보관하고 있는 부여 박물관이나 충남 역사문화연구소, 한남대학교 박물관 등에 방문을 해서 전시물에 대한 임대협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축 및 설비공사를 계획대로 진행을 하면서 10월 초에는 전시물 제작과 설치공사를 착수를 해서 내년 5월에 개관에 차질이 없도록 계획공정 관리와 공사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금산세계인삼엑스포 전국사진촬영대회입니다. 본 사업은 도비 3,000만원을 포함해서 6,000만원의 사업비로 엑스포 기간 중에 인삼을 동자승이라든지 승무, 무용단 등 다양한 모델과 함께 촬영을 해서 금산 인삼의 이미지를 표현하는 그런 대회가 되겠습니다. 현재 대회 일정 및 장소를 조직위원회와 협의를 마쳤고요. 앞으로 촬영대회 공고와 홍보를 집중해서 많은 작가들이 참여를 하고 또 우수한 작품이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착실하게 대회를 준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효 문화관 건립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5월에 국가 등록문화재로 등록이 된 천주교 진산성지 성당이 있는 구 진산초등학교 지방분교에 10억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천주교 대전교구 유지재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진산사건 관련 사진과 또 문서 자료들을 정리하고 전시하는 사료관과 또 효와 관련해서 사례들을 선정해서 전시 연출하는 효 문화관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충남도에 계약 심사를 마치고 충남도에 공공디자인 심의결과를 지금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련의 행정적 절차가 마무리 되는 대로 바로 건축공사를 착공해서 9월까지는 전시물 제작 설치용역을 착수를 하고 내년 5월 개관을 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농어촌 행복문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충남도 공모사업 3년차 사업입니다. 금산읍 상옥1리 마을 주변을 대상으로 해서 마을 스토리텔링 공간 조성을 하고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7,000만원의 사업비로 동화 구연, 난타, 요가 등을 실시하였고 벽화 조성지에 대한 보수와 예정지 코팅 및 세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남해 독일마을 탐방도 다녀왔습니다. 앞으로는 새창물 쉼터 편의시설 설치를 하고 난타라든지 요가 등을 계속 실시를 하면서 임영신 일대기와 한교 효자 등을 대상으로 구연동화를 한번 추진해 보고요. 또 행복마을, 문화마을 문패 제작과 마을 스토리책자도 발간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 금산인삼탑 보수공사입니다. 비호산 정상에 1983년도에 건립된 인삼탑이 있습니다. 그 인삼탑이 화강석이 떨어지는 등 안전문제가 있어서 1억원의 사업비로 기존 화강석을 철거를 하고 신 부재로 재 부착을 해서 보수를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5월에 착공을 해서 8월말까지는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문화원 기능보강 지원 사업인데 이미 사업이 끝났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요. 18쪽 문화예술 향유 확대를 위한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입니다. 경제적 사회적으로 소외계층에게 문화와 여행 스포츠를 관람할 수 있도록 개인별 6만원권의 문화 누리카드를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6세 이상 차상위계층 2,745명을 대상으로 해서 1억 6,400만원으로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2,280명에게 카드를 발급해 주었고 이용률은 현재 45%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발급률을 더 높이고 이용률을 높이도록 홍보와 관리를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문화기반시설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5억 3,700만원의 사업비로 금산문화원하고 2개소 금산문화의 집과 추부 문화의 집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까지는 금산문화원 운영비와 만인산 이야기 책자발간, 임희재 문학재, 삶꽃사람 사업, 동아리 지원, 금산문화예술제, 금산여행 안내서 제작 등 향토문화 발굴육성과 활성화 사업에 2억 6,2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산과 추부 문화의 집 운영과 프로그램 운영 위탁 사업으로 2억 7,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운영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금산인삼전총재배과정 보존기록 사업입니다. 금산역사문화연구소가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4,000만원의 사업비로 금산인삼의 시대별 전통재배과정을 재현을 하고 또 동영상으로 기록을 해서 보전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에 개삼터 옆에 한 150평 정도로 1930년대와 60년대, 70년대 또 2000년대의 시대별 인삼밭을 조성해서 지금 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상반기 중에 원두막과 울타리를 보수 했고요. 앞으로 인삼 캐기와 깎기 또 곡삼 만드는 과정 등을 재현하고 동영상을 제작해서 역사자료로 남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1쪽에 생생문화재 활용사업은 우리 지역 의병과 관련된 문화재를 살아 있는 역사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선시대 활쏘기 체험이라든지 임진왜란 전적지 탐방 또 창작 뮤지컬을 주로 칠백의총과 이치대첩지를 중심으로 연출을 해 보고 싶은 그런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 30여명이 참여를 해서 칠백의 등불이라는 주재로 창작 뮤지컬을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의 신규 임용 교사와 역사 선생님들 30여명이 임진왜란 전적지를 탐방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전적지 탐방과 무기 체험을 지속 하면서 창작 뮤지컬이 성공적으로 공연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문화재 보수정비입니다. 사업비는 3억 8,400만원입니다. 도 지정 문화재 5개소에 대한 보수 사업과 또 화재와 도난 또 논스톱 관리를 위한 방제 시스템을 2개소에 구축을 하고 4개소의 충효열 시설물 보수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6월까지는 3개소에 대한 단청과 지붕공사를 완료 했고요. 또 8개소에 대한 사업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원형 보존의 원칙으로 차질이 없도록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전통사찰 보수정비 및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복수면 미륵사 대광보전단청하고 보석사 적묵당 이전 및 주변정비 사업, 그리고 보석사와 태고사 미륵사에 이미 구축된 방제시스템 유지관리 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6억 1,3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전통사찰 보수를 위한 현상변경 심사를 모두 마쳤고요. 또 방제시스템 유지관리 보수 계약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보수정비 및 방제시스템 유지보수를 차질 없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에 문화시설 보수 정비 및 기타 조형물 설치 사업은 석가탄신일과 성탄절에 기념물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치대첩지에 중형관정을 설치하고 금산문화의 집에 안전울타리 설치와 지붕을 보수하는 사업으로 1억 2,0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석가탄신일에 구 제원 사거리 회전교차로에 기념물을 설치를 했었고요. 또 이치대첩지 중형관정과 문화의 집 안전울타리, 지붕보수 사업은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성탄절 기념물 설치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지역문화유산 보존전승과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군의 무형문화재인 물페기농요하고 농바우끄시기, 금산농악, 금산인삼제의 전승지원 보유자 5명과, 전수조교 4명에 대한 육성지원과 단체 및 민속행사에 대한 지원 사업입니다. 그 동안에 6월까지 전승지원금을 지원 하였고 4월, 5월에 보석사 은행나무 대승제 등 사업을 지원 했습니다. 앞으로 전승 지원금을 적기 지급과 연말 정산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기준안 조정 학술용역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군에 지정되어 있는 국가지정문화재로 되어 있는 칠백의총하고 또 요광리 은행나무, 보석사 은행나무 주변에 대한 개발행위나 건축행위 등 현상을 변경하는 것에 대한 허용기준을 조정하는 사업입니다. 5월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었고요. 1,500만원이 확보가 되었고 6월에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앞으로 전문가 자문과 문화재청 협의를 거쳐서 연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찾아가는 문화 활동 지원과 28쪽 지역문화 전문 인력 배치 및 활용 지원 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제10회 충남예술제 개최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한국예총 충남도 연합회가 주최를 하고 또 각 시군 지회가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매년 시군별로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예술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우리 군 개최 순서인데요. 금년도에는 금산세계인삼엑스포 기간 중인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3일 동안 엑스포 주무대에서 각종 공연과 전시 그리고 사생대회 백일장 등 행사를 준비 하고 있습니다. 6월에 충남도 연합회에 보조금 7,000만원을 교부하였고요. 앞으로 충남도 연합회와 또 예총 금산군지회와 예술제가 무난하게 개최될 수 있도록 협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문화의 집 광장 아스콘 포장공사는 지난주에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31쪽 2017년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쪽 산꽃벚꽃마을 관광자원 개발사업 민원위탁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5월 1일부터 2020년 4월 30일까지 3년간 자진뱅이 산벚꽃 영농조합법인과 연간 사용료로 재산평가에 10/1000인 985만원에 지금 위탁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1분기 492만 5,450원을 기 납부를 받았습니다. 이미 위탁한 개발 산벚꽃 마을 그곳은 5월에 홈페이지를 구축했고 오수처리시설 시 운전도 이상 없이 마쳤습니다. 6월까지 캠핑장의 이용률의 한 160면에 800여명이 이용해서 514만원의 이용료 수입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오수처리시설 관리 대행업체 선정을 하고 11월 2분기 사용료를 부과하고 또 오토캠핑장 홍보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금강생태과학체험장 관리 및 운영입니다. 이곳에는 국민여가캠핑장과 금강생태학습관 그리고 어린이 과학체험관 또 농산물 판매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오토캠핑장과 농산물 판매장 그리고 어린이 과학체험관 프로그램 운영을 금강나루영농조합법인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린이 과학체험관 프로그램 운영 위탁금으로 3,000만원을 지급을 했고 또 위탁시설 사용료로 국민여가 캠핑장에서 694만원 또 농산물 판매장에서 84만 9천원의 사용료를 징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체험과학관 뚝딱공 공작소 등 4개 프로그램에 665명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또 국민여가캠핑장 지하수개발 공사도 6월에 착공하여 공사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하수 개발공사를 7월중 완공을 하고 또 어린이 과학체험관 내에 보수공사도 7월중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탁업체의 체험관 및 캠핑장 운영에 대한 체계적인 지도 관리와 점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 관광시설물 관리 및 관광안내시스템 전문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엑스포 광장에 있는 관광안내소를 이전 설치와 그리고 주요 관광지에 무인 계측기 설치사업 그리고 관광지도 및 안내책자 제작, 관광 해설사 전문화, 원골인공폭포와 개삼터 공원관리 사업으로 총 3억 7,5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관광안내소를 철거를 하고 7월말 준공을 목표로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또 생태과학체험관과 개삼터 공원 관광안내소에 문화관광 해설사를 배치를 하여 운영을 하고 있고 원골인공폭포는 평일과 주말에 시간을 달리하여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무인 계측기는 보석사와 개삼터 공원, 수삼센터 3곳은 이미 설치를 완료하였고 관광안내소는 공사가 끝나는 대로 바로 설치를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관광안내소 이전 설치 공사를 계획대로 완료를 하고 또 기러기 공원과 개삼터 공원 관광 안내판을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한국어, 영어, 일어, 중국어 4종류 관광안내 지도도 제작을 하고 관광안내 책자를 하반기에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5족 관광수요창출을 위한 관광코스 개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금산군과 영동군, 무주군에 3도3군 관광협의회와 금산군과 공주시, 부여군, 무주군, 유성구 등 5개 시군이 참여하는 백제 문화관광벨트권 협의회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는 금년 6월 30일에 백제문화관광벨트 자치단체장협의회와 그리고 3도3군관광협의회 규약 안을 의회 의결을 고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백제문화권 체류형 관광 상품 운영을 9회에 409명이 참여를 하였고 또 3도3군 관광협의회에서 중국어 통역가이드 팸투어단 방문에 3회 243명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백제문화관광벨트협의회에서는 외국인 유학생 SNS 팸 투어하고 백제권 홍보 또 코레일 연계 상품운영 또 해외 벤치마킹 등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3도3군 관광협의회에서는 파워 블로그라든지 여행사 또 통역 가이드가 참여하는 팸 투어를 추진하고 축제와 교류 해외 벤치마킹 홍보물 발행 및 관광 상품 홍보를 실시를 계속할 계획입니다. 36쪽 뿌리 깊은 인삼체험마을 조성 타당성 조사용역입니다. 개삼터의 상징적 장소와 주변의 인삼농장을 연계한 관광자원 개발의 사업의 일원입니다. 총사업비가 45억 1,000만원의 사업비로 2017년도부터 2019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추진을 계속 계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개발사업 구역 설정과 콘텐츠 개발을 위한 용역을 4,0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4월에 용역을 발주를 하였고 9월에 용역을 완료하고 10월에는 재정투자심사를 거쳐서 12월에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는 행정절차를 추진하겠습니다. 37쪽 금산군 축제법인 설립추진입니다. 우리 군에서 개최하고 있는 각종 축제의 체계적인 추진과 그리고 예산 집행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비영리 재단법인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 동안에 5월에 법인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을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실시를 하였고요. 6월에 용역 결과를 공개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 7일에 의원님들께도 용역결과를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출자, 출연기관 운영 심의위원회 심의와 충남도와 설립협의를 실시하고 또 조례를 제정하고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아 설립 발기인 대회와 설립 인허가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 강소형 축제 육성 및 관광홍보 활성화 사업은 금강여울 축제와 비단고을 산꽃축제, 금산천 봄꽃축제, 남일면 홍도화 축제에 대한 활성화 사업으로 설명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 금산건강국제걷기대회 및 각종 전국대회 개최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마라톤이라든지 사이클 또 태권도, 탁구, 골프 등 전국단위 체육행사를 지원하고 또 금년도 10월 14일부터 15일 양일 간체 엑스포 기간 중에 제1회 금산건강국제걷기대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 동안에 코스를 확정하고 점검을 마쳤습니다. 전·마·협 마라톤 대회를 2회를 개최를 하였고 충남도 교육감기 태권도 대회 및 장애인 태권도 대회도 2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제1회 금산건강국제걷기대회 사전홍보를 실시를 하고 또 7월 28일과 29일 양일 간 개최하는 문체부 장관기전국학생사이클 대회와 전국 이순테니스대회도 차질 없이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0쪽 종합운동장 개보수 사업입니다. 총사업비가 53억 9,500만원입니다. 종합운동장에 낮고 비효율적인 본부석을 철거를 하고 새롭게 신축을 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발주해서 현재 설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2월에 소나무 이식공사 등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8월까지는 설계와 일상감사 그리고 도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해하고 내년도 6월 이전에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 추부면 체육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총사업비가 20억원으로 연면적이 1,576㎡에 체육관, 게이트볼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4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했고 6월에 일상감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현재 충청남도의 공공디자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과에 대한 보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충남도에 계약심사를 의뢰하고 공사를 착공해서 12월 준공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추진 과정에서 조성계획 부지 내에 설치되어 있는 LG u+ 통신 탑 이주협의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만 조속한 협의를 통해서 지장물을 철거를 하고 연내에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2쪽에 금산읍 게이트볼장 조성사업은 현재 주공아파트 1단지 뒤에 조성되어 있는 기존에 게이트볼장과 연계를 해서 연면적 한 300㎡ 규모의 게이트볼장을 추가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3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5월에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마쳤습니다. 6월에 발주를 하여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9월 완공을 목표로 계획 공정대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 군림도서관 장서 확충 사업은 1억 8,000만원의 사업비로 인삼골 도서관하고 기적의 도서관 또 추부와 진산에 도서관 등 4개 도서관에 비치할 도서 15,000권을 구입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8,500권은 구입을 해서 4개 도서관에 나눠 비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월별 희망도서와 신간도서를 수시로 구입을 해서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 군립도서관 실내외 보수공사는 기적의 도서관 벽체와 계단보수 그리고 도색 그리고 청산회산 열람실에 바닥을 교체하고 화장실을 보수하는 공사로 6월에 발주를 해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8월까지는 공사를 완료해서 이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 군림도서관 문화프로그램 활성화 사업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46쪽 작은 도서관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4,500만원의 사업비로 제원면과 군북면, 남일면, 금산문화의 집 도서관 등 4개의 군립도서관하고 또 군북 천을리에 있는 다드림 작은 도서관, 또 진산에 있는 지구별 그림책 마을, 금산읍 예담 열린 작은 도서관에 도서자료 확충과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군립 4개소에 1,600만원을 지원하였고요. 또 17개 강좌를 개설하여 운영을 하였습니다. 또 신간 희망도서도 1,560권을 구입해서 비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작은 도서관용 웹방식 도서제출 시스템을 도입하고 프로그램 지원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7쪽 인삼고을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운영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쪽 테마가 있는 기적의 도서관 책 축제입니다. 이 사업은 한글을 주제로 해서 공연과 전시 등 아이들과 가족이 함께 하는 프로그램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충·효·예 광장 인근에서 10월에 개최를 예정하고 있는데요. 6월에 책축제 주재를 한글로 선정을 하였고, 어린이 집이라든지 유치원, 초등학교 등에 관계기관에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많은 어린이와 가족들이 참여하는 내실 있는 축제가 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49쪽 마지막으로 도서관 빅데이터 분석활용 체계 구축 사업은 현재 도서관에 비치되어 있는 도서 정보라든지 이용자 현황 인기도서 등 도서관의 모든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을 하고 분석해서 도서관 이용자라든지 운영자들한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군립도서관 한국과학기술정보원의 도움을 받아서 비 예산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4월에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6월에 서버 수집기를 설치하고 지금 방어벽을 지금 허용을 하였습니다. 8월까지는 데이터 수집을 실시하고 서비스 계정을 발급해서 홈페이지와 연계한 홍보 및 활용방안 등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도서관 운영 및 이용자들에게 양질의 서비슬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관광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기 문화공보관광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님들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의원 거수) 심정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기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부임하신지 얼마 안 돼서 자세한 것은 제가 개별적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만 우선 간단한 것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12쪽 금산역사문화 박물관 건립을 12월말에 완공을 할 계획이죠?

완공은 지금 내년 4월이나 5월 정도에 계획을 하고 있고요. 금년도 12월까지는 계획된 공정을 계속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90억 예산 가지고 2층에 2,360㎡ 지금 핵심적으로 전시할 수 있는 전시물 준비된 것은 어느 정도 지금 파악 되고 있어요?

지금 저희들이 기존에 향토 사례관에서 가지고 있던 자료들하고 또 지구촌 민속박물관에 있던 자료들 그리고 또 그동안에 금산군에서 개발행위라든지 해서 나온 매방문화재 등 해서 그 두 가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포함하고 매장문화재가 한 1,250점 정도가 지금 부여 박물관이라든지 충남역사문화 박물관, 한남대학교 박물관 등에 지금 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시물들을 저희들이 계획한 것은 한 490점 정도를 지금 저희들이 확보해서 전시를 할 계획입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 될 만한 것 한두 가지라도 있어요?

지금 중요한 것이라고 하면 매장문화재 중에서는 저쪽 인삼약초농공단지 쪽에서 그 동안 발굴되었던 유물들이 있어요. 그 유물이 조금 가치가 있는 것 같고 백령성지에서 발굴된 기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명문기와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부면에서 그전에 고속도로 공사하면서 나온 매장 문화재가 조금 있고요. 금산에서는 아주 크게 아주 국가적으로 중요한 그런 유물들을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지역에서 개발행위를 하면서 나온 매장문화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보셨던 향토문화관에 있던 것하고 향토 사례관에 있던 것 하고 지구촌역사박물관에 있던 유물 중에서 선별을 해서 전시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우리 인근에 공주에 계룡산에 자연사 박물관이 있어요. 도립으로, 거기에 가면 가장 핵심이고 아주 값어치나 역사적으로 아주 고고학적으로 지금 전 세계적인 유명한 유물이 하나 발견돼서 방문객이 엄청나거든요. 그 들어가는데 입장료만 해도 그 한두 건 때문에 거의 1만 8천원에서 2만원을 받아요. 입장료만, 우리도 진짜 내 놓을만한 자랑거리 하나는 있어야 되겠어요. 그게 바로 매장문화재 지금 동학사 계룡산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학봉장군이라고 약 1000여 년 전에 매립을 했는데 하나도 피부까지도 별로 이렇게 손상되지 않고 그대로 발굴이 되었거든요. 그 부부가, 자식까지도, 그것을 그 부장품을 가지고 오픈을 했는데 엄청나게 관광객이 몰리고 있어요. 한번 가서 아직 안 가보셨지요?

보도에서 본적이 있습니다.

가보시고 이 박물관이라는 것은 가장 주가 목적이 전시입니다. 전시품목이 과연 무엇 무엇이 되느냐 하찮은 것이라도 관심 있게 찾아보세요. 금산에 한 3년 전에 돌아가신 김동원 같은 분들은 지금 소장하고 있는데 그 자료 지금 우리가 확인 안 해 보았지요?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는 아직 확인이 안 되었습니다.

그분이 가장 많이 소장을 했었는데 아마 자기 3대 전 고조할아버지 때부터 아주 골동품을 소장하고 있었어요. 저도 한번 가서 바라보았는데 한 3시간 동안을 하나하나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릴 정도로 아주 중요한 물건들이 많더라고요. 그분하고 제가 생전에 대화한 것이 자기는 죽기 전에 이것을 기증하고 죽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돌아가셨거든요. 그런 것을 한번 깊이 검토해 보시고 지금 2,300㎡에 전시하려고 한다면 중한 것만 해도 최소한 1,000여점 이상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삼척이나 몇 군데를 가보시면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박물관도 있어요. 거기도 아마 들어갈 때 입장료가 한 2만원입니다. 볼거리가 많으니까 사람들이 몰려오거든요. 우리도 그 정도는 못 되도 1만원 받는다고 해도 몰려올 정도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한번 잘 검토해 보세요.

예. 의원님! 박물관에 대한 그 이해와 깊은 관심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박물관은 이렇게 건립을 하는 이유가 이렇게 금산에서 발굴되는 문화재라든지 또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중요한 문화재들을 앞으로 오랫동안 우리 금산군의 전통성을 확보를 하고, 또 우리 금산군에 살고 있다는 자긍심을 저희들이 갖기 위해서 만들고 있거든요. 지금 건립하는 처음에는 우리가 그동안에 확보된 확인된 유물들을 주로 전시를 하고 앞으로 중요하다면 개인 소장품도 저희들이 확보를 해야 되겠지요. 이런 부분도 앞으로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물관도 유료입장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합시다. 16쪽 지금 우리 금산 인삼탑을 보면 외부 사람들이 와서 볼 때 상당히 상징적이고 한번 씩 바라보고 갈 수 있는 그런 중요한 하나의 관광형식이 되었어요.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인삼약초과장하고 같이 협의할 사항인데 인삼탑하고 부연해서 우리 이런 상징탑 하나 정도가 우리 금산을 대표할 수 있는 탑 하나를 제주도에 하나 세웠으면 싶어요. 그냥 인삼을 갖다 세우는 것도 아니고 우리 금산 특산품을 우리 금산 사람들이 아마 가서 상설시장을 만들어 놓고 판매하는 곳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근방 어디에 우리 금산의 특산품이 지금 현재 해외시장으로 많이 나가고 있는 것이 홍삼과 흑삼입니다. 그래서 금옥이라는 상징 마크가 있듯이 이것을 제주도에 하나 세워 줬으면 엄청난 시설을 요하지 않더라도 그것을 세우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지금 제주도가 한 1,700만 명이 1년에 관광객이 몰려오고요. 한 400만 명이 중국 관광객입니다. 그것도 중국에서 상류층들이 옵니다. 400만 명이라면 엄청나지요. 그런데 그분들이 제주도에 와서 관광도 하고 쇼핑을 즐긴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우리 고려인삼 종류 홍삼 아니면 흑삼을 많이 관심을 갖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한번 인삼약초과장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그곳에 하나 설치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떻겠어요?

말씀 주신 사항은 인삼약초과와 협의를 하고 한번 살펴보고 추후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35쪽 관광코스 우리 금산은 공기 좋고 물도 좋고 또 거기에 따라서 인삼이라는 특산품이 있기 때문에 인삼 테마 관광코스가 꼭 필요합니다. 인삼축제를 떠나서 평상시에 인삼테마코스를 하나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괴산에 가면 산막이 옛길 농산물 판매하는데 엄청난 도움이 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경상남도 해인사 쪽에 가면 소리길, 지리산에 가면 뱀사골 신선길, 이렇게 그 길 따라 멋 따라 가면서 그 지역의 관광도 되고 농축산물 판로도 좋고 그래서 우리도 역시 똑같은 기대로 우리 인삼의 무슨 홍삼, 인삼 건강길 아니면 홍삼 건강길 이런 것을 하나 만들었으면 어떨까 싶은데, 거기에 또 위치로 보면 우리는 금강이라는 아주 좋은 여건이 있습니다. 그런 쪽이나 아니면 산길 따라 인삼 이런 표현을 해서 산과 물을 위치로 해서 관광코스를 개발하십사 연구를 해 봤으면 어떨까 하는데 한번 생각나는 대로 말씀 해 보세요.

좋으신 말씀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은 문화관광과 뿐만 아니고 여러 부서에서도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듯이 개삼터 주변에 45억 들여서 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나의 그 일환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거기에 먹거리라든지 체험 이런 것들을 조성을 하고 또 말씀드린 대로 요즘에는 충남도에서 금강에 대한 그런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금강 길을 따라가는 관광코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방금 말씀드린 3도 3군 금강을 끼고 있는 협의회라든지 또 백제권 그런 광역관광벨트 그 지구에서도 지금 같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주신 말씀들을 참고를 해서 저희들이 저희 군에서 그런 일이 단시간은 안 되더라도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연석 의원 거수) 전연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도 간단히 서너 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4쪽 효 문화관 건립해서 현재 내년 5월 개관으로 효 문화관을 건립을 한다고 했는데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건립 후에는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우선은 거기를 지금 위탁을 천주교 쪽에 위탁을 운영을 맡기고 있잖아요. 아마 앞으로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깊이 있게 파악 못했습니다.

그럼. 직영하는 것은 아니지요?

아마 그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인성과 효의 개념이 퇴보되고 있는 이 시대에 종교를 떠나서 자녀교육에 올바른 효 교육의 장으로 쓸 수 있다는 생각은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제 생각도 잘 되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가 지금 우리 금산군에 국가 문화재로 되어 있는 곳이 칠백의총하고 또 있습니까?

요광리 은행나무하고 보석사 은행나무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가 네 번째네요?

여기는 등록 문화재입니다.

하여튼 국가에서 국가 문화재로 갔기 때문에 앞으로는 무한한 성역화가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한번 해 보고요. 이런 과정에 여기 주민들이 또 잡음이 있는 것 같아요. 아시지요?

예.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조금 문화적인 그런 곳을 개방을 하고 조화를 잘 시켜서 같이 갈 수 있도록 행정기관에서 효 문화관 지을 때까지 앞으로라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조정 역할을 하셔서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서 지금현재 운영하고 있는 천주교 쪽하고도 대화를 했습니다. 아마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이용 될 것이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업무보고서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곳은 금산의 대표 관광상품과 연계하는 관광코스 개발을 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교육의 장으로 오고 우리 관광 다원화 코스의 일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는 목표가 조금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월요일,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매일 200∼300명씩 이렇게 왔다가고 평일도 아마 차들이 많이 와서 거기에서 예배를 성당에서 드리고 가서 앞으로는 사람들이 아마 많이 찾아올 수 있는 성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 금산군에서 이렇게 투자를 해서 또 천주교 측에서 투자를 하고 아마 천주교 측에서도 거대하게 투자를 하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 금산군 일부에 종교를 떠나서 다문화적인 관광코스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본 의원은 기대를 한번 해 봅니다.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22쪽 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문화재 보수 정비 우리 진산에 명문당이 있지요?

진산 향교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거기를 가서 딱 보면 명문당 전체가 약간 틀어진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전체 건물이 그래서 이것을 복원한다는 말이 누군가 가보면 생각이 날 것인데 과장님 가 보셨어요?

최근에는 가보지 못했고요. 일전에 제가 이 업무를 담당을 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사항이 무엇인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 부분들은 제가 현지를 확인 해 보고 보수를 해야 될 바로 잡기가 필요하다면 하겠습니다.

그 명문당이 약간 틀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수작업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들어가는 진입로 있지요? 들어가는 진입로가 내내 동네 마을이거든요. 한 가운데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가운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도로가 차가 제대로 하나 비키지 못해요. 그래서 도로를 확장을 했으면 좋지 않을까. 이게 충남 문화재죠?

도 지정 문화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거기에 들어가는 진입로를 확장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진입로 문제가 한 10여 년 전부터 거기 얘기가 나왔던 일인데 아직까지 추진이 안 되는 것을 확인 했습니다. 사실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이요. 저희들하고 의원님이 같이 협력해서 추진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거기에 있는 도로 내지 그 동네 분들이 지금 향교 재단 것이 거의 80∼90%가 된다고 해요. 그 살고 있는 터들이 그래서 지금은 많이 고령화 시대이다 보니까 노인들만 살아계시고 또 빈집도 많기 때문에 아마 관심을 가지면 도로확장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치대첩지 있지요. 우리 금산군에서도 국가사적지로 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금산군에서도 설명회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많이 하고 있지요. 그런데 앞으로 계획이 어떠세요?

이치대첩지를 저희들이 한 10여 년 전부터 국가사적지를 지정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었습니다. 거기를, 용역을 해서 사업계획도 세워보고 했는데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면 거기는 국가 사적지로 우리가 지정을 받을 수 있는 결정적인 어떤 유물이라든지 유적지가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가, 그런 부분들이 확인이 되지 않다 보니까 국가 사적지를 지정하는데 아주 지금까지 오랜 시일도 걸리고 아주 어렵습니다. 그 과정이, 그렇지만 또 그것 외에도 그 이치대첩지를 지금 제향만 지내고 있는데 그 제향과 연계한 여러 가지 사업도 한번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활성화 시키고 대둔산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방문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만들어 놓게 된다면 문화재청이나 도에서도 관심을 갖게 되고 또 계룡대라든지 거기가 임진왜란 육전 첫 전승지잖아요. 군 계통 쪽에서도 관심을 갖도록 해서 쉽지는 않지만 장기적으로라도 꼭 국가 사적지로 지정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저희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꾸준히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곳이 과거에는 육사출신들이 꼭 와서 방문을 하고 제향도 지내고 이렇게 갔는데 요 근래에는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 지역에서 너무나 소홀히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여러 가지 유물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해마다 공청회라든지 학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자꾸 입을 통해서 또 그런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하면 아마 멀지 않아서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꼭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가 도로하고 관계가 되는 얘기인데 원래 어떤 유적지를 가더라도 삼문이 중요한데 거기가 삼문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옆문으로 가요. 그래서 옆문으로 가다보면 어떤 개인 사당이나 아니면 그냥 지나갑니다. 그래서 여기를 삼문으로 앞을 해 놓으면 거기 대둔산 관광지고 다문화 코스를 거쳐서 갈 수도 있는데 그냥 가버리니까 보기도 그런데 삼문을 낼 수 있도록 한번 과장님께서 한번 협조를 해 주세요.

오래 전에도 그 부분이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쪽으로 계단을 만들어서 삼문을 내려고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해 보았었습니다. 충남도하고 문화재 부서하고 해 보았는데 거기 올라가는 계단이 가파릅니다. 경사가 지금 앞쪽으로 삼문을 내기에는 화장실 임시로 해 놓은 곳 앞으로 내려고 했는데 어려웠는데 아직 뾰족한 방범을 저희들이 생각을 못하고 있어요. 당연히 삼문이 앞으로 오면 좋은데 지나가는 관광객이 바로 쉽게 접근할 수도 있고 어려운 점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있고, 지금도 그 얘기가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계속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조금 가운데 맞추다 보니까 조금 도로에 닿을 수 있다고 해서 위험이 있다고 해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방법론에서는 여러 가지로 꼭이나 위에서 삼문만 내려오면 올라가는 길이야 여러 가지 지금 옆길로도 올라가는데 앞에 올라갈 수가 있지요. 하여튼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37쪽 금산군 축제 법인 설립 추진했는데 여기 내용을 설명 해 주세요.

전번에 축제 법인화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한번 설명을 7월 7일에 한번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축제 법인화라는 가장 큰 이유가 이제 우리 금산인삼축제가 전국 최우수 축제를 졸업을 했거든요. 그리고 전국에 저희들 인삼축제 규모에 그런 축제들은 법인화가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규모의 축제는 지금처럼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기에는 재정의 건전성이라든지 투명성 이런 것들을 확보할 길이 없습니다. 항상 행사를 하고 나면 중앙부처의 감사를 받아야 되고 또 감사 받는 과정에서 답변이 어려운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또 앞으로 우리 관에서만 이 축제를 100% 추진한다는 것도 앞으로 추세에 봐서는 좀 변화의 필요화가 있어야 되겠고 해서 민도 참여할 수 있고 또 재정의 건전성이나 투명성을 활보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현재 큰 축제들이 가고 있는 길입니다. 저희들도 그쪽으로 가려고 지금 법인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들어가는 경비라든지 축제 운영방식 이런 것이 전부 다 그럼 법인 내에서 추진이 되겠네요?

그렇다고 봐야 되겠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용역을 줘서 받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은 것입니다.

제가 볼 때에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루아침에 축제 법인으로 넘겨서 거기에서 혹시 차질이 생기기 않을까 이런 걱정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도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100% 금방 지금 하는 이런 방식을 넘긴다는 것 보다는 서서히 연차적으로 거기 법인에서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업무를 이관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어요. 다만 우리 군의 전문가들이 그쪽으로 파견을 갈 수도 있고 또 민간 전문가를 몇 분 거기에서 채용해서 쓸 수도 있고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우리 법인에서 추진하는 쪽으로 그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지금까지도 우리 금산군 민들이 주인이 돼서 축제를 치렀지만 우리가 지금 36회인가요?

작년까지가 36회를 했습니다.

인삼제를 치르면서 과거에서 다 와서 축제를 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행정에서 동원을 하게 되면 누구를 위한 축제이냐 불평불만이 많고 다 설득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금산군민이 전체가 되는 주인이 되는 이런 축제를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 또 이 축제를 만드는데 주인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만 예를 들어서 인삼축제 계획에 하루아침에 다 넘기면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부터 이렇게 이양을 해서 절차를 몇 년이 가더라도 이렇게 완벽하게 넘겨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마련을 해 주십시오.

말씀 주신 부분들도 저희들이 걱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연차적으로 순조롭게 잘 이양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의원 거수) 박병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내용 잘 들었습니다. 부임하신지 얼마 되지 않아서 업무 파악을 많이 하신 것 같고요. 점심시간을 넘겨서 이렇게 장시간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잠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금산군이 가지고 있는 관광자원 중에서 개발하거나 또 이렇게 연구해서 만들어야 할 그런 관광자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가장 먼저 떠오는 것이 인삼을 소재로 하는 그런 관광을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또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자연을 대상으로 한 것인데 금강길이라든지 아니면 금산의 수려한 자연 환경 이런 것들을 소재로 해서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너무 폭 넓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우리 주변에 보면 칠백의총이나 지금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치대첩지나 모든 관련 자료를 보면 거의 임진왜란과 관련돼서 유적지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금산군도 단기적으로 보다는 장기적으로 이런 임진왜란에 관련된 어떤 역사 자료를 발굴해서 우리 금산군의 관광자원화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차원에서 이치대첩지도 마찬가지고 우리 금산에서 가까이 있는 고경명 사당이 있지요. 그 분도 임진왜란에서 우리 금산에서 전사하신 분인데 사당을 보니까 너무 방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서 사람이 찾아갈 수 있게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시간이 되면 방문해 보시고 칠백의총처럼은 아니지만 그래도 금산에서 임진왜란 때에 전사하신 분의 사당이 너무 방치 되어 있다. 관리가 안 되고 있다.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한번 관리하셔서 임진왜란의 흔적을 찾아서 우리 금산의 관광지를 했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부분을 금산문화역사 연구소에서 나름대로 많이 발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같이 우리 금산군이 주도를 하던 얘기를 들으셔서 그런 흔적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치대첩지 기념제가 다음 달에 있지요. 이런 부분도 좀 확대해서 이치대첩지의 어떤 유물이나 발굴되지 않지만 이런 것을 모토로 해서 자료를 많이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지난 번 계룡대의 어떤 관계자 분하고 이치대첩지 기념제를 할 때 군에서 협조를 해 줘라 인력을 보강해 줘라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그런 내용을 지난번에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냈는지 확인은 안 했지만 그러한 부분도 군 부대와 협조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기왕에 어떤 유물이 없다면 어떤 학술자료나 근거를 만드는 것도 우리 일이 아니냐. 그래서 이치대첩지도 국가 사적으로 만들어서 우리 금산군의 관광자원으로 만들고 이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 임기 때 만들었으면 어떻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인가 저희들이 제가 진산면장실에서 거기 이치대첩지 제향과 관계되는 분들을 한번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이 우선 현재 전통 제례방식으로 초헌관, 아헌관, 정헌관 그 제례를 지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그것도 이번에는 한번 칠백의총이라든지 여기 남산의 충령사처럼 추모제로 기념제로 한번 바꿨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모두들 참 굉장히 환영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기념제를 하면서 참여하시는 분들도 확대를 시키고 또 참여하시는 분들이 이치대첩지의 의미를 느낄 수 있도록 임진왜란과 관련된 그런 무술 시현도 하고 또 육군의 전승지이니까 육군 국악대에서 와서 해 주고 이런 것도 해 주고,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 참여를 하고 또 진산면에 있는 이장들 모두 참석을 해서 서로가 참배도 하고 헌화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주고 해서, 관계 되시는 분들이 조금은 주인의식을 갖도록 그런 행사로 바꿔보자는 의견을 냈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좋다고 환영을 했고요. 또 한 가지 얘기된 부분은 이치대첩지가 어떤 유물 부분에서는 사적지로 지금 승격 받기가 어려우니까 다른 방법으로 거기를 활성화 시켜서 칠백의총도 참여를 시키고 또 아까 말씀드린 군부대도 육군 쪽에도 한번 참여를 시키고 해서 도와 문화재청이 관심을 갖도록 우리가 분위기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그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사적지로 갈 수 있는 길을 찾아보자 이런 것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사항대로 그리고 고경명 선생 비각도 지금 정비는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만만치 않으니까 자주 못합니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 끊임없이 계속 저희들이 보수 관리를 하면서 이치대첩지가 하여튼 성역화가 국가 사적지로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지금 꾸준하게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그 말씀 들으니까 희망이 있는 것 같고요. 단순하게 기념제 하나로 끝나는 것 보다는 밑바탕을 크게 그려서 우리 금산군의 어떤 관광자원으로 만들어 놓는다고 하면 재투자 없이도 어떤 인력을 끌어 들일 수 있고 금산군의 어떤 수익 창출하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단순하게 한 가지 만드는 것 보다는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나름대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임진왜란의 흔적을 가지고 우리 금산군에 관광자원으로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아닌가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고, 하여튼 과장님 임기 내에 뭔가 그림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공보관광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기 문화공보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14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권병국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헌 의장님, 김종학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평소 안전총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면서 안전총괄과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 다음에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입니다. 주요성과와 보람 지방하천 추풍천에 대한 정비 공모사업에 도전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하천연장은 2㎞ 238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도에 시작해서 4년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제방보강 2㎞, 복개하천 철거, 생태습지 2개소 조성, 제방도로를 활용한 자전거 도로 및 산책로 설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금산천 고향의 강 정비 사업을 2013년도에 시작해서 금년도에 완료하였습니다. 전체는 160억원이 투자 되었어요. 2017년도 국가안전 대진단 추진과 시기별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실시 어린이 놀이시설 자체 및 민간합동 안전점검을 하여 위험요소를 제거하였으며, 재난취약요인을 사전 해소로 군민의 안전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이는 하반기 업무계획과 중복되는 관계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쪽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하반기 업무여건과 중점추진과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10쪽 추진사업 총괄입니다. 전체 29개 시책 184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5건이 완료돼서 전체적인 추진율은 65%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안전관리팀에 재난취약요인 사전해소로 군민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재난취약 시기별 안전점검 내실 운영입니다. 시기별, 계절별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추진을 200만원을 가지고 하는데 그 동안 상반기에 설날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점검과 개학기 학교주변 점검, 우기대비 시설물 및 건설공사 현장에 대한 점검 등을 한 바 있고, 하반기에는 추석 명절을 대비해서 다중이용 시설에 대한 점검과 겨울철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고 하반기에 특정관리 대상시설을 일제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안전 대진단 추진입니다. 이는 2월 6일부터 3월 31일까지 완료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오수 보강 등 예산 확보를 해서 연차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안전보험 가입입니다. 2017년 5월 27일부터 내년도 5월 26일까지 1년간 2,000만원을 가지고 국민안전보험을 계속해서 드는 사업입니다. 지난해와 달라진 것은 자연재해가 추가로 되었습니다. 해서 총 1,200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가입을 하였습니다. 18쪽 재난대비 종합대응 훈련추진입니다. 이는 안전한국훈련으로 10월과 11월 중에 할 계획입니다.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취약가구에 대한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전체 200가구에 대해서 전기, 소방, 가스 분야에 대한 안전점검을 완료하였고 앞으로는 사업완료 가구에 대한 점검과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추진입니다. 관내의 놀이시설에 대한 총체적 안전점검과 정비로 안전실태에 대한 불안감 해소와 안전한 어린이 놀이공간을 제공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비 예산 사업으로 어린이 놀이시설 60개소에 대해서 그동안 민관 합동점검을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어린이 놀이시설의 법적의무와 이행사항 등을 수시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입니다. 이는 매년 제원과 부리, 복수 3개소에 대한 여름군청을 하고 있는데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하천팀의 친환경 생태하천 조성입니다. 먼저 25쪽 조정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이는 총사업비 113억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을 전체 하천은 4.6㎞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5월 31일까지 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그 동안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과 하천 기본계획을 고시한 바 있고 총사업비에 대해서는 현재 국토관리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총사업비에 대한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국토교통부에 협의가 완료 되는대로 사업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이는 4대강 사업으로 조성된 수변 생태공간과 자전거 도로, 오토캠핑장 등 친수 시설이 원활한 유지보수로 관리하는 사업으로 국비 2억 2,800만원으로 하는 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방하천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우기 이전에 하천 내 퇴적토 준설로 수해방지 및 수해를 예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 9억 7,700만원을 가지고 지방하천 10개소, 소하천 8개소에 대해서 준설정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수천교와 기사천교 간에 하상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체계적인 하천관리로 친환경 생태하천 조성입니다. 이는 평소에 하천 내에서의 무단점용 및 불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순찰 및 지도단속으로 안전한 하천관리 및 주민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금년도 6억 6,800만원을 가지고 신대리 소하천과 기물 소하천에 대한 정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설계 및 보상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신대 소하천과 기물 소하천에 대한 보상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물 소하천 및 신대 소하천에 대한 지속적인 보상을 추진하여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재수립 용역사업 추진입니다. 종합계획 수립 후에 10년이 경과된 소하천에 대하여 재수립 및 지형도면 고시 의무화 하는 사항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이 소하천 정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31쪽 재해복구팀에 재난환경 변화에 대비하는 방제대책 추진입니다. 첫 번째로 33쪽에 마전지구 우수저류지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이는 총사업비 68억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마전6호에 대한 저류지 8,500톤 규모와 상부에 대한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상반기에 저류조에 대한 구조물을 완료하고 되메우기를 하였고, 하반기에는 계속해서 상부에 대한 공원을 조성해서 9월쯤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관천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74억 4,200만원을 가지고 3.8㎞에 대한 또한 노후교량 등 8개소에 대해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60%의 공정으로 교량 8개소에 대한 시공을 완료하였고 호안 및 자연석 쌓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도 12월까지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궁동천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 실시설계 용역 추진입니다. 이는 남이면 하금리 궁동천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86억 7,800만원으로 제방 및 하도정비 2.3㎞, 교량 3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8월에 완료가 되면 사전 설계 심사를 완료해서 발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 예·경보시스템 구축입니다. 이는 자동음성통보시스템과 재난감시 CCTV 3개소를 신규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는 9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수통합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이는 주요하천 및 유역 내에 유관기관 수문 정보를 통합연계해서 과학적 홍수 분석으로 재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억 8,500만원으로 1단계 사업으로 홍수통합관제시스템을 구축 완료하였고 재난안전 상황실에 대한 상황판을 정비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이후에는 노후 재난감시 영상시스템을 개선 완료하여 금년도 9월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재난예방을 위한 수방자재 및 하상정비 임차료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1억 9,800만원으로 기술 장비 임차료를 1월에 하였고, 4월과 5월에는 하상정비 임차료와 수방자재를 확보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월과 11월에 나머지 사업비를 가지고 하상정비 임차료를 읍면에 재배정하고 재설장비를 임차료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풍수해 보험 가입 적극 추진입니다. 이는 주택과 온실에 대한 추진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1쪽 민방위 팀에 군민과 함께 하는 민방위 소방행정 구현입니다. 먼저 진산면 의용소방대의 복지회관 리모델링 사업 추진입니다. 이는 도비 포함해서 2억원을 가지고 2월에 설계를 착공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8월까지 준공 및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산면 의용소방대 두지지구대의 청사신축입니다. 사업비 2억원을 가지고 현재 기초콘크리트 타설 및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9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소하전 호스릴 일체형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는 소방서로부터 원거리 마을의 화재 초기대응 안전인프라 확충입니다. 마을 주민 주도로 자체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능동적으로 소방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1개소에 대해서 8,000만원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8월까지 사업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실 있는 민방위 교육훈련 운영입니다. 이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47쪽 민방위 시설장비 운영관리 철저입니다. 전체 사업비 3,600만원을 가지고 비상대피 시설이라든지 민방위 창고 그 다음에 민방위 경보시설 등 상반기에 점검하고 보수한 바 있습니다. 또한 화생방 장비 방독면도 구입해서 읍면에 배부한 바 있고요. 계속해서 앞으로도 민방위 시설 및 민방위 급수시설을 수시로 점검을 하고 민방위 급수시설 수질검사 등도 하반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법질서 확립으로 서민생활 보호가 되겠습니다. 먼저 군민의 안녕과 신뢰사회 구축을 위한 법질서 확립입니다. 안전한 먹거리, 건전한 유통질서, 쾌적한 환경조성과 기초 질서 확립으로 건강한 사회를 조성하고 하는 사업으로 900만원을 가지고 민생 6개 분야에 대한 시기별 테마별 합동 단속을 강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민생6개 분야에 대한 시기별 테마 단속을 하였고 그 중에 11개소를 적발 송치 5건, 행정처분 6건, 처리 중이 1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시기별 테마 단속 계획에 의해서 지도단속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준법질서 확립을 통한 청정금산 이미지 구축입니다. 이는 금년도 금산세계인삼엑스포와 대비 법질서 확립 및 서민생활 보호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비 예산 사업으로 부정인삼과 불량식품 유통근절로 준법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부정인삼과 불량식품 제조 및 판매 업소 등 수시 집중단속을 38개소에 한바 있고요. 한우 유전자 및 동일성 DNA 검사 등도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엑스포 대비 원산지 및 식품 위생분야에 대한 상시 점검과 집중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과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병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의원 거수) 심정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쪽 지난해에 보험가입하고서 실적이 몇 건 생겼나 모르겠어요?

지난해에 국민안전보험을 들어서 한 가정이 혜택을 보았는데요. 부리면 현내리에 장애가 있는 분이었는데요. 화재가 나서 돌아가셨는데 거기에 대한 국민안전보험 혜택을 1,500만원 받은바 있습니다.

금년부터 그러니까 재계약 하면서 자연재해 사망, 사망했을 경우만 해당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연재해로 인해서 지난해에 없던 것까지 포함시켜서 최고 1,200만원까지 보장 받을 수 있도록 계약을 한바 있습니다.

반드시 사망해야 보상을 받겠네요?

그렇지요.

잘 알겠고요. 그 다음에 34쪽 관천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 사업이 금년 말이면 완전히 끝나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공사가 상당히 계획대로 순조롭게 된다고는 보는데 해당 되는 마장3리죠. 부락 사람들은 불만이 줄어들지 않아요? 설계변경을 해서 뭐를 해 달라고 하는데 다는 안 돼도 한두 군데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싶어서 한번 언제 부락 마을 이장이나 지도자 이런 사람들과 대화를 한번 가져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60%의 공정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동안 주민들이 민원 제기한 사항은 어느 정도 반영은 되는데 추가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과의 협의를 통해서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문제는 아닌데 사소한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어지간하면 민원이 해결이 되겠더라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한번 만나 보세요. 이상입니다. (박병진 의원 거수)

박병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풍수해 보험에서 지구 온난화 등 기후가 상당히 나름대로 아까 군민들의 보험도 2,000만원 가지고 모든 것을 해 드렸는데 39쪽에 풍수재해보험 가입 적극 추진인데요. 지금 보면 1,670만원을 가지고 주택하고 온실하고 했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밑에 실적을 보면 주택이 1,120명, 온실이 2,161명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가구가 되겠습니다. 보험을 든 세대, 가구,

그럼. 1,670만원을 가지고 들은 것이 아니라 지금 농협에서 대행은 그것이죠. 하우스,

이것은 주택하고 온실 하우스가 해당이 되는데요. 1,670만원은 지방비만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여기 말고 국비는 안전처에서 직접 보험회사로 지급을 합니다.

그럼. 직접 모집을 농협에서 올해는 유난히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 추부 쪽에 엊그제 돌풍이 불어서 깻잎 하우스 200평 짜리가 완파 되었어요. 그러면 국비를 전체적으로 일단 모집하는 농협에서 공제 모집하는 농협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군하고는 관계가 없다?

그게 아니고요. 지금 지방비 부담하는 것 말고 여기는 국비는 포함이 안 되었는데 국비는 직접 보험회사로 가는 것이고 지금 추부에서 특히 만인산 농협에서 조합원들에게 환원사업으로 보험을 들고 하는데 거기에서 일부 지원되고 하는데, 재해가 안 났을 때에는 별로 큰 혜택을 못 받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보험을 들으면 거의 재난피해 수준 정도의 90% 이상 혜택을 받는데 이것은 지난번에 1동이 그런 돌풍에 의해서 하우스가 전소되고 붕괴된 사항이 있었는데 그것은 보험사에서 혜택을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모집과 홍보는 했지요?

예!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 말씀을 드릴게요. 200평짜리가 이번에 피해를 입었어요, 요광리 1044번지인데 국고가 부담률이 44만 3,400원, 지방비 우리 군비입니다. 42만 2,300만원을 지방비를 부담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방비는 무슨 돈입니까?

지금 지방비 말씀을 하시는데 국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전처에서 보험사로 직접 들어가는 것이고요. 지방비는 도비와 군비 합해서 이것은 저희가 보험사에 지급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방비 우리가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예산은 무슨 예산이냐고요. 직접 농협에서 받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보험사로 직접 가는 것입니다. 농협과는 관계없이,

그러니까 이 예산은 어디에서 났어요?

이것은 도비 지원 사업을 받는 것입니다. 안전처에서 국비, 도비는 충남도, 나머지는 군비 합해서 되는 사항입니다.

이게 자부담 포함해서 1동에 95만 1,300원이 보험료가 부담을 했어요. 1년 완전히 일몰로 그냥 없어지는 보험료인데, 그래서 지방비가 거의 국비하고 50대 50 정도 되기에 이게 지방비가 어디에서 나온 것이지 해서 궁금해서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이번에 하반기 업무보고 받으면서 혹시 이 부분을 예산을 어디에서 추진이 되는지 한번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상세한 것은 별도로 그 관계는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비도 우리가 세우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도비 보조 사업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어디로 내려와요? 우리 군으로?

예!

그럼. 그 예산은 어디에 있어요?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전총괄과에요.

예!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상세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들이 이 예산을 처음 보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이게 지금 만인산 농협에서 엄청나게 들었거든요. 이번에요. 그럼. 1동에 40만원이면 이 양반이 2동 들었어요. 근 한 90만원 돈을 지방비로 부담한 것이거든요. 그럼 이런 돈이 어디에서 났는지, 자료로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쪽에 보면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하는데 지금 제원이나 부리, 복수 물가에 안전요원들이 배치되어 있지요?

예!

자료에 보니까 안전관리 요원이 2명씩 배치되고 있는데 이외에도 의용소방대라든지 우리 공무원들도 나가서 같이 협조해 주고 있지요?

예. 저희 공무원도 주말에는 토요일, 일요일은 저희가 2명씩 근무를 하고 평일에는 오후에 근무하고 그리고 안전요원도 2명씩,

이렇게 봉사활동을 하면서 고생을 하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한번 방문해 보니까 상시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기다리는 환경이 대기하고 있는 환경이 열악한 것 같아요. 식사 같은 것은 어떻게 해결해요?

별도로 식당을 예약을 해 놓아서 거기에서 식당이 가까운 곳에서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한번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기하는 환경을 보니까 컨테이너 갖다 놓고 그러는데 여름에 들어가 있을 수 없잖아요. 찜통인데 거기 들어가면 그래서 기다리는 환경이 열악하더라. 이런 부분을 보완해서 안전관리요원들이 대기할 때 편안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요즘 비가 와서 갑자기 산사태가 나고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어떤 재난이 났을 때 연락처가 어디입니까? 어떤 사고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도로에 나무가 넘어졌다. 그러면 이것을 건설과로 합니까? 산림청으로 합니까? 안전총괄과에서 접수를 받습니까?

저희 안전총괄과는 자연재해에 대해서 총괄을 합니다. 총괄을 하고 각 시설물 관리는 각 시설 관리하는 부서, 산지, 산사태 이런 관계는 산림과, 도로는 도로 관리하는 부서 저수지는 저수지 관리하는 부서 각 시설물 관리하는 부서에서 하고 그것을 총체적인 점검이라든지 거기에 필요한 사업비라든지 이런 것은 안전처와 협의할 때 협의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총괄은 저희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민원이 들어와서 연락이 오면 저희가 교통정리를 해서 각 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보니까 도로에 나무가 쓰러져 있는데 건설과로 하면 우리 소관이 아니고 저쪽 소관이고 또 산에서 나무를 자르려고 하니까 도로 소관이 아니고 산림과 소관이고 이렇게 재해 근처에 있는 민원이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꾸 업무부서가 틀리다보니까 일괄적으로 안 되더라 이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어떤 재해가 났을 때에는 우리 실무 부서에서 이렇게 접수가 되면 각 부서에 연락해서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욱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귀열 의원 거수) 황귀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쪽을 보시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를 추진하신다고 했는데요. 점검만 실시하시는 것인가요?

예! 저희가 안전총괄과라 총괄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어린이 놀이시설도 60개소가 있는데 이것도 각 부서가 틀립니다. 도시건축과에서 관리하는 것 있고 주민복지지원실에서 관리하는 곳이 있고,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없지만, 각 부서에서 하는 것들을 저희가 합동으로 위험요소가 있는지 여부를 점검해서 만약에 발견되면 시설관리 하는 부서와 관리주체한테 정비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후 된 시설이나 문제가 있는 시설은 안전하게 이용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점검뿐만 아니라 안전하지 않은 시설은 교체라든지 하도록 권장해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고가 일어난 후에 처리보다는 사전예방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면 여기 시내 내려가다 보면 인삼교 다리 건너서 하천따라 인도 개설하셨지요?

예! 산책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인삼교 다리 건너서 바로, 그런데 교량 건너서 바로 인도로 사람이 진입을 해야 되는데 도로를 걷다가 인도로 걸어가야 되는 불편함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산책로를 가다가 교량이라든지 인도 이쪽 접합부분에서 말씀을 하시는 사항 같은데 거기에 대한 안전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예!

그 관계도 저희가 시설을 하면서 안전에 유의를 한다고 했습니다만 특히 횡단보도와 연계해서 하는 방법 또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산책로를 직접 인도와 연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철거 이런 것들을 했는데 혹시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인지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검을 다시 한 번 해 주셔서 인도로 사람이 바로 진입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병진 의원 거수) 박병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1쪽에 한전주 지중화 사업인데요. 지금 추진하는 사업이 진행되면 금산읍 전체에 어느 정도 지중화가 이루어지나요? 이것은 나중에 따로 말씀해 주시고요.

자료를 별도로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중화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아인지구가 새로운 도시로 형성되면서 한전주가 지중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지금 상황을 보면 건축물은 새롭게 지어지고 하는데 도로의 전주는 전화, 인터넷 등에 의해서 전선이 거미줄처럼 널려 있거든요. 혹시 보셨나요? 과장님?

현지 확인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도시가 형성되면서 상당히 아쉬운 부분인데요. 아인지구에 한전 지중화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적극적인 검토하셔서 연차적으로 엑스포 대비해서 금산읍을 추진했지만 아인지구도 적극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학 의원 거수) 김종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파악 다 하셨나요?

전반적으로는 큰 틀은 파악을 했고요.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것은 미흡함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할게요. 27쪽에 가로등 보완시설에 대해서 올해 사업비가 1억 9,000만원으로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인데 요즘에 각 마을에 보면 전원주택으로 해서 또 귀농 귀촌자가 많기 때문에 보완 가로등이 상당히 많이 증가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금산군에 가로등으로 인한 한전에 불입하는 예산만 해도 약 9억 정도 들어가는데요. 지금 사업 내용을 보니까 약 80% 정도 했더라고요. 올해 바로 국비가 추경 예산이 되면 우리 군도 바로 추경을 할 것인데요. 가로등 보안등 신설에 대한 부분 추경을 세우셔서 어둡고 이런 부분을 밝게 해 줄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해 주십사 하고 질의를 드리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 추경에 여기 실장님이 계시니까 상의해서 해 주시고요. 34쪽에 무허가 축사 양성화 이게 지금 축산인들의 바람으로 지금 아마 본의원이 알기로는 2018년도 3월 24일이면 시행령 법이 끝나요. 그래서 이번에 또 우리 과장님이 부임하셨기 때문에 무허가 축사 양성화에 대한 조례개정을 빠른 시일 내에 입법예고 하셔서 이 부분을 한번 최대한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 무허가 양성화 추진 사업은 타 시군을 한번 살펴보니까 대지 안의 공지규정을 완화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은 현재 하지 않은 곳이 3곳, 그 다음에 개정한 것을 보면 한 6곳은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도 거기에 맞게 검토해서 앞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무허가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바로 답변해 주신 대지 안의 공지가 상당히 규정이 이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이번에 15개 시군에 맞게 또 우리 군에 맞게 해서 축산인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감해서 대지 안의 공지 규정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하나 부탁 드리겠습니다. 한국석면 안전협회에 수탁협의 체결한 것 자료로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하반기 업무보고 마지막 시간인데 마지막까지 과장님 고생하시네요. 업무 파악은 많이 하셨습니까?

아직 부족함이 많은데요.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에 보면 우리 도시계획지역에 장기 미집행시설에 대해서 해제하는 내용이 확정되었습니까?

지금 국토이용계획법이 2017년 1월부터 장기 미집행에 대해서는 해제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지금 금산읍 아인리 공원 지역 10필지하고 진산 읍내리 20필지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께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도 거기에 맞게 입안수용 통지하고 앞으로 용역을 발주해서 그 시설을 해제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여기에 업무 보고서에 있는 것은 공원 지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고 기존에 도시계획 지역으로 있었던 것은 해제가 다 된 것이지요. 나머지 부분은,

비도시 지역에 대한 그것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해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한 가지 말씀을 덧붙이자면 도시계획 지역이 미집행된 것이 해제를 했는데 또 새롭게 시설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계획을 세워야 될 부분이 있는데 지금 계획을 세우려면 앞으로 한 5년 후에 또 계획을 추가적으로 세워야 되거든요. 그런 계획을 지금부터라도 5년 후에 세울 젓이 아니라 우리 군 자체로도 필요한 곳은 미리 사전에 검토를 해서 계획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그렇게 참고를 하셔서 새롭게 추진할 때에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대둔산 도립공원 관리를 우리 군에서 지금 하고 있지요?

예!

우리 군에서 계속 할 것입니까? 아니면 관리가 도로 이관됩니까?

원래 금년부터 도에 이관될 예정이었는데 다소 지연돼서 내년부터는 도에 이관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도립공원 지역 내에 저수지가 있잖아요. 그 저수지에 데크시설을 해서 산책로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드려 보았는데 저번에 이 얘기를 나누니까 농어촌공사에 데크 시설을 하면 사용료를 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추진을 못하고 있었는데 오늘 농어촌공사를 방문을 한번 해 봤어요. 방문을 해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산책로를 만드는 계획이 있다고 하면 사업을 농어촌공사로 사업을 주면 그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참고하셔서 추진할 수 있으면 사용료 때문에 문제가 됐었는데 오늘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한번 그런 것도 참고하셔서 대둔산 도립공원 저수지 옆에 산책로를 만들 수 있으면 그런 계획도 한번 추진을 한번 해 줘 보세요.

알겠습니다. 그 사업 추진할 때 농어촌공사와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정수 의원 거수) 심정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9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하고자 할 때 도시계획을 수립하면서 순서를 정하는 것 같은데 해당되는 지역에 주민들과 충분히 의견수렴을 해서해야 되는데 가끔 보면 급한 곳부터 하지 않고 덜 급한 곳이 우선으로 정해져서 사업을 집행하다 보니까 민원이 또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되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하여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의 시급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도9리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와요. 그런 경우처럼 급한 곳, 화재가 나서 전소하는 일까지 벌어진 지역을 먼저 안 해 주고 덜 급한 곳을 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충분히 대화도 하고 협의를 해서 했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26쪽 불법광고물 지금 불법광고물 단속은 주기별로 어떻게 하고 있어요?

현재 저희 직원이 나가서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현재 현수막 게시대 35개소 운영 관리는 금산 광고협회에 위수탁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매주 어떤 읍면과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1주일에 한번 이상 단속을 강화해야 되겠어요.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보기 흉하게 이곳저곳 불법광고물들이 휘날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과장님이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깔끔하게 정리하세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9쪽 농촌 주택개량이나 빈집정비 하는 사업을 아주 잘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빈집 철거할 때 200만원을 보조금 지급하면 그 안에 폐기물 처리비까지 다 포함되어 있나요?

200만원만 저희들이 보조를 해 주면,

나머지는 알아서 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일부 보면 폐기물들을 그냥 방치하는 경우도 있고 또 보기 흉한 마대자루도 아니고 그냥 쓰레기처럼 쌓여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읍면 단위에서라든지 환경과 분야이겠지만 일부 도시를 보면 폐기물 관련 수거하는 마대자루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하셔서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수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