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옥숙 의원 발언

알겠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삼귀지역에는 용호마을, 갯마을, 본동, 석교마을 해서 4개 마을이 있는데 거기에 국비를 받아가지고 데크로드 시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데크로드 쪽에 시민들이 많이 왕래하는 주변에 보면 낚시꾼들이 많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많이 있는 지역은 우리가 확보해야 되고, 그 외에 낚시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요소요소에 있습니다. 석교마을 넘어가는 중간에, 또 마창대교 밑에, 앞에 정원 만들어 놓은 뒤쪽에 그런 데에는 거리를 두어 가면서 위치를 봐 가지고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고려해 가지고 서로 주말에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도 해 드리면서 또 시민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배옥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봉련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환경해양농림위원회 강호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86호로 상정된 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의 지정 유효기간과 중도매업의 허가 유효기간 및 시장시설의 사용허가 기간을 조정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상위법령과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안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제2항은 지정 유효기간 ‘5년’을 ‘5년 이상 10년 이하’로 하며, 안 제9조제2항 각호 외의 부분 중 ‘지정하는’을 ‘재지정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중 ‘5년 평가기간동안’을 ‘지정기간 동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0조제1항 제3호 ‘자나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가’를 ‘사람이나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민법에 맞추어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8조제1항 및 같은 항 제6조 각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신청서가’를 ‘신청자가’로 수정하고,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안 제28조제2항 ‘5년으로’를 ‘5년 이상 10년 이하로’안 제29조제2항제1호 중 ‘자나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사람이나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한다. 안 제51조제2항7호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에 따라’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인증 받은 농산물’로 하였습니다. 안 제51조제2항 중 ‘시행규칙 제30조’를 ‘법 제40조제3항’으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67조제1항 단서 중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2호’를 ‘소상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로, 안 제75조제3항 각호 외의 부분 중 ‘위원회’를 ‘운영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13명’을 ‘20명’으로, 안 제80조제4항 본문 중 ‘3년’을 ‘5년’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의견제출 건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봉련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종봉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봉입니다. 의안번호 586호로 상정된 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업의 유효기간과 시장시설의 사용허가 기간을 조정하여 규제를 완화하는 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매시장법인의 지정 유효기간, 중도매업의 허가 유효기간, 시장시설의 사용허가 기간을 상위법에 맞도록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는 개정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 개정으로 도매시장법인의 지정 유효기간 등을 조정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농수산물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여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시민생활의 안정에 기여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종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