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심현영 의원 발언
병철
박병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회의에 이어서 교육감이 제출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고 조정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10시 17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마쳤으므로 바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먼저, 연일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도 추경 예산 심사와 하반기 업무보고 준비로 고생하시며 또 성실한 답변주시는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청의 1,481억 원의 추경 예산안 심사 준비를 하면서 교육위원으로서 나름대로 중점적으로 확인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학생들을 위해서 교육활동과 직결되는 직접 교육비로 얼마나 투자를 하셨는지, 둘째는 추경 목적과 이유에 맞는 시급한 사업인지, 세 번째는 교육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지방채 상환 노력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예산편성에 고민하고 애쓰신 흔적이 예산서에서 엿보였는데요, 사업의 시급성이 좀 결여되고 또 일회성이고 홍보성사업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드는 사업도 몇 개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 설명서 163쪽 특성화고 체제개편 및 내실화 사업입니다. 계룡공업고등학교에 2억 5천, 동아마이스터고에 8억, 대성여고에는 15억 5천만 원으로 총 26억의 예산을 편성하셨으며, 전부 학교로 보내주는 학교전출금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자체예산으로 26억 원이나 투입되는 커다란 사업인데 주요사업 설명서에 보면 사업의 취지 정도만 주요사업 설명이 되어 있고요, 예산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 수가 없고요, 주요사업 설명서가 충실하게 작성되지 않아서 어떤 사업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간단하게 이따 설명해 주시고요, 사립학교로만 26억이 전부 가는데 공립학교가 하나도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 하나 더 질의드리고요. 또 세 번째는 보통교부금으로 26억이 내려왔기 때문에 자체예산이라고 자체가 92%, 특교가 8%입니다. 그런데 사업성격은 특별교부금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산부서에서는 왜 이렇게 생각하고 편성하셨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교육국장 김상규입니다.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특성화고 체제개편 및 내실화 26억, 보통교부금은 전년도에 교육부에서 공모를 한 사업입니다. 이게 특성화고 직업교육 비중확대사업이라고 해서 특성화고 학생들의 고교 전체 대비 학생 수 비율을 늘리기 위한 정책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과거에는 학교를 세워서 늘렸는데 이제는 학생 수가 감축되다보니까 학교를 신설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일반고 대비해서 특성화고 학생 비율을 높여가는 방향으로 정책을 국가에서 잡았습니다. 그래서 특성화고를 학과개편을 한다든지 학급증설을 하는 계획을 교육부에 제출하면 교육부에서 심사를 해서 학교별로 차등 지원을 하는 사업이 직업계고 비중확대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전시는 특성화고가 학생 수 비율이 현재 17%에 불과합니다, 고교생 전체 대비요. 그런데 2022년까지 24%로 올리겠다고 하는 계획을 우리 교육청에서 냈고, 그래서 작년에 1차적으로 학과개편과 학급증설을 하겠다고 한 학교가 계룡디지텍고, 동아마이스터고, 대성여고였습니다. 그래서 대성여고 같은 경우는 15억 5천만 원을 지원받게 되는데 이 학교는 간호과를 신설하면서 학급을 학년당 2학급을 증설하겠다, 이렇게 낸 겁니다. 그래서 학급을 늘리려면 교실을 증축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그것에 따른 비용까지 교육부에서 보통교부금으로 포함해서 내려준 겁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특교로 작년에 준 게 아니고 보통교부금으로.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예, 보통교부금으로 포함해서 올해 내려 보낸 겁니다. 작년에 공모가 됐는데 올해 돈이 내려온 것이지요. 작년에는 사립만 3개가 신청을 했고, 올해는 공·사립 공히 저희가 또 나머지 학교들도 준비를 잘해서 올해 또 신청을 하면 이것이 내년도에 보통교부금으로 내려오게 되고요, 이것을 반영하지 않으면 교육부에서 전혀 지원하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이걸 보통교부금에서 이 많은 액수를 반영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예, 이해가 갔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613쪽, 외부창호 교체 예산으로 18억 원을 편성하셨고요, 2017년도 본예산에는 68억 원을 편성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18억이나 되는 큰 예산을 세우시면서 주요사업 설명자료에 빠진 이유를 잠깐 설명해 주시고요, 본예산에 왜 편성을 안 하셨는지.
경노
최경노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최경노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부임해서 그 내용을 보고받고서 그 당시에 창호 부분이 빠져있는 부분을 보고 저 역시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인즉 보니까 당초에는 거기에 아주 기본적으로 필요한 우선 시급히 필요한 부분, 사무실환경으로써 갖춰야 되는 기본적인 부분에 집중해서 되어 있더라고요. 실내사무환경이라든가 외부환경 이런 정도 해서 사실상 외부창호까지는 반영이 안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고민을 했습니다. 약 40년 가까이 된 건물인데 이 창호부분을 만약에 빠뜨리고 가게 되면 나중에 20년, 30년 또 사용하게 되는데 그 창호를 가지고 70년, 60년 이렇게 써야 되는 그런 일까지 생기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번 리모델링한 건물을 다시 또 예산 반영해서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고, 그리고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이 부분을 부득이 하게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미경
구미경위원
교육장님 제가 볼 때 상식적으로 건물을 리모델링할 때는 가장 큰 게 창호입니다, 창호. 창호를 본예산에 편성해서 좀 오버가 되더라도 하셨어야 되는데, 물론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셔서 우리 교육장님 책임은 아닙니다만, 이것은 본예산에 편성했어야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339쪽에 보면 1,200만 원짜리도 주요사업 설명서에 기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18억이나 되는 큰 예산을 왜 주요사업 설명서에서 빠뜨리셨는지, 좀 고의적으로 숨겨놓으신 건지 의심이 듭니다.
경노
최경노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대로 저희도 하여튼 적은 예산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해당부서와 더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미경
구미경위원
사업 설명서에 빠뜨리신 것은 실수로 하신 거예요?
경노
최경노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은 사실상 거기까지는 협의를 계속 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경
구미경위원
넣을까 말까 망설이시다가.
경노
최경노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예산이 18억 원이나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협의 과정을 거치는 동안에 누락이 됐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고의적으로 빠뜨리셨다는 말씀으로 드리는데요.
경노
최경노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건 절대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좋은 모습으로, 연수원 분원과 같이 이용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연 인원 1천여 명 넘게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환경으로 교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교육지원청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동부교육청이 올해 안으로 이전하신다고 그때 말씀하셨는데 이제서 창호설계를 해서 입찰하고 하려면 오해는 입주하시기가 좀 힘드시겠어요.
경노
최경노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 부분이 만약에 도와주신다면 약간 기간이 지연될 것으로 봅니다. 1월 중까지 되리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설명서 69쪽 마실행복중점학교 예산인데요, 이것도 동부교육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니까 초등학교 1개교에 100만 원씩 3개교를 선정하는 사업 내용인데,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시는 건지 추상적이고 또 내용 파악이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신다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은 내년 초에 본청 차원에서 양 교육청에 서부교육청, 동부교육청 같이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떤 사업인지 우선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노
최경노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사실 마실행복프로젝트라는 것은 지역사회 교육활동을 정말 학교와 함께 하는 그런 교육인데요, 이 내용은 일반화하기 전에 우선 일부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이것을 시행해 보고 나중에 효과 면에서 검증이 되면 확산하려고 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확산하기는 어려운 단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그러니까 어떤?
경노
최경노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부분적으로 교육에 대한 내용들을 교실에서 마을로 확장해 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아이들이 마을로 나가서 활동을 한다는 건가요?
경노
최경노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를 들어서 마을에서 이루어지는,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활동에 학생들이 참여도 하고 합니다. 지금도 사실은 현장에서는 많이 이루어지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좀 더 체계적으로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교육청이 나서서 이것을 학교에서 활동하기 좋게 환경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보다 더 이것을 적극적으로 좋은 교육경험을 시켜줄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가는 활동을 지금 시도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구청과 각 구별로 교육행정협의회를 MOU를 맺어서 같이 협력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만약에 효과가 있으면 확대하는 방안으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설명서 55쪽입니다. 교직원 심리상담 Tee프로젝트로 1억 9천여만 원을 증액하셨어요. 이 사업이 상당히 필요하고 또 그동안 많은 성과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 상담기법 연수로 4천 3백만 원, 학부모 대화기법 연수로 3천 1백만 원, 또 페스티벌비로 8천만 원, 홍보비 2천만 원 이렇게 책정을 하셨는데요, 이 사업이 상당히 실효성도 있고 그동안 많은 결과물도 도출하셨는데 일회성 행사에 홍보비로 2천만 원이나 사용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교육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우리 대전교육청이 브랜드화하고 있는 에듀힐링센터를 보다 잘 알리고 또 전국에서 저희를 벤치마킹하려고 많이 질문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박람회형 페스티벌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 또 한국국제협력단 주한대사관 이런 데하고 공동으로 대전에서 에듀힐링페스티벌, 박람회형 페스티벌을 개최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홍보비 같은 경우도 이렇게 좋은 에듀힐링센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아직도 그런 곳이 있는 것을 잘 모르는 학부모나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더 잘 알리기 위해서 홍보비를 잡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페스티벌 이벤트는 추경에 넣으신 이유가 갑자기, 이것을 미리 생각하셨던 건지, 아니면 추경 예산 재원이 남아도니까 계획을 하신 건지요?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에듀힐링센터가 대상 수상을 하고 하다보니까 각 시·도에서 문의가 많이 오고 또 교육부에서도 이렇게 한번 해줬으면 각 시·도에서 같이 오고 보고 공유하고 하면 좋겠다 해서 그것을 저희가 받아들여서 이런 사업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26쪽에 보면, 업무용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추경에 이번에 올리셨지요? 저는 예산서를 계장님께서 와서 다 설명을 해주셨지만 다른 위원님들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이게 어떤 사업으로 추경에 이렇게 다시 올리셨는지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김영섭기획조정관
기획조정관 김영섭입니다. 지금 구미경 위원님 걱정해 주신 그 부분은 작년에 저희가 2016년 본예산을 편성할 때 예결위에서 MS오피스보다는 한컴오피스로 전환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6억 정도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그렇게 전환하려면 학교현장에 혼란이 오지 않도록 1년이나 1년 반 정도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위원들님한테 적극적으로 이해를 구하고 도움을 요청했어야 하는데 애석하게도 그 타이밍을 놓쳤어요. 그러다보니까 금년에 저희가 MS하고는 연 단위 계약밖에 안 된다고 조달청에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라 그래서 우선은 MS오피스에 대해서는 금년 6월부터 현재 있는 예산을 가지고 내년 5월 말까지 연 단위로 계약을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한글문제가 한글로 전환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내년 5월 말까지는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는데 6억이 삭감되는 바람에 저희가 4개월치밖에, 9월 말에 한글오피스가 끝나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년 5월까지 필요한 8개월분이 작년 예결위에 저희가 적절하게 도움을 요청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만큼 본예산에 삭감되었지만 이번에 그것을 다시 환원시켜주셔야 저희들이 선생님들 교육도 시키고, 1년이나 1년 반 정도 시간이 걸릴 겁니다. 경기도교육청 같은 경우에 2년 4개월 정도 걸렸거든요. 이번에 이 예산만큼은 반드시 살려주셔야 저희들 학교현장이나 이런 데서 혼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글쎄 그래서 예산을 살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저는 이해를 했지만 우리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충분히 납득을 하셔야 예산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영섭
김영섭기획조정관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좀 더 적극적으로 이해를 드리고 설명을 충분히 드렸으면 오늘 같은 경우가 안 생기는데 이런 경우를 만들어서 아무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박병철위원장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사업 설명서 28쪽에 보면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있잖아요? 한번 보세요, 28쪽.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에 보면 이게 실질적으로 2015년도에는 3,200만 원 내려왔다가 2016년도에는 760만 원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은상
조은상행정국장
죄송하지만 설명자료 20……. 행정국장 조은상입니다. 설명서 28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진근
윤진근위원
아니, 주요사업 설명서, 보조금 잔액에 대해서 설명.
은상
조은상행정국장
이것은 학교흡연예방사업하고 교육급여보조금…….
진근
윤진근위원
2억 7천이 되어 있잖아요?
은상
조은상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이것이 실질적으로 보면 국고보조금을 반납해야 하나요?
은상
조은상행정국장
이것은 학교에서 학교흡연예방사업하고 교육급여보조금사업을 시행한 후에 남는 잔액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이것이 2015년도에는 3,200만 원, 2016년도에는 760만 원 반납했단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국고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같은 경우는 다 사용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것이 반납이 되면 다음에 우리가 보조금 신청하면 다시 돌아옵니까, 이 액수가? 안 돌아오잖아요.
은상
조은상행정국장
국고보조금은 우선 사용하고 나서요, 잔액하고 이자를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반납해야지요, 당연히. 그런데 왜 사용을 이렇게 많이 남겼느냐는 얘기예요. 여기에 이 예산을 가지고 프로그램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은상
조은상행정국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그러면 그 프로그램을 맞게끔 예산을 신청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보조금이 내려왔을 것 아니에요?
은상
조은상행정국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해야지 이렇게 많은 액수를 해마다 이렇게 반납하면 국고보조금 누가 주겠어요, 삭감이 되지.
은상
조은상행정국장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사용을 다 못 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잔액하고 이자까지 반납하게 되어 있는데요, 앞으로는 조금 더 학교에 지도를 잘해서 반납금이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래요, 프로그램을 잘해서 국고보조금을 반드시 잔액 전부 집행해야 돼요.
은상
조은상행정국장
예,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이게 액수를 많이 반납하면,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안 돌아와요, 돈이.
은상
조은상행정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것 잘 좀 하세요.
은상
조은상행정국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그리고 국고나 지방자치, 보조금 좀 많이 타내고.
은상
조은상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다음에 예산서 576쪽을 보면 다른 것이 아니라 차량 있지요, 차량? 연수원장들 차량인가 봐요, 3,300만 원씩 전부 있네요?
은상
조은상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들어왔어요, 그렇지요?
은상
조은상행정국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그분들이 원래 차가 있어야 돼요, 있습니까?
은상
조은상행정국장
기관별로 업무…….
진근
윤진근위원
이번에 새로 사는 것입니까, 신규입니까?
은상
조은상행정국장
그동안에 있던 차량들이 노후돼서 그래서 교체하는 예산입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내구연한은 어떻게 돼요?
은상
조은상행정국장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관용차량 관리규칙에 의하면 9년 이상 주행거리 12만 킬로미터 이상이거나 최초 등록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차량을 교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이것이 9년 타고 12만 킬로미터를 뛰었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은상
조은상행정국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이 관용차 같은 경우는 9년 12만 킬로미터 뛰는 것은 큰 문제가 안 돼요. 개인, 우리도 그 정도는 타요, 원래 그렇게 타야 원칙이고. 그런데 꼭 이것을 추경에 올려야 돼요?
영섭
김영섭기획조정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기획조정관 김영섭입니다. 지금 여기 추경에 반영된 승용차 교체분은 아마 기관에 계신 기관장님들 승용차가 거의 15년 이상이 되었어요. 상당히 노후가 되었고요.
진근
윤진근위원
15년?
영섭
김영섭기획조정관
예, 15년 이상 지금 타고 다니던 차거든요. 그리고 지금 교육연수원 같으면 지난번에 차량 사고가 한 번 있었어요. 대형버스가 업무용 승용차를 받아서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연수원 같은 경우에는 업무용 승용차가 없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런데 이왕이면, 현재 몇 대 사는 거예요, 지금?
영섭
김영섭기획조정관
4대 사는 것입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4대지요?
영섭
김영섭기획조정관
예.
진근
윤진근위원
4대인데 4대 중에서 1대 정도는 친환경차량인 전기차를 하면 어떨까?
영섭
김영섭기획조정관
예, 하이브리드차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글쎄, 4대를 다 해주면 좋은데 그것은 비싸잖아요, 그렇지요?
영섭
김영섭기획조정관
예, 그렇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비싸니까 서서히 전기차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계산을 하고 있어요?
영섭
김영섭기획조정관
예, 계산하고 있습니다. 지금 직속기관의 기관장님께서 저희들 친환경차량인 하이브리드차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도 친환경차를 구입하게 되면 시청에서도 보조금도 나온다고 하는데…….
진근
윤진근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섭
김영섭기획조정관
처음에 저희가 서로 검토하고 대화를 나눌 때는 그런 쪽도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4대를 보조받아서 우리 예산하고 비슷하게 맞으면 해볼만 해요, 그렇지요?
영섭
김영섭기획조정관
예.
진근
윤진근위원
그렇지 않으면 1대라도 할 수 있는 방법.
영섭
김영섭기획조정관
제 욕심 같아서는 전체 4대를 다 하이브리드차로 교체하고 싶은데…….
진근
윤진근위원
하면 좋지요.
영섭
김영섭기획조정관
지금 이것이 친환경적이고 전기적일 수는 있다고 하는데 상용화가 되어 있지 않아서 좀…….
진근
윤진근위원
글쎄 안 되면 1대라도 해볼 수 있는 게 좋지 않을까?
영섭
김영섭기획조정관
예, 그것은 생각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런데 1대는 일 잘하시는 원장님 줘야 돼요.
영섭
김영섭기획조정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내웃음
진근
윤진근위원
또 576쪽을 보면요, 예산서. 대동초등학교 옥상방수가 있어요, 5,500만 원, 폐교학교.
동문
김동문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어디요, 서부요?
동문
김동문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부입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임대료가 얼마씩 나와요, 1년에?
동문
김동문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부교육장 김동문입니다. 1년에 한 3,500만 원 나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1년에?
동문
김동문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3,500만 원?
동문
김동문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대부료가.
진근
윤진근위원
그러면 2년 치 갖다 주면 되겠네요. 5,500만 원이 편성되면 1년에 3천 얼마?
동문
김동문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3,500만 원입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3,500만 원이면 2년 치 줘도 임대료는 남네요, 그렇지요?
동문
김동문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숫자상.
진근
윤진근위원
그런데 이것을 왜 굳이 본예산에 해야지 꼭 이렇게 추경에 할까요, 이유가 뭐예요?
동문
김동문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잘 지적하셨습니다. 구 대동초는 서부관내 폐교된 학교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현재 학교폭력피해자의 학생하고 학부모님들…….
진근
윤진근위원
잠깐만요, 임대계약서는 2년마다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2년이지요?
동문
김동문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1년으로 합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1년?
동문
김동문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1년?
동문
김동문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1년 단위로 계약합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러면 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안 맞잖아요? 계약은 몇 년으로 하되 1년마다 임대료를 얼마씩 정한다 이렇게 해야지. 임대차보호법에 안 맞을 걸요? 한번 그것 알아보세요.
동문
김동문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만 현재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거든요.
진근
윤진근위원
아니,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 임대료를 1년에 얼마씩 낸다, 3,500이면 3,500만 원에 한다, 이렇게 해야지 계약기간은 몇 년?
동문
김동문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제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우리 개인집도 2년 이상 하는데, 그렇지요?
동문
김동문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공유재산관리법이나 어떤 법…….
진근
윤진근위원
그것을 한번 알아보세요, 그것이 맞을 거예요.
동문
김동문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알아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관계법령은.
진근
윤진근위원
똑같을 걸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래서.
동문
김동문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피해자가족협의회 해맑음센터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진근
윤진근위원
어디에서 사용해요?
동문
김동문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폭력피해학생의 학생하고 학부모들의 치유기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옥상누수, 방수 건인데요, 지난 해빙기 이후에 누수가 발생해서 그쪽 학교로부터 지난 5월 19일에 관련 공문을 접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확인해본 바 옥상방수를 한 지가 오래되어서 미미하게 방수가 되었는데 조금 그것이 확대되어서 이렇게 시설을 하게 되어서, 부득이 이번에 방수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한번 교육장님 갔다 오셨어요, 여기?
동문
김동문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다녀왔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옥상이 방수가 다 떴어요, 다?
동문
김동문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조금 이렇게…….
진근
윤진근위원
오래되어서 시멘트 접촉이 다…….
동문
김동문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오래 되어서…….
진근
윤진근위원
누룽지마냥 뜬 것처럼 된 거예요?
동문
김동문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러면 5,500만 원 가지고 방수를 한단 말이에요.
동문
김동문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러면 이것을, 이 내역서가 없네요, ‘어떻게, 어떻게’ 방수한다는 것이.
동문
김동문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방수를 어떻게 한다는 내역서가 없어요. 방수만?
동문
김동문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옥상방수만 하는 것입니다. 교실하고 기숙사동이 있는데요, 그 두 군데의 옥상방수처리를 하는 겁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이것이 방수 처리할 때 몇 가지가 있잖아요. 초벌방수가 있고 후입방수가 있고 여러 가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내역이 들어왔어야 원칙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방수 잘해야 돼요.
동문
김동문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았습니다. 말씀하시는 부분 잘 알고 있고요.
진근
윤진근위원
오래되었으니까 초벌방수를 하면 이 시멘트에 먹혀들어가, 쪽 빨아 당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막을 형성해요, 안에서. 그것을 두어 번을 해야 돼요. 그리고 막이 형성되고서 올라오면 거기다가 도핑을 하는 거예요.
동문
김동문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해서…….
진근
윤진근위원
신경을 써 주세요.
동문
김동문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완벽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다음에 교육청에 말이에요, 교육청. 사업 설명서 194쪽을 봅시다. 운영사업비에 전액 특교사업비인데 7,000만 원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김상규입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런데 교육청에 조례에 근거가 없는 센터가 많거든요? 무슨 센터, 무슨 센터가 많다고요, 그렇지요?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이 비정식 조직에 전부 보면 센터가 많아요, 그렇지요?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이것이 학교체육진흥법에 따라서 전년도에 저희가 특별교부금 2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것을 본청에 5,000만 원을 합쳐서 학교체육지원센터를 지난주에 개소를 했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런데 하는 것은 좋은데 이 센터 이름을 그냥, 공무원 늘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특교가 중단되었을 때 기존 센터는 어떻게 운영을 하겠습니까?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특교를 5년간 지원해 준다고 지금 교육부에서 약속을 한 상태고요.
진근
윤진근위원
계속?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왜 그러느냐면 이것이 학교체육이 기존에 엘리트체육에서 사회체육으로 바뀌고 있고 스포츠 이런, 그러니까 엘리트체육에서 학교스포츠센터 이런 것이 강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센터를 통해서 스포츠활동을 활성화하고 사회체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번에 센터를 만들었고요. 장학관이 센터장을 하고 있고 파견교사 1명과 기간제 체육전문인력 1명을 채용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 인력에 대한 예산을 교육부에서 5년간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만약에 그것이 끊기면 자체예산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이에 무기계약직하고 연결이 되나요?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아닙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안 돼요?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예, 1년 단위로 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제가 염려되는 건 하는 것은 참 좋은데 이 특교금이 중단되었을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왜냐하면 특교만 받아서 운영한다는 게 쉬운 것이 아니거든요. 나중에 사후대책도 필요하단 말이에요 하다가 중단되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 인력을 또 어떻게 하겠어요. 그것도 한번 국장님 생각해볼 문제예요, 그렇지요?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예, 현재로써는 5년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약속이 되었기 때문에요.
진근
윤진근위원
그러면 5년 후에는 지원 안 해주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사후대책도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5년 동안 감 떨어질 때 기다리지 말라 이거예요. 5년 동안 지원을 해준다 하더라도 만약에 5년 후에 지원을 안 했을 때는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그런 것도 안이 이루어져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것 좀 생각해 주세요.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창호 얘기를 했거든요, 창호. 창문 말하는 것 아니겠어요, 대개?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창문을 봤을 때는 냉난방을 하기 위해서 창호를 하는 것 아니겠어요?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아무리 냉난방을 잘 한다고 해도 창문이 허술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데 혹시 환경부 산하에 한국에너지공단이라고 있지요?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지역에너지절약사업비를 한번 보조금을 받아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그 부분은 제 소관인지는 한번 더 검토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어떤 취지로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진근
윤진근위원
그러니까 에너지공단에, 이 창호가 냉난방이 나가잖아요. 창문을 바꾸어야지 보온을 할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창문이 나쁘면 에너지가 소모된단 말이에요.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그것을 보조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창문을 교체하는데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지역 절약차원에서 보조가 이 환경부 산하에 있단 말이에요. 한국에너지공단이 있는 것 아시지요?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러면 지역사회 에너지절약사업비로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은상
조은상행정국장
행정국장 조은상입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한번 말씀해보세요.
은상
조은상행정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실무부서와 충분히 검토를 해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거나 아니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이미 올라왔으니까 그렇고, 앞으로 우리가 또 예산 올라왔어도 차라리 국비 받으면 좋잖아요, 그렇지요?
은상
조은상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런데 이것은 한번 해볼 수 있는 시도예요.
은상
조은상행정국장
저희들이 공단하고 교육청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관공서하고 학교하고는 다른가요, 받는 것이? 이 에너지공단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이 다른가요? 같을 것 같은데요?
은상
조은상행정국장
에너지공단에서 저희들한테 보조금을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도 한번 확인하고요,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해보세요, 찾아들어가면 있습니다.
은상
조은상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본 위원이 해봤어요. 해서 중구청 청사를 전부 바꾸었어요, 하이샷시로 다 바꾸었어요. 알루미늄 시커먼 것 있잖아요, 옛날 것. 지금 하이샷시로 다 바꾸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은상
조은상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단, 관공서하고, 학교하고의 보조금을 줄 수 있나 안 주나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관공서는 받았어요. 똑같을 거예요.
은상
조은상행정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진근
윤진근위원
이것을 한번 적극적으로, 굉장히 괜찮은 거예요. 많이 받을 수가 있잖아요, 여기는. 앞으로도 또 계속 진행할 것이니까요.
은상
조은상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렇게 얘기 좀 해주세요.
은상
조은상행정국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박병철위원장
윤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위원
김인식 위원입니다. 우리 대전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연일 애쓰고 계시는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금번 제출하신 추경에 대한 저의 의견과 궁금한 사항이 몇 가지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을 살펴보니까 정말 불요불급하거나 낭비성 예산의 편성을 최소화한 아주 건전한 추경 예산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추경 예산안을 검토하면서 제가 궁금한 사항이나 개선을 요하는 그런 예산이라고 생각되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설명자료 4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교육청은 중앙정부로부터 부패방지 시책평가 9년 연속 최우수 성과를 거두셨고 또 지난해 종합청렴도는 최우수 다음으로 우수한 성적을 달성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감사관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었지만 잘 파악하고 계시지요?
춘열
류춘열감사관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인식위원
우리 교육국장님 42쪽 사업내용을 한번 살펴보니까 워크숍에 따른 청렴특강 및 강의 또 학교별 청렴도 향상 우수사례 공유 이런 것 등인데 학교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초등학교 교감선생님 또 교육전문직 직원 200명을 대상으로 이번에 교원연수를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이 교원연수를 꼭 해야 하는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교육국장 김상규입니다. 청렴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위학교에서도 교감선생님의 역할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지위에 있습니다. 인사위원회위원장을 맡고 있고요, 또 학교에서 보면 근평자료 같은 것을 내는 경우도 있고 또 학폭 가산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들 그런 것을 부여하는 데도 교감선생님이 관여를 하시고, 그래서 특별히 초등학교 교감선생님의 경우에는 학교 인사담당자로서 현장밀착형 어떤 청렴연수를 통해서 그 마인드를 제고하고 또 학교 간 관련 우수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인사업무 등 학교행정 전반에 공정하고 청렴한 인식제고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이번에 특별히 또 저희가 대전교육청의 청렴을 좀 더 강화해 보자는 취지로 우리 별도의 감사관실이나 이런 데에서도 통합적인 청렴연수를 합니다만 교감과 전문직, 특히 인사 관련, 교내 인사 관련 행정 이런 것을 함에 있어서 공정하고 정직하고 바르게 해보자는 취지로 이번 연수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김인식위원
아주 청렴교육은 매우 중요한 사업이지요. 우리 교육청에 근무하고 계시는 교사나 전문직 그리고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청렴도 향상을 위한 업무추진은 조금 전에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주 업무부서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주 업무부서는 감사관실이지요?
춘열
류춘열감사관
예, 감사관 류춘열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 업무부서는 감사관실이 맞습니다.
김인식위원
이 청렴도 향상에 관한 업무가 감사관실 소관임에도 불구하고 유초등교육과에서 청렴역량강화연수를 3천만 원씩이나 들여서 추진하는 데 대해서 우리 감사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열
류춘열감사관
제가 부임한 이후로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청렴도와 관련해서 인사 분야에 대한 청렴도가 저희 교육청이 6.93점으로 다른 시·도 평균보다 1.17이 낮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교육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김인식위원
아니, 그 말씀이 아니라 이게 감사관 소관임에도 불구하고 유초등교육과에서 청렴역량강화연수를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관님의 입장이 어떠하신지를 여쭙고 있는 것입니다.
춘열
류춘열감사관
아까 제가 답변을 드렸듯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관실이 주관이 되어서 추진해야 된다는 것이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고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식위원
그러면 310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310쪽을 봐주시면 청렴아카데미 운영이 있어요. 이것도 감사관실 소관 예산인 것 같은데.
춘열
류춘열감사관
예, 맞습니다.
김인식위원
감사관님 동 예산은 작년 9월부터 청렴교육 의무화에 따라서 학교 청렴교육을 지원하고자 계상한 그런 사업비라고 생각하는데 맞지요?
춘열
류춘열감사관
예, 맞습니다.
김인식위원
그러면 전 직원의 청렴도 향상을 위한 업무추진은, 이것도 우리 감사관 소관이지요, 그렇지요?
춘열
류춘열감사관
예, 맞습니다.
김인식위원
동 예산은 청렴도 향상과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서 정말 꼭 필요한 예산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감사관님께 다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감사관실에서 추진계획으로 있는 청렴아카데미 운영사업이 있지요? 이 사업에 방금 본 위원이 질의한 42쪽 초등교감 청렴역랑강화연수사업을 포함해서 청렴교육을 실시할 그럴 의향은 없으신지요?
춘열
류춘열감사관
내년도 자체 1년 동안 청렴교육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지금 위원님 저적하신 그런 부분을 꼭 반영해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식위원
예,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요. 본 위원은 사실 이것은 일원화해서 추진을 하셔야 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두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감사관님께서 제 얘기에 동의해 주시고 또 내년도부터 사업을 그렇게 추진하시고자 하니까 꼭 내년부터 그렇게 일원화해서 이 사업, 그렇게 함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김인식 위원님 제가 한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인식위원
예.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교육국장 김상규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인식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적극 합니다. 저희가 초등교감 청렴역량강화연수라고 해서 이번에 특별히 이렇게 예산을 배정한 것은 중등하고 초등은 좀 다릅니다. 아까 초등교감을 한다고 그러면 사실은 같은 논리라면 중등교감도 청렴연수를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중등은 아시는 바와 같이 과목별로 선생님들이 소속이 되어 있고 초등은 쉽게 얘기하면 과목군이 거의 없이 한 줄 세우기입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초등에서 인사에 어떤 비리나 오류가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고 자체 평가를 해서요.
김인식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장님. 이것을 일원화해서 추진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면 청렴,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전문성을 갖춘 부서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감사관실이에요. 그래서 감사관실에서, 전문성을 갖고 있는 감사관실에서 추진을 해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리고 또 굳이 이것을 어떻게 보면, 또 보니까 숙박까지 하시는데 숙박까지 해가면서 이 연수 내지는,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내년부터 추진하신다고 그래서. 워크숍이라는 거창한 이런 교육을 추진하지 않고서도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부족한 교육재정을 한 푼이라도 이런 것에서 절감을 해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업에 재투자를 하셔야 되고, 재원을 마련해야 된다, 이런 점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감사관실로, 전문성 내지는 재원의 효율 이런 것 등을 제가 들어서 전문성을 가진 감사관실로 일원화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참고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렸고, 감사관님께서 내년도부터 사업을 일원화하신다는 답변이 계셨기 때문에 이 질의는 여기에서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춘열
류춘열감사관
감사합니다.
김인식위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설명자료 55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55쪽을 보시면 추경에 증액된 금액이 1억 9,239만 원이에요. 에듀힐링페스티벌 개최경비가 1억 원을 계상하셨는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신 구미경 위원께서 질의를 하셔서 그 질의 내용에,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주셔서 제가 잘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계상된 3억 7,994만 원, 본예산에 계상된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에듀힐링센터에는 Wee센터, Pee센터, Tee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교직원 또 학부모 상담을 하게 되는데 상담을 하게 되면 상담료, 상담하시는 분들에 대한 상담료가 지급됩니다. 그래서 건당 6만 원을 지급해 드리고 있는데 상담 수가 아주 폭증을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2배 이상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당초 기정예산 가지고는 도저히 이걸 올해 다 할 수가 없어서 이번 추경에 증액하게 됐습니다.
김인식위원
본 위원도 본예산에 편성된 심리상담이나 힐링캠프 운영 그리고 연구선도학교 운영비 또 추경에 계상된 심리상담의 효과 극대화를 위한 시설구축비, 집기구입비, 연수비 이런 것을 계상한 것은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걱정의 말씀도 계셨지만 에듀힐링페스티벌 개최경비 1억 원에 대해서는 저는, 이게 소모성 경비예요, 그리고 우리 교직원의 심리상담 및 코칭 또 치유의 효과성 이런 것에 대한 검증이 부족한 상황 하에서 이것을 사업을 추진하신다는 것은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하나 생각을 하면서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홍보비 2천만 원 이게 박람회 개최 홍보비입니까, 아니면 교직원 심리상담에 대한 홍보비, 어떤 홍보비입니까, 2천만 원?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박람회 홍보가 아니고요, 우리 에듀힐링센터에 대한 홍보비입니다. 2017년 상반기에 학부모 2,101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했더니 에듀힐링센터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응답한 사람이 39%나 됐습니다. 그래서 언론매체라든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 에듀힐링센터에서 무엇을 하는 곳인가…….
김인식위원
에듀힐링센터 홍보비란 말씀이시지요?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인식위원
그러면 이 홍보방법하고 매체 등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언론매체 캠페인이라든지 리플릿을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두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자 합니다.
김인식위원
이 홍보비에 대해서는 공보실의 홍보비 예산을 질의할 텐데, 질의 시에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각종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사업비마다 건건이 이렇게 홍보비를 계상하는 사항은 좀 더 검토해 볼 사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교육행정과 시책 추진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는 홍보업무도, 아까 같은 맥락입니다만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공보관실에서 우리 교육시책이나 사업들에 대해서 적절한 시기에 정확한 내용을 교육청 차원에서 일괄적이고 좀 더 역동적으로 총괄해서 홍보를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차원으로 볼 때 각종 사업비마다 이렇듯 홍보비를 계상할 것이 아니라 공보관실의 홍보비를 증액시키더라도 그곳에서 홍보를 추진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예, 좋은 지적이시고요, 저희가 사실은 각 사업마다 홍보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그것이 사실은 과에서 단독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공보실하고 같이 협력해서 아마 언론매체에 다 연결돼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식위원
결론적으로 홍보비 2천만 원 그리고 에듀힐링페스티벌 박람회 개최 또 1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이것을 개최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개선을 위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하나 또 여쭤보겠습니다. 에듀힐링진흥원 지금 설립부지 선정 어떻게 추진 잘 되고 계신지요?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진흥원은 여러 군데를 다 답사를 통해서 구 충남교육과학연구원 자리로 확정되어서 그쪽으로 건립하는 것으로.
김인식위원
계획대로 지금 준비 잘 되고 계신 거지요?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인식위원
차질 없으신 거지요?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예.
김인식위원
차질 없이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섭
김영섭기획조정관
제가 잠깐 에듀힐링진흥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인식위원
예.
영섭
김영섭기획조정관
기획조정관 김영섭입니다. 지금 교육국장님이 확정됐다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네 군데 부지를 그동안 죽 다녔어요. 구 충남교육청 청사 안에 있는 충남과학교육원 이게 2019년인가 내포로, 천안인가 어디로 이사를 가고, 저쪽에 저희들 산업학교 부지라든지 오량초 부지라든지 구 유성중학교 부지 이렇게 네 군데 부지를 가지고 저희들이 선정 작업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아직 저희들 예산부서 입장에서 확정된 곳이 없어요. 지금 저희들이 구 충남교육청사 부지를 활용하기 위한 용역을 의뢰도 해놨고, 에듀힐링진흥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해당부서에서도 어떻게 에듀힐링진흥원을 운영할 것에 대한 용역결과도 아직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마 최종적인 결정은 빨라야 10월쯤에 저희들이 그 부지, 충남청사 부지 활용에 대한 용역이 10월쯤에 현재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구 충남교육청충남교육과학연구원 그 자리가 적합하다 하면 그쪽으로 결정하는 거고, 현재까지는 아직은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김인식위원
아직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말씀이시지요?
영섭
김영섭기획조정관
예, 그 결과가 나와야 최종적으로 한 번 더 협의를 할 겁니다.
김인식위원
국장님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연찬이 조금 덜 되신 듯한데.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저희 내부적으로 거기가 가장 최적지라고 생각한 것을.
김인식위원
최적지라고 생각을 하신 거지요?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아무튼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요사업 설명자료 189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스포츠클럽 사업인데 어떤 것을 추진하고 있고 또 앞으로 계획은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교육국장 김상규입니다. 조금 전에도 학교스포츠클럽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엘리트체육에서 사회체육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부에서도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고 또 우리 교육청에서도 센터까지 만들면서 이것을 확충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전의 초·중·고에 스포츠클럽이 총 5,934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클럽을 통해서 1인 1운동의 생활화 또 학생건강 체력증진 이런 것을 강화하고 또 학부모들에게도 그것을 적극 홍보해서, 자칫 오해하는 분들은 스포츠클럽에 들어갔다고 하면 옛날 엘리트체육 생각해서 운동선수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오해하시는 학부모도 많이 계십니다.
김인식위원
간단하게 사업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올바른 홍보를 위해서 아까하고 마찬가지로 홍보비 2천만 원을.
김인식위원
홍보비 2천만 원 계상을 하셨는데 이 집행계획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집행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언론캠페인 또는 리플릿 이런, 신문매체라든지 방송 이런 것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김인식위원
동 사업 예산도 본 위원이 아까 55쪽에 교원의 심리상담 Tee프로젝트 사업비 중에 홍보비 2천만 원 계상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당부드렸던 사항과 같은 맥락인데요, 공보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0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박병철위원장
공보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김인식 위원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위원
대전교육활동 언론광고료로 해서 추경 포함해서 3억 3,200만 원이 편성되었어요. 시교육청의 홍보비가 전부 이 금액이지요? 시교육청 홍보비가 총액이 이거지요?
복현
안복현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김인식위원
당초 예산액이 2억 7,200만 원에 언론광고 내용을 한번 제가 살펴보니까 신문이 2,400만 원, TV 2,400만 원, 라디오 2,000만 원, 인터넷 6,000만 원, 옥외광고 2,400만 원, 주요교육 시책홍보 1억 2,000만 원이에요. 광고료는 어떤 사안 발생 시에 집행하고 있습니까?
복현
안복현공보관
언론광고료는 두 가지 형태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김인식위원
예?
복현
안복현공보관
두 가지 형태로, 공보실에 갖고 있는 홍보예산은 자료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2억 7,2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사업과 관련해서 홍보비는 사업성 홍보비이기 때문에 사업 주관부서에서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2억 7,200만 원은 사실 통합운영예산으로 본청이나 지원청, 직속기관, 각급 학교의 교육활동 상황을 보도자료를 통해서 교육청 홈페이지에 각 과가 등록을 하면 이를 154개 207명의 출입기자한테 메일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언론사가 언론보도를 시행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분기별이나 어떤 언론사의 창간기념일, 어떤 때에 광고비를 해당언론사가 요청하면 일부씩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김인식위원
그러면 금번 추경에 증액된 6천만 원의 내용은 어떤 거예요?
복현
안복현공보관
저희들은 현재 먼저 언론광고, 추경에 일부 6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 출입처로 등록한 언론매체가 방송, 신문, 인터넷 등을 합쳐서 총 154개 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출입하는 기자 등록 수는 207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연말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는 언론기관이 130개 정도 됐습니다. 그 이후로 인터넷매체가 많이 증가하다보니까 현재는 154개로 24개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매체의 증가하고 광고료도 매년 증가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항을 감안해서 이번 추경에 6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게 됐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김인식위원
예,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박병철위원장
공보관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위원
국장님과 공보관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5쪽의 홍보비와 189쪽의 홍보비 등 교육시책 추진에 따른 개별홍보비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검토결과 그 필요성이 꼭 인정된다고 하면 공보관실에서 공보관실에 계상된 대전교육활동 언론광고료 중에서 주요교육시책 홍보비를 증액시키세요. 그래서 광고 및 홍보를 일원화해서 좀 더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면 어떤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검토 개선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료위원 질의하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장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미경
구미경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심현영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을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니까 중복되는 일이 있더라도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주요사업 설명서 42쪽 초등교감 청렴연수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봐도 이것은 정말 참 잘한 것 같아요. 우리 청렴도가 상당히 뒤떨어졌지요?
춘열
류춘열감사관
예, 맞습니다. 감사관 류춘열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주요 요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춘열
류춘열감사관
주요원인은 다양한 요인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아주 섬세하게 접근해야 될 부분들, 우리가 조금 부족한 부분들, 아까 인사문제 같은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연수문제에 있어서 평가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내부직원들의 만족도나 이런 것들이 떨어지는 부분들입니다. 아주 섬세한 그런 작은 부분에서 차이가 나서 그런 것 같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인사는 대전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데도 다 인사하잖아요?
춘열
류춘열감사관
다른 데도 하는데 조금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는 방법에 있어서.
현영
심현영위원
그러면 대전이 인사를 잘못했다는 건가?
춘열
류춘열감사관
인사평정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에 있어서 조금 더 섬세하게 우리가 접근했어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저는 우리 교육계를 신성한 불가침한, 하여튼 아주 중요한 자리인데 이게 청렴도가 상당히 낮게 나와서 이런 것을 통해서 개선이 된다면 3억을 들여서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인사권은 교장이 하는 것 아닙니까? 교감이 주로 해요? 책임자가 교장 아닙니까?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물론 교장선생님이십니다만 인사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교감으로 되어 있고요, 최종평정자가 교감이고 확인자가 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운용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은 교감선생님이 잘 관리하시고 하기 때문에 그런 데 있어서 어떤 내부불만이라든지 또는 어떤 절차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없게 하기 위해서 교감선생님들을 주로 대상으로 연수를 생각해 본 것입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러면 이 교감선생님들의 인사에 대해 정실에 치우쳤다고 하는 개연성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인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아닙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교내에서 인사위원회를 열다보면 아주 다양한 사안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교원들 사이에서도, 예를 들면 하다못해 표창을 상신하는데도 인사위원회에서 협의해서 올리고 하거든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절차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교감선생님들이 아셔야 되고 또 주의해야 될 사항들, 이런 것을 한번 해보자 해서 이것을 넣었는데요, 아까 김인식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청렴이라고 하면 총괄적으로 감사관에서 하는 게 맞는데 저희가 이름을,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목을 바꾸어서 초등교감 역량강화연수라든지 어떤 전문성 향상 이렇게 이름을 붙였더라면 김인식 위원님께서도 흔쾌히 동의를 해주셨을 것 같은데 제목을 청렴으로 하니까 감사관실에서 하는 게 맞다고 보신 게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그런 점을 이번에는…….
현영
심현영위원
청렴이라는 명패를 걸고 사기진작 시키기 위한 하나의 요식행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그건 아닙니다. 그건 절대 아니고요, 저희가 이번에 아까 염려해 주신대로 청렴도가 낮고 그래서 이것을 한번 제고시켜보고자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이름을 사실은 구체적으로 붙인 건데요,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이번에는 꼭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본 위원은 이런 예산도 대전에서 가까운 청주에 청렴연수원 같은 데를 이용하면 좋을 텐데 어찌 숙박비를 꼭 들여서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춘열
류춘열감사관
감사관 류춘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청렴연수원을 활용하면 참 좋은데요, 거기에 대해서도 제가 국민권익위에서 근무를 하다보니까 수요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인 교육은 자체에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게 바람직스러운 것으로 했기 때문에 권익위법이 바뀌면서 연간 2시간 이상을 전부다 의무적으로 하는데 전체 지원은 권익위에서 해주지만 추진은 부서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제가 의회를 3회 하면서 답변 못하는 분은 한 분도 없어요. 답변은 묘하게 잘하는데 그게 잘하는 건지, 답변이 못하는 건지 나도 헷갈려서 말이지요. 미리미리 준비하시면 될 것 아닙니까? 감사관님 늦게 오셔서 그렇지요?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께서 아까 이양문제, 감사관실로, 그 문제는 확실합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춘열
류춘열감사관
2018년도 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해당부서하고 상의를 통해서, 협업을 통해서 저희들이 우리 감사관실에서 편성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리고 감사관님이 다시 부임하셨으니까 심기일전으로 부서도 조정하시고 또 잘 감독하셔서, 교육계가 다른 데보다는 청렴도가 높아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춘열
류춘열감사관
예.
현영
심현영위원
다른 건 몰라도, 내가 늘 얘기하는 건 인성문제, 학생들 인성문제 또 지원청이나 일선교사들의 청렴, 교육계가 다른 데보다는 청렴해야지요, 그렇지요? 어떻습니까, 감사관님?
춘열
류춘열감사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추가적으로 조금만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현영
심현영위원
두 번째는 주요사업 설명서 44쪽입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추경 예산안 352쪽입니다. 교육청에 상근하는 변호사의 인건비 처우개선비 180만 원과 성과상여금 45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지요?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교육국장 김상규입니다. 예, 맞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런데 변호사, 352쪽입니다, 추경 예산. 찾으신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임기제 5급 상당 급여를 기준으로 책정하여 하고 있는데 공무원에는 해당 없는 처우개선비를 주는 것이 이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지금 2012년부터 변호사를 채용해서 하고 있는데요, 5급 상당의 하한액을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진작 방법을 검토하다가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행자부 예규 제42호에 의하면 연봉제 적용 승진자에 대한 연봉책정방법을 토대로 해서 처우를 개선할 수 있다는 근거로 해서 저희가 이번에 자체적으로 3.27%의 성과상여금을 지원해 주고자, 처우개선비를 지원해 주고자 합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공무원에게는 적용이 안 되는 거지요?
영섭
김영섭기획조정관
기획조정관 김영섭입니다. 저희들한테도 처우개선비나 성과상여금은 계상해 주고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공무원들도 이게 있어요?
영섭
김영섭기획조정관
예, 처우개선분이라고 해서 연봉책정을 연봉대상자들한테도 1년에 한 번씩 봉급인상률에 따라서 처우개선분이 올라가고 있어요, 성과상여금도 1년에 한 번씩, 한 번이나 두 번 내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로는 180만 원에 대한 금액은 어디에서 차용하는지, 180만 원? 353쪽입니다, 아니 352쪽 하단에요.
영섭
김영섭기획조정관
이게 제가 판단했을 때는 처우개선비 184만 원이 아마 5급 상당 이하의 인건비로 책정한다고 하면 그 수준에서, 예를 들면 3.5%다 그러면 봉급의 3.5% 내지는 몇 퍼센트, 그걸 감안해서 처우개선비를 책정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이것 자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영섭
김영섭기획조정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다음에 예산서 474쪽, 작년에 교육청에서 체육중·고등학교의 중장기발전방안 용역을 발주하여 준 사실이 있지요?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교육국장 김상규입니다. 예, 맞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거기에 어떻게 나왔습니까?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용역결과 학교 이전과 대수선공사에 대한 안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담당부서인 행정과에서 이전과 관련해서 관계기관인 시청과 구청과의 협의와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부지 확보 및 예산 등의 이유로 이전이 불가능하다는 내부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대수선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러면 충남대산학협력단에 2,600만 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용역결과가 ‘옮겨야 되겠다’, 이렇게 나왔지요?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예, 그 당시에 그렇게 용역결과가 제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용역은 뭐 하러 줬어요? 용역은 용역에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움직이려고 용역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그래서 그쪽으로 해보려고 했는데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청과 구청과 협의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다, 그와 관련해서 혹시 잘 아시고 계시는 담당과장님 답변이 필요하면…….
현영
심현영위원
본 위원은, 용역을 줄 때는 공무원들의 회피성 용역이 많잖아요. 다시 말해서 뭐든 결정을 했을 때 용역이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용역에서 이렇게 나왔다, 그래서 이걸 시행한다, 이게 회피성 용역인데, 여기 2,600만 원을 들여서 용역에는 옮겨야 된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틀렸습니까, 제 말이?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꼭 옮겨야 된다는, 글쎄요 그 부분은 제가 자신이 없어서요, 그렇게 나왔는지 한번 담당과장님 말씀을 한번…….
미경
구미경위원장대리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현영
심현영위원
그러면 용역을 뭐 하러 줬어요?
미경
구미경위원장대리
담당과장님이 설명 잠깐 하시지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을 잠깐 해주시지요.
현영
심현영위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하십시오.
재현
이재현체육예술건강과장
체육예술건강과장 이재현입니다. 대전체고 이전문제는 3년 이전부터 추진을 TF팀에서 했었는데 지지부진해서 작년에 어떤 형식으로든 결말을 지어야 되겠다 해서 용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용역을 했는데 그 용역 결과는 두 가지 안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는 이전도 가능하다, 그렇지만 이전에 따른 부작용이 있다. 제2안은 이전이 불가능하면 현 자리에서 증·개축 하는 것도 의의가 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이전을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만 대전시청이나 관계기관, 구청 등의 협조를 타진하고 여러 단계를 거쳤는데 협조가 이루어지지를 않았습니다. 부지가 없다, 이런 식으로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이전을 하려던 계획을 수정해서 제2안, 용역의 제2안에 나온 것처럼 현재 이것은 시간을 다투는 문제이기 때문에 당장 체육고등학교가 손을 보지 않으면 교육을 하기가 어려운 상태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더는 그 문제를 미룰 수가 없어서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한 결과 이전보다는 현 위치에서 증·개축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지금은 예산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러면 용역을 왜 줍니까?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타당성조사가 나오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전이 타당한 것으로 제1안이 나왔어요. 그렇지요?
재현
이재현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러면 이전을, 거기 용역을 안 주고도 이전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재현
이재현체육예술건강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이전하는 문제가 어느 한두 부서의 문제가 아니고 굉장히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이것이 시간이 5년 이상, 10년까지도 걸릴 수 있는 문제가 됐기 때문에 5년에서 10년 동안 체육고등학교가 더는 현 상태로 유지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차선으로, 그것이 차선이 최선이 된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러면 아무튼 2,600만 원이라고 하는 용역비가 유명무실하게 됐네요, 어떻게 보면?
재현
이재현체육예술건강과장
저희들은 용역비가 들어갔습니다만 대전체육고등학교의, 앞으로도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학 상으로도 꽤 의미가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아무튼 안 옮기기로 했습니까, 그래서?
재현
이재현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이제는 특교가 들어가서 당장 급한 식당 그다음에 남학생 기숙사, 그다음에 운동장 우레탄이 15년 이상이 경과해서 고무가 아니라 아주 딱딱하게 경화되었기 때문에 운동장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전체육고등학교가 일반학교도 아니고 특수목적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예산을 투입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재현
이재현체육예술건강과장
예.
미경
구미경위원장대리
자리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아무튼 이 문제는 말이지요, 행정사무감사에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지금 예산 때보다는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에서 한번 따져볼 일입니다. 2,600만 원의 용처가 제대로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그때 가서 따질 일이고, 아무튼 이것이 중장기계획에서는 옮기기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취소가 되어서 지금 22억 7천만 원인가, 얼마를 들여서 리모델링한다는 거지요?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이제 옮기는 것은 없지요?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예.
현영
심현영위원
아무튼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에서 한번 따져볼 일입니다. 동료위원들이 또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상 마치겠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장대리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식위원
사업 설명자료 21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마음건강관리 예산이 당초 예산 대비 정신건강증진사업비로 2억 5,450만 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당초 예산에서 편성된 6,514만 원은 2016년도에 채용한 마음건강지원센터 인력, 6명의 인건비 등 센터의 운영비인데 맞지요? 인건비하고 센터 운영비 맞지요?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김인식위원
추경 증액사유를 보니까 학생 자살예방 등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인데 정신건강증진사업으로 지금 우리 시교육청에서는 어떤 사업을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정서행동 특성검사로 선별된 관심군 학생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학교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마음건강지원센터 내에는 전문상담인력을 배치해서 전문검사라든지 상담을 실시하고 또 교사들에 대해서는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정신건강증진센터라든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연계하여 관심군 학생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자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김인식위원
센터에 상담인력이 6명 있고,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이분들은 관심군 학생의 전문검사나 상담을 위한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때로는 학교를 직접 찾아가서 말씀하셨듯이 상담하고 서비스도 실시하고 있어요. 이렇게 찾아가는 상담 등에 서비스를 실시할 때 학부모나 교직원에 대해서는 마음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따로 추진하거나 이런 사업은 없습니까?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이 내에서 학생뿐 아니라 학부모에 대한 연수도 같이 함께 계획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인식위원
아, 학부모나 교직원에 대해서도 함께 이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지요?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인식위원
추경 예산에 사업대상을 제가 보니까 초·중·고 학생이고 또 사업내용을 보니까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교육을 위한 경비인데 그러면 이 부분도 교직원이나 학부모는 대상이 아닌가요?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그래서 학교에서 필요에 따라서 이것이 강사료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필요한 강사를 초빙해서 이 예산을 가지고 거기에 학생 또는 학부모, 필요하면 교원에 대해서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김인식위원
그러면 마음건강지원센터에서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로 학생들 자살이라든지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또 요즘 아이들이 상호 간에 대화를 통해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교사와 학생 간에 어떤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치유하고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인식위원
추진실적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적은 나와 있으니까요.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그래서 지금 기정예산을 가지고 학교에서 지속적으로 상담활동이라든지 또는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자살예방교육 또 생명존중교육 이런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인식위원
그러면 55쪽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55쪽의 제목은 교직원 심리상담 Tee프로젝트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내용에 들어가 보면 에듀힐링센터에서 초·중·고 및 특수학교 교직원 및 교육전문직 또 학부모, 학생을 대상으로 개인상담, 찾아가는 집단상담, 사이버상담 등을 추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본다면 55쪽과 213쪽의 사업은 심리검사 또 진단, 상담, 코칭, 치유라는 이 업무하고 유사성이 좀 있지요, 그리고 또 중복성이 있단 말이에요.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예.
김인식위원
그런데 이 두 개 사업을 한 개의 사업으로 통합을 해서 추진할 수는 없는 사항인지 한번 여쭈어봅니다.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그래서 당초에는 앞에 55쪽에 나왔던 이런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제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주로 55쪽에 에듀힐링센터에서는 사안이 발생했을 때 주로 그것을 치료하고 처치하고 있는 일을 한다면, 거기에 또 워낙 신청자 수도 많고 학교에서 사안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213쪽에 마음건강 지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인식위원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두 개의 사업비를 합해보면 8억 9,196만 원입니다. 이게 결코 적은 예산이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재정을 우리가 집행하고 또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유사성과 이런 중복성이 있고 사업목적이 같다고 그러면 과감히 통합을 해서 운영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추진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재정집행을 해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예, 지적해 주신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아시는 바와 같이 올해 초부터 여러 가지 학교에서 사안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추세고요, 또 요즘에는 학생들이 분노조절이 잘 안 되고 쉽게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이런 학생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이번 추경에 부득이 배치를 했고요. 여기 금액도 보시는 바와 같이 중·고등학교…….
김인식위원
예산의 문제성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운영방법론에 있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그것은 앞으로 좀 그쪽에서, 에듀힐링센터에서 체계적으로 전체를 통괄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김인식위원
그렇게 검토해 주시고, 마지막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82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이것은 행정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은상
조은상행정국장
예.
김인식위원
사립학교에 재정결함보조금을 지금 어떤 기준으로 지원을 하고 계십니까?
은상
조은상행정국장
행정국장 조은상입니다.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지급기준은 지급기준재정수입이 기준재정수요액을 충당하지 못하여 부족액이 발생한 경우에 그 부족액을 공립학교 수준으로 재정지원하는 것입니다.
김인식위원
그렇지요, 신청하면 신청하는 대로 전액 지원하는 사항은 아니지요?
은상
조은상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인식위원
지난해 10월에,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 대전지역사회에서 문제가 되었었지요. 시민단체에서 문제제기를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금 어떻게 업무를 추진해 오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상
조은상행정국장
전년도부터 문제점으로 대두되었던 법정부담금과 관련해서는요, 저희들도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실적인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타 시·도의 사례를 좀 더 연찬을 해서 페널티를 부여하거나 아니면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인식위원
지금 국장께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이웃 도, 바로 충북 잘 아실 거예요.
은상
조은상행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인식위원
충북교육청의 경우에 법정부담금의 납부율을 높이기 위해서 재정결함보조금 차등지원제도를 적용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북도교육청의 경우도 법정부담금 미전출에 대해서는 재정결함보조금을 감액하는 등의 조치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사립학교, 그러면 법정부담금의 납부율을 올리기 위해서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타 시·도의 사례들을 벤치마킹 하신다는 말씀이 계셨지만 자체적으로 어떤 대책을 갖고 있고 향후 계획이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상
조은상행정국장
그것이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고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동안에,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법정부담금 납부율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는 말씀을 누차 드린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현실적인 벽에 부딪혀서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 시·도의 사례를 재검토하고 교육부와의 협조를 통해서 가장 우리 시에 맞는 현실적인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김인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법정부담금을 잘 납부한 사립에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당근과 채찍을 같이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나요, 제도적으로?
은상
조은상행정국장
어려움이 있다기보다는 법정부담금 납부를 잘 할 수 있는 법인은 그만큼 경제적인 여유가 타 법인에 비해서는 조금 여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법인에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줄 경우에는 다른 타 법인과의 차이가 조금 더 벌어지지 않을까, 조심스러워서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식위원
의지의 문제이지 재정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증액된 2억 3,289만 원의 내용을 제가 살펴보니까 인건비, 처우개선비, 전기요금 특별지원, 이런 것 등의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작년도부터 제기되었어요. 제기된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재정결함보조금을 제가 생각할 때는 차등지급하거나 감액지급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물론 본 위원도, 재정결함보조금을 차등지급하거나 아니면 감액을 할 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우려되는 부분도 있어요. 우리 학생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있지만 그렇지만 사학 법인도 기본적인 이런 의무를 이행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실천을 해야 돼요, 이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금년도에 계상된 운영비 재정결함보조금 지급분부터는 앞으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집행할 계획은 갖고 계신지 여쭈어 보고 싶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상
조은상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식위원
하여튼 그러한 계획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심도 있는 검토와 추진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은상
조은상행정국장
예, 감사합니다.
김인식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구미경위원장대리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심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심현영 위원입니다. 예산안 155쪽, 설명서 44쪽. 연수가 있지요, 교장선생님들?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김상규입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몇 분이 가셔요, 몇 분?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예?
현영
심현영위원
이 연수에 참가하는 인원이 몇 분이나 돼요?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통합교육역량강화연수에 참여하는 인원은 초·중·고등학교 교장이기 때문에 약 300명이 지금, 특수교육 학생이 배치된 학교가 300교입니다. 그런데 그 학교 교장선생님뿐만 아니라 미배치 교까지 다할 예정입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아니, 여기에 참가하는 분이 몇 분이나 돼요?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초·중·고 다 합치니까 310여 명 되겠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하루인가요?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예, 이것은 하루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입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몇 시간 받습니까?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3시간 예정하고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3시간요?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예.
현영
심현영위원
그런데 임차료가 어디인데 600만 원 입니까, 3시간 쓰는데?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임차료가 600만 원이 아니고요, KT연수원에서 하는데 임차료하고 중식비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중식비가 1인당 1만 원 정도를 잡았고요, 시설임대료는 약 200만 원 정도입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용품을 40개 산다고 그러는데 40개 사서 다 나누어줄 수 있어요?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40개가 아닙니다, 40개가 아니고요. 혜광학교 학교기업에서 만든 비누가 약 9,500원 정도 하는데 한 320개 정도 이렇게 주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이것 자료 좀 줘보세요.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러면 순수한 강당 빌리는 데는 얼마나 돼요?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KT연수원이 대강당이거든요, 300명 이상이 들어가는 강당이기 때문에 그것 한 3시간 이용하는데, 조건이 물론 중식을 하면 좀 싸지고요, 강당만 빌리는 데는 약간 비쌀 텐데 그 금액은 제가 자세히는……. 220만 원 정도 한다고 그럽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220만 원요?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예.
현영
심현영위원
강당이 그렇게 없어요? 220만 원 주고 해야 될 그런 상황인가요?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그러니까 식사를 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요, 교육청에서 하고 그냥 끝나면 사실은 식사가 필요 없기 때문에 괜찮은데요. 식사를 한번 드리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쪽으로 잡았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이것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구미경위원장대리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0분 회의중지
12시 57분 계속개의
병철
박병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예산안 조정 및 의결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결과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단, 관용차량 구입과 관련하여 친환경자동차로 구매를 검토할 것과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청렴교육과 홍보 관련 예산의 중복 편성을 지양하고 전문부서로 통일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김상규 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추경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사 과정에서 지적하시거나 당부하신 사항들에 대하여는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특히 집행 시 교육예산이 헛되게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제3차 교육위원회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과 동·서부교육지원청의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