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준욱 의원 발언

지난 제275회 임시회 1차 본회의 이후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의안의 접수현황입니다. 접수된 의안은 의원발의 의안 1건입니다. 다음은 서면시정질문에 대한 답변내용입니다. 서초구 김용석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회의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형찬입니다. 너무 황당하고 분해서 어제 잠도 못 이루었습니다. 지금 서남병원 위ㆍ수탁운영과 관련해서 시끄러운 것 많이들 아실 것입니다. 일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서울의료원이 하면 어떠냐, 뭐가 다른데, 서울의료원도 잘해, 달라졌다,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원칙대로 하면 됩니다. 치밀한 계획을 짜서 집행부의 동의를 얻고 미래의 청사진을 그려내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습니까? 첫 번째, 유례를 찾기 힘든 파격적인 졸속행정이었습니다. 의심받기에 충분한 짜고 치는 위수탁 공모라는 이야기도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공공의료 꼭 서울의료원이 해야 됩니까? 먼저 파격적인 졸속행정 어떤 행정이 이루어졌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의료원이 서남병원 위수탁을 언제부터 운영하겠다고 결정했는지 아십니까? 확인된 것은 공모기간 중에 결정이 된 것입니다. 4월 5일 위수탁 공모를 하기로 했고 일상감사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5월 18일부터 6월 2일까지 1차 공모가 발표가 됩니다. 그런데 서울의료원이 서남병원을 운영하겠다고 임시이사회를 연 것은 공모마감이 6월 2일인데 6월 1일 하루 전날 9시에 긴급하게 열었습니다. 당연히 1차 공모에 서류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차 공모 마지막 날이 되어서야 서류를 제출합니다. 그래서 과연 서울시 행정을 이렇게 하나 서울시 유관기관에 다 물어봤습니다. 1차 공모기간에 서류를 제출하지 못했던 경우 있냐, 아직까지 답변 온 바로는 없습니다. 이번에 서울의료원이 처음인 거예요. 여기에 진실을 호도하는 설명자료까지 내놓았습니다. 정정당당히 1ㆍ2차 공모기간 중에 절차가 잘 진행됐다는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왜 1차 공모에서 본인들의 졸속행정은 싹 빼놓았습니까? 두 번째 짜고 치는 위수탁 공모, 서울의료원을 지도감독 해야 하는 분이 시민건강국장입니다. 서울의료원 비상임이사죠. 임시이사회가 열리는 6월 1일에 참석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4월 5일부터 결정하기로 해 놓고 얼마나 많은 시간이 있었는데 왜 나백주 국장이 없는 출장 중인 6월 1일에 열었습니까? 그리고 서울시 관련 공무원도 한 명도 출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서울의료원이 위수탁 공모를 하기로 결정하는 것에 서울시가 관여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작은 몸부림인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심사를 공정하게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공모 믿겠습니까? 제3자가 봐도 믿겠습니까? 세 번째, 공공의료 꼭 서울의료원이 해야 됩니까? 서울시는 기본적으로 질 높은 서비스를 위해서 민간위탁을 시도했습니다. 이것이 다른 지방의료원과의 차별성이었습니다. 보다 질 높은 공공의료서비스, (자료화면을 보며) 2015년 1월 서울시 보도자료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잘 나오죠? 그동안 하지 못했던 공공의료서비스의 수준을 대학병원급으로 높인다는 내용의 보도자료입니다. 지금 상황과는 말이 맞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서울시는 그동안 공공의료서비스를 대학병원 수준으로 높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화의료원이 서남병원을 운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서울의료원이 그동안 천지개벽할 일이 있었나요? 종합병원에서 대학병원으로 올라갔습니까? 제가 5분발언을 통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첫째 철저한 진상조사, 두 번째 서울의료원의 위수탁 응모 철회입니다. 이번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합니다. 서울의료원의 졸속업무와 시민건강국장의 직무유기에 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왜 그럴까, 왜 이렇게 했을까, 제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해 보고 저렇게 생각해 봐도 답이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 두 번째, 서울의료원의 위수탁 응모 철회입니다. 정말 서울의료원이 서남권에서 공공의료를 하고 싶다면 행정절차를 거쳐서 당당하게 하면 됩니다. 의회도 적극 지지할 수 있고, 저도 적극 지지할 수 있습니다. 용역을 내고 타당성조사 받고 의회 승인 받고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의혹이 넘치는 상태에서 무슨 공공의료서비스입니까? 행정은 믿음과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찾아야 됩니다. 지금 되돌려야 합니다. 우리 박원순 시장께서는 서울시 간부들에게 무한한 신뢰와 권한을 주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무한신뢰를 저버리는 경우도 종종 있다는 사실도 우리 시장님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의회가 있고, 또 시의원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에 너무 우렁찬 분이 말씀을 하셔서 걱정스럽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은평 제2선거구 출신으로 운영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미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서울시민들의 문화향유 기회 증대를 위해 서울시에서 아이돌봄 공간 확보와 서울특별시 보육서비스의 확장 및 활성화를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부에서는 시민들의 문화향유 기회의 증대를 위해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하여 각종 문화행사들을 평소보다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중이고 서울시 역시 이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듣고 계신 거죠? 고개를 이렇게 하고 계셔서, 혹시 졸고 계시는 것 아니시죠? (자료화면을 보며) 그러나 표와 같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3인가구 이상의 맞벌이가구 및 다자녀가구의 경우 문화행사를 관람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례로 어린 자녀가 있는 부부가 연극이나 영화를 관람하기 위해서 아이를 맡기고자 한다면 친인척을 포함한 지인에게 부탁하거나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 전자의 방법은 부모님의 일정이나 상황 등이 맞지 않으면 맡기기 힘든 경우가 많고, 아이돌봄 서비스 역시 갑작스레 이용하고자 한다면 번거로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맞벌이가정은 아내, 남편, 혹은 연로하신 부모님들의 희생이 수반되어야만 여가시간을 낼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아이들 위주의 공연이나 어린이영화 관람 등 아이들과 함께하는 문화행사로 선택의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으며, 보고 싶은 영화가 있더라도 대부분 집에서 개봉한 지 2~3개월이 지난 영화들을 TV로 보는 것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이런 문제들의 대안으로 2012년 여성행복 아이돌봄센터라는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진행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대학로에 위치한 혜화어린이집에서 주말마다 운영하는 대학로 여성행복 아이돌봄센터를 꼽을 수 있습니다. 주말공연 시간대에 아이들을 잠시 맡길 수 있는 사업으로 이를 이용하신 부모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았습니다. 육아 커뮤니티에 이에 대한 정보를 서로 공유하는 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대학로 여성행복 아이돌봄센터에 대한 이용자들의 평이 매우 좋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서비스는 주말에만 이용 가능한 서비스로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인 문화가 있는 날에는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주말에도 어린이집 내 선생님의 부족으로 적은 수의 정원만 받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시간은 오후 6시 이후 또는 주말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현재 운영 방침으로는 직장인 부부의 여가생활 향유가 힘들어 보입니다. 본 의원은 이 아이돌봄 서비스를 시와 시의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문화가 있는 수요일에 아이돌봄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린이집 내에 따로 독립된 공간과 선생님의 고용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아이돌봄 공간에서 일자리 창출을 기대해 볼 수 있고, 사회적으로는 문화행사 관람수요의 증가로 경제적인 이윤의 증가와 이를 통한 삶의 증진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보육포털서비스의 활성화 또한 필요합니다. 부모들이 블로그나 카페, 지인을 통해서가 아닌 서울특별시 보육포털서비스를 이용하여 아이를 안전하게 맡길 수 있도록 서비스의 홍보를 더욱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문화가 있는 날 보육포털서비스 홍보를 함께 하면 시간제, 휴일, 24시간 보육서비스의 존재를 확실하게 알릴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서울시에서 건립하고자 계획하고 있는 문화시설 및 복합건물 건립 시 필수적으로 다용도공간을 설치하여 문화예술 행사로 인한 수요발생 시 이 공간을 아동돌봄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원순 시장님, 기존의 보육 관련 정책들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면 좋겠으나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부모들이 마음 놓고 아이를 맡기고 문화행사를 관람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을 더욱 높여야 하는 데 공감하실 것입니다. 본 의원의 제안을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를 위해 본 의원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중구 제2선거구 출신으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이혜경 의원입니다. 5분자유발언에 앞서 시의원이 집행부가 하는 일을 항상 문제제기만 한다고 귀 막지 마시고 시민의 혈세를 집행하는 데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고민하면서 서울시와 관계부서가 경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울관광마케팅의 재단화에 대해 본 의원은 여러 차례 재단화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성급한 추진 전에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우려와 당부가 무색하게 여전히 재단 설립은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서울시가 재단 설립 근거로 삼고 있는 가칭 서울관광 설립 타당성검토 용역보고서의 내용을 교묘하게 호도하여 정해진 결론을 유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일각의 우려와 도덕적 해이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서울시는 해당 타당성검토 용역에서 행자부가 경기관광공사 경영진단 결과에 따라 출연기관 전환을 명령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관광정책 개발 및 시ㆍ군의 컨트롤타워 역할 등 공공성 기능을 강화하고 독립채산의 기반을 마련하되 신규사업이 예정대로 추진되지 않을 경우 공단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출연기관과 공단은 엄연히 다르고 이 용역보고서에서도 공사와 공단은 투자기관으로, 주식회사는 출자기관으로, 재단이나 진흥원은 출연기관으로 다르게 분류하고 있음에도 서울시는 공단이 아닌 출연기관으로 살짝 바꾸고 전환 검토를 전환 명령으로 확정된 것인 양 말하고 있습니다. 타당성을 확보해서 재단화를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재단이라는 목표를 정해 놓고 모든 것을 꿰어 맞추고 있습니다. 마치 목표가 정해지면 무조건 밀어붙이는 군대, 또는 군사작전을 방불케 합니다. 서울시의 이러한 행태는 보고서의 전체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나아가 재단 설립의 이유마저 의심케 합니다. 또 보고서에서는 남산예장자락, 외국인 관광택시 등 신규 수입사업을 수행할 경우 2년 후 흑자 전환이 예상된다고 하는데 제가 이들 사업이 가진 수익성의 문제점과 한계를 지적하니까 서울시는 이제 와서 해당 수입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예시를 든 것뿐이라고 말을 바꾸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해당 보고서를 보니 현재의 주식회사를 재단법인으로 전환하면 생산유발효과 19조 증가,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9조 증가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계산된 것입니까? 최근 서울관광진흥재단 설립 관련 행자부 협의 시 지적사항을 보면 첫째, 서울시에 대한 예산의 의존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새로운 수입모델을 개발하여 자체적인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출자에서 출연으로 기관형태를 바꾼다고 해서 지역경제에 파급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재단 전환으로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크게 상승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행안부 역시 서울시가 재단 설립을 이유로 제시한 재정 건전성 문제와 기대효과에 의문을 제기하고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는데 이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파악한 바로는 현 시점에서 관광마케팅의 재단화 문제는 위협적 요소까지 있습니다. 현재 서울관광마케팅 사장이 공석입니다. 공식적인 보고는 없었지만 본 의원이 알기로는 6월 20일 사임하겠다고 발표했고 7월 10일 서울시에서도 사임을 확정했다고 합니다. 현재는 정관에 따라 본부장이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사장이 사임을 발표하고 관광마케팅이 제일 먼저 한 일은 8월에 계약이 만료되는 본부장의 임기를 2년 더 연장한 것입니다. 그것도 고령자고용촉진법의 근거를 들어 연장했습니다. 우연의 일치일까요, 괄목할 만한 성과가 있어서일까요? 혹시 사장 공석 상태에서 시급하게 재단을 설립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까? 서울관광마케팅(주)는 상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대표이사가 사임의사를 표명하면 바로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법 규정과 판례에 따르면 회사의 유지를 위해 임시적으로 후임 대표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현상유지에 관련된 일상적인 업무만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부장대행 상태에서 일상적인 업무가 아닌 조직의 형태를 바꾸는 중차대한 업무추진이 법적으로 타당한지 짚어봐야 합니다. 정황상으로 도덕적 해이라는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사례가 또 있습니다. 관광마케팅은 재단 전환을 추진하면서 이사할 궁리부터 했습니다. 현재 쓰고 있는 사무실 바로 위층에 빈공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가의 임대료를 내는 곳에 새로 이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서울관광마케팅의 변화, 혹은 관광전담기구의 설립, 이것은 향후 서울시의 관광산업의 미래가 달린 매우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대표이사가 갑자기 사임하고 일상적인 업무만 할 수 있는 대행체제에서 추진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서울시와 관광마케팅은 전환 작업을 일시중단하고 끝까지 책임 있게 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 대표를 먼저 선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광전담기구의 설립이 서울시의 모든 구성원의 폭넓은 공감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정도에 입각한 절차와 근거마련에 최선을 다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봉천동 출신 서윤기 시의원입니다. 여러분, 이번 임시회 끝나고 7월 23일 내일모레 일요일 이곳에서 청년의회가 오후 2시에 개최됩니다. 우리 의원님 여러분들과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 교육감님을 포함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혹시 시간이 허락되신다면 7월 23일 청년의회에 꼭 참석하셔서 청년들의 목소리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지금 5분발언을 신청한 이유는 작년 6월이죠, 작년 6월 15일로 기억합니다. 청년수당을 지급하겠다고 서울시와 복지부가 합의를 거의 마쳤어요. 그런데 그날 바로 복지부가 의견을 변경합니다. 세 번이나 기자회견을 통해서 복지부의 입장을 밝혔는데 결국은 청년수당 허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너무 화가 나고 분개해서 우리 혁신기획관에게 이게 도대체 왜 그러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복지부에서는 거의 협의를 마쳤다고 해요. 그런데 아마도 또 다른 외부 개입이 있었나보다 이렇게 추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그 진상이 밝혀졌습니다.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께서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았던, 몰랐던 그 문건이 청와대에서 발견됐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청년수당을 서울시가 강행할 경우에 지방교부세 감액 등 불이익 조치를 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 문건이었다고 합니다. 분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시대 청년들에 대한 최소한의 보장을 정치적인 이해와 이익으로 이것을 가로막았던 전 정권의 잘못을 어떻게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 있겠습니까? 규탄해 마지않습니다. 이 관련해서 책임질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발본색원해서 책임을 져야 하고 우리 서울시의회의 이름으로 강력히 규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자리를 빌려서 지난해 청년수당 대상자로 선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회밖에 지급받지 못해서, 그리고 그것마저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던 청년들에게 다시 한 번 미안하다는 말씀 이 자리를 빌려서 대신 드리고 이 계기를 통해서 청년수당이 전국화되고 그리고 우리 시대 청년문제를 우리의 문제로 다시 한 번 자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 의원님들께 우리 의회의 단호한 입장을 좀 보여주시고 앞으로 청년문제에 더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결과 1. 201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74인) 찬성의원(71인) 강감창 강성언 金慶子 金京子 金光壽 金光洙 김구현 김기대 김동욱 김동율 김문수 김미경 김생환 金容錫 김인호 김정태 김제리 김태수 김현기 김혜련 김희걸 남재경 남창진 맹진영 문영민 문형주 박기열 박래학 박마루 박성숙 박운기 박준희 박중화 박진형 박호근 서영진 서윤기 신건택 신원철 양준욱 오경환 오봉수 오승록 우창윤 우형찬 유 용 유광상 유동균 유찬종 이명희 이병해 이복근 이성희 이숙자 이순자 이승로 이신혜 이윤희 이정훈 이현찬 이혜경 장우윤 장흥순 전철수 조상호 주찬식 진두생 최영수 최웅식 허기회 황규복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3인) 김동승 최조웅 한명희 2. 2017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74인) 찬성의원(74인) 강감창 강성언 金京子 金慶子 金光壽 金光洙 김구현 김기대 김동승 김동욱 김동율 김문수 김미경 김생환 金容錫 김인호 김정태 김제리 김태수 김현기 김혜련 김희걸 남재경 남창진 맹진영 문영민 문형주 박기열 박래학 박마루 박성숙 박운기 박준희 박중화 박진형 박호근 서영진 서윤기 신건택 신원철 양준욱 오경환 오봉수 오승록 우창윤 우형찬 유 용 유광상 유동균 유찬종 이명희 이병해 이복근 이성희 이숙자 이순자 이승로 이신혜 이윤희 이정훈 이현찬 이혜경 장우윤 장흥순 전철수 조상호 주찬식 진두생 최영수 최웅식 최조웅 한명희 허기회 황규복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2017년도 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76인) 찬성의원(75인) 강감창 강성언 金慶子 金京子 金光洙 金光壽 김구현 김기대 김동욱 김동율 김문수 김미경 김상훈 김생환 金勇錫 金容錫 김인호 김정태 김제리 김태수 김현기 김혜련 김희걸 남재경 남창진 맹진영 문영민 문형주 박기열 박래학 박마루 박성숙 박운기 박준희 박중화 박진형 박호근 서영진 서윤기 성중기 신건택 신원철 양준욱 오경환 오봉수 오승록 우창윤 우형찬 유 용 유광상 유동균 유찬종 이명희 이병해 이복근 이성희 이숙자 이순자 이승로 이신혜 이윤희 이현찬 이혜경 장우윤 장흥순 전철수 조상호 주찬식 진두생 최영수 최웅식 최조웅 한명희 허기회 황규복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김동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