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출석하신 양시연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4년에 새로운 희망을 품은 채 시작한 10대 의정활동도 이제 1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의 의정활동에 대해 반성해야 할 것들은 없는지 한 번쯤 되돌아보면서 도민의 일상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그리고 제주만의 특색 있는 맞춤형 복지정책이 구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남은 1년 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과 함께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5건, 결의안 채택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관계공무원께서도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안(김영보 의원 대표발의)(김영보·강익자·고태순·김용범·김천문·유진의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 홀로 사는 노인 보호·지원 조례안(김용범 의원 대표발의)(김용범·강익자·고태순·김영보·김천문·유진의·이상봉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유진의 의원 대표발의)(유진의·김용범·강익자·고태순·김영보·김천문·홍경희·강연호·박규헌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고태순 의원 대표발의)(고태순·김경학·김명만·김영보·김용범·김희현·부공남·안창남 의원 발의) 5.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용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발전과 도민행복을 위해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계시는 데 경의를 표하며, 특히 교통관광기획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고견을 주시고 격려를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8월 26일 시행 예정인 제주 대중교통체계 전면 개편과 더불어 읍·면 중산간 지역 등 대중교통 취약지역 주민의 최소 이동권 보장 및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주민들이 요청한 시간과 장소에 탄력적으로 운행이 가능한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도입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와 제9조에서 한정면허 대상에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추가하였고, 제22조에서는 사업계획변경이 제한되는 교통사고의 규모 또는 발생빈도에 대하여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를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기위 배부된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오정훈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승옥 전문위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승옥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김영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조항별 검토의견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예비 노년층인 장년층 생애재설계를 지원하고 직업능력 개발교육 등을 지원하는 등 은퇴 후 삶을 보다 풍요롭고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제정하는 것으로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이나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용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홀로 사는 노인 보호·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조항별 검토의견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홀로 사는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정책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을 통하여 홀로 사는 노인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하는 등의 삶의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보이나 도지사가 수행해야 하는 사업을 분명하게 명시하기 위하여 지원사업 조항을 추가 신설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국비사업으로 시행 중인 독거노인 원스톱지원센터와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센터 명칭을 홀로 사는 노인 지원센터로 변경하고 센터근무자와 사업 수행인력 등 보다 명확한 표현을 위해 일부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유진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조항별 검토의견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해소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이나 보행기 지원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행정시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의 일부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태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조항별 검토의견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지자체의 책무이행과 더불어 죽음을 앞둔 사람의 존엄과 가치 보호, 생명권 존중 관점에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이나 단순히 잘못 기재된 표현에 대해 일부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조항별 검토의견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4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중교통이 취약한 지역의 주민들의 최소 이동권 보장 및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도입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개정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이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의하면 “한정면허를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운송사업자와 대상 노선 등의 선정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어 이 사항 등에 대하여 조례로 대략적으로 정하고 구체적인 것은 규칙으로 위임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나 개정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한 사항 모두를 규칙으로 정한다고 한 것은 법 제정에 있어 포괄위임 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아집니다. 또한, 상위법에 의한 조례 제·개정은 의결이 되면 전자시스템을 통해 행자부로 전송되고 행자부에서는 담당부처의 상위법 위반여부 등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어 본 조례 의결 시 건설교통부에서 이 문제를 지적할 경우 조례를 다시 재심의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 법제처에 동 내용에 대한 의견개진 등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홀로 사는 노인 보호·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강승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자 위원입니다. 양시연 보건복지여성국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입니다.

오늘로 마지막입니까?

예, 맞습니다.

6개월 동안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서의 소회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도민들에게 한 말씀 하십시오.

그동안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돌아보면 부족한 게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바른 방향으로 정책을 입안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셨기 때문에 정리되지 못한 부분들, 필요한 부분들 많이 향상시키는 데 기여가 되지 않았나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진의 위원님이 대표 발의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례가 제정이 안 되면 이 사업은 못 하는 거죠?

예.

만약 오늘 심의를 보류하면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성인용 보행기 지원의 필요성을 늘 말씀하셨고 공감하셨기 때문에 조례 제정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강익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중간에 예산확보 문제에서 불거진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지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사회보장기본법」이 신설되면서 지자체든지 국회의원들이라든지 이 제도의 불합리성을 계속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의회에서도 지난 2월에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촉구결의안을 채택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입법도 많이 남아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요청할 때는 대상별로 약간의 자부담을 하는 것으로 요청을 했었습니다. 요청을 했는데 상임위에서 예산이 정리가 되고 또 의회 예결위에서 심의되는 과정에서 심의하고 부대의견으로 정액 지원을 조건으로 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구두질의를 했습니다. 구두로 질의를 해서 “동의를 이렇게 이렇게 받았는데 부대조건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지원 기준에 대해서는 도의회 의견을 감안해서 자체적으로 지원 기준을 설정하고 향후에 지원 금액의 변경이 있을 때는 다시 변경 요청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또 위원님들께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게 아니고 구두질의는 구두질의고 반드시 변경동의 절차가 필요하다.” 그런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이 조례가 제정된 다음에 위원님들과 함께 지원 기준을 설정해서 지침을 마련하는 게 적절한지 아니면 그전에 지원 기준을 대충 마련하고 변경협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면 변경협의 절차를 거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구두로 얘기하는 것은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면 끝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문서로 분명한 협의조정을 해야 된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조건 협의조정을 해야 되고 만약에 협의조정을 안 하면 집행하는 데, 도에 있는 공무원들은 규칙으로, 지침으로 내려보내면 되겠지만 양 행정시에 있는 공무원들은 나중에 정말로 다칠 수도 있는 불합리한 과정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도에서 정책적으로 잘해 주셔야지 이렇게 안 해서 도에 있는 분들은 “시행하라.” 지침서를 내보내고 양 행정시에 있는 공무원들, 읍·면·동에 있는 공무원들은 협의조정이 안 된 것을 놓고 집행했다가 감사나 이런 것을 받았을 때는, 정말로 이것 때문에 주의 먹고 경고 먹고 하면 그분들의 인권의 문제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간 이것은 행정에서 그냥 집행할 문제는 아니고 협의조정이 된 후에 집행해야 될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것은 동의하시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게 안 되면 감사위원회 감사감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해 주셔야 될 부분이다.”라는 것은 공감하시는 거죠?

예, 잘하겠습니다.

잘해서, 이것은 우리 상임위에서 예산 삭감한 것을 예결위에 가서 살리고, 그때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국장님이 찾아가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해서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불합리한, 위원들 간의 불편한 관계를 집행부에서 해결해 주셔야지 상임위에서 해 놓은 것을 예결위에 가서 예산을 다 살려놓고 상임위 위원들을 병신 만들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은 알아서 앞으로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끝나면 오늘 그 자리가 마지막이라서 10분간 소회 시간을 드리려고 했는데 바로 해 버렸네요.

죄송합니다. (유진의 위원 발언신청)

유진의 위원님.

양시연 국장님한테 존경하는 강익자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이게 보건복지부에 의뢰를 했더니 사업을 일단 시행을 해 보고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다시 협의조정을 하신다고 복지부에서 얘기가 됐죠?

문제점이 아니고 지원금액 수준을 변경할 때.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협의조정 내용이 이렇게 됐잖아요. 10%, 20%, 50% 이렇게 됐는데 다시 협의조정을 했더니 시행을 해 보고……. 어쨌든 그게 문제점 아닙니까? 그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다시 협의조정을 해 주겠다고 했는데 강익자 위원님이 협의조정을 한 후에 이 예산을 집행하라고 했는데 그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이대로 하면 되죠.

이대로 한다고 하면, 이대로 정액지원하라는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입니다. 지원 기준에 대해서 다시 상임위 위원님들과 얘기를 한다든지 해서 정리한 사항 아니면 도의회에서 정액지원을 부대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변경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저는 우리 상임위에서 결정될, 우리 상임위에서 논의되어야 할 소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보건복지부에서 협의조정된 사항이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협의조정한 내용, 지금 몇 건 있죠? 동의, 부동의, 이렇게 반려했던 내용들이 36건이 되는데 여기에서 보건복지부 협의조정 받아서 신설변경된 내용 중에 안 지켜진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이대로, 협의조정 내용대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상임위에서 협의조정된 내용이 자부담이 10%, 20%, 50%로 됐는데 우리 상임위에서 이것에 대해서 논의한다는 것은 저는 위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된 것을 다시 논의한다는 것은 위법이라는 말씀입니까?

협의조정된 사항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논의된 자부담비율을 변경하는 것은 저는 위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협의조정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36건에 대해서 협의조정을 받았는데 협의조정 받은 대로 이제까지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조례만 ― 물론 제가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마는 ― 이렇다라고 하면 앞으로 이 페널티는 어떻게…… 이것을 안 지켰을 때, 우리가 늘 예산을 달라고 하면 보건복지부하고 협의조정을 해야 된다고 강조했고 그것을 안 따랐을 때는 페널티를 받는다, 지방교부세라든가 이런 등등의 페널티를 받는다고 강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것도 이대로 시행을 안 했을 때 그것에 대한 페널티를 받을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인용 보행기 지원 사업 자체는 복지부가 동의를 한 것이고, 지원 기준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도의회에서 부대조건을 달아서 우리한테 줬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부대조건도 의회 의결이라서 존중하지 않을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갖고 변경 심의를 받아야 된다고 하면 변경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변경 심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예.

협의조정 하는 내용을 보면 우리 제주도의 건만을 가져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하면 이 협의조정 내용 사항이 상당히 많을 건데, 좀 제가 혼란스러운 게 뭐냐 하면, 어제도 행자위에서 보니까 4.3 유족 지원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협의조정을 안 받은, 협의조정 중에 있는 조례를 개정해서 아마 통과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저희들 10대 의회 들어와 가지고는 이 많은 건수의 협의조정을 받았었고 또 반려했던 부분은 전혀 지켜지지 않았고, 저희들은 이게 법이라고 생각해서 이대로 따라야 된다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에 대해서는 이렇게 왔는데 이것을 저희가 다시 논의해 가지고 한다, 이것은 어떤…….

위원님, 추가적으로 짧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복지부 입장에서도 신설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의원들이 발의한 걸 보면 일정 금액 이하는 신설 변경 합의를 하지 말자. 복지부도 이제 그런 안을 수용하는 입장으로 최근에 회의 때도 공유한 적이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그렇다면 지금 보행기 조례가 올해 4억 6800만 원을 계상한 것은 처음이기 때문에 많이 계상됐지만 내년부터는 제가 알기로는 1억 원 미만으로 계상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복지부에서도 정액 지원으로 긍정적인 답변, “너희가 알아서 해라.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라.” 의사표현도 앞으로 복지부가 가는 방향이 우리 액수 자체가 아주 소액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답변을 구두로 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변경 요청을 해도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여기 2월 달, 3월 달 협의를 신청한 것도 아직도 협의 중이라고 이렇게 많은 건수들이 있는데, 저는 이 조례도 복지부에서 좀 많이 신경 써서 일찌감치 협의조정 한 걸로 봅니다. 4월 4일 날 것도 지금 협의조정이고, 4월 6일 것도 협의조정 중인데, 우리 4월 12일 날 올렸었네요? 4월 12일 날 올린 것은 동의가 왔는데, 어쨌든 이제까지 저희는 법칙으로 알았던 것을 이 조례가 있음으로 해서…….

약간…….

그게 완전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이,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희들 이렇게 협의조정이 제대로 안 돼도 될 건지. 앞으로도 그러면 협의조정이 안 돼도 협의조정 변경사항 내용에 대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상임위에서 또다시 논의해 가지고 저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협의요청 해 가지고 동의를 받은 범위 내에서 위원님들이 변경이 필요한 사항을, 그전에 저희들이 자료를 다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아동 돌보미 사업에 이러이런 문제점이 있다. 그 내용을 다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동의한 다음에 내부적으로 협의하는 일은 없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고 하면, 장애인들 활보가 제주도가 제일 시간이 짧아서 협의조정을 받았는데 협의조정 내용 결과가 최중증 장애인에 한해서 90시간만, 저희는 24시간을 원했는데 90시간만 가능하다고 해 가지고. 그래서 최중증 장애인이 제주도 내에 한 18명, 20명일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만 90시간으로 연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도 저희는 고작, 저희들이 그렇게 많이 외치고 그렇게 했었는데 최중증 20명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나 싶은 생각이 들었지만 협의조정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걸 따랐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런 사항도 저희들 상임위에서 계속 논의가 돼 가지고 다시 재조정해서 계속 확대를 시킬 수 있다는 거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90시간이 부족해서 더 설득력 있게 저희들이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변경 요청은 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유진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예, 강익자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예, 강익자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협의조정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언제 하실 겁니까? 지금 당장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문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빨리해서, 이것을 하더라도 한 달 두 달 이렇게 걸려서 사업 시행하는 데 문제가 많이 발생할 걸로 봅니다. 예산을 많이 줬지만 대부분 저희들이 의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의원들이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들은 나중에 다 불용되고 문제가 야기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협의를 볼 거면 빨리 조속히 해서, 성인용 보행기 수혜자들에게 조속하게 할 수 있도록 협의조정을 빨리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아쉬웠던 것은 예결위에서 다른 위원님이 정액으로 지원하라고 했을 때 국장님이 협의조정 사항을,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협의조정 했더니만 이러이러 이렇게 돼서 이것을 따라야 됩니다라고 한마디라도 말씀을 하셨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저희는 실수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다른 의원님들은 협의조정 내용 사항을 모르거든요. 협의조정 받았는지도 아마 모를 것이고, 협의조정 내용에 이러이런 사항이 포함됐다는 내용도 아마 모르고 그분들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좋은 거니까 무조건 정액으로 지원하라고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국장님이 그 자리에서 이렇게 협의조정해서 이러 이렇게 조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이것을 지켜야 됩니다라고 한마디 말씀을 했으면 우리 의회에서도 정액으로 지원하라는 단서조항을 달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협의조정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당초에 일정 부분을 자부담하는 걸로 협의 받았습니다라는 말씀까지는 전달했고, 예산 파트에서도 그 부분은 다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법과 절차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협의조정 받은 것도 다시 재협의가 가능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유진의 위원님께서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협의는 이렇게 이렇게 받았는데 정액으로 하려면 우리가 다시 또 협의를 해서 정액으로 하도록 해 보겠다라고 했으면 저희 위원회에서는 별 불만이 없었겠죠. 그런 데 대해서 착오인지, 알면서도 놓친 건지 그런 것 같은데…….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가능한 한 의회에서 주시는 의견에 대해서 그것을 현실화시키려고 노력하는 생각을 갖고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도 주시는 의견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해 보려는 그런 의지로 대답을 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습니다. 오정훈 단장님, 그 자리도 마지막인데, 아까 조례도 좋습니다마는 행복택시니 1000원택시니 다 좋은데, 장애인콜 있잖아요?

예.

행복택시든, 지금 조례로 해서 면허를 주고, 단기 면허를 주는 속에서 거의 개인택시 쪽으로 많이 갈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지금 읍·면 행복택시는 시 지역은, 예전에 동 지역은 일단은 농어촌 지역 해서 읍·면 지역부터 먼저 하면서 점차 해야 될 것 같고, 개인택시만이 아니고 읍·면 지역에 가면 또 지역 택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 없이, 법인이든 개인택시든 지역에서 희망을 하게 되면 전부 해 보는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준비할 사항, 그것과 맞물려서 결재수단이나 이런 부분 해야 될 겁니다. 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차량이 지금 운행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노후차들은 연령이 안 돼도 대차해야 될 것은 빨리 대차하고 또 내년에는 규정보다는 숫자를 더 해서 그런 부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숫자를 늘리겠다는 겁니까?

지금 40대가 원래 기준입니다. 기준인데 실제로 해서 보면 휠체어가 들어가는 차, 그렇지 않으면 휠체어를 많이 이용하기 위해서 지금 임차택시까지 하는데 임차택시를 포함해서 지금 40대 규정이라고 해서 그것에 머물지 않고 저희들이 재정이 허락되면 그 숫자를 불려서 하고, 지역 간에도 수요가 없다 보니까 하는데 또 일시에 몰릴 때는 몰립니다. 그래서 좀 여분 있게 차를 배치하려고 합니다.

숫자 불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숫자 불려도 수요가 안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내가 그것을 하겠다라고 충분한 조건이 맞아야 가능한 건데 지금 조건이 일반 택시를 예를 들자면 250만 원을 줘서…….

오정훈 수요응답형 택시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 장애인콜. 서귀포 같은 경우도 지금 한다 그래도 하나도 못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숫자의 문제가 아니고 예산의 문제가…….

비용의 문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비용의 문제도 되고 하는데, 지금 250만 원으로는 안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현실화시켜 낼 수 있는 방안도 좀…….

검토해서 내년 예산에는 좀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고려를 하지만 수요응답형 택시든 버스든 이것하고 장애인콜하고도 연계시킬 수 있는 방안…….

그것도 검토를 해야 될 겁니다.

얼마든지 연계가 가능할 것 같은데 연계시켜서 하는 방안도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그런 것도 좀 해 주시고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태순 위원 발언신청) 예, 고태순 위원님.

예, 고태순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상당히 아쉽고 붙잡고 싶어도 붙잡지 못하는 그런 심정, 정말 안타깝습니다. 단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우리가 여기 이 위원회에서 같이 회의하면서 지냈던 그런 순간이, 단장님 같은 경우에도 1년이 안 됐지 않습니까? 올해 하반기까지 해야 1년이 되는 것 같은데 그나마 아쉬운 점들이 상당히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보행기 관련해 가지고, 제가 예결위원입니다마는 상임위에서 다 결정된 사항을 예결위에서 좌남수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할 때 무료로 줘야지 왜 이렇게 10%, 20%, 50% 하느냐는 질의에 그냥 쉽게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겠다고. 협의조정 내용 관련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나중에 상임위에서 하겠습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너무 쉽게 얘기해서 왜 이렇게 쉽게 얘기를 했는지? 그리고 또 앞으로 이런 유사한 건들이 있으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상임위에서 결정한 문제를 예결위 가서 번복해서 이렇게 한 것은 상당히 곤란한 문제고, 어저께도 우리가 사담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만약에 이 보행기를 다 무료로 줬을 때 필요치 않은 분들도 무조건 타 가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공짜는 양잿물도 먹는다.”고 다 타 가서 필요하지 않으면 다른 분한테 팔 수도 있다는 그런 걱정도 해 봤습니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많이 대두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그냥 다 무료로 드리는 거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입니다.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결위에서 너무 쉽게 대답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합의를 받은 이후에 타 시도 사례가, 정액 지원하는 사례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뒤늦게. 알아 가지고 그렇다면 우리도 다시 한번, 의원님들 생각을 도민의 생각으로 받아들여야 되니까 다시 한번 조정이라든지 검토가 필요합니다라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원 대상자 자체가 장기요양등급 외 A나 B등급을 받은 자입니다. 그 자들이 보행이 불편하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에서 관련 서류를 확인하고 지원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우려사항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 행정시라든지 읍·면·동에서도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원수에 딱 맞게 금액은 다 책정된 거죠?

예.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받아서 필요치 않으면 다른 데 팔아 버릴 수도 있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들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4항까지 관련해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시연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입니다. 한 2건에 대해서만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홀로 사는 노인 보호·지원 조례를 제정해 주시고 또 여러 차례 토론회도 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내용 보면, 8조 수정안에 보면 복리후생 지원이 있고, 그다음에 센터에 근무하는 종사자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런 선언적인 문구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좀 걱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복리후생 지원 관련해서는 저희 도가 타 시도보다 엄청 앞서가고 있습니다.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양쪽 팀장님 제도를 저희들이 마련해 있고 또 통신비라든지 교통비로 월 20만 원씩 지급하고 있고, 또 이번 추경에 위원님들의 배려에 의해서 혹한기, 혹서기 6개월 동안 월 3만 원씩 지원되고 있고, 또 그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센터별로 1000만 원 확보되어 있고, 그다음에 명절휴가비가 없었는데 10만 원씩 두 차례 주는 걸로 되어 있어서, 지금 이 사업 자체가 아시겠지만 재정 일자리 사업입니다. 이런 유사한 사업들이 너무 많아서 다른 유사한 사업 하는 데하고 갈등의 소지라든지 아니면 이걸 만약에 받아들여서 해야 된다고 한다면 지자체의 부담이 엄청 클 것으로 생각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복리후생은 저희들이 앞으로도 더 많이 노력을 할 것인데 종사자 시설 기준으로 노력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제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저희들 계획수립을 하게 돼 있습니다. 웰다잉 문화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이왕 하는 거 수립시기를 명시해서 5년 주기로 한다든지 3년 주기로 명시해 버리면 더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두 가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처리방안 협의를 위해서……. 단장님, 아까 말씀하셨는데 할 말씀 또 있습니까?

오늘이 공교롭게도 소관 상임위로서는 마지막을 이렇게 하게 됐는데,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저희 업무에 관해서 주신 의견들은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그런 부분들을 꼭 반영해서 관철시키고, 지금 잠시 또 헤어지지만 영원히 헤어지는 건 아니고 위원님들도 임기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동안 저희들이 여러분들하고, 특히 우리가 교통이 복지 차원에서 접근하는 사항들이 아까 교통약자를 비롯해서 여러 개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수시로 의견을 들으면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조례와 관련해서는 전문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것도 했는데 그런 부분은 수정을 해서라도 가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기간을 줘서…….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예.

그리고 현재 읍·면 지역에 한해서 운영할 계획이죠? 이것을 동 지역에도 교통 서비스 취약지역이 상당히 많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동 지역까지 확대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읍·면 지역하고 동 경계 지역에서 사각지대들이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놔두면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적용하기가 오히려 괜찮습니다.

동까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수정할 부분은 배부해 드린 별지 수정안과 같이 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안 수정안 첨부)

예, 유진의 위원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유진의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홀로 사는 노인 보호·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홀로 사는 노인 보호·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수정할 부분은 배부해 드린 별지 수정안과 같이 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홀로 사는 노인 보호·지원 조례안 수정안 첨부)

예, 유진의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홀로 사는 노인 보호·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유진의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수정할 부분은 배부해 드린 별지 수정안과 같이 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수정안 첨부)

예, 유진의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유진의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수정할 부분은 배부해 드린 별지 수정안과 같이 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첨부)

유진의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유진의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수정할 부분은 배부해 드린 별지 수정안과 같이 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예, 유진의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유진의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활성화를 위한 간호조무사 차별 해소 촉구 결의안(보건복지안전위원장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