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황인호 의원 발언
문학
전문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재생본부 및 농업기술센터, 건설관리본부 소관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조례안 3건 및 업무협약 보고 1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도시재생본부 소관
10시 08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묵 도시재생본부장께서는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신 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도시재생본부장 임묵입니다. 존경하는 전문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시재생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7월 1일 자 인사발령에 의해 신규 부임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태수 도시재생과장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최태수 인사) 송인록 균형발전과장입니다. (균형발전과장 송인록 인사) 지금부터 도시재생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7쪽 총괄입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질의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문학
전문학위원장
임묵 도시재생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재생본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묵 도시재생본부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숙지하신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만일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해당 과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성실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받은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식
윤기식위원
윤기식 위원입니다. 도시재생본부는 우리 의회에 있다가 복귀한 직원이 과장도 계시고 또 산건위에 있다가 가신 사무관도 있어요, 그렇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전관예우 때문에 질의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것은 업무보고니까, 업무보고입니다. 유능한 직원들이, 우리 의회에서 최고로 일 잘하는 직원들이 다 도시재생본부로 갔어요. 본부장님, 그 의미를 확실히 잘 새겨야 될 것 같습니다.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도시재생본부가 드디어 꽃을 피울,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문재인 정부에서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이제 판을 깔아준 거예요, 그렇지요? 그동안에는 마중물 사업도 예산이 계속 삭감되면서 우리가 맨 처음에 추진했던 취지와 다르게 자꾸 변질되어 갔잖아요. 아직도 이게 어떻게 될지, 사실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아직 거기 넘어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앞으로 어떻게 추진될지 사실 확실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일단 의결을 해주기로는 했으니까, 시기상의 문제이지 확실하게 의결은 될 것 같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이것도 벌써 몇 년을 끌어온 거잖아요, 그렇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시기상으로만 좀 문제일 것 같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계속 핑크빛 청사진만 늘어놓고 결국, 사업으로 확정되어서 예산이 지원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늘어지고 있는데 이제 정권이 바뀌어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어마어마하잖아요. 1년에 10조, 100군데, 향후 5년간 50조 원을 쏟아붓겠다. 그래서 도시재생을 이뤄놓겠다, 대규모 건설사업이 아니라 소규모 지원사업으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겠다, 그렇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재생본부로서는 정말 단비입니다, 단비. 이번 기회를 최대한 활용한다면 우리 시비보다도, 지방비보다도 국비를 활용한 도시재생을 이룰 수 있는 호기가 도래했다, 그렇다면 우리 본부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의 어깨가 무거워졌습니다. 이게 다 공모사업이에요, 그렇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공모사업에 어떻게 하면 공모를 받을 수 있을까가 가장 큰 관건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여섯 가지 사업 면밀히 분석해서, 또 원도심에 있는 동구, 중구, 대덕구하고 수시로 연찬을 가지면서 사업 공모를 확보하는 것이, 국비를 확보하는 것이 도시재생본부의 역할이 됐어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컨트롤타워, 또 거기에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센터장 안 왔나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센터장이 사직을 해서.
기식
윤기식위원
사직했습니까?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현재 공석입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제가 자문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데 심리적 압박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어떻게 활성화시켜서 도시재생본부와 유기적 결합이 되어 극대화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이번 기회에 본부장님께서 그 부분도 한번, 면밀하게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역할이, 본 위원도 지원센터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가 세미나에 가서 토론자로 참여도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센터장 지금 공모해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아직 공모를 못하고 있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못하고 있어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후보자를 한번 찾아보고요,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는 다시 방침을 받아야 됩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센터장은 왜 그만뒀어요, 그만둔 사유가 뭡니까?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일신상의 이유로.
기식
윤기식위원
일신상의 사유예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지금 중요한 시점인데 빠른 시일 안에 센터장을 새롭게 뽑아서 지금 현재 도시재생본부의 이런 호기를 잘 연결해서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만 본 위원은 한 가지만, 나머지는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우리 동구의 가장 큰 현안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중단되어 있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천동이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지요, 천동은 지금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에 통과됐습니까? 지금 어디까지 알고 계세요, 본부장님?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천동은 도시계획 심의를 한번 거치면서 계속 심의를, 심의자료를 지금 LH하고 동구에서 보완 중에 있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아직 심의 중이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천동지역 주민들도 저한테 와서 간담회를 한 적이 있고 존경하는 황인호 위원님께서도 아마 간담회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주민들의 바람은 워낙 오랜 기간 동안 지리멸렬하게 진행이 되고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지금 LH에서는, 물론 천동은 조금 달라요, 민간도 같이 병행되어 있어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그래서 빨리 우리 시가 통과되어야지만, 또 민간사업자를 선정해야 되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이 앞으로 첩첩산중인데 우선 우리 시에서만이라도 빨리 도시계획 심의가 통과될 수 있도록 도시재생본부에서도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저희들은 최선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기식
윤기식위원
대략 언제쯤 통과가 될 것으로 예상하세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글쎄요, 이것은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올려는 주는데 도시계획위원회에 저희들이 참여하지는 못합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그 부분은 제가 다시 그 국에 가서 얘기하겠지만 우선 주 부서는 도시재생본부잖아요, 그렇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도시계획국에 가서 설명을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도시국에 도시재생본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빨리 추진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전통지역도, 지금 대동2구역은 아직 시로도 넘어오지 않았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대동…….
기식
윤기식위원
제가 어제 동구 원도심 단장하고 그 관계, 왜 구에서 자꾸만 시로 넘어오지 않느냐 했더니 9월에 동구의회 의견을 듣고 한 12월 이렇게 얘기하길래 제가 호통을 쳤습니다.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거쳐야 할, 행정절차를 지금 거쳐야 되기 때문에.
기식
윤기식위원
최대한 빨리, 우선 구가 더 서둘러줘야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도시재생본부에서 구하고 협의도 하시고요. 대동2구역도 빠른 시일 안에 시로 넘어올 수 있도록, 그런 것까지도 관리감독하는 게 우리 시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관리감독보다도 같이.
기식
윤기식위원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거니까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협력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그렇게 해서 중단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천동하고 대동2구역만이라도 올해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역량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이상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윤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인호
황인호위원
윤기식 위원님께서 정말 도시재생본부에 걸맞은 좋은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보충질의 겸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너무 난항을 겪고 있어서 지역민들이 정말 답답해하고 그래서 정책간담회를 주재했는데 참 안타깝게도 주민들한테 아주 몰매를 맞을 정도로 제일 중요한 양쪽의 국장들이 다 안 나왔어요. 일단 현 본부장이 다른 일정과 겹친다고 해서 안 나오다 보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도시주택국장도 안 나왔어요. 도시계획 심의가 지금 난항을 겪고 있어서, 여기에 정말 책임을 지어야 할 두 국장이 다 빠진 바람에 주민들이 대전시장을 원망하는 거예요. 정말 주민들의 삶이 이렇게 팍팍해진 심정인데 전혀 아랑곳하지 않느냐, 한쪽 국장이 빠지니까 다른 쪽 국장도 거기에 격을 맞추기 위해서 안 나온 꼴이 되어 버렸어요. 이것은 있을 수 없어요, 정말. 의지가 없다는 얘기예요, 원도심지역의 도시재생을 책임져야 할 분들이 이렇게 나 몰라라 하는가 싶어서. 그날 얘기 나온 중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임묵 본부장은 도시계획심의위원이 아니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왜 거기에 안 들어가 있나요? 지금 이러한 주거환경사업을 실질적으로 전담하는 부서장이 왜 그 심의위원에 안 들어가 있는가 다들 의아스러워 해요. 주거환경사업 여기에 총대를 맬 분이, 거기에서 뭔가 소신껏 의지 피력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심의위원에 도시재생본부장이 빠져 있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두 번째는 의회에서, 지역민들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해줘야 될 의회의 의원이 누가 들어있느냐면 전문성 있는 산건위원이 들어가야 하는데 교육위원들이 들어가 있어요. 전문성도 그렇지만 상임위와 아무 상관도 없다 보니까 실제 관심도 없어요. 무슨 도시계획심의위가 이렇게 구성이 되는가, 이래가지고 대전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추고 그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심의위가 되겠어요? 지금 심의위가 자꾸 뒤처지는 바람에 정말 똑같은 대전시민이면서 원도심에 살고 특히나 공영개발 지역으로 지정되어서 수십 년째 답보상태에 있는 주민들에게 대전시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도시계획이 심의위에 브레이크가 걸려 있다 보니까 심의위원 한 분, 한 분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렇다고 위원장인 행정부시장은, 거의 대부분 심의위원들 위원회 보면 부시장들이 맡고 있습니다만 부시장이 맡고 있는 위원장 대부분이 못 나오고. 시장의 어떤 의지를 대신 천명해 주시든지 대전시민들을 위해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부시장, 위원장부터 시작해서 도시재생본부장도 빠지고 의회에서도 대신해야 할 사람들이 빠지고 말이에요. 정말 너무 제대로, 주거환경사업만이 아니라 도시계획심의위는 어느 방향으로 가든지 간에 다 거기를 거쳐야 하는데 이렇게 돼서 되겠어요, 그게?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이 부분은 도시계획국에 의견을 전달하겠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국토부도 아시다시피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해 일종의 지침을 보낸 것을 본 위원이 죽 검토해 보니까 정말 한심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해당 상임위인 산업건설위원들이 도시계획심의위에 참여해야 당연한 것인데 오히려 마치 자기 지역 이권에 관련된 것처럼 되어서 제척사유로 빼라는 식으로, 이게 도대체 말이나 되는 이야기냐고요, 이게 왜 제척사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도시계획 전문가인 대학교수들 다 빼버려야지, 뭐가 제척사유인지 구분도 못하고 있어요. 국토부 관계자들부터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지침은 지침이에요, 만약 잘못됐다고 한다면 우리 시에서 그걸 수정해서라도 우리 방식대로 해나가야지요. 심의위원회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서 계속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 우리 시가 방관하고 있다는 것, 더더욱이나 주거환경사업의 가장 주요 부서장인 재생본부장이 심의위에 빠져 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여간 지금 갑자기 심의위원회 재구성하고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저번 심의에서 문제가 됐던 것 이런 것들을 다시 보완해서 한다고 했는데 원래 7월 28일에 재상정된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주민대표들이 더 걱정을 하고 있어요. 28일이 또 위원장인 부시장의 휴가 마지막 날이라는 거예요, 또 빠지게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든 휴가철이다 보니까 부시장의 문제가, 상당히 기대를 크게 걸었는데, 이러다 보니까 다시 8월로 연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야기 들었나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인호
황인호위원
며칠로 연기됐어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8월 둘째 주로…….
인호
황인호위원
둘째 주 언제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둘째 주 금요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날짜가 며칠이에요, 그러니까.
송대윤위원
제가 알려드릴게요, 8월 11일이네요.
인호
황인호위원
이야기 들었어요, 도시재생본부가 이렇단 말이에요, 지금. 해당 지역주민들은 날짜 하나하나 꼽아보고 관련 위원장 이하 위원들의 일거수일투족까지 다 체크를 하고 있어요, 휴가가 언제인지까지. 이렇게 정말 고심하고 있는데 도시재생본부가 이래서 되겠어요? 하여간 수시로 본 위원도 본부장을 행사장이든 어디서든 만날 때마다 이야기를 했고 신성호 국장도 여러 차례 불러다가 당부를 했습니다. 여기는 정말, 원도심 지역은 도안 신도시처럼 평지에 짓는 아파트와 다르다, 여기 자꾸 발목 걸면 앞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도시재생본부 해체하고 도시재생본부에서 할 일이 없다, 무슨 마중물 사업이니 조그마한 것 가지고 원도심을 다스리려고 하고 있어요. 윤기식 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 대통령 공약사항에 주로 거대한 아파트 건립 자체를 지양한다고 하잖아요. 가뜩이나 정부 기조하고 자칫하면 역행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욱이나 이것은 빨리 서둘러야 돼요. 왜 신도시 개발하는 것과 맞춰서 자꾸 딴지 걸고 늘어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하여간 8월 11일에는 어디에서 들으니까 조건부로라도 통과를 꼭 시켜드리겠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안 되면 사생결단하는 각오로 준비를 꼭 해서 통과되도록 하고 원도심에 기폭제를 마련해 주셔야 할 거예요. 지금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 방식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혹시 이야기 들으셨어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도시개발…….
인호
황인호위원
과거에는 도정법 위주로 했잖아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인호
황인호위원
그런데 도시개발법이 생겨서 지금 수도권에는 이게 상당히 붐을 일으키고 있어요. 도시개발법은 기존 도정법에 의한 것과 큰 차이가 있는 게 첫째, 환지수용을 잘 해줘요. 그리고 수용과 사용방식을, 그러니까 반대하는 분들에 대해서 토지를 수용하는, 이런 두 가지를 넣음으로써 기존의 재건축·재개발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아주 현격하게 극복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우리 시가 전혀 모르고 있어요, 내용을. 지금 본부장도 모르시듯이 시 본청의 해당 부서 직원들 불러보니까 제대로 내용 파악이 안 되어 있어요. 우리가 수도권에 비추어서 조금이라도 빨리 노후불량 주택단지를 개선시키려면 더 앞장서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늑장을 부리고 있고, 이런 새로운 법령에 맞춰서 새로운 방식으로 얼마든지 재생을 시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연찬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다는 게 참 답답해요.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 방식이 어떤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연찬 좀 이번 기회에 하시기 바랍니다.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따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국립철도박물관 관련해서 업무보고를 듣고자 했는데 마침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요. 엊그제 본부장께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상당히 달라요. 이번에 또 금강일보 6월 29일 자 서지원 기자가 쓴 “국립철도박물관 설립 또다른 가능성?”, 그 기사 보셨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죄송합니다, 저는 못 봤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국립철도박물관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대단위 공동주택 짓는 것 못지않을 정도의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더욱이 동구와 중구 양쪽을 연결하는 중요한 박물관을 설립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고 하는 중요한 실험대인데 여기에 관심을 좀 가지세요. 그런데 작년에 국토부와 밀약설이 있었던 의왕시장이 그것을 의회에 보고하면서 당시에 들통이 난 것처럼 이번에 또 비슷한 발언을 했단 말이에요. 여전히 의왕시와 국토부는 내통이 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시는 전혀 그것에 대해서, 국토부 관계자들 흔한 피상적인 이야기대로 작년에 너무 시끄러웠기 때문에 공모 중지된 상태이다, 기다려 달라, 그런데 그 기다려 달라는 것도 사실 용역발주 결과를 토대로 해서 선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원래?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그런데 용역발주도 지금 전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용역발주도 안 되었고요.
인호
황인호위원
용역발주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때. 그런데 여태까지 안 했어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안 했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뭐예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지난번에, 이것은 실무선의 의견이 아니라 국토부장관께서 지금 다른 할 일들이 많다, 국토부에 다른 할 일들이 많아서 이것은, 뉘앙스는 이것은 당분간 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지금 장관이라는 것은 박근혜 정권하의 장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아니요, 지금 김현미 장관입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지금 현 장관이에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언제 때 이야기입니까, 그게?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지난주에 시장님하고 같이 저희들이 국토부 방문했을 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할 일들이 더 많다, 지금.
인호
황인호위원
그런데 왜 이런 것이 지금 의왕시를 통해서 계속 흘러나오는지 정말 안타까워요. 의왕시가 받은 정보로 봐서는 정부 입장에서도 마치 김해 신공항, 그때 공모했다가 워낙 지자체들 간 과잉경쟁으로 시끄러워지니까 슬그머니 덮어가면서 결국 김해 구 공항을 개량해서 신공항으로 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닥을 잡다 보니까 사실 국민들의 위화감을 더 많이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방식으로 접어들고 있지 않나 싶어요, 의왕시장이 이야기하는 바로는. 국토부에서 진짜 의왕시장한테 그런 내용을 이야기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좌시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이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 시청 담당부서에서만 끙끙 앓지 말고 의회에 국립철도박물관특위도 있고 산업건설위원회도 있고 또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있잖아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인호
황인호위원
이야기를 해주셔야지요. 들추면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 이런 이야기만 본부장은 수시로 하시는데 왜 의왕시장은 역효과 날 것을 전혀 개의치 않고 자꾸 터뜨리냐고요. 뭔가 암묵리에, 임묵리에가 아니라 암묵리에 뭔가 주고받은 이야기가 있는 것 아니에요? 새 정권에서는, 사실 본 위원도 문재인 대통령 후보시절에 어떻게든지 공약에 끼워 넣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이것이 박 정권 때 너무 지자체들 간 시끄러운 파장을 낳았기 때문에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도 사실 넣기가 어렵다고 해서 일단 잠정적으로 보류한 상태입니다만 우리가 지금 의왕시처럼 어떤 밀약에 의해서 하지 말고 정당한 척도변수에 의해서, 용역결과가 어떤 방식으로 공정하게 나왔든 간에 선정할 때 척도변수를 정확하게 해서 뽑힌다면, 그렇게 해서 국민들 설득해 나가야 온당치 않겠나 싶어요. 시끄럽다고 해서 가만히만 있을 것도 아니고 어차피 하기로 했던 것 지금 중단되어서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든 의왕시가 하는 작업에 대해서 대전시는 전혀, 오히려 대전시가 어떻게 생각하면 양반자세로 나가다가 자칫하면 망치는 꼴이 되지 않나 싶어요. 준비를 더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라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인호
황인호위원
이상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황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희
최선희위원
최선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요즘 문화재청 이전이 좀 오르내리고 있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주민들 기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주민들이 기대를 좀 할 것 같고요, 주변에 근현대사 문화가 집적된 곳으로 최적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전을 위해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이 부분은 문체부에서 지난번에 메이커스 라이브러리의 용역안이 제시된 이후에 부지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기재부하고 문체부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재부 쪽에서 계속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잘못하면 시간도 길어질 것 같고, 그런 와중에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대전청사 내에 있는 중소기업청이 부로 승격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대전에 잔류시키면서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지난번 행자부장관이 오셨을 때 시장님이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한테 키가 있는 것이 아니라 행자부와 기재부에서 키를 쥐고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는 계속 시장님께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더 열심히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40쪽 근대문화예술특구 관련인데요, 지난달에 문화예술특구 선포식이 있었고요, 이 또한 지역주민의 기대가 클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지역주민들의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저희들도 1단계, 2단계, 3단계로 2021년까지 단계별로 추진하려고 하는데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계획된 대로 추진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일자리 창출 또 관광명소 이런 쪽으로도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예산이 460억 정도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이 예산 확보,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특구지역이 넓다 보니까 새롭게 투자되는 예산이 아니라 기존 사업이, 460억 중에서 420억 정도는 기존에 계획된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은 40억 원 정도고요. 그런 부분들을, 특히 저희들이 주력하는 것은 홍보사업에 주력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예산 확보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며칠 전에 청년발전특별위원회 회의를 끝내고 나서 청년들과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그때 서울에서 내려와 대전에 있는 대학에 다니는 학생이었는데요. 칼국수 먹으러 대전으로 부르기 어렵다는 거지요, 대학생 이야기가. 축제면 축제, 가볼만한 곳이면 가볼만한 곳 이런 것들이, 대전에서 3년 동안 대학을 다녔는데도 친구들 모임, 전국적으로 대전에 부를 수 있는 명분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선포식한 생각을 하면서 일자리 창출, 관광명소뿐만 아니라 대전에도 꼭 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부장님이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으로 질의를 드렸고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53쪽에 주민주도형 소규모 주거정비사업이 있지요. 이 부분은 전년도에 행감에서도 본 위원이 지적을 한 내용입니다. 전년과 같이 사업을 한다면 올해도 참여인원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여기 사업내용에서 좀 그럴 만한, 획기적으로 변경된 부분이 있는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지난번까지는 전문가 파견하고 설계비만 지원을 했는데요, 올해는 재건축하고 리모델링으로 그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의 경우는 공유공간을 제공하면 설계비를 최대 4,200만 원까지 지원하고, 리모델링할 경우에는 임대료 반값이나 임대기간을 3년 정도 보장하면 리모델링비를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결국 금전적인 지원을 더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그리고 리모델링 비용까지도 조금 지원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사업기간이 2019년까지인데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이 부분도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52쪽 대전역 동광장 정비사업이네요. 원도심 활성화의 기폭제 역할이 되지 않나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요. 전년도 3월에 민자유치 실패가 있었고요, 금년도 1∼3월에 실무위원회를 두 차례 하셨네요, 이 보고자료에 의하면. 성과가 있었나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실무위원회를 계속했는데 작년 말부터 정치상황이 이렇게 돌아가고 대기업에서 큰 투자를 꺼려하는 분위기입니다. 저희들하고 계속 협의를 했지만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그러면 전체적인 구역을 다 하지 말고 구역이라도 분할해서 우선적으로 추진할 부분은 추진해보자 해서 지금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실무위원회를 두 차례 하는 동안 아직까지는 성과가 도출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이 되네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그런 정도로, 분할하는 정도까지만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동광장을 자주 이용하는 본 위원으로서는, 또 원도심 주민들 위해서라도. 동광장 이용이 많은데요, 적극적인 협조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공사가 좀 진행될 수 있도록 이 또한 당부를 드립니다.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이상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대윤위원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 장마는 이제 마무리된 것 같은데요,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주셨듯이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본격적으로 박차를 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른 공직자들의 노력, 어떻게 발굴할 것인가가 최고 관점인데요. 많게는 연간 대전으로 올 수 있는 것이 몇천억 정도 이상 이렇게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각별히 준비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송대윤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큰 틀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40쪽 존경하는 최선희 위원님이 말씀주신 것을 살펴보면, 문화유산 활용 도시재생을 보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요, 그렇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송대윤위원
기본적으로 420억 플러스 40억 사업, 460억.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460억 중에서…….
송대윤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추진한 420억은 다른…….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그 지역의 다른 사업까지 다 그렇습니다.
송대윤위원
여기에 들어가는 40억 그래서 토털 460억인데, 보면 문화올레길을 조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40억 정도를 들여서 올레길을 조성한다는 것으로 생각하면 되나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아닙니다.
송대윤위원
아닌가요? 그러면 테미공원, 보문산으로 연결해서 문화올레길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도시재생하고의 연결이 되나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그쪽 지역을 많은 관광객이 오게 해서 지역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송대윤위원
거기에 어떤 관광을 저희가 볼 수 있나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그래서 도청사나 관사촌 그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예술과 낭만의 거리 이런 것들이 조성되고, 테미공원의 산책로까지로 연결하다 보면 와서…….
송대윤위원
놀러 와서 산책까지 하고 가는 것은 드물 것 같은데.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중간중간에 사진을 찍을 수 있거나 이런 콘텐츠를 또 넣을 겁니다, 그런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송대윤위원
그런 것들이 정말 계획대로, 탁상에서 진행되는 게 아니라 현장중심에서, 현장에 가서 이미지를 느껴봐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송대윤위원
또 보면 청년예술인을 위한 원도심 거점공간, 이게 결국은 중앙동주민센터를 활용하는 거잖아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송대윤위원
본 위원이 걱정되고 우려되는 것이 결국은, 지금 리모델링 단계가 거의 마무리되어 가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송대윤위원
그런데 활용한다는 것에 지하 1층 헬스장을 넣었어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그것은 원래 있던 것…….
송대윤위원
옛날에 있던 것? 지금 운영 안 하는 거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아니요, 하고 있습니다.
송대윤위원
그러니까요, 헬스장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지하 1층 공간이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환기가 잘 안 되고, 탁할 테고 특히나 헬스를 하면 땀이 많이 날 텐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결국 환기시설, 환풍시설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송대윤위원
지금 이용하는 분들 꽤 많이 있나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지역주민들이 70∼80명 정도.
송대윤위원
많이 이용을 하시네요. 주민들에게 그런 공간을 제공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두 번째 걱정은 그 인근의 지역 환경인데 이 환경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저희는 고민을 안 할 수 없습니다. 그 지역의 환경을 바꾸지 않으면 결국은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과연 존경하는 최선희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듯이 그 일대를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해서 몇천억, 땅을 전체 매입해서 정말 청년들, 서울의 인사동처럼 그런 거리를 만들어볼 계획을 가져야만 청년들 또 부모와 아이들, 학생들이 대전에 가면 이런 게 있으니까 관광을 가자, 이렇게 될 텐데 그 주변 공간은 어떻게 정비하실 건지에 대해서 구상하고 계신 게 있으세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일단 그쪽에 예전부터 집장촌이 있어서 집장촌 실태조사를 한 다음에 소규모 환경조성을, 개선사업을 할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뉴딜사업과 연계해서 뉴딜사업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그쪽이 해당되면 동구와 협의해서 사업계획을 만들 겁니다.
송대윤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결국 그 지역의 환경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맞습니다.
송대윤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박차를 가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쪽 동구지역이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과 맞물려서 잘 될 것 같고요. 이제 자잘한 것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41쪽에 보면 사람이 모이는 활력 넘치는 원도심 구현 해서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 보면 원도심의 근대문화유산을 활용하고 자연과 연계한 스토리투어를 진행하고 있어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송대윤위원
보니까 2017년 4월부터 10월까지 9개 코스에 50회를 하겠다, 이렇게 진행을 했지요. 그중에서 이제 3분의 2가량이 진행되어 가고 있어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송대윤위원
반은 넘었고, 총 9개 코스에 28회를 했다는 거잖아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송대윤위원
28회 중 참석한 인원은 596명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1회 행사를 할 때 21명밖에 안 왔어요, 평균. 그러면 평균이 안 될 때를 보면 10명 이하도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운영이 되겠어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스토리투어는 사람들이 걸어가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대단위로 가지 않습니다, 40명 단위 이렇게 안 가고 20명 단위로 1회 정도를 예상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송대윤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근대문화유산을 활용하려면, 자연과 연계한 스토리투어를 운영하려면 소수 인원보다는 많은 인원이 가야 운영이 더 잘 되는 것 아니에요, 적은 인원이 가야 잘 되는 건가요?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가령 걸어서 원도심 투어를 하거든요, 그러면 다수의 인원이 가면 설명도 안 되고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애초에 20여 명의 소규모로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송대윤위원
애당초 이 계획을 수립할 때는 소규모에 대해서?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송대윤위원
예를 들면 1회를 마쳤어요, 그러면 2회차는 기존 1회차에 했던 20명은 배제되고 그 나머지 다른 분이 되는 건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복해서 오시는 분도 있고요.
송대윤위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못하는 거잖아요. 지금 본부장님 말씀대로라면 중복해서 인원이 오면 안 되잖아요, 효과가 없는 거잖아요. 중복해서 참여를 하면 효과가 없는 거잖아요, 같은 것을 가지고 하는데.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아니, 코스가 9개…….
송대윤위원
그러니까 9개 코스를 하는데 총 28회를 진행했잖아요, 그러면 같은 코스를 세 번 이상 한 거 아니에요, 평균으로 따지면?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송대윤위원
그러면 같은 사람이 같은 코스에 또 오면 중복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물론 그런 면도 있는데…….
송대윤위원
이분들 선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러면?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자기가 신청하는 겁니다.
송대윤위원
신청해서?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한 번 갔는데 좋아서 또 다른 사람을 데리고 같이 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입니다.
송대윤위원
그러면 신청자 접수가 많아서 못하지는 않나요, 혹시?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일부 코스는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요, 아직까지 그렇게는 아닙니다.
송대윤위원
본부장님 말씀대로 보면 지금 현재 9개 코스 스토리투어는 대단히 성공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네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그리고 지난번에 네이버 카페에서, 큰 카페 멤버들도 와서 투어를 하고요,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송대윤위원
어쨌든 지속적으로 지금 하는데 본부장님 말씀은 상당히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네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송대윤위원
예, 알았습니다. 하여튼 중점적으로, 아주 중요한 것은 중앙동주민센터를 저희가 매입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청년들, 명칭도 청춘다락이라고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청춘들이 그 지역에 가서, 지금 현재라면 그 지역에 가서 배울 게 없어요, 도움이 안 되고, 주변 환경 때문에. 그래서 하루속히 어떤 대책을 수립하든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얼마만큼 큰 예산이 올지는 모르겠지만 그 예산을 분산보다는 집중을 해서, 전체 매입을 하든지 해서 그 지역을 개발해야만 함께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송대윤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문학
전문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휘
조원휘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상반기 업무보고 대비 하반기 업무보고의 가장 큰 특징이, 새로운 이슈가 도시재생 뉴딜사업, 새로운 정부의 대통령 공약에 따라서 그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이것이 국토부에서 공모를 하려고 하는 거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래서 응모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각 지자체별로 균등하게 예산이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네요, 그렇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그것은 아닐 겁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러 위원들이 얘기했는데 본 위원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하실 때 아직 가이드라인 설정이 안 됐다고 얘기하셨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래서 대전의 여건에 맞춰서 준비를 하겠다.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도시재생사업, 사업 유형이 지금 6개가 있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6개 유형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중에서, 아직 가이드라인은 설정이 안 됐지만 우리 대전시에서는 6개 유형 중에서 가장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사업 유형이 어느 쪽입니까?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지금 정비사업 보완형이라고 해서 재개발·재건축사업, 안전등급 D나 E 받은 건축물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고 옛날부터 방치된 주택지 같은 경우, 그다음에 도시환경정비사업, 도심 부분에 좀 있고요. 그다음에 저층 주거지 정비 및 매입, 저층 노후 주거지에 대한 재생모델입니다. 그다음에 기존 주택 매입이나 장기임차 공동주택, 그다음에 역세권 정비형으로 역세권에 청년주택을 좀 넣고 그러면, 아마 그런 유형이 우리 대전에는 더 적합하지 않은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니까 세 가지 유형, 저층 주거지 재생형.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정비 및 매입.
원휘
조원휘위원
또 정비사업 보완형, 역세권 정비형 이 세 가지 사업에 집중하겠다 이거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집중은 아니고요, 우리가 이런 쪽의 사업이 맞는 것 같아서 이런 쪽으로 발굴을 하라고 구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아니, 그게 집중 아닙니까? 발굴하는 것하고 집중하고 큰 차이가 있나요, 굳이 아니라고 그렇게 항변하시고. 그래서 오히려 더, 세 가지를 다 하되 그중에서도 가장 우선순위는 어디에 두고 계세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그것은 일단 구에서, 구 내에 우선순위를 두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일단 공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구에서 공모하는 거예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구에서 하는 겁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아니, 구에서 응모하는 거예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구에서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고 어느 정도의 그림을 그린 다음에 시하고 협의해서, 이게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매칭비율도 있고 그럴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협의해서 시하고 같이 응모를 하는 거겠지요.
원휘
조원휘위원
아니, 그것 좀 분명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도시재생본부에서 이 뉴딜정책에 별 역할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총괄적인 컨트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아직 확정적으로, 어떻게 공모를 할지는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구에서 신청해서 하는 방법도 있을 테고 광역에서 하는 방법도 있을 테고 해서 그런 쪽으로 아직 결정이 안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이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의 공직자들도 업무역량이 뛰어나겠지만, 우리 광역시에 도시재생본부를 만들었어요, 그렇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 일에 대해서 특화를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도시재생본부이지 않습니까?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설령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이 구에서 응모를 하게 되더라도 도시재생본부에서 구에 정말 깊숙이 관여를 해서 또 우리 시에서도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든지 해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구에서 하든 도시재생본부에서 하든 이것은 우리 대전시의 원도심 개발과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기회다.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맞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우리가 아이디어도 있어야 되지만 거기에 뒷받침되는 예산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우리가 예산 심사나 이런 것 얘기할 때 우리 위원들이 ‘토털 이 예산 가지고 도시재생 무엇을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해왔는데 이번 기회에 정말 이쪽에 역량을 집중해서 우리 대전광역시가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도시재생 하는 데 정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각별히 신경 쓰셔야 되고, 이것은 나중에 결과가 나올 거예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 결과에 대해서 타 광역단체와 비교가 되기 때문에 정말 이 부분에 노력을 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싶어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44쪽 하단에 임대주택 건립사업 추진, 이렇게 되어 있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임대주택과 순환형 임대주택 개념에 차이가 있지요? 그냥 임대주택과 순환형 임대주택 차이가 있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런데 이것은 순환형 임대주택입니까, 그냥 일반 임대주택입니까?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원래는 저희들이 순환형으로 추진했는데 이번에 감사원에서 문제가 생겨서요, 일반적인 임대주택으로 내용을 변경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업무보고할 때 그런 얘기를 해주셔야지요. 상반기에는 순환형으로 했는데 왜 그냥 일반으로 했는지, 이런 것 하라고 업무보고하시는 것 아닙니까?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그것은 제가 사전에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아니, 그러면 감사는 어디 감사예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감사원 감사에서요.
원휘
조원휘위원
감사원 감사에서 왜 문제를 제기하는 거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니까 일부러 보고를 안 하시려고 한 거네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아니요…….
원휘
조원휘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슨 사정이 있는 것 같은데 별도로 얘기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49쪽 청춘다락 이야기를 여러 위원님들이 하셨는데 저는 다른 각도에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지금 1, 2, 3층의 활용계획이 적시는 되어 있어요. 1층에 공유공간이라고 했는데, 미술관도 있고 서가도 있고 공연장도 있는데 본연의 기능인 공유공간은 얼마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여기 보니까 입주자도 모집을 하고 그럴 계획인 것 같은데 우리가 공유공간, 소위 말하는 코워킹 스페이스 이런 용어를 쓰고 있는데 불특정다수가 가서 미팅도 하고 회의도 하고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공간이 여기에는 지금 얼마나 있습니까?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지금 일단 3층은 전용으로 코워킹하는 분들이 하고요, 1층은 지역주민들과 같이 커뮤니티도 형성하고, 1층 공간도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공간에서 반 정도는 그런 공간이 되어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 공간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 대청넷 임원들과 간담회 자리에서도 그런 공간을 요구하고 있어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래서 제가 답변으로 청인지역, 앞으로 만들 지하철 관련 청인지역, 꿈터, 청춘다락 이야기를 했더니 청춘다락은 공유공간이 아니고 입주자공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확인하는 겁니다. 공유공간이 꼭 필요합니다, 이런 공간을 잘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이상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두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본부장님, 순환형 임대주택의 임대주택 전환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된 사항이 있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별도로…….
문학
전문학위원장
이 경과에 대해서 아무런 말씀도 없이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단 한 번도 없었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저희 과장이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고 한번 드렸습니다, 위원장님께.
문학
전문학위원장
보고하셨습니까?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장
언제 하셨습니까?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감사 중이나 한 3월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문학
전문학위원장
좋습니다, 자료를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충남도청사 활용에 대해서, 4월에 용역이 완료됐지 않습니까?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이 용역의 내용에 공공기관 유치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었습니까?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문학
전문학위원장
그런데 왜 이 자료에는 메이커 문화 플랫폼 조성 및 공공기관 유치를 골자로 한 우리 시의 활용 기본계획이 수립·제출되었다고 했습니까?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토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문체부하고 기재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용역이 메이커 문화 플랫폼이라고 제안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제외하기는 어렵고, 그렇다고 메이커 문화 플랫폼을 전체적으로 크게 다 지을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이것을 확대해 나가겠다, 나가면서 그 틈새에 공공기관이라든지 유치할 수 있으면 같이 유치를 하겠다, 그런 의도에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행정행위는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 용역이 되기 전에 대전시의 활용방안은 무엇이었습니까?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
문학
전문학위원장
그리고 문화재청을 유치하겠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도시재생본부와 실무진, 시장님과 협의가 있었습니까? 제안을 하셨던 겁니까?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그런 부분은…….
문학
전문학위원장
없었잖아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있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있었다고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장
누가 제안하신 거예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저희 쪽에서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그러니까 도시재생본부에서 시장님께 이 안을 먼저 제안하신 거예요? 문화재청이…….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문화재청이 아니라 공공기관들도 있었는데 문화재청이 우선적으로 우리…….
문학
전문학위원장
자, 보세요. 이렇게 일관성 없이 왔다 갔다 하니까 도대체 도청사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 시민들이 신뢰가 가겠습니까? 행자부장관 온다고 하니까, 중소벤처기업부 이전한다고 하니까 문화재청 데리고 오자, 이게 말이 됩니까? 이 용역 뭐하러 했습니까, 돈 들이고 시간 들여서? 행정행위가 이렇게 수시로 바뀌어서 시민들한테 어떤 식으로, 대전시민들이 도청을 어떻게 활용할지 누가 지금 신뢰를 하겠습니까? 시장님도 문제예요. 상황이 바뀐다고 해서 그때그때 도청 던지고, 받고 던지고, 이게 말이 됩니까? 용역을 해서 방안이 나왔으면 그대로 초지일관 밀고 가야지요. 용역하기 전에 방안은 또 뭐였습니까? 그것도 뒤집었잖아요. 대전시가 이런 입장이니까 어느 시민들이 도청 활용방안에 대해서 신뢰를 하겠습니까, 지금에 와서.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메이커 문화 플랫폼은 용역에서 제시가 됐고요, 그런데 기재부 쪽에서 계속 부지 확보에 대해서 자꾸 브레이크를 걸고 그런 와중에,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틈새를 공략해본 겁니다.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행정을 묵직하게 하세요, 누가 봐도 잔머리 굴리는 거지요. 대전시가 얼마나 우습게 보이겠어요, 중앙정부에서 볼 때. 자기네 필요할 때 이런 식으로 갖다 붙이고. 결정을 했으면 끝까지 밀고 가세요. 복합터미널이 왜 문제가 생겼겠습니까? 대전시 행정행위가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시장님이 그런 아이디어를 주셨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집행부서에서는 분명한 입장을 전달하셨어야지요. 도청 활용방안 말씀하신 것 보면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정책, 6개 유형의 15개 모델이 제시가 됐고요. 아마 대전시도 용역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도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에 맞추어서 전담부서 내지는 전담조직이 지금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3개 과 중에 어느 과에 준비가 되고 있나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지금 도시정비과에 하고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정비과에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장
그러면 주 모델에 대해서, 정비사업 보완형 쪽이 아마 주가 될 것 같네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총괄할 수 있는 부서를 그쪽에 둘 겁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그러면 본청에서 인력지원 더 받는 것을 협의하셨습니까?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반드시 그것을 받으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사업의 중요성은 존경하는 황인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기존에 부동산 안정대책을 얘기하면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대규모 택지와 신도시를 조성하던 것에 반해서 이번 정부의 정책은 도시개발법으로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시재생이 필요할 수 있도록 또 주거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아마도 대규모 택지개발 내지는 대도시 도심의 개발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미니신도시가 개발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중간지원조직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전시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대한 역할을 제고하셔야 됩니다.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장
지금 말씀하시는데, 센터장님 공석됐다는 것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들었어요, 위원님들도. 본 위원장이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설립될 때부터 유심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역할을 어느 정도 지금 하고 있는지 아마 돌아보셔야 될 겁니다. 처음 만들어질 때 제가 볼 때는 도시재생본부의 거의 페이퍼메이커였던 것 같아요, 그런 참모그룹으로서의 역할밖에 하지 못하는 것이고. 그런데 도시재생 뉴딜정책이 실제적으로 시행되다 보면 정말 중요한 것이 중간지원조직입니다. 우리가 경제기반형 사업도 이제 시작이 될 것 같고요, 그럴 때 현장지원센터도 만들어지고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중간지원조직의 확보 또 그러한 역할의 제고 없이는 다 꽝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대전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역할을 보면 정말로 답답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장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역세권 정비형 사업, 이제 대전시가 아마 역점을 둘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 속에서 이것이 대전역이나 서대전역, 큰 역의 문제일 수 있지만 저는 대전시가 도시철도역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22개 역 중에 2016년도 이용인원을 말씀드려 보면 대전역이 1일 인구가 3,927명입니다, 전체 10% 가까이 차지하고 있고요. 꼴찌가 갑천역이에요, 386명, 1%입니다. 22등이 갑천역 386명인데요, 그 바로 위 21등이 신흥역입니다, 745명. 꼴찌인 갑천역의 약 두 배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갑천역은 도시철도역 기능을 전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변이 완전히 죽어있다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당부드릴 말씀은 도시재생 뉴딜정책에 대해서 대전시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때 역세권 정비형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고 하시면 갑천역 주변에 대한 활성화사업, 도시재생사업에 관심을 두셔야 된다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재생본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된 사업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은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이므로 부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문학, 최선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희
최선희위원장대리
최선희 부위원장입니다.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 주민주도형 소규모 주거정비사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29분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주민주도형 소규모 주거정비사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일곱 분의 의원님을 대신해서 대표발의하신 전문학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학
전문학의원
전문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의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주민주도형 소규모 주거정비사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배경을 말씀드리면 주민 재정착 유도와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노후·불량건축물 밀집지역에 주민주도형 소규모 주거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나 사업비용이 큰 재건축에 대해서만 대전광역시장이 사업비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어 사업의 활성화에 한계가 있는 바, 사업비용 부담이 적은 리모델링에 대해서도 사업비를 확대 지원함으로써 주민주도형 소규모 주거정비사업의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주민주도형 소규모 주거정비사업의 정의에 리모델링 사업을 추가하여 용어를 정비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대전광역시장이 지원하는 사업에 리모델링 사업비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고견을 담아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희
최선희위원장대리
전문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병순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정병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병순입니다. 대전광역시 주민주도형 소규모 주거정비사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7년 7월 7일 전문학 의원 외 여섯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2017년 7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선희
최선희위원장대리
정병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전문학 의원님이나 임묵 도시재생본부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주민주도형 소규모 주거정비사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학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주민주도형 소규모 주거정비사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문학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본 위원의 역할을 모두 마쳤으므로 위원장님과 사회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선희, 전문학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학
전문학위원장
최선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여덟 분의 의원님을 대신해서 대표발의하신 황인호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황인호의원
황인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의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배경을 말씀드리면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조합설립 이전에 소유자에게 추정분담금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나 추진위원회 위원장 또는 조합임원이 추정분담금 등의 정보를 입력하는 경우에는 정보의 왜곡 또는 오류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대전광역시장이나 구청장이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입력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2조의3은 추진위원회 위원장 또는 조합임원이 사업비 등의 필요한 자료를 입력하는 경우에 대전광역시장 또는 구청장이 그 정보가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고견을 담아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황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병순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정병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졍병순입니다.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7년 7월 7일 황인호 의원 외 일곱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2017년 7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문학
전문학위원장
정병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황인호 의원님이나 임묵 도시재생본부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황인호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황인호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지난 7월 1일 자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부임하신 박용수 소장님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대전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열정적인 노력과 역할을 당부드립니다. 4. 대전광역시 농기계 교육 및 임대사업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시 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농기계 교육 및 임대사업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열두 분의 의원님을 대신해서 대표발의하신 박병철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박병철의원
반갑습니다, 박병철 의원입니다. 찌는 듯한 무더위에도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전문학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대전광역시 농기계 교육 및 임대사업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영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기계 교육 및 임대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여금 농업기계 교육을 시행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는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여금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임대사업과 관련해 임대절차, 임대기준을 정하였으며, 임대료는 무상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는 농업기계 임대와 관련하여 임차인의 책임, 농업기계의 반환, 임대차계약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비롯한 열한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박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병순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정병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병순입니다. 대전광역시 농기계 교육 및 임대사업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7년 7월 5일 박병철 의원 외 열한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2017년 7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문학
전문학위원장
정병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박병철 의원님이나 박용수 농업기술센터소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위원
위원장님.
문학
전문학위원장
송대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대윤위원
송대윤 위원입니다. 먼저, 소장님 축하드립니다. 다름이 아니고 농기계를 작동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잘 아는 사람도 있고 경험이 많은 사람 또 아주 미숙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교육을 하고 나가도 현장에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었나요?
용수
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1건 있었습니다.
송대윤위원
1건이라도 좀 더 안 나게 철저하게, 저희가 기본적으로 임대하러 오면 운동장이라고 할까요, 거기에서 교육을 충분히 하지요?
용수
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실습교육을 합니다.
송대윤위원
실습교육을 얼마 정도나 하고 나가나요?
용수
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장에서 약 1시간 정도 작동방법이라든가 주의사항, 안전 등을 교육받고 임대를 나갑니다.
송대윤위원
특히나 좀 더 경험이 있고 잘한다고 해서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나가면 혹여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예외 없이, 임대를 하면 교육을 잘 해줬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수
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계속해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윤위원
이상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농기계 교육 및 임대사업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박병철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농기계 교육 및 임대사업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박병철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대전농업기술센터와 농협대전지역본부 업무협약 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농업기술센터와 농협대전지역본부 업무협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용수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신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수입니다. 업무협약 보고에 앞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정희 지도개발과장입니다. (지도개발과장 오정희 인사) 문승주 기술보급과장입니다. (기술보급과장 문승주 인사)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전문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농업·농촌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전농업기술센터와 농협대전지역본부 업무협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협약의 목적은 농축산물의 연구개발 결과와 기술정보 공유로 6차 산업화 촉진 및 수출 농업 지원 등을 통한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지역농업 발전을 위해 지난 5월 18일에 대전농업기술센터와 농협대전지역본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첫 번째 연구개발 결과와 기술정보 공유로 6차 산업화 촉진 및 농가소득 증대, 두 번째 수출 애로사항 해결 및 유망품목 발굴을 통한 수출 신시장 개척, 세 번째 빅데이터 활용 농업관련 기술개발 및 보급업무 협력, 네 번째 농업경영체 육성을 위한 신기술보급사업, 조직화, 교육 및 기술컨설팅 협력, 다섯 번째 농자재의 안전 및 유통관리 업무 협력, 여섯 번째 성과확산 및 대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 공동추진 등입니다. 이상 대전농업기술센터와 농협대전지역본부 업무협약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박용수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1.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의 건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6분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수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수입니다. 존경하는 전문학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대전 농업·농촌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의 지도와 격려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주요 당면·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전문학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은 보고드린 사항에 대해서 차칠 없이 추진하고 행복하고 살맛나는 농업·농촌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문학
전문학위원장
박용수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수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숙지한 후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만일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해당 과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성실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받은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선희
최선희위원
최선희 위원입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118쪽 고품질 쌀 생력재배 기술 및 우량종자 보급이 있습니다.
용수
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쌀 재배 농가를 보호할 필요성이 절대적으로 있지 않나, 농촌 출신의 의원으로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수
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고품질 쌀 생력재배 기술 보급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사례 한두 가지 생각나는 것 있으면 소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쌀 산업은 지금 쌀값 하락으로 농업인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그 대안 방법으로 쌀 직파재배 기술을 보급하고 있고 또 친환경 쌀 재배 법인체를 육성하고, 벼 분야도 4차 산업혁명 농업을 접목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볍씨파종 및 방재할 수 있는 드론을 국비로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는 농약방재 문제인데 여기 본 시범사업에도 동력분무기 방재사업이 있습니다만 미세노즐을 이용해서 방재할 수 있는 그런 시범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기술 보급한 것에 대한 어떤 사례 재미있는 게 있으면 한두 가지 듣고 싶었는데요, 됐습니다. 우량종자 벼를 41.4톤 보급하셨다고 했는데 혹시 신청한 농가 모두가 다 가능했던 건가요?
용수
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벼 부분에서는 거의 100% 가능합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100% 가능, 그 부분이 좀 궁금했고요. 118쪽에 로컬푸드 활성화로 지역농산물 소비촉진 사업이 있어요. 본 위원이 전년도 행감 때 질의를 했던 부분이라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대전만의 브랜드를 가져보자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혹시 시도라도 한번 생각을 해보셨는지, 소장님으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용수
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때 기억이 납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그러시지요.
용수
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때 말씀을 하셔서 대전농산물 브랜드 인증마크 도입을 위해서 각 생산자 단체들과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견들이 농산물의 품질 기준치라든가 그런 것을 선정하는 등 많은 이야기가 오갔지만 많은 진전을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다만 대전 버섯 공동브랜드만은 머쉬앤쿡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상표등록과 디자인을 특허청에 지금 출원 중에 있고 그 상표를 활용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타 지역을 벤치마킹해서 또는 전문가 용역을 거쳐서 인증마크를 도입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시도는 해보셨네요?
용수
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감사하고요. 120쪽에 수요자 중심 도시농업 기술 지원 중에서 동물매개치유프로그램 운영이 있어요. 관심 있는 부분이네요, 본 위원에게도. 1개교를 하셨는데 학교명이 공개 가능하다면 어느 학교인지 궁금하거든요.
용수
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대전선암초등학교입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선암초등학교요?
용수
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실적에 보니 14회 24명으로 나와 있어요, 소장님?
용수
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7쪽에…….
선희
최선희위원
아니, 실적.
용수
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실적이요.
선희
최선희위원
그런데 24명을 14회 한 것인지 아니면 1회에 2명씩 14회를 한 것인지?
용수
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전선암초등학교 5학년 1반 24명을 대상으로.
선희
최선희위원
24명을 14회 하신 거네요?
용수
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예, 이해됐고요. 그러면 정서불안이나 어떤 치유가 필요한 학생들이었나요?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소장님 답변을 보면 그냥 전체 한 클래스를 다 하셨네요?
용수
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체 한 클래스를 다.
선희
최선희위원
동물매개치유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본 위원도 상담 쪽에 관심이 있는 부분이라 했는데, 어떤 정서불안 이런 게 있어서 한 게 아니라 한 클래스를.
용수
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방하는 차원에서.
선희
최선희위원
그러면 운영 후에 어떤 효과는 좀.
용수
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선희
최선희위원
아직까지도 추진 중에?
용수
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말 가야 평가가 나오고 할 것 같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평가가 기대되고요. 여기 향후계획에 보면 텃밭달력 제작 배부 500부, 전년도에도 같았는데요. 상반기에 이게 필요하지 않나요, 제작이?
용수
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제작 완료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제작 완료해서, 그런데 향후계획에 이게 나와 있어서요. 그러면 12월에 해서 내년도에 배부를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용수
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도 것을 배부한다는 말씀입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예, 그러면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식
윤기식위원
저는 간단하게 물어볼 게 있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우선 소장님 부임을 축하드리고요.
용수
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계속적으로 업무 지금 몇 년째 하시지요?
용수
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30년입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30년 하셨지요, 그러면 소장님 너무 짧은 기간에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 생각도 들어서, 중요한 중책을 맡으셨으니까 나중에 우리 후배들이 이어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잘 만들어 주시고 물러나는 것도 하나의 보람일 것 같아요, 선배로서, 그렇지요?
용수
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기간이 짧고 길고의 문제가 아니고 계속적으로 해왔던 일이고, 계속적으로 해왔던 일을 소장이 되어서 펼쳐 보이시는 거니까 열정을 가지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셨지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마지막 126쪽에 보면, 대개 지역에 보면 작목반들이 있어요, 그렇지요?
용수
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제 지역구는 대청동, 판암1동이 거의 농촌지역이에요. 용운동 일부 포도밭이 있습니다만 규모가 크지는 않고, 대청동을 중심으로 해서 포도작목, 복숭아작목 이런 모임에 저를 초대하면 저는 다 가는데 가서 그분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보면 상대적으로 소외감이라고 할까요. 유성이나 서구, 특히 유성 쪽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농민들 말씀이 ‘뭐를 하나 신청해도 저희는 규모가 작아서 그런지 잘 안 돼요.’ 그래요. 거의 유성 쪽에 되다 보니까 이분들이 ‘그래도 한 번 정도는 기회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위원님!’ 하고 저한테, 이번에 포도작목반 전체 모임, 무슨 교육하고 같이 겸해서 하더라고요.
용수
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그래서 제가 가서 맛있는 음식도 같이 먹고 토론도 했는데, 이분들 얘기가 아무래도 동구 쪽 농업을 하시는 분들의 규모가 좀 작다 보니까 공모형식의 어떠한 사업을 따기가 참 어렵다, 그런 부분들이 거의 유성에 집중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내년에는 동구도 하나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는 말씀을 하시길래 ‘참, 그렇구나!’, 지금도 보니까 지역활력화 작목 기반조성도 두 군데 선정이 됐는데 여기도 다 유성이지요?
용수
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용수
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그런데 동구지역도 올해 포도작목반에 편이장비시설이라고 해서 큰 사업이 지금 들어가 있고요.
기식
윤기식위원
들어가 있어요?
용수
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위원장님,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자료로 요청합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소장님, 이해하셨지요?
용수
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제출해 주십시오.
기식
윤기식위원
그런 것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그래야지 그럴 때 가서 ‘유성만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 동구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홍보를 할 수 있었는데.
용수
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동구도 많이 하는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기본적으로 규모도 중요해요, 규모가 크고 당연히 첨단시설이 들어가는 스마트팜, 아까 4차 산업 말씀하셨잖아요? 드론으로 씨를 파종하고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이제 앞으로 농업도 휴대폰에 다 연결되어서 어디 나가서, 외출을 하더라도 그것만 딱 누르면 자동으로 다 관리가 되는 이런 시설들이 앞으로 계속 도입이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면 규모가 큰 쪽이 좀 유리하긴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규모보다도 내실을 기하고 잘하는 곳이 있다면 그런 지역도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이상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윤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휘
조원휘위원
조원휘입니다. 박용수 소장님, 전업농업인들한테 신뢰와 신망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용수
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소장 취임하신 것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간단히 몇 가지만, 지금 하반기 업무보고를 받았는데요, 상반기 업무하고 타이틀, 제목 다 똑같아요. 마지막 126쪽에 있는 지역활력화 작목 기반조성 이것 하나 지금 차이가 있는데, 소장님이 소장 임무를 맡으셔서 가장 역점을 두고 싶은 사업이 어떤 부분입니까?
용수
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농촌진흥청에 TOP5 사업이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TOP5요?
용수
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쌀가루 활성화사업 그다음에 스마트팜 ICT, 정보통신기술 농업하고 곤충산업하고 반려동물, 반농업기계화 다섯 가지입니다. 이 다섯 가지를 한 타이틀로 묶어서 지금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아까 4차 산업혁명 말씀드렸듯이 4차 산업혁명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점적으로 해서 농가에 이 기술을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래요, 30년 근무하셨다는데 아마 그런 게 있었을 겁니다. 30년 동안 근무하면서 내가 소장이라면 ‘아, 이런 것 한번 해보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있었을 것 같은데 TOP5 사업 한번 적극 해보시고, 시에서 필요하면 우리 상임위원들, 본 위원도 적극 지원하도록 할 테니까 추진해 보시고요. 농협대전지역본부와 농업기술센터가 상호협력, 교류협력서를 체결했잖아요?
용수
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이것은 상당히 늦은 감이 있어요, 지금까지 안 했나 싶은데. 협력사업을 보니까 농업기술센터 위주로 다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농협대전지역본부는 어떤 메리트가 있는 겁니까, 그쪽에는?
용수
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협약 체결하기 전에 농업인단체하고 이야기를 나눠보고 했는데요, 농협대전지역본부는 유통·판매 쪽으로 많은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저희는 농촌진흥청에서 나오는 각종 연구자료라든가 그런 기술적인 것을…….
원휘
조원휘위원
예, 알았고요. 지금 여기 123쪽 농기계 임대사업은 오늘 조례가 상임위에서 거론이 됐는데 이게 통과되면 임대료 부분은 문제가 안 될 것 같고요. 농기계를 임대했을 때 임대와 반납은, 가져가고 가져오는 것은 누가 하는 거지요? 임대하는 사람이 하는 겁니까?
용수
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거리가 먼 데는 차를 갖고 와서 실어가야 되겠네요?
용수
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반납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용수
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다만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은 승하차할 때 사다리라든가 그런 시설은 다 해놨는데요.
원휘
조원휘위원
그리고 지금 임대하는 농업기계 장비들을 전업농들도 많이 임대해 갑니까, 그렇지 않지요?
용수
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업농들은 농기계를 많이 갖추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자기들이 가지고 있고, 도시농업이라든지…….
용수
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귀농·귀촌.
원휘
조원휘위원
귀농·귀촌이나 이런 사람들이 주로 임대를 해가게 되는 거지요?
용수
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용수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된 사업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5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건설관리본부 소관
다음은 건설관리본부 소관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본부장이 공석인 관계로 권경영 건설부장께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
권경영건설부장
지난 7월 1일 자 인사발령 받은 건설관리본부 건설부장 권경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본부장 공석으로 제가 보고드리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전문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건설관리본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리며 건설관리본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총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그리고 주요 당면·현안사항 순입니다. 저희 본부 직원 모두는 앞으로도 철저한 품질관리와 견실시공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대전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전문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문학
전문학위원장
권경영 건설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관리본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경영 건설부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숙지한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만일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업무 담당부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성실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받은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식
윤기식위원
윤기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건설본부는 직접적으로 예산을 배정해서 하는 게 아니지요? 각 부서별…….
경영
권경영건설부장
그렇습니다, 본청으로부터 예산을 배정받아서.
기식
윤기식위원
배정받아서 시공을 하고 시공관리를 하고 그런 거지요?
경영
권경영건설부장
저희가 설계에서부터 발주, 계약, 시공하고 마지막 유지관리까지 건설본부에서 하게 됩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물론 직접적으로 예산을 배정받아서 추진하지는 않지만 대전시 입장에서 봤을 때 얼마나 중요한 부서인지, 본 위원은 계속 지역을 다니면서 여러분의 노고가 정말 크다는 것을 새삼 느낍니다. 여러분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대개 구에서 들어오면 시설직들은 거의 건설본부부터 배정받고 그리고 본청에 들어오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 건설본부가 오히려 더 자부심을 갖고 자긍심을 갖고 일하는 곳이다. 본 위원이 행정자치위원장 할 때도 그랬고 인사부서에 여러분들 고가 관리라든가 승진 부분을 계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경영
권경영건설부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건설본부 여러분의 자긍심이 커야지만 대전의 도로라든가 기타 모든 시설물들을 여러분이 자긍심을 갖고 관리도 하고 시공도 하고 유지보수까지 다, 총체적으로 다 맡고 있는데 여러분은 근무하면서 본청으로만 가려고 한다면 어떻게 일이 체계적으로 될 수 있겠어요. 이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우리 인사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오히려 건설본부나 외청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고가가 더 우대되어야 하고 또 여러분에게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인사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은 제가 시의원 들어오자마자 일관되게 지금까지 주장하는 사항이고,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 민원을 하도 많이 받아서 그래요. 지금은 김영란법 때문에 거의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 이전에는 건설본부 직원이 대다수예요, ‘저 좀 어디 본청으로 보내주세요.’. 제가 행정자치위원회에 있을 때 ‘아니, 건설본부가 일은 다 하는데 왜 자꾸만 본청으로 보내달라고 하지?’라는 의구심을 가졌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은 있는 자리에서 열심히 하시면 그 자리에서 승진할 수 있고 또 여러분이 원하는 부서 다 갈 수 있습니다. 지금 계속 제가 인사부서에 요청하고 있고 강력하게 행감을 통해서도 지적을 했고 또 그 결과를 계속 저한테 보고하고 있으니까 자부심을 가지고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지요?
경영
권경영건설부장
예, 알겠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특히 우리 부장님들 두 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두 분께서, 지금 왜 건설본부장……. 그것은 여러분들한테 할 얘기는 아니고, 우리 부장님 두 분이 건설본부의 중요성을 우리 직원들에게 수시로 교육시키고, 건설본부에 있으면 승진도 할 수 있고 건설본부에서 본인이 원하는 자리에도 갈 수 있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요청하시고 또 거기에 걸맞게 직원들을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
권경영건설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그리고 요새 보니까 도로포장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경영
권경영건설부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각 의원님들은 선출직이다 보니까 시에서 도로포장, 물론 구에서 하는 것은, 15m 이하는 구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수시로 보지만 큰 도로 같은 경우,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 같은 경우에 시의원은 전혀 모르게 도로포장이 되어 있고 이러면 참 민망해요. 자생단체 회의를 갔는데 구의원이 당신이 한 것처럼 막 자랑을 하는데 정작 시의원은 내용도 모르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시의원들, 최소한 우리 산건위원님들 소관 지역의 도로포장이라든가 기타 사항이 이루어지면 메모라도 넣어드리세요, 사전에. 그래서 지역에서 그런 얘기들을 우리 시의원님들이 먼저 할 수 있게, 그것도 건설본부가 우리 의원님들에 대한 하나의 작은 배려이기도 해요. 그렇게 생각 들지요?
경영
권경영건설부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주요 사업들은 설계단계에서부터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하고 있는데요, 도로포장 덧씌우기 같은 것은 특별한 기반시설이 필요치 않아서 쉽게 하는 경향이 있는데 앞으로는 전부 다, 계획을 세우면 말씀드리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의원님들도 지역에서 큰 도로포장을 하는데 언제 포장이 된 건지 내용도 모르고 있는 것보다 알고 있으면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그렇지요?
경영
권경영건설부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139쪽 잠깐 봐주시면, 하소산단 지원도로 개설 지금 하고 있어요?
경영
권경영건설부장
예, 그렇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본 위원도 이쪽으로 자주 지나다니는데 이게 언제까지, 완공이 지금 보니까 2018년 8월까지네요?
경영
권경영건설부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지금 어느 정도 공정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지요?
경영
권경영건설부장
1차분, 2차분 착공을 했고요, 현재 보상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2차 보상?
경영
권경영건설부장
예, 2차분 보상공고를 7월 3일에 했고요.
기식
윤기식위원
그러면 1차는 지금 다 보상도 끝났고 도로도 다…….
경영
권경영건설부장
아니, 전체가 다 끝나지는 않았고요, 90% 정도.
기식
윤기식위원
끝나지는 않았고 하는 도중에 지금 2차 보상 들어가 있다고요?
경영
권경영건설부장
그렇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물론 이 도로가, 하소산단이 지금 조성되어 있잖아요?
경영
권경영건설부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분양률을 보니까 아직 50%를 조금 못 넘은 것 같은데 그래도 이쪽으로 다니는 차량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 공사차량들도 계속 다니고 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다닐 때 굉장히 불편한 점이 있어요.
경영
권경영건설부장
그렇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황을 잘 알려서 그 도로로 다니는 차량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최대한 공사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
권경영건설부장
예, 알겠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이상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윤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선희
최선희위원
최선희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부재 시에 부장님 중심으로 건설관리본부를 잘 꾸려나가시길 기대하고요. 본부장님, 금방 오시는 거지요? 없을 때 업무보고 받으니까 좀 그런 것 같아서.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부장님 지금 많은 도로사업들을 보니까 사업기간 종료가 12월로 되어 있어요, 많은 것들이. 도로포장, 어쩔 수 없는 상황 아니면, 본 위원도 3년째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겨울철을 좀 피해서 공사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특히 동네 도로포장 12월 되어서, 겨울 되어서 하면 주민들 다 알거든요, 예산 남은 것 거기에다 쓴다는 이야기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상황 아니면 겨울철 피해서 할 수 있도록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경영
권경영건설부장
지금 12월까지 계획에 있는 부분은 대부분 연차별 사업계획이 공기가 12월까지 잡혀 있는 부분이 많이 있고요. 단년도 공사로 하는 소규모 도로포장은 하절기에 대부분 완료를 하고 불가피하게 연말로 도래가 된 공사는 가능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앞으로 당기거나 아니면 안전하게 이월해서 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예, 감사하고요. 140쪽 도안대로 개설 있지요. 도안대로 개설 반드시 필요하지요, 그쪽의 교통량을 보면. 추진계획을 보면 공사가 7월 5일에 착공된 거지요?
경영
권경영건설부장
그렇습니다, 업체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그런데 그 뒤에 손실보상은 7월 28일까지이고 또 2차 보상계획 공고는 9월입니다. 보상이 끝나지 않아도 공사 착공에 문제가 없는 거예요?
경영
권경영건설부장
완벽하게 하려면 보상 100% 되고 공사발주가 되고 철거해서 도로공사를 하는 게 맞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금 예산 성립이, 보상비가 지금 500억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50억 공사비 포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상을 추진하고 보상이 되면 철거를 하면서, 도안 2·3단계 상징성을 부여하면서 사업추진을 하는, 이렇게 급하게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무리는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경영
권경영건설부장
그렇습니다, 2019년까지 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건설에 대해서는 아직도, 배워가면서 본 위원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135쪽에 시민 중심 맞춤식 보상행정 추진이 있네요. 여기 밑에 보면 세무, 법률, 토지이용 등 보상민원 통합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시지요?
경영
권경영건설부장
저희가 예를 들어 보상을 하게 되면 등기도 이전을 해야 되고요, 양도소득세도 내야 되고 그다음에 보상가에 불만이 있으면 다시 이의신청도 하게 됩니다. 그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저희들이 관련된 업체와 협약을 맺어서 미리 이런 민원이 있으면 이분들한테 소개를 해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서비스 차원으로 생각해야 되겠네요?
경영
권경영건설부장
그렇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많은 시민들이 토지보상에 대한 세무, 법률 등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지요?
경영
권경영건설부장
그렇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다양한 방법으로 알려줘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토지보상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영
권경영건설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이상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호
황인호위원
중책을 맡으신 것 축하드립니다. 어제 홍도과선교, 드디어 철거 및 지하차도 공사 대장정에 들어갔지요. 10시에 교통통제에 들어갔는데 죽 지켜보니까 사실 우려했던 만큼 그렇게 많은 체증은 없는 것 같아 다행입니다. 가보셨지요?
경영
권경영건설부장
직접 현장에서 통솔을 했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사실 우리가 생각했던 것이 중앙로 교통통제하고 하루 정도 거기에서 차 없는 거리 행사를 하는데도 난리가 날 정도였는데 7만 대 이상 통행하는 정말 중요한 간선도로가 하루가 아니라 앞으로 공기 2년 반 동안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상당히 걱정이 됐었어요. 전임 본부장과 방송토론할 때도 마땅한 대안이 없어서 우려를 많이 했었는데 그 정도까지는 지금 아닌 것 같고요. 다만 그렇습니다. 우리가 대안도로를 많이 만들었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작업이 안 됐던 것이 사실이었고 지금 현재 인접도로로 있는, 경부선철로변정비사업 일환으로 만든 홍도동 쪽의 동산지하차도나 삼성동, 성남동 연결하는 성남지하차도나 다 T자로 끊겨 있기 때문에 별로 효용가치가 없어요. 사실 그런 T자도로 같은 것은 어떤 천을 만났을 때나 부득이하게 T자로 꺾일 수는 있어도 도심 한가운데에 도로를 내면서 T자로 끊기는 도로 이런 것은 만들어서는 안 돼요, 사실. 그런데 어떻든 그런 도로를 만들고 그것을 7만 대가 다니는 차량들에 대한 주 대체도로로 생각한다는 것이 사실 초등학생들도 이해하기 어려운 실정이었어요. 오히려 우리가,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지적한 것처럼 1년 전에 철거할 때 대전역 지하차도 그것 역시 마찬가지로 소제동에서 끊겼잖아요. 동부선연결도로라고 하는데 그것이 작년 6월에 철거를 시작할 때 교통량 분산 문제 때문에 경찰청하고 계속 협의한다고 하고 늘어질 대로 늘어져서 1년이 늘어졌는데 그 사이에 왜 그런 것을 뚫는 작업을 전혀 하지 않았는가. 예산이 없는 것도 아니었거든요, 30억, 50억 해서 지금 80억 만들어놨잖아요. 그래서 정말 후회막급합니다만 지금이라도, 1구간은 이미 공사가 다 끝났고 2구간에서, 2구간 750m에서 552m를 금년 말까지 하고 남는 200m를 내년 1년 동안에 걸쳐서 한다고 하는데 뭐하러 200m 남는 것을 내년까지 만들어서 그 도로를 효용성 있게 활용을 못하는가, 그 공기를 같이, 양쪽 구간을 같이 공사발주 해서 200m밖에 안 되는, 552m 공사할 때 이쪽에서 같이 200m도 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금년 말까지 그것을 뚫어주는 게 당연하잖아요?
경영
권경영건설부장
예.
인호
황인호위원
예산도 다 되어 있고 보상, 철거는 물론이고 이제 4차선으로 확장하는 것만 남았으니까 지금 2구간에서 다시 2단계로 나눈 것을 금년 내에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요.
경영
권경영건설부장
지난 5분 발언 때도 말씀해 주셔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고요, 전체 750m 구간 중에서 550m는 소제주거환경개선사업비를 가지고 동구에서 시행하고 있고요, 나머지 계획을 알아보니까 200m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에 예산을 예상해서 하는 것으로 일단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파악한 것은 여기까지고요, 현재 구에서 사업을 하고 있어서 긴밀히 재생본부하고 협의를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항상 문제는 예산 때문인데, 예산 다 만들어져 있고 오히려 금년에, 지금부터 한다고 하더라도 하반기 동안에, 하반기 5∼6개월 동안에 걸쳐서 552m를 공사할 거란 말이에요.
경영
권경영건설부장
그렇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그것보다 훨씬 짧은 200m 구간은 내년도로 다 넘겨버렸어요, 넘길 이유가 있겠느냐, 그 짧은 구간을. 양쪽 발주를 동시에 해서라도, 552m를 하는 데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200m 구간은, 물론 높낮이 차이가 많고 하기 때문에, 구릉지역이 있고 하기 때문에 공사 난이도는 있습니다만 어떻든 내년도로 넘길 필요가 없겠다, 그래서 그것은 정말 수십 년간, 오랫동안 괜히 늦춰져 온 지적이에요, 그게. 금년도에 더더욱이나 홍도과선교 개량공사로 인해서 교통체증도 있고 하니까, 여기가 대체도로로는 제일 중요한 1순위 도로니까 빨리 협의해서 같이 발주를 할 수 있도록 하세요.
경영
권경영건설부장
예, 하여튼 홍도육교 우회도로 확보 차원에서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건의를 드리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홍도과선교 옆에 지장물 자체가 아직도 좀 민원들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경영
권경영건설부장
예, 지금 현재 보상이 47% 정도 이루어졌는데 조명 관련 업체에서 상당히 보상가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적극 협의를 독려하고요, 안 되면 이의신청을 해서라든지 절차를 이행해서 조속 합의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일단 보상하는 시기는 지금 철거하는 것하고 같이 진행해도 시간은 있잖아요?
경영
권경영건설부장
그렇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중토위에도 다 넘겨져 있지요, 그게?
경영
권경영건설부장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안 갔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협의를 잘 해주셔서 풀어가실 수 있도록 하고 보니까 이게 폭파작업이 아니라 다 절개해서 기중기로 들어내는 것으로 하잖아요?
경영
권경영건설부장
들어내서 외부 반출해서 외부에서 파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이게 고가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고 우려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일을 하려고 해도 마가 끼면 정말 이미지상 안 좋을 수가 있기 때문에 고가상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요.
경영
권경영건설부장
예,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그리고 윤기식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던 하소산단 지원도로 이것도 본회의장에서 제가 정말 시장님한테 노파심에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 도로 때문에 머리에 대상포진이 왔을 정도로 아주 심란한 도로예요. 건설관리본부로 이관되기 전에 과학특구과에서 발생한 일들인데 지금도 거기에 현수막이 많이 걸려 있지요?
경영
권경영건설부장
예.
인호
황인호위원
가보셨어요?
경영
권경영건설부장
최근에는 못 가봤습니다, 7월 1일 부임해서 홍도육교 때문에 주로 그쪽에 있었고요.
인호
황인호위원
과학특구과에서 도로선형 기본계획 만들 때부터 시작해서 왜 그렇게 심란했는가, 그리고 그것을 밀어붙이기식으로 강행처리하면서, 여기는 아셔야 될 게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한두 번 정도 주민설명회, 공청회하고 강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무려 열 번 정도 주민설명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 상당수가 수긍하기 어려운 도로가 되어 버렸어요.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사실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납득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주민설명회를 자주 하는데 왜 그렇게 오랜 시일 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를 만들었는가. 이런 도로를 만들었을 때 정말 후세인들이 ‘이런 도로를 왜 만들었는가!’, 상당히 손가락질할 것만 같은 생각을 항상 갖게 돼요. 주민설명회 많이 했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 한 번 보다는 두 번, 두 번 보다는 세 번 하면서 미흡했던 점을 보완하고 개선안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결국은 첫 번째 했던 것이 열 번째 했을 때 다시 원위치가 되어 버렸어요. 결국 그런 과정 중에서 주민들 간 이해관계로 얽혀져서 분쟁이 발생하게 되고 그래서 상당히, 거기에 우리 시에서 한몫을 했다는 것,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정말 공명정대하게 도로선형을 바로잡으려고 했었다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요. 3년 전에 우리 7대 의회가, 민선 6기 시정이 열리기 전에, 6월 선거 이전에 3월에 한 번 주민설명회 하고 슬쩍 넘기려고 했던 것이었는데 7대 의회 들어와서 7월 이후에 그때부터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했는데 바로잡기는커녕 완전히 그런 분쟁을 낳게 만드는 것은,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가 하는 것을 잘 들여다 보셔야 돼요.
경영
권경영건설부장
예, 알겠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지금도 잠잠해진 듯하더니 다시 청와대니 감사원이니 이쪽으로 계속 집단민원이 들어가고 있어요. 이제는 본 위원 입장에서도 주민들 간에 갈등을 안고 있는 모습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나 본 위원도 지쳤어요, 사실 여기에. 대상포진 맞을 정도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2년 반 동안. 당시 본 위원 부의장실에 무려 70여 차례를 주민들이 찾아오고 그랬을 정도니까, 현장에서 10여 차례 설명회를 갖고도 부족해서. 이렇게 지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 하소산단 지원도로인데 그 당시에 액수도 상당히 오버되어서, 580억씩이나 한다고 해서 예타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선형을 그럼 다시 잡겠다 했는데 결국은 그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거짓말한 것처럼 되어 버렸어요. 450억으로, 425억으로 훨씬 더 다운되면서 처음에 주민들한테 설명했던 것보다 많이 축소되고 도로 형태도 그렇고, 그렇게 되어 버렸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변경되는 것에 대해서 의회만이 아니라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 줘야 되는데 그동안에는 어떻게 생각하면 진전되는 모습 없이 설명회만 한 꼴이 되어서 주민들도 많이 피곤해 해요, 사실은. 4∼5백 명씩, 예를 들어서 3∼4백 명씩 10여 차례 불려나간다고 생각해봐요, 특히 농번기 때 빼고, 그때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하여간 하소산단 지원도로는 여한이 있더라도 공사를 잘 끝냄으로써 주민들에게 보답을 해줘야 하는 그런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띠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
권경영건설부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마지막으로 목척교 옆에 대전천 우완도로 이번에 10억 원을 들여서 공사를 잘해서 환영을 많이 받고 있어요. 일방통행을 양방통행으로 만들어서 답보된 상권을 다시 살리는 목적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목척교에서 신호대기를 하다 보니까, 끊기다 보니까 상당히 정체가 돼요. 그래서 목척교 밑으로 해서 신호대기 시간 동안에는 언더패스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불필요한 정체를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도 많잖아요, 오랫동안 정체가 되면.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집단민원도 들어와 있는데 알고 계신가 싶어서요.
경영
권경영건설부장
사실 제가 교통정책과 교통시설계장을 할 때 위원님 모시고 구 중앙동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했던 사업입니다. 그 당시에도 지하화가 필요하다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사실 목척교 주변 기념사업의 내용이 훼손된다고 해서 그 당시에 일단락됐던 말씀인데요. 현재 교통 운영 상황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하는, 교통흐름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한 것이 아닐까 판단합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도로 잘 만들어냈고 상권 살리기 위해서 양방통행 잘 만들고 경관도 많이 좋아졌어요. 잘하셨는데 러시아워 시간에 너무 길게 밀려 있기 때문에 그곳만 순행할 수 있도록 뚫어준다고 한다면 아주 석세스가 아닐까 싶어요. 관계부처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축차적인 작업으로 그것을 고려해 주시기 바라요.
경영
권경영건설부장
예, 교통국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대개 그런 것들이 관계부서들 간 협의가 안 되다 보니까, 밖으로 나온 문화공간을 목척교 옆에 만들었잖아요?
경영
권경영건설부장
예.
인호
황인호위원
언더패스를 사실 전부터 하라고 했는데 그게 부서 간에 협조가 안 된 상태에서 덜렁 그쪽은, 밖으로 나온 문화공간을 만드는 부서에서는 데크를 먼저 설치함으로써 그것을 다시 훼손하려고 하니까 시민들 저항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것이 사전에, 언더패스를 해서 교통흐름을 좀 리드미컬하게 만들어줘야 한다, 이렇게 했으면 협의해서 그 구간만큼은 뚫어주고 그다음에 밖으로 나온 문화공간, 데크 같은 것 설치하면 좋았는데 데크를 먼저 덜렁 설치하다 보니까 정말 본 위원 입장에서도 이 후속작업을 바로 하고 싶어도 시민들한테 분명 욕을 얻어먹을 것 같아요.
경영
권경영건설부장
기술적으로 봐도 현재의 노면 상태하고 하상면하고 상당히 높이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램프도로로 연결하려고 하면 램프 구배상 상당히 연장이 길어져야 되고요, 실질적으로 기존에 설치해 놨던, 목척교 주변에 기념사업으로 만들어진 구조물들이 다시 다 철거가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하여간 많은 차량들이 통행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그냥 두고 봐서는 안 되고 개선책을 마련한다면, 결국 지금 거기에다 고가도로를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천생 거기에 그런 언더패스를 만들 수밖에 없는데, 언더패스를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 할 것인가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라요.
경영
권경영건설부장
단순히 목척교만 가지고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고요, 대전천을 중심으로 한 전체 교통흐름 체계를 분석해서…….
인호
황인호위원
아니, 다른 데는 다 언더패스가 되어 있어요, 거의. 그런데 지금 목척교 그쪽 구간들이 안 되어 있고 다른 도로들, 대전천에 있는 교량들 보면 다 언더패스를 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목척교만 안 되어 있지. 그러니까 목척교 구간에, 특히나 차량들이 많이 몰리기 때문에 더 그렇단 말이지요.
경영
권경영건설부장
예, 하여튼 교통국하고 상의해서 강구를 해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이상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황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원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휘
조원휘위원
본부장님도 안 계시는데 하반기 업무보고 자료 보니까 상반기와 많이 바꾸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네요. 몇 가지만 체크 좀 해보겠습니다. 134쪽 기타 공공시설 설치, 7번 119특수구조단 신축, 이 예산 30억 원 확보되어 있어요?
경영
권경영건설부장
소방본부에서 재배정되어서 우리 건설본부에 와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런데 이게 사업기간이 4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완공하겠다는 거지요?
경영
권경영건설부장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지금 7월인데 첫 삽도 안 떴거든요? 12월까지 할 수 있어요, 이것?
경영
권경영건설부장
여기에 있는 것은 공사 전체 사업비가 아니고요, 설계비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설계비만 30억이에요?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아직 업무파악이 덜 되셨을 테니까, 이게 제가 듣기로도 11월까지 완공을 하겠다고 하는데, 여기도 지금 사업기간이 12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아직 실제로 첫 삽도 안 떴어요. 이것 좀 한번 챙겨봐 주세요.
경영
권경영건설부장
알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리고 업무보고한 것 보니까 업무보고 자료 중 144쪽에 교량의 내진성능평가를 한 것 같아요.
경영
권경영건설부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런데 신구교하고 보문교의 내진성능평가를 했는데 보강공사한 것을 보니까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직 내용 파악 못하셨지요?
경영
권경영건설부장
제가 시설부 쪽 것은 정확하게 건건이 파악은 잘 못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위원장님, 이것 자료 요청합니다. 내진 진단결과하고 지금 여기 보니까 교좌장치, 전단키 해서 보완을 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개별적으로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부장님, 이해하시겠어요?
경영
권경영건설부장
예, 내용은 충분히 숙지했고요.
문학
전문학위원장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경영
권경영건설부장
예, 진단결과하고 앞으로 사업추진 내용을 정리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리고 대전시의 나머지 교량은 몇 개나 있고, 몇 개를 했는지 그 현황도 같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
권경영건설부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리고 여기 업무보고에 빠져서 한번 확인해 보겠는데요. 지금 그쪽 지리를 잘 아실지 모르겠는데 용산동에서 한빛대교로 가면, 거기에서 우회전하면 BRT도로 나오지요?
경영
권경영건설부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리고 농수산물시장 쪽으로 가는 유료도로 나오지요?
경영
권경영건설부장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유료도로로 가지 않고 우측으로, 1차선으로 빠지면, 좌측으로 가면 오정동으로 가고 우측으로 가면 원촌교예요.
경영
권경영건설부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거기 아주 지금 BRT도로 전용차선이 되면서 더욱더 상습 정체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우측 1차로 증설하는 것을, 1차로 늘리는 것 예산을 다 확보해놨거든요. 그런데 여기 건설본부 업무보고에는 빠져 있어요. 건설국에서 아직 넘어오지 않았나요?
경영
권경영건설부장
예, 아직 안 넘어왔고 그런 상황은 저도 정확히 인지하고 있지만 그것이 사업화되어서 시행되는 단계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것도 파악 좀 해보시고요.
경영
권경영건설부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저도 건설국에 파악을, 예산까지 다 확보되어 있는데 왜 건설본부로 안 넘어가는지 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영
권경영건설부장
예, 알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또 하나 있어요. 구즉동에서 고개 넘어서 원자력연구원까지, 거기도 또 상습 정체구간이라 우측으로 1차로를 늘리기로 했거든요, 그 예산도 확보되어 있거든요. 여기 내용에는 그것도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그 부분도 한번, 저도 체크해 보겠지만 건설관리본부에서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
권경영건설부장
예, 일괄해서 같이 체크하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이상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식
윤기식위원
홍도과선교 개량사업 기공식 하지요?
경영
권경영건설부장
예, 그렇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언제 합니까?
경영
권경영건설부장
26일에 10시 반부터 한 시간 동안 계획했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지금 이것을 보니까 7월 26일 10시 반인데, 그때 회기 아니에요? 우리 28일까지잖아요.
경영
권경영건설부장
그렇습니다, 이게…….
기식
윤기식위원
어떻게 해서 날짜가 이렇게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우리 시 의원들은 다 가지 말라는 이야기네요?
경영
권경영건설부장
회기 이전에 이게 계획이 됐던 일정이라서, 하여튼 어제부터 저희들이 위원장님하고 긴밀하게 상의말씀을 여쭙고 있는데요.
기식
윤기식위원
일단 다 결정된 거지요?
경영
권경영건설부장
그렇습니다, 주민들한테까지 다 그렇게 홍보가 된 겁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이것은 위원장님하고 할 얘기니까, 일단 알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회기 중에 정할 때는 의회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필요해요.
경영
권경영건설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이상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윤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 좀 하겠습니다. 141쪽에 있는 대전산단 서측 진입도로 개설, 교량 건설이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영
권경영건설부장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산업단지 재생사업 활성화에 아주 핵심이 되는 중요한 사업인데 지금 좀 늦어지고 있지요?
경영
권경영건설부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장
입찰도 유찰이 되고?
경영
권경영건설부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장
그 사유 좀 설명해 주십시오.
경영
권경영건설부장
그 교량은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에서 기본설계 기술제안방식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으로 발주를 했는데 공사규모가 중규모다 보니까 거기에 제안한 업체가 한 군데밖에 없어서 입찰조건에 만족치 못합니다. 그래서 1차 유찰이 됐고요, 두 번째 했는데도 두 번째가 유찰이 되어서 세 번째는 제안을 할 때 세 번째까지 유찰이 되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조건을 명시해서 입찰공고를 해서 약 한 달여 내에 안 되면 즉각 수의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지금 그러면 세 번째 입찰은 공고가 된 건가요?
경영
권경영건설부장
아직 안 됐습니다. 어제, 19일에 유찰이 됐고요, 일정 절차를 거쳐서 세 번째 입찰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상식적으로 좀 납득이 안 되는 것이 공사금액이 상당히 큰 사업 아닙니까, 그렇지요?
경영
권경영건설부장
우리 시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큰 금액인데요, 대형 건설업체들 입장에서는 아마 중규모로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그러면 수익률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판단을 한다는 건가요?
경영
권경영건설부장
그러니까 기술제안을 하는 데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는데요, 그만큼 투자할 가치를 사실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그러니까 기술제안을 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예를 들어 십수억이 들어가는데 낙찰을 받지 못하면 그 돈은 손실을 보게 된다, 그런 뜻인가요?
경영
권경영건설부장
100% 손실은 아니고 일부 보상을 하는 규정은 있지만 그것 가지고 다 만회가 된다고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그런가요?
경영
권경영건설부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동주택 택지분양을 할 때도 기술제안입찰이 있지 않습니까?
경영
권경영건설부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장
그것도 만약에 경쟁으로 들어온다고 하면 기술제안입찰이라고 보는 거지요. 사실 그렇지요, 설계공모니까?
경영
권경영건설부장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그러면 설계공모에 대한 비용은 손해를 보는 거네요, 그렇지요?
경영
권경영건설부장
주택하고 일반 교량부지물은 많은 차이가 있지만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그러면 공동주택 설계공모를 하게 되면 거기도 섣불리 그렇게 뛰어들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이네요.
경영
권경영건설부장
공동주택은 상당히 일반화된 설계 내용이고요, 교량부지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독특하게 해서.
문학
전문학위원장
설계비용이 좀 다르다?
경영
권경영건설부장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좋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진입도로 개설, 특히 교량 문제는 빨리 해소를 해야 됩니다. 대전산단의 성패가 걸려있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두 번 유찰이 됨으로 인해서 지금 지역주민들의 우려가 많이 큰 것은 알고 계시지요?
경영
권경영건설부장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관리본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된 사업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7월 2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교통건설국 및 대중교통혁신추진단, 대전도시철도공사 소관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과 업무협약 보고 1건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권경영 건설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