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천 의원 5분자유발언

정 기 의회사무국장 정 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별 활동 사항입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7월 18일, 본회기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광양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여 수정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총무위원회에서는 7월 13일, 본회기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12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광양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양시 납세자 보호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시세 징수 조례안, 광양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광양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공공시설 광영동 주민·주민자치센터 건립 설치 계획안, 이상 9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 하였고, 광양시 청년 기본 조례안, 광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은 수정 의결 하였으며, 광양시 장기 등 기증 등록 및 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7월 14일, 본회기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4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세풍산단내 외국인투자지역 사업비 부담 동의안 이상 2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 하였고, 광양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양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이상 2건에 대하여는 수정 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광양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세부 심사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광양시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각종 현안사항에 대하여 시민의견을 청취, 의정활동에 반영할 수 있도록 토론의 장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자 하는 위원회 또는 의원은 개최일로부터 30일전까지 의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득하고 의회 홈페이지에 개최일로부터 7일전까지 개최 일정을 공고토록 하였습니다. 토론회의 예산편성 및 집행 등 지원은 의회사무국에서 토론회 및 회의록 작성 등 전반적인 운영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추진토록 규정하였으며 토론회 결과 중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 안건 심사 또는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위원님들 간 면밀한 심사결과, 중복 사용된 용어를 수정 또는 삭제하여 제1조 중 “사항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사항을 규정함”으로 제2조 제2호 중“세미나, 발표회, 심포지엄”을“세미나”로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입니다. 제263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중 총무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12건을 심사하여, 9건은 원안의결하고 2건은 수정의결 하였으며 1건은 의결보류 하였습니다. 그러면, 조례안 및 일반안건별 세부 심사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시 청년 기본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안은 청년의 사회참여 기회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수립과 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 청년의 능력개발, 고용확대 등 청년정책사업의 추진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심사한 결과 위원회 구성관련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 본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광양시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안제16조“청년단체 등에 대한 재정지원”대상에 기존조례의 내용일부를 포함 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광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 사항과 조례에 위임한 공무원 특별휴가 추가사항을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 공무원 연가일수 산정기준 조정 등을 반영하고 탁월한 성과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부여하는 특별휴가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심사한 결과 5일이내의 포상휴가를 부여하는 특별휴가의 명확한 기준이 없어 재검토 할 것을 주문하면서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광양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네 번째, 광양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다섯 번째, 광양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여섯 번째, 광양시 납세자보호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곱 번째, 광양시 시세 징수 조례안, 여덟 번째, 광양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이상 6건의 조례안은 국민들이 지방세 법령 체계를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지방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분야를 「지방세기본법」에서 분리하여「지방세징수법」으로 제정하고 「지방세기본법」은 전부개정 하였으며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시세의 감면 및 감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통일적 기준과 조문체계 등을 반영하여 과세 형평성 제고 및 납세자 편익 증진을 위해 우리시 관련 조례를 행정자치부 지방세 자치법규 기본안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개정 하는 것입니다.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광양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안은,「지역문화진흥법」제8조에 따라 2017년도 12월부터 운영할 계획인 광양시 생활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 참여 프로그램 기획과 운영 등 센터업무와 생활문화센터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열 번째, 광양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이 개정안은,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건강가정 지원센터 위탁 운영기관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광양시 공공시설(광영동 주민·주민자치센터 건립)설치 계획안 입니다. 이 계획안은 광영동 주민센터와 주민자치센터 건립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하는 것으로 광영·의암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광양시 소유 필지에 2020년까지 건축 연면적 2천㎡, 지상 2층의 센터를 사업비 60억 6,645만원에 건립할 계획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서영배 의원입니다. 제263회 광양시의회 임시회중 산업건설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2건과 일반안 2건을 심사하여, 조례안 2건은 수정가결 하고 일반안 2건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부 심사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양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을 정비 보완하고 위임내용이 중복되거나 불일치 한 사항을 정비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기존 한옥 대수선 특례사항과 위임내용 중복 조례 삭제 자연재해위험지구내 기존 건축물의 개축 특례 사항 신설 상위법과 불일치한 조례 문구를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심의결과, 건축위원회 구성인원은 건축법에 명시 되어 중복되므로 조례 제5조제2항을 삭제 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광양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양시농작물 병해충 예찰 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예찰·방제단 임무와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심의결과, 문맥에 맞도록 용어를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문구를 수정한 사항으로 제2조제3호 중 “병해충 예찰․방제단 이란” 을 “병해충 예찰⋅방제 란” 으로 수정, 제2조제4호, 제8조제2항 및 제3항“자”를“사람”으로 수정, 제3조, 제4조제1항, 제6조,“시 예찰·방제단”을“예찰·방제단”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건은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안으로 주요 내용은 광양공공 실버주택을 건립하기 위하여 광양읍 칠성리 19번지외 2필지 2,152㎡ 용지를 매입코자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 간 면밀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풍산단내 외국인 투자 지역 사업비 부담 동의안 입니다. 본 건은 세풍산단내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에 필요한 시비 분담 확약을 위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안으로 주요 내용은 광양 세풍일반산업단지에 중소협력 단지형 외국인 투자지역에 사업비 중 20%를 우리시가 분담하는 것으로 위원님들 간 면밀한 심사결과 세풍산단 개발에 관한 우리시의 요구조건이 원만하게 수용되고 환경에 유해하지 않는 업체가 유치되는 사항을 주문을 하면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의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시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